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담당 빈영욱 주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은 민원 연찬회 관계로 강릉에 출장을 가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지적 담당 이학현 주사입니다. 토지관리 담당 주영홍 주사입니다. 도로명주소 담당 이찬우 주사입니다. 지적재조사 담당 김종희 주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 920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1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2페이지 2016년도 민원지적과 예산집행 현황 보고입니다. 금액이 큰 과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9억 5612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72.4%인 6억 9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억 6343만 5000원으로 27.6%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여권분소운영 인건비 518만 8000원은 12월까지 40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원실 운영 인건비 216만 9000원은 11월 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1013만 6000원은 12월 말까지 8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여비는 899만 5000원으로 12월까지 45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운영 인건비 284만 1000원은 12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1935만 3000원은 12월까지 1286만 4000원, 지적공부정리 157만 4000원 등을 집행하고 잔액 489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 1855만 8000원은 11월까지 1700만 원, 사무용품 71만 8000원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2만 원은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838만 2000원은 10월까지 대부분 집행하고 11월 155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11월 말 내지 12월 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382만 원은 지적 임야도 경계 정비 등 측량사업비로 11월 말 준공 후에 집행계획입니다. 924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관리 인건비 1866만 6000원은 12월까지 287만 600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579만 원은 결산추경 시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998만 4000원은 12월까지 92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시설비는 12월 말까지 4601만 1000원을 집행하고 8만 원은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인건비 105만 3000원은 10월 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599만 1000원은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161만 7000원은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150만 원은 사유가 미 발생 시 결산추경 시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64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 26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135만 2000원은 12월까지 95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여비 2156만 원은 12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전지출 과오납금 등 186만 7000원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으로 12월까지 사유 미 발생 시에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5160건을 접수해서 전액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4350건을 접수하여 기간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집단민원 등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는 2015년 진정민원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로 보면 8건 중 부동산 거래가 3건, 공시지가 조정 관계가 4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진정민원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부 부동산거래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반려민원, 불허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감사지적사항, 보조사업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28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15년 용역 건으로 4건이 있습니다. 조달경쟁입찰 1건, 수의계약 3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건을 처리하였는데 조달경쟁 1건, 수의계약 2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특별회계․기금 금고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저희 과에는 물품으로 2015년도 5건, 수의계약 2건, 제3자 단가계약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4건으로 수의계약 1건, 제3자 단가계약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30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여권발급 대행사업에 반납액 집행잔액 5000원, 지적정리 인건비 업무보조 인건비 9000원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각종 공사하자검사, 공사시간 연기 현황,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31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개선 사례로 가족관계등록에 대해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 대리인 발급 및 신고서 처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시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 열람․발급 신청 위임자나 출생․사망․개명 신고인에게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리인은 주로 법무사사무소에서 위임을 받아서 오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위임하여 신청한 가족관계증명 열람․발급 사실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내용으로 월 210건 정도가 대리인이 등․초본 특히 가족관계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고한 출생․사망․개명 신고도 처리하고 나면 문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혼인․이혼 신고까지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발급사실 등의 처리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재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과 행정 간 상호 신뢰 조성,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32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은 2016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화장장 입구에 구 신흥요업사 ㈜황룡건설에서 신축아파트를 사업계획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불승인을 해서 이의신청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신청하였는데 이것도 불승인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이의신청 52건을 받아서 39건을 반영하고 기각을 13건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에 불복이 있는 분이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1건이 기각되었습니다. 2016년도 이의신청 49건을 신청 받아서 반영을 7건 하고 기각 42건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비공개 현황입니다. 2015년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087건으로 7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비공개 건수는 6건이 되겠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비공개 사유별 내역은 2015년도 6건으로서 모두 개인에 관한 정보 등 사생활 침해 또는 법인단체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4페이지 2016년도에는 1125건을 청구하였고 807건을 처리하고 비공개는 20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서 갈수록 정보공개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공개사유 2016년도 20건도 2015년도와 같이 개인 사생활, 영업비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6페이지 2015년도 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미촌 시유지 개발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 민간사업자 SPC 운영관련 경비, 재무능력,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공개 신청으로 우리 시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건으로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937페이지 정보공개위원 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3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1건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5건에 2억 9534만 2000원을 부과하여 13건 7366만 4000원을 징수하고 12건 2억 2167만 8000원은 납기 미 도래로 미 징수하였습니다. 12건 중 가장 큰 1건이 삼문동 지엘리베라움 2차 1억 2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기가 내년 3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현황은 2015년도 공인중개사가 179명, 중개인이 12명, 2016년도에는 공인중개사 181명, 중개인이 11명이 등록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처분 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184개소를 단속하여 행정처분 10건, 고발 4건, 2016년도에는 163개소를 단속해서 행정처분 16건, 고발을 6건 하였습니다. 939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계는 검찰청에서 통보가 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54만 5000원에 대해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 10건에 1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도 10건에 11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1일 하루에 1만 원이고 2일 이상 하면 5000원씩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외국인의 취득허가 내용은 없습니다. 신고만 11필지에 8만 8158㎡이고 인원은 6명입니다. 2016년도에는 취득신고 23필지에 5만 9569㎡으로 인원수는 11명이 되겠습니다. 94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삼문동 밀여중 주변에 1, 2지구 2개소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10월부터 11월까지 조정금 산정 방식은 감정가로 방식을 결정하였으며 확정예정조서를 11월 중 통지 후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내년도에 조정금 산정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3개소는 삼랑진 송지-검세지구 6만 2940㎡가 되겠습니다. 하남 양동1지구 1만 6280㎡, 상남 예림1지구 3427㎡입니다. 주민설명회를 10월까지 세군데 다 개최를 하고 공람 공고를 다 거쳤고 2016년 11월 18일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미등기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12건을 신청해서 11건을 처리하고 1건을 미처리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23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미처리 1건의 사유는 토지대장과 재적등본 상 소유자의 성명 한 자가 상이해서 처리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법원의 소유권확인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해서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 현황 및 정리 실적입니다. 불부합지 현황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계속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불부합지 현황이 읍․면지역은 하남읍, 상남면. 단장면, 산내면 순으로 많습니다. 동 지역은 삼문동, 내이동, 내일동 순으로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전체 32만여 필지의 6% 정도, 1만 8899필지가 사업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943페이지입니다. 정리실적으로 가곡동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71필지에 확정을 하고 정산금 수령은 올 12월 말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완료한 예림지구는 이 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가곡지구, 2016년도 가곡동1지구 해서 199필지를 처리했는데 전체 필지의 1%에 불과합니다. 내년부터는 업무량을 넓혀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최고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무 불평 없이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불부합 지역을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불부합지역이 되면 토지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갑니까?

