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제2차정례회는 한 해의 시정실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집행부나 의회 역시 실질적인 소득이 있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 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처리할 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직접 시정을 수행해 온 사실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토로하여 금년 한 해의 행적이 빠뜨림없이 기록 보존되고 개선점은 시민이 원하는 바대로 개선되어져서 2010년 새해부터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례회 기간 내내 진지하면서도 활기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번 정례회 중점은, 어제 시장의 시정연설에 밝힌 많은 사항들이 과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에 있어 주도면밀하게 뒷받침되어 있는지와 과연 시장이 늘 밝히고 있는 희망적인 2010년 계획이 내용면에서 실질적인지를 철저히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 중 1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및 7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09년 실적과 2010년도 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 부분에 고문변호사는 김헌규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에서 410개가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쟁송이 87건 중에 종결이 48건, 계류 중이 39건입니다. 행정심판은 34건을 접수해서 28건을 종결하고 6건이 계류 중입니다. 6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가 7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완료에 시정현황 책자 제작은 시정현황을 통한 시정이해 및 참여 유도를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완료를 했고, 중기비전 설정 및 발표는 우리 시의 중기발전 방향을 담은 비전으로서 지난 6월 30일에 5개 분야 49개 단위사업을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공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09년 8월 31일에 일간지 등에 공시를 마쳤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은 시민자전거 대행진을 2번에 걸쳐 개최하고, 자전거동호회 진양호 투어도 하고 각 동호회에서 자전거 동호회 환경순찰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무료 자전거대여소는 21개동 150대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는 평거와 상대 지역에 개소를 해서 각 자전거 50대씩을 보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는 계속 자전거타기를 2일, 11일, 22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 지원 강화사업으로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44억3,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은 15억7,000만원, 영어 체험교실 구축에 초등 11개교에 7억6,000만원,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이 6회 6개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누리(NURI)사업 지원이 5차 연도에 3억9,9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BK21사업에도 1억300만원 경상대 등 4개 사업단에 지불하고 과학영재교육원도 4,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영어캠프 운영 및 원어민교사 배치운영은 하계방학 중에 교대와 경상대에 312명이 영어캠프 운영을 마쳤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초·중학교에 21명을 운영해서 8억9,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 중에 9페이지 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평가관리는 10월말 현재 우리 시는 26건의 수상을 했고, 6억8000만원의 시상금과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 평가는 평가대상 128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해서 정상 추진120건, 부진 2건이 됐습니다. 2009년 최종평가 및 2010년 대상업무 선정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은 앞에 실적 보고와 유사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본방침은 2010년 시정운영 방향을 설정합니다. 남부권 중심도시 건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시정역량 강화로 명품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해서 신속한 민원해결과 법률 분쟁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자전거명품도시로 지정된 바 있는 우리 시는 앞으로도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시민 자전거 보험도 가입하고 자전거이용 시범기관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고 대학입시 설명회라든지 두뇌한국 21사업 등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정비전 및 추진성과에 적극적인 공유 파트로써 전 직원과 시민들이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남부권 중심도시 발전 비전 및 추진성과 공유를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표에 있습니다만 시정현황 책자를 제작하고 시정성과 및 계획 분야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백서 제작, 시정홍보 동영상 1종, 그렇게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시정역점시책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효율성제고와 성과 관리강화, 지방재정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경제 살리기 등에 지속투자를 하고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예산을 확대하고 다수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한도제를 적용하고, 의존재원 최대 확보를 위해서 교부세와 국·도비, 광특회계 예산 등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세수예측과 지방채관리 등을 통해서 건전한 세입예산을 관리해 나가고 예산편성 후에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 건전운영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은 추진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가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험가입 기간은 1년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 1인당 452원 정도 해서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보관소 등이 시내 등에 있는데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확대 지정은 2008년, 2009년 각 4개 기관씩 지정해서 현재 8개 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어떤 기업체라든지 자전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전거이용 안전지도자 양성 교육은 예년처럼 실시하고 주부자전거 교실 그리고 자전거이용 순찰반 및 동호회 운영,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등을 기 시설과 자료들을 확인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대행진 개최도 예년과 같이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자전거타기 동호회 활성화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영어체험캠프 원어민 교사 배치는 영어체험캠프 대상은 초·중학생에 320명을 2억원의 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도 21명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캠프 운영 기간은 여름방학 2주간 2기, 금년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참가학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영어권 문화체험 및 자신감과 실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0%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20개 항목의 만족도가 평균 71.7%로 전년 대비 5.9%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을 시세의 5%로 해서 내년에는 49억4,000만원을 107개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는 77개교가 되겠습니다. 18억4,900만원을 지원하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조기준액이 49억4,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1,0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대상은 교육경비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됩니다. 2010년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은 18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7,900만원이 증액되고 직영급식을 하는 초·중·고등학교 77개교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단가는 150원에서 18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직영 전환하는 2개교와 사대부중이 되겠습니다만, 부고가 되겠습니다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원 분야는 21개원에 2,743만원, 1억8,1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하실 때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 본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것을 해 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던데 본인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라든지 보험의 종류를, 지금 확정되지 않았겠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보험의 내용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창원시라든지 경기도 이천시, 대전광역시 이런 데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살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예입니다. 사망 후유장애 부분 주고, 진단위로금, 벌금, 형사합의금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아마 지금 개발되어 있는 자전거보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 시가 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데서 가장 조건이 좋은 부분들을 하게 될 것으로, 이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무행정에서 2010년에 법무연찬을 강화하겠다 해서 법률분쟁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당 과는 아니지만 청소과에 직고용 환경미화원 수당 미지급금 때문에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고용 환경미화원 중에 한 분이 법률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하고. 여기서 진주시가 다시 이것을 계속해서 승복을 안 하고 대처를 해 나갈 건지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관 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법률심이 1심, 2심, 3심이 있으니까 1심의 판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에 2심을 받아보려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에서 밝히신대로 법률연찬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신만큼 이 분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쟁하고 좀 다르게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진주시가 대응을 하더라도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법률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다면 해당 부서는 청소과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최소화, 이런 불필요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우리 교육지원 강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이 원래 당초 10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6회에 그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 들어서 학내에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조금, 학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한다, 그런 신종플루의 영향이 좀 줄어들었을 때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실적이 그 정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올해는 더이상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12월까지 있으니까요. 신종플루를 봐 가면서 어느 정도 신종플루가 좀 감소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이 아직까지는 할지 안 할지 확실하지는 않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와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단계로 봐서는 시기가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렵겠는데요? 이 자체로서 종결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중앙고등학교에 1개교가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에 의사를 물어 가지고 일부 하겠다는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실시 횟수가 지금 7회입니까?

