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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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지난 1년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더 나아가 바람직하고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도시관리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주택과장 장광순 도시계획과장 이우준 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옥 환경과장 장영수 푸른도시과장 김운식 ㅇ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인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환경과, 푸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비상연락망을 보니까 디자인건축과장님이 유형우 과장님이 맞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한테 온 직원 업무분장표에는 박용우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다시 오는 건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자료를 건네며) 양동현 주무관, 이것 좀 국장님 갖다 드려요. 답변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성희위원

국장님,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감사보고라고 보낸 것인데 거기 넘겨보면 직원들이 낙서한 것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접어놓은 데 보십시오. 제가 2012년도 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감사자료라고 저한테 보냈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상옥 과장직무대리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옥

이상옥디자인건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 지적하라고 해서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부족한 게 아니라 위원 자체를 너무 무시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 그것을 받고, 저도 잘못은 있습니다. 미리 점검을 했으면 그런 게 없었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어제 디자인건축과 것을 보다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나 해서 제가 수십 번을 봤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정말 준비해 주셔야 돼요. 감사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자체는 감사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감사를 보겠습니까? 국장님, 내년에 제가 볼지 다른 위원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따지고, 거기에 수없이 낙서한 것을 줄 때 얼마나 위원들을 무시하면 그런 것을 주나 하는 생각에 아주 밤잠을 설쳤습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질문하겠습니다. 29쪽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아재정비촉진구역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실태조사용역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2012년 1월 30일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 발표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아재정비촉진구역 내 미아1, 미아2, 미아3재정비촉진구역과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울시의 용역비 1억 2,400만원을 지원받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서도 강북1, 8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실태조사용역을 작년 8월 10일 발주하여 금년 8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강북2구역 실태조사는 서울시비 2,326만 6,000원을 교부받아 금년 4월 용역발주하여 10월 용역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미아1재정비촉진구역과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작년 8월 13일 실태조사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13일까지 실태조사 용역기간이었으나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인한 사업성 분석 및 분담금 산정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10월 13일까지 용역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추진주체가 있는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작년 12월 18일 실태조사용역 착수하여 금년 6월 15일까지 실태조사용역기간이었으나 실태조사 신버전 클린업시스템의 자료입력과 서울시의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주민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감정평가 2개업체 선정, 연석회의, 검정위원회 개최, 서울시연구원 검수 등 실태조사 추진절차가 추가된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금년 8월 31일까지 용역기간 연장되었습니다.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은 금년 5월 24일 실태조사용역 착수하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아1재정비촉진지역이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6월 13일로 되어 있던 것이 10월 13일로 연장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산정 때문에 지연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 자료입력도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전부 입력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시범지역이 있습니다. 성북구를 비롯해서 5개구에 시범구역의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4쪽입니다. 미아역에 1개소 지구단위계획이 시·구합동보고회 심의를 받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아역과 미아삼거리역 주변의 역세권을 개발하여 강북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고 동북권 중심의 자족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발규모로는 미아역 주변 13만 2,800㎡와 미아삼거리역 주변 1만 4,700㎡입니다. 2012년 11월 23일과 2013년 4월 18일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여 미아역 주변으로 지하철 출입구 실제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존은 4개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출입구를 다 포함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5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대학문화기능 유도를 위한 현실성 있는 용도계획을 수립하고, 미아삼거리역은 소규모 상권유지, 보행환경개선 등을 통한 먹자골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자문의견 등이 있어 현재 자문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보완·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청취,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보완수립이 언제쯤 나올 계획이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7월쯤이면 계획안이 완료될 것입니다. 확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 법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기본안 확정은 7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피한 얘기인데 마지막 보면 5월 18일, 19일 해서 ‘삼흥연립과 보광연립 대안적 주거모델 2차 설명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그때 참석을 못 했었어요.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역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광연립이 먼저 실시하고 삼흥연립은 다음 날 각각 그 지역의 주민들을 모시고 서울시에서 용역발주한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사실 보광연립 입장에서는 설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삼흥연립은 나름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서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는데, 다만 서울시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위원들한테, 즉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을 모시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용역업체에서도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용역업체에서만 일단 고견을 가진 것 아니에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업체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우리구에서는 주택과장과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갔던 설명회 주요내용 하나씩 오늘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하고 위에 보면 3월 22일날 ‘동북4구발전 방향 수립 용역 1차 보고회 개최’ 내용을 같이 해서 2개 자료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용역 진행상황은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날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지 주요내용만 정리해서 우리한테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도 계시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지역 일인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너무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하셔서 골자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광은 어떻게 됐고 삼흥은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게 아니고 아직 용역 중이니까 있었던 얘기만 간단하게 해서라도 보고식으로 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3월에 한강조망권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또 남산조망권에 대해서 2차로 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주된 내용을 보면 박원순 시장님은 강북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스카이라인을 지키겠다는 게 박원순 시장님의 추진내용 아닌가요? 스카이라인을 지키겠다는데 고도지구완화 추진내용과 박원순 시장님의 생각과 또 우리구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용역 중인 것 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이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회 강북구 출신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아까 보고했듯이 동북4구발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무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무적으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삼흥연립, 보광연립 5월 18일, 19일 설명회를 가졌는데 우리구에서 누구누구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우준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구청에서는 주택과장과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참석했습니다. 또 관련팀장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주체를 서울시에서 했다고 했는데 여기 참석하신 정치인은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서울시의원이신 김정중 시의원님도 참석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구의원들은 참석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참석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지만 서울시에서 참석대상자를 지정해 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참석대상자를 지정해 왔다고요?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주민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보광연립은 보광연립에 관련되는 임원진과 삼흥연립은 삼흥연립대로 임원들 포함해서.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구인 이성위원님과 저하고는 전혀 모르게 추진했네요? 그러면서 무슨 고도제한 완화를 시켜 달라 뭐하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왜 그런 것도 지역구 구의원들한테는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주택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참석을 하지 말라고 시킨 겁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관련과장 참석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갔더니 보광연립과 삼흥연립의 임원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오라고 해서 회의장에 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설명회가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까?

