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기업 유치한다는,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에 대한 마인드를 크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가 우선이다 하는 것을 시정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이후에 만약에 힘이 부족하면 그때 저희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방문 계획을 같이 잡고 있고 저희들 또한 엘지 본사 방문도 한번 시장님 모시고 갔다 올 계획입니다. 또 시장님도 기업 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조 업체 기업을 약 1,000개 기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분야에 604개 분야에 우리 시에서 이런 산업 단지를 유치하고 있고 이런 인프라가 좋다 그래서 왔으면 좋겠다 해서 홍보물하고 시장님 서한하고 만들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일일이 다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다도 혹시나 거기에서 대기업이라 든지 중소기업 중에서도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 지역으로 오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투자 양해 각서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 드려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한해는 수도권 기업은 저희 시 밖에 유치한 데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이 정촌 산업 단지 분양할 때 이 쪽 지역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투자 조건이라든지 남부 지역 쪽으로 투자 구상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민간 개인이 만드는 산업 단지, 실제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내가 필요로 한 산업 단지를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들이지 않고 개인이 산업 단지 조성하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단지 하면 거기에 일부 기반 시설 들어 가는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것 밖에 못 해 줍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개발하면 분양 가격이 조금 저희들이 시에서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 보다도 상당히 쌉니다.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상사가 해체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안 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서부 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옆에 임시 건물 지어 놓은 그 부분은 결손 처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 정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상사가 해체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 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품권 판매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희망 근로 상품권이 인건비에 30%식 나가서 그것이 지금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못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 소화 시키느라, 그러다가 내년 3월에 또 희망 근로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하고 맞 물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약 2억 정도…….

예.

14페이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도에 2억 팔리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 5억에서 8억 정도는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 근로 때문에 금년에는 어차피 그리 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 근로 상품권을요?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 근로 상품권을 내일 모레 말입니다만 11월말까지 하면 3개월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12월, 1월, 2월말 되면 유통을 못 시킵니다. 희망 근로 상품권은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희망 근로 상품권 사 주기 해서 약 2억원 어치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주고 하는데 희망 근로 상품권 때문에 물론 희망 근로 상품권은 저소득층하고 영세 업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최선을 다 해서 내년도에는 반 정도는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말입니까?

지금은 앞으로는 공공…….

혹시 위원님 하실 기회 있으면 한 번 보십시오. 2층에다 멋지게 해 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킬로와트 생산되고 있습니다.

예.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안가면 공공 기관에도…….

맞습니다.

3개월에서 10달정도 까지 다양합니다.

그것은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개 마을씩…….

한참 못 돌았습니다. 마을입니다. 이것이 면만 돌려 가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되는 마을을 주기 때문에…….

한 면에 두개 마을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동에 사업 계획을 신청할 마을 별로 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한 면에 어떤데는 5개 마을이 올라온 데도 있고 안 올라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심사를 합니다. 어느 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 단위로 해서 행안부에서 콘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회째입니다.

예, 올해하면 그렇습니다.

예.

예, 적당한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6명했습니다.

융자금 3%를 5%로 해 주로 지원을 그리고 각종 지원 시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해 주는 것을 일반은 3%, 최고 경영자상 받은 분은 5%의 이차 보전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른 행사라든지 있으면 최우선으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추전을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4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2개 업체로 압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가공모 사업이나 이런데 인해서 자치단체가 부담 해야될 어떤 대응 자금입니다.

예, 국가가 10억, 도가 2,000만원, 진주시가 1,000만원…….

알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알 수 있습니다.

5,000만원 그것은 공학 센터에 나가는 돈입니다. 산학 협력 중심 대학 공학센터에…….

지역 혁신 센터에 RIC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규 사업을 협약을 해서 국가하고 자치단체 진주 뿐만 아니라 사천을 비롯해서 학교 지식 경제부도 하고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 매년 평가를 받는데 평가하기 한 달 전에 저희들한테 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불법 노동 행위는 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그리는 안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징수를 위해서 서울 같은데는 38기동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와 유사한 체납 기동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체납 기동팀입니다.

