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1, 672페이지 목차와 673페이지 부서별 분장 사무는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4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총예산은 938억 1025만 9000원이며 그중 742억 548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95억 5542만 원의 잔액으로 현재 79.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관리 일반보상금의 5만 원의 미 집행 사유는 교육지원청과 주민생활지원과의 맞춤형 교육급여 대상자가 중복이 되어 신청자가 없는 것입니다. 675페이지 발달장애인 지원 중 부모심리상담 576만 원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180만 원의 미 집행 사유는 사회적 인식 부족의 영향과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676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미 집행 400만 원은 여성장애인의 저조한 출산 현상으로 연말까지 신청자가 발생이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일반보상금 1054만 4000원 중 91만 9000원을 집행하고 962만 5000원의 미 집행 사유는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 설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90% 지원 후 본인부담금 10%를 우리 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 실적이 저조하며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 요금은 각종 통신사의 할인율이 높아 사용금액이 적어 신청자가 없으며 신장 장애인 혈액투석비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등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선 신청하여 지원자가 없습니다. 여성장애인지원 중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전액 미 집행 사유는 중증여성장애인의 면허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장애인편의지원 중 장애인편의제공 물품구입 500만 원은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공서에 배치되는 제품으로 12월 등 확대경, 휠체어 등을 구입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20억 중 1억 885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8억 1142만 1000원의 미 집행사유는 BF 인증 에너지절약계획 협의 등 착공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립에 따른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678페이지, 679페이지, 680페이지까지는 제출된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1페이지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 잔액 382만 2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차량선박비는 12월까지 발생한 내용을 집행하고 결산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시설지원 중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 예산액 6억 1200만 원 중 2억 7200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8403만 5000원이 미 집행되었는데 이는 임고정경로당이 12월에 준공되면 1억 8403만 5000원을 집행하고 대신 본동경로당 1억 1706만 4000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684페이지 노인요양시설개량사업인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2억 5969만 원은 치매 5등급의 도입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 준공 예정에 있어 명시이월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노인복지회관관리 시설장비유지비 200만 원은 12월에 바닥 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688페이지, 68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8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독거노인 단기가사는 만 70세 이상 중증질환으로 인해 일시적 가사활동이 필요한 자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89페이지 노후생활안정 일반보상금 중 노인가장세대에 지원하는 6000만 원은 월동비 지원으로 세대별 6만 원으로 사업량 1000세대에 11월 14일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0만 원은 65세 홀로어르신에 대하여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40가구를 선정하여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 중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 96만 원은 2회추경 사업으로 12월에 집행하여 노인복지시설 인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1584만 원은 현재 가스감지기 등 활동센서 설치 목적으로 가내시되었지만 사업비 미교부로 추경에 삭감코자 합니다. 691페이지 여성복지정책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및 예방 중 성․가정폭력 피해자 피신처 숙박비는 신청자가 미 발생하여 집행이 저조하며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및 교육참석비 200만 원은 11월에 캠페인 실시를 하였습니다. 69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9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500만 원은 20명이 현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연수 중에 있어 연수 후 자격을 취득한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각종 교육참석비 집행잔액 191만 9000원은 중앙 및 도 교육의 미 실시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700만 원은 11월, 12월에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4페이지 한부모가족사업 3억 4755만 3000원 중 2억 23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4517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 중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은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으로 교육청, 주민생활지원과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생활자립금과 직업훈련비, 질환세대 건강관리비는 홍보부족으로 집행실적이 부족, 저조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각 기관, 단체에 공문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직접아이를 양육하는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42만 7000원의 미 집행 사유는 맞춤형 생계급여로 신청자가 없습니다. 미혼모가족 1636만 원 중 154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1090만 5000원의 미 집행사유는 미혼모 산전, 산후 직업훈련비, 미혼모가족 돌봄 도우미 등은 발생 건수가 저조하나 지속적인 미혼모 가족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6페이지 여성사회참여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702만 원은 하반기 소양교육계획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여성회관운영관리 인건비 집행잔액은 여성회관 프로그램운영 인건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겨울난방비와 보일러 교체 및 대강당 카펫 청소 등 11월, 12월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698페이지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 및 교부가 늦어 명시이월하여 사업코자 합니다. 699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일반보상금 4400만 원 중 6070만 원을 집행하고 13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입양축하금, 만 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비용 등 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및 인식 부족으로 신청자가 다소 저조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70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01페이지 어려운 아동 지원사업 중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비 180만 원은 아동복지시설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으로 학원 출석 80% 이상 시 지원하는 사업이나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702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료로 관내 놀이터의 상해, 재물, 손해 및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으로 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산정의 감소 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육은 아동위원의 하반기 동계수련활동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자 합니다. 703페이지 장한어린이 사랑나누기 한마음잔치 500만 원은 어려운 가정 어린이 초청 잔치 및 행사지원으로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04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일반운영비 행사는 11월, 12월에 가족운동회 개최를 하였고 성교육뮤지컬, 12월에는 제주도 졸업여행 등 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05페이지 드림스타트 일반보상금 중 자원봉사참석 미 집행 금액은 현재 미리벌학습관과 연계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잔액 220만 원은 연말 건강검진 영양제 구입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700만 원은 성우애육원 아동숙소 방수공사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6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민간이전 1억 400만 원 중 505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350만 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로 보육교사의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대체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 건수가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08페이지 보육행사 지원사업 중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예산액 200만 원은 어린이집 원장 90명을 대상으로 12월 중에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보육운영 일반보상금 공익신고보상금 100만 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제29조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후 지자체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업으로 신고 미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709페이지, 71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11페이지 청소년선도단체 일반보상금 중 청소년 산업시찰 예산액 576만 원은 12월 17일, 18일 1박 2일 청소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일원 산업 시찰 예정에 있습니다. 712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수련활동 및 교육예산 120만 원은 11월 8일 계획을 완료하였으며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상품 구입은 선거법 위반으로 삭감코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연구개발용역비 2000만 원은 청소년 체험센터 기본구상으로 계상하였으나 여성가족부에서는 향후 체험센터 건립 계획이 없고 타 시․도 등 벤치마킹을 하였으나 타당성 조사 결과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은 합당하지 않아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14페이지 식품안전관리 일반보상금 3150만 원 중 186만 9000원을 집행하고 2963만 1000원의 미 집행 사유는 12월에 모범음식점 300여 곳을 선정하여 국민다소비식품 수거에 따른 재료를 구입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보상금 납입 통보에 의한 지급으로 신고가 저조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중위생관리 일반보상금 잔액 200만 원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지도, 계몽으로 감시원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2월 초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와 71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태마을회관 신축은 올해 3월에 완료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댁내장비 설치사업비 1584만 원은 보건복지부의 업체선정 지연으로 사고이월 예정이며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주간보호시설 신축사업은 사업지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자 부지선정 지연으로 올해 9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 기간 경과 처리 건수 1건은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처리를 1일 경과한 민원으로 민원신청 내용이 법적 불가한 사항으로 민원인이 자진 취하하겠다고 하여 발생한 사례입니다. 2016년도 기간경과 처리 건수 2건은 모두 무형분묘의 개장 허가 신청 건인데 신청대행업체의 분묘 착오 표기에 따른 현장 확인 불가로 반려하려 하였으나 재신청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현장 확인 후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집단 민원, 720페이지 반려민원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8페이지 불허민원 현황 중 2016년 1건의 내용은 개장허가 신청하였으나 매년 모사 및 벌초가 행해지고 있어 불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 731페이지 보조사업 집행 현황 749페이지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0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가 있으며 현재 잔액은 노인복지기금 9억 9545만 4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 10억 341만 3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1억 77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51페이지에서 754페이지까지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1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과 각종 공사하자검사 및 조치현황, 763페이지는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가 있고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기타시설 3개소가 있으며 29억 원 정도가 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765페이지 시설별 이용 현황 및 운영비 집행내역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6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현황은 시설급여 18개소, 재가급여 48개소로 66개소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으며 장비요양기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9페이지 독거노인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독거노인이 8890명이 있고 읍․면에 6419명, 동 2476명이 되겠습니다. 770페이지 시립노인요양원 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간은 3년으로 정원은 99명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 등 일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4페이지 일반노인요양원 운영 현황은 밀양시 거주자 비율이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소율은 83%가 되겠습니다. 77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현황 중 프로그램 운영 10월 말까지 36강좌에 220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7페이지 밀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현황은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년 계약에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9페이지에서 마지막 794페이지까지는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사항으로 제출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질의한 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최근에 매스컴에서 어린이집 임직원들 중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해서 원장들이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는 그런 곳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2016년도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어긋난다고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잘못을 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겁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 파악을 한 결과로는 회계에 대해 약간의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추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운영 면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치기준에 회계상 잘못이 있다면 앞서 보도된 것과 얼추 연관성이 있네요?

