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48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7담당이며 현재 정원 78명에 현원 79명이며 공중보건의사는 17명이 되겠습니다. 각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기능 보강을 통한 보건의료 확충 사업으로 예산액은 16억 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현재 공정률 20%이며 하남읍 보건지소와 고정․안법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방역차량 및 장비구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가 10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농촌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보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중심의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보건지소가 주민들에게 진료, 건강상담 및 다양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보건지소 9개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진료인원 8648명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요가 등 이용인원은 6583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주민밀착형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건강상담이나 건강증진개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가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보건진료소는 15개소이며 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약 19억 6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정규직 15명, 기간제 근로자 3명, 단기근로자 9명 등 총 27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요가 및 노르딕워킹 운동 512회에 8918명이며 진료실적 및 진료수입은 3만 4402명에 5억 3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 지속해서 요실금자조관리 및 성인병 관리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으로 환자발생 방지 및 조기 차단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군에서 5군 지정감염병까지 약 80종이며 예산은 국비, 기금, 도비 등 5억 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역학조사반 및 생물테러 대책반 편성 운영, 급성 감염병 에방 교육 및 홍보, 간흡충 검사, 각종 보균자 검사 및 일반 병리검사 등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감염병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병 매개해충 서식지 제거와 방역취약지역 소독 강화로 감염병 환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산은 3억 174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화조라든가 하수구, 취약지역 123개소에 대해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소독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매개충 서식지 제거와 감염병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방접종지원 확대로 보호자의 접종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서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나 노인, 기타 고위험군 등 19개 예방접종에 대하여 예산 약 1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민간의료기관 13개소 의료비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 65세 이상 등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민간의료기관 비용상환 지원 등에 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접종으로 안전한 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의료기관․약 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약 업소 지도 관리는 시민에게 안심하고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109개 의료기관과 195개의 약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 및 폐쇄명령, 간병에 다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밀양병원을 365안심병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지역 응급체계 유지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행복도시 밀양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역학조사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조사반을 운영합니까?

꼭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관내 집단시설에 설사환자가 생기면 즉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건강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본보기로 이런 게 이번 여름에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건강규칙 같은 걸 인쇄를 해서 거기에 놓아두면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읍․면․동이나 민원창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수시로 변화되는 것을 거기에 놓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의니까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소를 가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먼 거리에서 오고 보건진료소가 시설은 15개이고 정규직은 15명,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합쳐서 27명인데 그러면 진료소 1개소당 두 분이 근무를 못하는 데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청소라든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진료소는 정규직 한 분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는 병원 가까이에 있는 게 대다수 아닙니까. 보건진료소는 병원이랑 너무 먼 곳에, 그러니까 보건소도 못 찾아오시고 병원도 잘 못 가시는 분이 찾고 있습니다. 먼 마을에, 엄청 열악한 환경에 진료소가 있다 보니까 정규직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분이 엄청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은 쪽에는 근무자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계시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물론 각 실․과마다 중반에 들어서 사업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후반기에는 부진한 사업이나 불용액으로 남는 게 없도록,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는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주옥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문제인데 보건진료소에 정규직 직원이 모두가 여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가 상당히 험악하고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산촌에 주로 변두리 자연마을에 있는데 여성 혼자 근무를 하다보면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만 술 취한 사람들이 한 번씩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민원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24시편의점 같은 경우 인근 각 지구대와 파출소와 연결이 되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력을 해서라도 보건진료소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만약 비상벨이 울리게 되면 관할 파출소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순찰차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안전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죠?

예, 이주옥 위원님이나 정윤호 위원님께서 열악한 보건진료소에 대해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비상벨하고 방범창이라든가 CCTV라든가 그런 게 설치될 수 있도록 상부에 계획이 시달이 되고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서 근무를 하는 곳인 데는 시골에는 사람들이 주로 들에 많이 나가고 마을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CCTV나 비상벨 정도는 꼭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장에 기획실 직원이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몇 시간씩 했습니다만 거기는 방도 좁고 해서 요가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하는 요가프로그램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너무 짧은 것 같다고 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안 되는 게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더워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는데 보건소에 가면 1층에는 운동기구가 있고 2층에 올라가서는 이런 요가프로그램 등을 하니까 너무 좋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너무 짧게 끝나니까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으니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각 보건지소에서 이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윤호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가가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의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근육이 많이 굳고 약한데 요가는 약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상 상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요가가 심신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일에 시달리면 근육이 뭉쳐서 집에 들어가면 뻐근한데 요가를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하고 몸이 가볍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하고 끝나니까 너무 아쉽다, 이걸 지속적으로 해줄 수는 없느냐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꼭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어르신들이 요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역소독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는 1개의 방역반을 제외한 16개 읍․면․동의 방역반의 경우 방역소독장비가 어떤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는 거의 대부분 휴대용이나 분무방역, 일부에 살충을 겸하는 방역기가 있고 본청에는 차량을 탑재한 방역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에서 하는 방역사업을 보니까 휴대용 방역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분무방역 같은 경우는 차에 탑재하도록 되어 있는 방역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휴대용이 아니고?

읍․면에 한 8군데에 차량탑재 방역기가 있습니다.

휴대용 방역기로 방역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 주로 차량에 탑재한 분무방역기로 하는데 그 차량탑재용 분무방역기로는 정화조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취약지 등에 방역하기가 사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지역은 정화조, 하수구, 취약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지역은 방역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차량에 탑재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지역만 방역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취약지 위주로 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재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분무를 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행정단위 부락별 방역현황을 잘 살펴보면 읍․면 지역에서는 거의 차량탑재용 방역기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지역만 방역을 하지 실제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수구 같은 취약지역을 휴대용으로 방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역업무를 열심히 하지만 노력만큼 결과는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취약지에 방역활동이 잘 되어야 되는데 실제 취약지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벽한 방역이 되려면 취약지 방역의 방법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임신이나 장기휴가를 가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보건진료소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에 인력을 뽑을 때 1명이나 2명 여유인력을 더 뽑기로 해서 내년쯤 되면 다시 2명이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간호사니까 보건소 일을 하고 있다가 만약 임신이나 장기휴가 사태가 벌어지면 그분들이 대체복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해결이 될 것 같고 앞에 전체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직급별 인력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의 6급 계장직, 7급에 대다수 직원이 분포되어 있고 8급, 9급은 아예 1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라미드형의 인력구조가 선순환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피라미드형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직급별 선순환의 구조가 단절되는 현상이 어느 시점에는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몰랐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제외한 2개과에 28명입니다, 6급이. 너무 이게 인력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보통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이 많은데 그분들이 시작을 8급부터 하니까 9급이 없을 수밖에 없고요. 간호직렬은 8급부터 시작을 하니까 9급이 채용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저희도 문제 삼는 것은 인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곳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상의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업무의 분장 면에서는 계장은 계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차석이나 삼석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각자 맡은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상, 물론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피라미드형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데 승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역피라미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업무의 분장으로 인한 부분들은 나이에 안 맞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다 같은 계장인데 보직은 실제로 계장 보직이 아닌 일반 보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경우에 힘이 나겠습니까? 사기가 진작이 되겠습니까? 너무 많은데요?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이나 보건관련 직렬이 우리 시에 전체 몇 명입니까?

지금 위생계 5명을 제외하고는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합쳐서 보건직렬이 85명 정도 됩니다.

85명 정도의 직렬군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6급은 이렇게 많고 사무관은 한 명도 없고. 왜 이렇습니까?