거기에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를 강제 집행하는 것…….

그것은 지금 38기동팀과 같이 조사를 하려면 저희 같은 소규모 도시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유는 보면 잠복 근무를 해야 되고 잠복 근무를 하려면 그 사람의 거주지 또는 거소지에 추적을 해서 그 안에 자산 사항이나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38기동팀도 그 사진 한판을 찍기 위해서는 한달을 집을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인력으로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융기간에 조회를 해서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통장압류 통장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출 채권 이런 것을 조회를 해서 나오는 대로 전부다 압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에 보상금 관계도 저희들이 뜨면 전부하고 있고…….

예,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에도 직장을 조회를 하면 그 사람이 직장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12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을 경우에는 압류가 불가능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저희들이 거의 이야기해서 많이 받습니다. 고액이 부도나 또는 아예 노숙자 비슷하게 다니시거나 안 그러면 일용 노임해서 먹고 사시는 분 그런 분들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전부 전산 자료로서 지금 현재까지는…….

예.

징수 포상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차에 200, 300만원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2009년 실적 및 2010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에는 7개 담당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버스 21개 업체 954대, 택시1,025개 업체 1,704대, 화물차 963개 업체 2,300대가 있습니다. 벽지 노선은 43개 노선에 173.8킬로입니다. 주차장은 6,961개소에 9만7,090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은 366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총 12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은 완료 했고 1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 사업은 9건, 비 예산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한 1건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홍보를 위한 택시 지붕 표시등 설치 사업입니다.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1,690대를 대상으로 올해 4월까지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택시 지붕 표시등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11건입니다. 사람 중심 선진 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교통 신호기를 15개를 설치했고 3개소를 개선했습니다. 교통 신호 지역이 전원 자동 복구 장치를 35개소 설치했고 교통 표지판 22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 신호 지역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을 17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보행자 보호 시설 개선입니다. 보행 신호 잔여 시간 표시기 33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입니다. 교체 및 신설을 19개소 승강장 표지판 정비 111개소, 시내버스 노선도 제작 설치 15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노후 차선 39개소 395킬로를 도색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액 238억4,300만원 중에 지금까지 196억7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1분 기분은 향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용 화물 자동차 감차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700만원 들여서 4대 감차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5대가 신청이 들어 와서 약 1억9,300만원의 예산이 투입합니다. 국비가 부족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 교통 수당입니다. 올해 1월 달에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해서 6월달에 교통 약자 특별 교통 수당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흥 택시와 그리고 흴체어 택시 7대를 구입해서 신흥 택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8대를 추가로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동 배차제 준 공영제 시행으로 양질의 대중 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개요는 대중 교통 운영 체계 개선 학술 용역 무료 환승 시행제 동부 지역 순환 버스 시범운행, 노선 체계 개편 공영 차고지 조성 등이 있으며 올해 추진한 사항으로서 남부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을 1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을 30억원을 했고 지금토목 공사 발주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선 체계 개편은 4월달에 35번과 355번을 개편하고 6월달에 말티고개를 경유해서 금산면으로 운행하는 노선 체계 개편을 합의 한 바있습니다. 이 노선은 말티고개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동부 지역 순환 버스 시범 운행을 내년 연말까지 하고 공영 차고지 공사를 발주를 해서 준공을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GIS 안내기, 182개소 점검, 무선 기지국 점검 473개소, LCD형 멀티미디어 안내기 설치 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재정 지원금 10억3,500만원을 기 지급 했고 벽지 노선 지원금 3억6,000만원 무료 환승 지원금 18억3,200만원, 저상 버스 구입비 9억원, 동부 지역 순환 버스 지원 5억2,500만원, 대폐차비 지원 9,00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재정 지원금 무료 환승 지원금 순환버스 지원금은 추후 소요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및 체납 과태료 징수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5만9,85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인력 25명으로 단속한 것이 4만9,008건, 무인단속 고정 카메라로 1만842건을 단속했습니다. 과태료는 22억6,200만원을 부과하여 13억3,500만원 징수율 59%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독촉 고지서를 2회를 발부를 했고 주정차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8개 단체에 650여명이 참여해서 추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주차 사업입니다. 올해 42개소 193면을 3억6,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택가 공영 주차장이 11개소 137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31개소 56면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12개소 25면을 추가로 더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입니다. 법규 위반 자동차 지도 단속을 176건을 해서 3,50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교통 안전 점검을 6회 걸쳐서 123개 업체에 했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설.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진주시 교통 안전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및 청소년 모험 공원 운영입니다. 교통 안전 체험 교육을 308개 단체 1만2,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겠습니다. 총 공원 이용 인원은 8만5,694명입니다. 연중 무료 이용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율 참여로 인해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총괄입니다. 