부당수령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갖춰야 될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라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장을 개․보수를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만 분향소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난방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난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장 위에 냉난방기가 의회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분향소에 갑니다만 천장 냉난방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는 유가족들이 바닥이 차가워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식당에도 사실 화장장에 가면 조문객들이나 유가족 측이 추울 때 어디 들어가서 앉아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식당 바닥이나 모든 시설 면에서도 조영자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밀양공설화장장을 찾는 외부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정말 불편하기 그지없답니다. 조문객들이나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시설에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겨울에 앉아 있으면 칸막이도 제대로 안 되고 찬바람이 막 들어오고 앉아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본 위원도 가볼 때마다 그걸 직접 느낍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 내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 긴급지원을 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8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1개소에 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1개소에 월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지원하는 경로당이 전체 몇 개소입니까?

411개소입니다.

매월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정해져 있지요?

예.

그런데 개소수가 정해져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왜 2억이 넘는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삭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지 이것은 예산 편성 시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2억이 남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1월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를 다 집행하고 나면

과장님 자료상에 2억 1100만 원을 결산추경 시에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이 아니라.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월 20만 원 나가는 것 외에 선택형프로그램이라 해서 1개소에 80만 원 정도의 돈이 나가고 있는데 선택형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선택형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선택형프로그램은 노후생활을 위한 요가나 노래교실 이런 취미생활을 해서 노인 생활에 안락함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요가나 취미생활을 사실상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가보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148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는데 현재 한 곳, 안 한 곳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8개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1억 원이라는 우리 밀양시의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하게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정윤호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148개소를 산정을 해서 계상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1개월 동안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겨울에 어르신들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요가도 어르신들이 보건지소 같은데 가서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도 어르신들이 너무 아쉽다, 짧게 한 달만 하고 마니까 아쉬우니 좀 더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도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못해준다는데 여기는 그 예산을 삭감하고 홍보가 안 돼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가서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노인분회 쪽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자리는 보건소의 자리를 빌리더라도, 꼭 경로당에서만 요가를 하는 것보다 예산이 있으면 읍․면 단위의 어르신들 전체적으로 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은 요가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87페이지 무료급식 경로식당과 무료급식 식사 배달비 4000여만 원을 결산추경 시에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이용자 수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감소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를 거르면서 생활하는 많은 저소득 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소득 노인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그런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분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식사배달을 하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도리이고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신청하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펼쳐 나가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철저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은 1개월 동안이라도 어르신들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부터 677, 678, 684, 688, 699, 700, 708페이지까지 보면 편성목은 민간이전인데 많은 금액이 추경 시에 삭감 및 반납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미 집행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나가는 편성사항은 10월 말 현재로 기준을 잡고 만들어진 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기존에 나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반납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민간이전은 개인 신청으로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탓으로 신청인들이 신청을 주저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다소 책정이 과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한부모자녀 학자금, 서민자녀 학자금 이런 모든 게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청과 중복사업이 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많은데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계속 사업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계속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는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습니까?

예, 지금 사회복지과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는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가내시되어 오는 금액 자체가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혹시나 그 사이에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미에서 약간 과다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비를 과다 책정에서 많이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을 신청자가 부족한 것을 반납하지 말고 더 찾아서라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밀양시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서민자녀 학자금, 한부모가정자녀 학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설명을 들을 때는 교육청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내년에 사업을 계속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사업을 계속 한다면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까?

서민복지사업이나 한부모가정 사업 자체도 국․도비 수반 사항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육청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선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선지급을 받지 않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산추경 시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예, 12월 말까지 신청자가 없으면 결국 도비나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대부분 국․도비 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도 편성은 내년에도 이와 같이 편성이 되는 체제입니다. 작년에도 발생을 이와 같은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미 발생될 때는 국․도비도 편성을 했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올해 특히 많은 게 맞춤형복지가 생겨나면서 교육복지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또 일반맞춤형복지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일부분 흡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전부 다 신청을 하면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하는 이 사회복지과 신청이 저조한 것이 작은 예산이어도 집행을 하나도 못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 편성할 때는 점차 이런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도비 사업의 반납이 매년 늘어난다고 본다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을 때 패널티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패널티가 없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689페이지에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2000만 원을 11월, 12월에 집행한다고 하였는데 11월, 12월에 홀로어르신이 집에 계시는데 도배, 장판을 하려면 공사를 하고 뜯어내고 해야 하는데 하필 왜 이렇게 추운 계절에 해야 합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하면 안 됩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사업에 돈이 계상된 사항이라서 사업이 조금 늦습니다.

이런 것은 2회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 예산에서 부족하면 1회 추경에라도 해서 기획실에서 감안해서 추울 때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추운 날씨가 오기 전에 이런 사업을 마쳐야 되고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LED등 교체사업도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 안에는 LED등 교체사업은 없고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전액 도비 100% 사업이라서 내시된 게 2회 추경 때쯤이라서 사업이 늦습니다.