사무관인 저희들이 노력해서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일 이상적이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사무관도 되고 6급 계장도 맡으시고 신규직원도 들어오고 해서 순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직렬에 사무관 한 명 없이 6급, 7급 부분에만 대거 몰려있고 신규직원은 없고 물론 간호직은 9급이 없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직원이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아주 물 흐르듯이 인력구조가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에는 소장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다른 시․군들은 읍․면․동에도 보건직렬이 나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보건직렬의 자리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원활한 이동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17년 정도까지 보건직렬에 사무관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무관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아야 사무관 자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열심히 해서 이번에 꼭 사무관을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혼자서 풀 문제는 아닌데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구조의 원활한 흐름을 봐서라도 그런 노력도 같이 해 볼 필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건의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보건직렬에 사무관이 없는 시․군이 몇 개 안 됩니다. 거의 우리 시 말고는 거의 다 사무관이 있는데 저희들도 사무관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정책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이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찾아가는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은 4개 담당으로 건강증진 담당, 만성병 관리 담당, 방문보건 담당, 진료 담당이며 정원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실시 후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313명으로 전년도 대비 70명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553명 4억 2520만 원, 출산진료비 지원 144명 6578만 2000원, 출산축하금, 태아 기형아 검사 무료쿠폰 542명 6202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3억 7476만 원으로 분만 건수는 149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출산장려금, 출산진료비, 출산축하금, 태아기형아검사 무료쿠폰을 지속 지원하며 출산장려시책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억울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출산 장려를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근거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며 경상남도와 비교했을 때 운동, 음주율 등은 성적이 좋았으나 걷기실천률, 비만 및 체중조절이 다소 낮아서 지속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건강드림센터 운영 9650명, 찾아가는 건강마을 가꾸기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69회 2380명, 건강생활실천 교육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성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154회 1만 2955명 건강취약지역인 가곡동, 초동면 운동교실 및 건강강좌 운영 55회 1476명,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및 캠페인은 아리랑대축제 등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15회에 3만 633명입니다. 전년 대비 실적이 높으며 시민에게 더 많이 접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64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흡연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에 따르면 현재 흡연율이 작년 대비 2.8% 감소하여 19.6%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경남 전체 흡연율 20.7%보다 1.1% 낮은 수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연시설 지도점검 920개소, 금연캠페인 20회 1만 3801명,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96회 4885명, 금연클리닉 등록자 520명이며 금연홍보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외벽 금연광고를 지속 운영하며 내이동에 대형 공사현장 금연 가림막 광고 유지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금연시설 지도점검과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여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한 모자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이 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난임부부가 대상이며 사업비 4억 449만 2000원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 임산부는 265명입니다. 추진방향은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자보건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사업연계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공급 952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13명, 난임부부, 청소년산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1명, 영유아 사전 예방관리 및 영양플러스 사업 986명, 임산부 해피콜 운영을 27회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모자보건 및 영유아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납입 하위 50%가 대상이며 예산액은 1억 4726만 2000원입니다. 2015년 암종별 연령표준화발생률은 경남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위암 발생률은 낮으나 나머지 암은 경남 평균에 비하여 높은 편입니다. 5대암 조기발견 및 치료율 증가를 위해 국가암검진 홍보 강화를 위하여 2015년 최종 수검 건수는 2만 638건이었으며 2016년 상반기 수검 건수는 5102건입니다. 2015년 대비 24% 달성하였고 이 실적은 5월 기준이며 수검률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상승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암검진 홍보 및 교육실적은 90회 8879명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67건에 8093만 9000원입니다. 수검 실적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1만 4500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업무를 지속 추진하여 암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 통합하고 자살위험 없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정신보건사업의 최종 목적이며 현재 밀양의 정신건강 실태는 2014년 통계청 기준 자살률 29.3%로 도내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로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하여 시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2억 3139만 4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중증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을 275명 등록하고 3701회에 걸쳐 사례관리를 하였으며 자살예방교육 및 고위험군 관리를 114회 8104명을 실시하고 생명사랑 그린마을을 경남 최초로 초동면 성암마을로 지정하여 30세대에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하고 지난 6월 29일 협약식을 성황리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자살예방게이트키퍼 교육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도 3회 정도실시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환자 조기발견, 등록관리를 통한 시민건강수명 연장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목적이며 현재 밀양의 주요 만성질환 현황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치료율이 경남도 대비 다소 떨어져 있으며 4300만 원의 예산으로 만성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예방관리 및 교육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관내 6개 5일장을 찾아다니며 「장 보고, 건강 보고」프로그램을 21회 실시하여 819명에게 건강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만성질환 자가교실을 5회 176명, 그 외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를 총 84회 90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 예방교육 및 환자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예산액 약 1억 1778만 원으로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추진실적으로 등록 가구는 3124가구 4073명이며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와 투약, 건강상담 등 3227건의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으로 안과검사 의뢰 18건, 개안수술 6명,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순회진료 8개소 205명, 재가암환자 프로그램 운영 23회 255명과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의료비 지원 42명 5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환자발견 및 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399만 2000원이며 관내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치매선별검사 3100명, 진단검사 90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등록관리 1180명,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153회 2784명 실시로 치매인식 개선과 치매치료관리비 총 90건 342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선별검사와 예방교육,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치매 조기검진을 독려하는 안내문 발송 및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 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자립능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재가장애인 발굴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재가장애인 7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장애발생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91회 1547명,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실 운영 4850명, 뇌병변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재활운동 43회 366명, 장애인 그라운드 골프교실 8회 108명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예방과 재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진료보건사업입니다. 진료보건사업은 예산액 4951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진료실, 한방진료실, 치과실을 통해 1만 4697명, 한방진료실을 통해서 2115명의 내소자를 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료실 및 치과실 진료인원 1만 5303명, 한방실 진료인원 163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에서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방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8개 읍․면․동에서 각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1회 총4회 방문하여 침 시술 및 한약제제 처방, 중풍예방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까지 4개 마을 225명을 진료하였으며 7월부터는 주 2회로 횟수를 늘려 12월까지 4개 마을 37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방기공교실은 주 2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월 이후에는 자조모임으로 운영, 유지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예산액 2억 5788만 8000원으로 구강관리와 노인의치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으로 구분하여 구강보건교육, 불소 도포 등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45개소 4900명, 초등학교 18개교 및 중․고등학교 4개교 6800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3개교 1만 863명, 성인 홍보관 운영 등 35회 9200명, 만 65세 이상 노인의치 지원사업으로 틀니 118명, 장애인 보철 등 4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영유아 대상 구강보건관리 및 학교는 상반기와 같이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성인 대상은 홍보관 운영 등으로 8800명 노인은 경로당 등 56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찾아가는 사랑방 건강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시내권역에서 멀리 떨어진 읍․면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는 방문교육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사랑방 건강교육사업은 경도 인지 저하자가 많은 16개소 경로당을 선정하여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건강교육을 마을별 매주 1회 8주간 운영하는 인지재활 건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건강자습서를 이용한 대상자별 맞춤형, 놀이형 인지재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6개소 48회 525명명이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사랑방 건강교육을 10개소 80회 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상자의 인지기능 향상과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75페이지 칫솔 바꾸는 날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올바른 칫솔 관리와 잇솔질 교육으로 치아우식증 및 치주병을 예방하여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주기적인 예방 홍보 및 교육, 상담, 구강관리용품 사용법 안내 등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25개소에서 실시하여 4687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6월 중․고등학교 4개교의 1682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겸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3000여 명에게 서비스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총무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업무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암환자 1인당 몇 회를 지원합니까?

암 종류와 연령, 소득별로 지원비율이 다른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2015년도에는 156건을 지원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67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암환자 1명당 몇 회를 지원합니까?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지원금액 같은 경우는 연령, 소득별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아암환자 백혈병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고 백혈병 이외에는 2000만 원, 성인 암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폐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병원에 방문한 사유라든지 어떤 진단검사를 받았느냐,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의료비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자료를 봐야 이해가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암환자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고 1년에 한 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암환자 1명당 몇 회를 지원할 수 있냐는 겁니다.

횟수는 금액이 다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면 유방암, 백혈병이면 백혈병에 한도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암환자 의료 비지원에 상반기 67건 또 하반기 계획이 40건 이래서 나는 밀양시 관내에 있는 시민 중에 저소득층에 암환자가 발생이 되면 이만큼 지원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 밀양에 지금 암환자가 엄청 많이 발생이 된다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소득층만 이만큼 되면.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암환자한테 정해진 한도액이 소진될 때까지 의료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윤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환자 지원사업비를 1억 4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암환자 발생 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 추계를 통해서 사업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잘 없고 예산이 남는 경우는 반환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게 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사업대상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검진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만 지원을 해 주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암이 발병되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어느 부분입니까?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자이고 나머지는 의료급여수급자와 폐암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폐암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암종류는 소아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암종, 건강보험가입자는 위암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자가 여기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난 후에 지금 암환자 의료비진료 67건이라든지 여기에서 발병되고 난 이후에 검진 후 결과를 보고 67건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외에 암 검진이 발생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67건이라는 겁니까?

67건은 암이 진단이 되고 나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검진 후에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은 암 진단 결과가 나오면 전체 의료비의 5%만 지급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냥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지원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좋은 정책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해서 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까?