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됨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죄송합니다. 측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물 허가를 받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측량이 불가능하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는 인허가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방향을 보면 12년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권 침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직입니다만 민원실에 와 보니까 지적직 인원이 16명 정도가, 그리고 밀양시는 필지 수가 경상남도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많고 그래서 지금 기존 측량이 굉장히 많아서 토지정보공사 직원이 모자라서 거제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원이 3명 1조가 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적직 공무원들 성과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나름대로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굉장히 필지수를 많이 늘렸고 계속 늘려나갈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지적공사 외에 민간법인 지적공사는 없습니까?

밀양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측량은 전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고 개인적인 지적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민간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동 지역이나 읍면동 지역에 불부합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전담팀을 결성을 시킨다든지 해서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39페이지에 보면 민원사무 착오로 인해서 지원금이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1일에 1만 원이고 이틀 지연하면 1만 5000원인데 최대 기간이 있습니까? 행정착오로 인해서 기간이 지연되면 최고로 얼마까지 지불을 해줍니까?

이것은 지연일수가 많으면 계속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 3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보통 2일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연락을 하고 또 담당부서에 본인들의 창을 띄우면 며칠까지라는 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2일 이상 지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보상금은 최고 3만 원 행정소송 중에 허가과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신청을 불허를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간대로 지급을 해주면 많이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면밀히 챙겨서 업무 보는데 불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소한 것까지 챙겨서 이런 일을 최소로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2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에 2016년 5월 23일 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심의를 했는데 불승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장 입구 교동타워 옆 구 신흥요업사 부지에 당초에 아파트를 20층에서 27층까지 짓도록 해서 건축과에 승인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는데 아북산 생태체험장으로 27층을 지어놓으면 아북산 전체가 보이지 않아서 교동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불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불승인되어서 회사에서 그 후에 20층으로 낮춰서 다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변 경관 때문에 처음에 27층으로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20층으로 낮춰서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7개가 있습니다.

7개 중 기획실에 있는 감사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1번, 2번 개최를 했는데도 인원이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까?

예, 서면심의도 있고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한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서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는 위원장의 판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조금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고 나면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까?

인터넷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과에만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위원회의 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주요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 종료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는 우리 지자체의 법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법인데 지금 안 하는 각 실․과가 좀 많다, 하지 않고 있는 실․과가 많다고 하니 앞으로 꼭 그것을 공문화를 해서 각 실․과에 지침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고 어기면 안 되니까 앞으로 어떠한 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그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부분에 처음 몇 년 전에는 소유자들이 지적재조사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많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지역민들을 잘 설득을 시키고 설명해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고생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로명주소를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4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데는 가면 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시민들도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자기 집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홍보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앞서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적불부합지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이루어나가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2012년에서 2030년까지 전체 필지가 32만, 33만 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서 5.8% 해서 1만 8899필지인데 앞서 한 사업량과 앞으로 남은 사업량을 비교해 보면 2030년까지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상득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을 조금 당겨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읍․면에 가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살고 계시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로는 해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많이 생깁니다. 또 읍․면간 분쟁의 소지도 많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외지인이 들어오다 보면 자기 땅을 찾고 하는 부분들에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당겨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동지구에 내년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동네마다 1지구, 2지구라고 숫자로 표기를 하는데 이건 그 지역에 확대를 한다고 보아도 됩니까?