2회 추경에 내려오더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해서 춥기 전에 해 주는 것이 맞고 도배, 장판밖에 없습니까?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도배, 장판만 한다? 그러면 싱크대 교체 사업이나 LED등 사업 이런 것은 모두 건축과나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날씨에, 11월, 12월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추위를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날씨가 춥기 전에 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담당공무원들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것 잘 압니다. 제가 각 실․과마다 50% 미만인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한 목적은 내년 당초예산을 각 실․과마다 잘 짜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진한 사업이 나왔는지 그걸 한 번 더 진단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자료를 분석하셨죠? 50% 미만인 부진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 미만인 집행률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 사업 전반이 거의 90% 이상이 국․도비가 수반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 예산을 중간에 삭감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수혜를 더 받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건수가 과다하게 많아서 이걸 철저히 다시 분석해서 내년 예산은 홍보 등 여러 사항들을 통해서 밀양시민이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각 실․과의 예산을 보자면 운영비, 관리비, 행사실비, 시설비 지원, 건립 이쪽은 정말 80% 이상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요하는 사업은 그대로 미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보가 부족하거나 각 실․과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란 모든 사람들의 생활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직간접적인 방책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복지과는 밀양시민의 행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건립도 좋고 시설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밀양시민들이 행복해하지 않는다면 그런 진단을 우리 스스로가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제가 이번에 위원회 현황을 보고 '참 이 위원회가 잘 이루어진다면 밀양시가 정말 잘 돌아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집행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의 위원회를 보면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밀양시 아동위원협의회,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참 이런 것은 다문화가정 행사, 축제 엄청 많습니다. 장애인 행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밀양시에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주류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같은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토론하고 각 나라의 다문화가정 대표를 불러서 뭐가 문제인가를 한 번쯤은 짚어나가야만 이게 바로 섭니다,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시설, 장애인 회관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물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밀양사람들과 같이 밀양시에서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한번 물어봤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걸로 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다 지금 미 집행이 되고 내년에 형식적으로 또 올립니다, 국가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제가 고생하시는 것 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더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경남도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양산 여기에 밀양도 들어갔습니다. 위조와 시공누락 등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는데 우리 밀양 어린이놀이터는 신고나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50% 미만 집행에 대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홍보해서 밀양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마다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고 보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나 기타 재물 파손 때문에 보험료도 넣고 있고 현재까지 특별하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점검을 하게 되고 할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기존 읍면동 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제가 손자가 내려오면 새벽부터 어린이놀이터에 나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손자를 데리고 나가 보니까 놀이터에서 놀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병 깨진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놀이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읍면동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관리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치우면서 놀았지만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쉬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화요일 저녁에 내이동 경로당 문제 때문에 저녁에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지역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문제 해결과 조정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일부 감사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시기 미 도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 보면 순탄하게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50% 미만 되는 사업은 당초부터 철저히 챙겨서 남은 기간에라도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0페이지 감사자료를 봐주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응급안전돌보미 댁내장비설치비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집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활동센서 장비 검증을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마다 50대 정도의 사업 예산이 밀양시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업체 선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결산추경 시에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1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015년도도 1584만 원이 전액 사고이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15년도까지도 사고이월 시켜서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알고는 계십니까?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도 50대 분량의 예산이 교부가 되었는데 15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장비 기기가 검증되는 게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2015년도 것은 2016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690페이지 158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국비가 가내시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돈이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돈이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5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된 것이 사고이월해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으면 당연히 2016년도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월사업을 보면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주간보호시설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15년도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16년도 9월 26일 날 착공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사업지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업지를 변경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지가 당초에는 하남에 2층 건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부지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권역인 초동에 부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하는데 당초에는 하남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초동에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를 옮김으로써 사용자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요양보호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치매등급이 5등급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5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동면에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98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복지정책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잔액이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을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밀양시만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의령군, 창녕군, 등 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계획을 해서 조기에 예산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0월 말에 옴으로 해서 계획이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다문화가족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서 일자리 계획이라든지 교부 시기가 아직 늦은 관계인데 지금이라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부시기가 늦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계획을 잘 짜서 11월, 12월 중에 다문화가족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강구해서 전체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0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민원 반려사항이 더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인데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반려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처리한 부분입니까?

