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제11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시 전병욱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과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로는 장기적으로 기업유치 외에는 진주시가 생존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은 하였는지 기업유치를 위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 요지로는 기 보고 한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간 추진 사항과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기업체 증가수로는 2007년 11월말 현재 832개 업체에서 2009년 9월말 현재 상평 산업 단지와 4개 농공 단지 개별 공장을 포함 공장 등록 업체수는 909개 업체로 77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500헤베 이하 업체를 포함하면 약 1,200개 정도이므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는 2009년 1월 5일 정원 8명으로 한 기업유치단이 신설 되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유치 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과 도에 기업도내 이전 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와 취득세 5년간 면제, 중소기업 안정 자금 지원 등 기업 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고용 보조금과 수도권 기업 이전 시 시설 보조금을 상향조정하였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에 재력을 다하여 기업 유치 가능 지역 전수 조사를 실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 단지와 농공 단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간 보다 더 편리하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기반 시설 정비와 유치 기업을 위한 기반 시설비도 확보하여 기반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및 기업에 따른 인허가 절차 또한 2년에서 3년 걸리든 인허가 절차를 6개월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지만 유치단 설치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업무를 전담하여 4개월 이내에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간 기업 유치 활동 전개 사항으로는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업 유치를 위한 동영상과 팜프렛, PPT 등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고 정촌 산업 단지 분양 설명회 전국1,000대 기업 관리 및 604개에 대한 기업체 홍보물 배부, 금곡 농공 단지를 포함한 이반성, 내동 등 실수요장 산업 농공 단지 유치 및 S&S 밸브 등 수도권 기업 유치와 투자 이행 업체에 대한 연구 체결 수도권 투자 유치 설명회 및 지역 투자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지역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기업 유치 활동 계획으로는 경남도와 진주시 출향 기업 혁신 도시 이전 기관 코트라 등 투자 유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전국 1,000대 기업과 출향 기업 위주로 방문 유치 활동을 전개 할 것이며 수도권 기업 등 투자 유치 설명회 및 전국 투자 유치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하고 개별 입지 가능 지역 지속 발굴과 투자 지원 인센티브 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면모를 구축하는 등 무엇 보다 찾아 가는 방문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기업유치단이 설립 되고 나서 보니까 유치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길래 정말 고무적이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봉 산업 단지 같은 경우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사봉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 평수가 대충 몇 평 정도 해서 분할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습니까?

사봉 같은 경우는 500평, 1,000평, 1,500평, 2,000평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중소업체들이 그렇게 대규모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 1만평에서 2만평 정도 그 정도 규모를 평수를 요구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봉이라든지 정촌 산업 단지 내에서 그런 규모가 큰 평수에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인근에 예를 들어 그만한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다소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서간에 서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그런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사봉 산업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상평 산업 단지의 대체 단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상평 산업 단지에서 이전할 수 있는 기업에 비해서 규모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인데 실제로 저희 관내에서 도 보면 기업이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KUT, 성광이라 든지 또 크게 오염은 아니겠습니다만 큰 업체가 사봉 산업 단지 지역에 면적을 큰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잖아 있는데, 지금 사봉 산업 단지도 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지만 저희들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과연 사봉 산업 단지 소규모를 분양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면적을 입지 조건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분들이 들어가는 시점에 맞추어서 사봉 산업 단지와 별개로 추진해 주어야 하느냐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기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기업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촌 산업 단지 분양 신청 추진 사항은 어떤 편입니까?

