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조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후반기에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진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7월 14일자 진주시 인사 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경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교통행정 과장이 전국 체전준비단장으로 전보가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장에서 자리를 옮긴 정종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 하대 2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종판 차량등록사업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업 유치단은 2009년 1월 5일자로 신설이 되어 금번 추경 예산은 당초 기업 통상과에서 편성되어 있던 일반회계 예산 중 기업 유치단 부분을 분리하고 공단조성 특별회계를 기업유치단으로 이관 정리 하였으며 기업유치단이 신설됨으로서 증가 한 4명의 인건비와 사무 관리비 등을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중 기업유치단 소관 세입은 9,745만8,000원으로 농공 단지 공유 재산 사용료가 8필지에 2,522만1,000원이고 산업 단지 내 공유 재산 사용료는 5필지에 7,223만7,000원으로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업통상과 공유재산 사용료 삭감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금곡 일반 농공 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도비 2억원을 확보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기업통상과의 기업유치 담당 부분을 분리하여 인원의 증가와 부서 신설에 맞추어 기업 유치단 과목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총 예산액은 도비 2억과 시비 12억1,797만9,000원을 합하여 14억1,797만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한 일반 운영비는 1,496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56만원 산업 단지 및 개별 입지 안내를 위한 상판 제작에 140만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합한 1,196만원과 공공 운영비로 기업 유치 및 창업 관련 등기 우편료 100만원, 행사운영비로 사봉 산업 단지 투자 설명회 개최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산업단지 시책 설명회 개최 비용 90만원, 정촌 사봉 산업 단지 분양 홍보 설명회 개최 비용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기업유치단 신설과 관련한 냉장고, TV, 문서 세단기 구입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기반 시설 조성 지원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2억과 시비 1억5,000만원을 합하여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곡 일반 농공 단지 진입 도로 개설지원비로 도비 2억, 개별 입지 기업 유치 기반 시설 조성 사업비 2억, 민간 제안 산업 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 시설 조성 사업비 9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2억은 신규로 확보하였고 개별 입지 유치 기업 기반 시설 조성 사업비와 민간 제안 산업 단지 조성 사업비는 기업통상과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이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융합 소재 세라믹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융합 소재 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연구비 총 5,000만원 중에 경상남도 3,500만원, 경상 대학 500만원을 제외한 우리 시 부담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는 3,651만9,000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 운영비로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기본사무비 1,000만원, 급량비 369만6,000원, 관내 여비 1,920만원, 관외 여비 2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공단 조성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당초 예산 4억8,458만5,000원에서 1억2,110만4,000원이 증가한 6억56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전년도 집행 잔액을 정리한 순 세계 잉여금이 1억1,637만7,000원이 증가한 3억637만7,000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은 당초 예산 288만원과 차후 편성된 국유 재산 무단 점유자 변상금 959만8,000원, 결산시 전년도 공유 재산 사용료 미납분 472만7,000원을 합한 1,72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4억8,458만5,000원에서 1억2,110만4,000원이 증가한 6억56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85만4,000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한 지역 경제 활성화 중기 발전 방안 용역시에 산업 단지 입주 기업 실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내 여비로는 늘어나는 산업단지와 농공 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선진 산업 단지 벤치마킹 및 우수 시책 도입을 위해서 당초151만6,000원에서 151만6,000원을 증가하여 30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인 구 여객 자동차 정류장 부지 활용 방안 용역비 1,800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중 상평 산업 단지 시설물 정비비는 기 편성된 예산은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상평 산업 단지 내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상대 2동 도로 정비에 2,000만원, 상평동 내 하수도 도로 정비 5,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 정보화 구축사업 관련 장비 유지 보수비는 당초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 잔액 1,000만원은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 4,106만원에서 7,944만2,000원이 늘어난 1억2,0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155페이지 사봉 산업 단지 투자 유치 설명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1번으로 잡아놨습니다. 1번으로 끝날 계획입니다.

1번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부분은 설명을 더 받는 것이 안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은 기 이미 도시과에서도 설명이 되었고 우리가 정촌 산업 단지 분양 설명회 할 때 계속적으로 사봉 산업 단지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1번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도시과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기업 유치 홍보에 TV를 우리 추진단에 놔 둡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

그런데 내가 사무실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아마 외부에 기업할 것이라고 오는 사람 보면 기가 찹니다. 거기 어디 오두막집도 아니고 판자집도 아니고 명색이 진주 시에 기업유치단 사무실이 거기 칸막이에 진짜 비참하던데요. 일개 부서계 만큼도 안 되는 거기에 과연 우리 진주 시에 신뢰감을 주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진주 시에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우리 시 쪽에 협의를 좀 하셔서 그리고 기업유치단이 설사 좁더라도 외부에 예를 들어 기업 유치하러 오는 분들이 오면 무슨 시각적으로라도 모양이 있게끔 해야지 판자 칸막이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진짜 비참합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자산 물품취득비 이 부분에 아까 총체적으로 사무실이 조금 확대되면서 거기에 그리고 기업 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단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상담을 할 때 상담실이 별도 있어야 되지 노출되어서 산만하더라구요. 사실 본 위원이 이야기해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바로 직원이 앉아서 그 이야기도 들으랴 일도 하랴 한 1미터 거리에서 상담이 됩디까? 단장님 안 되죠?

위원님, 그것은 아마 10월경 되면 해결이 될 성 싶습니다.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한번가보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 입주할 것이라고 들어오는 기업인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해서 그래도 상담실이 마련되어서 편안하게 그 사람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실이 있어야지……. 하여튼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의 욕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쫓겨서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덧 붙여 합니다. 단장님 인정하시죠?

충분히 보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보면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 상평 산업 단지가 물론 전에 기업통상과에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상대 2동 지내 도로 정비 상평동 지내도로 하수 정비 이 부분을 우리 도로과나 타 부서로 예를 들어 하수면 하수과 이런식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기업 유치단에서 굳이 기업 유치 인력 하기도 어려운데 전문 요원이 있습니까? 토목이나…….

예, 토목직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물론 공단 내에 우리가 이 업무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크게 내다 볼 때는 각 전문 부서별로 이런 부분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평 산업 단지 내에 도로 하수도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 특별회계로 또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예산을 편성해서 또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미흡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기업통상과할 때도 이 부분이 자기 전문 분야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656페이지 구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 활용 방안 용역이 1,800만원 삭감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업통상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실은 구 여객자동차 부지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주로 부지가 사유지가 일부 있고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유지 부분에 고철이나 조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을 뭔가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1,8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확보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시점이 경기도 어렵고 현시점에 용역을 해서 별도 시에서 다른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없는 한 지금 현재 용역은 별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시기 미 도래다 싶어서 1,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유지 부분은 매년 다음에 우리 진주시에서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만 대부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개인 사유지 부분은 주로 고철이라든지 다른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동 사무소라든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조금 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 와 있습니까?

주로 작물을 심고 있고 주로 보면 시 유지에는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기타 잔디를 심는 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시유지가?

시유지가 전체적인 1만5,000평정도…….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업유치단에서 공장 등록 인가를 해주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중기 정비 공장은 공장 등록인가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중기는 공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잘못 알고 있는데요. 중기 정비 공장 영업 허가는 도에서 내 주죠?