반려민원 현황은 보육관계 양육수당 지급은 읍면동에서 민원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접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히 보시면 반려민원이 지금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에 대한 민원인데 반려 사유를 보면 민원신청서 오기 작성이 대부분이고 또 그중에서 중복 접수로 인한 반려 또 시스템 오류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동 사회복지직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신청자가 오면 신청하는 것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렇게 민원신청서 오기 작성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이 반려민원 현황은 거의 보육, 양육수당 신청 건인데 이게 증가하게 된 동기가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이 실시되었습니다. 사전 신청 대상자는 대상자대로 신청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나름대로 시스템을 자동연계 호환해서 만든 사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은 신청대로 들어오고 또 호환돼서 보완되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사항들이어서 어쩔 수 없는 반려민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반려민원이라 감사자료 726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승진씨가 시스템 입력절차 오류로 인해서 7월 4일 날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11일에 보면 민원신청서 오기 작성으로 또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알려주고 나서 또 문제가 없을 때 오시라고 연락해서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승진씨 밑에 김혜진씨를 보면 7월 4일에 중복 접수로 인해 반려가 되었고 7월 11일 날도 왔습니다. 이승진씨는 몇 번을 오셨냐면 7월 4일 날도 왔고 7월 6일 날은 두 번 오셨는데 한 번은 시스템 입력 절차 오류 수정이고 또 중복접수로 인한 반려입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 보면 이승진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확인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네 번을 오셔가지고 반려되었다는 거예요. 727페이지를 보면 김혜정씨는 8월 11일 날 시스템 입력 오류로 인해서 반려돼서 돌아갔습니다. 뒷장 넘겨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민원 건이 많아서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시스템 오류가 대부분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몇 번씩 방문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후에는 시스템에 바로 입력을 안 해도 되는 사항 또 입력해야 될 사항을 담당자나 계에서 챙겨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실․과에서 다른 정책사업보다 이런 민원 신청서 하나 반려되면 전체 시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하고요. 그래서 10월 24일까지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속히 시정을 해서 이런 반려사항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잘 챙겨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 홍보 저조, 신청자 신청 저조, 타 사업과의 중복, 타당성 결여 이런 이유들입니다. 이런 이유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더 안내를 철저히 한다든지 또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 당초에 편성을 하지 않는다든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앞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는 전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위원회의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회의의 개최 시기를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로 한다, 분기별로 한다, 임시회는 필요할 때 한다고 이렇게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된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763페이지 민간위탁사무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해서 한 10건 정도 민간위탁사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위임사무나 대행사무나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 말고 순수 자치사무로서 자체경비로 시행하는 위탁사업이 여기에 몇 개입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된 민간위탁사무 중에 대부분은 국․도비를 수반하는 부분이고 밀양시립노인요양원, 그리고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은 시비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계장 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밀양시 자치사무는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회 동의절차 하나도 안 거쳤습니다. 이것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여러 군데에서 조례를 벗어난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770페이지 시립요양원에 2016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억 6200 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LED조명등 교체라든지 이런 시설비 지원은 시립요양원이니까 시가 어느 정도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타 민간시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시설을 우리 시가 지원하고 보안시설도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다가 종사자 수당까지도 시가 지원을 한다면 그렇지 못하는 순수 민간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간의 형평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우리 시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89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재건축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매입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자료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시가 시비로 임대를 하거나 매입한 건이 몇 건쯤 됩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2016년도에 매입된 사항은 내이4, 8통 경로당과 남천경로당 2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부지 매입을 해줬다든지 과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부지매입을 한 곳이 있습니다. 다 시내지역입니다. 경로당 지원조례에 보면 3조 1항입니다. 1항 1호 "경로당시설의 건축 및 기능보강 사업비 다만 경로당 건축 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밀양시에서 기존 건물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시행한 것을 보면 전부 동 지역에만 매입을 합니다. 과장님 기초노령연금이 그러니까 65세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로 보면 시골지역 있잖아요, 특히 청도면 같은 경우는 83%, 무안면 80%가 됩니다. 그런 데와 비교해서 삼문동 같은 데는 64%, 내이동 67% 이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여건이 좋다는 말씀이죠? 여건이 좋은 지역은 시가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하고 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은 지원이 안 된다 불균형도 이런 불균형이 있습니까? 5조에 보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운영 실태조사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위주로만 실태조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부지가 없어서 또 시가 매입해 주지도 않아서 경로당이 없는 곳, 필요한 곳도 같이 조사를 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부분은 기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라든지 읍면동이나 민원이 있으면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없는 경로당, 그러니까 행정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기준으로 없는 동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동이 아닌 곳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타 행정동이 아닌 자연부락도 건립이 안 되어야 되는데 부지 제공하면 행정동이든 뭐든 다 시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이 아닌 자연부락 간에도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같이 시내지역과 균등하게 평가되고 지원되어야 된다, 시내지역은 무슨 종합복지관도 있고 무료급식소도 있고 다른 여려가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시골지역은 경로당 말고는 없습니다. 읍․면 농촌 지역에는 경로당이 유일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에서 소외됩니다. 경로당이 설치돼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냉난방비, 양곡비, 건강 증진을 위한 기구 구입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택형프로그램 지원, 선택형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여유가 있어도 경로당이 없는 읍․면 지역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앞으로 이 조례에 지역을 명시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도 충분히 감안하고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지적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 여러분들의 복지 질의 향상을 위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주시고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박필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금고나 기금 운용 부분에서 전체 실․과를 다 합쳐서 관리를 하다보면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제때 쓰지 않는 예산들을 통합 관리하면 현재보다는 많은 이윤이나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담직원을 배치해서라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분의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제하고도 많은 이윤이 있어서 아마 시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녁 늦게 전부 정리를 해서 각 과에 꼭 챙겨야 될 문제는 짚어주어서 세입 처리 문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공설화장시설이 굉장히 노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오래된 시설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여론 때문에, 그렇지 않고 거기에 영원히 있을 것 같으면 시설을 전부 뜯고 새로 지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투자하기는 좀 힘들지만 식당이나 분향소 의자, 탁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은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반드시 문서로 해서 이러한 보강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비라든지 경로당 운영비가 과도하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라도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반 이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챙겨서 꼭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도 다시 한 번 수정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이미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김상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반려민원이 너무 많다는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가 문제인지 전체 읍․면지역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경로당 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비단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실․과가 공유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조금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의 공통사항과 뒷장의 문화관광과 소관의 목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9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0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162억 88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92억 29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70억 58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57%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1579만 9000원은 불법오락기 운송이라든지 무대 및 음향조명장치 임차비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정의 일반보상금 중 집행잔액 1650만 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 교류 지원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문화예술인 교류 지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에 민간이전 부분에 2785만 원의 집행잔액은 11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802페이지 밀양아리랑 토요상설공연에 따른 민간이전에 대한 잔액 1억 원에 대해서는 11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심포니밴드 밀양시음악회 부분에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12회 시민음악회를 12월 10일 날 아리랑아트센터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밀양관현악단 음악회 민간이전의 1700만 원은 11월 30일 문화체육회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극장 축제 민간이전에 1500만 원 미집행액은 12월 9일 날 심포니밴드와 함께 하는 소극장 축제를 아리랑아트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보조 민간이전 5350만 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밀양강변 야외공연장 조명탑 설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야외공연장 관람석 정비공사가 준공 기한이 12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기 미 도래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 지원의 출연금 34억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출연금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04페이지 박물관 운영 일반운영비 중 8882만 5000원의 잔액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그리고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1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시설비 1885만 원은 박물관 조경수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계약을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805페이지 하단부 밀양연극촌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4억 10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극촌 공연장 관람석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1억 6443만 7000원에 대한 잔액은 싸인몰 제작은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이고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억 1390만 6000원에 대해서는 아리랑아트센터 공공요금으로 7월 이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시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06페이지 하단 부분 전통사찰 보존정비 민간자본이전의 6억 7057만 6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궁사 법당 보수로 12월 달에 집행하고 표충사 대원암 공양간 및 요사채 개축의 3억 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도 사업에 명시이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07페이지 하단부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의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천황사 불상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8000만 원에 대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반납 사유는 문화재 매매로 인해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문화재청과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민간자본이전의 4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은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정비는 12월 달에, 무봉사 석조여래좌상도 12월 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표충사 산문 및 매표소 건립 부분의 3억 원은 명시이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억 2775만 2000원에 대해서는 밀양읍성 복원에 대한 명시이월은 설계자문위원회로 명시이월 조치하고 그 외 사업은 집행잔액과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09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1억 8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표충사 영정 및 탱화 보수에 따른 3000만 원은 명시이월은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를 하고 운주암 요사채 단층공사는 12월 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 문화재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7271만 3000원은 문화재 긴급보수는 11월, 12월 중에, 안내판도 11월, 12월중에는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11페이지 중간 부분 시민성탄축제 민간이전 부분의 1000만 원은 11월 30일 날 점등식을 할 계획으로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관광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152만 원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으로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사유는 국비보조금 교부 지연과 설계승인 지연으로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수산제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개발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2억 6457만 9000원은 계속사업으로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따른 사업 미 발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는 대로 내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관광홍보의 일반운영비 1억 1531만 4000원의 잔액은 관광홍보물, 홍보상품 제작, 차량 임차 등 해서 11월, 12월 중에는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813페이지 관광홍보 연구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 용역 2200만 원은 3회 추경 때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자원화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 8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873만 원, 12월 중에 집행액이 1882만 8000원 그래서 집행잔액 4242만 원은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기한 시기 미 도래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 관광시설물 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잔액은 3억 39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및 체계 구축은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명례마을 공중화장실과 위양저수지 화장실 설치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서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길 정비사업 8000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 752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야영장 개․보수에 따른 사업으로 11월, 12월 중에는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16페이지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부분의 2488만 원의 잔액은 얼음골 관람료 수입 정산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예산 때 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밀양아리랑관광자원화사업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한 전체 사업비가 87억 9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2건은 완공을 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이월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백산초등학교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한 전체 금액은 7억 14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이 1건이고 7건은 완공되었습니다. 819페이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 공사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서 일반민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접수 건수가 총 111건이 되겠습니다. 기한 내 접수처리 건수가 99건, 처리기간 경과처리 건수가 1건이 되겠고 반려 7건, 취하가 4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접수 건수가 74건이 되겠습니다. 기한 내 처리 건수는 63건, 처리중이 2건, 취하 건수가 9건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사항은 2015년도에 밀양문화원 단독원사 건립 청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민원 현황은 2015년도에 7건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 등록 등 반려 사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허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있어서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6억 7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3페이지 사회단체보조사업의 2014년에는 밀양문화원 운영비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해서 2억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5페이지 2014년도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의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17억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 4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보조집행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9페이지 2015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원 운영비와 예총밀양지회 운영비 등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2015년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문화행사 등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9억 5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833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4페이지 2014년도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용궁사 요사채 및 화장실 보수 등 전체 4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민간자본 사업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 벽산초등학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 9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립박물관 조경시설 관리용역 등 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료는 10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용역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6페이지 2016년도에는 밀양문화원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완료가 10건이 되고 추진 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사업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응모 결정금액은 3억 5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공모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0페이지 2016년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도 기획 지원사업 등 해서 전체 13건이 되겠습니다. 응모 결정금액은 5억 3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공모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1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입니다. 공사 부분에 2015년도에는 밀양연극촌 본관 시설물 보수 등 해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 10건, 입찰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계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얼음골 계곡 내 콘크리트 제거 공사 등 전제 21건이 되겠습니다.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 11건, 입찰이 10건입니다. 사업별 계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6페이지 물품 부분은 2015년도에는 전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계약방식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6년도에는 박물관 유물보존약품 구입 등 해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계약방식은 입찰이 6건, 수의계약이 7건, 조달구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물품 계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물 제작에서 2015년도에는 탁삼재 원모정 번역집 등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리랑대축제홍보 가로기와 용담 임흘 선생 번역집 해서 전체 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의계약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850페이지 2015년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한 전체금액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반납액은 국비 298만 1000원, 도비가 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서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저희 과의 보유차량은 더블캡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기간 연기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밀양대공원 주차장 공원 기초설치공사 등 해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연기 사유는 사업별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 2016년도에는 밀양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연기 사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행사 현황은 밀양연극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가 동의안을 상정해서 원안 가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업무 개선과 예산 절감 사례 및 수범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등 해서 전체 5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억 5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은 제15회 밀양아리랑가요제 등해서 총 9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6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과 직원현황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0페이지 인건․운영비 현황이라든지 관람객 및 입장료 징수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시실 운영 현황은 기획전을 2회 했고 초대전 2회, 대관전 7회 해서 총 1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체험교실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성인교육프로그램 추진 현황입니다. 전시 해설자 양성교육과 문화관광도우미 양성교육, 박물관대학 교육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872페이지 소장품 문화재 지정 현황은 경상남도 지정문화재가 전체 4327점이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가 4270점, 문화재 자료가 57점이 되겠습니다. 873페이지 소장품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4페이지 2016년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현황입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2일 간 53편에 119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7억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과 및 문제점 중 성과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 원을 올해 확보했고 아리랑아트센터 개관으로 수준 높은 공연과 풍성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공연관객을 증가가시켰고 폭넓은 관객층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부분에 있어서는 축제조직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했고 다양한 관객층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875페이지 밀양관아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밀양관아 시설물 현황과 관리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방문객은 2016년도에는 1만 1154명, 관아 사용 현황은 전통혼례 12회, 내일동 동민 경로잔치, 전국 한시백일장, 한글백일장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방문객이 1만 3599명이 되겠습니다. 뒷장 관아 사용 현황은 전통혼례는 올해 9회를 현재까지 실시를 했고 무형문화재 정기공연과 전국 한시백일장, 한글백일장을 관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877페이지 밀양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팸투어 운영 현황은 2015년도에는 1회 실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블로그 기자단 팸투어와 국제로타리 회원 팸투어 등 해서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지 홍보는 2015년도에는 경남관광박람회, 부산국제관광전 해서 2회에 걸쳐서 참가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경남관광박람회 등 5회를 실시했습니다. 홍보내용은 관광자원 소개와 우리 시의 관광홍보물 배부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아리랑콘텐츠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는 소리꾼 발굴을 위한 밀양아리랑 경창대회를 개최했고 아리랑 표준 플래시몹 개발, 아리랑 창작극 공연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날 좀 보소 페스티벌, 제2회 밀양아리랑 경창대회, 밀양아리랑 체조 개발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 200선 가사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2015년도 추진사항은 아리랑 동동 개발과 아리랑 사랑방 운영, 소리꾼 육성, 뒷장에 공연교류 및 축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밀양아리랑 홍보 순회공연을 실시했고 아리랑대축제 기간 중에 아리랑 체험존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아리랑 페스티벌에 참석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도 창조지역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밀양문화재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1억 67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 내용으로 아리랑을 접목한 상설공연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창작공연 작품 시연, 3대 아리랑 초청공연, 아리랑 교육 및 보급,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881페이지 국가(도)지정문화재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7건, 도지정문화재 8건 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3억 26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수 내역이라든지 문화재 사업별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2페이지입니다. 국가(도)지정문화재 예산 지원 및 집행내역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2건이 되겠고 도지정문화재가 9건이 되겠고 전체 11건에 대한 집행액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4억 65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3페이지 관광불편신고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처리완료가 9건, 이첩이 5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불편신고 건수가 영남루 야간개장과 관련한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884페이지 야영장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표충오토캠핑장 등 전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사업비가 7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영장별 추진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6페이지 밀양캠핑페스티벌 행사 현황입니다. 제1회 밀양캠핑페스티벌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2박 3일간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참가팀은 150개 팀에 600여명 의 캠퍼가 참가하였습니다. 개최 경위는 야영장 활성화 및 건전한 야영문화 확산 시책으로 밀양시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을 했습니다. 본 행사 후에 캠퍼 동호인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제 복원사업 추진 현황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문화재 주변 공원 조성과 농경문화체험장, 농경유물전시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에 있어서 2016년도 계획은 수문보호각 및 공원 조성에 2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를 했고 행정절차이행 용역, 도시계획결정 용역이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지난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다른 실․과에서는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와서 수정도 하고 했는데 문화관광과는 그런 게 없었지요?

