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 나. 재정경제국 소관 다. 사회환경국 소관

총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2008회계연도 전체, 죄송합니다, 96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241억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인 183억9,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9억8,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900만원입니다. 결산서 96페이지, 하단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77억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5%인 72억2,5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1억8,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에 해당되는 3억1,8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사업비로 행정절차 상 2008년도 내 완료가 어려워 2009년도로 이월 금년 3월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총무담당 소관 내무행정 수행사업비는 예산액 8억2,800만원 중 7억5,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8.5% 수준인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예산대비 4% 정도 남았으며, 이는 시정주요 업무 및 행사추진, 청사관리 및 운영,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 활성화 집행잔액입니다. 총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0.5% 정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자치행정 지원사업비는 예산액 8억8,400만원 중에서 8억4,6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4.2% 수준인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15.9%로 민간경상적보조 900만원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 미교부 분이며, 민간행사보조 540만원은 민주평통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인사 및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6,800만원 중에서 6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7.2% 수준인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직원 사기진작 사업비 집행잔액이 16.9%로 이는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비 1,000만원과 각종 포상금 집행잔액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능력개발 및 행정력 강화사업비는 예산액은 3억8,000만원 중 3억4,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9.8% 수준인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문서관리 사무관리비 900만원은 사무 전결처리 규칙 책자 미제작과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400만원은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및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사업비 집행잔액은 10.4%는 행사참가자 보상금 260만원과 부스 설치 집행잔액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정지원사업비는 예산액 4억3,700만원 중에서 2억2,500만원 지출하고, 방범용 CCTV 구매설치 사업비 1억8,000만원은 익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7.4%인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방범용 CCTV 구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이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사업비는 예산액 34억4,900만원 중에서 34억2,6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0.6%인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후생복지증진 기간제근로자 사업보수비 1,400만원은 사업자부담금, 납부제외자 및 산불명예감시원 충원 계획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보상금 540만원은 복지포인트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비는 예산액 7억3,200만원 중에서 6억6,4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9.3%인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행사운영비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은 26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분이며, 전국주민잔치센터 박람회 참가 사업비 집행잔액 32%는 박람회 본심사에 1개 센터 미참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예산액 142억7,500만원 중에서 141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5%인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 수당 1,900만원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집행잔액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부상 치료비와 퇴직금 집행잔액이며, 국민건강보험료 6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충원 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건강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00만원은 청사 안내인부 사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1,900만원은 관외여비 사후정산제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시민봉사과 예산액은 5억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9%인 4억8,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인감ㆍ각종 제증명 민원 운영사업비는 예산액 8,200만원 중에서 7,4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10.4%인 79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목에서 민원사무장비 유지관리비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등록업무추진 사업비는 예산액 1,4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18,50%인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대고객친절업무 추진사업비는 예산액 4,400만원 중에서 4,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3.4%인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120기동 순찰관련 사업비는 예산액 8,5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6% 수준인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행정운영비로서 예산액 1억7,400만원 중에서 1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5.1%인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과 예산액은 66억7,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억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5억2,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인 58억5,7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3억4,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에 해당하는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이반성면사무소 신축비로서 면사무소 부지의 위치 변경으로 인해 200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40%의 공정으로 공사 중이며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관리 사업비는 예산액은 4,600만원 중에서 4,1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10% 수준인 49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운영 사업비는 예산액 2억1,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4% 인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예산대비 4% 정도 남았으나 이 중 프로그램 유지보수의 통합 운영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관리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56억400만원 중에서 39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5%인 2억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시행되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으로서 절감된 전기요금과 면청사 계약 시 발생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업비는 예산액 2억200만원 중에서 1억9,8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2%인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사업비는 예안액 2,800만원 중에서 2,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재무상환에 사용되는 예산이며, 주요내용은 시청사를 비롯한 읍면동 청사 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의 상환 재원이며, 예산액 13억100만원 중에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예산액 1억3,000만원 중에서 1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총 예산은 84억3,8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8억3,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6,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4,305만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담당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 적정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7억5,100만원 중에서 4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7,300만원을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지적민원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은 190만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서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 및 지적경계정비사업 예산 5,500만원 중에서 5,100만원 집행하고, 시스템유지관리비 예산 집행잔액은 390만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예산 1억7,000만원 중에서 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나 2008년도에 국비지원이 있어 시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예산 1억4,600만원 중에서 8,600만원을 집행하고,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예산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부동산 위반 신고포상금 및 인건비 집행잔액은 990만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18억1,800만원 중에서 7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4,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41억1,900만원 중에서 25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로 15억5,700만원을 이월하고, 오토캐드 구입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웹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예산 9억9,600만원 중에서 3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5억3,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08년도 입찰최저가 가격 낙찰로 6억1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1,200만원 중에서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실 기본경비 및 여비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국 소관은 아마 집행잔액이 한 자리 숫자로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총무과 소관인데 사무관리비하고 10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01페이지 기타보상금, 104페이지 보상금, 총 전체 89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 전액이 미집행이 된 그 이유를 항목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사무관리비 그 부분은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시청차량을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각종 국도정 시책공청회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공청회를 안 했기 때문에 미실시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100만원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금으로서 1인당 5,000원 정도 상당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활한 행정서비스비로 지급하는 건데 2007년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또 104페이지 일반보상금 20만원하고 이 부분은 공익요원 제복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미구입 되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는?

125페이지요.