예, 2차에 걸쳐서 여성단체와 교육현장에서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여성단체에 보통 가입하는 회원들이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젊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은데 젊은 분들이 낮에 시간을 내서 모이기가 힘든 실정이라서 가정 내에 딸이라든지 며느리가 있을 경우에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데 직접적인 홍보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겠지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싶어요. 이 출산 문제가 우리 밀양시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방금 조영자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함께 질의를 하셨는데 김상득 위원님께서도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밀양에 SNS기자단이 있는데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은 SNS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라고 밀양을 사랑하는 여자들의 카페가 있습니다. 전부 여자들입니다, 한 5∼6000명 가까이 된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카페 회장님이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홍보할 것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바로 홍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가 시 중에서 최고로 고령자가 많답니다. 23.27%로 시 지역 중에서 최고로 고령자가 많은데 평균수명 연장이 엄청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봤을 때 30년 더 산다고 합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증진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빈곤, 건강,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곤은 지자체, 시의 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건강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치매관리사업에 치매와 관계되는 것이 있는데 노인들이 우울증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식구들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은 혼자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 65세는 아니지만 가끔씩 우울합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치매관리는 방문보건담당에서 하고 있고 우울증이나 정신병은 만성병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마음가꾸기 미술치료 이런 것도 하고 너무 우울해서 자살징후가 나타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자살예방게이트키퍼를 양성해서 만약 잠을 못 주무시거나 식욕이 없는 분들은 주변에서 보건소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적으로 건강증진담당에서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에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웃고 즐기실 수 있게 레크리에이션을 병행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에 혼자 계시지 않고 경로당으로 나오셔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산을 방문하니까 양산은 독거노인들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방문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은 고독이 가장 무섭습니다. 혼자 있다는 게 치매도 어찌 보면 우울증에서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 자체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런 데는 모임을 노인들이 살기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거기는 모임을 많이 만들어 준답니다. 과장님이 경로당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많이 놀고 웃음치료도 해 드리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원스톱으로 전화 한 통을 자식처럼 아침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외로움을 못 느껴도 집에 돌아가면 엄청난 외로움 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의 행복전화" 이런 이름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는 활력있는 창조경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활성좌 지원, 산업단지 조기 완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이라는 크게 네 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리랑시장 내 장옥보수 외 69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에 도비 1700만 원을 확보하여 내일전통시장 정나눔 축제 상설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제 상설공연을 계속하여 개최하고 밀양아리랑시장 내 식당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시장 공모를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내일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과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을 내년 1월에 중소기업청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에 2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66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실버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1일 11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에 216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구인․구직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46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200여 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지역인재고용 지원사업으로 6개 업체에 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경 창원에서 개최하는 경남 중부권 채용박람회에 참가하여 구인․구직을 알선하고 10월에는 우리 시가 주최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기업 통합지원 시책입니다.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판로지원,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90개 업체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우수공예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 등에 2억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성장가능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농공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삼랑진의 대미농공단지와 부북 제대농공단지를 조기에 완공하여 지역민의 고용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미농공단지는 95%, 제대농공단지는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개 단지 모두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대농공단지 식품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협과 오리온이 공동으로 360억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식품공장으로 쌀, 콩 등을 이용한 건강간편식, 전통강정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금년 연말 공장을 착공하여 2017년 10월 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밀양농산물 판매, 밀양시민 고용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용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체 6개 지구에 270만㎡에 산업단지를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용전산업단지는 삼랑진 용전에 1공구, 2공구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공구는 지난 2014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1공구는 현재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9윌 경 산업단지 준공 인가 신청하여 12월에 1공구 사업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하남읍 양동리에 100만㎡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4년 4월 7일 사업 착공과 동시에 조합원 7명, 주민 7명 등 14명으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예정 업체에 대한 대기 및 악취저감기술 용역을 진행 중이며 8월 경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포장공 및 조경공을 완료하고 6월 경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부북 특별농공단지 변경 사업입니다. 한국카본에서 지역의 고용 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북면 용지리에 6만 2000㎡의 면적을 증설한 사업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하였으며 올해는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8년 12월 경 사업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51페이지 용전2, 용전3, 미전, 남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전2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4년 6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으나 사업 시행자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전3 일반산업발전단지도 현재 42%의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이 착공이 안 되고 있고 2017년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전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외면 남기리 일원에 27만 4000㎡의 면적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민간개발에 따른 사업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2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 전기는 68가구에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스는 1100가구에 사업비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10월 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299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53가구에 2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가곡동 코리아마트에서 가곡삼거리까지, 대명자동차 정비에서 구세군 교회까지 배관을 매설하여 18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이동 영남맨션 및 내이동 농협 주변, 교동 한울아파트 등 3개소에 배관을 매설하여 64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55페이지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상동면 고정리 고답마을에 사업비 5억으로 LPG배관망과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초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대상가구를 신청 받았으며 7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10월경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56페이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지난 2005년 12월 창원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12월 29일 밀양시의 참여 확약을 통해 2016년 1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은 3년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1000만 원으로 국비가 15억 원, 창원대 3억 원, 경남도가 1억 원, 우리 시가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6차 산업기반 성공창업 강좌 수강생을 모집하여 7월 11일부터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나노융합소재산업 강좌와 유망 창업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청소년 대상 창업캠프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의 젊은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2015년 12월 부산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016년 밀양시의 참여 확약을 통해 금년 4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한천과 밀양농산물의 기능성을 융․복합하여 한천식품, 음료, 건강기능식품, 제과제빵, 미용두피제품 등을 개발하고 지역 내 기업에 기술이전과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본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기간은 3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으로 국비가 6억 원, 시비가 6000만 원, 참여기업 자부담이 8000만 원입니다. 주관기관인 부산대와 관내기업 컨설팅 및 마케팅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나노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본청으로 다시 들어오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제대농공단지 식품사업에 대해서 쌀 가공공장이 들어오느니 쌀국수가 들어오느니 하면서 말이 많았고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데 대하여 지난 오리온제과와 협약을 해서 농협 이사회를 통과하고 이번 달에 농협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큰 공을 세웠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물류센터에 약 200명의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거기에 근무하는 200명이 거의 다 우리 관내의 밀양시민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들어온다면 거기에도 한 100명의 고용 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장옥 보수 등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9400만 원을 들였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69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고서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아리랑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저녁 7시가 되면 문을 닫지요?