예.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자료를 잘 제출하셨나 본데 835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83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에 보면 잘 해왔는데 836페이지에 보면 용역기관과 활용사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용역기관과 활용사례의 내용이 바뀌었죠?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훑어보고 잘못된 것은 의회까지 직원이 쫓아와서 수정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도 훑어보지 않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에 밀양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이 있는데 많은 시민들과 내방객들이 밀양에는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땅히 볼거리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에 관광활성화 연구개발비로 1억 2900만 원이 편성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이 용역을 세분화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연구개발비 1억 2900만 원 중에서 관광활성화 사업 부분이 별도로 있었고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 용역 부분이 별도로 있었고 이것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했던 사업이 되겠고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별도로 8000만 원 편성되어서 각각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별도로 잡아서 용역을 주었다는 설명인데 지금 우리 시의 현 실태가 관광지 연계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인 관광자원화개발사업 용역을 종합적으로 하면 예산의 절감이나 효율적인 시책 추진이 된다고 생각되고 분야별로 용역을 실시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자원화 사업을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용하는 부분에 개별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세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관광지를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종합적인 관광자원화개발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광자원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 수산제복원사업 그 56억짜리 공사는 우리 수산 관광지 개발사업 용역을 줘 놓았지요?

예.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상반기 6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 모두가 삼랑진 만어사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나옵니까? 밀양시 관광종합계획수립 용역 시행 건도 전부 그때 돼서 나옵니까?