예, 125페이지 부동산거래 적정 운영에 대해서 기타보상금 270만원에 대해서.

일반보상금 270만원 이 부분은 토지거래신고자에게 주는 건데 실거래 위반신고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 안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했더라면 그 동안 추경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야 어찌되었든 추경에 경정을 해가지고 잔액을 다른 부분에 활용한다든가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글자 그대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인데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때 결산추경까지 안 가고 추경 시에는 사실상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 시에 불가능한 예산이었다?

예, 이 부분은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그런 예측을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다른 부분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추경 시에 조정을 해가지고 이런 불용잔액이 없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115페이지, 1,700만원 중에 이것도 690만원, 약 40.3%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통합…….

예, 프로그램 유지 보수 통합 운영으로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117페이지 아까 동료 김충락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대곡 청사 정문관계 저도 회계과를 두 번 방문해 갖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면장님도 서면으로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예산이 약 5,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1～2년도 아니고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드린 지가. 그러면 그걸 좀 담당부서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의원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면장님이 그 청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했으면 현지에 한번 나와 보셔 가지고 가부를 의원들한테 한번 알려주든가, 물론 면에는 서면으로 내려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사 앞에 가 보면 진입로도 좁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담장 허물기도 하는데 담장이 꽉 막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태껏 미뤄온 것?

오늘 결산할 때 제가 여기 와서는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대곡면사무소의 환경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출장을 안 갔겠습니까. 가더라 해도 예산상 후순위에 아마 밀린 상 싶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정이 지금 가보면 시설이 상당히 낙후됐을 뿐만 아니라 문이 옛날식으로 미닫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차량이 교차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갖고 환경개선 같은 것은 해주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예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103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예.

집행잔액이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직원의 사기진작 부분 자체는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또 무작정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집행하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다?

예,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절감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편성은 다 계획 수립해서 편성했는데 사정이 생겼다?

예.

105페이지, 민생안정지원입니다. 1억8,000이월해 가지고 시설 설치 완료되었지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시 관내는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방범용 CCTV 관계는 계속해서 경찰서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방범용도 필요로 하지만 또 일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개인 사생활 침해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당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생활의 인권 침해도 다소 발생하리라 봐지만 시민들의 생활에 경찰관이 손이 못 미쳐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들어 왔었고요. 어떻습니까? 운영 상태는 시청에서 점검을…….

이 부분도 경찰에서 원래 유지관리는 합니다. 하는데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방범용 CCTV는 금년에 추경 때도 설치 좀 해 달라고 건의가 현재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비단 우리시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설치는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에 비해 비효율이라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마는, 아, 시민봉사과입니다. 우리시 여권발급은 2008년도에 몇 권 정도 발급이 되었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 아니라도 여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권계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하루에 무려 80건 이상 정도 됩니다.

하루에 80권?

예.

그러면 한 80권 하면 세입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세입이 1년에 한 2억 정도.

1년에 2억?

예.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중복징 질의성이 있습니다. 내동면 신축은 집행된 부분은 부지 매입입니까?

예.

이반성은요?

이반성도 한참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아, 이반성은 금년 8월말경이면 완공될 겁니다.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에 관해서는 당초 몇 개소 정도 편성을 했습니까?

신청사 신축요?

건축 보수?

보수는 뚜렷하게 몇 개소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200만원씩, 300만원씩, 또 조금 많이 드는 것은 더 듭니다마는 그렇게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200만원, 300만원 계상하고 편성을 해 놓으니까 대곡면에 민원이라든가 개선이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대형 보수를 위한 것보다는 소규모 보수 사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읍면동 청사 보수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5,000만원 정도 되면, 우리가 포괄사업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적어도 한 3,000만원 이상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몇 차례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을 못 세우는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37개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을 순위를 쭉 따지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안 쳐져 있느냐 이리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건의를 저희들이 안 하려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금년에 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는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무원 능력 개발 및 행정력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능력개발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연찬회도 하고 외국어 개인 개발도 하면 지급해 주는 부분, 자기가 학원에 다니면서 사후 정산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양 교육 그렇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능력이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충분히 받은 분들이고 상당한 경쟁력을 거쳐서 들어오는 분들인데 이 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행정령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시도 물론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보면 부서원들 간에 직원들 간에 업무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자체적인 그런 기회를 갖고 하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토론회 부분은 수시로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팀별로 해가지고, 또 타 자치단체에 우수자치단체에 가서 견학을 해서 토론회 한다든지, 시민봉사과는 벌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오늘도 몇이 갔을 겁니다. 그리 해서 1박 2일 정도 해가지고 갔다 와서 그쪽에 있는 업무의 우수한 사례를 우리지역에 접목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인근의 타 자치단체에서 좋은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가서 견학도 하고 그걸 비교 검토해가지고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고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배려를 해서 정말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높여서 우리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공무원들 능력도 배양하고 업무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진주시의 행정력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11페이지, 대고객 친절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대고객 친절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친절교육은 첫째로는 그러한 교육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위해서 민원안내자가 상시 배치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 걸 맞는 것을 더러 합니다마는 다른 교육도 시키고, 스마일 운동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론을 들어보면 진주시도 이제는 친절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도 잘 되고 있는 그런 부서에 비하면 다소 떨어진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 내나 있는 것 말이죠,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전 부서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전화 받는 것 하나부터 해가지고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 서 가지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찾아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시간도 많이 갖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해서 보고 배우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대민서비스 분야도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선숙 위원님.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거리에 보도블록을 매일 교체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보도블록럭 교체는 시기가 있습니까?