예.

6회가 아니고…….

이건 자료 낸 이후에 어제 중앙고등학교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가미시켜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이 빠지니까……. 그리고 자전거 지정기관이 있지요?

예.

지정기관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자전거 지정기관이 제일중학교, 대아중학교, 그 다음에 동명고등학교, 또 경상대학교, 산업대학교, 신무림제지 그 다음에 동서산업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 4개 기관을 더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디로 지금…….

그것은 내년에…….

대충 계획을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내년에 조사를 해서…….

포괄적으로 4개 정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려면 시범기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12개 기관으로 하겠다면 4개 기관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8개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4개 기관을, 12개 기관으로 하려면 4개 기관을 늘리겠다는데 대해서는 사전 파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늘려야 할 부분들은 4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해에 많이 할 수는 없고…….

보고를 하실 때는 4개 기관이 더 늘어나면 대충 잠정적으로 어디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지금 12개 기관을 하겠다는 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계획보다는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교라든지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좀 효과가 큰 부분부터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실제적으로 계획이 무계획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청한 데가 기관이 예를 들면 몇 개, 5개 기관이다 그러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4개를 하겠다든지 어떻게 파악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무조건 기관을 4개를 더 설정해 놓고 신청자가 거기에서 배분을 하겠다는 이런 차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계획을 짜서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그 밑에 설치장소 부분이, 설치계획 장소가 지금 보관대 100개소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이 부분은 시내에 보관대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 맞게 공기주입기를 비치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그죠?

위원님들이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기주입기 보급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기업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러면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파악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이게 사업구상이 될 게 아닙니까? 그 구상을 안 하고 무조건 아파트 210개소에 하고 기업체 100개소에,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서 확보되는 만큼 100개 설치하고 100개 설치했다고 보고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라든지 시내에 자전거 보관대는 서 있는데 자전거 펑크가 났을 때 자전거점에까지 가야 하는 불편들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자전거활성화 시책에 뭔가 해 줘야 자전거 활성화하는데 실제로 적은 예산으로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착안해 가지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기주입기를 비치하자…….

추진계획서 상에 아파트 210개소, 기업체 100개소, 시내보관대 100개소 이렇게 갯수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했다면 사전 파악이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파트는 큰 아파트 위주로 하고,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다 못하고 기업체도 100개 정도, 시내에 보관대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기주입기를 해 볼까 이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면 다 확보가 안 되면 원래 100개소 했는데 예산이 다 안 되어서 50개소 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사전에 타진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설치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총 몇 개 나오는데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성립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업체라든지 미리 파악한다는 부분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다면 공기주입기 소요처 파악해 가지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큰 무리없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짤 때도 성립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전에 계획성 있게 추진해 가야 될 부분을 예산이 확보되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몇 군데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기업체나 아파트나 시내 보관대나 자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총 몇 개소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편성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 두리뭉실하게 이런 예산 짜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로과 부분이 결여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끊겨있는 부분이 제법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근본적인 어떤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더 시급하지 않겠나 싶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좀 명확하게 사전파악 후에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받아서 집행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바로 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21개교에 그대로 지원하는 거죠? 증액,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현재 하고 있는 그 곳에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배치를 원하는 그런 학교는 없었습니까?

