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서 5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2008년도 예비비는 총 169억1,411만8,000원입니다. 이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서 특별회계는 지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총괄지출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8건에 11억4,73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1,332만7,230원을 지출하고 3,405만2,77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세부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가뭄해소 대책으로 양수장 설치와 관정개발에 7억3,000만원 지출하였고, 고병원성 AI사전예방을 위하여 6,652만7,630원을 지출하였으며 3,405만2,7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해소를 위한 관수시설 사업비로 3억1,6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위원님들께 드린 결산서 5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김강조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으로 2008년도 예비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채소한해 대책사업, 고병원성 AI예방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적기에 지원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우리 주무부서 일은 아닌데 관정을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관정을 허가를 지금 해 주고 있느냐보다는, 금년에도 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정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 그러면 있던 관정도 폐쇄를 시키고 있고 그런 입장인데 필요성이 있다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필요없다고 폐쇄시킬 때는 언제고 한발 때문에 또 관정을 허락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지금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관정도 오래된 부분들, 또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폐공을 하는 것이고, 지난 해 한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농을 위해서 또 필요한 곳에, 적기에 가뭄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미리 관정을 해 놨으면 다시 또 폐쇄시킬 게 아니고 그것을 유지해 가면서 필요 시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쪽이 되어줘야 되는데 실제 일반 농민들은 전혀 허가 자체를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또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비비 지출은 부득이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한발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게 관리가 잘 된다면 예비비를 따로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행정이 예측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만 또 부득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이게 예비비 지출내역만 나왔지 사업시행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보니까 2008년도에도 한발용수개발 사업비가 1억원이 있고 2009년도도 사업비가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부족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겁니까?

예비비는 정규 예산편성한 부분 외의 발생 사항으로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지출할 정도로 극심한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세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한 번 참고자료로 줘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대용 위원, 서면으로 제출받고…….

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다른 의견에는 이상없죠?

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관련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의안번호 1640번 흰 표지로 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모두 마치고 이번 6월 정례회에 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주문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은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13개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 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천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2억9,068만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718억8,3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884억677만6,000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753억1,592만4,000원, 보조금잔액이 28억4,262만7,000원을 공제를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은 1,102억4,8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814억5,000만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47억7,548만8,000원이며 잉여금은 2,166억7,4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571억9,877만9,000원이고 보조금잔액은 27억5,3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7억2,224만5,000원이 됩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036억5,698만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755억5,045만2,000원이며 잉여금은 281억6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84억5,097만1,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913만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5억6,6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151억8,368만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15억5,7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436억2,5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96억6,617만4,00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9억 5,9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페이지로 된 칼라로 복사된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결산 결과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복사본이 되겠습니다. (복사본을 들어 보이며) 2006년도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7년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로 결산을 하여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재정상태를 보고드리면 총자산이 3조9,357억4,800만원이며 세부적인 자산내역은 아래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는 지방채 399억3,200만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국도비 집행잔액, 세입세출외 현금, 농공단지 분양중도금 등 복식부기 상의 부채 136억8,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36억1,300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8,82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 총수익이 6,450억2,600만원이고 총비용은 4,460억300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99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서, 결산서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재무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결손처리 되는 부분…….

세입부분에서 결손처리되는 부분 말씀이지요?

예.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계획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위원님, 세입의 결손처리 관계는 세무과 소관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관은 세무과인데…….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그것을 받지 못하면 행불자라든지 무재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업무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유지를 임대한다든지 사용자하고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자하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자의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주는 입장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지를 임대를 해 줄 적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료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몇 만원에서 좀 부지가 면적이 많은 것은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다 받아냅니다. 왜 받아 내느냐 하면 자기들이 임대료 안 내면 다음 해에 우리가 계약을 안 해 주는데요.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옥봉이라든지 봉래동이라든지 망경동이라든지 그런 골짜기에 6.25전부터 시유지에 무단건물을 지어 가지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임대료는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지만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을 쫓아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을 일소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도는 이유가 시 소유 재산을 임대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을 했을 때 이게 안 줘도 된다는 쪽으로 만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형평성에서 집행되어 가지고 강제징수가 들어가든지 강한 조치가 있어줘야 되는데, 물론 행정에서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자체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악용을 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그런 것은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심지어 자동차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자동차까지도 압류를 다 매기고 있습니다. 매기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제일 체납이 많은 부분이 봉래동이나 옥봉동에 6.25전부터 그렇게 시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계획을, 일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근 차근 하나씩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 미수납 금액 중에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6.25 이전부터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

그게 전체 중에서 10% 정도 점유합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 미수납액 금액 중에서도 수수료나 사용료나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 것 아닙니까?

저는 회계과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 관계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것은, 세외수입은 모든 과가 다 있습니다. 모든 과가 있고 총괄적인 것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도 분기마다 열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다른 부서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각 부서별로 그런 게 다 나타나지만 결국은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통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약할 당시에 어떤 그 쪽에 상대방의 재무구조나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다 계약을 해 주고 나서 어떤 사후 처리하는 것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관리함으로 해서 우리 미수납 자체도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부서별로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전혀 발생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런 체계를 좀 계획적으로 수립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 하고 회계과 분야하고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계시면 좋겠는데 안 계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입금 결손처분인데요. 2007년 대비했을 때 너무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 같아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명확한 답변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9억8,000 정도였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 부속서류에는 35억7,000 아주 큰폭으로 결손처분이 된 것이고요.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또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너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셔서 답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35억 정도를 말씀하시는

9억8,000에서 35억7,000으로 증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크게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에 174억9,000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진주시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하고 세외수입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의 세입금에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것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제가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는 아니고요. 오늘 내일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속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가 어제 도착이 됐는데, 결산과 동시에 이게 나와야 될 건데 어제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지연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연사유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 재무보고서 전산시스템이 재정통합 프로그램에서 금년도에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바뀌어 가지고 재정통합 프로그램에 들어있던 모든 17만 건의 전산자료를 다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프로그램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행안부에서 재무보고서 만들 때 기본지침을 시달을 하는데 그게 또 가끔씩 변경이 되고 해 가지고 5월말까지 변경되는 부분을 수시로 입력하고 해 가지고 20개 시군이 전부 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늦어지게 됐고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인쇄소에 급히 넘겨 가지고 월요일 오전에 의회에 넘기고 위원님께서는 아마 어제 받으신 것 같은데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결산을 하고 나면 곧바로 나와야 되는데 재무보고서가, 어제 사실 우리 위원회는 현장을 갔습니다만 타 위원회는 어제부터 결산을 시작했는데 재무보고서 없이 했어요. 어제 우리 위원들 손에 도착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처리지침이 5월 13일까지 이렇게 오고, 질의 회신까지 마지막, 질의 회신은 27일이니까 부분적이라고 보고 13일까지 이렇게 처리지침이 내려 왔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너무 늦게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 우리 손에 와야 볼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 아닙니까. 어제 주니까 어제 밤새 가지고 제가 찾아 봤어요. 다행히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회의를 하니까 현장을 어제 갔고 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연사유는 이렇게 제출해 놨습니다만 좀 더 철저하게,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재무보고서 52페이지에 보니까 계류 중인 19-1에 소송사건이 몇 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도 나오고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소송 사건에 관한 것은 현재 기획예산과 법무담당에서 지금 이것을 했고, 이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쪽 부서에 알아 가지고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안 계십니까, 지금?

세부사항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을 하게 되면 한 과만 가지고는 결산이 안 돼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 계셔야지, 이렇게 질의하면 나중에 하겠다고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인데 소송계류 중인 사항은 사실상 각 부서별로 파악이 힘든 사항인데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총괄적인 사항 마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과를 하기 때문에 결산하는 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나머지 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회계과에 회계과 업무만 할 수 있지 결산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없거든요.

건수에 대해서 사실상 답변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 결산부속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몇 건 되어 있는데, 그 몇 건에 대해서는 취합을 다 하셔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은 이런 사항이 되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니까,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사실상 파악을 전체 해 가지고 그 서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항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이 현장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결산의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하면 과 별로 하는 그런 의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1페이지 하고, 11페이지에 요약재정상태보고서를 보니까 2007년도나 2008년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12페이지나 13페이지, 그리고 24페이지, 25페이지 보니까 기능별로 비용을 분류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구성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조달 수익이 28.7……. 위원님, 12페이지 것은 2008년도 기능별 분류고 13페이지는 2007년도 기능별 분류인데 여기에 구성비가 자체조달 수익이 28.7%이고 31.4%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2008년도 총예산, 2007년도 총예산의 예산 상의 금액, 총괄금액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모순이거든요. 다른 행정제도는 자꾸 자치제로 바뀌어 가는데 재정만큼은 자꾸 중앙에 예속되는 결과가 온 겁니다, 이것이. 2007년에는 31.4%의 자체 조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는 28.7%로 낮아졌습니다. 사실은 자치제도를 하면서 자체조달수익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자체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정부간이전수익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약 3% 가까이 늘었지요, 2007년도보다?

예,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겁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국도비, 중앙에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게 되면 자치행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는 재정자립도가 얼마다, 얼마다 하는 얘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거꾸로 중앙재원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자체 재원조달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장님은 여기 결산하는 의무를 가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연계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39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2-2 예산회계의 재정자금 구분을 보면 여기에 재정자금 총액이 2,880억입니다. 2,880억인데 순세계잉여금 하고 명시이월금하고 합하니까 1,641억원이에요. 무려 56% 정도가 되거든요. 재정자금의 총액의 51%가 순세계잉여금하고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다거나 오히려 과도하게 남아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또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도 28억원이나 남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의 계산 방식은 총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렇습니다. 2,800억 중에서 1,100억이 남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생각컨데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남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것은 결산검사 때도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시정할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한 예산은 그해에, 당해에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 보상이 늦었다거나 해 가지고 대규모사업이 계속적으로 뒤로 이월이 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게 나고,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물론 지적받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지적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사업을 할 때 보면 어떤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돈이 없다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 얘기하고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2,800억 중에서 1,600억이 남았다는 것은 과도하게 남은 겁니다, 지적되었다시피.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올해 이 결산서를 보고 올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결과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재무보고서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어떻게 재정운영을 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 내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끝을 낼 게 아니고, 참고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타비용에 보면 미수세금대손상각비가 2007년도에는 1,000억이었어요. 11억원이었요, 약. 약 10억960만원이니까 약 11억원이었고, 10억 맞지요?

예.

10억이였어요. 약 10억이었는데 2008년에 30억원으로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약 3배 정도 증가됐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수세금대손상각비가 약 300% 증가가 됐습니다.