9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7시가 되면 셔터를 닫으니까 조그만 개구멍 같은 문을 통해서 누가 어떤 손님들이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그 안의 식당 운영은 9시까지 합니다만 7시가 되면 들어가는 문을 닫아서 조그만 쪽문으로 누가 음식을 먹으러 들어오겠느냐고 해서 사실 식당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고 여기에는 이용객이 2만 129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서 데이터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거기에 우리가 10억 가까이를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성공사례로 보십니까, 실패사례로 보십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9400만 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네 번 정도 장날, 장날이 아닌 경우에 시장에 가서 식당하는 분들도 만나고 아리랑시장 번영회 분들도 만나고 전통시장과 관계되는 회장들, 이사들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아리랑식당은 제가 물어보니까 시간은 9시까지 합니다. 업주한테 물어보니까 여름이니까 한 10시까지는 문을 개방하도록 해 달라는데 관리원이 8시 반 정도 되면 마쳐야 된다고 눈치를 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밑에 건어물 가게에서 올라오는 쪽문도 가게하시는 분은 그쪽으로도 사람이 오기 좋으니까 열어달라고 하는데 관리하는 경비원 입장에서는 남문, 북문만, 큰 문만 열어놔야 관리하기가 수월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리랑시장을 하기 전에 거기가 청소년들 우범지역이니까 경비원들의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원들에게 여름에는 한 10시까지만 오픈을 남문, 북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고 식당이 성공한 것 같냐, 실패한 것 같냐라고 말씀하시면 작년 11월 4일에 오픈을 하고 보리밥은 들어온 지가 약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한 분은 장사를 하시다가 나갔지만 저는 지금 좀 과도기라고 보고요, 돼지국밥집은 가보니까 거의 자리를 잡은 형태로 잘 되고 있고 보리밥집을 하는 여성분에게 저희들이 인근에 보리밥 장사를 하는 데도 있으니까 장사가 잘되는 집의 내용이라든지 음식의 질이라든지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 단계이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지원하는 식당이니까 한 달, 한 6∼7개월을 가지고 성패를 단언하는 것은 그렇고 시일이 좀 더 지나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인근에 보니까 상인교육관이라든지 여타 시설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아리랑시장 식당도 찾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주민들이 오고가는 시설을 보완해서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오고가는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밥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를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리랑식당을 이용을 하라고 해서 일부러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밥을 먹으러 일부러 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뭔가 시민이 찾고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자연적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원도 정선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정선에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갔을 때 정선 아리아리센터에 가면 입장료로 3000원을 받는데 그 3000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바로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아리아리센터를 구경하고 나와서 그 3000원을 쓰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가게 되고 전통시장을 가게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3000원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 가다 보면 1만 원짜리도 사게 되고 2만 원짜리도 사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아리아리센터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하루를 정선에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뺏는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연극축제를 하면 연극표도 판매를 하고 또 이번 에 은어잡기 체험할 때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밀양상품권으로 일부 돌려줘서 그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밥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적으로 사람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구인․구직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가산단에는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밀양시의 인구유입정책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관내 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전기요금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못하지만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을 해 주더라도 그 업체에 직원이 만약 50명, 70명 되는 것 같으면 80%, 90%, 가족 전체가 아니더라도 직원이 1명이라도 좋으니까 주소지를 우리 밀양시로 옮겨주는 업체는 우리가 상하수도요금을 몇%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기업 협의체와 의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인구유입정책이 제일 빠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근 창녕군에서 기업체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창녕군하고 기업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창녕에 있는 대형기계나 넥센타이어나 밀양에서도 젊은이들 몇 사람이 거기 취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력서를 넣으러 가면 창녕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으면 이력서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해서 서류심사나 면접에 가점을 줍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밀양의 어디 기업체에 직장을 구하고 싶을 때 밀양에 주소지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야 거기에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들게끔 나노기업경제과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그런 시책을 펼쳐 나가면 인구유입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밀양시의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산단, 농공단지 해서 정윤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밀양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민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작은 지원이 있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령적인 검토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묶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도 알아보고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나가도록,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했듯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밀양이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기업만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이 밀양시에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 기업이 불편을 겪고있는 게 뭔지 관심을 가져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항상 실․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우수제품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아 달라, 그렇게 행정에서 나서야만 기업에서도 행정에서도 하는 시책에 협조를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밀양에 들어오라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려니까 밀양시의 공무원들은 자기 회사가 지금 뭘 만드는지, 뭘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회사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고 삼랑진 같은 경우에 미전농공단지에 기업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가 회의할 때마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불평, 불만이 그것입니다. 오라고 해서 왔는데 7년, 8년이 되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어쩌다가 한 번씩 행정에 큰 축제나 행사 있을 때, 스포츠나 나 하나 하라고 오는 것밖에 없답니다. 기존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밀양시의 사업장에 들어가는 제품이 많은데 과연 몇%가 설계 반영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이 쓰이는지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기업인들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협조를 해서 인구유입정책에도 신경을 쓰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나노기업경제과 질의와 답변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자 위원님이 내일동 시장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셨는데 장날에 주차장에 차를 못 대게 하고 노점을 깔아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도록 만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찾도록 만들면 우리의 기대대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생산지에 가서 신선한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외지에서 온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가져온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장보러 온 손님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주차장을 장날에는 폐쇄를 하고 노점을 깐다면 외지인들은 차를 어디에 댑니까? 그 대책을 우리 시에서 먼저 강구하고 마련해놓고 나서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런 대책도 없이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와 봐야 차댈 데 없습니다. 안 옵니다. 그래서 차를 다른 데 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대책을 세우고 그 부분에 계획을 완벽히 짜서 해야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 변드리겠습니다. 내일동 전통시장의 구조를 보면 주차장으로 접근해 버리면 아무 해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이 전체 28면이고 그것은 시장 안의 이야기이고 바깥에 영남루 관아 앞 주차장은 김순필 전 의원님이 하시는 사설 주차장이고 도로변 공영주차장, 멀리 보면 강변 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전통시장의 개념은 걸어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다니는 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바로 앞에 주차장을 다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주차 부분은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홍보 내지는 개선하도록, 미리 알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28면 자체는 평소 장이 서는 날은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몇 대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10대, 15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버겁고 저는 있는 현실 그대로 전통시장의 기능만 놓고 본다면 우선은 사람이 좀 모여야 되고 시장의 기능이 상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점상 할머니들이 많이 와야 시장이 선답니다. 그분들이 촌의 나물 같은 걸 가져와서 결국은 그걸 팔아서 그날 생선도 사고 옷도 사고 다른 것도 사가지고 가는 이런 순환구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으니까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장날만은 주차장도 노점으로 오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장통 안에 있는 주차장을 노점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기본부터 바깥에 차 댈 곳이 사실 없습니다. 강변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에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노점상 할머니들이 와서 좌판을 까는 것은 활성화가 되고 좋은데 첫째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인보다. 그렇죠? 이용객들이 오려면 어디든지 김해든 어디든 상설시장이고 재래시장이고 전부 가보면 그 주변에 주차장이 마련되어서 차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은 밀양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안에 무슨 밀양만 가면 있는 좋은 상품이 있어가지고 차를 강변주차장에 대놓고 시장을 이용하려고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가다가 길가에 차 대놓고 사가지. 지금까지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 것도 시장통 주변에 차댈 곳이 없어서 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상가 앞쪽에 주차선 그어놓은 데는 장날 아니고 평일에도 다른 차가 다 대어져 있습니다. 주민센터 앞에도 다 대어져 있습니다. 댈 수 있는 곳은 강변주차장 내지는 영남루 주차장밖에 없는데 그러면 5일장이 열리는 날은 예를 들어서 시장통 앞 부근에 교통혼잡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배려를 한다든지 차를 대고 시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주변 상가와 협의를 해서 장기주차를 해놓은 것은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주차선에 대어놓은 차 중 상인들 차가 많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대 놓거든요? 그러면 5일장이 열리는 날은 상인들이 차를 아예 안 가지고 나오게 하든지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날에 상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기 차들을 쭉 세워놔 버리는데 이용객들이 차 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조영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사회 때 가면 그런 말씀도 드려서 우리에게 오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장날만큼은 좌판도 깔고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니 우리 차는 가지고 나오지 말자, 그래서 내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오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서 찾는 이용객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됩니다. 한번 고민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으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덧붙이고 싶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듣다보니까 비교적 단시간 내에 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참 많이 파악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 특화시장으로 만들어 보자, 또는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그와 연계되는 다른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럼으로써 시장이 커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지고 나오실 분들 중 아주 체계화된 농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르신들, 나이 드신 할머니들인데 그런 농산물이나 그런 농민들이 우리 전통시장으로 유입이 되려면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연계망부터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전부 다 내이동 시장으로 갑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 실제로 시가 마련한 주차장은 노점상이 들어서기에는 여러 가지 주차가 되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남루주차장 이용료 문제가 있고 강변주차장까지 이용하기에는 거리상 멀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의 접근을 위한 접근로 확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연계된 주차 기반시설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전통시장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활성화를 시켜 보자고 전통시장에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할 수 있는 구심점 시설로 만들어보자고 우리 시가 공공의 예산을 투자해서 식당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정말 이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선도적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구조적인, 주변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실패냐, 성공이냐를 물었는데 실패냐 성공이냐를 답하기도 어렵다, 원래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 식당이 잘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남루를 찾는, 밀양을 찾는 관광객의 유치 이런 전제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이건 결론이 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생학습원 강의실을 전통시장 상설시장 내에 마련해보자,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지만 아니면 지원이 따르더라도 관리인력을 더 충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차단막을 설치하든지 해서 밤 늦게까지 소비자들이 이용할 가게는 늦게까지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단순히 식당만 놓고는 참 잘된다, 못 된다라고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게 실행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참 어렵다, 그래서 식당을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상 새로운 상업지역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관련되는 상업시설들은 다른 곳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고 안 모이다 보니까 노점상도 안 옵니다.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안 옵니다. 그런데 식당만 달랑 차려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처음에는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 시가 마련한 점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규격화도 안 됩니다. 관광객을 소비자로 소화해낼 만큼 규격화도 안 되고 고급화도 안 되고. 그 시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대중교통 연계망이라든지 더 나아간다면 옛날 대은약국부터 대중철물까지 그 진입로를 한 4차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차선은 노점상, 한 차선은 주차장, 중앙의 두 개 차선은 차량 교행 이 정도로 언제나 누구나 손쉽게 차 주차하고 이용하고 새로운 진입로가 만들어지다 보면 길가에 새로운 상업시설들, 점포들이 민간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그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농산물을 사고 농산물을 산 사람이 옷도 사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아까 과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도기가 지나도 과도기는 끝까지 과도기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말이 참고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시작한 김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잠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지 며칠 안 돼서 전통시장이나 아리랑시장이나 식당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 저는 현재 놓여진 바탕에서 그나마 전통시장에 사람이 오고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식당가도 활성화가 되고 그와 더불어서 빈 점포에도 조금 맛있는 것, 경쟁력 있는 게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상설시장도 벌써 한 40년 이상, 또 가게 하시는 분들 연령이 60대, 70대이고 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가로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좁은 골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고 한데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 살림살이 할 때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제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전통시장 내로, 상설시장 내로 선도적으로 사람을 모아보자, 그래서 점포를 개설했고 이 점포는 따라서 전통상설시장 활성화의 명운을 걸고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성공을 시킴에 있어서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예산의 투자에 주저함이 없이 공격적으로 가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럴 계획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맞고요. 저는 그 정도로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147페이지 남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조성이 되었을 때 유치 가능한 기업수요조사는 한번 해 봤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기산업단지는 계획만 있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한 투자자가 현재 없습니다. 몇몇 분과 협의가 있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삼랑진의 여러 가지 사업들, 용전산단이라든지 분양 규모라든지 현황 등 여러 가지를 봐서 투자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고 현재 투자하기로 한두 분은 전망 가능성은 입지로서는 최고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하려고 한 두 분이, 진짜 투자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뜻이 있는 분 한두 분의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판단에는 위치로서는 가치가 있는 위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치가 있는 위치가 된다면 가치가 있으면 민간투자자가 나오겠죠. 민간투자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으면 공영개발도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고 계십니까?