우준

이우준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관계인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지역 구의원님들께 통보해서 함께 참석토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 건축위원회 제2항제3호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5호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주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의2 위원의 해임·위촉과 관련해서 제3호에는 제9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동 해촉을 해야 됩니다. 제9조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호 위원이 해당심의 자문대상과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위원이 해당심의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호 위원이 해당심의 자문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4항은 위원은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해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이와 유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과 관련된 것은 제척 및 회피 등, 또한 알고도 참여했을 경우는 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당연히 그 안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201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먼저 접수현황 제출방법은 위원회별로 번호순, 소재지, 건축주명, 토지주명, 설계나 용역사무소명, 결과, 보류가 되었는지, 통과가 되었는지, 조건부였으면 어떤 조건부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의회에 참여했던 참여 위원명을 최대한 빠르게 자료요구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첨언해서 추천서와 위원회 각 이력서, 비교분석을 해봐야 되니까요. 국장님,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석면조사’ 감사자료가 있는데 조사내용을 보면 ‘DB자료해서 구홈페이지 입력’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러한 것은 검사한 내용을 감사자료 뒤에 첨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5쪽 보시면 석면 소요예산이 2012년도에 1,950만 3,000원과 2013년도에는 9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소요된 예산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13쪽 좀 봐주세요. 각종 계약현황에 보면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용역 해서 계약금액 1,825만원, 9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과 계약금액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업체측하고 깎인 금액입니다.

이성희위원

업체하고 깎인 금액이라고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 5쪽에 보면 1,950만 3,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뒤에 계약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재무과에서 이게 계약이 됐다면 이것도 비고란에 표시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이게 정상이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재무과에 얘기를 하셔서 계약된 금액하고 이 자료 좀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낙찰차이 금액을 표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미집행사유’가 있습니다.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보면 정화조 관리강화해서 2012년도에 4억 5,600만원 정도인데 잔액이 한 6,2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잔액이 15% 정도 남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이 금액을 4억 5,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그게 시에서 수거 ℓ당 금액을 산출할 때 우리가 정화조를 운반하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처리비용이 시에서 단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남고 적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틀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 이거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업체가 금강하고 또 어디예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지수입니다.

이성희위원

금강, 지수에 대해서 민원사항 들어온 것이 있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저희가 갈수록 민원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어쩌다 1~2건씩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희위원

그 민원내용이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내용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강하고 지수에 종사자들 교육은 과장님이 시키시는 건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종사자 교육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할 때 교육을 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저희 팀장 아니면 자체에 맡겨서 시켜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아직도 70, 80년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하고 나서 웃돈을 요구하는 거지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최근에 그런 경향은 없고, 1~2년 전에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제가 최근에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보통 2~3만원, 많게는 5만원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정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웃돈을 요구합니까? 또 이것 안 해 주면 뒷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식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각 동에 10여개 단체 나가면, 저녁 때 방위협의회니 바르게니 주민자치니 이런 데에 다 나가보면 그런 데에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18쪽이에요.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2013년도는 아주 저조하거든요. 이게 후반기에 많이 거쳐서 그런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정화조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것을 과태료하는 거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정화조과태료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을 나갔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외국에서 3년을 계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기에서 또 일찍 내신 분에 한해서 20%가 삭감되기 때문에 8만원씩 부과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성희위원

그런데 외국 나가서 2, 3년 있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하는 건데 과태료를 물리면, 출입국 사실증명만 있으면 과태료 물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는 장기 지방에 출타 등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안치우는 데에 한해서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상응하지 않으면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쪽을 보면 ‘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그린리더가 학교를 방문해 현장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리더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지도하면 우리 직원들도 같이 나가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린리더 주강사가 4명, 보조강사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주강사는 시간당 4만원, 보조강사는 1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대개 주강사 4명이 나오면 몇 시간씩 지도하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평균 1시간입니다.