예.

그러면 공장 등록 발급을 못 받는데 도에서 어떻게 영업 허가 받을 것입니까?

중기는 저희들이 하나의 제조업 분야의 공장 등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기 정비 공장 영업 허가를 도에서 받는데 공장 등록 허가를 받아서 도에 가지고 올라 와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장 등록 허가를 안내주면 중기 정비 공장은 하나도할 수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 된다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상평 산업 단지에 들어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공장 등록 자체가 안 되고 중기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기업 유치단에 물어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확인한 결과도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해 왔고 그래서 내가 공장 등록증이 있어야 도에 가서 영업 허가를 받을 것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해서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봉 산업 단지 투자 유치 설명회는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10월에서 11월경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잡고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장소는…….

장소는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은 일단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시민홀에서…….

그러면 관심이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사실 정촌 산업 단지도 동방 호텔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도 동방 호텔 같은데 하는 것이 맞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 때는 충분히 우리 산업체에 홍보물을 다 우편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전달도 하고 저희들이 또 공문도 생산해서 회장 총무편으로도 보내고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상평 산업 단지에서 사봉 산업 단지가 규모가 작고 임대 단지 기 때문에 들어가기 안 좋겠나 싶어서 그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개별적으로 우리 부서에 문의가 들어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사봉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평 산업 단지 같은 입장을 보면 정촌은 지금 어느 정도 분양에는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관리 기본 계획도 일부 수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임대 단지가 많습니다. 임대 단지가 면적이 적어도 보면 주로 최소 면적이 700평에서 약 2000평 까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면적 1만평에서 2만평 정도 그런 것을 큰 규모를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임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평 산업 단지에서도 들어가려면 임대 단지에 주로 문의를 하신분이 있습니다만 또 그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임대에 들어 가면 은행에 돈 빌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 같이 절충해서 분양하는데 차질 없도록 계획을 그리 잡겠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우리 분양금액하고 임대 금액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답변하고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 보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양 금액을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양가는 저희들이 도시과에 이야기 듣기로 약 40만원 정도로…….

저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높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민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란에 보면 시유 재산 대부료 수입 시장 부지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상가 사용료 사용 수익 임대료 이것은 당초 14억에서 3억9,000만원 정도를 지하상가 사용 등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 회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중앙 시장 공영 주차장 임대료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중앙 시장 번영회에서 위탁해서 잡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잡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두 번째 란에 정기 시장 사용료는 6개 시장 사용료가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앙 시장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주차장 위탁 관리가 앞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로 위탁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3월달까지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밑에 두 번째란에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유사 석유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두 번째란에 보면 석유 대체 사업법 위반 과징금 밑에 액화 석유 가스는 주유소 유사 석유 판매에 대한 과징금 3,000만원, 밑에는 가스 품질 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중앙 시장 아케이드 3차 상인 부담금 그 밑에 4차 자유시장은 중앙 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시장 상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900만원, 4,900만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방 교부세 공공 근로 사업에 따른 교부세가 당초 5억200만원에서 4억400만원으로 6,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세 번째 란에 고용 촉진 훈련비 및 수당이 당초 9,450만원에서 국비가 6,400만원으로 290만원 정도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희망 근로 사업에 따른 것이 100억3,200만원, 행정 인턴에 대한 사업이 2억3,595만원,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제일 밑에 부분에 저소득층 가스전기 개선 사업이 2,200만원에서 657만원으로 1,563만원 감을 했습니다.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 사업도 당초 4,2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50%가 감소했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 도비 보조도 10억3,700만원에서 5억1,800만원으로 희망 근로 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50%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소비자 상담 인건비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청소년 경제 교육 강사 수당, 도비가 보조 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 희망 근로 사업 추진 도비 9억3,200만원, 행정 인턴 사업 추진에 5,600만원 도비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과 예산은 당초에 64억1,500만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 합해서 190억7,300만원으로 126억5,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희망 근로 사업이 122억, 기타 해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사무에 진주 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저희들 할인금 부담금이 3,200만원, 그 다음에 로데오 거리 활성화 연구 용역비 차 없는 거리를 문화관광형 상점가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전통 시장 배달 서비스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해서 4,800만원 자부담 빼고 4,32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로 재래시장 특판 할인 이벤트 행사는 중앙 시장과 지하상가에 각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은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는 도비 40만원과 일반 강사 40만원 그 다음 집합 강사 34만원해서 도비가 74만원이 다시 증액 되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것은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중앙 시장 시설 개선 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소비자 상담원은 전액 도비로서 8개월 동안 사용한 도비 9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시설비로서 가스 시설과 전기 시설 저소득층에 대한 당초에 도비가 7,200만원,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삭감되어서 가스 시설 개선은 당초 150세대에서 120세대로 전기는 500세대에서 450세대로 세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 시설 보조 사업도 당초 도비가 4,2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50%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50세대였습니다만 35세대로 변경 내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공공근로 사업 노임이 당초 5억1,000만원에서 분권 교부세가 4억3,900만원, 도비가 10억3,700만원에서 5억1,800만원으로 변경내시 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근로가 좀 줄어지고 희망 근로로 보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고용 촉진 훈련비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가 9,4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 진주 청년 인턴쉽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 인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총 6억5,10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5,800만원, 도비 3억2,200만원, 시비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하단부에 희망 근로 프로젝트는 국비가 총 100억3,200만원, 도비가 9억3,200만원, 시비가 16억8,300만원해서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 25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110억 일반 운영비가 6,259만원, 재료비가 11억700만원,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가 3억8,000만원 이렇게 편성 되어서 총 126억4,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진주 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부담금이 무엇입니까?

상품권하면 수수료를 2%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만원 짜리를 사면2,000원 할인을 해 줍니다. 일반 개인들이 상품을 사가면 할인해 주는 만큼 우리 시비로 부담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품권이 우리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상품권과 차별화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상품권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 금강이나 그런 것 말입니까?

예, 이 마트나 할인권 등등…….

저희들 진주 사랑 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 재래시장과 조그마한 구멍가게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다른 상품권은 큰 대행마트나 할인점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발행 금액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16억원어치 되어 있습니다. 5,000원권이 12만매…….

판매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월10일부로 발행에 들어갔습니다만 희망 근로 임금이 30%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배치되어서 판매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져야 아마 11월까지 희망 근로 상품권이 끝나져야 저희들이 활용될 것이다 그리 예상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희망 근로 상품권이 한달에 5억원어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명절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각 동에 자생 단체를 통해서, 이것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나 이야기해서 하면 충분히 팔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 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희망 근로 상품권을 사 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같이 서로…….

희망 근로자 상품권은 왜 사주기 합니까? 희망 근로자 상품권은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살려주기 사업을 하면 됩니까? 안 맞지…….

희망 근로 상품권도 역시 재래시장하고 소규모 영세 가게에서만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행안부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희망 근로 상품권을 50%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월 100만원 같으면 50만원 현금 주고 50만원 상품권 주고 하는데 희망 근로하는 전국에 문제가 있다 해서 30%내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 희망 근로자들이 한달에25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쓰는 것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 와서 희망 근로 상품권을 많이 사 달라 이런 내부적인 것이 내려 와서…….