일단 처음에 한다고 1지구, 2지구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다음에도 양동지구에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예림지구 같은 경우도 벌써 두 번째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가곡동 지구도 두 번째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1지구, 2지구라고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동네 주민들이 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도야 같은 경우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동네 지구에 10가구 정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줄어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하는 김에 확대 시행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고 차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조기에 좀,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돈과 재산에 관한 문제니까 정말 행정에서도 업무 처리하는데 얼마나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동은 내년에도 남은 10여 가구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2016년도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 현황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나노기업경제과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의 2016년도 예산은 36억 8584만 3000원으로 10월 말 현재 24억 86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억 9981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시설비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아리랑시장 장옥 보수,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 등에 집행하고 잔액은 284만 4000원입니다. 9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5289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잔액은 1960만 원으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 350만 원은 추경 시 삭감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900만 원은 문화관광형시장 연구용역비로 11월 중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공예품 개발 민간이전사업비 잔액 600여만 원은 공예발표회 및 도예가 전시 예산으로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95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관리 민간이전은 예산액이 73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98만 5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8000만 원 중 잔액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지원 1000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 예정으로 있습니다. 953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1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00만 4000원이며 민간이전 잔액 720만 원은 11월 중에 집행 예정이며 일반보상금 450여만 원은 물가모니터용 보상금으로 연말 집행예정입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액이 1700만 원으로 금년도 68가구에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5만 4000원입니다. 에너지관리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10억 86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잔액은 7억 154만 5000원이며 11월 중으로 마을단위 LPG 보급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3억 원은 사업구간 추가로 인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마을단위 LPG 사업비 잔액 1억 7600여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린홈 1000호 보급 사업비 잔액 5500만 원은 11월 중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965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추진 공공근로 인건비 잔액 5800여만 원은 연말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용박람회 일반운영비 예산액 4300만 원 중 집행잔액 1064만 원은 결산추경 시 삭감예정입니다. 956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재정지원 사업비는 11월 초 한일기업과 나무사랑 등 2개 업체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추가 교부될 예정으로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업체가 선정되어 국․도비가 추가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면 연말에 집행 후 잔액은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 민간자본이전비는 상반기에 2개 업체가 공모심사에서 탈락되었고 하반기 추가공모사업으로 선정기업이 없을 시에는 사업비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900만 원은 추경사업으로 11월 중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958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반환금 잔액 2377만 9000원은 전통시장과 마을기업 집행잔액으로 12월 중 반환 예정입니다. 95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4억 347만 1000원으로 산단 및 농공지구 시설 정비사업에 3억 491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억 5429만 8000원으로 집행내역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56억 1690만 9000원으로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2차보전금으로 2억 795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016년도에 명시이월이 1건 사고이월이 2건으로 민원발생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문제점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961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일반민원으로 2015년도에는 480건, 2016년도에는 387건으로 모두 기간 내 처리를 하였습니다. 962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수산시장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민원으로 이는 주민과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용전산업단지 관련민원은 현재 마을과 사업자 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행정이 중재, 조정하려 노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963페이지입니다. 불허민원은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연도별로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0개 사업에 1억 9401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1080만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민간경상보조는 4개 협의회에 운영비로 20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외 4개 사업에 7억 56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외국인 근로자 축제에 20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966페이지부터 967페이지까지입니다. 2015년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1개 사업에 2억 977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150만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민간경상보조는 5개 협의회에 운영비로 25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외국인근로자축제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7억 53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430만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연도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과 정산내역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3420만 원으로 2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8597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춘화농공단지 4면 정비공사 외 4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응모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중소기업청 주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외 4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971페이지부터 973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금년 10월 말 현재 39억 원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자율은 평균 1.4% 내외로 금년도 이자수입은 5600만 원으로 예치 계좌별 잔고 현황은 제출하여 드린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금 잔고가 50억 원으로 이자수입이 2015년도에는 8250만 원, 2016년도에는 6600만 원입니다. 975페이지부터 978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공사가 23건, 물품이 9건이며 2016년도에는 공사가 12건, 물품이 2건으로 세부내역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전체 9건의 사업에 6억 3412만 4000원의 사업비 중 5억 711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비가 3573만 5000원, 도비가 970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980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1페이지부터 98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팍스텍 외 107개 업체에 4억 152만 6000원을 이자로 지원하였습니다. 986페이지부터 99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은혜식품 외 101개 업체에 2억 7958만 4000원을 이자로 지원하였습니다. 업체별 지원내역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1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에 2015년도에는 7개 업체에 610만 원, 2016년도에는 16개 업체에 12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2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은 2015년도에는 4개 업체의 21명에 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3개 업체의 21명에 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3페이지부터 995페이지까지입니다. 전시회 참가업체 부스 설치 임차료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25개 업체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15개 업체에 28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업체별 전시회 참가내역은 제출하여 드린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6페이지부터 997페이지 기업 폐업, 휴업 현황입니다. 기업 폐업으로는 2015년도에는 6개 업체가 폐업하였고 2016년도에는 12개 업체가 자진 폐업하였습니다. 기업 휴업은 2015년도에는 1개 업체로 2016년도에는 휴업 업체가 없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부북 및 상남특별농공단지는 화이바와 카본업체 등 5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999페이지부터 1000페이지입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는 전체 37개 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현재 35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며 폐업은 1개 업체, 1개 업체는 가동준비 중입니다. 1001페이지 하남농공단지는 25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되어 있습니다. 1002페이지부터 1003페이지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는 36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며 미입주 업체는 없습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춘화농공단지는 전체 19개 업체로 13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폐업이 3개 업체, 2개 업체가 건축 중이며 1개 업체는 미착공 중인 상태로 있습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미전농공단지는 15개 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14개 업체는 입주하여 가동 중이고 1개 업체는 내년 초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006페이지입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는 7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가동률을 보고 드리면 전체 8개 단지에 144개 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135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고 폐업이 4개 업체, 미착공이 1개 업체, 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에는 폐업 업체와 전체 가동률의 표시가 착오가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33.46㎞에 1만 2016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내이동 영남맨션 주변, 가곡동 지역, 교동 한울아파트, 삼문 지엘리베라움 등 전체 2.6㎞에 1278세대에 대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밀양시 전체를 말씀드리면 1만 3294세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별 현황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8페이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가곡동 지역과 교동아파트 밀집지역 등 1470여 세대에 대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경남에너지와의 투자협의 등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의 계획만으로 시민들에게 만족을 시켜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양질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확대 공급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아리랑시장 방송시설 보수 외 9개 사업에 12억 893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2016년에는 아리랑시장 장옥 보수 외 6개 사업에 1억 477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9개 사업에 4억 6344만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중 아리랑시장 내 구 어시장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치되어 있는 어시장을 리모델링하여 점포로 탈바꿈하고 아리랑시장 나동 주변에 대하여 벽화 및 조명시설 등으로 시장 주변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상인회와 논의하여 밀양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판매와 노점상 할머니들의 전통시장 유치를 위해 신토불이장터를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도 내년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많은데 모두가 시장 발전을 위해 주신 의견으로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상인들과 항상 논의하고 시장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밀양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그린 홈 1000호 보급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52세대에 대하여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에 691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2개 업체에 1억 3192만 7000원을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는 2개 부분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2개 업체에 3467만 6000원을 일자리 창출근로자 인건비로 보조하였으며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공모심사에 2개 신청을 하였으며 심사에서 최종 탈락하여 10월 현재 지원 기업은 없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하남산업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하남산업단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지난 2009년 승인 고시되고 2014년 4월 착공하여 현재 약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파 등 여러 가지 공사 여건으로 발생되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상시 현장방문과 주민면담 등을 통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공사 전반의 환경에 대한 문제들은 환경보전위원회 회의와 협의를 통하여 산업단지 조성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남산업단지는 전체 42개 업체 중 21개 업체가 주물업체로 대기 및 악취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 및 환경저감시설 설치에 대해 업체를 맞춤형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장 착공 시 적용하여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에 대해서 완벽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남기계소재공단 입주업체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제출해 드린 아리랑시장 내 청년몰을 활용한 밀양웰빙제품 안테나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웰빙제품 안테나숍은 밀양에서 생산한 전통자원을 활용한 웰빙 가공제품을 즉석에서 시연, 시식할 수 있고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여 홍보, 판매하는 종합복합몰입니다. 안테나숍은 아리랑시장 내 청년몰이 있지만 9월 이후 입점자가 없어 현재까지 점포가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아리랑시장과 전통시장에 어울리고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밀양의 특산물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입점자를 찾기 위해 고민하던 중 부산대학교 밀양한천 웰빙사업단에 전통시장 입점을 요청하여 현재 제출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추진계획을 논의 중에 있으며 12월에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밀양웰빙제품 안테나숍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기업경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를 훑어보다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보면 1대가 있는데 보유 차량 종류가 무엇입니까?

SUV 차량입니다.

차량 종류도 없고 연식도 없는데 2015년도 총 운행거리가 2만 8521㎞입니다. 2016년도의 연간 운행거리가 2736㎞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총 운행거리가 10만㎞가 넘었습니다. 운행일지를 안 쓰고 1년에 한 8만㎞를 탔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챙겨보니까 운행거리가 현재 운행하는 것과는 맞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때는 운행거리를 일찍 작성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누락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도 어느 정도죠. 지금 운행일지를 쓴 것을 감사자료에 표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 한해를 탄 게 2700㎞밖에 안 되는데 총 운행거리가 늘어난 게 약 7만㎞가 늘어나 버렸는데 그러면 6만 8000㎞ 가까이를 운행일지에 안 쓰고 있었다는 것인데 연간 그렇게 많이 탑니까?

제가 보니까 올해 많이 탔다기보다 작년에 자료를 작성할 때 새올에 운행하는 일지를 정상적으로 올려서 운행할 때마다 기록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전년도부터 운행거리에 대한 자료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총 운행거리를 기록할 때 2015년도의 차량 연식을 표기를 했더라면 몇년식인데 이게 자료가 잘못되었다,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식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연말까지 2만 8521㎞를 탔단 말입니다? 여기 자료제출을 한 게 2015년도에 2만 8521㎞를 탔는데 2016 10월 달까지 탄 걸 표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올해 10월 달까지 탄 총 운행거리가 2736㎞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10개월 만에 10만㎞가 넘으니까 10만 2000㎞가 되니까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 차량에 운행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1년에 7만 몇 천㎞가 운행일지에 기록된 것 없이 이용이 됐다는 것은 1년에 아무리 출장을 많이 다녀도 7만㎞를 타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차량 계기판을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노기업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2015년, 2016년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의 5개 위원회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밀양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이렇게 해서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개최 사유가 전년도에도 없고 금년도에도 없는데 살펴 보니까 위원회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주관을 거의 다 도에서 해버려서 시․군에서 개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경남도에서 주관하니까 사유가 없었고 밀양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홈플러스나 유통업을 하시는 분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일 간의 조정사항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정착한 대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요청이 없었고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대규모점포하고 지역 도․소매업자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도 개최할 사유가 없었고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관련 과별로 상하수도나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어서 사안이 있을 때 저희 과에 요청을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사안별로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서 금년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를 꼭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보통 2년인데 위원들을 위촉해 놓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고 재위촉을 해야 된다면 꼭 두어야 될 위원회가 아닌 것 같으면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는 것도 안 맞습니까?

