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가속화와 농업 재해의 반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앞으로 자체 조성한 기금을 활용하여 융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 융자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체조성한 농업기금을 활용함에 따라 이차보전금은 삭제하고 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출된 융자금은 상환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진주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16조(융자금의 지원 등) 시장은 융자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출된 융자금은 상환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8조와 16조, 19조가 있는데 전에는 진주시 농업기금운영위원회를 두었던 것을 진주시농업기금운영심의회를 농업농촌식품 산업정책심의회를 대행하도록 심의회가 너무 난발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 16조는 시장은 융자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농업기금을 가지고 빌려 주고 5%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금을 빌려주고 직접 기금을 빌려주고 거기에 따른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1%만 농민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경진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보전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업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에서 농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한 사항을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안 제19조 제2항 2호의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농업기금 융자조건을 농업기금 차입대출 방식으로 변경하고 금융기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의 농업기금 조성 목적대로 농업인들의 영농 경영을 지원하면서 기금의 관리 운영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