현재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는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초·중학교 시골에 부분들은 겸임하는 부분들이 있고 21개교 하면 어느 정도, 현재 상태로는 유지가 된다고 보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특별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해 주라는 그런 요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도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학교보다는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은데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이동 수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의아스럽네요. 그리고 학교지원 강화사업 중에 지금 우리 대상 학교를 107개교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이게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립유치원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까, 숫자가?

어디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15페이지에 교육지원 사업예산 중에 대상 학교가 107개교인데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했거든요.

교육경비는 사립유치원이 들어 갑니다. 들어 가고 학교급식에는 유치원이 사립이 안 들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경비에 107개교가 우리 관내에 전 학교입니까?

전 학교가 들어 갑니다.

유치원, 초·중·고 전부 포괄이 107개교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중에서 신청을 안 한 학교는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한 두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식품비 지원에 있어서 30원을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상향 조정하는 겁니까?

이게 학교급식 지원이 우수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대한 플러스 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가를 30원 정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가만 인상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논란이 항상 되고 있는데 인상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장을 받을 겁니까,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다는 보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의 신청을 받을 때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정산을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국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율을 볼 때 이게 아마 우리 시 관내에 지원 학교만 친환경 농산물 식품 구입을 해도 아마 수요가 모자랄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지원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라고 하니까 자꾸 모순된 점이 나타나고 이런데 30원 인상하는 내용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예, 좀 더 양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지금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되어서 올라 왔습니까?

편성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조례 개정 후에 편성할 거다, 그죠?

조례를 속히 상정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중에 107개교 중에 지원대상 학교 107개교 중에 지원 대상학교는 102개교로 정해졌지요?

예.

5개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제외되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 내에 시설을 할 게 없다, 다른 게 없느냐고 해도 신청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캠프 14페이지…….

예.

여기에 대한 건데 원어민하고 원어민이 아닌 국내인으로서 원어민을 능가하는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을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초등 영어센터 구축에 있어서는 원어민 부분들은 영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인하고 원어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은 원어민보다도 능가하는 영어실력을 가지고 초·중·고·대학까지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영어 언어권의 생활과 문화를 언어에 동시에 녹여서 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원어민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계시는 분도 영어를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정말 성직자로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강의료를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봉사하는 정신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채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영어캠프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존 건물에서 큰 데로 가서 교회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수용해 가지고 영어캠프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강의료를 안 주더라도 실비보상을 해 가지고 영어캠프가 원활히 될 수 있고, 진주시가 영어가 아주 다른 타 도시보다도 유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아직까지 접선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인데 원어민이라는 개념이 방금 말씀하신 국내에서 영어 잘 하는 분하고 그런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길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을 행정에서 접촉을 해 가지고 이 분과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강의실도 자기 교회 안에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활용하고, 강의료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하고 접속을 해서 잘 활용을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있지요? 망경동에 있는 큰터교회…….

예, 알겠습니다.

기존건물은 좁아서 못하고 일부러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새로 지어 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잘 활용하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본 사업의 취지와 그에 따른 절차, 그리고 기존 이런 것 등을 검토하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송수행 현황에 쟁송 건수가 87건이 있고 승소, 패소 현황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각 실 다 배치된 사항인데, 여기에 승소, 패소 현황 있지요?

예.

전체 그것 하고 그 다음에 건수는 무엇 때문에 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경비 청구내용, 그 다음에 승소를 하고 나서도 승소에 따른 보상청구를 우리 진주시에서 2010년도, 2009년도 청구를 많이 안 해 가지고 상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지적도 많이 받은 사항이 되는데 소송 수행하고 행정심판 청구현황 전체,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승소 여부에 관련된 것 유인물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중앙, 도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대상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상한 것도 상당히 많고 국가가 또 직접 하는 것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상사업비를 6억8,000만원 큰 돈을 받았습니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평가하고 민간이 하는 평가에, 그 평가에 참가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응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모를 하지 않고…….

예.

전체 민간단체에서는 참가회비가 있는데 어떻게 회비를 안 내고 하나요?

회비 같은 것은 내는 부분이 없습니다.

참가경비를 내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비를 그런 쪽으로는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상을 위한 응모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조례, 규칙 등 조례가 242개, 규칙이 107개, 훈령 61개, 여기에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각 부서에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이런 부분을 성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로 넘어가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8회를 했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 18회에 했습니까, 2009년도에?

18회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18회 회의를 올해 2009년도에 했어요?

예, 한 실적입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셨어요?