총 7건 사업 중에 일반 시책 사업 2건, 주요 예산 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323억7,300만원으로 1/4분기 중에 모두 착공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운수 종사자 친절 안전 교육을 정기와 수시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안전 점검 123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통 불편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시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대중 교통 운송 질서 지도 단속 주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교통 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운전자 교통 질서 지키기 및 보행자 보행질서 지키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통 약자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서 경로당 학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 운전자에게는 실버 마크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시책을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추진을 18개소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청소년 모험 공원 운영활성화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교통 안전 체험 교육장 활성화를 위해서 12만명을 목표로 이용률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어린이 교통 안전 단체 교육을 위해서 400개 단체 1만6,000명을 목표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46명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이용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이용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교육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교통 신호기 운영 개선입니다. 내년도에도 교통 신호기 10개소를 설치하고 2개소 정도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시설 투광기 10개소 설치 잔여 시간 표시기 50개 정도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안전 표지판 및 시설 유도봉 600개소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전국 체전 대비 시가지 노후 차선 재도색 약 200킬로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편의 시설 개선 하기 위해서 승강장 약 20개소를 설치를 하고 100여 개소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금액이 218억원 정도됩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약 4,408대에 고속 버스 54대, 일반 버스 482대, 화물 2,168, 택시 1,704대 경유는 리터당 단가가 별도 나와 있습니다. 엘피지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지원금에 대한 세입세출 및 지출 관리를 적정선을 기하고 유가 보조금 카드제 전면 실시해서 운수 행정 시스템 운영 지급 전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운송 업체 및 주유소 점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양질의 대중 교통 서비스제공입니다. 사업 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남부 지역 공영 차고지 공사입니다. 나동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130대 규모의 차고지를 11월말 아니면 12월초 쯤 착공계획으로 지금 사업자 선정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지금 이번에 발주하는 공사를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확보되면 즉시 착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는 2010년도에는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 순환 버스는 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약 7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연말까지 시범 운행 결과를 분석해서4개 권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선 체계 개편입니다. 지금 노선 체계 개편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개편되어야 할 곳이 진주 종합경기장 경유 노선 평거동 가좌동 노선, 이현동 평거동 노선 그리고 노선 번호체계를 시민들이 이해를 빨리할 수 있도록 권역별 번호를 부여해서 체계를 개편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버스 경영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야간 8개조 26명이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를 2개소 정도 주행형 단속 차량을 1식을 갖추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 단속은 단속 법규 및 업무 편람 연찬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외부 강사를 1회정도 초청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 경찰관서와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주차 질서 의식 전환을 위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교통 봉사 단체 시민 단체중심 교통 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8개 단체에 의뢰해서 12회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녹색 주차 사업입니다. 총 168개소 534면을 내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112개소 364면을 했고 하반기에 12개소 25면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4개소 145면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참 진주 택시 고급화 사업 추진입니다. 참 진주 택시 출범에 따른 질 높은 택시 서비스의 선도적 역할로 이용객 증대를 통한 영세한 택시 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각종 축제나 문화 체육 행사시 진주를 찾는 이용객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참 진주 택시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 대상이 택시 1,015대입니다. 법인 택시 677대, 개인 택시 388대, 이 수치는 희망하는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고 총 사업비가 5억5,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70%보조해 주고 자부담 30%를 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하는 장비는 신용 교통 카드로 결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를 하고 타코메타가포함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타코메타는 하루 수입을 전체 총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진주시 택시 발전 추진 위원회에 사업 주체로 선정해서 맡기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진주시 택시 업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카드 단말기 설치 등 고급화된 서비스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참 진주 택시 운전자는 자긍심 고취 시민에게는 만족감을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등 설치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등 설치 사업은 기간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가로등 미설치 지역 10곳을 예상해서 동부 지역 순환 버스 운행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방식은 태양열 전자판을 이용해서 발생된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은 타이머에 의해서 시간대별로 점등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는 거제, 순천, 전주, 고양시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서 현실적으로 보면 차가 좀 많습니다. 우리가 진주시에 확보 되어 있는 주차장이 전체 차량 대수에 비교하면 주차장 확보율이 약 80%정도 됩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녹색 주차 사업,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 주차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워낙 차가 많다보니까 주차 사업이 크게 효과를 바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87페이지에 보면 대표적으로 몇 개 노선만 기재를 해 놨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노선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적을 수 없어서 일부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체계 개편을 할 때 다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4명이 4대를 했습니다. 올해상반기에…….