미수세금대손상각비가 작년에 10억원에서 2008년 회계연도에는 30억원 정도로 급격하게 늘은 주된 요인은 결손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미수세금대손상각비라는 게 그겁니다.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남은 거지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물론 과장님은, 세무과 소관이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결손을 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손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징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3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전문적으로 들어갈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작년에 대손상각비가 10억원이었는데 올해 30억으로 3배가 늘었다면 급격하게 는 거거든요, 그죠?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공무원들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이 나중에 세무과장으로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무보고서 내 놓기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줄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적극적인 세정행정을 펼쳤다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데 3배나 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예요. 우리가 예산할 때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징수세입포상금을 주느냐, 징수포상금 매일 주느냐, 없애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줄었다면 예산할 때 포상금을 늘려도 아무런 이의를 안 답니다. 이런 것은 3배씩 늘리면서 포상금은 계속 올리니까 위원들이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식부기상 부채가 136억8,1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열은 시켜 놨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채 내역이 536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순수지방채는 399억3,200만원이고 복식부기상의 부채는 136억8,100만원입니다. 이 복식부기 상의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기 보시면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미래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퇴직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것도 복식부기로서는 미래의 부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억2,000만원이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 28억9,400만원도 국도비를 미집행 했기 때문에, 도라든지 정부에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채로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보관현금에 16억900만원 정도 있는데 세입세출외보관에 들어있는 돈은 전부 다 일시 보관해 놨다가 전부 다 빠져 나갈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선수금이라는 것은 농공단지 분양할 때 중도금을 받습니다. 중도금을 일단 받아 가지고 나중에 최종 정리하면 빠져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33억7,000만원도 복식부기 상의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수익이 약 10억원 정도인데 매점임대료를, 통상 저희들이 매점, 도서관이라든지 진양호라든지 매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인에게 임대계약을 할 때 2년 내지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일시로 받지만 복식부기 상에는 1년 단위로 끊어서 복식결산을 하는데, 먼저 받았다, 3년 계약을 했다면 2년치를 먼저 받은 셈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부채 개념으로서 보고 선수수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금액이 10억 해 가지고 도합 복식부기 상의 부채가 13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에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일부 직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정식 공무원, 그 외 현재 급여충당금을, 현금으로 예금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급여를 지불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몇 %는 예치하고, 부채는 자연적으로 부채가 되지만 예치된 현금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상에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갚아 나가기 위해서는 5,400만원 정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타 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주차단속원이 2009년도에 몇 명 나갈지 예측을…….

당해연도에, 지금 올, 어떤 일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건 모르지만 그 외에는 정년퇴임 준비를 해 가지고 몇 명, 몇 명 나갈 것을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당해연도 편성하는 것은 그 사람들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일단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체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다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징수를 해 가지고 그 사람 지불하고, 별도의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채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현재 일단 자산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지불해야 되는 사항인데, 중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도비 집행잔액 있지요. 국도비 집행잔액…….

예.

28억9,400만원인데 전체 부서별로 다 되어 있을 건데 부서별로 되어 있는 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 52페이지에 보면 보험공제 가입자산에 보면 전체 1,174억591만7,000원으로 해 가지고 전체 재산을 구분을 다 해서 시설마다 구분을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복식부기 결산결과 보고에 자산을 어떤 자산을 해 놓은 겁니까, 이게? 일종의 우리 재산 금액하고 이쪽에 보면 금액 자체가 틀리는데 어떤 산정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 공제보험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시청사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상락원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모든 건물이 배상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을…….

그 건물을 평가할 때 여기 보면 1,170억원의 평가를 해 가지고 보험을 들어 있을 거잖아요? 몇 % 보험 들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 금액이 되어 있고 보험이 되어 있는 사항이 얼마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험금액이 1,100억원이나 보험들어 있습니까, 금액을? 지불했습니까?

여기 1,174억이라는 것은…….

평가잖아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만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당해연도마다…….

몇 십억 정도 됩니다.

당해연도 보험하고 장기보험 들어 있는데, 요구하는 사항은 보험공제를 우리 총재산에 얼마 정도 보험이 들어 있는가 알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총 금액, 재산을 평가한 것은 어디에 평가기준을 했는지, 그 다음에 보험금액이 얼마만큼 다 들어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를 진주에서는 못 만듭니까? 서울에 다 의뢰를 했네요? 효림회계법인이네요.

재무보고서를 행안부에서 그리고 경남도에서 시군마다 관점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시군 간에 편차를 줄일 수 있고 좀 더 정확성에 접근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행안부하고 도에서 두 군데 정도를 압축해서 여기에 의뢰하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에 맡긴 이 법인을 20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이쪽에다가 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받아 가지고 진주에 의뢰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재무보고서는 진주에 있는 공인회계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공인회계사에게 맡기기는 조금 미흡한 단계로 행안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국가공인회계사인데 똑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법인이라는 것은…….

복식부기는 일반회계하고 약간 틀려서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조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시스템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 능력이 조금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많이 받아 가지고 지역에서, 공인회계사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 안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스템 받아 가지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시스템만 가져 오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공인회계사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빠진 게 있어서……. 15페이지 에 재무분석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에 지표값이 1.4입니다. 그 밑에 주민 1인당 총부채가 보니까 16만1,000원입니다. 16만1,000원, 보셨지요?

예.

그래서 이게 혹시 타 시도,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타 시도하고 비교 분석을 한 번 해 보셨는지…….

위원님, 지금 전 시군에서 아마 6월 정례회가 비슷하게 열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부 다 재무보고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무보고서를 20개 시군에 전부 다 상호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해 가지고 20개 시군 것이 다 취합이 되면 경남도에서 총괄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내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20개 시군으로부터 재무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분석을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가 타 시도보다 빚이 많은지 그런 것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놔야 우리가 시민들 만났을 때도 진주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과장님 답변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이니까, 지금 미수금이 400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지속적으로 체납세 일제정리, 또 기동팀운영 이래 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적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첫째적인 것은 전국적인 경제 상황하고의 연관성도 있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닥친 분들이 제때에 납부를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세금을 잘 납부하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적에 우리 시에 이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것은 구성 비율은 전체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낮아졌다 쳐도 실질적으로는 인건비가 약 60억원 정도, 운영비가 12억5,000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자연증가율…….

예, 3%인가 5%인가 인상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운영비는…….

운영비도 물가의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서 높아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 1인당 공무원이 생산성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0원을 1인당 공무원이 수익을 창출했다면 70원은 본인이 가져 가고 30원은 시로 귀속되는 거예요. 기업 이념으로 따진다면 100원 벌어서 주인 30원 준다면 이해하겠습니까? 생산성, 1인당 공무원의 생산성 비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에 제가 질의드린, 세수수입 창출이 안 이루어지고 또 체납액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도 공무원 1인당 생산성을 따져 봤을 때, 기업이념으로 따져 봤을 때는 현저히 낮아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좀 더 세수창출과 세입징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사실 좀, 보고서가 어제 도착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재무보고서를 제때 챙겨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08재무보고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국은 내일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국은 업무에 복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를 참고하시라고 해서 면해 주는가 했더니, 검토보고를 하라고 해서 또 하겠습니다. 사실상 검토보고에 앞서서 저 역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부족점을 느낍니다. 사업별예산으로 전환되고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고 또 결산서류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송이 되어 왔는데 전문위원 치고 명쾌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 역시나 미천해서 재무보고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검토보고 역시나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로 해서 썼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회계과장 총괄 답변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보고서 안에 주석이 다 있습니다. 주석이 다 있고 또 부속서류가 있고 해서 단순한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결산서류가 어떤 것이 넘어 왔는지 전부 다 일괄해서 한번 보시면 질문 숫자가 줄어들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김태섭 회계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다음 장입니다. 2,558억2,30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액이 1,758억5,900만원, 이월액 593억3,5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06억2,800만원으로서 담당관실과 국, 과, 사업소 결산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는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로 8,759만8,900원이 세입결산액이며 세출결산액은 3억9,646만2,000원이고 차인잔액은 4억7,951만7,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과 같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이 1건, 예산이체가 2건, 다음장 계속비집행은 7개 사업으로 현황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27건, 사고이월이 7건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계속비집행 현황과 같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으며 다음 장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으로는 마지막 부분에 총괄적으로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미수납액이 186억8,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거소불명, 무재산이 9.7%로서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압류가 19.5%나 됩니다. 고질적체납이 7억9,216만3,000원이 증가되었다고 하므로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근원적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도 이월예산액이 예산현액의 20.7%로 전년 대비 171억5,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순수불용액이 355억5,300만원, 이월액이 1,571억9,800만원, 도합 1,927억5,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25.4%로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상회하는 수치로서 근원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없어도 됩니까, 계장들?

계장은 왔습니다.

다 오셨어요?

주무계장 있으면…….

주무계장 있으면 답변 다 할 수 있나요?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이 14억1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9억6,780만원이 지출되고 5,6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3억7,720만원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큰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 부분 시정소식 제작 및 DVD 제작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1,095만원이 지출되고, 1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2,680만원이 지출되고 3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밑에 언론매체 및 홍보물 활용시정광고비입니다. 제일 밑에 줄 두 번째 사무관리비 되어 있는 게 이것은 TV, 라디오, 신문광고료 하고 행정자료지대 지출된 것인데 3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3억4,600만원 지출하고 6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요금입니다. 시정홍보탑 전기료 5군데 있는데 2,8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2,400만원 쓰고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 7월 15일부터 에너지절약 관계로 점등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700만원이 편성되어서 2,000만원이 집행되고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700만원 남은 것은 홍보대사 활동비를 연말에 쓰려고 했는데 절감 차원에서 안 쓰고 700만원 남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정촌 홍보탑 명시이월된 3억7,700만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6월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명시이월 해 가지고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설비 보면 7,437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홍보탑 교환교체하고 홍보탑 도색, 전기시설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및 광고료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2억2,300만원인데 이것은 홍보료하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 지상광고료 보태서 2억2,300만원 중에서 2억800만원 집행되고 1,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43페이지는 지출, 집행잔액이 10만원 단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획예산과 바로 위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6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5,400만원 쓰고 2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외여비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지원하는 단체가 있지요?

예산 지원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아까 홍보대사 활동비에 제가 설명을 미처 다 못 들었는데, 연말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남아 있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70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현미씨. 현미씨, 논개제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하고 하면 초청하는 그 돈인데 700만원이 남은 것은 연말에 한번 더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안 하고 넘어간 부분 절감분입니다.

연말에 쓰려고 했는데 남은…….

한번 초청 더 해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냥…….

사실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었나요?

예산편성할 때요?

심의할 때, 그러니까 사실 홍보대사가 주 단골 메뉴로 항상 심의할 때마다 거론이 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연예인을 섭외하고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자료를 봤는데 강호동씨 때문에, 강호동씨를 홍보대사로 활용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분의, 돈이 상당히 1,600만원, 한번 초청하는데. 현미씨는 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미씨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예.

우리 앞에 도체 할 때요 현미씨가 직접 오지는 않고 영상으로 이렇게…….

도체할 때…….

도체 개막식할 때, 그렇게 될 때는 뭐 따로 또 어떤 것을 지급합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때는 본인이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오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굳이 따로 초청을 안 하는 경우입니까?