이성희위원

주강사는 4만원, 보조강사는 1만원,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주강사는 주로 앞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고 보조강사는 뒤에서, 예를 들어서 소금물 자동차 만들 때 그 학생들이 잘못하니까 보조로.

이성희위원

그러면 보조강사는 주강사가 데려오는 분들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주강사가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지요.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 대기, 폐기’ 이렇게 돼 있는데 예고를 하고 지도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예고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특사경에서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서울시 특사경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예고없이 나오는 것이고 강북구에서 나갈 때는 미리 고지를 하고 나가는 건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과장님, 지도점검이 정확히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되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 업소가 약 1,100여개 정도 크고 작은 환경업소가 있어요. 가능하면 각기 자기가 알아서 배출시설을 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무대를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믿고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돼지 저희들이 자주 점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수질, 대기, 폐기’를 보니까 세 가지 단속이 627곳입니다. 지도점검업소하고 무엇을 점검했나 그리고 부과금과 과태료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상먼지 소음진동 현황’ 이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과태료 부과내역하고 점검내역, 지금 5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다음 30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차고지 단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검실적을 보면 마을버스 5개소 601대, 그 다음에 택시 7개소 78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성희위원

오타가 난 것을 알고 계셨다면 미리 와서 붙여 주셔야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것인데, 마을버스가 601대씩 강북구가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택시하고 마을버스 비교하면 택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것 잘못된 거지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처리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방금은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환경과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공통적인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배출가스 점검업소하고 몇 군데 한 것, 그 다음에 과태료 이러한 현황도 하나 해 주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 군데씩은 다 과태료를 냈어요. 600몇 군데를 했든 무엇을 했든 다 한 군데씩은 단속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679곳 점검하는데 한 군데 1건 15만원 딱 이것도 나와 있거든요. 1건에 15만원도 좋은데, 행정지도 몇 건, 몇 군데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에 왜 과태료가 하나도 없느냐 이런 지적을 면피하기 위해 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다 입력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보게끔 자료 요청해 놓은 것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위원

강남연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신청한 곳이 17곳 맞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광순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된 단지가 17개입니다. 신청은 28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고 있는데 17개 단지 중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 기준으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집행은 안됐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집행이 2억 5,000만원 중에서 아직 일부 덜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니까 나간 곳은 몇 곳이고 아직까지 나가지 않는 곳을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임위 때나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 그러니까 복도 칸막이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집들이 몇 곳 있지요? 우리 강북구에 복도로 된 아파트에는 아마 여러 곳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총 1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강남연위원님께서 부단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8개 단지로 줄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철거한 곳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일부 4개소가 시정됐습니다.

강남연위원

시정됐어요? 원위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안된 곳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번동 주공1단지 같은 경우 안된 부분은 계속 저희가.

강남연위원

번동 주공1단지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각종 복도로 된 아파트, 그런데 옛날은 그냥 창틀만 막았는데 요즘은 전자키까지 다 개인이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맨끝쪽은 막더라도 누구든지 비상시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해 주세요. 꽉꽉 막아놓고 있지 말고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불법구조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강남연위원

나가서 말씀드려봤어요? 그냥 보고만 오셨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냥 보고 왔습니다.

강남연위원

사람을 못 만나면 다음에 또 만나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철거를 하도록 해 주세요. 그 주민들은 안면상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대표로 있으니까 저한테만 계속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나 부녀회나 각종 단체장들은 “꼭 좀 어떻게 안 되느냐?”라고 정말 계속 잊어버릴 만하면 항상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사실 번동1단지는 하나도 철거된 것이 없어요. 없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지금 계속 시정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강남연위원

거기 몇 곳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번동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남연위원

번3동이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번동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13개소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일부 시정이 돼서 현재 9개소가 아직 미시정이 됐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철거가 됐으면 어느 정도 철거가 됐어요? 복도에 칸막이 문은 철거했습니까? 지금 4곳이 철거됐다면서 어떤 것을 철거했다는 겁니까?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불법구조물에 대한 건축법상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연위원