설치 근거가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한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위원회의 설치가 법령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놔두고 설사 개최 횟수가 금년에 없더라도 유명무실하고 타 위원회의 기능과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만 954페이지에 에너지관리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10억 8600만 원 중에 도시가스 배관 집행잔액 4889만 원하고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 집행잔액 1억 2700만 원 이걸 결산추경 시에 감액하고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확대 명시이월 3억 이 부분을 미집행하고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때 들었습니다만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부분을 이월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은 금년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이 내이동 주변 해미안 앞과 국토정보공사 주변으로 3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비와 도비고 에너지에서 약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에너지하고 국․도비를 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7∼8000만 원 정도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구간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 3억 원, 도시가스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확장 부분까지 같이 경남에너지에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마을단위 LPG 사업은 당초 5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40가구에 대해서 상동 고답마을에 추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대상 호수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전체로 하는 김에 추가로 더 하는 게, 기본 공사하는 김에 좀 더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추가로 받았는데 당초보다 호수가 줄고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요인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공급관로로 경로를 일부 사업하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고답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마을 안길로 함으로써 축소가 됐다든지 자재단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직접재료비가 일부 감소했다든지 토공품이나 제경비나 낙찰률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중 마을단위 LPG 사업비가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LPG 사업 부분은 결산 중인데 당초 목적은 실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소되어서 삭감하고 도시가스 부분은 잔액이 좀 있음으로 인해서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늘려서 내년도에 전체로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부분은 사업 확대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코리아마트∼가곡동삼거리를 결산추경 때 감액하는 것은 집행잔액이고 마을단위 LPG 1억 2700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에 품의를 잘못 낸 건지 예산절감이 된 건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인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예산 절감 사례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956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이전사업에 1억 3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6832만 4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아리아간병하고 밀양로컬푸드가 당초 대상자가 지정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밀양로컬푸드가 당초에 인원을 5명 쓰겠다고 하였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초 1, 2월 달만 인건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10개월간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해서 로컬푸드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이 절감되었고 아리아간병은 11월, 12월 해서 하반기에 전체 사업비가 청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일기업과 나무사랑은 11월 초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추가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중인데 추가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일부 정리해서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우리 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더욱더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지역경기부양시책에 소극적인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는 우리 시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까?

밀양로컬푸드의 자체 회사 내 고용인원만 충족되면 바로 지급을 하는데 회사 내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사업계 획이 일부 변경되어서 지급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약 38%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고용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라도 11월, 12월 중에라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성을 띠고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기업경제과에 나가는 게 15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예산 목을 말씀해 주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 15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밀양전통시장연합회, 내일전통시장상인회, 밀양시장번영회, 내일전통시장상인회, 밀양도예가회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여기에 보면 부산대학교 RIS사업단이라고 해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금이 나갑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가 1억 500만 원이 나가는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로 받아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갑니까?

이 RIS사업단은 부산대학교 웰빙사업단인데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올해는 지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전년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국비공모사업인데 자치단체가 사업을 참여해 주면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사업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속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몇 년까지 지원을 해 준 겁니까?

RIS사업단은 사업이 종료되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오후에 추가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어쨌든 시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기업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제가 잘 압니다, 목표는 어떻냐, 밀양지역 웰빙제품 가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매출 증가를 위해 홍보와 마케팅, 품질 관리와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IS사업이. 여기서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 이건 우리 밀양의 유기농 들깨유를 원료로 하는 겁니다. 골드 페릴라 오메가-3,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 우리 의회에 예를 들어 선물용으로 주든지 해서 홍보를 하든지 그것도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그 아까운 돈을 여기에 지원합니다. 지원했으면 그만큼 뽑아내든지요.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게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만 기업 경제도 살고 복지도 되고 밀양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5년도 민간보조금 운영평가결과 부서별 자료를 보니까 계속지원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각 실․과마다 챙겨가지고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단이 되었는가를 진단을 해야만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각 분야별 여러 담당부서가 각자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개 다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나노기업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수반 없이 담당부서장의 의지에 따라서 맡은 분야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리랑시장 안에 상인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인교육관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세미나, 교육 이런 행사가 아리랑상인교육관에서 열릴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아리랑시장 쪽으로 시민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보고 이걸 전 부서가 본받아야 되겠다, 뭐만 하면 자꾸 예산만 이야기하는데 예산 없이도 자기가 맡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참 기업경제과 담당자를 비롯해서 부서장님을 정말 의회가 칭찬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신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970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춘화농공단지 사면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이 있는데 춘화농공단지 사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춘화농공단지는 조사해 보니까 벽면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가지고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공단지 조성 당시에 사면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계변경까지 해서 지금 시공한 게 앵커공법이라고 해서 예산의 증액까지 수반되는 그런 변경을 하면서까지 했는데 벌써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한다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단한 사항은 벽면에 녹물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업계획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옹벽 부분에는 원래 토지상 그렇는가 상당히 녹물이 많이 스며나오는데 이것은 사면인데 사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면에 벽면 자체에 일부 녹물이 유출되어서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실시한 사업이 6개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순 수입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서 적립하고 또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조사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한다고 사업 지침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마을기업 설립 초기에는 매출실적이 높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의미한 숫자로 매출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우리 관리상의 문제입니까? 이게 특정한 기업 한두 곳이 아니고 우리가 실시했던 전체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점점 증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매출실적도 줄어들고 이익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생태가 지역주민들이 협동체를 구성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밀양시 전체에 6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는 조합의 리더라든지 구성원들 자체가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한 해, 두 해 거치면서 상품의 판로라든지 개발의 제한성, 여러 가지의 내부적 장애요인이나 외부적으로 상품 자체의 판매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든지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실적이 매출액이 전반적으로는 6개 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 신청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까지 빠졌는데 담당부서로서 개선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6개 사업에 대한 나머지 지원사업은 전부 일몰되어서 종료가 되었는데 현재는 당초 지원한 장비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실상 매출액이나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한계가 있는 형편입니다.

