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5분자유발언

강면중 의원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합니다. 형식은 의원들의 3분의 1이상 되면 회의를 요구하고,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으로 보게 되면 이 안은 탄생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안입니다. 왜냐 하면 조사목적, 조사실시 대상기관, 조사할 사안의 범위, 4 조사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3번까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에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건을 발동을 하게 되면 이 발동에 대해서 ‘가ㆍ부’를 묻고 성립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1단계로서 현재까지 이 안이 나오게 되면 조사할 사안 범위 3항까지만 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포함시켜 가지고 마치,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동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발동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가지고, 그러면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넘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안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스무 분의 의원들한테 물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조 제1항을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양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위원회를 특별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란 명칭을 부치고, 그 외 위원회 수를 여기 계시는 의장님이나 또 의원들에게 9명을 할 것이냐, 8명을 할 것이냐, 7명을 할 것이냐 다시 물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스무 분의 의원들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이러한 발의안이 현재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면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알차게 의안을 만드셨어야 될 줄 사료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 정도 느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이 저는 맞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한 가지 빠진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대로 해가지고 안이 성립되어 통과되더라 해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한 두분이 이의를 걸어 가지고 법적인 문제에 나가게 되면 이에 대한 상황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6조만 해야 되는데 제17조까지 월권행사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저 상식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더운 날씨에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하고 토의하는 그 과정의 안이 뭐냐? 강석중 의원 외 일곱 분이 이 안을 내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가ㆍ부’를 묻는 그런 회의입니다. 더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저는 절차상 옳지 않다고 보고, 의장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1646호에 대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