그때 도체할 때는요, 젊은 가수들 초청하다 보니까 현미씨가 나이가 안 많습니까. 31년생입니다. 31년생인데 조금 연세가 많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섭외를 안 했다, 그죠?

좀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공고료가 아까 1,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예, 1,500만원 남았습니다.

하셨죠?

예.

공고료가 원래 초기에 배분이 되는 예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때때마다,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집행되는 돈이 아니라 애초에 배분되는 게 아닌가요?

예산편성할 때 어느 신문사, 대강 규정이 나옵니다. 얼마 주고 얼마 주고 규정을 해 가지고 편성하는데 이 1,500만원 남은 것은요, 경남일보 사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 결산추경할 때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해 버리고 12월 중에 혹시나 관계 개선이 될까 싶어서 1,500만원 남겨 놓은 예산이 관계 개선이 안 되고 올 4월에 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올 4월에 그게 해결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관계 개선이 됐다는 확인이,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언론보도 안 보셨습니까?

보도는 봤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대로 우리가 홍보지도 우리가 다시 구독해 주고 공고료도 집행하고…….

제가 질문을 재차 드리는 이유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촉구하고 경남일보에서, 제가 보기에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답변을 계속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 그 아직까지는이 이제는 되었다라고 판단한 진주시의 계기가 무엇이었나 그게 궁금해서…….

경남일보 사태는요, 경남일보 측에서 보도를 할 때 진주시정을 악의적으로 편파보도 했기 때문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지켜 보니까 보도 자체도 잘 되어가고 어느 시점에 또 우리도 경남일보가 우리 진주지역 신문이다 보니까 잘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4월에 관계 개선하면서 공고료도 주고 신문홍보도 하고 소송 관계 전부 다 우리가 깨끗하게 취하해 주고 그래 가지고 합의가, 관계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공고료가 1,500만원이 남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았지요?

없습니다.

2007년, 2006년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었는데 2008년에만 특별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홍보대사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현미씨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0월까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몇 년 계약을…….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해 볼 때 현미씨를 통해서 활용한 게 1년 반 정도 됐습니까?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됐지요.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파악이 나옵니까?

그 효과를 계량으로 측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각 자치단체마다 홍보대사를 연예인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현미씨가 조금 연세가 많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안 떨어지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디 가면 시정홍보도 해 주고 하니까 안 괜찮나 싶고요. 젊은 사람 하고 싶어도 워낙 비용이 많다 보니까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방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광고라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우리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게 광고효과입니다. 그런데 현미씨를 통해서 과연 우리 진주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실제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듯이 타 지자체에 다 하니까 하는 형태로 간다, 이런 것은 상당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 한다고 우리가 따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색다른 어떤 광고방법이라든지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방법 이런 걸 착안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타 지자체에 한다고 우리도 따라 하는 개념으로서는 단돈 백만원이라도 굉장히 아까운 것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광고를 노리고 우리 시를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모든 부분이 이미지가 와 닿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보다도 아마 집행부에서 먼저 파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3년을 했다고 하기에, 1년 단기계약으로 보통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3년을 한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단기계약 해야 효과가 없을 때 우리가 다른 체제를 해 볼 수 있는데 이 계약을 지금 무효화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감사도 대외적인 홍보나 대내적으로 홍보를 할 때는 우리 진주만의 특성을 살리는 광고에 착안을 해 가지고 광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도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접목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정을 하고 홍보를 하고 진주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형태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현재. 엊그제 위원간담회하면서 정대용 위원이 해 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공무원 또 홍보단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각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에도 동참해 가지고, 의원이나 사무국 직원들 동참해 가지고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자는 취지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획일적으로 맨날 하는, 틀에 박힌 그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를 못 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특이한 그런 광고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안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 주셔야지, 지금 아무 효과도 없는 걸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현미씨 디너쇼 같을 것 하면 진주시, 남강이 흐르는 진주라고 하면서 이야기도 해 주고 하니까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현미씨가 서울에서 출연, 요즘 광고 빈도 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극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에 다 밀려 가지고 사실상 거의 출연 회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무슨 진주시 홍보가 되겠습니까?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 버리든지 안 그러면 특이한 방법을 채택해서 한번 해 보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위원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또 행정에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걸 접목해 가지고, 이게 자꾸 개발을 해 봐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타 지자체에 해서 한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형태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좀 특이한 광고체계나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새롭게 한번 모색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5,600만원 남았습니다.

14억원 중에 5,600만원이면 상당한 예산이 남았는데, 물론 작년도에 정부차원에서 예산절감 10% 운동,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는 거의 절감을 안 했거든요. 거의 100% 소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보상금, 많이 남았다 쳐도 5,600만원이면 상당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런 걸 볼 때는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예측을 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자료가 2010년 예산편성할 때 참고자료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정 위원님 집행잔액에 큰 것은 공고료 1,500만원 말고는 크게 남은 것은 우리 계약, 사업계약할 때 수의계약해도 90%에서 95 사이 주고요. 그런 정도지 크게, 좀 단위는 5,600만원으로 많은데 크게 목별로 보면 크게 안 쓰고 남았다 싶은 것은 별로 지금 없습니다.

그래도 14억원 예산 중에, 전체 예산 따져볼 때 14억원 중에 5,600만원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데 돌려 써서 사업을 할 곳이 많은데 예산편성할 적에 좀 신중을 기해야지, 그때 과장님 안 계셨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 2008년에 완료되었지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 시 관내에 난시청지역이 해소되지 않은 곳이,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명석에 신목마을이라고 그 쪽이 지방방송이 안 나와 가지고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관내에, 시 관내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있는지 없는지 실태파악도 안 된다면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아직도 난시청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홍보탑 3억7,7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3억7,700만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남해고속도로 고속도로확장 공사하면서 공기가 안 맞아 가지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고속도로 확장하는 지역이…….

예.

공기도 안 맞고 땅도 매입 안 했지요?

땅도 매입 안 하고 그 자리에 바로 할 겁니다.

그 자리가 적지로 선정을 했고…….

예.

그래서 그 자리…….

그것은 고속도로 사업단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고…….

예.

그러면 확장이 다 끝났나요?

확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 전체 확장하고 나면 할 사항이고…….

노선이 다 결정됐고요. 노선 결정되고 법면이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시점에 그 바로 옆에다가 그대로 해도 좋다 합의가 됐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고, 6월에 집행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착공했어요?

예.

하여튼 예산 편성해 가지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명시이월시킨 금액이 상당히, 사업이 큰 금액인데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679억1,277만9,000원 예산액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3,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이 11억4,738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669억139만9,000원 중에서 499억8,975만3,810원을 집행하고 169억1,164만5,1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로서 지방행정 분야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억3,080만6,000원 중에서 지출하고 2,513만9,9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e호조 유지보수부담금으로서 예산현액 1,672만원 중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비 예산현액 320만원 중 집행하고 9만2,850원 남았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사전절차 이행 파트에서 201-01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3,068만1,000원 중에서 집행 후 872만7,0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확보 및 홍보활동 분야에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62만원 중 집행 후 64만9,16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은 630만원 중 집행 후 30만8,69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시정 시책지원 파트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풀예산으로서 9,500만원 예산 중에서 8,546만3,200원 집행 후 953만6,8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맨 아래 국내여비는 7,000만원 예산 중 집행 후 1,747만여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지원 사업 분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예산액 63억과 전년도이월액 1억3,600만원 합해서 예산현액 64억3,600만원 중에서 집행 후 잔액이 4억7,557만5,0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정비 분야 시설비 예산 4억 중에서 집행 후 1,527만9,000여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과오납금 등 해서 802-03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3,541만8,000원 중에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정금융 분야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액 15억5,000만원 중에 집행결과 8,149만6,440원 잔액 발생했고 시도비보조반환금 7억 예산 중에서 집행 후 8,419만여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평가 및 조정 파트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는 예산 7,289만2,000원 중에서 집행 후 1,222만1,0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 270만원 중 4만4,0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는 정책자문교수단 연구용역에 관한 것으로 예산 1,8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파트에서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억2,136만4,000원 중 집행 후 잔액 221만3,390원 발생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분야는 구 시민헌장탑 이전건립비로서 3,000만원 예산 전액 집행했습니다. 시의회와의 협력강화 파트에서 사무관리비는 의정비 심의위원수당 등 해서 예산 750만원 중 187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어서 304-03 의원상해부담금은 예산 전액 중에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없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8,05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71만9,000여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정책행정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개발 및 연구 분야에 기타보상금 예산 180만원, 집행사항 없습니다. 다음 포상금 234만원 예산 중에서 지출액 40만원 후 194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 파트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분야는 예산 1,615만원 중에서 집행 후 잔액이 174만4,000여원 발생했습니다. 아래 행사운영비 부분은 예산 1,936만원 중에서 191만여원 집행 후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20만원에 집행사항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는 자전거대행진 등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는 1,500만원 예산 집행 후 165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2,547만원 예산 집행 후 157만6,000여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예산 2,288만원 등은 관보나 법령 대금이 되겠습니다. 집행 후 616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240만원 예산 중 집행하고 51만1,68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0만원 예산은 규제개혁 신고자 보상으로서 사유미발생으로 집행사항 없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서 사무관리비는 8,307만원 예산은 고문변호사 수당 등 집행사항으로서 157만8,0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 500만원은 소송 관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지대, 송장료 등 집행 후 66만8,000여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소송 승소사례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950만원 중 집행 후 잔액 2,606만원 발생했습니다. 포상금은 300만원 예산을 승소사례, 승소수행 포상으로서 다 집행했습니다. 배상금은 2,600만원 예산으로서 544만2,0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 포럼 참석, 행정 및 지역혁신 전략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1,250만원은 한국지역 진흥재단 전국지자체 홍보 출연으로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시설비는 2억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참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분야인데 집행은 1억9,372만여원 해 가지고 잔액이 627만6,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행정혁신 우수부서 및 공무원시상 분야에 포상 분야는 345만원 예산 중 집행사항 없습니다. 혁신분권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분야에 예산 2,917만8,000원 중 집행 후 112만8,0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2,7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지출 2,430만원 후 270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유아 및 초.중등 교육파트에서 교육경비보조분야 사무관리비 105만원 예산 중에서 100만8,000원 집행 후 4만2,000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400만원은 유치원연합회 등에 집행, 전액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억9,980만원 영어체험캠프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액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분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38억162만1,000원 예산 중에서 잔액 1,485만8,000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는 42만원 예산 중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7,803만원 예산 중 잔액 3,000원 발생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 고등학생 아카데미강좌 행사운영비는 1,130만원 예산 중 집행 후 36만2,000여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있어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는 3억9,950만원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는 1억8,300만원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대학생 시정참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000만원 예산 집행 후 435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분야 207만원 예산 집행 후 88만3,000여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69억1,411만8,000원 중에 11억4,738만원 집행하여 예산현액이 157억6,673만8,000원, 집행 후, 157억6,673만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기획예산과 행정운영비 등은 총괄적으로 353억2,967만1,000원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이 350억657만6,570원 해서 3억2,309만4,43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비 부분은 세부적으로 53페이지, 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 우수부서 포상금은 왜 하나도 지출이 안 됐나요?