한 달에도 몇 번씩 합니다. 조례뿐만 아니고 규칙도 심의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자체하고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시정 역점시책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사항은 문안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도 시정을 하기 위해서 공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사회단체나 전반적으로 공약을 해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약을 보고 평가를 해라, 그래서 매니패스트 운동을 적극 전개를 하고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을 했습니까,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예산이라는 게 각 부서별로 저희 예산 요청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서에서 예산이란 업무계획과 주민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로 예산이 요청이 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은 재원의 한도 내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효율성을 또 따져 가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현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매니패스트에, 그 다음에 지역에 가면 직접적인 사항을 많이 건의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 해 봐야 건설도시국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사업 부서는 대체적으로 풀과 목적사업비를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요청한 사항에 따라서 사실 어떤 시험관문 통과하듯이 어려운 사항이 되는데 그 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정에 꼭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해야 될 것, 늦게해야 될 것, 이런 것도 확실히 구분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2010년도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나중에 심의하겠지만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셔야 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도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명품도시가 무엇을 나타내는 명품도시입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요즘 명품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도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으로 개발연대를 지났기 때문에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라든지 그래서 각 부분에 품격이 있는 그런 구성이 이루어진 그런 도시들을 명품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품격을 다 갖추면 명품도시가 되는 겁니까? 요즘 전체 명품도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명품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명품이라는 게 보통의 개념과 대치된다고 보고 문화면 문화, 문화도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품격이, 우리 시민들이 보고 다른 분들이 볼 때 품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도시의 가로도, 녹지도, 시민들이 삶의 질 차원에서 품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체육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도 명품도시, 전체 명품, 명품…….

자전거도로도 저희 시가 전국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현재 우리 진주시가 직접 돈을 들여 가지고 읍면동이라든지 보강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는 전체 파악이 되고 재산 파악이 다 됩니까?

자전거를 구체적으로 대수가 얼마나 보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희망근로를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

배부…….

배부해 준…….

우리 자전거, 우리 재산으로 잡혀있는 자전거, 관리가 됩니까?

그것은 읍면동에 주민센터에 대여 자전거라든지 무료대여소, 자전거, 이런 부분들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산이 관리가 제대로, 재산관리 대장에, 그 다음에 폐기시킨다든지 읍면동에 확실하게 다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현황이 다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충실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공기주입기를 보급한다면 이것도 물품인데 이것을 전체 나열되어 있는 아파트, 기업체에 무상으로 줄 겁니까? 우리 물품으로 보관할 겁니까?

이것은 일종의 소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전체 나누어 줄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 현재 시상급으로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게 몇 천대씩, 몇 백대씩 나갔는데 전체 행사에 경비가, 자전거를 나눠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의 상태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친환경농산물 가지고 먼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8억4,900만원, 지금 15억7,000만원 정도 지급하지요, 2009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우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하면서 문안 자체는 참 멋진데 실제 이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농산물 검증을 받아 가지고 서류 가져가는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 파악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인증서 하나 복사해 가지고 이리 가져오고 저리 가져오고 첨부만 하면 맞는 줄 아는데, 차라리 지금 백명 이하, 지금 납품을 안 하려고 하는 학교에 전체 무상으로 학생들 밥을 멱여주는 게 차라리 목적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이것은요 구입하는데 덧붙여서 돈 주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돈이 18억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하나 정확하게 목적을 두고 정리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위원장님…….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인증서를 전체 받아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게 사실상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중앙시장에서 100% 구입을 합니다, 진주 쪽으로 봐서. 100% 구입하는데 아침에 구입하는 시장에, 급식담당자 나가 보셨어요, 한번? 친환경농산물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아침에 가서 구입하면 전체 상가마다 다 갖다 놨는데 인증서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급식이라는 부분하고 친환경 부분들은 학교급식법과 우리 시에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담당계에서 그 학교 별로 다 점검을 나갑니다. 나름대로 아주 학교급식이 잘 이루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농산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정산도 받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점검한 것, 나중에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학이 진주에 6개 대학입니다. 총 현재 지원하는 게 약, 현재 부기 상 나타나는 게 5억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대학생들 파악은 안 되어 있지요?

대학생요?

예, 파악되어 있습니까?