시기가 안 있겠습니까.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보도블록은 그냥 성한 것을 빼내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하는 게 결과적으로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도동지역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6개소 정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경은 마쳤지만 이것은 우리가 2010년 10월에 손님맞이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전국체전 7일간 행사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전체를 정비를 해서 손님맞이를 하고, 그보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도시정비를 10년 이상 앞당긴다는 그런 목적으로 전국체전을 유치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도블록이 기간도 아닌데 이쪽 도동지구에 단지 전국체전 그걸 해가지고, 정비하는 거는 깨끗이 하지 새로 바꾼다고 해서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모 교수님이 제자하고 같이 길을 가니까 제자가 진주시청에는 보도블록 바꾸는 이유를 교수님한테 묻기를 물이 안 빠져서 그렇습니까 하고 설명을 해 주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적으로 질의가 들어온 것을…….

색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주 진입도로인데 제가 기간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하시면 나중에 건설 파트에 오시면 그때.

한 번더 가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0% 미집행된 예산 가운데 아까 공청회 관련 예산이 620만원,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공청회 예산이었죠?

아, 국도정요.

국도정에 관한 공청회?

예, 공청회가 되면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정 할 때에 참여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누가 참여를 합니까?

시민 중에서 참여하지요.

작년에는, 2007년 결산할 때는 어땠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도 집행된 사례가 없습니까?

예.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이 편성되는 거죠?

해마다 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국도정 공청회가 개최하면 참여하는 거고 안하면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최하는 주관이라 그럴까? 주최를 하는 데가 도도 아니고 국가라는 말씀이세요?

예, 국가나 도. 그러니까 중앙부처나 또는 도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조현식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총액은 6,203억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400억4,8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7,60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된 것이 8,001억3,000만원, 그래서 수납총액은 7,829억7,200만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15억2,2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8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86억8,0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35억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5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1,086억4,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1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납된 것이 1,165억2,900만원, 과오납이 13억7,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151억5,000만원, 미수납액은 16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32억9,700만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2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762억8,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1,400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2,163억3,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52억4,8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2,229억2,600만원입니다. 과오납 환급이 1억4,200만원, 실제수납액은 2,227억8,4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억6,400만원, 결손처분은 2억7,300만원, 그리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이 2,633억8,6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이 2,674억8,700만원이고, 전액 교부를 다 받았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예산액이 220억, 징수결정은 261억8,600만원, 이 부분도 100% 보전을 받았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 예산액은 1,499억8,700만원 중에서 1,498억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부분도 전액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1,086억4,3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징수결정이 1,313억6,600만원, 징수결정해서 총 수납액은 1,165억2,900만원, 과오납금 13억7,900만원을 환불하고, 실제 수납액은 1,15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액이 162억1,600만원, 결손처분이 32억9,7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129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762억8,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액이 14,00억4,800만원, 예산현액은 2,163억3,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은 2,252억4,800만원, 그래서 총 수납액은 2,229억2,600만원, 그래서 과오납금이 1억4,200만원, 실제수납은 2,227억8,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억6,400만원, 결손은 2억7,300만원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33억8,600만원 예산으로 2,674억8,7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 예산액은 220억, 그 중에서 261억8,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것도 100%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 부분에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1,498억4,100만원, 이것도 100% 보조를 다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가 1,053억2,200만원, 도비보조는 44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하단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127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액이 60억5,7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0억2,1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90억7,8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55억9,700만원에 실제 지출은 55억9,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4,700만원, 집행잔액은 2억4,100만원입니다. 이월액 32억4,700만원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실시하는 시설원예 지열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0억7,6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9억8,700만원, 모두 지출을 하고 잔액이 8,900만원 남았습니다. 잔액은 공공근로사업 포기자 및 미달 인원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4억6,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0억2,1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44억8,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액 33억4,400만원 중에서 33억3,700만원 지출하고, 10억1,800만원은 명시이월했고, 집행잔액은 1억3,500만원입니다. 이 잔액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하단 소비자보호 예산입니다. 예산액 7,3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6,800만원 모두 지출을 하고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상단에 에너지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액 23억5,5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1억1,000만원 지출을 하고, 22억2,9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2억2,9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설원예 지열 사업비로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하단에 기업통상과 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예산은 99억9,100만원, 전년도 이월이 20억4,3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120억3,500만원입니다. 원인행위를 110억2,400만원 해서 106억2,000만원을 지출했고, 8,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7억9,2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했으며, 집행잔액은 5억3,600만원입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사업비는 지방기업 고정보조금 지원 사업비, 그리고 계속비는 바이오벤처프라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액 4억6,0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2억9,600만원 지출을 하고 잔액이 1억6,3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국제교류 및 국외여행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상단 근로자 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4,600만원, 진출원인행위액이 1억4,100만원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450만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기술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3억9,8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3억9,300만원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중간부분에 실크산업 육성 예산입니다. 예산액 15억1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12억9,300만원 지출을 하고, 잔액이 2억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생물산업육성 홍보 예산입니다. 예산액 16억4,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0억4,3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36억9,100만원 중에 지출원인행위액 32억9,700만원, 지출이 28억9,300만원, 계속사업비가 7억9,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80만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4억5,4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7,700만원 모두 지출을 하고, 8,600만원을 명시이월했고, 집행잔액은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3억4,600만원 중에서 11억7,800만원 원인행위해서 지출은 11억7,700만원, 집행잔액은 1억6,800원이 남았습니다. 지방세 부과 부분에서 예산액이 8억2,800만원, 원인행위액이 7억2,500만원, 실제 지출은 7억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분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상단에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151페이지 상단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액이 219억9,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99억1,300만원을 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했으며, 20억8,5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교통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40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이 8억7,000만 중에서 8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17억9,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06억6,4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1,200만원, 실수납액은 304억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02억3,500만원 중 1억9,1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20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이 314억6,000만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273억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3억500만원, 명시이월이 3억8,500만원, 집행잔액은 3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7억6,900만원의 집행잔액은 대중교통육성 지원 사업비 4/4분기 보조금 지급액 부족으로 그해 연도에 20억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확립 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7,000만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원,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1억3,000만원, 예비비가 7억8,000만원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하단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3억3,7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8,500만원, 집행잔액이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전산소모품 절약 사용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이 2억9,700만원, 징수결정이 3억9,800만원, 수납액이 3억8,100만원, 미수납액은 1,700만원,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세출결산 예산액은 2억9,700만원, 지출이 7,500만원, 잔액이, 2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상평산업단지 내에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추가사업 대상지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62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이 26억3,600만원, 징수결정액이 26억3,600만원,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아, 아닙니다. 625페이지, 세출결산 예산액이 26억3,600만원, 지출이 25억5,600만원, 집행잔액이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이차보전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이 80억8,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64억6,3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145억4,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6억2,100만원, 수납총액은 136억2,100만원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640페이지, 세출결산액은 역시 80억8,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64억6,3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145억4,5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06억9,100만원이고, 지출은 10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4,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8,200만원입니다. 이 25억8,200만원 집행잔액은 바이오전문단지 분양 시에 분양대금을 다음연도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해 두었다가 다음연도 예산에 상환금으로 편성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건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건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 안 합니까?