행정혁신, 50페이지요? 행정혁신 이 부분이 행정혁신업무가 지난 해 7월 중에 좀 조정이 있으므로 해서 연말에 하려고 집행을 하려고 이 과목에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에서 집행을 못하고, 그럼 다른 과목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행정혁신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과, 계가, 담당도 변경되고 해서 이 업무는 연말에 집행해서, 이 포상금은 두고 사무관리비 분야에서 일부 집행이 조금 되고, 연말에 포상금 부분은 예산 조정이 있어야 하는데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혁신 우수부서나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다른 포상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혁신 우수부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포상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야에 지난 해까지, 금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만 지난 해까지 혁신안에 대한 제안, 우수제안 이런 데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상품권이라든지 시상, 이런 게 좀 이루어졌습니다.

업무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행정혁신, 행정혁신계가 기획실 내에 있다가 이 부분이 없어지고 업무가 지역경제과라든지 또 우리 예산과 내에서도 각 계별로 조정이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계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어 졌다 이 말씀이세요?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기보다는 이 업무 조정 과정에서 이 예산을 연말까지 두고 보자, 이래 가지고 나머지 연말에 집행하면서 이 부분은 예산조정을 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한다 이랬는데 예산조정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

시의회와의 협력강화사업비로 1,75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563만원 쓰고 1,187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강화사업으로 쓰는 돈입니까?

두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첫째 의회와 협력강화는 사무관리비 분야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의원상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친 부분이 되는데 사무관리 부분에는 의정비심의위원 수당, 또 그에 따르는 설문조사 이런데 쓰는 사무관리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 하는 것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분야이고, 거기에 집행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어떤 상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데 상해 사유가 발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9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전거를 구입한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150대면? 제가 잠시 계산을 좀 하겠습니다. 15만8,000원 정도 치네요.

가격이 7만원 짜리도 있고요, 13만8,290원, 7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그것은 환경순찰용 21개 동에 한 대씩, 그리고 시민무료대여자전거는 150대 구입을 하면서 당초에 15만원이었습니다만 13만8,290원으로 구입을 했고, 도난방지잠금장치 등 해 가지고 지출액이 2,371만3,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지출액이 얼마요?

2,371만3,000원요.

대당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치겠습니까? 15만원 얼추 치이지요?

대당은 13만8,290원.

전체 다른 비용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난방지잠금장치 구입이 따로 있고요.

됐습니다. 됐고, 이 자전거가 수입품인지 국산인지는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

시내에 삼천리 자전거 방에서 구입을 했는데 수입품, 국산……. 국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구매가 이루어졌구나, 서류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실패를 했어요. 왜냐 하면 자전거도 국산이 아니었고, 또한 사용에 불편이 엄청나게 초래되는, 일부 청소년층 외에는 탈 수 없는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됐으면 다행인데 이나마 불편하니까 이용도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각 동마다 골칫덩어리입니다. 공무원들이 이용활성화 안 되니까 10대 받은 데는 5대는 내려 놓고 5대는 아예 창고에 그대로 재 놓고 있어요. 구매할 적에 정말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하셔야 되는데 안장판이 적으니까 청소년 외에는 탈 수도 없고 어른들은, 저도 한번 타 보니까 엄청 불편도 하고 이것을 아무 생각없이 구매를 해서 준 거예요. 문제점이 많고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할 적에 자전거대행진, 고수부지에서 한 그것 민간행사보조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전거대행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를 하면 정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정산 받습니다.

정산 받습니까?

예.

2,000만원 주면 2,000만원 딱 맞춰서 오겠네요?

그분들이 실제 행사를 하면 비용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대행진에 오고 하니까 실제는 비용이 참 많이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산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비용이 딱 맞춰서 오더라고요. 제로화시켜서 정산 들어오는데 이렇게 될 리가, 부기법 상 이럴 수가 있습니까, 2,000만원 다?

이것은요, 맞춰 온다고 보시기보다는 실제는 자부담이 좀 있어요. 더 드는 것으로 정산상으로…….

자부담한다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소모성 행사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위원님, 너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전거가, 자동차로 인한 공해와 주차난, 교통난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단거리 분야에는 자전거만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무료대여소라든지 또는 자전거 시민행사라든지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라든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6페이지에 읍면동사업지원 분야에 있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이 4억7,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도 1억3,6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읍면동에 숙원사업은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은 집행잔액을 남길 게 아니고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꼭 집행잔액 절감 차원에서 남겨야 된다, 남길 데 남겨야 되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굳이 남길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것은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이겠지만 그래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숙원사업 분야는 4억5,000 정도 되면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집행잔액을 남길 게 아니고 최대한 반영을 시켜 가지고 긴급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것은 좀 대체해 가지고 그런 데 좀 돌려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집행을 그렇게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따라 읍면동에 소규모 생활불편사업들을 읍면동의 건의도 받고 보고도 받고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 책정된 부분 아닙니까, 금액상으로, 그죠? 그래서 집행잔액을 남길 부분이 아닌 부분 같아서, 최대한 우리 시에도 어떤 민원이 들어 오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하면 그만큼 해소 차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8,100만원, 8,4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발생되게 됐습니까?

국고보조금도 당초에 내려온대로 집행을 하고 나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국고와 도비보조금을 남은 부분은 반환하는 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때 확정내시 되어 내려온 돈은 반환을 좀 안 시키는 게 예산집행을 올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금액이, 두 개 합하면 돈이 1억6,500만원인데…….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떤 비율에 따라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아까 회계과장이 일괄 보고를 할 때 옆에서도 기획예산 담당과장으로서 다 들었을건데 2010년도 예산편성에 충분하게 참고를 하셔 가지고, 편성이 좀 되어야 안 되겠나, 그 다음에 재정집행에 관련된 것도 각 예산, 자기들이 요구했던 예산은 자기 각 부서별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전체 업무연찬도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꼭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천단위로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는 예산액이 182억8,972만6,000원에 전년도이월액 81억4,853만1,000원을 합한 264억3,825만7,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65억971만1,000원을 집행하고 86억1,136만원을 명시, 사고, 계속이월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3억1,7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 문화예술 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부분에는 예산액이 119억9,365만9,000원에서 97억4,335만원을 집행하고 9억3,648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05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시립예술단공연 홍보물 제작비 1,852만원과 예술관 대관료 223만원, 차량임차임 및 악기수리비 등 총 2,368만7,000원의 예산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예술단원 단복구입비와 예술단원 수당지급대상 축소운영에 따라서 6,400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립예술단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394만1,000원은 대곡단목초등학교 예술단공연연습장 리모델링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문화예술활동 민간경상보조는 수시 발생하는 우수 단체에 대한 보조금 9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는 문화예술활동지원의 민간행사보조금은 집행잔액이 2,6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읍면, 지난 해에 읍면에 야외영화상영 규모를 좀 축소해서 운영한 집행 절감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는 5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200만원이 사진작가협회 공모전 미개최로 200만원의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축제개최 진주남강유등축제 사무관리비가 842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이 부분에는 유등보관창고 건립비로서 시설비가 2억5,835만원 중에서 낙착율을 적용하고 2,116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사금액은 도로공사와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2억3,718만3,000원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진주논개제행사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42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6억8,000만원에서 집행액이 25억3,224만원을 집행하고 1억4,77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행사주최측에서 자부담을 미확보 부분만큼 교부부분이 취소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천예술제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 390만9,0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 부분에 밑에서 세 번째 이상근 음악회 개최 사무관리비가 920만원에서 91만원 집행하고 82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이상근 음악제에서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국비가 이상근 음악회 추진위원회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된 예산은 일부 집행을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29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는 특별한 부분이, 자료를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칠암동 경남예술회관 야외무대 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9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었던 부분은 8억8,115만원의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당초에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종 하면서 막구조 형태의 야외무대를 설치하다보니까 예산 부분이 3억483만2,000원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저희들이 무대의 형태가 바뀜으로써 공사 성질상 감리가 필요없는 부분이 되어져서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예술학교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에 전통예술학교 사무원 미채용을 하고 악보, 기타 팜플렛 제작 등을 합해서 1,047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는 6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99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유통사업 진흥에 201-01 사무관리비는 3,376만8,000원의 예산에서 2,313만8,000원을 집행하고 1,062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당초에 압수된 불법오락기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임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확보된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의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되어집니다. 관광산업진흥은 총예산이 4억1,042만원에서 집행잔액이 974만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기간근로제 보수 등 일반운영비 중에서 241만9,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관광안내문 홍보활동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404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선진지견학을 연 2회 실시한 부분으로 세웠습니다만 행사라든지 다른 업무가 많아서 연 1회 실시함으로써 404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육성 예산입니다. 관광도시육성 예산 부분에는 총예산이 53억1,967만7,000원에서 22억4,599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1,735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집행잔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에서 66페이지 세 번째 보면 관광홍보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가 877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홍보탑 3개소가 있습니다. 명석 오미, 신율, 명석 외율, 서진주 IC에 있는, 전기요금 절감 부분과 등기구교체비용, 화면 보수비 등의 절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남강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에서 공공운영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지침에 의해서 전기료가 2,585만8,000원을 절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등 총 절감액이 4,863만1,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밑에 사항은 경미한 부분이라서 보고를 생략드리고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맨 위에 되어지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시설비로서 진주 천수교와 진양교 구간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비로서 6억8,810만2,000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1,433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전통민속소싸움경기 및 자동차극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26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역인부 포기자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소싸움대회 지원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소싸움대회 지원에는 6억7,608만6,000원을 집행하고 2,77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9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벤트행사비, 언론홍보비 등 455만원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서 2,278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토요상설소싸움 대회를 추석과 전국대회 개최 등, 개최로 인해서 토요상설 소싸움경기를 3회 미개최한 부분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재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 예산은 총 예산현액이 84억4,769만2,000원에서 38억7,300만6,000원을 집행하고, 2009년도로 44억4,121만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억3,347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단성석조여래좌상의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1억4,000을 문화재청에 설계승인변경 지연으로 명시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성전암 선방 및 종각보수에 민간자본으로 1,894만2,000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청곡사 문화재 주변정비사업 3,000만원, 다음 중간 부분에 진주향교 소화설치비 4,900만원, 그 밑에 사항에 보면 비봉루정비에 1억원, 그 다음에 청곡사 박물관 시설보완 1억원 등은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통예술학교 공공운영비로서 예산액이 7,053만7,000원에서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서 여름에 좀 휴강을 하고 이래서 1,632만3,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에 사무관리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저희들이 3,593만5,000원 집행잔액 발생한 내용은 지난 해에 소장유물에 대한 유물을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에 미가입한 부분과 또 유물을 옮기기 위한 운송비 등이 미지급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청동기문화박물관 공공운영비 부분은 정부의 에너지시책에 따라서 전기료 절감으로 659만7,000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유산관리 유지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6,456만원의 예산 중에서 5,097만3,000원을 집행하고 1,358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진주의 문화유산책자 발간 시 낙찰율을 적용한 집행잔액 1,200만원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1,358만6,000원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토요상설 무형문화재 공연비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산성당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문산성당에 지원된 전체 금액이 8,617만원이 전체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실시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의곡사 요사채 증축 부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원, 다음에 2008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중앙 보수에는 시설비가 2억1,940만4,000원 부분은, 이 부분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보수 및 건립하는 사업비로서 경남도에서 균특예산을 시의원으로 분산 배정함으로써 이 부분에 예산으로써 전수회관을 지킬 수 없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진주 장흥리 숙종 사제문에 시설비 4,610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평거동 석조여래좌상의 시설비는 5,860만8,000원을 명시이월하고 758만8,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진주 은열사 강민첨 영정시설비는 3,937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512만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진주 검암리 운수당 시설비로서 7,164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다음 중간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용강서당에 시설비도 8,681만7,00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응석사 대웅전 보수비 민간자본보조 부분도 1억1,83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로써 민간자본보조 700만원은, 이것은 한량무 보유자 김정애 씨 사망으로 인해서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10개월분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문화재도난시스템 설치비 중에서 시설비,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해서 6,136만1,000원을 사고이월하고 569만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진양효자리삼층석탑 보수비의 시설비로써 692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평거동 고려고분군 정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2억1,882만4,000원을 사고이월하고 596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옥봉경로당 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되어지겠습니다. 455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곡사 응향각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3억5,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750만원, 사고이월 3억1,250만원을 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문화관광과의 행정운영비는 2억1,846만4,000원의 예산에서 집행하고 827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78페이지 밑에 보시면 저희 과에 국내여비가 341만2,000원과 기타 집행잔액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칠까요, 쉴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음악분수대…….