정촌 산업 단지는 약 35%정도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정촌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저희들이 우리 경남도를 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이 분양률이 좋은 편이었고 또 현재 우리 상평 산업 단지에서 나가지 못하는 업종이 지금 관리 기본 계획에 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변경도 하고 또 면적이 너무 큰 부분은 큰 도로 변에 인접해서 분할이 가능하다 싶은 부분은 관리 기본 계획 변경시에 다소 면적을 조금 축소해서 상평 산업 단지 우리 기업체가 나갈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지금 우리 정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원래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당초에는 정촌 산업 단지와 사봉 산업 단지를 계획할 때 우리가 상평 산업 단지 이전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른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에 거기에 업종이라든지 기타 제반 사항을 산업 단지 입지 여건에 맞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지역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츰 정촌 산업 단지나 분양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사봉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 예상가가 약 40만원 전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 사봉 산업 단지 분양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반응이 안 좋겠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들어본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봉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에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거기에는 어차피 지금 폐수 처리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그 바로 연계해서 몇 만 평 정도 예를 들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여기 도시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도시 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한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기업유치단과 협의를 거쳐서 그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을 최대한 들어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유계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우리 기업유치단이 지금 발족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상당히 의욕 적으로 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기업 유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반 시설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보면 기반 시설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부지가 여러 가지 제약 받은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 인근에 보면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만금 간척지라든지 산업단지 입지 여건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좋은 가격에서 기 조성이 된 상태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체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도 상평 산업 단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면적이 협소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또 현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터무니 없는 산업 단지를 조성하다보면 기 먼저 투자 해 놓고 기업체 유치가 만약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질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진주시가 이율배반적인 행위인데 기업유치도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면 기업 유치해야 될 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부지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주시가 그동안에 상당히 개발을 자제해 가면서 지역을 좀 정화시켜 놨는데 이 부분을 난 개발 형식으로는 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도 가 보면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동안 1년 정도 운용을 하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실질적인 타 지자체가 지방 기업 유치 이 부분에 상당히 좀 특별한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하는 정책 사업이 있습니까? 그냥 지금 하는 그대로 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자체는 현재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각 자치단체마다 그 부분이 도마다 틀리고 자치단체마다 일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업유치가 되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단지 내가 아닌 들어가는 입구 부분을 도로 부분은 지원해 주도록 그리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진주 시가 하는 것 외에 정말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한발 앞서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우리가 기업 유치단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이나 지금 해 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 오던 패턴대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처리 기간에 단장님 말씀 중에 평소 때는 한 2, 3년이었는데 6개월로 규정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4개월 정도 단축을 해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2, 3년 이렇게 걸렸다고 생각합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금은 법자체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낙동청이라든지 기타 제반 하나하나 부서 마다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처리 기간이 상당히 길어 졌습니다. 지금은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부터 실시 설계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기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드릴 것은 나중에 우리 본 예산에 여러 가지 우리 심의를 할 것인데 지금 그동안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타 부서하고 관계 부서하고 하면서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 사항 개선 되어야할 점, 이런 점을 한번 더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답변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촌 산업 단지를 1차, 2차 분양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79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평수가 제일 적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1,000평입니다.

그러면 약 8억 정도입니까?

예.

1,000평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1,000평은 두서 너 필지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평수가 너무 크게 분할이 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저는 현재 상평 산업 단지가 입주하는 것을 봐서는 면적이 크다 싶지만 사실은 산업 단지라 하면 규모도 좀 크고 면적이 5,000평 이상 되어야만이 산업 단지 다운 규모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면적이 큰 것은 아닙니다. 제일 큰 면적이 약 8,000평 되기 때문에…….

8,000평이면 돈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산업 단지로서의 입지를 갖추려면 면적은 오히려 1,000평 같은 경우는 적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평 산업 단지는 영세 공장들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 소유자가 몇 평을 가장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약 2,000평 내지 3,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180도 틀립니다. 지금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하고 다른 비용하고 하면 실제로 영세 공장들은 옮기지를 못합니다. 지금 몇 프로나 옮겨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상평 산업 단지 대체 단지라고 당초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사봉이나 정촌 산업 단지를 대체 단지라고 하지만 정말 이쪽에서 상평 산업 단지에 대한 이전 계획을 우리 시에서 세우지 않는 한 정말 상평 산업 단지에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차츰차츰 그 중에서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 그런 업체라도 하나하나 나가지 않겠느냐 사실은 면적도 소규모 500평 이하를 요구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산업 단지로서는 조금 불 합리하지 않느냐…….

큰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 좋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상평 산업 단지에서 요구하는 공장들은 평수가 지금 현재 분양된 것도 보면 다 작은 평수 아까 제일 작은 평수가 1,000평이라고 했는데 2,000평, 3,000평은 분양 안 됩니다. 지금 분양된 것이 1,000평, 이런 것들이 분양 다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 기업은 7,000평 내지 8,000평 된 것도 있습니다. S&S밸브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이 되었고 또 우리 정촌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상평 산업 단지만 이전할 수 있는 규모는 조금 오히려 사봉 같은 경우는 그것이 소규모니까 맞지만 정촌 같은 경우에는 상평 산업 단지 대체 단지로서 역할만하는 것이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맞춤형 산업 단지가 되어야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평 산업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장을 짖고 나면 기존 공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그 계획하는 파트에서 도시 계획하는 파트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조금 역 부족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업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다 이 이야기아닙니까? 하여튼, 상평 공단이 이전될 수 있도록 단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 유치단이 신설되고 나서 지금 까지 실적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옮기는 것 말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업유치단 설치 이후에 수도권 기업을 하나를 유치를 했고 2014년 정도 되면 30건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기업도 저희들이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평 산업 단지에도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정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 보다는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수도권 기업하고 울산에 기업이 왔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 단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 지역에 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진주 지역에…….