예.

국장님들 받았을텐데 보통 며칠만에 자료를 해 줍니까, 정리를 해서? 한 열흘이 가도 안 해주던데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즉시 자료를 제출합니다.

국장님과도 안 그렇던데요.

그럼 그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해 가지고 상품권을 발매하고 있지요?

예.

요새 발매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그게 총 16억원어치. 5,000원, 1만원, 3만원권 해가지고 발매를 했습니다.

우리시청의 공무원라든지 의원들 간에도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일부 사용할 때 보면 10만원하면 2,000원이 절약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직 홍보가 많이 덜 되었던데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엄청, 금년 4월부터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리 하고, 현재 중앙시장 번영회나 지하상가 번영회에서도 홍보를 위해 가지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근 보름을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일부는 단체를 찾아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진주사랑 상품권 이건 실제 초반기에 홍보를 얼마 만큼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회 중에서 사용이 안 되는 상회도 있다 아닙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가맹점을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가맹점에 신청을 안 하신 분은 가맹점을 하도록 권유를 해도 본인이 안 하겠다 한 그런 업소는 해당이 안 되어집니다.

아, 가맹점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불이익하면 안 되지만 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모범업소라든지 지정해 가지고 계속적인 게 있어야 유통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재래시장 안에는 거의 가맹점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중앙시장 다음에는 재래시장이 그래도 진주에서는 자유시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유시장에도 주차장, 아케이드 공사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자유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첫째는 상인들의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화합이 조금은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 해도 조금 호응을 해 주고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반대를 하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해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자유시장 만날 이용해서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년의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사업을 하려 했는데…….

예, 그때 압니다.

주민들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 중앙시장으로 돌린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건 반납된 걸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자유시장도 번영회 새로 구성되고 나서 괜찮을 건데요?

번영회장진 바뀌고 해서 조금은 낫습니다마는 그래도 골수적으로 좀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회장 진영이 바뀌어가지고 금년에는 하여튼 우선 화장실 하나 짓고 그 다음에 고객쉼터, 교육장 조성을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장은 국비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신청을 하려고 여기에 장소물색을 번영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장소를 못 찾고 있어요. 어느 쯤 했으면 좋겠다, 그리 해야만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주는 아직까지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 이게 제일 그건 것 같아서 국장님 계속해서 많이 지켜 보고 재래시장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시설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가 몇 곳에 물색되었죠?

예.

되었는데 조건이 안 맞습니까?

우선은 업주가 매각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팔겠다 하면 장소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각 의사만 있으면 사업비는 관계없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앞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주차장 부지로 적당하다 했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진입로가 8m이상 되어야만 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이 되어집니다. 그게 8m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못하고 다른 데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127페이지 시설원예 지열 사업에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지열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는 23억 정도 됩니다. 그게 사업량은 4명입니다.

네 사람.

4농가에서 신청한 게 23억인데 그게 참 사업이 어려운 게 지열사업이라 해가지고 사업비는 우리 부서로 경제과로 내려오고 실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나 모든 기술지도는 센터에서 하고 다만 에너지관련 부서라 해가지고 사업비는 우리부서에 얹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하던 중에 아예 두 사람은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이유는요?

한 사람은 자기 토지가 아니고 토지를 빌려서 하니까 그런 연구시설은 안 된다 해서 못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대곡에 지열사업을 하면 그만큼 지하수를 깊이 파가지고 하면 옆에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 여기서는 절대 못한다 해가지고 두 농가는 포기를 해서 지금 반납을 해야, 12억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예.