예.

그게 가동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음악분수대는 주간에 2시부터 시간대별로 20분간 가동을 하고 야간에는 시간대별 30분 가동을 하는데 봄, 가을,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지막 하는 게 11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요?

예.

11시 반? 그러면 1시…….

오후 2시부터요. 낮에는 2시부터…….

한 시간에 20분간…….

낮에는 20분간 공연하고 40분 동안 쉬고, 40분 쉴 동안에는 평면 분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분수연출을 하고, 밤에는 7시부터 야간에는 매시부터 30분간 연출을 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20분, 한 시간을 기준 잡아서 20분 가동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계가 계속 가동을 하면 수명이라든지 무리가 와서 연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 가동을 하고 30분 휴무를 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현재 20분 가동하고 40분 하는데, 40분 가동하고 20분을 쉰다 그러면 또 효율성이나 이런 게 되겠는데, 60분에 20분 가동하고 40분을 안 하니까 사실상 가동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거기는 지나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단 주간 부분에는 사실상 어떤 야간에 약 30분 정도 조명이 같이 비추고 이러면 화려하게 보이지만 주간에는 조금 아무래도 야간보다는 좀 볼거리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평면 분수를 계속 연출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몇 시부터 적용합니까?

7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30분 가동하고 30분 쉬고 이렇게 한다고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월 전기세는 얼마나 소요되던가요?

연간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예. 겨울철에는, 동절기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분수대하고 조명분수 운영 부분이 현재 금액이 상당히, 일반운영비가 많이 잡혀 있지요, 그죠?

음악분수대에 일반운영비, 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아까 공공요금도 포함됩니다만 곡의 연출비라든지, 곡을 한 곡 연출하는데 50만원 정도 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기간근로제 인건비 나가지고, 수도요금이 1,500만원, 그 다음에 곡 연출하는데 연간 1,400만원, 조명기구가 굉장하게 고가의 조명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쭉 가동을 하다가 매주 넷째 주 되면 3일 정도 청소를 하고 조명기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기구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가 책정되어지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는 지금 우리, 상수도에서 쓰는 겁니까?

예, 우리 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쓰고 있네요?

예, 수도요금이 1,500만원 정도 연간 들어갑니다.

자체 밑에 강물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게 연출을 하면서 상당히, 물이 오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맑은 물을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정밀한 기계기 때문에 수도와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1,500만원씩 수도요금을 지불한다 그러면, 장기성을 보고 가면 어차피 한번 설치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볼 때는 어떤 타산성을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체 물을 정화를 해 가지고 그 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경비절감을 엄청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 연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간 1,400만원이 든다고요?

예, 한 곡 연출을 하는데 50만원이 들어집니다.

교체는 그러면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연간 저희들이 60～70곡, 연간 30곡 정도를 새로운 곡으로 교체를 해 넣고 있습니다. 저게 똑 같은 노래만 계속 연출하면, 새로운 곡도 연출해 넣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곡 연출하는데 녹음시키는 부분만 50만원을 주고, 지금 75만원으로 아마, 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곡 연출하는데.

그러면 연간 약 30곡 된다 그랬죠?

예.

30곡에 총 소요예산이 1,400만원 정도…….

예.

이것은 30곡 같으면 그것을 자꾸 로테이션 시켜서 이곡 저곡 틀 것 아닙니까?

기존 있던 곡과 섞어서, 지금 곡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곡도 화려하고 힘찬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보관하고 있는 곡 중에서도 분위기에 맞춰서 연출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곡 되면 이것을 돌려서 틀어도 무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매년 더 해야 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0곡 가지고는 그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시간대로 쭉 돌리면 30분 돌리더라도 3분 내지 4분 되더라도 한 타임에 30분에 3분이면 10곡이고, 5분 타임이라도 약 6곡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곡이 필요로 해서 매년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곡이 100곡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서 계속 그 100곡을 나올 때까지 듣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지금 새로운 가요가 나오고, 또 변화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상시적으로 항상 고정적으로 주위에서 듣고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새로움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보유곡이 100곡 정도 된다면 특이한 좋은 게 있다든지 할 때 한 두곡 하는 거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계속 30곡씩 한다 그러면 이 자체는 진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난 해 저에게도 민원이 상당하게 노래 좀, 새로운 곡이라든지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게 지난 해까지 저에게도 그런 민원을 제기한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또 특히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매일 같은 곡 트니까 너무 지루하다, 좀 새로운 곡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저에게도 곡을 좀 다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인근에 그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고 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이런 데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100곡 정도 되면 충분히 돌려가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이하게 진짜 좀 이 곡은 가미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몇 곡 정도야 매년 할 수 있지만, 30곡 이상씩 해 가지고 1년에 1,40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곡 수가 많아지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곡도 몇 개 작게 넣는다든지 운영 방법의 묘를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에서 현재 1억대가 넘어 간다 그러면, 분수는 어떤 세수 창출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 상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60분에 20분 가동을 해 가지고 보여주는 입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예산 투여금액이 좀 많다는 얘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관광에 따른 관광수요, 관광에 대한 시설투자비 부분에는 효과 부분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만 진주에 음악분수대 명물로서, 외부에서, 제가 관광투어를 하다 보면 야경과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 진주의 음악분수와 야간경관이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부분, 진주의 관광인프라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실무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처음 설치할 때 문제시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 설치해 놓은 것하고 비교해 볼 때 펌프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여기 설치한 것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최상급으로 1억, 한 겁니까?

지금 시설 규모라든지 운영 실태,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들 시설을 많이 둘러보고 갔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규모 크기는 세 번째 정도로 규모라든지 또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분 가동인데 이것보다 더 연장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게 있습니까?

다른 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분수는 고가고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계속 돌려버리면 수명이, 물론 저희들도 계속 오래 돌린다고 하면 기계 수명이 아주 단축이 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와 여러 가지의 분석을 해서 운영 시간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분수대도 물론 보여주는 이미지로 좋은데, 이런 보여지는 이미지에 예산금액이 억대가 넘어가는 부분에 주가 수도세, 전기세…….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종 등기구, 안에 굉장하게 물속에 등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교체비용,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의 방안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설치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유지관리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돗물 같은 것도 상수도 물, 이런 것도 그것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곡도 어느 정도만 가미시키면 될 부분이지 매년 나온다고 30곡씩 이렇게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30곡은 지난 해 예산에 집행된 부분에 30곡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죽곡농촌체험마을, 여기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 1년간 수입집계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받은 게 있습니까?

지난 해 하반기 오픈을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정도까지 해 가지고 전체 운영실태라든지 분석할 부분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실태 분석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것은 지금 만들어야…….

지난 해 하반기에 개장해서 6개월이나 운영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일정시간 정해서 운영실태를 분석할 …….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파악해 놓은 그런 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운영,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후관리도 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6개월 좀 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더 됐는데, 방문자 수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상 처음에 기대치보다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베체험마을 부분에의, 물론 그와 연계를 해서 봉대산 등산로도 개설을 하고 이용시설 추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기대치처럼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홍보도 하고 이용활성화를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베마을에,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전임 운영자하고 마을 내에 최고의, 제일 문제점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운영주체인 마을 내부에서 단합되고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마을 내에 운영주체 부분에서 불화,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근본적 해결이 안 됩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 행정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고 대학에 교수를 통해서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고려라 할까, 문제점이 상존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 내부적인 잡음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홍보를 많이 한들, 내부에서 운영 자체를 제대로 안 해 버리는데 실효성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극단 처방을 하든지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챙겨 보십시오. 챙겨 보시고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5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이래 가지고 15억7,000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또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거든요, 6,400으로? 제가 올해 예산서,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운동부 등 했는데 운동부는 뭘 뜻하는 겁니까?

예산 표기상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가지고 이 부분에는 2008년도에 포함된 게 예술단원들의 수당, 그 다음에 예술단원의 단복구입비라든지 예술단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명칭이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래요?

예.

아니, 목을 보니까 운동부를 넣을…….

과목 명칭이…….

명칭이 하나도 없는데요?

과목명칭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과목명칭이 그렇게 됩니다. 그 명칭 속에 포함된 게 조금 전에 제가 나열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쓰면…….

301-11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어집니다.

표시가 참, 이해를 못할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고……. 이 예산이 작년에 6,400, 이렇게 남았는데 어째서 이게 남은 겁니까?

6,400만원 중에서 예술단원이 4개 단에 있는데 전체 풀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단원의 정수에 풀을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결원이 생겨집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원은 비상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상임된 데는 중간에 하다 사표내고 그냥 가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 수당 집행잔액이 5,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있고요, 그 중에 6,400만원 중에. 나머지는 사람들이 단복구입할 부분으로 해 놨습니다만 중간에 결원이 되기 때문에 단복구입도 안 해 줘도 될 거고 이런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6,400만원 정도로 그렇게…….

결론적으로 인건비에서…….

그렇습니다. 단원 수당입니다.

수당에서 많이 남은 거다, 그죠?

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예.

혹시 저는 이게 공연을 1회 취소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예술회관 앞에 야외무대 공사가 완료됐지요?

예, 완료됐습니다.

그것을 처음 계획보다 설계를 변경시킨 이유가 뭡니까?