예, 그때쯤 됩니다.

그건 결과가 그때 나오면 보기로 하고 용역비도 보면 대부분 금액이 같아요. 1936만 원, 1877만 9000원까지도 똑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용역을 붙여줘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금액적으로 조금 공교롭게도 금액이 같아지게 된 부분인데 큰 뜻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예산 집행을 보면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집행이 한 57%로 약 43%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대부분 전통사찰, 국가지정문화재 에 보면 예산이 용궁사 법당, 표충사 삼층석탑, 운주암 요사채 단층공사 이런 부분이 11월, 12월로 집행예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조금 늦게 내시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모든 게 왜 11월, 12월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추경 때 예산 확보된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확보 부분에서 사업비 자체가 모자라서 또 명시이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사의 사업시기 미 도래로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하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명시이월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의 한 80%가 넘는 사업비가 대부분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재 공사는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모든 설계 시작부터 설계변경까지 모두 자문을 구해야 되는 부분, 설계승인을 경남도에서 별도로 받아야 되는 부분 등 행정 절차와 다른 공사와 문화재 부분에 그런 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로 밀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보면 대부분 "11월, 12월 집행예정"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감사 자료에 올라옵니다, 설명도 그렇게 하고. 대부분 이유가 국․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이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절대공기부족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천황사 보물 있지요? 천황사 보물의 주변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천황사 보물의 소유자가 이제 개인이 되니까 주변정비를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문화재청에서 보물 매매관계로 인한 민원의 다툼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 자체를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밀양 얼음골은 입장료를 받아왔지요?

예.

그 보물의 소유자가 보물을 만약 다른 데로 옮긴다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얼음골로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얼음골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밀양얼음골 천황사 경매결과 보고를 과장님께서 하실 때 본 위원이 천황사 경매를 보겠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는 천황사 절이 있기 때문에 절 안에 보물이든 탱화든 모든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포함시켜서 경매를 보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봐라, 나중에 땅만 경매를 보게 돼서 그게 제외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러 왔을 때 문제점이 지금 경매물건에서 제외된 건축물 및 불상은 소유자와 별도로 협의 또는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게 문제점이라고 과장님께서 가져왔었는데 그랬을 때 과장님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불상은, 보물은 사천에 있는 백천사 주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백천사 주지는 본 위원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 역할을 해 줄 테니 백천사 주지를 만남을 가져서 우리 시와 협의를 하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백천사 주지와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별도로 만나지는 않았죠? 소유자와 별도의 협의를 해본 적이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는 부분이 되어서 별도로 만난 사례는 없었습니다.

법적 다툼으로 가기 전에 별도로 협의를 할 의사를 백천사 주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가서 보물을 옮길 수 있다고 판결이 났지요?

예. 7월 20일 날 판결문에 옮길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밖에서 본 위원이 듣고 백천사 주지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제가 백천사에 가서 주지스님을 친견하도록 했는데 그날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서 다음 주일 날로 연기를 해 놨는데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백천사 주지를 설득해서 백천사 주지가 법적 다툼을 벌이기 전에 저에게 제시를 했던 겁니다. 어차피 우리 얼음골 안에 있는 천황사 절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물을 둔 채로 자기는 시에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다, 그 보물을 그대로 자기 소유물로 두고 절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협상이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가 만약 처음에 그 주지스님이 제시를 했던 것처럼 그 보물을 그대로 천황사에 두고, 불상을 두고 자기가 직접 와서 운영을 하지 못하니 자기 사제나 문하 스님을 보내서 같이 운영을 한다면 우리 시에 아무런 조건 제시 없이 운영을 한다면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해볼 의도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협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물을 모시고 있는 사찰을 그 보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폐지를 시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사찰을 그대로 운영하려면 거기에 부처를 모셔야 되고 뒤에 탱화가 없다면 다시 탱화를 그려야 되고 새로 예산을 들여서 절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좋은 방법으로 협의가 된다면 그대로 보물도 두고 절이 꾸려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떤 방향이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문화재청하고 보물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계장님, 담당 공무원, 과장님, 또 위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모두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지침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백천사 주지하고 과장님께서 친견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토요상설공연이 2016년 올 예산이 1억으로 잡혀 있었지요?

예.

앞서 과장님 설명에 지금까지 집행이 한 푼도 안 되었는데 11월, 12월 중에 집행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집행 가능합니까?

아리랑은 우리 밀양의 문화자산이고 아리랑을 활용해서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사항으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영남루 등에서 소규모로 아리랑공연을 펼쳐 오다가 지난해에는 전통시장이라든지 해천이라든지 밀양역 광장, 영남루 앞 둔치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전통과 현대공연을 혼합해서 공연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들을 받아서 올해에는 더 나은 상설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멀티상설공연과 아트센터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아서 시행이 좀 늦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리랑 상설공연을 위한 콘텐츠를 보유한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참여단체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아리랑를 상품화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 제주도에서 하던 사업을 보고 우리가 시행한 사업이 맞지요?