현실은 당초 마을기업 설립 목적에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점점 활동폭은 줄어들고 또 개선책도 마땅히 없고 그렇다면 국비 50%에다가 도비, 시비 해서 지방비 50%인데 상당한 예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그냥 대책이 없다고 해서 종료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나름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노력도 못해보고 여기서 끝낸다면 말 그대로 정말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건 전체, 어느 한 개가 아닙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활성화를 시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현재 6개 마을기업별로 나름대로 개별사업의 특성이 다 다르고 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내용이 다 틀려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각각의 어려움이 있고 마을기업 자체적으로 매출액 증대에 대한 고민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른 것과 연계하거나 시너지 효과가 있는 쪽으로 발전시키고 기 국․도비가 지원된 기계나 장비 활용을 잘 해서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꽃마을 같은 경우에 사업자 영업 등록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2015년도 10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실제로 제품이 생산되는 것인지 생산이 안 되는 것인지, 생산은 되는데 판로가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잘 안 되는 것인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가루를 미풍국수에 납품하고 있고 연잎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새미마을은 재배지 재계약이 좀 어렵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인별 토지 재계약 여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꽃새미마을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마을기업 지원 기간에 경남도 농업공동체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거기에 종합적인 세부사업 컨설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안내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 방법을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기 시행했던 사업이니까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니라면 깨끗이 정리하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더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춘화농공단지 사면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옹벽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용역 이후에 얼마만큼 공사비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당초에 12년도 정도 되었는가, 그때쯤 되었는데 사실 지질 자체가 녹이 슬어서 표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공을 하고 심을 박아서 법면을 보호하는 공법에 별도로 한 4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면 공사는 별도지만 40억 되는 공사를 비용을 부지를 뒤로 더 확보해서 춘화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으면 오늘날 같은 일이 발생이 안 된다고요. 그때 누차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인데 결국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건의를 했을 때 점검을 하고 좀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미연에 방지했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부지를 더 확보해서 안전하게 법면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죠?

예, 춘화농공단지 법면이나 사면에 대한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에 보면 융자금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한 4% 정도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융자일자를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연도별로 구분해서 쫙 정리를 해 주시면 알아보기 좋을 텐데 연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15년도나 16년도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알기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지만 융자금은 밀양에 기업은행이 없고 경남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까?

농협도 해주고 여러 군데 6개 관내 은행에서 취급하는데 농협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재정 상태를 심의하는 것은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금융권에서 자기들의 재정 상태를 심의해서 융자를 해 주는 부분입니까?

예. 시설운영자금은 은행이 7개인데 기업체별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대출을 2억 이내로 받아오면 저희들은 2억 이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나면 금융에 건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회사에 재정이나 재무 상태는 잘 모릅니다만 이것을 쭉 살펴보면 그래도 외적으로 재정상태가 튼튼한 데는 지속적으로 2년을 연기를 해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업도 많을 텐데 시설확보라든지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특정기업에 대해서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감사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기업이 더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운영자금은 상환은 완료하고 2개월 후에는 다시 은행에 융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은행권에서는 거의 행정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액이 없는지 여부만 궁금해 하지 2억 한도 내에서는 거의 담보라든지 은행 자격에 맞는 업체는 어렵지 않게 대출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관내 7개 해당 은행에 행정의 의지를 공문으로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이 사기업인 경남에너지에서 한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장기간에 걸쳐서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가 조기 공급을 위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더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에서도 지원하고 이런 비용들이 주관로 설치입니다. 주관을 매설하고 나서 그 외 가정집으로 배관들은 결국 자부담으로 시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니까 주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부분과 인접하는 곳에 마을 안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주민들이나 경남에너지에 물어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인접 배관 매설된 데는 하면 별도로 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교동이나 내이동 일부 지역은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면 더욱 더 조기에 공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기업경제과장으로 와서 창원 경남에너지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협약을 하러 갔었는데 경남에너지가 중압관이나 저압관을 까는 데는 조금, 쉽게 말하면 수용가가 많은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는 도시가스에 대한 전체적인 주민의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비가 일부 들어가더라도 지역적으로 고루 균등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보면 교동에 목화, 춘복, 한마음아파트 해서 한 1200세대가 들어가는데 시청 앞에서 교동 넘어가는 저압관을 우리 시가 3억 5000을 부담해서 설치하고 나머지 한마음아파트로 들어가는 지선은 경남에너지에서 부담하는데 아파트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가 부담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고 주택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해미안에서 북성로, 영남아파트 주변 공사를 해본 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주거지역의 30세대, 50세대가 똑같이 신청을 해서 하면 굉장히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넣기 전에는 다 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데 경남에너지에서 수용가의 신청이나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갖다보면 부담이 돼서 "내년에 할게" "후년에 할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장에서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경남에너지에서 일관성 있게 중압관, 저압관을 설치하고 나머지 일률적으로 수용가에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관내 도시가스의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내일동 관아 뒤쪽이 일부 부족하고 삼문동 소금동네 주변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에는 후년에 시비 플러스 경남에너지 해서 도시가스가 주민들에게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보급이 잘 되어요. 어려운 부분은 일부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때문에 사실 동의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미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김해나 다른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일부 지원되는 것, 그리고 분할납부하는 것 등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원하고 있는데 일부 서민들에 의해서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보급하는 것은 전체 마을을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 마을 부락 부분별로 조사를 해서 공급을 해 주는데 또 그 와중에 단독주택 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시민들이 간혹 있답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홍보를 해서 나노기업경제과의 에너지계에서 체계적으로 하면 조기에 공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현장 조건들이 열악하고 부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단위 아파트는 LPG 공급탱크를 단지별로 계약 체결해서 행정에서 100% 접근하기 어려운 게 관내 LPG업자가 아파트에 공급탱크로 LPG를 공급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새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업자하고 LPG 업자하고 영업권을 뺏는 싸움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어서 행정이 어느 부분까지 관여해야 하나, 관내 LPG 업자들도 대부분 영세업자인데 아무튼 그런 점도 있고 한데 기초수급자, 단독주택, 수용가에 홍보라든지 또 다른 데 어려움이 있거나 융자 지원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 지원 부분은 투자에 비해서 시민들이 극대화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마을에도 홍보를 해서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태양광은 전기를 할 수 있고 태양열은 설치를 했을 경우에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적게 들죠?

세세한 공사비의 본인부담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로원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짓거나 할 때 설치비가 적게 든다면, 이런 것을 설치한다면 할머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욕을 할 수 있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고 새롭게 짓는 데는 공사하기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은 나라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해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작은 빌라가 모여 있는 동네는 전기세도 많이 들고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많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지붕에 이런 태양열 설치를 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단독주택 말고 빌라도 가능합니까?