최초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을 때에 야외무대에 어떤 자바라식, 무대가 위에서 눕혀 가지고 공연할 때 올라오고 이런 안을 제안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된 예산이 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래서 2007년도 결산추경 때 9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제안을 받아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무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안과 또 거기에서 기둥을 세워서 지붕형태의 오페라 하우스 정도 부분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있는 막구조 형태의 부분과 주민여건이 조화를 이루는 부분 해서 최종 막구조 형태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야외무대 공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막구조 부분 할 때에 그런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지금 몇 페이지…….

62페이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부분이 3억48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예산처리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많은 예산이 들어도 좀 아름답게, 좋게 하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하천법상에 저촉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했거나, 된 것은 아닌지…….

저희들 여러 가지의, 그 위치에 설치할 수 없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도 그 속에 포함되어지겠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돔형태의 부분에는 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어졌습니다.

하천법상에 설치가 안 된다, 이겁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처음에 예산확보 할 적에는 그런 걸 감안 안 했습니까?

처음 돔형태의, 사실상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자바라 형태의, 운영을 할, 저도 설명을 그 당시에 드렸습니다. 제안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을 때 현재 되어 있는 무대 위에 평상 시에 공연 안 할 때는 눕혀져 있고 공연할 때는 올라와서 무대형태가 되는 것으로 그런 제안서를 받아서 참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 실시설계라든지 하니까 그 사항 자체가 불가능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구조 형태의 부분으로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좀 아쉽다, 그죠? 9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닌데 3분의 1 정도 사용되고 3분의 2가 남았는데 이런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 썼다면 좋았을 뻔 했는데…….

예.

그런 구조물 설치, 설계를 내기 이전에 계획을 하실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산 낭비를 안 했을 건데 ……. 그리고 64페이지에 제일 밑에 입니다. 관광안내원, 문화유산해설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5명이 하고 있습니다.

5명이면 얼마씩 지금…….

하루 일당이 그 분들 3만5,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나와서 활동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일비 주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의 관광해설사가 있는데 매일 진주성에서 1일 근무조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무조를 편성하고 또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많이 옵니다. 올 때 협의요청이 오면 잔여 인원 부분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광해설을 맡기 때문에 연간 저희들이 하루에 3만5,000원 일당을 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좀 부족해서 추가 채용을 시 자체적으로 하고 도 단위의 교육을 이수해야 관광해설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광안내원 실비변상비 조고…….

그렇습니다.

65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또 관광안내원활동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합니까?

활동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실상 그 분들이 교육할 기회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실비보상 해 가지고 1박 2일 내지 다른데 선진지 견학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회를 계획했는데 지난 해 2008년도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바빠서 1회밖에 실시를 못하고 그래서 1회 집행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다른 단체에 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는 그런 경비가 되어지겠습니다.

66페이지 아까 김충락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과장님,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많이, 음악분수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 알고 계시죠? 접수된 데 답변도 과장님이 하셨던데…….

음악분수 관련요?

예.

예.

과장님 답변도 하시고 그랬죠?

예.

그 민원사항이 다 해결됐습니까, 음악분수대에?

지금은 그렇게 민원사항이, 전에는 민원관련 부분해 가지고 많이 올라 왔습니다만 지금은, 금년 들어서는 크게 인터넷에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민원이 한 두건씩 올라오는데 민원이 상당히 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는 소리거든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올 때는. 그런 민원사항들은 답변도 좀 즉시 해 주시고 시정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68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결원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결원이 생겨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게 소싸움 경기장에 사역을 시켜 놨는데 기간제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그만둬 버리고, 보름이나 한 달 빠지고 이래서 다시 채용해 가지고 하고 그런 부분으로 2008년도에 사람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와서 청소하고 일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당시에 집행잔액이 약 220여만원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남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고정인부가 아니고 일시인부를 쓰다 보면 청소가 제대로 되고 관리가 제대로 될는지…….

그때는 2008년에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한 분이 고정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조금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며칠 하다 가 버리고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9페이지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총예산이 26억8,000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1억4,700만원 남아 있는 예산이 어느 예산입니까?

이 부분에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른 사항이 되어집니다.

국도비 비율 부담으로 정리를 했습니까?

국비가 20억, 도비가…….

20억, 5억, 2억인데…….

그 중에서…….

남은 돈이…….

집행잔액 부분도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 집니다. 국비 반납, 도비 반납, 시비 반납이 되어집니다.

민간이전 전체 금액을 안 했습니까?

예?

민간이전을 하고 정산표를 받아 가지고…….

정산을 이 부분에는 1억4,776만원은 자기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문광부 승인받을 때 자기들이 6억원의 자부담을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관광부에 그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자부담이 확보 안 되어지면 지원금을 중단을 해라, 보조금 규정에. 그 다음에 저희들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끝내 자기들이 자부담 확보율을 못 채워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1억4,776만6,000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에 사고이월 2억3,7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이렇게, 유등축제금액이 사고이월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유등축제가, 과목이 유등축제가 사업별예산이기 때문에 남강유등축제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는 진주남강유등축제 보관창고 건립비입니다. 저희들이 보관창고를, 등창고를 평거동 3택지개발 진주-대전 간 고속도로 다리 밑에 창고를 600여평으로 만들었습니다. 할 때에 도로공사와 협의가 좀 지연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고이월한 금액이 2억3,718만3,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창고를 건립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계획을 된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사고이월이, 연내에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협의 관계가 상당히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내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고이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보면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지출한 금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 금액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거든요. 86억이라는 게 결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다 되어 있는데 사업마다 보면 집행이 전체 안 되게 된 사항이거든, 처리하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다 시켜 놨는데 당해연도 예산을 문화재라든지 전체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과목마다 현재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왜 전체가 다 이월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확정내시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 중에서 업무의 특성상 문화재관련 보수업무는 문화재청이나 경상남도의 승인을 득하고 심의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든지 설계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문화재관련은 전체적으로 도 내지는 문화재청에 사전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현지확인과 또 실시설계를 했을 때 셜계검토, 현지확인을 거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면 빨라야, 가정해서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됐다면 빨라야 설계가 금년 연말쯤 되면 10월 내지 11월 되어야 공사가 착공되는 경우가 정상적인 추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재정 조기집행 해 가지고 상당히 몇 개월 당겨서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일부 6-7월에 착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으로, 문화재관련 보수사업은 거의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 부분이 넘어가 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희소식을 한 말씀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니어정보센터 1, 2교육장 어르신들이, 그 중에 2센터에 이인규 회장님이 지난 6월 정보문화의 달에 전국에서 개인적으로는 혼자입니다. 혼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해서 지난 주에 시장님이 직접 연암공대 교육장을 찾아가서 대통령 표창 전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기관 표창에 이어서 연이어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수상입니니만 행정자치부의 심사 결과가 진주지역의 노인정보화교육이 타 지역에서는 없는 그러한 교육을 시킨다는 심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1교육장에 3,500명 노인들이 있고 2교육장에 1,800명 노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전체 5,000명이 되겠습니다. 그 5,000명 노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고,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주최한 경상남도 실버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에서 전체 9명 수상자 중에 저희 진주시에서 7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받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행정자치부에서 전국대회를 지금, 조금 전에 끝이 났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진주 지역의 노인들이 7명, 창원에 1명, 통영에 1명, 9명이 올라 갔습니다. 아마 최우수상 하고 진주 어르신들이 전원 입상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보화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택이라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신 실버정보화 교실에 축하를 드리고 또 치하를 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8년도 전체 예산이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9,4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전산기획 분야가 5억4,200만원 중에 1,27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정보화인력육성 및 교육장운영에 6,500만원 예산 중에서 626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획 분야에 일반보상금이 1,100만원에 집행잔액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여성정보화 지도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실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강화 부분에 3억4,800만원 예산 중에 22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이벤트 개최도 역시 5,400만원의 예산 중에 42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0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 및 기념이벤트 행사운영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관리 분야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구축에 12억원의 예산 중에 전체 900만원 예산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정보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지원에도 역시 800만원 예산 중에 370만원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획관리 분야에 연구개발비에 3,000만원 예산 중에 200만원 남았습니다만, 청소년민원 온라인프로그램 구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정보 분야입니다.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해소 분야에 전체 5억6,700만원 예산 중에 4,3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공공운영비가 3,700만원 중에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주민정보센터 유지 및 인터넷 회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소외계층 정보화지원 분야에 4,700만원 예산 중에 약 2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에 2억3,500만원 예산 중에 33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농촌지역의 초고속망구축 확대사업 집행잔액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통신 분야입니다. 전체 12억7,000만원 예산 중에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가 7,200만원 중에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팩스실, 정보통신실의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비가 6,100만원 중에 33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통신장비의 전체 유지비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도 역시 7억6,400만원 예산 중에 880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행정통신망하고 회선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14억9,000만원 예산 중에 787만3,000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6페이지 그 중 사무관리비가 2,860만원 중에 전체 718만9,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통계연보를 저희들이 CD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체보고 정착 및 자료구축 후, CD로 만듭니다만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 가셔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에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전체 9,300만원의 예산 중에 157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정보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농촌지역에 인터넷 초고속망 보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구축할 때 선로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부 다 선로, 예를 들면 전신주를 활용한다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 초고속망은 현재 KT 전화망을 많이 이용합니다. KT 하고 전화망이 안 들어 가는 곳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성 인터넷, 무선인터넷을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회선이 안 들어 가는 지역.

무선인터넷…….

예.

그게 전체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약 5%에서 6% 사이입니다.

무선인터넷 하는 게 전체 비율의 5～6% 정도 된다고요?

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지금은 농촌에서 주로 원예작물 시설하는 분들이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자택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도 사실상 하우스에 가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예,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영농도 정보화 영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보급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KT 선로라든지 기존에 깔려 있는 부분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이것을 신청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렴된 게 있습니까?

지역을 몇 군데를 지난 번에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해서 무선인터넷 사업 자체가 저희 시비를 100% 투입하는 게 아니고 도비, 도에서 전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또 저희들이 필요한 물량을 보고를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작목반 같은데 그게 많더라고요. 대곡에 한번 나가 보면 하우스 안에 온풍기라든지 열가동기를 인터넷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구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작목반은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개별농가가 전부 다 재배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평수로 안 따지지만 평수로 치면 2,000평 이상의 농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농가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것 신청해서 하려면 모든 안에 시설이 제어장치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경보까지도 그렇게 울리게끔 되고 있는데 문제가 이 회선을 설치를 어렵다는 조건하고 못 해 준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는 무선인터넷을 저희들이 설치 지원을 하거든요.

기존에 그 선로가 현재 KT라든지 이런 것은 한전에 전신주를 활용해서 거쳐 가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요?

