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양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장기간에 제129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쪼록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정례회 전반적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또 여러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개의하게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 책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2008년도 예산액은 27억5,84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6억8,296만230원을 집행하고7,548만3,7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은 전체 우리 시의회 사무국 예산의 약 2.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상단 부분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예산입니다. 1억2,556만원 중에서 1억1,236만110원을 집행하고 현재 예산액 약 10.5%인 1,319만5,8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사무 관리비가 약 8%인 146만400원 의정 운영 공통 운영 추진비가 1,173만5,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에 의정 활동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 활동 지원 예산은 총 예산액이 12억7,350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2억3,103만400원을 집행하고4,247만3,6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 비율이 전체 예산에 약 3.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밑에 보시면 인건비 여기 기간제 보수 인건비는 우리 위원장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이고 일반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의회에서 하고 있는 의정 활동 지원 사무 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의 차량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지원비가 집행 잔액이 조금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의회비가 9억6,528만8,000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일반 보상금 3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 출석 여비에 4만원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각종 안건심의 전문가 활동 보상금인데 각계 분야 전문가나 교수를 초빙해서 회의 시 자문을 들어보고 할시 지급하는 보상금인데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단부에 의원 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7,310만3,000원 예산 중에서 7,019만5,140원을 집행하고 3.9%인 290만7,8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외빈 초청 여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인력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 운영 경비를 총 인력 운영비와 나머지 뒷 부분에 보시면 기본 경비 예산이 되겠는데 전체 인력 운영 경비 예산이 11억8,983만5,000원 중에서 11억7,799만1,180원을 집행하고 약 1%인 1,184만3,8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 예산은 9,644만8,000원 중에서 9,137만9,400원 집행하고 예산액 약 5.2%인 506만8,6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대부분 집행 잔액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2.7%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공공 운영비, 이 공공운영비란 차량 운영비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 대형버스를 추가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아마 예산을 조금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

정철규위원
2,100만원 정도라면 10% 남은 것도 아니고…….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차량 보수라든지 이런…….

정철규위원
새 차가 보수가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그리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집행 내역을 잘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아 의원 외 6인 발의)
09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강민아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지방 의회 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에 따른 의원의 겸직 신고에 따른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의장에게 신고하는 겸직 사항 신고 서식을 정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영위원장
강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