그래요. 130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에 관해서는 예산대비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잔액 관계없이 연구용역은 활동은 잘 되었습니까?

예, 용역은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습니까?

예.

그리고 142페이지 가공농산물 및 공예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가공농산물 육성 지원 예산대비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유는요?

몇 페이지요?

142페이지요. 가공농산물 육성 지원.

아, 이건 민간보조금 한 300만원 남은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스비 지원하는 사항인데 참석하는 업체가 적은 것 같으면 이 정도 금액이 남습니다.

아, 부스 설치 그런 지원 건입니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세무과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그건 통반장들이 고지서 나눠주고 나면 거기에 따른 수당, 고지서가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될 때도 있고 이통장을 통해서 배부될 때도 있는데 이통장을 통해 가지고 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당을 줍니다. 다른 방법으로 고지서가 전달될 때는 그만큼 수당이 남습니다.

그래서 한 2,1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체납세는 저희가 사실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기 전에 어떻게 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제대로 거둬들이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체납세 일소 내지는 줄이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이 금액이라도 활동은 잘 되고 있다?

예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는 어떻습니까?

체납세 징수 강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30만원 이하의 소액은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액은 체납기동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체납기동팀이 있습니다. 뭐 차량하고 다른 장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도 사실 필요하다면 재산압류 조치,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고 하면 무재산일 경우에는 감면 처분 등 해가지고 하여튼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결산편을 볼 때 지방세 수입면에 있어서 미수납하고 결손처분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징수활동이라든가 징수강화가 좀 필요치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무재산이나 5년 이상이라도 꼭 5년이 되어서가 아니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 같으면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받을 확률이 없다 싶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만 체납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 하고 그 외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압류나 다른 제재를 가해 가지고 다른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낼 경우에는 다른 자기 재산행사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이나 징수 강화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9,1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9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7억9,700만원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이 3억3,0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1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냥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 2억9,1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현액은 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1,900만원 지출되고, 금년도로 이월이 2억3,0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그 중에서 중간에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억5,000만원 예산현액인데 전체 시비입니다. 그래서 1억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000만원 되었습니다. 1억5,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 1억은 하반기에 집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다음해로 이월한 부분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간 부분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억8,000만원 중에서 전체 다음연도로 1억8,000만원 다 이월집행되었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부득이 다음연도 이월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85억600만원, 지출액은 338억9,300만원 지출하고, 1억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상대로 다 집행되고 156페이지 하단 부분에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예산현액 3억9,500만원 중에서 2억9,200만원 집행하고, 1억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상단부분에 지역봉사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억577만3,000원 중에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분권교부세와 시비인데 자활센터에 위탁해가지고 자원봉사참여자를 활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프로그램은 폐지를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250만원 편성해 가지고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참진주 사랑나눔사업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으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사회 복지기반구축입니다. 전체 예산액 16억5,300만원 중에서 15억3,200만원 집행하고, 1억은 명시이월하고 2,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위에서 상단부분에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입니다. 1억8,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액 상사업비로서 결산추경했기 때문에 이월한 부분이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또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이 전액 상사업비로서 결산추경해서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0억1,200만원중에서 집행은 19억6,700만원하고, 4,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2페이지, 집행잔액 많이 남은 부분은 중간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공익근무자 인건비 지급 복무 규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예산편성했는데 병무청에서 지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650만원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530만원 남았는데 이건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나 큰 재해가 있다든지 저소득층에 재난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편성한 부분인데 그게 크게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에는 정상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사회위생과 소관입니다. 사회위생과는 전년도 이월액 22억9,1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3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이 425억3,800만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9억2,600만원, 사고이월이 3,95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한 부분은 장묘문화개선에 안락공원 주차장 설치비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비라든지 중규모 노인회관 건립비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은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신축과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 부분이 사고이월해서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명시이월이 9억2,600만원 있는데 이건 장묘문화개선 안락공원 주차장 설치비가 다음연도로명시이월되고 장사시설 설치비 6억3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 3,950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2,800만원, 장묘문화개선사업비 3,9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됐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된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전년도 7억8,400만원 이월되어 가지고 총 22억5,700만원 중에서 21억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2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건 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인데 이게 수술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전액 미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사업인데 전액 시비사업인데 예산현액 1억6,400만원 중에서 3,8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억2,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활동보조사업 1급 중증장애인아동 이동보조 가사ㆍ간병도우미 사업인데 이게 목변경을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여성장애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1,833만원인데 집행은 1,040만원 집행하고 7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 여러 가지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4대보험이라든지 가입 기준에 운영비 지급 요건에 미달되어 가지고 지금을 못한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중간에 노인ㆍ청소년 부분입니다. 이월액 15억700만원 포함해서 353억6,600만원 중에서 335억7,900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9억2,600만원, 사고이월 3,900만원 해가지고 집행잔액은 8억2,1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예산현액이 39억5,500만원 편성을 해서 집행이 36억1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억5,4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기준이 변경되어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1억3,4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5억5,200만원이었는데 2억1,700만원집행하고, 명시이월이 2억9,400만원, 사고이월 3,900만원 해가지고 이월이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부분은 안락공원 주차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사고이월해서 금년에 다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부에 장사시설 설치비 예산현액 6억300만원 중에서 전액 다음연도로 6억300만원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에 연말에 편성해서 설계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금년도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화장로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다른 부분과 정상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18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년도 이월액 4억2,3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예산현액은 45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376억5,600만원 집행하고, 계속비이월로서 68억, 집행잔액은 1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위에서 상단부에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복지 증진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증ㆍ개축 부분입니다. 