대학생은 시정현황에 대학생 몇 명,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대학생이 전체가 약 10만 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 합해 가지고, 대학생은 나중에 숫자를 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5,000명 정도 6개 대학에 됩니다. 우리 진주시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105,000명입니다. 105,000명 인구가 교육에 직접 종사를 하고 있는 인구가 다른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지금 누리사업하고 BK하고, 그 다음에 또 영재, 그 다음 보육,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대학 별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폭도 넓혀야 안 되겠느냐, 우리 진주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교대가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350명이 진주 출신이 주민등록 상 자기 아버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450명 정도가 타 시군 경상남도에, 1,200명 정도가 타 시도에서 진주에 들어와 가지고 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대 외에 5개 대학, 6개 대학이 전체 있는데 전체 인구를 분포도를 봤을 때 우리 진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학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보조를 함으로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사업이 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안을 제시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초·중·고 교육경비를 급식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 대학도 누리사업, BK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따라서 우리 시 여건에 따라서 맞게, 좀 충실하게 지원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즘 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때 다 대응자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많이 지원될 수는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우리 시 재정 형편에 맞게, 또 대학이 방금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괄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지적을 하셨는데 각종 시상과 관련해서는 회비가 없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보면 신청할 때 심사 경비를 요구하는 단체가 있고 또 수상을 하고 난 뒤에 홍보비를 요구하는 그런 언론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신청비를 100만원, 몇 십만원 요구하는 것, 일제 응하지를 않습니다. 또 수상 후에 홍보비를 요구하는 것도 일체 저희들이 응하지를 않고, 아예 응모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경비를 지출한 사항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얼마나 편성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00% 요구사항을 다 수용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에 전달이 되었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한한 100%는 안 되지만 다만 얼마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때문에 늘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개념하고 우수농산물의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하면 농약을 쓰지 않은 무공해 농산물,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친환경 농산물 자체는 생산량도 한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구입처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자체가 무공해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결국은 예를 들면 쌀을 구입하는데 좀 저가의 쌀,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생산한 쌀을 구입하던 것을 당해연도에 생산하는 쌀을 구입하는데 따르는 비용의 차액, 또는 3등급의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하던 것을 2등급이나 1등급의 돼지고기를 구입해서 먹이겠다, 또 계란도 아주 저가의 계란보다는 좀 더 유정란이라든지 좋은 계란을 사겠다, 등등 해서 채소도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저 농약을 쓴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구입하는데 따르는 비용의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함으로 해서 그래도 보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급식재료를 가지고 애들을 먹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확인한다고 해서 100% 저희들이 자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학교에서는 그것을 인증서를 끊어오면서 복사를 해 오는 그런 학교도, 속임수를 쓰는 사람도 있지요 사람 열이 도둑 하나를 못 막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당초에 계획을, 학교에서도 그런 계획을 받고 또 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점검을 계속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에, 친환경 농산물 구분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어디에서 해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가나 타 단체에서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하는데 그것은 생산 농가한테 준다고요. 생산 농가가 사실상 친환경 농산물 검정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일반 도매시장에 진주에서 구입하는 게 직접 생산하는 농가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서 구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시장에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아침에 전체 나와 가지고 구입을 해 가는 납품업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상추 같으면 상추 중에서 오늘 아침에 난 것 중에서 키로당 얼마만큼 해 가지고 얼마를 구입하는 것하고 나중에 증빙서류만 떼 간다는 말이에요 쌀이 전체 초·중·고등학교는 쌀을 국가가 보전을 해 줍니다. 50%를 보전을 하면서 정미소에서 찧어놓은 것을 바로 수령해 갑니다, 거기에 가서 돈을 대신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과연 그 학교에서 가져 가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고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는 담당자로부터 정확한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현재 위원님들이 몇 분은 전문가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보다 실질적인 시장경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식에 불과한 이런 쪽으로는 배제시키고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갖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논란이 되는 사항은 나중에 마치고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정·현원은 정원 31에 현원 32명, 문화재현황은 국가지정 20점, 도지정 62점, 문화재 자료 53점, 총 135점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은 시설 수가 429개, 신도 수는 87,395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관광등록 업소는 여행사는 본점을 진주시에 두고 있는 게 56개, 영업소가 10개가 있으며 관광호텔은 1개소가 있습니다. 유통관련업 현황은 573개소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개소, 노래연습장 327개소, 영화관 18개소가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4개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원 250명에 운용인원은 234명으로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13회의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총괄이 21건에 완료가 14건, 추진 중이 4건, 시기미도래 1건, 취소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신종플루 관계로 유등행사를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전면 취소를 하고 결산 관련 부분에는 현재 문광부에서 정산 지침이 11월 초에 시달되어 있고, 16일부터 축제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사항 보고는 감사원 사무감사 때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강유등축제는 총 지출액이 9억7,6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4억1,000만원, 사실상 경비손실된 것은 5억6,0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해서 지금 보고드린 것은 가정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천예술제가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는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3개 분야 21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술경연은 16개 행사에 11,605명이 참가를 했으며, 민속경연 문화축하 행사, 각종전시, 진주성 특별행사 등은 신종플루로 행사 취소를 했습니다. 이 역시, 개천예술제 정산 역시 같이 드라마페스티벌하고 같이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총사용금액이 5억6,3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게 7,800만원 정도, 사실상 개천예술제는 4억8,400여만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의 금년도 집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제8회 진주논개제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민체전 기간 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제4회 MBC대학가요제는 지난 6월 12일 연암공대에서 10개팀이 참여해서 5개 부문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유등보관창고 건립은 진주-대전 간 고속도록 진주대교 구간에 2,550㎡에 지난 4월 14일 준공을 해서 올해 유등축제 개최 못한 부분에 있어서 유등을 이 창고에 전량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는 19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2회 이형기 문학제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산업대 종실관 외 2개소에서 학생백일장, 세미나, 문학의 밤, 문학 시낭송, 시낭송 겨루기 등 문학유희놀이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요야간 상설공연은 7월, 8월 남강 야외무대에서 9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제 토요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까지 촉석누각에서 23회 공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부분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술을 체험케 하고 문화재 계승 및 활성화 부분에 관광객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참진주 관광 홍보는 추진실적으로는 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9회 실시하고, 대도시 관광홍보 광고판을 6개 설치했으며, 관광홍보물 기념품 제작 배부, 관광지도, 수첩 등 7종에 30여 만부를 배부를 해서 진주시를 알리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부분은 당초에 10월 개최하려다가 11월로 연기를 했습니다만 신종플루 심각단계로 격상됨으로 해서 지난 11월 7일 조직위원회 임시총회에서 행사를 취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광부에서 아직까지 정산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내려 오면 지침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이 부분도 같이 감사 중에 있다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주관광 공무원 홍보단 운영입니다. 