현재 단독주택만 보급하고 있는데 빌라는 전체 소유자가 동의를 한다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겨울에 가스보일러 값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목욕하는 물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층에게는 더 좋지 않겠나, 태양광은 비싸고 태양열은 설치비용이 훨씬 싸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주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나홀로아파트 빌라 신축에 예를 들자면 삼랑진에 이번에 나홀로아파트를 지으면서 태양열아파트로 지었습니다.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분양을 하니까 지금 입주자들이 한여름에 풀로 에어컨을 틀어도 제일 많이 내는 집이 9300원 정도, 보통 전기세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여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파트 짓는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업자가 태양광 세대수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부담은 업자가 부담해서 해가지고 분양을 하니까 상당히 태양열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분양이 굉장히 빨리 수월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방금 이주옥 위원님이 건의를 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빌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입주자들이 동의를 하면 국비 지원도 좀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그만 빌라라도 신축이 된다면 신축 허가신청을 하는 업자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태양광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국장님께서 원래 건축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밀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기업들이 폐업하는 게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배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 우리가 이용을 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상하수도과나 사업부서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던 이야기입니다만 관내 기업들의 현황을 더 살피고 파악을 해서 이 기업에서는 어떤 제품 생산되는지, 꼭 조달구입을 해야 된다면 조달에 등록된 제품인지를 살펴서 각 사업 부서들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에 반영을 시켜서 관내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아줄 수 있도록 기업경제과에서 한 번 더 나서줘야 되지 않겠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데 적극성을 띄고 해줌으로 인해서 기업의 인구 유입 정책, 즉 기업인들에게 종사자의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은 내년 연초에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조금 더 서민들에게 또는 공동주택 짓는 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관내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는 대로 파악을 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과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물품구매도 동료위원들께서 회계과에 관내 업체의 물품을 많이 팔아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관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도 설계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설계 반영을 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이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보면 올해 2016년도 4월 4일 날 대기 및 악취 저감기술 용역을 ㈜벤텍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혹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용역의 기본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남산단의 입주예정업체에 대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 절차나 여러 가지 생산과정에 비산먼지나 환경오염이 어떤 것이 발생되느냐의 여부를 체크해서 향후 하남산단에 공장을 착공하게 되면 전체 면적이나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저감해야 되느냐에 대한 용역인데 아직 세세한 용역의 결과는 안 나왔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 시에도 하남일반산업단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조치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서 대기 질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 방지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시설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든지 어떻게 감시를 하겠다라든지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산단 내에 여러 가지 외부로 보여지는 환경의 부분이라든지 내부적인 시설은 전부 다 하남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할 예정할 예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하남산단이 뿌리산업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일부 사업비를 가지고 환경의 저감시설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전광판이라든지 저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려는 계획을 준비 중인데 세세한 계획은 아직 수립을 다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나오면 보고도 드리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 환경의 저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환경감시체계 부분이 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시나 일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사항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중 업체를 맞춤환경시설로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하남일반산업단지가 4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1개 업체가 1차금속제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물공장이 들어오게 되고 위치상 보면 밀양을 관통하는 관문 쪽인데 하남, 초동, 무안 이쪽을 보면 전부 농업 시설만 있는 지역들입니다. 지금 1년 연중으로 보면 대도시에 중간 도매업이나 도매시장 이런 관계자 분들이 연중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10m, 20m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물단지는 공해업체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양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도시기 때문에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사후관리가 정말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무안의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수준이고 하남의 감자, 딸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명성이 크고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설로 인해서 이미지나 환경적인 부분에 타격을 입는다면 농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에만 6회인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원에 과장님도 포함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의 구성위원들과 행정을 하시는 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회의하기가 조금은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장 신축을 위해서 환경보건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보니까 나노기업경제과도 그렇고 환경관리과도 그렇고 환경에 관련한 위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환경보전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는 시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시간 동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을 적시적소에 해달라는 부분과 마을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아리랑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 질의가 많았던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분장사무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는 나노전략담당과 전략사업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12억 9276만 8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4억 3815만 2000원이며 잔액은 8억 5461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의 미촌시유지 개발 일반운영비 4150만 원 중 278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361만 8000원은 11월과 12월 집행예정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일반보상금 200만 원 중 1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8만 3000원입니다. 결산추경 시에1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88만 3000원은 한-인도 문화교류사업과 관련한 자문단의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 원은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오는 12월 27일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되면 12월 집행으로 1936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원은 김치랜드 조성사업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행정절차 및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설계 추진이 필요하여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11월 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면 12월 선급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4억 2000은 계속비 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1936만 원은 조성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지난 3월 18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미래전략의 일반운영비 4600만 원 중 1635만 3000원을 집행하고 2967만 원을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직원 연찬회 사업비로 1936만 원을 포함하여 12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4200만 원 중 2017년 시정사업 로드맵 작성 용역 선급금으로 7329만 원을 집행하고 11월 달과 12월 사이에 나머지 집행잔액과 경남 동북부 생활권 선도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1350만 원, 전통주 개발 용역비 1760만 원을 포함해서 12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은 작은 성장동력 읍면동 아이디어 사업 공모사업 1차 선정사업으로 삼랑진 자전거길 경관조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23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사업 남부권 신공항 유치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여비 3982만 원 중 237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602만 8000원은 11월 달과 12월 달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중 18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2만 3000원은 11월과 12월 중 특수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건으로 남부권 신공항 유치 연구용역비로 1억 3327만 원 중 선급금으로 지난해 7998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월 4일 용역 완료되고 5329만 1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현황도 없습니다. 1000만 원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미촌 시유지 개발 프레젠테이션 CG제작 외 3건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밀양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외 6건의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지금 시행중이거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사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투융자 심사 혹은 시정홍보, 정부공모사업 신청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응모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오색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에 8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미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다미다색 상생 일자리 창출사업과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육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새뜰마을 사업으로 농촌 취약지역 새뜰마을 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창조지역사업으로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콘텐츠 세계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영 현황은 없습니다.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는 2015년도에 아리랑 산길 꽃길조성공사로 1건, 물품은 컬러복사기 구입비 1건과 아리랑 산길 꽃길 조성 꽃씨 구입비로 각각 2건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5년도 사업 중 사업비 국․도비 반납 현황과 관용차량 관리 현황,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 공사기간 연기 현황 사유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102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성과 거양입니다. 최근 3년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1건인데 비해서 2016년도에는 4건이 선정되어 사업비 35억 8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7페이지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 11월 17일 의회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난 11월 24일 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 지정이 되어서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6월까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 편입 토지 매수 등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8페이지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예상조성원가․분양비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주주 협약식에 따라서 분양가는 조성비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비는 기반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비와 수분양자 분양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9페이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부분은 설립 목적은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고 시에서는 이사 2명, 감사 1명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분 등은 사전에 설명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30페이지 개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테마공원(김치랜드) 조성사업은 사전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추경에 7억 원을 확보하여 1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농축임산물판매타운 조성사업 또한 예산과 관련된 사전 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1031페이지 한-인도 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추경 때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전 위원님과 시민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고 계신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2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과 및 학생 수가 4개과 4개 전공으로 360명으로 지난 보고 때보다 160명 정도 감되었습니다. 다기능 기술자 과정이 4개 학과 8개 전공에 400명이었으나 4개 학과 4개 전공 전공 당 정원 30명으로 해서 240명, 기능사 과정이 4개 학과 4개 분야 분야당 정원 30명 해서 1년 과정에 120명 해서 360명의 학생 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9억 원으로 국비가 193억 시비는 설계 감리비, 건축비의 30%인 76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별 소요 사업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지난 2016년 4월 달부터 10월까지 건물 구조정밀 및 안전진단과 석면조사 실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안전진단 완료 결과 철거를 19동, 리모델링을 3동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석면조사는 실시 중인데 내년 초에는 석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2016년 10월 18일 날 밀양캠퍼스 건립사업 실시설계 참여희망업체 설명회를 우리 시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103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10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건축공사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잔액 22억 원으로 실시설계 중에 철거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및 학습장비 설치를 하고 2020년 3월에 개교를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부분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2018년도 개교,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2019년 3월 달에 개교한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데 이제 또 2020년 3월로 1년이 또 늦어졌습니다. 혹시 또 내년에는 2021년, 2022년이라고 할까 싶어서 걱정이 앞서고 그 부분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사업들이 물론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2018년, 2019년, 2020년이라고 자꾸 말이 틀려지니까 정말 이게 오기는 오는 것인지 언제 개교를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홍보를 통해서 했는데 무산된 대형사업들 부분을 질타했습니다만 그런 무산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한번 챙겨보고 신경을 써서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산되는 게 없이 그리고 무산될 우려가 있어서 포기를 하는 사업들은 빠른 시간에 조속하게 다른 사업으로 다른 사업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25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중에 다미다색 상생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 연도가 2016년인데 선정 확정이 된 겁니까? 선정이 된 겁니까?