행정에서 사주라 이리 이야기 합니까?

좀 그렇게…….

그것은 강제 사항은 아니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는 것이 낫지…….

희망 근로하는 사람들이 보면 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한달에25만원, 그것도 소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동네가게 다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차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 주유소 그 다음에 동네 식육점, 동네 슈퍼 이런데 전부 가맹점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라도 손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은 현금이 필요하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면 안 좋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사주는…….

상품권 기간이 있습니까?

희망 근로는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문제네요. 그렇죠?

3개월 해놓은 것도 이것을 농안에 넣어 놓지 말고 빨리 써라 그것도 동네에 어려운 가게에 도움이 되도록 빨리 쓰라는 그런 취지에서…….

희망 근로하는 사람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리 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3개월 제한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진주사랑 상품권도 판매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재래시장들은 문화관광형 재래시장,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상점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점만 활성화하는 것 보다는 문화관광하고 접목이 되도록 그런 것을 많이 한다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연계해서 하는 또 예를 들어 우리 진주 같으면 차 없는 거리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그 다음에 진주성하고 연계해서하는 테마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연구 용역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어차피 과업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과업 지시할 내용이 간단하게 무엇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진주성 촉석루와 연계해서…….

지금 주차장 이 문제지 차 없는 거리에 누가 관광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차장입니다. 용역의 주 된 내용이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법이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아니라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을 묶어서 활성화 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데오 거리, 구 명동거리 이런 것을 묶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 그러면 지금 제일 활성화를 먼저 시행 해야 될 것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어디 조금 지체를 하고 싶어도 주변에 차를 못 대니까 못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했던 전통시장이나 주변 시장에 주차장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이 주차장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그것은 지금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죠?

예.

지금 전통시장을 그 인근에 상점가를 확대해서 전통 시장으로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전체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 하면 용역비가 3,000만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부분부분 묶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주 중앙 전통 시장을 전부다 아울러서 하면 규모가 너무 커서 안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역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주의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없는 거리…….

신시가지와 지금 우리 기존 시가지가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상승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 용역에 어차피 우리가 용역할 때 과업 지시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차없는 거리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차장을 같이 엮어서 해주라 왜, 중앙시장 확대해서 같이 용역을 해주라할 용역이,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없다가 제정되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도심 공동화 현상도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용역이 드니까 엎어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희망 근로자 이것이 주된 주로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 희망 근로 사업은 옛날에 말하는 취로사업 내지는 노임 살포 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는 소하천 정비나 도로변 풀베기나 하고 시내는 도로변 잡초제거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제거 그 다음에 기초 생활 보호대상자나 어려운 계층 돕기 또 저소득층 가정 도배 사업 등등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크게 선도사업해서 옥봉 뒤에 공원화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6, 7월 두 달 했고 8월 중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 시 전체가 122억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1일 1,900여명 투입해서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6개월 동안 하고 나서는 실체가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9월부터는 실체가 남는 생산적인 사업을 해라 사실 그 뜻은 좋습니다. 남겨 놔야 하는데 그렇게 희망 근로하는 인부들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일반인들의 노임이 100으로 간주할 때 약 60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 예를 들면 문산에 허수아비 축제를 할 것인데 그런데 투입해서 한다든지 또 수곡이면 수곡에 테마 거리를 만들면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 읍면 지역에는 있습니다만 시내 지역 동지역에는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 동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파악한 것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사업을 모집할 때는 사실 최저 생계비120% 또 재산은 1억3,500만원, 그 바운더리 안에 드는 사람 중에서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 빼내 버리면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그렇는데 그 사람들만 모집하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1,785명이었습니다. 목표 인원이, 그렇는데 그 사람들이 모집 안 되어서 그 다음 자꾸 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이 해서 지금 1,900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희망 안했거나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지금 와서 방금 말씀드린 그 위에 가까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넣다 보니까 100명에서 200명 오버 되어 가지고 1,785명에서 1,900명쯤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농촌에 임금하고, 농촌 임금이 지금 하루에 일당이 3만원에서 3만5,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 근로 하시는 분들도 일당이 3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주차 수당, 월차 수당 받으면 월 80만원 내지 90만원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농촌에 일손 안가고 또 우리 도시에 예를 들어 식당이나 파출부 이런데 안 가고 희망 근로로 빠지다 보니 사람들이 없는 부분 또 농촌에 임금하고 비슷하니까 농촌에 일하는 것 보다는 이게 수월하다 해서 이쪽으로 빠지는 부분 그래서 이제 농촌 일손 돕기 위해서 희망 근로 일손을 쓰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잘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무슨 흔적이 남는 그런 사업, 단, 면에 한 곳에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방향을 잡아 주었으면 싶고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3만3,000원에서 교통비 3,000원까지 3만6,000원되는데 지금 농촌 일손 돕기가 3만원에서 3만2,000원 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한기가 지나고 이제 농번기가 닥쳤는데 이제 전부 희망 근로를 원하지 농촌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희망 근로가 11월말까지 한시적 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대책을 세우고 어떤 공동 선별장이나 어떤 공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장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농촌 봉사 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만 또 가을에 9월달 되면 읍면동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손 돕기 쪽으로 전부 배려를 하도록 어제아래 읍면동장 회의 때도 지시를 해놓고 했습니다.

농번기 우리 인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읍면동에 하나가 남더라도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체가 흔적이 남는 그런 사업, 주민한테 직결되는, 편익이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안동, 칠암동 쪽은 수곡 쪽으로 딸기 재배를 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몇 십 명씩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실체가 남는 그런…….