극히 미미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지…….

손해 보다도 영업용 화물차로 벌어 먹다가 감차를 해버리면 영업 행위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입이 없으니까 꺼려하는데 비용은 차 값이라든지 면허값이라 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영업 면허를 반납하기 때문에…….

예.

대표적인 것이 모범 운전자회 와서 교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도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회에 일인당 2만원씩 차비하고 밥값하고 주고 있습니다.

오후에 오면 약 1시부터 오면 5시 정도 까지 합니다.

실비만 계상해 드리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로…….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 배차제가 일부 26번, 35번 등 일부 노선은 하고 있습니다. 오지 노선이라 든지…….

시에서 조정해서 3사가 합의를 해서합니다.

예.

200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235대입니다.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교통은 증차 신청이 올해 들어온 것을 반려를 시켜서 아시다시피 행정 심판에 회부되어서 부산 교통에서 청구를 해서 행정 심판에서 부산 교통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증차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형편이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정 운행 대수를 초과한 그런 상태이고 시의 시책이 감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증차를 안 시키고 지금 그대로 자진 철회를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자진 철회 안 하면 부산 교통에서 또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내년도에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도에서 회사별로 일괄적으로 신우회계법인이라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도비가 내려 오면 우리 시비를 50%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쪽하고 다른데가 경상대 후문 가는데 가면 아파트 새로 생긴데 그 앞에 하고 지금 진주시내에 두 군데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한달 전에부터 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우리 계장들 회의를 하면서 거기 단속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는 방법 외는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차량 관리 담당 차량 등록 담당 차량 지도 담당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21명입니다. 2009년 7월 7일자로 차량 취등록세 부과 조정이 세무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와 동시에 인원이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에는 잡지 않고 현원에만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12만1,720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승용차가 8만7,309대이며 승합차가 7,046대, 화물차가 2만7,053대, 특수차가 312대입니다. 자동차는 인구 대비 3명당 1대가 되겠으며 가구당은 1가구당 1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총 4,581대입니다. 그리고 이륜 자동차 등록은 8,638대가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4건이 있습니다.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2건은 자동차 정기 검사 수검율 제고와 자동차 과태료 신용 카드 수납 운영입니다. 먼저 자동차 정기 검사 수검율 제고를 위해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 주소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전에는 자동차 등록지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조회를 해서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성과는 정기검사 사전 경과 차량이 전년 보다 50%감소한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신용카드 수납 운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수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동차 징수율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카드는 현대와 삼성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자동차 신용카드 수납액은 1,776만7,000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중 사업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납부 홍보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체납 정리 기간을 연 2회 5월과 10월에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효율적인 과태료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납부 홍보 강화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 불능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과감히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결손 처분은 9억5,5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차량 등록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고객 만족 민원 실천과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공간 조성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직원 친절 교육 및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민원 대기 번호판 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업무를 전 직원이 공유 토록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는 대서제를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객 만족 친절 민원 행정을 실천하고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으로서는 고객 만족 친절 민원 행정을 실천하고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 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납부 홍보 및 강화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 불능 고액 체납자를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으로서는 내년도는 일반사업시책을 2건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고객 만족 친절 민원 행정 실천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주 1회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직원 교육을 통한 친절 마인드를 제고하고 민원 담당자 업무를 공유토록하고 민원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여건상으로서는 매우 불리합니다만 그 공간이라고 깨끗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납부 홍보 강화로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서경 방송과 NBN에서 1일 12회씩 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토록하며 무 재산 및 시효소멸은 결손처분 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납부 홍보 강화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 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차량 초과 자동차 말소제도 시행 후 과태료 납부 기피 현상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전 및 변경 등록시 체납과태료 납부 독려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고액 체납자 채권 확보 방안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고액 체납자가 지금 300만원 이상이 186건에 8억5,100만원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재산 조회 및 채권을 확보하고 과태료 체납자 개정기관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체납자 재산 조회를 도청 토지정보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 여부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의뢰를 하고 압류 예고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고액 체납자 순으로 부동산 및 급여를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유발로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 과태료 감소 및 과태료 태만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이 104페이지에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이야기 하는데…….