예,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넣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기존 전신주를 활용해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지주를 다시 세워 가지고 들어가는 입장이 되는 모양이에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농정과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 온 게 있고, 저희 시 예산으로 바로 시설을 하면 간단한데 기존 KT라든지 서경방송 인터넷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개인사업망이 되다 보니까 한 집 보고는 시설비를 투여를 못 한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해관계가 설켜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경방송이나 KT에 자기들 개인,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협의를 계속 지역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앞으로는 개별 농가별로 거의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이렇게 다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어떤 시범이 된다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서경케이블하고 한전하고 어떤 협의관계는 미리 다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기존 지장물을 활용해서 간다면 예산 자체가 절반 이하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걸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현재 농촌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좀 확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관리과에는 결산서에 표시된 예산액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수치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하고요?

예.

전체 예산 말입니까?

예, 여기 결산서에 전체 예산이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예. 추경 부분이 당초예산에 빠져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결산서는 추경이 포함되어 있고…….

됐습니다. 그러면 2008년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2008년요?

예.

업무추진비요?

예.

추경에 업무추진비는…….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추경 자체를 안 합니다.

추경에 편성될 부분이 있고 안 될 부분이 있는데 넘겨 보니까 이게 다른 과에는 다 관계가 없는데 정보관리과에는 지금 하도 이상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보니까 안 맞아요.

어디가…….

이게 결산서 예산액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 예산서하고 했을 때 추경이 성립되었다쳐도…….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지금 203-03에 업무추진비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앞에 있으니까…….

예,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300만원 아니었습니까?

예.

이 결산서에는 27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10% 감한 금액을 결산서에 해 놨네요. 330만원…….

정보관리과만 10% 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전체 10% 아닌데, 전체 10% 했으면 전체 10% 다 같이 나와야 되지……. 어떤 부분은 10% 절감이 되고 어떤 부분은 10% 절감이 안 된 겁니까? 그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요, 부기 상에. 예산에 300만원인데 결산에 270만원이 된 거예요. (장내 소란) 집행잔액을 표시해서 나와야 되지 10% 삭감해 버리고 나오면 안 되지, 예산에.

여기 300만원인데 결산서는 270만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다른 것도 그래요. 계속 훑어 보니까 다른 부분도 그렇게 나왔어요.

10% 절감한 금액이 맞네요.

아니, 그래서 10% 절감을 했으면 이것을 결산서 서류를 낼 적에 동일하게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 절감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안 된 부분도 있고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가서. 당초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갖다 놓고 이 예산서하고 결산서 낸 것 하고 같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도록 하고요. 이게 안 맞으니까 더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관리과 부기된 내용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0% 절감이 된 사항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될 사항이고 예산액은 부기상 예산액이 같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절감한 차원으로 다 하니까 절감금액이 없는 그런 부기가 표기되어 있는 것, 나중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상당히, 8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이 전체 5,000만원 민간자본이전 그대로 다 5,000만원 이전을 다 시켜 주고, 정산서는 다 받았지요?

예,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화마을 조성에 시설비가, 시설비에 보면 전체 1억5,000인데 1억4,983만원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19만6,130원이 남았는데 이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로 지급된 사항입니까?

정보화마을에 정보이용센터라든지 또 주민들이 활용하는 컴퓨터 설치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부분…….

직접 집행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집행은 행정자치부에서 도내 4개 정보화 마을을 일괄적으로 계약을, 행정자치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입찰을 본 사항 아닙니까?

예.

입찰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전체 설계변경 해 가지고 다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까?

집행잔액은…….

전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다 줘 버리고 정산서만 받았는데…….

민간자본이전이, 돈이 공사 자체를 행자부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행자부에서 직접 하니까 국비 내려온 사항을 최대한 반영시켜 가지고 집행잔액이 없게끔 정리했다?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사실상 정산 처리하기 참 힘든 사항인데, 그래서 정산처리가, 85페이지에 보면 전체 1억1,143만8,000원이 100% 지출이 다 됐는데 거기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어떻게 다 100% 지출이 되었는지…….

회선료입니다, 전용회선료. 공공요금입니다, 사업비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설명했던 부분에 금액 자체가 아까 5,000만원, 시설비가 1억5,000 이 부분은 입찰로 하면 입찰요율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입찰요율이 이제, 행자부에서 국비, 시비, 도비를 포함해서 같이 하거든요. 전액 3억입니다, 시비가 1억5,000이고.

3억원인데, 총 3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 금액에 보통 입찰요율 87.745를 적용한다든지 어떤 적용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율이?

예.

율이 있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행자부에서 입찰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입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선에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금액이 되거든요. 설계변경을 해서 새로 했다든지 내용이 있으면 모를까…….

저희들도 우리가 입찰했으면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건데 행자부에서 입찰하고 나서 결과만 저희들에게 서류 제출하고, 저희는 민간자본이전 기금으로 돈을 지출하고, 그래서 정산자료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된 건지 명확하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 2008년도 총괄예산은 전년도이월액 포함해서 1,131억1,346만6,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출을 670억353만3,020원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이 452억2,205만9,000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8억8,785만3,980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상평생활체육관에 장애인 화장실을 정비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6,0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163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일반 민간위탁금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전체 14억5,7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114만9,92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각종 항목별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부분에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 부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에 지원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는데, 전체 2억2,450만원 중에서 2억1,750만원 지출을 하고 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부분은 당초 읍면동 체육행사를 28개 읍면동에 할 것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실제는 20개 읍면동에 개최를 해서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동계전지훈련 유치 관계입니다. 전체 1억1,75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162만2,06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홍포팜플렛 제작하는데 잔액이 67만5,000원, 또 동계전지훈련과 관련된 동계전지훈련장 정비공사에 집행을 하고 94만7,0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체육시설 관리 운영 부분입니다. 전체 4억2,456만7,000원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9,237만2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잔액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체 6,302만9,000원 예산 중에서 240만4,4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진주스포츠파크를 당초 7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하절기라서 9월에 실질적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공공시설 소모품 구입에 따른 부분이 절감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전체 1억6,981만7,000원 예산 중에서 2,3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스포츠파크 개장이 연기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진주실내체육관에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이런 공공요금의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실내체육관을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소요액 산정하는데 다소 정확성이 좀 결여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밑에서 다섯 번째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전체 6,990만원 예산 중에서 1,083만원 집행을 하고 5,90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수영장을 저희가 2개월 정도 운영할 거라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는데 나머지 집행된 부분은 실내수영장 시험운영에 따른 각종 약품이라든가 보일러기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부분이 1,083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시설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대행사업비 있습니다. 전체 예산 5,000만원 중에서 516만6,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스포츠파크 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관계입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 관계인데 시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조정부 하고 육상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1,34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1,029만8,0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육상부를 작년 4월에 창단을 했습니다.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그에 따른 보험료 등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계입니다. 도민체전 대비해서 각종 경기장을 개보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14억3,139만원 중에서 4억1,036만5,410원을 지출하고 10억123만3,000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979만1,59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비하고 문산궁도장 남덕정 개보수비하고 진주스포츠파크 간판정비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계입니다. 전체 2억600만원 중에서 1억7,401만8,630원 지출을 하고 3,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98만1,37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도 의원님 재정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상봉동에 인라인설치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모덕생활체육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전체 14억8,106만9,000원 중에서 6억6,016만5,210원 지출을 하고 계속비이월을 8억2,090만3,000원을 시켰습니다. 잔액은 790원이 발생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진주종합실내체육관 건립 관계입니다. 전체 217억5,263만6,000원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총괄적으로 3억2,461만1,47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 실내체육관에 대한 잔액, 시설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산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입니다. 46억5,673만6,000원 예산 중에서 지출을 하고 507만3,92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 진주실내수영장 건립 부분에 있어서 72억8,210만2,000원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3억9,542만4,1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 문산공설운동장 준공식 행사입니다. 2,000만원 예산 중에서 1,999만8,200원 지출하고 1,8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서부지역 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예산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1억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납기일은 9월 13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도민체전체육시설 정비 관계입니다. 전체 40억1,080만원 예산 중에서 전액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0년 전국체전 개최 부분입니다. 전체 8,361만8,000원 예산액 중에서 지출은 6,371만2,060원 하고 1,990만5,94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128만510원, 이 부분은 홍보물이라든지 봉투, 카메라구입, 일반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 부분 공공운영비가 469만8,000원 중에서 3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편요금하고 웹하드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잔액이 많은 것은 도민체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도민체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국체전 관련된 부분은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4,320만원 중에서 1,036만6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범시민자율추진협의회 발대식하고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직능단체에서 참여하는 500여명에 대한 참여보상비를 이 예산으로 집행을 안 하고 도민체전하고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이 있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경기침체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은 시책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65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335만6,2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수영장, 진주스포츠파크에 대한 명칭 공모하고 공모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당초에 2번 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한번으로 심의를 마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제48회 도민체전 운영 관계입니다. 5억1,540만원 예산 중에서 5억원은 명시이월을 하고 173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억원 부분은 개·폐회식 대행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행사운영비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5억원이 개·폐회식 행사대행비가 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480만원 중에서 307만원을 집행하고 173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징물하고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심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678억2,994만2,000원 중에서 290억7,078만7,670원 지출을 하고 387억5,912만3,000원을 계속비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3만1,33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6,31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3만22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민간대행사업비 11억6,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11억원을 하고, 6억원은 계속비이월로 넘겼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보상금하고 영농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억6,560만3,000원 중에서 1억6,109만1,670원 지출하고 451만1,33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1억1,717만8,000원 중에서 396만4,35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스포츠파크 개장이 1개월 정도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계약자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 부서운영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선 책자에 있는 95페이지 48회 도민체전 운영 부분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있지요? 기타보상금…….

예.

1,060만원이 있는데 전액 다 쓴 부분입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도민체전하고 관련된 상징물, 그러니까 마스코트, 포스터, 표어, 구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상금하고 심사위원 수당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던가요?

예.

예?

아, 이 부분 하고 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만 작년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작년 2회 추경, 결산추경 때…….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도민체전할 때 개·폐회식 때 우리 동원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실제 공연으로 참여한 인원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2,000여 명 됩니다.

한 번에, 개회식 때, 폐회식 때, 각각…….

폐회식에는 인원이 별로 많이 오지 않았고, 폐회식 때는 사 오십명 정도 수준에 그쳤고, 개회식 할 때 2,000여 명 됐습니다.

개회식 때 2,000여명…….

예.

대충 그때 소요경비는 나와 있습니까?

대행사업비로 전체 5억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5억원 편성된 것 전부 사업비로 다 준 겁니까?

예. 그 공연에 참여한 인원들은 일부 극소수는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충당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대행회사에서 공연을 동원을 시키는 그런 인원입니다.

대행업체는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였는데 유니온이라고, 주식회사 유니온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유니온이요?

예, 공연기획 회사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입찰해서 선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할 때 우리가 5억원을 편성했는데 입찰을 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입찰을 했는데요?

입찰할 때 개·폐회식을 애당초 우리가 48회 도민체전을 체육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문화체전이 되도록 하고, 또 진주의 문화예술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조건은 다 붙었을 거고…….

예.