읍.면.동에 다 남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실적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잠시……. 그것이 선도 사업해서 실제 그렇거든요. 6개월 동안 120여억원을 들여서 희망 근로라고 했는데 실제 단순하게 쓰레기 줍고 잡초 메고 해서는 건더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시를 했고 엊그제 읍면동장 회의 때도 강력하게 지시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선도 사업 이런 것도 옥봉동에 영세민 밀집 지역에 주민 쉼터를 마련한다. 그 다음에 문산 허수아비 축제하는데 꽃길 조성을 한다. 수곡에 가면 꽃길 테마 거리 조성해서 진짜 코스모스나 메밀 심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보면 정말 잘해 놨구나 하는 그런 뭔가 실체가 남는 그런 선도 사업을 읍.면.동에 하나 씩 할 수 있도록 그리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 돕기 기동단해서 농번기가 되면 지금 제일 문제가 일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최대한 기동반을 편성해서 읍.면.동에서 하여튼 소리 안나게 일손 돕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봄에도 그리 했지만 지금도 농번기가 시작되면 기동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희망 근로에 오는 사람들의 인적을 보면 부녀자 아니면 주로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실제 노동일은 해도 실적이 참 안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손 돕기 집어넣어 놓으니까 어떤 데는 밥값도 못 한다. 이리 해서 되겠느냐는 이런 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 과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이것이 옛날에 취로 사업, 노임 살포 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오른 사람은 안 오고 전부다 노동력이 실제 없거나 영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일손 돕기 하는데도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지도 나가 몇 군데 가서 격려도 하고 했는데 열심히는 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저는 안전을 제일 위주로 하고 그리 하는데 부탁을 하고도 있고 한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근로자가 취로사업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 근로자가 오는 연령층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마음 자세가 여기 와서 하루 지내지 이런 생각보다는 행정 기관에서 충분한 교육을 더 시켜주셔서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왔으면 일을 반을 편성해서 나가는데 지시대로 움직이고 이리 한다는 관념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것을 주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력이 취로 사업하고 틀립니다. 젊은 계층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예를 들어 상대 1동 같은 경우에 여기 뒤에 보면 국화 묘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별하는데는 그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힘들어 합니다. 그분들은 또 저희들한테 욕을 해서 난리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수월한데 우리한테는 이러느냐면서 그래서 사실 하루에 10여명 이상씩 전화가 와서 매일 일자리 창출 그런 전화받는다고 볼일 다 봅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데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은 실패작입니다. 한마디로 실패작이고 일선 지자제가 굉장히 골탕 먹는 정책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 할 일은 아닌데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가가 대도시에 진짜 어려운 판자촌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주고 뺨 맞는 격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저런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하면서 일반 공공근로 사업도 예산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보면 지금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우리 지역 의원들입니다.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시에서 돈 가지고 지금 보면 거의가 보면 우리 문산 같은 경우는 재산 5억, 10억 이상 듭니다. 진짜 고스톱 치다가 그냥 하루 벌 것이라고 나와서 둘러쓰고 앉아 있다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까 지금 현재 우리시설 채소나 배, 감 여기에 직접 경영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여러 수십 명한테 욕를 얻어 먹었거든요. 왜냐, 진주시에서 이것 국가가 하는 것인 줄 모르고 진주시에서 이 바쁜 농사철에 우리 문산은 3만5,000원입니다. 문산은 최하가 3만5,000원, 4만원됩니다. 고추따는데 하고 배 밭에 감밭에 하고 봉지 싸고 따는데 가서 최하 3만5,000원, 4만원주고 점심주고 오전, 오후 중참 주고 태워주고 태워 오고 그리하니까 4만원 더 칩니다. 이것이 가격이 또 이것 때문에 단가가 5,000원 더 올라 버렸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좌동이나 도동 지역 사람들이 40대, 50대 초반에 주부들이 오는 팀들이 여기 갑니다. 예를 들어 상평동에 100몇 십 명 아닙니까? 140명 내지 150명 되죠?

예.

상평동에 보면 옛날에 공공 근로는 거의가 좀 그런 사람이 있지만 지금 여기는 보면 진짜 젊은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국민성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돈 얻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돈 갈라 주는데 거기 가서 왜 내가 쌔 빠지게 일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통상과장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생물 산업 단지 거기에 있는 우리 일한 사람들 진짜 쌔가 빠집니다. 그 풀 베어 내면서 거기에서 불만의 소리가 엄청나게 또 나왔습니다. 코스모스 축제 거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뙤악 볕에서 풀 뽑기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5만원 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나름대로는 우리 읍면동장을 통해서 건의도 받았을 것이고 이런 저런 항의성 전화는 했을 것인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중앙 정부가 하라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진주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하지 않으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정부가 돈을 주고 욕 얻어 먹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옛날에 공공 근로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지금도 보면 멀쩡한 지금 거기 일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가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동 단위는 모르겠는데 일선에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9월달 10일 정도 넘어서면 조생종, 우리 벼수확부터 해서 엄청난 농번기거든요. 지금 다니면 그런 소리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 우리들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물론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인원을 줄여서 법대로 진짜 없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취로 사업 형태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일주일씩 우리 동 단위는 솔직히 말해서 뒷 골목에 쓰레기 줍고 기껏해야 상평동에 보면 풀 좀 뽑고 하는 것 외는 할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해도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주니까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인력을 앞으로 우리 농촌 지역에 이번에 9월 중순 넘어서부터 10월달 한 달 동안은 아마 이런 부분은 일자리 기동대 편성할 때 특별한 과수 특작 지역 일반 수도작 쪽은 별 할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나락 베는 것은 기계가 들어가서 하루에 수백 평을 베어냅니다. 그런데 과수 특작 지역 쪽으로 이것은 특별히 기동대 편성 안 하면 아마 우리 진주시가 시장을 위시해서 저희 지역 의원들이 엄청난 욕을 얻어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동 단위의 인력을 어차피 써야 된다면 동 단위 인력을 일손 기동대 편성을 해서 왜냐 하면 이것을 하는 사람은 오면 안 됩니다. 저는 아래 우리 읍장 보고도 이야기 했는데 ABC코스가 있으면 돌리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일주일씩, 그러니까 그늘나무 밑에서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전화를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이것 받으면……. 우리가 시켰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것은 생색내기정책이고 한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하셔서 이 인력을 법 테두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민심이 진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이 소리가 나오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고맙다 진주 시에서 전에는, 지금 왜냐 하면 지금 공군 부대도 이야기 듣기로 이번에 공군 부대 사령관이 지금 일손 돕기 나가는 것을 왜냐 하면 신종 인플루 때문에 지금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리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군 부대가, 전에는 공군 부대가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종 인플루 때문에 일체 못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우리시에서 하지 않으면 메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잡음 없이 그리고 이제 가진 자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그러니까 그 하는 사람들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 어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서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성이 전부 우리 의원들이나 행정 쪽으로 다 온다니까요! 아마 우리 읍장도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제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농촌 일손 돕기에 차질 있는 것이 최고큰 곳이 내가볼 때는 문산이나 금산이나 집현, 대곡 우리 과수 특작 지역 채소 이런 특작 지역 쪽이 아주 민감합니다. 3만원 주다가 3만5,000원 주어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주고뭐주고 4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금년에 하반기에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진주사랑 상품권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희망 근로하면서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한달에 10만원 밖에 안 드는데 20만원, 30만원 주니까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들 다른데 팔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50%에다가 30%에다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상품권 자체를 지자제보고 좀 소화를 해 주면 현금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취지죠?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주사랑 상품권은 상당히 우리 정철규 위원 이야기 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예.

그리고 로데오 거리 활성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체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용역 주었던 부분에 1차 용역 보고할 때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더 잘 아시고 우리 과장님들 더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은 아마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 했던 중앙 시장에 서부 쪽 주차장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부 쪽 있지 않습니까? 서부 쪽에 우리 공용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앞에 간담회에서 과장님 이야기 들었죠?

예.

그때 상인들 대표 들도 그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이 아마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이 시장 번영회 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거기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위탁합니까?

예.

그러면 위탁하고 아직까지 자기들이 당연히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진주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고 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도의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이 중앙 시장이죠? 5,000만원 이것을 어디에 쓴답니까?