주로 개인도 있지만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들이 부도가 난 법인들은 차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은행과 똑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차량 등록사업소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서로 앞에 왔다 뒤에 왔다 논란이 있으니까 은행 제도를 도입해서 번호표를 지금 주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똑 같은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종합경기장이 완성이 되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전국 체전 치르고 나면 그 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문산에 종합경기장 쪽으로…….

예.

도면을 보니까 공간이 밑에 있는데 아직 그것은 전국 체전 마치고 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우리 유계현 위원 질의하실 그 부분에 우리가 경찰에게 교통 잘못을 저질러서 하면 그것도 교통 범칙금 과태료 이리 되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되어지고 나중에 그리 해서 체포가 되어지고 그런 쪽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과태료 이 부분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것입니까?

우리 사무실에 특사경이라고 특별사법경찰관 한 분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전부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40만원 내지 50만원 그 분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 중지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행정에서 관청에서 하는 업무가 상식선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다 말끔히 정리가 안 되면 말소라든지 다음 부분으로 이전이라든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과장님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법을 잘못 이해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과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인지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보험을 제때 안 되면 과태료 나가고 그 다음에 검사를 지연해도 과태료가 나가고 단지 경찰에서 똑 같은 보험을 안내도 적발만 안 되면 경찰에 적발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넘어옵니다. 경찰에 적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그 금액만 내고 경찰에 적발되면 형사 입건까지 되고 그리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주.정차 잘못 되어서 우리가 과태료를 받는다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보험 납부 안 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정기 검사 안 받은 것하고 그 두 가지만…….

그리고 지금 주정차 위반해서 받는 부분은 반드시 납부가 되고 처리가 되어져야 말소가 되고 그리 되는 것이죠?

거기에도 역시 체납이 많습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과태료 납부 안 한 것이 수백 건 됩니다.

수백 건이 아니라 수만 건이 되던 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전체 요구를 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우리가 놔 두라고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예를 들어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많아 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못 받고 마는 그런 돈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그것이 애로 사항이라고 나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방세는 완전히 100%납부가 안 되면 말소가 안 되는데 과태료는 지금 우리 차에 과태료가 거의 한 차에 몇 건 씩 다 붙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과태료 납부 안 한 것도 우리한테 와서 하는데 차마다 과태료 안 붙은 차가 없습니다.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현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어떤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받을 만한 뽀족한 길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부분 주정차 위반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가 되어서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 건도 미납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 드리는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