장래적으로 우리 시의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 나머지 산단의 기 완성된 것들의 입주가 원활히 되고 해야 공영개발의 명분이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고 남기는 현재로는 시일을 두고 투자자가 없다면 공영개발도 차후에 검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어느 마을이든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전제로 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선 상동 고정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그런 전체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일적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올해 계획 현황만 파악을 했는데 장기계획 여부가 있는지,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봐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단일사업만 한 마을만 하고 보면 여타 필요로 하는 마을에서 볼 때는 어떤 마을은 되고 어떤 마을은 안 될 때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예측되는 문제들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작은 했는데 다른 관련되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간다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상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먹고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밀양시내에 살지는 않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의 청년몰도 한 번씩 가서 둘러보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흥정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흥정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이 묻어나는 것이 전통시장입니다. 밀양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과장님 말씀처럼 특산물 시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것은 밀양만의 특색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옛날사진을 보니까 관아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 한방재료상이 참 많더라고요. 그 한방재료상을 전통시장에 끌어들여서 한방재료상이면 한방재료상, 청년몰 같으면 청년몰 이름을 지어서 이 만큼은 몇 시까지 몇 시까지 가능하고 저녁 늦게까지 청년몰에서 술 한 잔하고 공방도 있고 거기에 음악이 존재하고 카페가 들어오면 거기에 북적북적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해천과 연계시켜서 영남루하고 해천 끝쪽은 일방통행을 하든지 아니면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시간이면 차를 다니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전통시장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해볼까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의 역사를 봐가지고 전통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 경제, 문화 그런 게 다 역사적으로 담겨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명품시장을 만드는데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반드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을 만들 땅이 없는데 건물을 부숴가지고 땅을 살 수는 없는데 그걸 떠나서 주차장이 없더라도 오게끔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름을, 시장을 들어가 보면 과장님도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동선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동선이 딱딱 끊겨서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가서 시장통에 야채도 팔고 어물전을 통과하면서 옷가게인데 옷가게 안쪽은 문을 닫아서 개방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거길 지나와야 음식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다니고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수산시장도 발전시켜 주십시오. 우리 하남 수산시장은 교통망이 정말 좋습니다. 진영도 있고 창원도 가깝고 부산도 가깝습니다. 그 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옛날부터 변한 게 없습니다. 시장 자체를 개발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남주물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째 발파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공항이 들어왔다면 아마도 하남평야에 농사짓는 사람들 대다수가 다른 데로 옮겨가서 오히려 주물단지가 농산물의 피해를 준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주물단지가 냄새도 없고 대기오염도 없고 수질오염도 없다손 치더라도 주물단지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피해를 주고 환경에 오염을 주고 수질과 토양에 오염을 준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남에서 나는 딸기, 양배추, 연근 등 거기에 많은 작물들이 있는데 그 작물들을 소비를 할 방법을 밀양시에서는 강구해야 될 것이고 주물단지가 오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2m 정도 높여져 있는데 높여져 있는 걸 낮춰 달라고 하니까 1m 낮추는데 150억이 든다고, 돈이 많이 든다고 낮추기가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기존 설계가 그렇게 낮아져 있는데 왜 높였냐고, 높인 쪽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과장님이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저는 밀양시는 주민들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가 엄마면 주민이 자식 아닙니까. 자식 편을 들어야지 지금 들어오는 주물단지 편에 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물단지가 들어온다면 하남은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양의 농산물 피해가 서울에 올라가 보십시오. 주물단지가 있다면 하남뿐만이 아니고 밀양에 주물단지가 있다고 하지 하남에 주물단지가 있다고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밀양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밀양시에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정말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딱 부러진 답변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밀양이 고속도로나 국도나 최근에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한 10년 전부터 공단, 산단 등 개별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내가 생활하던 곳 주변에 공장이 안 들어오면 제일 좋습니다, 첫째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불가피하게 산단이나 공단이 들어와야 생존을 해야 하니까 들어오는데 하남산업단지 현장에 가보니까 발파가 양동 입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 상태였고 양돈 도야주민들에게 대규모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분진이라든지 가장 많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하남산단이 조성되면 전체 업체는 42개인데 공단은 43개로 계획되어 있는데 주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21개이고 나머지 22개는 주물생산이 아니고 부품이나 다른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오고 약 50% 정도가 옵니다. 전체가 다 주물이 아닌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토량 조정에 대해서 0.5%에서 2m정도가 계획보다 높아지는데 30만평 이상의 공단을 조성하면 당초 설계에서 사토란 원래 판매하지 못하니까 원천적으로는 거기에 나오는 것을 깔아서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하남산단 같은 경우에는 약 삼십몇만 이상은 나가야 되고 나머지는 공단 자체에서 소화를 해야 되다 되니까 사토량이 일부 높아지는 부분은 있는데 산업단지 절차에 따르면 기업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예를 말씀드린 것인데 중대하거나 이런 것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토량이 0.5에서 2m로 올라가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보고서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감대책이나 여러 가지 높아짐으로 해서 환경에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8월 말경에 보고서가 제출되면 어차피 산단이 조성 중에 있으니까 행정에서 하남산단이 옴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나 농산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참 말은 쉬운데 일단 주물단지가 하남에 들어온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주물단지를 다른 지역에서는 다 싫어하는데 친환경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주물단지가 오는 데 대한 유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산단 부지가 마을보다 15m 정도 높습니다. 거기에 공장까지 들어서면 마을 자체가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주물단지가 높이 서게 될 경우에 바람이 불면 분진이 날리는 게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높으면 분진이 더 멀리 납니다. 왜? 높으니까. 높으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까지 분진이 간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남에 농사 짓는 데는 분명히 피해가 갑니다. 그 분진이 안 나도록 설계를 하고 한다는데 마을사람들은 일본에서 본 그 공장을 그대로 지으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일본에 가서 구경하게 하고 그 공장이 소음도 없고 환경적으로 엄청 좋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 불만입니다. 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계속 저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 지역 시의원들에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경관적으로도 봤을 때 아무리 친환경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도 싫어합니다, 공장이라는 자체를. 그런데 도로에서 보면 엄청 높아 보입니다, 도로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높아있고 처음 설계도를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계속 높다 보니까 2m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 높습니다. 높고 공장이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분진을 없애기 위해서 환경에 좋은 나무를 심든지 물론 그렇게 하게 되겠지만 지금 하남 주민들은 엄청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오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말 잘 상생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애를 써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농산물 판매에 손해를 보게 되면 아마도 다 뒤집힐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것 때문에 농산물에 피해가 가고 소비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민원 때문에 밀양시청도 못 살 겁니다. 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주물단지 바로 앞쪽에 삽니다. 그것만 보면 열불이 나는데 우리 농사짓는 지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득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장시간동안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방안을 제시를 하려 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주차장도 확보하고 상인들의 교육․지도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밀양아리랑시장 식당가라든지 청년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나눔축제를 통해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려고 다양하게 연구를 했지만 동료위원들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했느냐, 그리고 지역인들이 많이 오느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렇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벤치마킹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조사했는데 정선에 가면 토요상설시장이 농산물이라든지 임산물이라든지 특용작물, 볼거리, 먹을거리로 인해서 전국에서 토요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선 토요상설시장은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원시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장소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러나 옮기다 보니까 이쪽에는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장날이 되면 시외버스터미널에 아침에 가든지 그 시간대에 전통시장 앞에 전체적으로 차들이 정차를 하고 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특정시장에는 제가 지금 시장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촌 지역의 농산물, 임산물, 특용작물을 어르신들이 갖고 나오는데 지원을 해줍니다. 교통비라든지 식사비를 지원을 해 줘서 전통시장에 100명 200명이 노점상 장사를 쭉 하는 겁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노점상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약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나오는 거죠. 기존 5일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을 해주면 어르신들의 볼거리라든지 다양한 농․임․특산물이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이분들이 그쪽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 식당도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대중교통도 활성화되고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뭐라도 손자들 것 하나라도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을 통해서 자생적으로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토요일이 되면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이 이쪽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정책을 앞에서 과장님께서 약간 어필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와 그리고 빈 점포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술행위로 꽉 채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장사를 하다가 지금 비워져 있는데 우리가 예술인들이 예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예술품 제작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임대를 해 준다든지 무상으로 제공을 해준다든지 매입을 해서 무상제공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장의 빈 점포를 꽉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실질적으로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통하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현대화 시설을 위해 사업비를 많이 투자했지만 참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결국은 전통시장은 현대화시설도 일부 해야 되지만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계가 되어야 해요. 실질적으로 밀양은 농산물만 있지 임산물, 특산물, 특용작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림과를 통해서 임산물,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과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 과장님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전통시장이 나노기업경제화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할수도 없고 정선, 장흥, 광명 등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해도 전국의 공모된 시장, 잘 되고 있는 시장,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을 계속 봅니다, 보는데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명물로서 전국에 이름도 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밀양에 접목했을 때 지금의 여건과 100% 맞느냐에 가장 애로가 많습니다. 정선, 좋습니다. 가로망 잘 된데다 깨끗하게 좌판 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손잡고 쇼핑하고 모노레일도 타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만의 기능 가지고는 부족하고 관광이나 볼거리, 체험 등이 복합적인 것이 되어야만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현재 밀양 내일동 전통시장의 규모나 여건을 봤을 때 과연 전국의 가장 잘 되고 있는 시장을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고 할 때는 제가 앞으로 견학도 다녀볼 생각입니다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물론 전국을 다니면서 현재의 바탕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할 것이고 기본 틀 속에서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연구해 보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책을 다양하게 연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문제, 기반시설 문제 등 예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결국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예산 부분의 투입성이나 시책의 도입 과정인데 결국은 상인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먼저 내일동 전통시장이나 아리랑시장에 계신 분들과 접촉해서 거기도 시장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쪽으로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인구가 많다고 시장이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대구에 가니까 김광석 글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도 시장이 위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이는 인구가 많더라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대농공단지의 개발된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전체 5만 8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물류단지가 개발된 곳이 몇 평 정도 됩니까?