도의원님들 의정 활동비 중에 얼마씩 배분이 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디에 쓴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의원들이 지금 보면 전통시장이든 일반적으로 마을에 보면 이것이 우리 진주 시에서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하고 행정하고 손발을 맞추면 사실 진짜 긴급을 요하는 자리에 돈이 예산이 들어가 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도 문제가 있거든요. 보면 여기찔끔 저기찔끔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바라는 시급한 행정일에 대해서 조금 갭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 부분도 조금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이것 아마 포괄 사업비 가지고 돈을 5,000만원 주어서 사업을 할 것인데 지난번에 건의를 하던데 이런 부분도 중복이 안 되도록 행정 지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 가스나 전기 시설 이 부분도 지금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지원 사업이?

가 내시 내려 올 때는 가스는 150세대 전기는 500세대 이리 내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뒤에 내려올 때는 120세대, 400세대 이렇게 조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울 것인데 일단 희망 근로 이 부분은 언젠가 한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하셔서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깐하고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사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희망 근로 사업 이 부분도 아마 정부도 고육지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해당 지자체에서 잘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 사랑 상품권과 관련 해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고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들어 보니까 아직까지 판매 실적은 아직 지진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희망 근로 상품권과 연계해서 그러면 부분 때문에 지금 진주사랑 상품권 판매하는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 정말 진주시 차원에서 그리고 진주 시민 전체가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행사장에 갔을 때도 보니까 여성분들 몇 분이 홍보지를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단지 여기 우리 중앙 시장 차원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저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이 가장 많이 판매 되어야 할 시기가 저는 우리 추석과 설 전후해서 거의 대부분 추석전후해서 최소한 50% 이상 판매가 되어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그냥 민간 차원에서 판매가 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접근을 해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기존의 조직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업체 강제적이라고 하면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서로 협조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강제 비슷하게라도 정말 얼마씩이라도 도와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사업을 통해서 희망 근로 상품권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보고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결국 우리가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희망 근로 상품권 때문에 지금 판매가 어렵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하고 또 진주사랑 상품권을 구입하는 분들과 계층이라든지 구입하는 루터가 조금 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말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사업의 첫째 사업으로 생각하고 사활을 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6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행하면 저는 분명히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저도 지켜보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11월달 넘어야 만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저는 올해 판매량이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 추석과 설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판매 한다는 그런 희망과 자세를 가지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잘 판매될 수 있게끔 서로 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부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태양광 발전소 부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허가 부서가 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 시에서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2007년도에 21개소, 2008년도에 11개소, 2009년도에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진주시 태양광 발전소 말입니다.

발전소는 지금 최근에 명석…….

정재욱 32개소입니다.

지금 32개소라구요? 우리 진주시내에?

정재욱 예.

그렇게 많습니까?

정재욱 예.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데요?

개인이 자기 집에 하는 것도 있고 용량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하는 것 말고 대용량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하는…….

크게 하는 것은 지금 1,000㎾ 이상은 지금 명석하고 사봉하고 되어 있고 명석은 허가만 받아 놓고 아직 작업을 안 하고 있고 사봉은 거의 작업이 다 되어 가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것은 20, 30㎾이고 방금하는 것은 1,000㎾입니다. 명석하고 사봉은…….

그러면 주로 기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봉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전혀 간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허가는 도에 내는데 녹지파트나 도시파트는 제가 법규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 의견을 다 들어서 합니다.

여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사 감독이라든지 전혀…….

예, 전혀 저희들은 간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 시에서는 녹지파트에서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산림 훼손은 녹지파트에서 하고 도시 관련되는 것 하고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상황만 관리하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부서가 도이다보니까 우리 진주 시에서 자칫 잘못하면 소홀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안 있겠나 하는 우려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 시에서 이런 부분은 민원이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라도 쪽은 이 사업이 많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단위 단지로 해서 이미 민원 사항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 되지 않고 만약에 앞으로도 좋은 지역이라든지 해서 들어오고 하면 저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자 그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제 저희 부시장님 방에서 해당과에 서 너 명 모여서 이것을 녹색 신 재생 에너지 사업이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이 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 하고는 세수나 이런 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만 있지 없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있나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인부를 많이 써느냐 하면 인부도 많이 안 씁니다. 인부도 전라도 쪽에 물어 보니까 전부 세이콤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유치 안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시책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전라도 쪽에 보면 소가 임신을 안 한다는 그런 것은 지식 경제부에서 해본 결과는 전혀 관계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계속 주시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장, 최임식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698페이지 거기에 설명이 빠졌는데요?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 빠졌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중앙 시장 그것이 2008년도 5월23일부로 끝이 나서 24일부터 다시 지금 수의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시장 안전 점검 결과에 보면 2011년 내지 12년도에는 그것이 다시 리모델링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연간 수입이 약 14억 정도 옵니다. 그래서 약 3년하면 약 50여억원 됩니다. 그래서 그 50여억 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기청에 이야기해서 받아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특별회계 조례를 통과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5월3일부로 공포가 되고 여기에 따른 계좌를 6월1일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하상가 임대료는 이 특별회계 계좌에 들어가서 관리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 지하상가 임대료가 6억900만원 그 다음 이자 수입이 913만원, 그 다음 공유 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230만원, 이렇게 해서 6억2,0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은 그 적립금을 그대로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할까요? (“기업통상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 기업통상과 부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업통상과 소관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이라고 거기에 2억1,600만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것은 당초 국비 보조금에서 국가 균형 특별 회계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됨으로 해서회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에 아까 2억1,600만원하고 또 3분기에 교부금이 2,8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합해서 국가 균형 특별 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시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도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국비 영달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금 중 도비가 35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업 통상과 총 예산이 109억3,3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5억6,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공무원 역량 강화 국제 교류 협력 사업에 2억2,6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보다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자산 취득비인데10% 절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 사업에 1억9,5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예상 보다 6,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국외 여행자제 협조 요청에 의해서 도나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또 가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에 건전한 근로 문화 정책 사업비에 1억2,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 보다 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중소기업 기술 지원에 산학 협동 기술 개발 사업비에 지원 사업비에 3억8,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 보다 1억4,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255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에너지 자원 인력 양성 사업 등 4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 시장 개척 활동 지원비에 3억2,1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보다 37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10%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에 3억7,700만원, 당초 보다 11억2,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 유치단 신설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 산업 육성에 13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보다 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물 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 사업에 15억3,6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1억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190만원이 삭감되고 산학련 연구비에서 8,300만원이 삭감되고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바이오 벤처 프라자 토지 보상금에서 2억1,3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에 기본 경비에서 1억1,800만원 계상하고 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부 거래에서 경영 안전 자금 이차 보전금에서 15억2,800만원 계상하여 당초 보다 3억2,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 회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차 보전금에서 3억2,800만원이 증가하여 1억5,28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2009년도 대출 분에서 3억2,800만원을 증가시켜서 7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특별회계 농공 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총계가 92억2,900만원에서 당초보다 13억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단위 사업, 사업별로 항별로 보면 사업수입에서 9억 그리고 생물 산업 농공 단지 산업용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 순 세계 잉여금에서 4억700만원, 전입금에서 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예산 총액이 92억2,900만원, 당초 보다 13억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52억6,800만원, 당초 보다 2억8,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농공 단지 기반 시설 사업에 시설 부대비에서 8,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공 단지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 단지 조성 시설부대비에서 49억4,300만원 당초 보다 7억2,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크 전문 농공 단지 순 세계 잉여금하고 예비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에서 687페이지 예비비에서 8,3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보다 5억2,4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에 농공 단지 시설 부대비 쪽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생물 산업 농공 단지 오폐수 관거 공사를 마치고 집행 잔액하고 이자 정산금인데 거기에 63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실크 전문 단지 융자금 이자 상환에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차입금 상환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011년도부터 갚아야 될 것을 조금 당겨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254페이지에 근로자 복지회관 보수 공사 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수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 기계실하고 배관 일부를 교체를 하고보온재도 교체를 하고 기계실 온.냉수 오일베어 펌프도 이것도 교체를 하고 지하 전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 용역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거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리 시설 관리 공단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가 있는지 몰라도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지적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딜레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용역을 하라 해서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댐 질하는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것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해서 전체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용역도 했고 했는데 용역한데는 온데간데 없고 자꾸 2,000만원, 3,000만원 댐 질하는 예산만 낭비 아닌가 싶어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부분만 조금 수리를 하고 차후에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 공단이 생길까 싶어서 미루고 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접 지금 예산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봉 농공 단지에 공동 폐수 처리장이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본 위원도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그리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사봉 산업 단지 시설할 때 폐수 처리장이 안 있습니까? 농공 단지에서부터 산업 단지 폐수 처리 관까지 관을 매설할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기로 결정 되어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농공 단지 내에 이 폐수를 모아서 오폐수를 분리를 아마 우리 그냥 비가 오면 물이 나오니까 분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수하고 오수하고…….