시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복도에 칸을 다 막아놨지 않았습니까? 막아 놓은 문을 떼었습니까? 어떻게 철거가 됐다는 거예요? 밖으로 보면 사실 그대로 있거든요. 저는 직접 안 가봤습니다만 현관문처럼 드나드는 것을 철거했습니까? 아직 모르시지요? 아직 안 가보셨지요?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당초에 한번 가봤는데 그 4개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확실하게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환경과 17쪽입니다. ‘에코마일리지사업에 관해서 인센티브사업’, 에코마일리지사업은 3,000만원,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은 4,000만원인데 이게 2012년도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수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12년도 것입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올해는 시에서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강남연위원

원전하나줄이기사업 4,000만원,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나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똑같이 3,000만원, 4,000만원인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1쪽에 보면 ‘한성운수 외 160개소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대형업체이지요? 그런데 왜 책자에는 없지요? 말하자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조그마한 식당, 아니면 편의점에서 나온 오물이 있습니다. 라면이나 떡볶이국물 같은 것들을 하수도에 버려서 악취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혹시 요즘 근래에 들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악취가 난다는 것은 저희가 환경쪽으로 악취가 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이 부패돼서 악취가 나느냐 두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음식물 부패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고요.

강남연위원

청소행정과 소관은 알고 있어요. 주유소 같은 데 자동세차 하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자동세차할 때 보면 그냥 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세차하는 데에서 기름이 인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해 보셨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세차장은 저희 관내에 한 50개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에서 어떠한 휘발성물질이 나오면 중랑천 하수처리장으로 가면 그게 오염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제가 볼 때는 세차할 때마다 기름이 물 따라서 줄줄 내려오던데요.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남연위원

30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차고지 단속’에 기준초과 차량과태료가 1건에 15만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건밖에 적발이 안됐어요? 조치사항이 1건밖에 없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고지 단속을 하면 차의 매연이라든지 CO라든지 HC같은 것을 기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0.1ppm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런 수치로 하기 때문에 대개 지금은 차고지 단속을 하더라도 차의 성능이 좋아서 어떠한 기준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차는 드뭅니다.

강남연위원

단체장들 중에 주부환경이라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같이 돼 있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주부환경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주부환경은 저희 강북구 환경보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때로는 저희와 같이 민간합동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인데 북서울꿈의숲 16번 입구가 무엇이에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공원출구 입구가 16번입니다.

강남연위원

연중 수시이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민원이 없으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고 좀 바쁘면 한번 가고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은 항상 가네요. 그러면 언제 갑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저희가 보통 목요일날로 정해서 가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더 빨리 가고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1쪽에 인센티브사업 추진을 보니까 평가항목에 에코마일리지사업, 2012년 최우수구, 신규회원가입, 온실가스 저감실적, 우수가정 인센티브가 있는데 혹시 신규회원가입을 해도 인센티브를 지급합니까?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신규가입해서 전년도 대비 6개월 동안에 10%를 절감했을 때요.

강남연위원

인센티브 얼마나 나가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것이 5만원 상당의 재래상품권이라든지 충전권, 기타 멀티캡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몇 건이나 나갔어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작년에는 1,700명이고 지금 현재까지 누계로는 약 3,200명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강남연위원

5만원을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몇 명이지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지난해는 1,700명 정도이고요.

강남연위원

작년부터 현재 올해 5월까지는요?

영수

장영수환경과장

3,200명입니다.

강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3쪽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번동 정이샘에 상, 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2012년 7월 30일 부적합, 8월 29일 부적합이 되고 9월 25일에도 부적합, 2012년 11월 20일날도 부적합인데 2013년 3월 18일날 적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씨관계로 물이 오염 안돼서 적합이 된 건가요? 계속 부적합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적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강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그 주변을 청소도 하고 파이프도 소독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의 영향도 있습니다. 산성비나 이런 것이 많이 오고 나서 검사를 했을 때에는 수질이 안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강남연위원

날짜를 보니까 날씨가 좀 시원했을 때 적합으로 나왔는데 여기 물을 드시는 분들은 적합이라고 나왔지만 먹는데 너무 찜찜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검사를 신중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부적합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주로 대장균이거든요. 대장균은 동물의 배설물에 영향도 받고, 따른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질이 아니고 대장균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적합도 많이 나옵니다.

강남연위원

5월 14일은 검사 중으로 나왔는데 지금 검사결과 안 나왔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남연위원

14일 되었으면 결과는 나왔겠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부탁합니다. 알아보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그리고 자료에 없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현어린이공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오현어린이공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6억 2,000만원을 시민참여사업으로 시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1차 사업을 걸렀는데 거기에 오현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6억 2,000만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약간 깎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다 받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연위원

깎이더라도 꼭 받으셔서 주민들 공청회도 2번이나 이어서 한 지가 1년이 됐고 너무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또 내년 연말까지 갈지 다음 해로 넘어갈지 모르겠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꼭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연위원

제발 부탁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남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