1만 9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와 건물이 한 7000평 됩니까? 식품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부지 5000평, 건물 2000평인데 그러면 7000평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물류단지가 1만 9000평에 7000평 정도 하면 2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농공단지는 약 5만 8000평 정도가 개발되어 있는데 그 중 2만 2000평이 아직까지도 다른 식품사업공장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중앙회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거기에 제조․생산 식품공장이 꽉 찰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시 행정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기존 물류센터하고 식품단지 말고는 공공용지하고 저류지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0평, 7000평 외에 여유부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여유부지는 조경면적하고 공공도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대 소류지 이런 면적을 부대시설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부지가 한 2만 2000평 정도 됩니까?

예.

저는 혹시나 부지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전체적으로 식품사업이 꽉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 문제인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가곡동부터 점차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맡겨놨다가는 밀양 전체의 도시가스 공급은 30년이 되더라도 공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동 지역에서도 보면 경남에너지가 자기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고 개별주택은 공급이 아주 늦어집니다. 그리고 교동 쪽에 보면 아파트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로공사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춘복이라든지 한마음아파트 쪽으로는 아직까지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에너지에서도 예산을 매년마다 많이 증대시켜야 되고 우리 시비도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엄청난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한 결과 일부 시에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경남에너지에만 맡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우리 밀양의 동 지역만이 아닌 전체 읍․면까지 확대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같은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LPG 충전 공급도 하지만 그것은 1년에 1개 따오면 100년 지나도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동 전체에 조기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과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남에너지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가 집중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시내권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소망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남에너지는 공공성도 있지만 기업이니까 이윤을 생각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예산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계셨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투자해서 지역민들의 여망이 풀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만 하면 사실 직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 동지역에 인접하는 가까운 곳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만 나중에 밀양 전체에 빨리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득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수산에 살다 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가 빌라인데 겨울에 가스비만 4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못사는 동네에 사는데도 이렇게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읍에도 만약에 도시가스가 들어봤다면 아파트를 땅이 많으니까 짓기도 수월하고 창원이 가까우니까 인구유입도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안 되다 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너무나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연료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지내면 4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런데 살겠습니까? 도시가스는 십몇만 원이면 충분한데. 그러니까 골고루 분포되게,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읍․면 단위는 열악합니다, 환경이. 시내 쪽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살고 있지만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내놓은 자식도 아니고 거기도 신경을 같이 아울러서 써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전기나 상수도나 이런 부분은 공공재로서 국가가 국민에게 공급하여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스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재정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법에 의해서 민간영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간기업이 자기 영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시설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공공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윤을 보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공급업체이고 한 곳은 가스가 공급되는 수혜자입니다. 이익을 봤으면 이익을 본 만큼 그분들도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자체적인 기반시설로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공급업자가 정상요금을 받더라도 우리 시 공공의 예산을 투자해서 기반시설로 만들어 준 곳은 요금을 낮춰준다든지 또는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가계부담이 줄어든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줄어드는 부담만큼 그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공급되는 가정에 비용부담이 일어나서 시 전체 공급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된다든지 이런 큰 틀에서 구상을 해볼 필요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시만의 고민이 아니고 인근 창원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배관망 시설을 적극 지원해서 에너지는 100을 한다면 "너는 30만 받고 70은 시에 내놔라, 우리 시에서 다 해줬으니까." 이러는데 경남에너지의 입장은 그렇게 인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도 협의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이런 문제를 일부 제기하고 인하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제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설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 자체 재정으로만 다 투자해서 전체 밀양시를 다 커버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예산을 투자함으로써 혜택을 입는 기업이나 공급 수혜자는 그 부분만큼 공급되지 아니한 가정이나 지역에 공급을 위한 기금으로 얼마를 조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공급업자가 얼마를 부담한다고 해서 그걸 밀양시가 다른 재원으로 이익을 보고 활용하자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공급의 기금으로 만든다든지 그럼으로 해서 전체가 같이 더불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대농공단지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는 산업단지로 조성했지만 산업용지로 쓰는 지역이 있고 경관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류시설로 이용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시골지역의 경관용으로,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김치공장을 설치를 하려고 해서 그 저류시설이 필요했는데 지금 김치공장이 무산된 상태에서 굳이 그 부분을 저류시설로 두어야 하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어야 되는지 두지 않아도 된다면 산업용지의 활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산업용지로 쓸 수는 없는지,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저류시설로 두고 있으니까 실제 역할보다는 여름에 벌레가 많이 서식을 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산업용 부지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산업용지로 할 수는 없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 밀양에서도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다 되는 것이니까 좋을 것이고 농협 측에도 활용도를 높이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동료위원의 도시가스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생각이 나서 건의 겸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듣고 국장님한테 전에 전달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한 가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가곡동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올해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게 지금 자녀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있고 노인들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정의 자부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어르신들이 부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기 집에는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해서 할 때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형편이 지금 안 되고 자식들이 도시가스요금은 매달 자동이체를 해 주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르신들의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우리 시에서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휴대폰을 사면 휴대폰 기계값이 요금에 할부로 들어가듯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가스요금에 포함을 시켜서 6개월이면 6개월 분할납부를 해주면 우리가 부담 없이 사업을 할 때 같이 하겠으니 시에서 나서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경남에너지하고 협상을 해 보셨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진주, 사천 쪽에 신화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에너지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 아파트단지가 아닌 가곡동뿐만 아니라 내년에 할 시내 쪽 내이동을 하더라도 할 때 단독주택에서는 아마 이런 민원이 또 있을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에도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다 보니까 30%,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공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이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50% 이상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들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듭니다. 큰 부담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것도 부담이 되는데 다른 지역도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지원조례는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 우리 시와 공급하는 것은 주 관로입니다. 주 관로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리고 보통 아파트단지는 40만 원에서 60만 원인데 그것도 지금 지불을 못하고 있으니까, 또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때문에 동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 배관공사를 대문 앞까지는 경남에너지가 하고 안에는 가스업자가 합니다. 또 배관망을 깔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망을 깔아놨는데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또 추가로 하려고 해도 동의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배관공사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가보면 현장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가 부담해서 A아파트, B아파트 하자고 하면 아파트에서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하고 경남에너지하고 행정하고 상당히 삼자가 현장에서 배관망을 깔았는데도 공급이 왜 안 되느냐고 하는데 동의 부분에 마찰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여건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 지역의 대부분 아파트에 공급이 되었는데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임대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16년 2월 18일 회의에서 사원아파트 건립을 촉구해서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대기 및 악취 저감기술 용역 중간보고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을 완료한 이후의 보고인지 용역 중의 중간보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주물단지의 수질오염도 상당히 중요한데 추진계획에 보면 수질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대기부분에 포함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원아파트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남산단은 조합 형태를 띄고 있어서 42개 업체가 각기 부담해서 용지를 공급받는 형태로 지금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사원아파트는 당장 현실화된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 추후에 아마 내년쯤 산단이 일부 조성되고 나면 입주회사별로 공장이 내년도 짓는 사람, 후년도 짓는 사람으로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때 전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용역은 창원대 하윤철 박사가 높이, 비산먼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장은 어떻게 신축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기술용역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에 용역이 발주가 되었는데 8월 달에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질 부분은 공단 내에 계류장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서 하천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단지 주물공장 부분은 대기 부분, 수질 부분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용역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용역 발주처가 조합입니까?