그러니까 우수하고 폐수하고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은 아마 우리 농공 단지 내에서 업체들한테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관은 매설되어서 정리가 되었으니까 농공 단지내에 나오는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리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 단지에서 분리하여 오폐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 안 해도 지금 문제가 4개 농공 단지에 오폐수 시설이 전부 자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대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공동 폐수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봉은 농공 단지하고 임대 단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을 이용해서 한 곳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폐수 처리 시설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추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다른 곳에도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고 하니까 하여튼 연차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을 이제 때가 되었다 이것을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

이제 때가 된 것이 아니고 앞에…….

물론 그것이 농공 단지 신설 과정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폐수가 완벽하게 처리 되어서 정말 우리 자연을 살릴 수 있게끔 강물을 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과장님, 2단계 산학 협력 중심 대학 육성 지원은 그것은 대학이 정해졌습니까?

예, 경상대하고 산업대입니다.

앞에도 경대 있네요?

거기는 다릅니다. 그것은 1,000만원 짜리인데…….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2단계 이것은 산대하고, 경대하고…….

이것이 사업별 내용을 보면 산학 협력 중심형 체제를 갖추고 이런 내용인데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현장 실습이라든지 미 취업자 인턴쉽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기부하고 지식경제부 공동 주관 부처인데 가서 사업을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위성 연구 시설이라든지 종합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크게 묶어서 어떤 제목이 없고?

예, 그리 해서 돈이 5,000만원 계상되고 저희 들이 이 5,000만원 안 하면 못 땁니다.

아까 내가 확실히 못 들었는데 투자 유치 기반 조성 11억이 삭감된 것은…….

그것은 유치단에서 아마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 토지 보상금 증액분은 2억2,300만원은 기존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보상은 다하고 보상 작게 준다고 소송이 들어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2억2,000만원까지 조금씩 증액을 더 시켜서 더 달라 해서…….

대상 인원은 얼마나…….

14명입니다. 필지수는 26필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 요구는 9억을 내놔라했는데 소송 결과가 그렇게…….

아무데 없이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감정을 안 합니까? 그 평가액에 보상을 준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액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평가액에서 기 보상한 평가액에서 증액된 것 입니다. 그대로 보상을 하고…….

공인 감정사들이 평가한 금액이네요?

평가하고 나서 소송을 해서 소송 감정사들이 또 오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율이 되겠죠. 한두 개 평가사가 와서 그것을 법원 소송 가액이다 이렇게 거기에서 아마 대법원까지 가서…….

거기 결정된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공 단지 시설 이 쪽에 보니까 8,000만원하고 실크 전문 농공 단지 여기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686페이지하고 687페이지입니다.

실크 농공 단지 7억2,000만원 말씀이시죠?

아니 8,000만원…….

이것은 측량 수수료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측량 수수료가 원래 안 들어 있었습니까?

예, 원래 안 들어 있었습니다. 측량 수수료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확정 측량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락이 된 것입니까?

누락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 측량 마지막 확정 측량이기 때문에 따로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 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 예산 보다 약 40억1,700만원이 많은 1,09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 31억3,300만원이 많은 96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약 21억9,400만원이 많은 22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그동안 건축물 분의 세율 구간 인하 되었습니다만 공동 주택 신축이 약 2,234세대가 증가되고 해서 저희들이 총 부과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약 10억9,400만원이 많은 15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7억2,400만원이 많은 16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세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은 6,100만원입니다만 2008년도 1월부터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안했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약 2,200만원이 많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1,000분의 300에서 1,000분의 260으로 세율이 인하 되어서 5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적용은 7월달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9억 정도 감이된 23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서 도시 계획세입니다. 재산세에 부과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약 8억1,100만원이 많은 8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약 7,000만원이 많은 1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189억5,700만원이 많은 1,24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보고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기정 예산액 보다 약 6,400만원이 작은 1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별로 보면 특별 교부세가 700만원, 시비가 1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관리 부분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약 1,900만원을 감을 하고 768만원입니다. 이 주된 원인은 행정 인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산실 운영에서 예산 절감을 하고 세정 업무 연찬회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1,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억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10% 예산 절감에 의해서 10만원을 감을 하고 일반 보상금 중에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전달 수당이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해 보니까 21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감을 해서 2억2,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 단체 자본 이전 중에서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에 표준 지방세 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700만원은 특별교부세이고 700만원은 저희 시비로서 해서 5,500만원 중에 표준 지방 시스템 운영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 부과 관리입니다. 민간 이전에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세 납부 조합에 징수 교부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기업 조합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50만원 삭감을 하고 50만원만 잔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개별 주택 가격 안정 부분에 있어서 사무 관리에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고 그 다음 공공 운영비도 예산 절감으로서 10%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서 징수관리에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상 계좌 이용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주민세 납부부터 가상 계좌를 이용해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세외 수입 관리에서는 예산 절감에서 인증기를 177만6,000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에서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 안에서 재산 공매 및 감정 수수료 정산 체납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운영비는 우편 요금 및 기타 공과금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을 한 사항입니다. 체납세 징수 사항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체납처분 공공요금을 500만원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포상금은 체납세액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체납 기동팀과 읍면동에 기부 포상금인데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확보된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총 1,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 운영 경비는 국내 여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24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106페이지에 우리 전국 체전 준비단 부분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실내 수영장 식당 임대하고 매점 임대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위원님 저희 세외 수입은 총괄해서 취합을 하는 것이 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교통 행정과 예산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도시 교통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633페이지 교통 특별 회계 세입 총계가 당초보다 4억300만원이 감소한 42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 수입이 10억700만원이 감소한 380억600만원, 세외 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300만원이 감소한 15억3,500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이 9억300만원이 감소한 364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보조금이 6억300만원이 증가된 42억9,8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3억4,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2억6,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은 당초 보다 3억8,000만원이 감소한 149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중교통 안전 확보 예산이 19억7,100만원이 증가한 12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교통 유발 징수 포상금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정류소 표지판 및 유지 보수비가 2,6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비가 11억1,400만원이 증가한 58억9,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은 공영 차고지 공사비가 다음 페이지636페이지입니다. 공사비가 5억4,800만원이 증가 하였고 토지매입비가 7억4,700만원, 감리비가 5,000만원이 증가 편성 되었고 설계비는 2억3,000만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 공원 잔디 예초 작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 예산을 8억8,500만원 증가한 3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운영비 1,9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지역 순환 버스 운행 보조금을 1억5,900만원 증가한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 교통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은 7억4,500만원이 증가한 2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무료 환승 지원금이 6억7,000만원 증가하였고 일반성 터미널 개보수비를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교통 문화 향상 예산이 5,100만원 감소한 1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638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2억5,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약자 증진 사업비 1억2,200만원을 도비가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대중교통 육성 지원 예산입니다. 전체 23억9,600만원이 감소한 27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이29억5,700만원이 감소한 23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저상 버스 재정 지원 예산이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4억원이 증가한 1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 자동차 감차 사업비가 1억4,000만원, 국비가 내시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예산을 1,900만원 증가한 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대폐차 사업 지원금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주차 질서 확립 예산입니다. 1억900만원이 증가한 1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일반 운영비 및 일반 보상금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642페이지 주차 시설 확충 예산이 1억3,200만원 증가한 6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 주차장 설치 및 정비 예산이 1,800만원 감소하였고 주택가 녹색 주차장 설치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6,400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 편성하여 10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용 화물 자동차 전부다 국비 내시 되었다 했습니까?