우리 지역의 좋은 조건 보다도 정촌 같은 경우에는 교통 여건이 정말 좋고 저희들은 유치하려고 지금 어디로 가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있기 때문에, S&S 밸브 같은 경우에도 교통망이라든지 자기들이 앞으로 남부 지역에 또 그런 부분을 업종을 부분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치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신문 지상에 원고도 내고 했는데 지금…….. 아, 예, 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자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업무에 적극 협조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29일날 강민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홈 플러스, 이 마트 등 대형 유통 업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 유통 업체의 지역 신선 농산물 구매 촉구가 되겠습니다. 직접 방문 독려로 지역 쌀 추가 구매가 되겠습니다. 사실 대형 유통 업체는 개인이 생산하는 생산물은 입점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동의보감 쌀 주공 알피시 미곡 처리장에서는 동의보감 쌀을 지난 5월달에 갤러리아 백화점에 납품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마트에도 동의보감 쌀을 넣어서 월 1,000만원씩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속적으로 농산물 구매를 하도록 수시로 방문해서 업체 대표나 간담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대규모 업체 및 기타 대형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농산물 구매 독촉 촉구와 그 다음 지역 인력의 고용으로 고용 창출 활성화에서로 협조하도록 독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전통 시장 및 상점가의 현대화 및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점포와 경쟁력을 갖춘 이미지 쇄신으로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억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개인 유통 6개 업체에 납품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고 있고 또 특히 갤러리아 백화점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창출과 관련 해서는 이 앞에 당초에 답변 드린 내용에는 홈 플러스 650, 이 마트 454명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마트에는 63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탑마트에 159명, 홈 플러스에 600여명, 갤러리아 백화점에 950여명 정도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애니몰 측이 청구한 행정 소송에서 진주시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절차는, 이것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사항은 2007년 4월 16일 반려되고 2007년 5월 31일날 점포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07년 12월 5일날 역시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책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 발전 전략을 구상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생략하고 금후 추진 및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공공 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고 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절전형 사무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트 격층 운행 그 다음 점심시간과 매주 수요일 에너지 절약의 날을 지정해서 강제 소등 그 다음 승용차 요일제, 카풀제, 하절기 노타이 운동 또 대 시민 에너지 절약 홍보 등이 있으며 다음 신 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로서는 지열 냉난방 사업으로서는 실내체육과 실내 수영장 시설 원예 2농가는 하고 있고 다음 태양광 가로등을 86기를 설치 확대 했습니다. 그 다음 태양광 발전 설비 제2정수장에 20킬로와트를 설치하고 태양광 주택 보조금 지원은 35가구에 했습니다. 그 다음 태양광 발전소는 지금 총 44개소에 허가를 나서 지금 가동은 1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6월 20일 정대용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진주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과 대책입니다. 추진 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강민아 의원님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경, 최임식 간사와 사회교대)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6개 업체에 지금 현재 농산물이, 지금 농산물만 6개 업체 들어 간다 했습니까?

예.

주 품목이 무엇입니까?

쌀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마트만 동의보감이 들어가고, 홈 플러스도 동의보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동의보감하고 삼시세끼하고…….

참 햇살하고 논두렁 밭두렁 그 다음에 고향의 향기, 삼시 세끼, 동의보감 이렇습니다.

쌀만 6개 업체입니까?

예, 쌀만 서원 유통 탑 마트 하고 홈 플러스, GS마트, 롯데 마트, 갤러리아 백화점 이 마트 이렇습니다.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납품이?

서원 유통 탑마트에는 연간 300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홈 플러스는 연간 18톤 정도…….

총 판매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판매 비율이 나옵니까? 쌀 총 판매에 우리 진주 쌀이 들어가는 비율 말입니다.

그 업체에서 우리 진주 쌀이 나가는 것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마트에 쌀이 총 100부대가 나가는데, 예를들어서 100킬로가 나가는데 우리 진주 쌀이 무엇이 되던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그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가…….

그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약 35%에서 40%정도 됩니다.

계속 현지 지원이나 현지 지도를 많이 나가죠?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회 쪽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각 고용 창출이 630명에서 950명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에 어쨌든 진주사람 쓰지 다른데서 쓰지는 못할 것이고 또 우리 진주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했을 때 또 우리 진주 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물건 현장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업계하고 지금 우리 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자기들이 기껏해서 내어 놓은 것이 우리 지역 상품에 대한 몇 프로 해 놨는데 그것이 사실은 잘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마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큰 저항이나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좀더 노력을 하셔서 지역의 가장 애로 사항이 지금 현재 쌀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쌀 문제가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매가도 저렇게 하락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자체라도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진주시가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산청이라든지 하동, 남해 이런데 외지 쌀 들어오는 것 조금만 자제해 주어도 우리 진주시가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 탑 마트에서 연간 판매량이 300톤에서 그 다음 이 마트에서 16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 마트에서 월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쌀, 일반적으로 큰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는 개인이 생산하는 품목은 거의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알피시 농협에서 하는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 마트는 저희들이 위에 본사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바이어를 만나서 정말 어렵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1,000만원 정도 씩 이 마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탑 마트 같은 경우에도 유통시키려면 지금 연결 고리를 어떻게 해서…….

탑 마트하고는 농협을 해서, 농협에서 생산 되는 것만 넣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못 넣고…….