조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민원도 많은데 이 용역을 시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조합 측에서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하고 나면 과연 이 부분을 주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시에서 용역하는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참여할 때 중간보고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때 지역주민들이 추천하는 환경관련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듣는다는지 신뢰성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별도의 용역을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시에서 벌써 용역을 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업체 측에서 발주해서 용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앞전 과장님 계실 때 지역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역주민설명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행정에서 설명하는 주물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오염물질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확신을 하신다면 주민설명회를 하셔야죠. 지금 하남 쪽에 보면 북서풍이 겨울, 봄 해서 보통 초속 4에서 7∼8 정도가 수시로 붑니다. 그 바람은 엄청나게 센 바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분진을 100% 잡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용역결과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을 꼭 많이 모으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환경보전대책위원회인가 회의만 몇 번 하셨는데 그 위원회는 공단 설립을 위한 위원회이지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과장님께서 건의를 빼 먹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니까 중간에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산단이 초기에 출범할 때 여러 가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용역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회 때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협의해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013년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토량이 많이, 그쪽 현장의 높이가 0.5에서 2m 정도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충 생각하면 200억에서 400억 사이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주공단 측이 혜택을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 정도 혜택을 받았으면 그런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일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행정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국장 박철석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나노전략과, 전략사업 해서 2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핵심 브랜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로드맵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밀양시의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핵심 브랜드사업을 발굴하고 브랜드사업과 정부 공모사업을 매칭해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며 기존 부서별 각계 추진되고 있던 공모사업을 협업 형태로 전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정을 보면 4월에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발주해서 4월 15일 날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간보고회 시에 주요 제안되는 사업을 보면 예를 들면 밀양강 일원 경관 조성, 밀양아리랑사업 육성, 연극촌 활성화, 삼랑진역 활성화 등 이런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향후 이러한 브랜드사업과 공모사업을 연계해서 최종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 7월 중에 2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경에 공모사업 추진 담당자 역량 강화 연찬회를 실시하고 2017년도에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선도사업인 연계협력사업과 새뜰마을사업, 창조지역사업 해서 3개 공모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도사업을 보면 각 생활권별 시․군간 연계 협력사업이며 새뜰마을 사업은 농촌취약지의 개선사업으로 옛날의 새마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지역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서 특색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현재 울산, 밀양, 경주, 양산을 포함한 울산 중추도시생활권과 밀양, 합천, 의령, 창녕을 포함해서 경남 동북부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각 권역별 생활권 발족협의회를 지난 4월 달에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선도사업으로 해서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육성사업과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6억 1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산외면 희곡리 박산마을에 새뜰마을 사업을 공모해서 국비 15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창조지역 사업으로 해서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한 8억 원 공모사업비로 해서 현재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위치는 구 밀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로 해서 2018년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가 5만 4833㎡ 건물이 2만 233㎡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대학본부와 학생복지관, 기숙사, 공학관, 경비실 건축이 되겠습니다. 학과와 학생 수를 보면 다기능 기술자 과정에 4개 학과에 8개 전공, 전공당 25명 하면 2개 학년에 400명, 기능사 과정에 4개학과에 4개 분야, 분야 당 25명 해서 1년에 100명에서 한 500명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9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93억 원, 시비가 한 76억이 됩니다. 76억은 설계감리 및 건축비의 30%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2017년도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구 밀양대 부지를 활용해서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박희옥 학장 외 5명으로 구성된 밀양캠퍼스 설립추진단 및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밀양캠퍼스 설립 자문위원회를 위촉해서 지난해 10월 23일에 밀양캠퍼스 설립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10월 29일에 설립에 따른 시민설명회를 시청 강당에서 개최한 적이 있고 11월 10일에 밀양캠퍼스 건립사업 설계업체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현재 의뢰를 해서 건물 철거 및 기존 건물 리모델링 신축 계획과 실시설계가 2017년 2월이 되면 설계가 마무리되고 2018년 7월까지 건축공사와 2019년 2월까지 내부공사 및 학습장비 설치를 완료해서 2019년 3월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밀양시와 부산대의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학생들의 원활한 밀양시내 접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양시와 부산대 간 인프라 활용 및 교류 활성화를 해서 양 기관 상생발전 도모를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보면 밀양시와 부산대 인프라 교류 외 한 16개 사업이 되고 있고 부산대 학생들의 밀양시에 대한 소속감 제고, 대학생들의 시내 유입을 통해서 활기찬 시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장님의 부산대 밀양캠퍼스 특강을 작년과 올해 해서 한 2회를 실시하였고 또 시장님과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과대표 학생들과 간담회를 올 2회 실시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에도 부산대 학생들이 참여를 유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부산대 학생들의 행사 참여가 일부 늘어났고 부산대학교 교수진들이 우리 시의 중요 시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대 학생들의 우리 시내의 상점 할인도 협약해서 시내 상점을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실적이 크게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2016년도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상생협력 발전 방안 등을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미촌시유지 일원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해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계해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문화관광테마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유지가 45만 923㎡, 사유지가 29만 3426㎡으로 총 94만 4349㎡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치면 228만 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48억을 들여서 2020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을 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하고 우리 시와 민간투자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서 부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해서 공공분야 및 민간부분으로 각각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4월 14일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6월 24일 밀양시와 운영법인인 SC홀딩스, 건설 출자자인 SK건설, 대우조선해양간의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6월 30일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가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밀양시 농업농수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서 순조롭게 보상이 되면 2017년 7월까지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을 시행해서 2020년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한-인도 문화교류센터를 조성해서 양국 간 문화 및 정책교류를 확대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의 연계를 통해서 복합휴양공간 구축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8543㎡의 부지에 총 사업비 85억 원을 들여서 체험관광 공간, 산업융합 공간, 문화교류 공간 등으로 해서 체험과 문화, 산업이 융합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추진 방향을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사업비인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6년 4월 25일 경상남도와 우리 시 인도 비베까난다 요가대학교 간 요가스쿨 MOU를 체결하였고 6월 18일 UN 세계 요가의 날 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서 2017년도에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2018년도부터는 세부사업을 시행해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교육을 가고 안 계시고 국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기가 뭣한데 부산대학교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비가 8800만 원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부산대학생 참여 오작교 음악회 여기도 이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올해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개 사업을 보면 시장님의 부산대 강연과 밀양중심 부산대학생 장학금 수여가 800만 원이 되어 있고 부산대학교 학과장과의 간담회 개최에 60만 원이 있고 부산대 교수가 참여한 농업포럼 개최에 강사료 등 해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부산대 교수진들과의 싱크탱크 연계 시책과 부산대 학생 밀양시 문화예술행사 참여, 밀양 아리랑대축제 때 부산대학교의 참여에는 예산 지원이 없고 부산대학교 참여 오작교 음악회 개최에 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시장님이 부산대학교에서 강연하는데도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밀양출신 부산대 학생 장학금 수여는 시민장학금에서 수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800만 원 이 사업비 외 별도 365만 원이 또 있습니까?