예.

1억4,000만원 입니까?

예.

대폐차 지원금으로?

예.

이것이 개당 얼마씩 된 것 입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 차당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소형 1톤 짜리 화물이 570만원에다가 차량 가격을 더 해서 그렇게 됩니다.

톤에 따라서?

예, 톤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대 어떻게나오지는 못 하겠네요?

예.

전체 1억4,000만원으로 1톤도 있을 것이고 1.5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침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우리 다 원활히 되는 입장입니까?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녹색 주차 사업이 동네 주차장 설치 해 주는 사업하고 개인이…….

질의를 같이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동네 공영 주차장이 현재 면 단위이야기입니까? 동 단위 이야기입니까?

동 단위도하고 면 단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공영 주차장 그것이고 그 다음 여기 녹색 주차장이 주택가 공영 주차장이 포괄적으로 3,000만원 12개소 해 놨거든요. 이것이 지난 본 예산 말고 이번에 다시 1억5,000만원 올랐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다 소화가 된 것입니까?

예, 지금 할 곳은 지금 예산만 확보 되면 이 예산으로는…….

신청을 받아놨어요?

예, 신청 받아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1억5,000만원이 되면 6개소에 70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면 단위입니까? 동 단위입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동 단위에 주택가 공영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어려다고 하더라구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장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 답변이 이것이 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 단위는 시 부지를 활용합니까?

거의 시 부지가 많습니다.

개인 주택지 아닙니까?

개인 주택지는 내집 주차장 보조 사업비가 개인 주택지이고 주택가 공영 주차장은 국유지나 시유지 그런 부지인데 이번에 추경이 되면 동 지역 3개소 면 지역 3개소 그리할 계획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신안, 판문, 하대 그리고 일반성, 미천, 이반성 그리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주택이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동네 부근입니다.

왜 동 단위에 그러느냐 하면 전임 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 국유지를 활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는 그리했는데 지금 주택가 공영 주차장 부지 부분이 나왔길 래 다시 한번 묻고 그 다음에 우리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지금 우리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 돈이 적기 때문에 이면 주차에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만 확보되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충분합니까?

예, 지금 추경에 올린 부분은 100%소화가 되고 내 집 주차장 갖기도 올해 상반기에 28가구에 46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되면 12가구에 14면을 할 계획으로 추경을…….

그러면 내 집 그것은 이것도 1가구 2면 설치비에 300만원입니까?

예.

건축과하고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나 주택가 특히 시내쪽 같은데는 이런 100% 죽어 있는 땅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택가 공영 주차장은 신청만 받으니까 많이 안 나와서 우리 주차장 관리 담당 계장이 다니면서 일부 찾아낸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선에 보면 숨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선에 읍면동에서 이것을 잘 안 찾더라구요. 그런데 보면 개인이 거의 사유지 형태로 그냥 작물 같은 것을 해놓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닌데 우리 이런 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이 땅을 확보해서 이런 공영 주차장 문제나 1가구 이것은 별도입니다만 이 부분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독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재산 관리 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거의 100몇 평 200평 미만 이리해서 실제로 이것이 못 찾아낸 것이 참 많아요. 수십 년 동안 개인이 자기 땅처럼 활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 차고지 조성이 남부권에 나동 이것 말이죠.

예.

설계비가 2억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에서 실제 계약된 금액을 빼고…….

입찰하고 나니까 이렇다는 것입니까?

예, 입찰하고 당초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 하면 당초 예산이 3억6,700만원인데 여기에서 1억3,600만원은 먼저 입찰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경솔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2억3,000만원이 삭감될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입찰이라고 해도 평균 입찰이 되더라도 15%, 20%삭감 그 정도 입찰이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 공영 주차장 차고지 조성 이 부분이 상당히 바라고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부산 교통 지금 증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가 계속 그동안 메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진행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진주시가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 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상위에서 계속 10%감차를 해야 우리 진주시가 원활한 교통 소통과 그렇다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 한 10%이상은 감차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감차에 대비한 예산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아주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계속 가면 또 예를 들어 이번에 5대하면 지금 부산 교통이 67대입니까? 68대입니까? 지금 우리 시내버스 하는 것이?

부산 교통이 74대입니다. 대한하고 영화하고 합해서…….

그러니까 10%이내니까 7대까지는 증차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5대하고 또 내년에 가서 그것이 1년에 바뀌죠?

예.