우리 농산물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탑 마트 같은 경우에 판매를 하려면 여기 우리 진주 지점 차원에서는 내가볼 때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본점에서 구매 담당이 있든지 그리 통해서 할 것 같은 데 그것도 제가 들어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 차원에서 거기에 한번 판매를 하려고 시도를 해 보면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시에서 또 탑 마트 같은데 예를 들어 본점 구매 담당하고 직접하든지해서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들도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리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항은 정리하고 농협하고 같이 해서 지난 번에도 그리했습니다. 농협 팀이 별도 있거든요. 그 팀들하고 같이…….

그러면 일반 다른 농산물도 농협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별도해서 이렇게 탑 마트라든지 이 마트 같은 경우는 직접 했다고 했고, 그렇게 안 하고…….

농협하고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못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시 차원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동의보감이라든지 삼시세끼가 농협 알피시에 납품을 해서 농협하고거래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동의보감은 개인이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그 부분 답변을 조금 잘못하셨는데 왜냐 하면 농협 알피시는 농협 전체 진주시 관내 농협이 공동 출자한 농협 알피시 사업이고 동의보감도 주공하고 전부 개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해야 되는데 농협 알피시로 계약을 했다 하니까, 그것은 조금 과장님 발언을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먹거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쌀만 거기에 납품이 됩니까?

다른 농산물도 다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납품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피망이나 고추나 채소나 과일류는 다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 농산물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역 농산물은 몇 프로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지자체는 없습니까?

대형 업체에서요?

예.

그런 것은 강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들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에 입점한 대형 매장이 있으면 거기에 지역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30%면, 30%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역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없습니까?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리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 한번 파악하셔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태양광 가로등 86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귀곡섬 안에요?

예.

그런데 귀곡섬 안에 몇 가구 사시는지 압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는 공식적으로는 못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3가구인가 4가구인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안 나온 분들인데 그런데 밤 되면 여기는 완전히 왕래도 끊기고 배편도 끊기고 사람들도 거의 다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86개라는 태양광 가로등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진양호 귀곡섬하고 도래새미하고 신안동 음악 분수대 이 세 군데를 다포함해서 86개입니다.

그러면 귀곡섬에는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그 개별적으로는 지금…….

그것은 간단히 나올 수 있을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은 귀곡섬 같은데는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아무 용도가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안 살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조명 안 있습니까? 야간 조명 해놓은 것…….

귀곡섬 안에는 밖에서도 안 보입니다. 이쪽에서 보이는 조명 그것은 지금 태양광으로 한 것입니까? 이 쪽에서 보이는 그 부분이?

그것은 아닙니다.

안에 있다 소리 아닙니까?

예.

안쪽에서는 안보입니다. 이런 것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전시 행정 표본 같은데 이런 것은, 귀곡섬에 할 가로등을 다른데 하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조례 관계도 지금 한 번 더 파악하셔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설립 당시에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파악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6회 2차 정례회 시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림 페이퍼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업 지원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경영자상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 사항은 경영자상을 지금2006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4회째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성도 지금 100억 목표로 해서 올 9월말 현재 86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14억7,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100억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중소기업 육성 이차 보전도 3내지 5% 그리고 자금 확대도 200억에서 300억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조례도 그렇게 내어 놨습니다. 지금 또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이 올해 까지 200억이었습니다만 2009년도 9월말 현재 120개 업체에 200억이 지원이 완료 되었고 그 다음에 기업 애로 스포터즈 운영 등 기업체 밀착 지원을 위해서 스포터즈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대학가의 네트워크 운영 그리고 공학 센터 등에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올해 4억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원 유치단 신설 운영이라든지 또 기업체 현장 체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행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사각 산업 밸트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기업체에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완결된 부분이고 나머지 추진 내용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모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업통상과 한 개 더 있죠?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교통행정과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4차 1차 정례회 때 강민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신일 교통 사태와 관련 시의 행정적 조치와 해결 방향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2006년 12월 1일 시민 버스 신규 면허 업체를 선정함으로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 부산 교통 비인가 노선에 대한 행정 조치 이행 사항은 없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56건에 대해서 총 1억1,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또 완납이 되어서 마무리가 잘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준공영제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54페이지에 준 공영제 추진 위원회 구성과 추진 사항 그리고 55페이지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진주시의 대책은 어떻느냐는 질문과 같은 추진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 및 금후 계획을 보면 대중교통운영 체계 개선 용역을 2007년 7월 1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선 체제 개편 무료 환승제 시행 준공영제 도입 지역 순환 버스 운행 공영 차고지 조성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2008년 4월 18일날 진주시 교통 발전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08년 9월 8일날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5일날 동부 지역 순환 버스를 시범 운행에 들어 갔습니다. 노선 체제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35번과 355번을 조정을 2009년 4월 1일자로 했습니다. 남부 공영 차고지 조성은 지금 실시 설계용역 중이고 토지 보상은 약 88%된 상태인데 조만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노선 체제 개편은 2차 개편을 351번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현동에서 말티고개를 경유해서 금산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이미 합의는 되어 있고 말티고개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시내버스가 운행될 계획입니다. 준 공영제 도입은 4개 권역 순환 버스 운행인데 동부 지역에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는 순환 버스를 시범 운행 기간이 완료되면 분석해서 검토후 시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남부 공영 차고지는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106회 2차 정례회 강민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서비스 개선 계획은 어떻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추진 사항은 버스 정보 시스템을 완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행을 해서 교통비 절감 효과와 시내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하고 운수 종사자의 친절 교육과 관리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BIS는 모든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몇 프로나 설치되었습니까? 지금?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가 182개소입니다. 약…….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약 20몇 프로 정도됩니다.