예, 선정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신청은 이렇게 미래전략과에서 했습니다만 다미다색 사업이 다문화결혼 이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생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다문화여성을 문화관광해설사와 원어민강사, 다문화요리강사로 육성해서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게 농업 외의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이지요?

예.

이게 6억 600만 원의 예산인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설명을 듣기로 감사 자료 상 예산액 7960만 원이 미 집행되어서 전액을 명시이월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하는 부서는 미래전략과입니까?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추진하는 부서는 미래전략과이고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면 모든 주관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는 2개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인데 이게 큰 대형사업입니다. 앞에 정윤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정말 밀양의 50년, 100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정윤호 위원께서 내이동 구 밀양대학교에 설립되는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연도별로 계획하는 부분이 18년도로 했다가 19년도로 했다가 지금은 20년도에 개교를 할 목적으로 있는데 왜 이렇게 그동안 변경이 된 것인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폴리텍대학과 관련해서 창원 폴리텍대학과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폴리텍대학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연초에 6개월간 감사를 하는 과정에 폴리텍대학이 성장을 급속도로 하고 있고 그와 관련 있는 전문대학의 입장도 있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진짜 필요한 경우에 설립을 해라,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이 지어지고 나서 인력의 수급이 필요한 시점에 가서 학생들이 배출이 되어가지고 바로 취업이 되어야 폴리텍대학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해서 영천은 2019년 3월에 개교를 하고 저희는 2020년, 파주도 2020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되면 학생들 모집을 시작해야 2020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다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1년 정도 늦춰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산단의 폴리텍 졸업생들이 취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커서 1년 정도 연기가 되었는데 내년에 설계를 마무리하면 공사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 오지 않는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시설 규모도 당초 계획했던 500명 규모 그대로 짓기 때문에 학생 수요만 많으면 관계없고 정원은 지금은 360명이지만 수요만 많으면 500명 이상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이 시민들에게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당초에 2018년에 개학한다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국가산단과 맞물려서 국가산단 준공과 동시에 개학을 한다고 하셨고 그게 2020년입니다. 국가산단을 2020년도에 준공을 하면 기업체들이 어떻게 유치될 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점점 더 늦어져 버리면 정말 신뢰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계획을 할 때 노동부하고 좀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이런 신뢰를 안 잃는다는 겁니다. 저는 특히 제 지역구가 내이동이어서 시민들에게 누차 강조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고 해 왔는데 지금 다시 2020년에 개교한다니까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가 꼭 유치가 되어서 약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2020년 3월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C특수법인을 밀양시와 SC홀딩스, SK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지분을 모아서 특수법인을 설립했는데 밀양시의 역할이 자본금 투자라든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관련 인허가, 업무 지원, 행정 처리, 준공 이후 공공시설의 인수관리업무 등 행정 지원의 전반적인 역할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SC홀딩스는 자본금도 출자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의 조성비, 총 사업비를 책임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SK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금 시행에 따른 단지 조성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SC홀딩스를 살펴보면 그동안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 추진 경과를 보면 2015년 4월 16일 날 ㈜강서산업단지와 민간투자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도에 의회에 와서 ㈜강서산업단지의 재무제표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법인 설립한 것을 보면 SC홀딩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산업단지가 SC홀딩스로 전환된 건지 아니면 SC홀딩스의 법인이 신규로 설립된 것인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산업단지도 있고 SC홀딩스가 강서산업단지의 대주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주주, 증명할 근거 있습니까?