전국주요행사장에 8회 정도 450명이 참석을 했고 동호회에서는 각 동호회별로 10회 정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내고장 문화 바로 알고 알리기 운동 전개는 우리 공무원과 초·중·등 교사, 사회단체원 7회에 294명을 실시를 해서 내고장 우수 문화를 알고 체험해서 우리 진주를 알리는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관광홍보탑 정비입니다. 이 3개소는 명석 오미, 서진주 IC, 명석 외율에 있는 관광홍보탑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남강주변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은 진양교에서 금산교 구간에 8억6,600만원 사업비로 진양교에서 신무림페이퍼 구간 제방조명, 자전거 교량 아치조명, 새벼리 옹벽 뒷산 백로조명, 상평교 옆 IC 수목조명을 지난 4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건립은 지난 6월 11일 개관한 이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음악회 개최입니다. 이상근 음악회는 당초 10월에 개최하려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를 해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상근 선생 작품 세미나 및 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동어린이 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12억5,500만원을 들여서 지상 2층, 연건평 335㎡에 건물은 지난 8월 25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개관을 위한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 있고 12월 16일경 개관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사업은 사업량은 진주문산성당 외 18개소에 22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단성석조여래좌상 외 10건은 준공을 하고 7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명품 진주 소싸움 활성화는 토요상설소싸움 경기는 26회를 개최했고 116회, 117회 2회의 전국소싸움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두 번 토요상설 경기를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남강주변 경관설치사업으로 상평교와 금산교의 교량조명 설치사업으로 실시설계를 12월에 하고 내년 2월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0월 축제와 연계한 유등 속에 피어나는 문화체전 개최로 문화예술의 도시 위상을 높이고, 시립예술단의 역량강화, 문화예술 도시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특색있는 문화 축전을 육성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수준높은 문화예술공연 전시와 이형기 문학제, 이상근 음악제, 특히 이성자 화백 추모전을 개최하겠으며 참진주 관광 마케팅 활성화 및 소싸움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기본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의 사업은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단위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행사기간도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20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3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6억원, 제3부교 설치는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부추진계획 및 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 위촉 및 총회를 앞당겨서 5월경, 당겨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유등축제장을 지난 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주교에서 터미널까지는 2010년도 신규 등 제작 설치부분으로 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방호텔까지는 금년도 제작되어 있는 유등을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체험 코너를 확대하고 제3부교 설치는 동방호텔에서 남강야외무대까지 400m, 폭 3m 정도 부분을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는 3억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만 예산지원 1억원과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면서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부분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전에 걸맞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60회 개천예술제가 되겠습니다. 60회 개천예술제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 개최계획이며,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중 7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6억9,000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60회 개천예술제 및 문화체전 준비팀을 구성해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부 추진계획과 제전위원도 좀 당겨서 6월경 일찍 위촉해서 행사준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대행사를 특화를 해서 행복한 체험마당이라든지 진주목사 민정순시라든지 가장행렬은 혼례행렬, 목사도임행렬, 비차 등 특색있는 가장행렬을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도에는 제60회 기념특별 기획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천예술제 60년사를 편찬을 하고 창제자 추모제 및 추모전시를 하며 진주성전투 재현 기획 공연으로 창제 60주년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등 속에 피어나는 문화 체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축제와 동시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문화 예술의 향기가 있는 진주를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에 진주시 일원에 하는데 예산은 4억5,00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체전 프로그램 선정 기획단을 연말에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예총관계라든지 문화예술공연자 10여 명으로 해서 기획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문화체전 추진 프로그램을 내년 2월에 선정을 완료하는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축하공연으로 전국체전 축하콘서트라든지 창작마당극 진주성 싸울애비, 진주문화원류를 찾아서 그림전과 사진전을 개최하고 무형문화재 공연이라든지 또 주경기장 무대 주변에 거리공연, 소공연, 프린지공연 등을 계획할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내년 3월에 되도록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논개제는 시기를 4월 중에 개최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진주시 일원에 소요예산은 4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논개제는 4년간에 걸쳐서 예산 3억원으로서 매년 개최를 해 왔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1억원 정도 증액을 해서 4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논개행사 프로그램 구성 홍보를 내실화 하면서 논개 투신의 재현을 하고 의암 별제라든지 논개 추모 정가 공연, 무형문화재 공연 등 독특한 진주의 문화를 소개하고 또 솟대쟁이라든지 탈춤공연, 대형마당극, 그리고 문화와 사회단체 등 각종 직능단체가 전시에 참여하는 부분도 유도를 해 나가겠으며,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해 나가면서 봄 축제로서 한국 최초의 여성 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역별 균형있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는 금년과 같이 20개 지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억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자료에는 4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반영은 3억5,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질을 높여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가람 토요야간 문화공연 역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남강야외무대에서 9회에 걸쳐서 공연을 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이라든지 토요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광수요 창출을 도모하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문화 축전의 육성으로서 제3회 이형기 문학제 개최는 내년 5월경, 내년 봄 축제와 연계하는 부분으로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5월경 시청 시민홀과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하겠으며, 주최는 진주시가 하고 주관은 이형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행사는 문학세미나라든지 특히 내년도에는 이형기 선생 유품전이라든지 백일장, 시낭송 겨루기, 시 유희놀이,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반 시민들의 참가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를 활용한 유희놀이 등을 확실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 반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근 음악제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내년 10월 경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이상근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주시가 주최를 하고 소요사업비는 2억5,000만원 정도,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원을 들여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립단은 4개 단에 23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간 20회 공연 개최계획으로 총 예술단에 소요되는 예산은 22억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 집니다. 