앞으로 더 설치할 것입니까?

예, 필요성이 생기면 계속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선 체계 개편해 놨는데 지금 우리 판문동 상촌 마을 같은데서는 하루에 차가 시내버스가 몇 번 들어옵니까? 몇 분 만에 한대 씩 들어갑니까?

상촌에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횟수는……. 1일 7회 다닙니다.

그러면 약 한 시간 만에 한 대 꼴이네요? 그렇죠? 7시간 하면 그리 되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명석에서 이리 상촌으로 그리 돌아서 도는 그런 노선은 한번 건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저한테 몇 번 제의가 들어 왔는데 그것 한번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석에 종점이 되어서 거기서 돌아가 버리거든요.

예.

상촌에서도 돌아서 내려와 버리고 그것 명석에서 이리 돌고 여기서 저리 돌든지 해서…….

노선 문제는 지금 여러 곳에 개선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하실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BIS시스템 이것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어두울 때나 밤 같은데는 잘 보이는데 아침에 햇빛이 뜰 때라든지 낮에 같은 경우에 전혀 안 보이더라구요. 혹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경험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그늘을 지어서 봐도 희미하게는 보이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 그런 형태로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업체하고 한번 의논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교통과 저번에 감차 관계 때문에 이야기 하던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이 그 당시에는 일부 정비를 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진전이 없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교통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권고문을 내었습니까?

예.

그리했는데도 그 이후에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또 자기들이 그 뒤에 대한여객, 영화여객 증차가 신청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더 강하게 자기의 추진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반려시키고 나서는 아직 행정 심판 제기도 없었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법을 개선하는 것이 제일 우선 부분인데 그 부분도 건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경상남도와 국토 해양부에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 같은 것은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조금 전에 우리도 하고 국토해양부에 그것이 정기국회에 올라가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올렸다고 바로 되겠느냐는 의구심은 듭니다. 전국에 업체들하고 다 연결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올리는 그런 여론들이 자꾸 모이고모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 단체나 대학가나 지금 부산 교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자 회견 탈세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부분이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진주시가 추진하는 것도 그대로 진행 중에 있다 부산 교통에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한 내어 놓을 것이 없죠?

예, 시내버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태 그대로 이고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는 안합니다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차례 걸쳐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을 2,35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 지난 10월 19일날 부산교통이 계속 요금을 서울 가는 요금을 인하를 안 하고 계속 받고 있어서 19일날 청문을 다시 했습니다. 청문할 때는 버스 운행을 일부 정지를 시키는 것으로 많이 잡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10월 19일 청문을 할계획이었는데 11월 26일로 일정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변경이 되어서 청문을 해 봐야 거기에 따른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부산 교통하고 직접적인 관계자 외는 아마 99%가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자리에 지금 맡으셨는데 정말 소신 것 우리 진주시가 행정 다운교통 행정을 펼치시면 아마 거의가 진주 시민들이 찬사를 보낼 것이니까 좀 소신을 가지고 우리 진주시 행정이 할 수 있는데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남부 차고지 조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준 공영제 지금 동부권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잘 좀 하셔서 내년 예산에 특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6회 제2차 정례회시 최임식 의원님 질문하신 문산 시가지 정비 및 문산천 개선 사업과 영천강 개선 복구 사업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 시가지 정비 및 문산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혁신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 소도읍 개발 사업과 문산천 수해 복구 사업과 연계하여 시가지 도로 계획 수립 및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은 혁신 도시 등 주변 여건 변화등을 반영하여 문산 소도읍 육성 계획을 5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경상남도에 올려서 육성 사업 제안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문산천 관리청에 허가 및 시행은 완료해서 작년 2월달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문산천 복구 사업에 철거 주택에 대한 이주 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은 마지막 부분에 2008년 12월 8일 보상금을 완료하여 이주 대상자는 개별로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항목입니다. 영천강 개선 복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영천강 수해 복구 사업비 확보 및 사업 기간은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총 사업비 411억을 확보하여 2007년 4월에 착공하여 작년 12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강 주변 쑥밭들 배수 펌프장 계획이 영천강 개선 복구 사업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사항은 총 사업비 53억원으로 올 3월달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 계획 완공 계획으로 지금 편입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소도읍 육성 사업이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5,000만원을 1차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 문산 소도읍이 우리 행안부에서 지정을 내년에 확정이 됩니까?