1년에 한번 씩 10%증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특정인 이름을 들먹이기는 싫습니다만 사실 진주 교통에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는 우리 진주시가 잘하고 있는데 법이라는 한계 안에 부닥칠 때는 우리 진주시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이라 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전 문제 우리 교통 문제가 특정인이 우리 진주시의 교통을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우리 진주시가 상당히 외부에서 보면 끌려 다니는 교통 행정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까지는 하여튼 적절하게 소신껏 대처를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시의 교통 정책 방향이 감차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고수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고수를 할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의 힘만으로는 약간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시민 단체나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 교통에서 일련의 이번의 사건들 그 다음에 시외버스 증차 문제하고 시외버스 부당 요금 노선 관계 갈등 그리 해서 오늘 11시에 7개 업체 25명이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버스 운송 조합 이사장이 부산 교통 대표 이사장으로 있는데 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자기 잇속만 챙긴다 해서 기자 회견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시내버스 승인된 대수가 235대입니다. 그런데 먼저 용역 결과에 보면 진주는 200대 정도가 되어야만 원활한 소통하고 분기점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용역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 교통에서 2006년도에 7대를 신청을 했다가 반려를 시키니까 행정 심판 그 다음에 소송을 해서 작년 10월달 인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해서 쥐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금년 4월 인가 승인을 해준 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도리가 없고요. 그리하고 나니까 올해 5대를 또 증차를 했습니다. 증차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니까 또 심판을 거쳐서 도에 행정 심판에서 또 부산 교통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 하나 이것은 우리 형편이나 진주시의 교통행정과는 전혀 상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5대는 절대 증차가 불가합니다. 그러면 또 전에처럼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다 오면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심판에서 그쪽 손을 들어 주었다 해서 5대 그것은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입니다. 해 주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도 좋다, 그러면 우리 시의 시정 방침에 위배된 그런 사항 7대 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원도 끊어 버리겠다, 그러면 또 너희가 소송해서 들어 와라 하는 그런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차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두개 사업을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해서 지금 다른 데서는 언론이라든지 시민 단체라든지 상당히 이번에 한 업계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호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혹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힘을 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총체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이 부분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한다는 말씀 속에 기존 기업체와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언론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잘 맞추어나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대로……. 이것이 정말 행정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을 잘하시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의 논을 안 했습니다만 회기 중에 저희들 끼리 의논을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부분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사실 도덕적으로도 안 맞아요. 지금 현재 부산 교통이 지금 이대로 두면 우리 진주시가 아까 국장님 말씀에 과장님이 그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7대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지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 해야 끌려 다니지 않는 그런 행정이다 그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도 적극적으로 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2007년도부터 감차가 우리가 200대 이상은 진주시에 맞지 않다는 것이 우리 의회 속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도 나와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대 폐차할 때 4,000만원 인가 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아마 작년에 본 위원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3개사 각 차가 그러니까 원래 부산 교통 68대인가 거기다가 7대하니까 아마 74대인가 되었나 본데 그런데 이것을 프로로 해서 10%면 10%씩 같이 폐차를 하자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한번 제안을 해보라는 조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삼성 교통하고 지금 시민 버스하고 지금 차가 있다 아닙니까? 그 차에도 똑같이 10%씩 감차를 하자 이것이죠. 10%씩…….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정지 작업을 두개 시내버스 회사에다가 물밑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 되면 부산 교통이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20대, 30대 감차를 해야 되니까 기 회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차 분량에서 똑같이 10%씩 감차를 하자 이 안을 행정에서 한번 내어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리하고 나서 사전에 2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밑 작업을 동의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 시에서 행정적으로 여러 보조금 나가는 이 방법을 어떻게 제지할 것인데 아까도 소송하는데 저 사람 또 소송합니다. 저 사람 거기에 대한 박사이기 때문에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행정에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멋지게 해 주시죠. 그러면 아마 시민들이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방금 우리 최 위원께서 10%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산 교통에서는 거기에 대비를 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증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더 이상 감차를 해야 되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누구는 몇 대하고 누구는 몇 대하고 안 되니까 현재 보유 대수에서 10%씩 거기에 대한 감차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이 어느 회사가 되는 회사 쪽으로 쉽게 말해서 물밑 작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것은 일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하나 회사는 딸려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분명히 이 사람이 그 작업 때문에 최고로 100대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람 전략이 그러니까 한번 소신껏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행정에서 목숨 걸고 소신 것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아마 국장될 것입니다. 한 번 멋지게 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남부 공영 주차장은 어느 정도 추진이…….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토지 보상이 88%되고 12%만 보상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확보 되면 보상을 마무리지우고 잔여 예산으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보상은 예산이 없어서 그리 했습니까? 민원 때문에 그리 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할 때는 충분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그만하면 될 것이다 싶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정을 하고 해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보상은…….

예, 보상은 다 완료가 됩니다.

지금 동부권에 있는 명신고등학교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도로 확포장에 의해서 편입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총 부지가 얼마이고 편입된 것이 얼마나…….

그 세부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7,000평되는데 도로에 600여평이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그 당시 7,000몇 평에 기존 있는 것도 회차하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혼잡을 이루었는데 지금 만약 그것이 편입되고 나면 지장이 없을까요?

삼성에서 조금 협소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별도 다른 차고지를 알아 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고지가 시에서 부지를 남부처럼 북부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마 올해인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리 되어 있는데 용역 받은데…….

차고지가 남부, 북부, 동부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조성 한다는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삼성교통과 관련해서 북부 지역에 지금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시비를 투여할 계획은 없다?

예.

그러면 개인이 물색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개인이 물색하면 지금 시하고 어떤 법적 조건만 되면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별 다른 협의가 없어도 됩니까?

예.

자기 임의대로…….

그런데 회차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는 안 되겠습니까?

기준이 몇 평입니까?

36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고 약 600평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종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회사 자체에서 어떤 물색하고 있는 것은 전혀 시에서 아직까지는 모릅니까?

금산 쪽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집현쪽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렇는데 아직 확정적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행정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자기들은 가까운 지역에 택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싶고 시민으로 봐서는 다수 시민이 활용하고 여러 여건이 우리 시민이 단 1명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 주민이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감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 자동차가 너무 대수가 많아서 정부에서 전액 국비를 대어서 감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대 감차를 했고 올해는 지금 4대가 신청이 되어 있고 1억4,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희망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대당 얼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톤 짜리가 넘버 값이 570만원이고 거기 다가 차 값을 계상해서 보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하겠습니다. 637페이지에 보면 무료 환승과 관련해서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무료 환승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약 14%정도 조금 넘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지난달하고 7월달하고 8월달하고는 많이 차이가 안 나고 그때까지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몇 개월 분입니까? 22억 정도 하면 우리가 몇 개월 정도 되는 것입니까?

1년치입니다.

몇 월 달부터 했습니까?

2008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1개월 정도 되었네요?

예.

이 부분도 저번에 교통 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 되었는데 아마 심도 있게 논의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637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이 지금 보면 인건비하고 조금 늘었는데 이것이 줄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어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가지고 교통량 조사도 하고 벽지 노선 수도 41개 노선에서 45개 노선으로 늘어났고…….

늘어났어요?

예.

어디에 늘어났습니까?

세부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데가 있는 반면에 지금 동부 5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 만큼은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늘어나는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비교를 나중에 해 봐야 하겠지만…….

예, 내역은 빼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지적을 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없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든지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니까 그 기업이 일단 우리 진주 시에서 도 그 이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저번에 보니까 교통 발전 심의위원회도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개최를 하고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정말 철저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차량 등록 사업소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총 기정 예산이 3억6,064만1,000원에 2,358만5,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예산 절감에 의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운영에 2,122만원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646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에236만5,000원, 합계가 2,358만5,000원 절감한 부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부분에서는 차량 과태료 공정한 부과에서 1,700만원이 삭감되고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702만원,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에 10만원 토탈 1,71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 경비에 236만5,000원은 기본 경비에 236만5,000원, 과 여비에 1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