예, 그때 당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는데 2015년도에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실패했다기보다는 현대화 전통의 조화에 대해 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 1억 원의 사업은 사실상 11월, 12월에 집행하기가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명시이월을 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멀티미디어쇼 오디세이와 연계를 하고 뭐를 하려고 하면 아마 명시이월을 해서 해야 될 사업 같고 올 11월, 12월에 집행되기 힘든 사업으로 보이고 이게 지난 11월 12일 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입니다. 이 회의 자료에 보면 심의위원이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다, 멀티미디어 밀양강 오디세이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제작 등이 지연되면서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해서 추진하고자 내년과는 연계되는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금년 중에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이게 추진되기가, 집행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을 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만약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된다면 2017년 아리랑 토요상설공연의 예산이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하게 되면 1억 8000만 원이 되는데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상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명시이월하게 되면 8000만 원의 예산은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물론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도저히 집행이 불가하면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연말에 집행 가능할 것 같으면 가능하도록 빨리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 다 꼭 11월, 12월로 미루지 말고 계획이 잡혀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년 전부터 문화관광과의 중요성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매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가 보면 문화예술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리랑아트센터가 생기고 아리랑대축제가 많은 발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화유적지를 보면 수많은 문화유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볼 것이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 쪽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밀양을 찾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 아리랑 토요상설공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이 수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달 몇째 주 토요일 날 아리랑 상설공연을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밀양을 널리 알리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토요상설시장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밀양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12월 중에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많은 단체가 있었으면 조기에 당초 목표대로 진행을 했으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설공연화 되어야 할 부분이 시기 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아리랑상설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을 실시를 해서 3년간 계획에 의해서 8억 정도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 당선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에 아리랑세계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1억 6700만 원의 사업비가 내년도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밀양문화재단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상설화할 수 있는 공연계획을 향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고 상근은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밀양에 예술단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근화해서 예술단을 내년도에 구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운영할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공연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공연을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예술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설공연은 일부 하고 예술단 단원을 모집해서 추가적으로 공연을 한다는 거네요?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 버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차라리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내년 사업비하고 같이 집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을 내년도까지 연계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의를 지난 10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참여단체별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달, 12월 달에 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할 수 있는 콘셉트를 올해 잡아야 되니까 그런 가닥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악도 있고 아리랑 동동팀도 있고 밀양아리랑과 연계되는 백중놀이팀부터 해서 밀양연극촌의 연극인들까지 이런 팀들의 참여 속에서 프로그램을 한 시간짜리라든지 한 시간 반짜리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가운데인데 올해 이 돈을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콘셉트를 잡아서 올해 12월 달에는 공연이 한두 차례 이루어질 수 있는 선을 보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사업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제대로 가치 있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50% 미만의 집행잔액을 보면 앞에서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축제 부분, 문화예술 부분이 전체적으로 11월, 12월 달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제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버리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12월 달에는 이 지역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취임식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든지 또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다 12월 달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아직까지 사업을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대로 당초부터,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해왔으면 12월 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집행시기 미 도래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다 그런 사업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도 2017년도에는 면밀히 확인해서 연초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연초부터 이루어지고 연말 돼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아 옆에 주차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가서 민원을 들어보면 주차장 개설하는 데가 관아의 마당보다도 더 높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현장에 여러 차례 나가서 여건상 그런 입지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적 여건이 어떠한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관아 주차장이 현재 옆에 관아의 부지 지평하고 맞추려고 하면 뒤쪽의 표고차가 심한 겹경사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계를 할 때 자문도 구하고 또 그 면적 범위 내에서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여건 범위 내에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남루 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원 대로에서 진입을 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바로 차량이 진출입을 하면 사고율도 있고 원활한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들어가서 진출입로를 만들었다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버스가 들어가도 불편한 게 많고 이렇다면 한 번 정도 주차장에 대해서 고민만 했으면 지금 관아 옆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데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차를 할 수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관아보다도 높아가지고 앞면에는 시내 중간에 석축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한다면 뒤쪽으로 옹벽을 쌓든지 석축을 쌓으면 앞쪽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앞쪽에 석축을 안 쌓고 뒤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당겨가지고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관아에 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앞쪽에 있는 내일동사무소입니다. 내일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온 이면도로에 정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전통시장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차장이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해서 신설했다면 시민들이 주차하고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고 가까운데 주차할 수 있다는 거죠. 지대가 높으면 주차하러 잘 안 갑니다. 또 밑에서 보면 주차장에 차가 만차가 되었는지 공간이 비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우리가 영남루 쪽에 주차장을 신설해서 만들었으면 관아 옆에도 제대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이런 불편함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에 주차장을 신설한다면 앞으로는 많은 여론이라든지 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한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설계 때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강변 야외공연장 관람석입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준공시기가 미 도래 되어서 아직 준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은, 또 심의할 때의 과장님의 설명은 아리랑대축제 전에 시공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파손된 의자라든지 그런 것에 불편해 하니까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관람석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안 되었죠?

이 사업의 야외공연장은 현재 옛날 야외공연장에 판넬 형식으로 방부목을 써서 깔아놓은 관람석이 되겠습니다. 그 관람석이 현재 공사는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준공 처리는 되었고 예산도 곧 집행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야외공연장 맞은편에 옛날부터 콘크리트 의자가 깔려진 곳인데 최근에 데크로 의자를 만들어서 하는데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는 아리랑대축제 전에 시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아무리 사업 시행이 촉박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바르게 이야기를 해 주고 또 사업을 실시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의 목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 때 아리랑대축제 전에 행사 시행 부분은 밀양강 오디세이 공연장 관람석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공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앞에 야외공연장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남루라든지 무안의 사명대사 생가를 보면 과연 밀양을 찾아와서 돌아갈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까 참 의구심이 남습니다. 과장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주 촉석루 한번 가봤습니까?

예, 이번 유등축제 할 때 갔다 왔습니다.

촉석루에 올라가니까 우리 영남루 전체하고 촉석루 전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영남루를 조성을 시켜야 될까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장기적인 개발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도 느꼈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하면서 수 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제대로 확보도 못하고 사업도 전체 사업도 아니고 부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 드렸다시피 하나의 영남루를 정말 제대로 꾸미려면 마스터플랜, 전체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사업예산 때문에 그냥 조그맣게 사업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남루가 지금 앞쪽은 되어 있지만 산 쪽에 읍성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자주 가셔서 촉석루라든지 가까운 곳을 얼마든지 벤치마킹해서 영남루를 정비해야 됩니다. 사명대사 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쪽에 몇백 억 들여서 공사를 수년 전에 해 놨는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제대로 정비해서 밀양에 상징적인 건축물이 들어서고 볼거리가 생긴다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관광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밀양에 온 관광객들이 머물러갈 수 있고 머물러 가면 소비도 촉진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만드셔야죠.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기상과학체험관이라든지 우주천문대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에 찾아가서 밀양과 면밀하게 비교해서 제대로 된 밀양의 관광지를 만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밀양 관광의 미래상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나름대로 그런 사업도 전개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밀양이 중요한 관광산업을 통해서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혜의 자연경관이 왜 천혜의 자연경관이겠습니까. 그 속에 문화, 관광 유적지가 많은데 제대로 계승, 발전을 못 시킨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밀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밀양시의 산업구조는 거의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생산 단계에만 머무는 농업, 이제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2차 제조산업도 국가적으로 전부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는 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면 기존에 있는 농업이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6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많이들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6차 산업의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필연적으로 관광이라는 부분이, 관광산업이 연계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특히 관광기획계에 아주 간곡히 건의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기획계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우리 밀양관광의 발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밀양 전체의 종합적인 관광 진흥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설계, 그에 따르는 계획을 만들어내는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역할이 되고 있습니까? 참 여러 가지 아쉽다, 그 아쉽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사항이라고 전달해온 내용이 뭐냐면 관광활성화를 위해 얼음골, 표충사 또는 수산제 등 관광지 일대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촉구를 했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관광지 주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이" 사업계획 만들어야죠. 어디서? 관광기획계에서. "사업 계획이 없이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 장기화에 따른 민원 유발" 장기화로 왜 갑니까? 사업계획서 만들고 도시계획에 반영시키고 우리 재원이 부족하면 민간자본이라도 끌어들여서 개발하고 분양하고 그런 근본적인 관광에 대한 정책을 갖지 않으면 그냥 일시적으로 행사 하나 더 하고 덜 하고는 임시방편적인 사항이지 근본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기획계가 이런 부분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수축제, 뭐 오토캠핑 페스티벌 같은 행사에 치중하는데 그건 옛날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리랑대축제 같은 행사, 축제를 직업공무원들이 기획, 연출을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재단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재단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기획만 해 주면 집행은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도록 하고 관광기획계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에 정말 충실해 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박물관은 등록이 되었습니까?

현재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에서 소장품을 매입을 하거나 기부를 받거나 기증을 받거나 수집을 하게 되는데 소장품으로서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박물관에도 이런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예, 박물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소장품에 대한 기부나 기증이 이루어질 때 이것의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실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수증 여부를 결정합니까?