예, 이 건은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계시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했든 간에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쑥밭들 이것이 지금 보상이 금년에 완료 된다고 합니까? 이것을 농정기획과에서 하고 있을 것인데?

제가 농정기획과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왔는데,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실시 설계하고 지금 현재 보상을 들어갔는데 보상이 언제까지 된다고 합디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53억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 이야기만…….

53억 하면 공사가 완료 되는데…….

총 사업비 53억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재난관리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평거 4지구 택지 예정 부지에 대한 116회 정례회에서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2005년 8월 12일날 택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2006년 12월 30일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후 2008년 1월 8일날 도시 개발 구역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고시가 됨으로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9,650만원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동년 9월 3일에 조합인가를 해주고 2008년 10월 13일에 사업자 지정이 평거 4지구 도시 개발 조합장 명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도시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되어서 현재 환지 계획인가 및 개발 사업 준공에 의한 순차적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 심의는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완결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114회 정례회 때 김충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 및 답변은 생략 하도록 하고 도시 계획 조례 개정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후에 2008년 5월에 도시 계획 조례를 개정을 일부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경사도 관련 사항으로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내에서의 경사도는 20%이상이 되는 것도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완화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5일날 또 저희들이 상업지역 및 층수에 관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층수는 현재 우리 10층에서 평균 층수 15층으로 완화를 했고 상업 지역에 주거용 비율은 8대 2에서 9대 1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5월 29일날 공익 사업에서 편입되는 경사도는 45%이하로 완화를 해서 이주라든지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시 계획 조례를 3차에 걸쳐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산읍 종합 도시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14회 정례회 때 우리 최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질문 내용은 문산천 개발과 관련해서 문산읍 전체에 대한 도시 계획을 종합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저희들이 5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도시 관리 계획에 문산 전체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올 6월 30일 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지난 9월 7일자 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9월 24일 우리 시 도시 계획 자문을 거쳐서 현재 도에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변경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산이 낙후된 도시도 있고 또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기반 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원만한 재개발 재건축도 할 수 있도록 기 2009년 3월 30일자 기본 계획을 수립 고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기간중 남강변 애드벌룬 문제에 관한 제114회 정례회 때 최임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행사 기간 중에 남강변에 애드벌룬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고 또 부서간 협의가 안 되어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면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이 옛날에는 공공이라든지 또 목적을 할 때는 특별히 열외 규정을 두었습니다만 2008년 7월 9일자로 옥외물 광고법이 개정됨으로 서 공공 목적 광고물도 앞으로는 민간과 똑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무한정 공공이라 해서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이 강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축제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축제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부서하고 축제 때는 항상 협의를 해서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업무보고인데 도로과장이 도 예산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가시고 우리 건설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도로과 소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 과장이 지금 당면한 주요 업무 협의를 위해서 지금 도에 출장간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총 3건으로서 추진 중인 것이 1건, 완결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6회 2차 정례회에서 김충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금산면의 교통 체증 해소 대책을 질문한데 대해서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금산면을 통과하는 지방도 1009호선을 2차선으로 확포장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금산교와 남강교를 연결하는 도로 계획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을 2010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면내 원만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두산 위브 아파트 진입로 종점 부위에서 가방 마을 회관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제114회 2차 정례회시 전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도로점 사용료의 증가는 개별 공시 지가의 상승과 점용 허가 건수의 증가로 해마다 증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도로 점용 허가로 인한 시민 보행권의 불편 사항은 도로점용 면적을 최소화하여 점용 허가를 하고 있고 점사용료의 잘못된 부과가 없도록 일제 조사시 각별히 유념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액 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제118회 1차 정례회시 정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보안등 보수 비용이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시가지 가로등은 본청에서 유지 관리 보수 업무를 하고 있고 읍면동의 보안등은 읍면동장이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 등수와 소요되는 부품 별로 가령 등만 가는 경우가 있고 안전기와 등을 동시에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보안등 유지 보수비를 분기별로 소요 금액에 따라서 재배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3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시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층 아파트 건축을 무림 페이퍼 부근에 허가 토록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동일스위트 주택 건설 사업은 경남 도지사의 승인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처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쟁이 있다고 하여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도 없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08년 12월 사용 검사전에 전문 기관이 소음 측정한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7일 입주자 대표 무림페이퍼와 사업 주체 간에 소음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현재로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고 입주자 측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후 소송이나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제106회 제2차 정례회시 김충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 허가시 산정된 조경 부분이 건축물 준공 득한 후 불법 전환이 되고 있다는 실정에 대하여 시의 입장과 앞으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위반 건축물 조사 및 정비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연중 단계별로 점검 단속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경 부지 타 용도 불법 훼손에 대하여는 정비 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4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 승인 후 1년에 월 1회 특별 점검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조사 및 정비 계획에 의한 점검 내용은 조경 훼손 뿐만 아니라 무단 증축 주차장 미활용 등 무단 용도 변경 등을 동시에 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해서 완벽한 원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2007년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348건을 점검해서 위반 건수 36건 중에서 35건을 시정 완료하고 1건을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단속 실적은 276건을 점검해서 61건이 위반 사항이 있어서 58건을 시정 완료하고 현재 3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강민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성 홈플러스 아울렛 애니몰이 2005년 당시 진주 시민과 건축주인 STS개발 주식회사가 맺은 협의서 내용은 그 당시 대립 관계에 있던 STS개발 주식 회사와 민간 합의서로서 우리 시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당사 간의 협의 사항으로 서 우리 시가 대안을 제시한 사항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2건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에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 도시 건설 2차 부지 추가 선정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혁신 도시 건설은 2005년도 연말이 되겠습니다. 12월 입지 선정이된 이후에 기본 구상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인구를 4만명 규모를 계획하여서 이전 기관 용지, 상업 용지, 주거 용지, 또 클러스트 용지 등 실제 필요한 용지를 산출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구릉지라든가 임야 등 가용 면적이 106만평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혁신 도시 지구 남쪽은 남해 고속 도로가 되고 서쪽은 남강으로 제한 되어 있고 동쪽은 산으로 차단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동진로가 되겠습니다. 동진로 북쪽 갈전 속사 지구 약 20만평을 추가 확장 부지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혁신 도시 지구 추가 확장과 관련하여 속사 주민들의 국가를 상대로 하는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를 1심과 또 2심 항소심까지 진행해서 지난해 5월에 부산 고법에서 최종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또 실시 계획 승인 그 이후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 도시 기념 체육 공원 조성 등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 도시 행정 구역 변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혁신 도시 건설과 공공 기관 이전이 완료 되는 2012년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 도시 기념 체육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사업 시행자인 주택 공사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대상지가 혁신 도시 지구 밖에 위치하고 또 그 부지 매입이라든지 조성 공사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 되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 도시내에 근린 공원, 수변 공원 등 크고 작은 25개소의 공원을 조성하고 혁신 도시 주변에도 소규모 체육 공원을 조성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앞으로 혁신 도시 지구안에 미술관을 비롯한 중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하여서 혁신 도시 지구내 문화 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동시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념사업으로 추진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혁신 도시 건설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직업 전환 훈련을 비롯한 주민 지원 사업과 혁신 도시 편입 지역 주민들이 살아온 마을 전경 생활 모습을 담은 역사 기록물과 사이버 고향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도 어떤 고향관을 혁신 도시 지구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의원들을 비롯해서 100일간 계획을 해서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도 의원들도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던데 지금 우리 혁신 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진주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여튼 정부의 입장이 어떻느냐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속히 종결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통합 공사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그 어떤 기능을 인원을 줄이고 기능을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다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통합 공사의 본사 이전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관님께서도 그리 정부 국회 답변 과정에서도 있었고 어제도 통합 공사의 국감이 통합 공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인원을 줄이고 업무를 조정하고 이런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통합의 실질적인 업무에 착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제 통합 공사에서도 사장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최근에 또 국토부 토지정책파트에서 본사 이전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뀌었는데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으로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통합 공사 이전 문제를,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의지가 중요한데 거기에서 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또 전북과 경남 또 국토부 관계 공무원 또 통합 공사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떤 대책 대책회의, 합동 대책 회의를 구성해서 각계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해서 조속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쭉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도 하고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고 정부에도 지난 금요일도 가서 이 방향을 알고 또 도 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으로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느낌상 보면 그런 부담을 정부에서 안을 각오를 하고 있을 까요?