여기에는 단원수당이나 행사지원비, 각종 공연비,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 및 수시공연을 18회 하고, 런치콘서트를 8회, 특별공연 2회, 찾아가는 문화공연 3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특히 4개 예술단의 전 단원에 대해서 기량평가를 실시하여 예술단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촉석누각에서 매주 1회씩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재 공연, 문화재 설명과 관람객 체험, 또 체험 관람객에게는 즉석 사진을 촬영해서 줌으로써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를 알리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참진주 관광마케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진주를 찾는 관광객이 550만 정도를 목표로 세워서 국내외 관광전시홍보를 한다든지 팸투어를 한다든지 홍보물, 기념품 제작 배부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라든지 여행작가협회라든지 국내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한 팸투어 행사를 개최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특히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QR코드 제작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도입은 지난 번에 관광객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내년도에는 시행규칙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관광홍보 광고판을 설치운영 해 나가겠으며 전국 주요박람회에 참여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외여행사에 축제관련 관광홍보물을 전국에 있는 여행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에 홍보물을 발송해서 우리 진주시를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관광안내소를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2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명품 진주소싸움 운영 활성화는 민속소싸움대회와 상설소싸움 경기로 연간 예산은 7억1,9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토요상설경기와 제118회, 제119회 전국 소싸움대회를 개최해 나가겠으며, 내년도에는 소싸움 경기장에 시설물이 좀 그래서 도색도 하고 배수공사를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전국을 찾아가는 관광홍보단 운영은 20회 목표로 참여자들 회비를 징수를 해서, 추진계획은 방문 대상지를 사전 답사하고 섭외를 하고 통일된 의상이라든지 홍보 도구를 제작하고 퍼포먼스 연출을 하고 홍보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컨셉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진주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고장문화 바로 알고 알리기 운동 사항도 금년과 같이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신규 초임 공무원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 관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문화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진주청동기문화 박물관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0일 개관 이후에 평일은 500명, 주말에는 1,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 가고 있습니다만 신종플루가 심각단계가 되면 조금 주춤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에 있는 중·고교와 여행사에 홍보물을 발송해서 진주청동기문화를 알리도록 해 나가겠으며 어린이를 위한 현장체험교실을 연중 운영을 하고 개관 1주년 기념 어린이체험행사를 실시해서 다시 찾고 싶은 청동기문화박물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촉석문 앞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예산 60억원을 가지고 120필지에 1996.6㎡를 53억5,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한 필지 정도를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 60억 부분 가지고 다 완료할 부분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은 추진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는 편입부지를 금년도 예산 6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60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금년도 1단계 매입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내년 10월에는 도시시설결정을 하겠습니다. 공원지역으로서, 역사공원지역으로서 도시시설결정을 도에 신청토록 해 나가고 2014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진주시립예술관 등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립예술관은 혁신도시 내에 건축면적 7,000㎡에 4층, 600석 규모의 중극장 공연장과 전시실, 문화센터, 우리 예술단 연습실 등이 되어지겠습니다. 사업비는 216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겠습니다. 이성자 미술관은 혁신도시 내에 건축면적 1,200㎡에 2층에 사무실과 전시공간, 타 작품도 전시가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37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10년도 내년에는 실시설계용역비 12억8,7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보고해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립예술관 건립 등 타당성 및 기본용역을 마쳤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지난 9월 30일 적정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건립부지 확보를 주택공사와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10,000 내지 15,000㎡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부분으로 해서 혁신도시 건설개발과 연계함으로써 또 주택공사에서 건축비도 일부 부담되는 그런 부분으로 함으로써 시비 부담율을 최소화해서 시립예술관 등을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남강유등전시체험관 건립은 지난 번에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망경동 근린공원 내에 부지 1,900㎡에 건축은 1동에 연건평 2,400㎡ 정도로 전시실, 체험공방, 미디어실,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건립비는 약 6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용역비 3억1,6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타당성 및 기본용역을 발주를 하고, 지난 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지난 9월 30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내년 5월까지 시행하고 실시설계 및 공모 및 용역시행을 내년 연말까지 해서 2011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화백 추모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성자 화백 타계 1주기가 되어서 고인을 추모하는 전시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성자 화백의 작품을 소개를 하고 기증의 의의라든지 미술관 건립 필요성 등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추모전을 계기로 해서 대외적인 인지도와 문화예술 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증작품은 369점인데 대평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해 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대전시립미술관에 10점 정도, 순회전시도 자기들 요청에 의해서 전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작품전 개최는 추모 1주년이 되는 내년 3월경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보관 중인 작품 중에서 선발을 해서 200점 내외로, 이것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술관건립 추진위원회 또는 미협에 위탁을 해서 추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일단 업무보고 할 때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결산 부분, 결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놔 두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청계천에 현재 유등하는데 저는 그것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계기가 있어 가지고 다른 일로 갔다가 보고 왔는데 사실상 거의 우리 유등축제하고 약 60～70% 이상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유등축제를 몇 해 해 오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라든가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구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실은 유등축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표 정도만 등록을 했지 그 외에 특허청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제작 부분 낸 것은 없습니다. 이게 축제 부분 자체가 남강유등축제처럼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흘러간 게 대부분 유사 축제들을 벤치마킹해서 자기화해 가지고 축제를 해 나가고 있는데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최우수축제까지도 만들어 가면서 예산을 계속 투여해 가면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위원님, 대책 강구라는 말씀 부분에 어떤 부분의 의미를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유등의 특화 부분 때문에 다른데 어떤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는 등의 방출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노하우라든지 일절 외부에 그런 부분에는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축제 이 부분을 어떤 특허청에 특허를 낸다라든지 어떤 보완대책, 그런 부분은 과연 가능한지 부분도 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어떤 상표등록 부분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만 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서울 쪽에 지금 항의를 하고 한다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의 우리 진주시와 벤치마킹 해 간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만 하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한 바는 없고요.