현재 우리 시의 기증 자료의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한 방법은 일단 시립박물관의 자료 기증은 1차적으로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향토 사료와 관련해서 우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 지금 현재 문집, 책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기증받을 때 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수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수증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성질별 분류 등 여러 가지 관리 문제, 보관 문제 이러한 부분에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냥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박물관 등록할 때 보면 학예사를 꼭 두게끔, 두어야만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원회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결정하느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서 문헌자료라든지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가치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점필재문화재연구소라든지 고전번역원 밀양분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 자문을 구해서 가치판단을 해서 기증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물관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학예사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그래서 등록된 박물관의 기능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박물관 자료에 대한 교육 및 전문적, 학술적 조사, 연구,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등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러한 역할을 저는 학예사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박물관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학예사는 거꾸로 행정요원같이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학예사로서의 역할이, 기능이 다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1월 달에 학예직이 한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박물관과 관련되는 도록 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예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약한 부분들은 경력이 아직까지 일천하기 때문에 기존 근무자와 병행을 하고 배우고 익혀서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예사가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박물관 같은 경우에 다행스럽게도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고 또 학예사는 학예사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할 때 그 두 분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기증유물 감정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국립박물관 같은 데는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학예사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의한 처리가 아니고 특정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면 오류가 발생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두 사람의 머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예사가 지금 이런 역할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학예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면 소양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리고 또 다른 공무원의 많은 지식도 같이 결합시키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듣고 판단이 서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성원 자체가 학예직 1명, 행정직 1명, 청경, 기능직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래 된 행정직 공무원과 학예사에 대한 모든 업무분장 부분이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예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그 학예사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예산 및 지출관리, 박물관 도록 발간,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이게 본질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 본질적인 역할이 안 돼서 이런 업무를 맡고 있다면 학예사를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하는 것보다는 학예사 본연의 역할이 보태져서 논의되고 협의되고 그리고 또 다음 후진 양성도 되는 겁니다. 이게 딱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내리는 판단, 결정이 다 옳다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는데. 그러면 학예사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학예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셔서 저는 문화관광과의 계획이라든지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도 미관, 채광, 음향 모든 걸 다 넣어가지고 짓습니다. 그처럼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관광은 자연과 문화의 차이에 의해 가능하면 그 차이를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좋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근본적으로 이 문화를 한 번도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제가 계속 앞서 말한 것처럼 항상 중앙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인해 우리가 자립도가 낮고 거기에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각 실․과마다 윈-윈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관광과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로수 하나에도 문화관광과의 힘이 필요합니다. 왜? 미관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현 시대의 관광은 전통문화와 더불어 현재문화, 미래문화가 강력한 경제효과를 가져와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장님과 미국에 가서 돌아보니까 거기는 공원 안에 박물관이 있고 놀이기구가 있고 또 볼거리가 있고 체험할 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살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해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서 지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배드민턴 구장도 제가 보기에는 저게 만약 다른 데 있었다면 거기에 경기하러 오는 사람들이 며칠 묵게 되면 올레길이나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옆에 볼거리가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좋은 걸 가지고도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짜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것 하나 해 놓고 저것 하나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리랑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양강 오디세이는 사람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고 해도 과연 밀양의 경제에 그게 보탬이 되었겠나, 그 많은 사람들과 연계가 되었어도 경제적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은 제가 매일하는 소리지만 공연은 밤에 하지만 낮에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아쉬워서 농업기술센터에 "5월에 나는 꽃을 재배하십시오. 그래서 그 둘레를 꽃 천지로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꽃 속에서 사진도 찍고 우리가 인공섬 만들어 놓은 데 다리를 놓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기념품도 사고 뭐가 이루어진다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것까지 못합니다. 그것까지 못하고 하나에 너무나 집중해서 그것하나만 합니다. 밀양강 오디세이가 1, 2회는 성공했습니다. 3, 4회는 계속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또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방자치제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화관광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토론회를 한번 가져보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의회나 관광부서나 행정과와 전문가, 시민을 포함해서 토론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해서 문화관광진흥청에서 국제관광에 관계되는 현재의 문화적 니즈,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적 니즈가 뭔가, 요구하는 게 뭔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문화예술행사와 문화관광정책 활성화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시설관리 부분도 체계적으로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남루 주차장 문제는 전년도 감사에도 지적된 부분인데 그때도 답변이 시정을 한다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도 답변이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신데 감사장에서의 건의와 지적으로 끝이 난다면 감사하는 의미가 퇴색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질의, 지적한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계시니까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제 복원사업을 2012년에서 2019년까지 8년간으로 계획해서 지금 사업실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결정 용역이라든지 재해영향성평가 용역 등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공기가 단축이 되고 사업완공 예정일까지 끝이 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근에 보면 하남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게 주 내용을 보면 주물단지입니다. 주물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23개 정도가 있고 총 42개의 공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장 규모로 보면 지상에서 한 40에서 60m 정도 건립이 됩니다. 단지가 42개 업체가 왔을 때 환경적인,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면 상당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건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해업체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산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보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공해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과연 수산제 복원사업을 어떻게 해서 효과를 내겠나, 짓고 나면 청소년의 견학이나 역사학습의 장,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의 견해나 용역결과 위주로 하겠습니다만 의회 간담회나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충분히 해서 정말로 좋은 용역 결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처음 오셨는데 국장님도 현재 당연직 이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한 번도 위원회에서 못 살펴봤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9페이지 문화재단 운영에 센터 전기요금이 아리랑아트센터 전체의 전기요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사회 개최 일자를 혹시 아십니까?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인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이번 문화재단의 자료를 보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당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화재단의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출내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기를 좀 세분화시키거나 아니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처럼 그렇게 부기를 표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개관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 보면 아리랑아트센터 관리 그리고 주가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한 밀양강오디세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직원들이 행사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많은 기획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관을 시켜도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관할 것은 이관해가고 그렇게 해야만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점검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역사 이래 우리 밀양시의 재원 출연으로 처음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이 문화재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단계에 얼마나 빨리 정착을 하느냐에 따라 당초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운영관리 측면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상임이사님의 능력을 믿는데 문제는 나머지 하나인 전문성 부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설립하고 있는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력 채용의 전문성 확보,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력채용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달리 재단은 재단에서 직접 채용을 했는데 나름 신규직원 채용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너무 흥분을 해서 하지 못한 소리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좋은 작품이 우리 시민들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티켓에 대한 대안을 짜 주십사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간담회 참석자 만찬 제공, 간담회 참석자 오찬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는 한집입니다, 한집. 저는 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 따로 떨어져서는 절대로 뭔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정책이든 운영방안이든 같이 잘 모색해서 나아가야만 문화재단이 바로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명심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문화재단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문화재단이 설립이 잘 되어서 정말 밀양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다가 발전하는 문화재단을 위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예약접수 현황을 보면 105건, 70건씩 예약취소 건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예약취소가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중에 재단에서 수정예산 요구서, 시장에게 보고한 그 자료를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했는데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자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지급일자 이게 사용일자는 아니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지급일자가 사용일자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이고 아트센터 개관한 지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감사기간 동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통적인 지적 부분은 감사자료를 좀 알아볼 수 있게 세부적인 내역을 표기해 달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목적과 아트센터의 설립 목적이 시민의 문화의 질 향상, 편리하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트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밀양에서 예술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인터넷 티켓 예매 부분에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운영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업무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문화재단 설립 초기라서 그런지 많은 지적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묻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밀양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