하여튼 이 부분이 너무 정치적이라든가 어떤 지역 갈등 측면에서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는 입장을 밝히는 반면에 최근에 또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볼 때 또 가를 바에야는 뭐한다고 통합을 했느냐는 이런 만만치 않은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심이 많은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기로서는 정부에 가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나누어 주는 것도 그렇지만 한 쪽으로 모으면서 대안적으로 못가는 지역에 정부의 어떤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지식 경제부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정책 사업을 발굴해서 못 가는데 지원해 주는 대신에 통합 공사는 모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니까 참 그 대안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걱정이 태산 같다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듣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공론화라 할까 본격 적인 이전지 결정의 작업에 착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것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 되어야할 사안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 대로 1안, 2안을 두고 대안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사실 통합 본사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문산읍에 추진은 안합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큰 틀이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그 부분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2007년도 지금 현재 질문했던 이 부분은 읍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대규모 집회까지는 설사 다음 문제인데 전 읍민이 진정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생기고 그때 시정 질문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혁신 도시 126만평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까 건 밖이라고 주공하고 3회 걸쳐서 협의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70%가 우리 문산읍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혁신 도시는 혁신 도시이고 지금 가운데 고속도로가 8차선이 놓여 있고 지금 기존 우리 문산은 문산대로 새로운 시가지와 그쪽 상업 밸트안에 저쪽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용도 지구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택지 개발도 안 되는 지역이고 여기에 체육 공원을 사실은 우리 혁신 도시 관련해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땅을 내어주고 물론 보상은 받았지만 문산읍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그러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라도 혁신 도시 저것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별도의 혁신동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문산읍 안에 지금 현재 문산읍안에 혁신 도시가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나중에 다음에 행정 개편하면 정상적으로 2012년 입주가 다 되고 나면 그때 분명히 의회를 통해서 혁신동이다 이렇게 나오지 거기에 만명이 수용되든 2만명이 수용되든 문산읍 소문리가 절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문산읍 소문리 예를 들어 금산면 속사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호동 거기에 호탄동 아닙니까? 행정동은 가호동이지만, 그러면 3개 지금 현재 읍면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문산읍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사탕 발림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추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추진 중에 있는데 내용이 이 부분은 분명히 문산에 혁신 도시 관련된 기념 공원이 우리 단장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죠? 이것은 훗날 역사적으로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혁신 도시 안에는 공공 기관이 10개가 들어오든 5개가 들어오든 앞으로 변형 되어서 하든 통합 본사가 내려 와서 여러 가지 변형 되어갈 것입니다. 아마 기존 우리 진주시가 혁신 도시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놨던 안 보다는 거의30%, 40%는 변질된 혁신 도시가 될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문산읍이 들어갈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 해야 읍민들을 달래……. 예를 들어 우리 남강댐 할 때 귀곡 지구에 왜 그것을 합니까?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시 저는 걸겠습니다. 걸고, 그 다음에 그 자금 부분에서도 대한주택 공사 한국 토지 공사가 엄청난 지금 현재 수입금이 나올 것인데 돈 몇 십억 때문에이것을 못 해 준다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시정 질문을 할테니까 그 다음에 혜광학교 밑에 진양 역사관이 있어요. 알고 있죠? 이것이 지금 총무과 소관인데 이 역사관이 그 당시에 진양 군청이 거기 온다 해서 면민들이 5,000원, 1만원씩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 한 15억 이상 나옵니다. 시가가, 지금 현재 아파트가 1,370세대가 심의를 마쳤는데 그 부분도 보충해라 그 말이죠. 왜냐 하면 그것은 진주시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면민들 전부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합하면 충분히 혁신 도시 기념 공원이 그 다음에 진주시의 자랑입니다. 그 용도 지구를 잘 알잖아요. 단장은 알죠?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공사할 때 이 부분을 연계해서 꼭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단장님 지금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 본사 문제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 문제를 또 하면 내부 분란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장단들이 이것을 진정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부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일단 큰 틀은 잡아 놓고 세부적인 것을 하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혁신 도시 기념 사업회가 어느면, 지역에 가도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잘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 다른 답변은 우리 단장님이 하실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15억 정도 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투입해라는 이야기죠.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예, 김종갑 위원님.