금액상으로도 우리가 5억 내시된 이 금액을, 이 금액에 정확하게 낙찰이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 낙찰율이 4억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4억2,000이요?

4억2,500만원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5억원 다…….

그렇게 하고 그 외적으로 나머지, 저희가 제출된, 대행회사에서 제출된 안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선정위원회를 하면서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공연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입찰에 다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제시한 것은 전체 큰 테두리를 했고 조그만, 실제 하나 하나의 프로그램은 대행회사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요구를, 선정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읍면동 농악대공연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시킨…….

그럼 원래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입찰은 4억2,000선에서 낙찰이 되고 나머지 8,000 부분을 그 쪽으로 투여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성화 점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당초 대행사의 안은 아주 밋밋한 그런 안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화대 밑으로 봉황이 올라가서 봉황에서 불이 붙여지는 단순한 방식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기전을 활용해서 라인 로프를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정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입찰 이후에 향후에 일어난 사항들은 이전에 계약 조건으로 다 검토되어 가지고 입찰붙인 게 아닙니까?

계약 조건에 사전에 제시한 안에 맞춰서 여러 개, 5개 회사인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 제안된 안 중에서 당초 우리가 조건으로 제시한 안에 제일 충족한 부분이 유니온, 이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였는데 그 작품 선정을, 심사를 했는데도 당초 우리가 바랐던 그런 부분을 100% 충족을 못하고 또 심사하는 선정위원들의 여러 가지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입찰을 붙일 때는 조건을 이런 이런 부분을 다 조건을 붙여 가지고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을…….

예.

그렇게 봐 가지고 입찰을 봤으면 그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4억2,000 정도에서 낙찰되었는데 8,000여만원이 금액이 남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집행잔액으로?

예.

그런데 이것을 소진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제대로 그러면 사업계획을 안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저희가 조건 제시한 데는 충족이 되는데 그러나 그 조건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5억원 짜리 교량공사를 하면 낙찰율을 따지면 80%, 88% 되면 그 금액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추가를 해서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8,000만원 예산을, 집행잔액을 다 투여를 하다 보니까 작은 금액이 투여된 게 아니거든요, 추가로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화려한 개회식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입찰 볼 때 조건에 맞추어서 입찰을 봤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방금 설명하신 공사 건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계획성 있게 모든 사업계획을 짜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집행잔액 자체가 없어지고 다 투여를 했다니까, 5억원 전체가 다 건너간 입장이거든요. 집행이 다 됐거든요. 다 됐고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제로로 떨어질 수 있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는 해 가지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액 자체가 전체 5억원에 대한 8,000만원이 집행에 투여되었다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더 투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잔액을 남겨서 더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으로 가 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행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서 자체도 미비하게 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만큼 심사숙고 해서 계획을 짜서 입찰을 봤을 거란 말입니다. 하다 보면 조금 미비한 건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런 집행잔액 자체를 다 남는 것까지 투여해서 전체 다 소모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위반되는 사항이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 프로그램 중에서 대행사에서 제안한 안 중에서 최초 안이 4억2,500만원에 맞춰서 제출된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가 태권도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 출연인원이 50명이었습니다. 50명을 가지고 그 넓은 운동장에서 태권도 시연을 한다는 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심사위원 전체 의견이 그 큰 운동장에서 50명의 태권도 대원들이 시범을 하는 것은 전체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안을 제시한 게 농악대공연이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입찰…….

그런 부분들…….

입찰붙이기 전에 다 검토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은, 하나하나 안을 미리 조건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건을 처음에 제시할 때는 체육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문화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진주의 전통예술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들, 이런 부분들을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 각 대행사에서 제시를 한 것들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과장님, 일단은 입찰을 붙이면 입찰조건이라는 것은 그 입찰이 낙찰됐을 때 그대로 추진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물론 하다보면 어느 정도 로스 날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5억 예산을 책정했다가 집행잔액이 8,000 정도 남는데 그 금액 자체도 전체 다 투여를 했다는 얘깁니다.

예.

그런데 8,000만원의 예산을 더 투여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미비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럼 결론은 뭐냐면 사업계획을 잘못 짰든지 안 그러면 8,000까지 다 넣어서 예산 자체를 좀 낭비한 성향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애당초 우리가 5억원 중에서 대행사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해서 제시한 게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었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4억2,500만원이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을 때는 돈이 뭐 7,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전체 도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개회식 같으면 뭔가 도민들에게 볼거리가 되어야 된다, 특색있게 치러져야 된다, 내년도 우리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하는 예행연습의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을 소진을 하더라도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발굴 확보를 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추가가 된 겁니다.

본 위원도 일단 전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라든지 이렇게 투여됐다면 이의제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모든 일이 더 플러스 되는 차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 근본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집행잔액 전체를 다 투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답은 됐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8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에 국비, 시비로 편성된 거지요?

88페이지…….

예.

어르신지도, 예. 여기 2명이 있습니다.

2명입니까?

예.

이것은 민간이전 된 곳이 어디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어르신 전담지도자 두 사람 있고 일반체육지도자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두 분 채용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췄겠지요?

예.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각, 어르신지도자는 상락원이나 어른들이 주로 활동하는 그런 공간에 가서 강습 겸 강의도 하고 또 가벼운 운동 이런 관계도 지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체조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 경기장별로 가서 무료로 강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르신 상대 체육지도자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지는 못했을 거고, 두 분이니까 어떻게 운영한다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받아 본 게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한 달 내지 두 달, 이 정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활동하는 지역에 직접 가서 물리치료 겸해서 이런 것도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운동도 하고 운동강습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지도 감독이 되는 겁니까, 이게?

수료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개설하고 개강식하고 수료식 할 때 저희가 직접 참여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수료식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여기에 근로자복지회관입니까. 거기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아직 그 관계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직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프로그램 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경기장 진척은 잘 되고 있지요?

예, 현재 51%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예.

전체 예산 집행은 전국체전유치단에서…….

예.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총괄예산이 1,130억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450억원 정도 되어지는데 보면 계속비이월이 390억원이거든요. 계속비이월이 390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계속 넘어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돈 전체가 대체적으로 봐서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종합경기장…….

현재 경기장 건립하는데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으로 주는 돈은 이상이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저희도 확보된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 정도 지금 집행이 됩니까?

국비가 지금까지 확보된 게 35억, 85억 확보를 했습니다.

85억, 그러니까 전체 85억 확보했는데,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국비를 다 확보해 가지고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을 짓는 것 같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국비가 지원되는 게 다른, 전국체전은 해년 해마다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때도 타 시, 전국체전을 집행하는 시도마다 거의 비슷한 돈을 다 주는 사항이거든요. 한번에 다 주는 사항이 아닌데, 그 다음에 도비도 보면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만큼 안 되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2010년도니까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가 목적하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만이 안 되겠나 그래서 현재 보면 전체 전반적인 사항이 국도비가 다 와 가지고 이번에 큰 사업을 하는 것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벗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역사적인 건물인데 전체 우리 시에 전 공무원이 다 일치단결해서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시만요.

정대용 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문 중에 종합경기장 건립비용 중, 총비용 중에 국비부담 비율,도비부담 비율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1,560억원 예산 했을 때 국비가 150, 도비가 500…….

도비가 500요?

예. 시비가 910억이었습니다.

지금 확보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가 아까 80억원 정도 됐다고 했고, 도비는요?

85억하고, 국비는 85억이고 교부세가 35억 내려 왔습니다, 추가로 올해. 올해 내려오고 도비가 55억하고 도비가 90억입니다.

도비가 총액 90억이고, 시비가 그러니까 150억 중에 110억이고 아직도 확보해야 할 비율이 많이 남아 있다, 그죠?

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아닙니다만 지난 번에 행안부 장관께서 도에 방문을 하셨을 적에 도지사님께서 대표적으로 종합경기장에 별도로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장관님께서 확답은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비도 애당초 저희가 150억원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번 문체부장관 도에 방문했을 때 도에서 공식적으로 약 50억원을 추가해서 200억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행안부하고 문체부에 저희가 가서 실무선으로 가서 적극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하도록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대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업소는 사업부서가 아닌만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정대용 위원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대략적인,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그것도 필요 없으면…….

결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소장님, 2008년 예산결산서를 내실 적에 작년에 있었던 정부방침에 10% 예산 절감에 따라서 예산을 10% 절감하고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거든요. 10%하고 이걸 더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총괄예산이 일반회계 4,100만원인데 주로 집행잔액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6급 계장이 작년에 퇴직을 1명 했고, 또 청원경찰, 현장 환경미화원, 이런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게 주로…….

퇴직을 하고 나면 결원보충이 바로 안 이루어졌습니까?

보충이 되어도 교체된 직원이 경력이 작다거나, 직급은 같지만 경력이 적은 경우 또 환경미화원이라도 신규로 들어온 것하고 기존에 장기간 근무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고, 그런 인건비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순의제단앞 광장 흙포장 공사가 예산액 전액이 다 남았는데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완료는 했습니까, 2009년도에?

3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3월 중에 순의단 앞에 포장 완료했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예산은 1억3,7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1억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계약 사항으로 봤을 때 적용을 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입찰, 조달입찰한 겁니다.

예?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00만원.

집행잔액 자체가 일반공사 예산에서 설계할 때 금액이 얼마 정도 설계가 됐습니까? 전체 조달로 다 돌려 버렸습니까? 전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조달을 주잖아요?

설계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억3,600만원이 설계비입니다.

1억3,700만원인데 1억3,600만원이 설계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금액 자체가 총괄적인 예산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되어서 집행을 그대로 다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집행할 때 88% 내지 89%든지 90% 됐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자체가 효율적으로 안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집행을 잘 하셨는데 운영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윤생입니다.

시립도서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 26억7,812만4,000원 중에서 3억613만3,5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원 3명이 2월 14일에 사서 6급과 7급이 퇴직을 하고 또 5월 13일에 사무직 7급이 퇴직을 하고, 또 인원감축에 의해서 후임발령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 사람 인건비가 1억5,000만원 정도 감액이…….

인원을 충원 안 해도 됩니까, 3명이나 빠졌는데?

사서직 2명은 결원보충이 없었고, 1명도 결원보충 없이 계속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나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 증원 없어도 되는 겁니까?

사서직 한 명은 우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예?

도서구입비가 집행잔액 남는 이유는 입찰잔액입니까?

이것은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이 좀 남습니다.

입찰잔액입니까?

예.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양호동물원에 지금 사육하고 있는 전체 동물현황은 파악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동물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 그 징수를 2008년도 마무리 할 때 얼마 정도 되던가요, 수입이?

1억원 정도 보면 됩니다. 1억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2,000만원 정도 붓고 그렇습니다.

1억?

조금, 7년도, 입장료 받기 전보다 조금 늘어난 추세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정원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거기에서 미화원이 5명이 있고 무기계약자 1명이 있고 그래 가지고 17명이 있습니다.

17명?

예.

총괄적인 인건비 지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주로, 우리가 8억2,600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