㈜강서산업단지에 SC홀딩스의 이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해서 대주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각자의 법인입니다. 이사는 주주가 등용하든 안 하든 간에 각자의 법인으로서 합니다. 당초 특수법인을 설립할 때는 ㈜강서산단에서 재무제표를 갖고 와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 특수법인을 설립하면서 SC홀딩스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SC홀딩스의 혹시나 시공 능력이라든지 그에 관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1월 17일 날 의회간담회를 하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이후에 SC홀딩스의 자금조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아직까지 SC홀딩스는 재무제표 공개 대상 업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재무능력이 있는지 검증자료를 달라고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부산 ㈜강서산업단지 이사회 현황은 손호영, 김양구, 조기영으로 되어 있고 SC홀딩스의 이사가 손호영, 하용순 이렇게 2명이 되어 있는데 SC홀딩스의 재무제표를 받거나 한 사실은 없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를 계획하기 전 그리고 또 착공하기 전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특수법인은 지분으로서의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모든 사업의 조달하는 것은 SC홀딩스에서 합니다. 이 홀딩스의 검증없이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강서산업단지와 당초 MOU를 체결하고 그 뒤에 SC홀딩스와 주주협약을 했는데 실제로 SC홀딩스와 부산 ㈜강사산단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부산 ㈜강서산업단지의 최대 지주가 SC홀딩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서산단을 지배하는 법인이 SC홀딩스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산단의 지분을 34.55%를 SC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자기들도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SC홀딩스의 전체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부지 조성비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특수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밀양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대형사업을 입찰을 봐서 적격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간 내에. 적격심사를 할 때 주주 대표를 보고 하고 주주를 연관시켜 가지고 적격심사에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은 자본금, 시공 능력 등에 의해서 적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그 주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공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을 안 하고 계속 추진한다면 먼 미래에는 크게 실수 할 수가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문제되는 사항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SC홀딩스가 출연을 계속 하려면 능력이 안 된다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업체와 연대보증을 해야 해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착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실 줄 알고 있고 그 능력을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괜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득 위원께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부분의 SC홀딩스의 자금 조달 능력 부분에 지적과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 개교가 늦어지는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소관 부서에서 정말 심도있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3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 내역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관리담당, 도서담당 등 2개 담당이 있으며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6억 5653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1억 128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4365만 2000원입니다. 이중 11월, 12월까지 3억 8354만 6000원 집행 가능하며 명시이월은 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60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주요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행정 인건비 집행잔액 287만 6000원은 유급휴가 실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1254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09만 9000원은 이동도서관 차량유지비 절감액 92만 6000원, 에너지 절감 대책 추진 등에 따른 전기요금 등 절감액 356만 9000원, 사무실 바닥 및 유리 청소 등 각종 용역 계약 후 집행잔액 1060만 4000원입니다. 1255페이지 도서관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106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중간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84만 원은 독서토론반 강좌수 감소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1256페이지 영어도서관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211만 7000원은 원어민 전임강사 연차 사용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분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02만 1000원은 도서구입 권수 감소에 따른 도서 DB 구축비 감소액 200만 원과 원어민의 관내 거주자 채용으로 채용관련 지원금 922만 1000원과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 후 잔액 38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영어책 읽어주기 자원봉사자 중도포기 등에 따른 실비보상 집행잔액 59만 원입니다. 1257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1876만 2000원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및 공무직 1명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25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비 1억 원은 국비가 10월경 교부결정 통보되었으며 설치 예정지의 현상변경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연도별로 1건씩 접수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신고 건으로 기간 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1259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2015년도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5개소에 300만 원씩 15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은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건으로 8690만 원 지출되었으며 2015년 및 2016년도는 각 1건이며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1469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응모 현황은 2016년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 시비 350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260페이지 공사, 물품, 인쇄물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1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현황은 2010년도 구입하였으며 2015년도 차량정비비는 차량 후방 감지기 설치 등으로 115만 8000원과 2016년도에는 타이어 교체 등으로 99만 9000원 소요되었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은 2015, 2016년도 하자검사 내역은 기간 내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자검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2페이지 공사기간 연기 및 사유는 작은도서관 조성관련 사업비가 국비가 10월경 교부결정 통보되었으며 설치 예정지인 밀양향교의 현상변경 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1263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월별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2015년 본관 월별 이용자 현황은 연간 51만 5000여 명이며 일일 평균 1500명 정도 이용을 하였으며 월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4페이지 2015년 영어도서관 월별 이용자 현황은 연간 12만 9700여 명이며 일일 평균 400명 정도이며 월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5페이지, 1266페이지 2016년도 본관 및 영어도서관 월별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7페이지, 1268페이지 2015년도, 2016년도 이동도서관 월별 이용자 현황은 일평균 30명 정도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9페이지 도서관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2015년 본관은 도서 및 비도서 1억 19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은 778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본관 자료구입 현황은 9172만 3000원 집행하였으며 영어도서관은 574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 집행된 도서 구입비는 12월 초순까지 집행 완료코자 합니다. 1271페이지 도서대출 후 미반납 실태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도 미반납 도서 35권은 전체 현물로 변상 받았습니다. 1272페이지부터 1273페이지까지 시립도서관 인력 운용 현황은 전체 32명으로 공무원 12명, 공무직 7명, 기간제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4페이지 시립도서관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은 본관은 독서교실 운영은 겨울, 여름 독서교실 2기 운영으로 285명이 참석하였으며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상하반기 독서 문화 프로그램 등 27강좌 3만 3690여 명이 참여하였고 1275페이지 독서 동아리 운영은 3개 동아리에 69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 개최 현황은 인형극 공연 등 9개 행사에 107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276페이지 길 위의 인문학 강연은 8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0여 명이 참여하였고 다문화프로그램 행사는 4개 강좌에 83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277페이지 북스타트 운영은 3기 개최하였으며 530명이 참여하였고 기타 도서관 행사는 월별행사로서 13회에 106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278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은 용역 계약에 의한 점검은 전기설비 안전대행관리 용역,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무인경비대행 용역 등을 실시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과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자가용, 발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79페이지 신규 자료구입 현황은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본관은 3년간 2억 9258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영어도서관은 3년간 2억 175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은 산외 문고 등 9개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0페이지 도서관수 이용자 현황은 도서 수는 9개 작은도서관에 2만 57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역량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281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은 6개 도서관에 1955만 원이며 보조금 1800만 원, 자부담 1950만 원이며 대부분 도서구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운행 현황은 관내 21개소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 시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2페이지 차량 현황은 2010년도에 구입하였으며 탑재된 도서권수는 2500권 정도입니다. 운영방법 및 이용자 현황은 21개소에 121회 운영하였으며 대출권수는 7954여 권이며대출자는 2만 4200여 명입니다. 기대 효과는 시간적 제약 및 교통수단 등의 어려움으로 시립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84페이지 영어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영어도서관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은 상반기, 하반기 3기에 걸쳐 91개 강좌 운영으로 7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방학특별프로그램 운영은 겨울, 여름 영어캠프, 주말 프로그램 등 16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은 Reading Buddy 및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운영으로 2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285페이지 연중 상설 프로그램 운영은 AR Reading 그룹 등 3개 강좌에 2500명이 참여하였으며 연중 특별행사 운영은 월별로 그 달의 주제에 맞게 격월제로 실시하여 23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3페이지에 보면 2015년, 2016년 영어도서관과 본관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관의 자료 대출자나 도서 대출을 보면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줄었습니다. 영어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단지 이동도서관만 늘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0월 달까지의 현황이고 이용자가 줄었는데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책을 읽는 독서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저희들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늘어날까 그런 점을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도서관에 많이 찾아오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 고심 중에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도시의 도서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시가 많으니까 거기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하셔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론 저도 휴대폰을 종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색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책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제가 책을 많이 접했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게 정서적으로 정말 인성교육에 엄청 좋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앉아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좋은데 벤치마킹을 많이 하십시오. 많이 가서 보시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 1281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1995만 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10%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만큼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6개소에 300만 원씩 집행했는데 이 집행금액은 100%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감사자료의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사업비는 합계금액이 1995만 원인데요?

책 숫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아니고 도서 수라는 건가요? 그런데 산외면 문고 같은 경우는 1일 1명이고 월 총합계 이용자 수가 10명이고 무안면 새마을 작은회관도 일 2명 해서 합계 59명인데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적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1280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수가 그렇고 일일 이용자 수는 많이 있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수가 아니고 이용자 수에 산외면 문고에 1일 1명 월 10명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 인원을 일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그렇게 나온 것인데 산외면 문고는 산외면사무소 안에 있는 문고인데 이용자들이 보통 와서 책만 보고 나가지 빌려가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안도서관은 무안복지회관 안에 있는 도서관인데 학생들은 많이 이용합니다만 책 이용자 수는 적은 편입니다.

물론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거리가 먼 읍․면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동지역에 있는 것 말고는 작은 산외면이나 무안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을 보면 이용자 수가 적거든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서관 이용 인구가 줄고 있는 게 안타까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 관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목표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도 해주시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시상을 하는 방법도 안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마 학생 위주로 상품권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 우수 도서대출자에게 시상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조금 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시립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