예, 고생합니다. 지금 이전 기관 12개 기관 중에 실제 우리 혁신 도시 내에 온다는 인가가 난 것이 몇 개입니까?

이전 계획 승인 난 곳이 지금 9개 있습니다. 지금 지역 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국시설 안전 공단이 지금 승인을 마쳤습니다. 9개에서 거의 마치고 10월 중에 최종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개가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0개가 승인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는데 국방 품질 기술원하고 전자 거래 진흥원이 2개가 남습니다. 전자 거래 진흥원은 충북의 소프트웨어 진흥원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국토부하고 의논한 결과 이것은 충북이 걸리고 경남이 걸리고 나주가 걸리고 또 부산 쪽에도 한개 있고 해서 통합 이전 대상 아닌 통합 기관이라든지 이전 대상 기관과의 상호 중복 3개 기관이 통합 된다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통합되는 기관 중에서 상호 또 경남에 한 개 흡수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이쪽에 주고 저것을 저쪽에 주고 일종의 공공 기관 스와핑이라고 합니까? 주고 받고 이리 해서 상호 윈윈하는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되는 전자거래 진흥원과 국방 기술 품질원에 대해서 연내에 이전 계획을 완료 한다는 정부의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도민이나 시민이나 구역 내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까 통합 본사 무실이 진주 혁신 도시 내에 유치가 안 될 때 껍데기만 남는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겠지만 좀 어려운 이야기인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의 의견을 입장을 볼 때 주 사무실의 유치 관계는 어떻게 전망을 내다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항상 고맙습니다만 반드시 진주로 오게 될 것이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유치가 되어야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혁신도시건설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사항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