4억1,800만원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9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4억5,800만원, 그 중에서 여성가족웰빙센터 건립 부분이 68억원 계속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상단부에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현액 68억 전액 계속비이월로서 올해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간 상단부에 사무관리비가 350만 편성해서 지출액이 70만원 지출되고 276만원이 남았는데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홍보물 제작 부분인데 이건 그 당시 자체 발간실 이용해 가지고 제작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92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6,200만원 편성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서 양성교육기관 소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인데 2,923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상반기에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예산현액이 2,500만원 편성해 가지고 760만원 집행하고 1,800여만원 남았는데, 대상이 되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량이 대폭 줄어 가지고 당초에 33세대였는데 8세대로 줄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부에 보육 및 가족 지원입니다. 보육 분야에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전체 346억8,9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이335억2,100만원 집행되고 11억6,800만원 남았습니다. 정상대로 집행된 부분인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약 3% 정도가 되는 게 한 11억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 정상대로 집행된 부분입니다. 197페이지 하단부에 아동건전 육성 지원 이 부분도 37억900만원 예산현액으로 편성해서 35억9,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상대로 다 집행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8억5,100만원인데 8억400만원 집행하고, 4,6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5%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정상대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중간 상단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6,4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500만원이 남았는데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요게 그 당시에 인근 갤러리라백화점이라든지 다른 데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해가지고 사실 여기에 참여자가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상대로 집행되고, 다음은 20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3억4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7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40억3,800만원 지출되고, 계속비이월이 34억8,5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에 자연형 하천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700만원 포함해서 22억3,900만원인데 집행은 21억7,700만원 집행하고, 6,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상단부에 축산폐수 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7억3,700만원 포함해가지고 37억4,200만원 예산현액인데 2억5,400만원 지출되고, 계속비이월이 3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된 것도 37억3,700만원 그거고 2008년도 집행된 2억5,100만원은 토지보상금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계속비이월로서 32억700만원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2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는데 이게 7,000만원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4,200만원 집행되고, 2,700마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인데 피해보상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상대로 집행되고, 다음은 218페이지 청소과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5,300만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9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억8,300만원 집행되고, 명시이월이 4억5,900만원, 계속비이월이 47억5,5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1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 신축인데 예산현액이 4억8,5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100만원 지출되고, 나머지 4억5,9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이월된 게 상평산업단지 내 기본계획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 기본계획 반영하고 그런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이 금년 2월에 승인되어서 올해 사업을 집행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부에 폐기물 자원화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5,3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11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억7,300만원 지출하고, 계속비이월을 47억5,500만원하고, 집행잔액은 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상단부 중간에 사무관리비 이게 3억8,400만원 예산평성을 해서 2억9,600만원 집행되고 8,800만원이 남았는데, 음식물폐수 해양투기 수수료인데 이게 작년도 해양투기가 적었기 때문에 수수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 7억5,300만원 포함해 가지고 49억6,800만원인데 2억1,200만원 집행하고 계속비이월이 47억5,500만원, 이게 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기본 설계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계획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는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나머지 부분은 다 정상대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현액 23억1,700만원 중에서 21억8,400만원 집행되고, 1억3,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다 정상대로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인건비 정현원이 조금 감축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정상대로 집행되었습니다. 388페이지, 중간 상단부에 여성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 13억6,500만원 중에서 집행이 13억5,4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1,0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정상대로 집행되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7,4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4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7억8,300만원 지출되고, 15억3,600만원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이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이월된 부분은 쓰레기장 시트 부설공사로서 작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공기 1년으로서 현재 공정 한 80%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15억3,600만원 시켜서 현재 집행잔액은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상단부에 자산취득비는 73만5,000원, 이건 양수기 구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큰 폭우가 없고 해가지고 양수기 구입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 마치고 계속비이월 부분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은 앞에 설명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7페이지, 60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08페이지 세입인데 예산현액이 27억4,800만원, 징수결정액이 27억4,400만원 징수결정해서 실수납액은 2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578만3,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다음 61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7억4,800만원, 지출액이 27억1,800만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20페이지, 세입에 있어서는 31억900만원, 징수결정액이 29억200만원, 실제수납액이 24억1,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부분은 생활안정기금 거의 대부분이 과년도 미수납액 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110건 정도 되어지는데. 다음은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억900만원이고, 지출액이 9억5,800만원, 집행잔액은 2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밑에 하단부에 타 회계전출이 있는데 그 전에는 전부 다 생활안정기금으로 관리하다가 농정기획과에서 관리하는 새마을소득 농업기금 이걸 관련 해당부서에 전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권을 넘겨줬었기 때문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ㆍ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11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17억2,600만원, 실제수납액은 11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출입니다. 수질개선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1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95억3,800만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13억9,200만원, 사고이월이 2억6,3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액은 수계관리에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이고, 오염총량제에 따른 시행 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서 사회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락 위원님.

국장님, 여성지도자과정 양성교육 위탁 교육 안 있습니까? 6,800만원이고, 어느 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몇 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이번에 처음 한 건데 아실 건데 산업대학에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건 결산 여기는 없고 올해 예산.

올해 있지요. 그건 하지 말고요. 그럼 우리시에서 정부지원 받는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총 몇 개 됩니까? 정부 지원받는 시설이?