17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8800만 원이고 부산대 학생 장학금 수여는 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밀양출신 부산대학교 향우학생이 되겠습니다.

밀양출신 부산대에 다니는 학생 4명에 대해서 시민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고 있는데 여기에 밀양출신 부산대 학생 장학금 수여라고 4월 20일 4명 36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800만 원은 시민장학금에서 주는 거고 이것은 별도로 주는 겁니까?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방금 800만 원이라면서요.

오작교 17개 사업의 전체사업비가 예산액이 8800만 원인데 800만 원은 장학재단에서 주는 사업비도 8800만 원에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800만 원을 오작교프로젝트에 줘가지고 오작교프로젝트에서 학생 4명에게 365만 원을 준단 말입니까?

예, 장학재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직접 주는 것 아닙니까? 오작교프로젝트 사업비로 넣어서 줍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장학재단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산대하고 오작교 프로젝트에 있기 때문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사업비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밀양시-부산대학교 오작교 프로젝트의 2016년도 사업비가 8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도비, 시비 포함해서 8800만 원인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밀양출신 부산대 학생 장학금 수여해서 2016년 4월 20일 날 4명 365만 원이라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장학재단에서 나는 장학금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부산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전체에서 사업비를 빼다보니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준 것도 사업비에 포함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밀양출신 부산대학생 장학금 수여는 시민장학재단에서 주는 건데 오작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넣어놨다는 거죠?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줄 때 부산대에 학생이 있다 보니까 오작교 프로젝트를 부산대와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사업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대와 밀양시가 오작교프로젝트를 맺고 난 뒤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부산대학교에 주는 게 엄청 많습니다. 모든 용역부터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강의도 부산대 교수에게 1년에 몇 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료가 500만 원이나 나가고 또 시민대학도 강사도 부산대학교 교수 불러서 또 200만 원이 나가고 사업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부산대학교에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아리랑대축제에 1514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밀양의 상점을 이용하면 혜택 주는 것도 있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곡동만 해도 가곡동 상권에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전무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산대학교하고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어가지고 교수진들한테 무슨 우리가 용역도 주고 강의도 시켜가지고 강사료도 주고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음악회도 5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음악회도 개최해주고 하는데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밀양에 거주하면서 우리 밀양시의 점포 상가를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상가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건 전혀 찾아보기 힘들고 전에 요가 행사를 할 때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프로젝트가 맺어져 있으면 부산대학교에도 모든 동아리가 만들어져있을 거란 말입니다. 오작교 프로젝트가 맺어진 학교의 동아리를 최대한 이용해야지 부산대학교 동아리들이 하나도 참여도 안 하고 결국 경산에 있는 대학교에 5000만 원을 줘서 그쪽에서 와서 하는 행사가 되고 이럴 거면 오작교 프로젝트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은 관계로 계속 뭔가를 해 줘야 되고 부산대학교 쪽에서는 우리 시와 뭔가를 같이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공유를 하는 것이 없고 이럴 것 같으면 사실상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오작교 프로젝트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대와 밀양시와의 오작교 프로젝트는 밀양시의 상권이 옛날 구 밀양대학교가 임천으로 감으로써 생긴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미미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밀양 쪽 학생이라든지 시와의 좋은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좋은 학과는 다 가져가버리고 밀양캠퍼스에는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지켜봐서 밀양에 도움될 게 있습니까? 학과를 더 늘려서 밀양의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것 같으면 기대를 걸고 학생들이 밀양시내의 상권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학과도 다 가져가 버리고 학생 수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더 국장님이 고민해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억 예산 중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정된 건 아니죠?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특회계를 대상사업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MOU체결은 했고 국비가 만약에 확보되지 않았을 때 전체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국비와 지방비를 50대50으로 잡았기 때문에 국․도비를 50%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전체 시비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대로 국․도비, 시비 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데 만약 선정이 안 되고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이 사업을 백지화할 수도 있습니까?

사업 확정이 2020년까지 되기 때문에 2017년도, 18년도 안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시비 100%로 간다고 하면 사업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국․도비가 안 될 경우에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그래서 MOU 체결도 경상남도하고 MOU체결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인도에서 손님이 왔을 때도 경상남도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간담회에서 왜 우리 시비를 전체 다 들여서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해야 되고 또 창원에서 만찬회를 열어야 되는가, 그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름은 경상남도를 걸고 경상남도와 MOU체결을 했는데 물론 지방비 42.5% 여기에 도비가 어느 정도 붙겠습니다만 밀양의 모든 사업들을 하는데 도비 확보하는 데 좀 미흡했다, 도지사가 빚이 갔다고 적게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에 도비 확보가 미흡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국비 선정이 된다면 경상남도와 인도간의 MOU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사업을 무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했을 때는 국비, 지방비 해서 사업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매칭비율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면 의회에 충분히 설명 드려서 하고 도와 우리 밀양시와 인도 비베까난다 삼자 간 MOU가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도와 한 것도 도비를 떠나서 도 차원에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쪽에도 조금 힘이 되기 위해서 삼자가 MOU 체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시비가 든다고 하면 모든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하고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계획을 짤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계획을 짜서 올리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국비를 50% 계획을 잡았는데 국비가 20% 붙는 사업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국비 50%를 확보한다고 해 놨다가 결국 국비가 10%가 붙든 20%가 붙든 조금 붙으니까 그 금액에 도비가 최고 15% 정도 붙으면 지금 계획에는 85억 중 지방비 전체가 42억 5000밖에 안 되는데 42억 5000 중에서 만약에 국비가 50%가 안 되고 10%나 20%가 됐을 때 도비가 거기에 조금 붙으면 우리 시비가 결국은 60%, 70%가 붙는단 말입니다. 국비가 조금이라도 붙었기 때문에 엄청난 시비의 부담을 안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우려되는 마음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혹시 국비가 42억 5000 요구했는데 10억의 국비가 붙으면 10억에 대한 15%,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도비가 붙는다, 그러면 나머지 70억이 넘는 예산을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언제든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의원들과 같이 머리도 맞대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페이지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면 9월 중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9월 지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자마자 9월부터 바로 사유지 매입에 들어가고 그 재원은 법인에서 마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 일정은 9월 달에 단지 지정을 하고 9월 지정이 되고 나면 부지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부지보상이 순조롭게 된다면 행정절차가 예를 들면 관련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관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있는데 내년 7월까지 절차를 이행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이런데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목표는 내년 7월까지는 행정절차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지정 이후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이행하여야 할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이 농지 전용 관계가 사유지 부분의 큰 문제로 보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 재해, 일반경관 이런 심의는 행정절차대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문제점이 농지 전용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은 도시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심의를 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것인데 내년 초에 농지 용도지역 변경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광휴양단지 지정권자가 우리 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되다보니까 지정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진흥지역 해제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참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었을 경우와 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관광진흥법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어촌관광단지 지정으로 선회를 했는데 관광단지 지정이 되고 나면 관광진흥법으로 가나 농어촌정비법으로 가나 농지 용도지역 변경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협의과정이 순조롭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 풀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겠는데 세상 일이 의지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던 사업이 토지전용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시설 간의 개별 허가가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면 골프장, 콘도면 콘도, 다 허가가 따로 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으로 갔을 때 개별 허가에 대한 협의 절차는 다 따로 해야되는 게 맞고 당초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대응 방안이나 이런 관계는 집행부에서 수시로 대책회의를 거쳐서 방법을 나름대로 계속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더라도 이 사업의 시행 주관부서는 나노미래전략과입니까? 이와 관련한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사업내용의 분장 상 어느 부분이 전략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나노미래전략과에서 전체 인허가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농어촌정비법으로 법을 바꾸다 보니까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조례 상 업무분장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 있는데 이 업무 하나만 가지고 나노미래전략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로 바꾼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쪽에 기존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센터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으로 따지면 기술센터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게 맞는데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노미래전략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혼선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체를 나노미래전략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원화로 어떤 부분의 업무는 센터에서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전략과에서 시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따르는 혼선은 없습니까?

원래 2개국에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하면 조금은 업무의 혼선이라기보다는 업무 추진에 애로점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은 수시로 대책회의를 거쳐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그리고 주시하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