지원은 다…….

다른 데 면하고 동하고 있대요. 없는 동도 있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산같은 데는 이번에 다시, 작년에 한다 하면 2개가 되는데 2개가 되어야 됩니까, 지원을 받는 게?

문산에요?

예, 현재는 원광어린이집 거기서도 하나 받고 있다 아닙니까? 받고 있는데 다시 하나 더 들어서도 되는 것입니까?

그건 시립어린이집을 하나. 원광 그건 개인 사설…….

사설이 아니고 내나 거기도 같이 지원을 받는데요?

그건 법인이고. 예, 법인시설이고.

법인이고 이건 시립이라서 문산같은 경우는 2개가 있어도 됩니까?

그런데 지원 2개 그건 관계 없는데요.

관계없는 겁니까?

예.

아, 관계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없는 동에는 어찌 합니까? 없는 동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망경동 같은 데는 지금 없거든요.

망경동에 예를 들어서 시립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럼 아무 동에도 2개 괜찮은 겁니까? 원장들이 알고 있기로는 2개 이상되면 지원되면 안 된다 그리 알고 있는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던데요.

동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어찌 그 사람들이 모릅니까, 어린이집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전부 다 37개 읍면동인데 그럼 동마다 한개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37개 되어야 되는데 그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이게 정부지원시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드이 문산읍 같으면 지금 원광에서 보조를 받고 안 있습니까?

예.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충분히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금산에 누가 또 한 군데 받고 있는데 그럼 안 있는데 시립이 하나 더 생기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인가봐요. 제가 말을 정리하면. 시립으로서 아무리 있어도 상대동에 상대어린이집이 하나 있어도 또 다시 시립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관계없고, 수요만 있으면 거기에 꼭 필요하다는 인정만 되어지면.

아, 수요만 거기에 맞으면?

예.

예를 들어서 무산에 수요가 안 맞다 하는데 어찌 됩니까?

그런데 문산은 새로 하려는 것도 아파트가 새로 많이 들어서고 다른 지역에 2개 3개도 있는데 문산은 1개소만 있거든요. 또 그 지역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도 많이 있고.

앞으로 혁신도시도 오고 이런 걸 감안해서?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하나 더 생겨도 이상이 없는 거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시 자체에서는 감사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복지업무 보시는 분들 보면 가까운 의령이라든지 시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대요.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의 감사도 받고 했는데, 검찰조사도 받고 했는데 우리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체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예, 자체도 하고 도도 하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검찰도 하고 감사원에도 하고 몇 번 했습니다.

우리시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171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이게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실 적에 약 77%가 미집행이거든요. 그렇습니까? 1억6,400만원 중에 1억2,500만원 미집행 된 걸로 나타나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미집행이 77%.

이게 예산자체가 작년에 추경 때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10월, 11월, 12월분 집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1년분을 요구를 해가지고 편성했는데 추경해서 편성해 가지고 준비하고 홍보하고 해가지고 실제 시행은 지원은 하반기 10월, 11월, 12월 함으로 해가지고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신규인데 예산이 집행은 이렇게 했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1년 걸 편성해 가지고, 추경을 해도.

전에 지내온 것까지 편성을 했다 말이지요?

예.

지나온 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 되는데?

당초에 계획은 일찍부터 할 것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사업이 되다 보니까 홍보하고 준비하고 한 그런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국장님, 이것…….

처음에 요구를 예를 들어서 한 분기것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요구가 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원은?

재원은 시비입니다.

전부 다 시비입니까?

예.

전부 다 시비라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나는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한 것은 전에 아시나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이 우리시에 와가지고 집단으로 시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동편의 관계하고 그때 시장님이 다 협의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편성은 했지만 그게 다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게 필요한 부분이 미집행 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해가지고 한 부분은 다 집행했습니다.

179페이지, 노인실비시설이용 지원이 조금 생소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실비보상지원요?

예, 이용료 지원. 어떤 사업 내용인지?

이건 내나 노인이용시설 그에 따른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이용시설이 진주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전문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 노인이 갔을 때…….

프란치스꼬 이런 부분.

노인이 갔을 때 실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일당을?

예.

얼마나 됩니까, 일당이?

그건 집행 다 마무리했는데 1,600만원.

아니, 1일 갔을 때, 한번 이용하는데?

개인별로 이용료 50% 지원되는 모양입니다.

50%?

예. 중증이 삼십 몇 만원 되는 모양인데 그 중에 한 50% 정도는 시에서 지원되어지고.

저소득에 한해서 아닙니까?

아니, 제가 묻는 거는 한 노인이 거기에 갔을 때 하루에 총 소요액은 몇 프로 지원하는지? 총 소요액은 하루 얼마인데, 이용료가 얼마인데?

…….한 달에 중증장애이 칠십 몇 만원 나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180페이지, 중규모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하고 건립하고 사업 관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180?

예, 18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하고 밑에서 셋째 줄하고, 중규모 건립하고 운영지원.

건립은 새로 짓는 시설비이고 운영비는 짓고 나서 운영할 때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관내에 중규모 건립하는 데가 몇 군데나 건립하셨느냐고?

작년에 일반성 동락원.

아, 일반성 하나입니까?

예, 작년에 짓고 운영했습니다.

아,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 소요 되는가 보네요? 한 군데인데 그죠?

예.

185페이지 중간쯤 보면 새희망 집짓기 운동 이게 세대당 순수한 시비는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행정 경비 정도, 한 200만원 정도.

200만원?

예.

지금 총 전체 몇 동이나 건립되었습니까?

정확한 건 작년에 사십 몇……, 하여튼 50호 넘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립하는 데 로터리클럽이니 이런 데 주관하는 데서 전부 다 경비를 하고 물건을 대든 돈을 대든 자기들이 하는 거고 우리시에서는 순수한…….

행정경비 정도만.

200만원 정도.

예.

국장님, 작다고 생각 안 합니까?

200만원요?

예, 저는 몇 군데 참여를 해 봤는데 과장님도 그 때 참석을 하고 이랬는데 작다, 조금 증액 지원을 하는 방향 그런 것은 혹여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사실상 시설비는 전액 단체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그렇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등기하는 비용이라든지 행정경비 이 부분만 사실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부는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게 많다고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89페이지, 다 계속이월사업비로 넘어왔습니다.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추진과정 지금까지 된, 착공을 다 했습니까?

예, 업자 계약해 가지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쯤 대강 마무리 할?

내년 초 2월쯤되면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별다른 문제점은 추진과정에 없습니까?

예, 사실 예산은 계속비사업인데 한 반 정도밖에 예산 확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계속비로 남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추경에 확보할 필요는 없겠네요?

올해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199페이지,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가난대물림 지원, 중간쯤. 199페이지 중간에 6,800만원 예산인데 30% 정도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보호아동들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 지급하는 부분인데 수강료 지급대상이 당초에는 130명을 대상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70명 지원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 130명 안 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주된내용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그게 사업계획이 당초보다는 축소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예산은 국도비인데 사업이 축소되었다, 대상이 축소되었다 이 말이죠?

사업인원이 축소되어가지고.

그건 위의 지침에 의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예, 내시가 안 내려오면 위에서 내시 내려온 그대로.

215페이지 밑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이 관계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피해보상자 신청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했는데 대상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혹시 농작물은 어떤 종류고 면적은 얼마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작물은 전액 다 보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어떤 기준보다도 신청에 들어오면 작년에는 신청들어오는 대로 전액 다 집행한 걸로.

이게 우리 조례 되어 있죠?

예, 지원 조례 있습니다.

대상 규정이 예를 들어서 한 농가당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는 피해 면적기준이 얼마 되면 신청을? 농작물별로 아마 다른 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면적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면적기준을 없애가지고…….

없습니까?

예.

아, 그럼 피해만 보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작년에 읍면동에 97농가 신청받아 가지고 전액 다.

아, 면적은 규제에 안 받는다?

예.

그럼 전체 국장님 소관 과별로 보면 예산을 해가지고 전액 미집행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과별로 다 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어떤 그런 게 혹시 예상될까 싶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부분도 있고 일부는 실제는 결산에 가서도 전액 미집행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 갖고 결산추경 때나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아마 심도있게 다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소 중복이 되더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이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156페이지요?

1페이지요. 지금 우리시에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가지고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쪽이 있습니까?

한 역할요?

예, 우리시 부서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대학원 거기에 운영 지원관계도 있고 노인대학 운영 지원관계라든지 아카데미 관계라든지 각종 또 학습동아리 지원 관계, 또 축제 운영 관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죠?

예.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많습니다. 일반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도 해당되고 대학도 해당되고 한 백 이삼십 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기관이라든지 조직 간에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됩니까?

예, 그건 서로 네트워크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조정도 하고 프로그램 논의도 하고 혹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예,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시 추진위원회.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파악하는 시민들 중에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이 년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월 평균하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별로 다 있는 그런 데는 참여를…….

주민자치센터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예, 많이 하고 있고, 학교 같은 데도 9개 대학원 해가지고 하고 있고, 노인대학 하는 것만 해도 한정 없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아마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같이 오시지는 않은 모양인데.

전체 이용한 인원이 몇 만명…….

지금 학습도시담당에 따로 계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계.

아마 담당계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서로 이런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정적인 역할 그런 걸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갈수록 비중이 더 들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부분도 가능하면 배정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평생학습축제를 우리시에서 했죠?

예.

우리시에서?

예.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하고?

작년에 처음 했는데 나름대로 파급효과라든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합니까?

매년 합니다. 올해도 할 겁니다.

올해 또 할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152페이지에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해가지고 이 예산이 작년도 이월된 예산인데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2009년도요?

아, 2008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이게 보니까 2007년도에 이월된 예산이네요?

예, 올해 2008년도에도 동아리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예산이 편성에 없는데.

예, 그건 목이 다른 목에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이월되는 것은 항상 국비가 하반기 내려와 가지고 상반기에 하는 부분은 이월해서 상반기에 다 다 집행하고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동아리 지원은 작년에 있었는데 다른 목에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모르죠, 제가 결산서를 볼 때는 이 항목이 다른 데서는 없었거든요. 만약 있다 그러면 어디에 기재가 되어도 기재가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이 예산에서 빠졌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평생학습도 기반 조성부분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민간위탁금, 행사보조비, 어떤 경상보조 이런 데.

있다 그러면 다행스럽고, 만약 빠졌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동아리는 매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53페이지 아까 설명을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는 1억8,000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라 그랬습니까?

전액 국비인데 결산추경에 해가지고 이월해서 금년에 상반기에 다 집행한 부분입니다.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말입니다.

내용이요?

예.

이건 홈페이지 기능 보강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우수 프로그램동아리 지원 이것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세미나 개최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