한 것은 없습니까?

각종 단체에서 왜 우리 진주시에 하고 있는 이런 축제를 하고 있느냐 라는 이의제기는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강구하지 않고는 한다고 해서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없고, 제도적으로도 우리 등의 저런 상표를 과연 상표등록이 가능한 지 그 부분도 저희들도 몇 차례 실무 선에서 문화예술재단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자,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실용신안특허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 지, 이런 의논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거각을 만들어서 전시만할 뿐이지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 끝에 하는 게 좋으냐, 다른 데처럼 판매를 하느냐 그런 정도만…….

모든 게 저작권 등록이라든지 모든 게 가능하고, 라이센스라든지 대책을 미리 사전에 했다면 우리가 최우수축제를 가져갈 수 있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사 등축제 행사가 인근 마산 돗섬 국화축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청계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사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수축제로 지정받은 우리 유등축제가 앞으로 상당히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특화된 어떤 축제보다는 보편화되어 있는 상용화된 일반적인 축제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느냐 이 얘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해 갈 건지 앞으로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등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몇 사례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그 축제에 등을 설치를 하고 규모나 이런 면에서 저희들 축제와 비교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의 축제는 전국에 1,300여 되는 축제 중에서 살아남고 하려면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 이 부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진주만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여러 가지 위에서 변화의 부분으로서 변화로운 축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 번에 간담회 때도 축제의 확대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처럼 뭔가 변화되고 특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 지금 등제작 기술이라는 것은 거의 기술자 채용하는 루트가 거의 일관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 내나 그 사람들을 불러서 등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우리가 이 시점까지 오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대안책이 항상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개제 부분입니다. 논개제 이 부분은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도 모자라서 또 1억원을 더 계상해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체도 계속 활성화 안 되고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예산만 현재 1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다 1억원씩 갖다 붙입니다, 현재. 그리고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12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8회 진주논개제는 제1회, 죄송합니다. 도민체전 기간 동안에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개제 기간 동안에 부대행사를 2차례에 걸친 콘서트 개최와 문화원류를 찾아서 라는 기획행사, 그 다음에 진주성 싸울애비 공연, 진주논개제의 개최 시기에 이러한 체전대비 문화체전을 병행해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콘서트라든지 원류를 찾아서와 또 논개제 개최에 따른 전체적인 부분으로 합해서 시너지 효과 부분으로 검토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논개제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개제는 국내 유일의 여성축제이면서도 우리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문화예술 쪽의 축제, 물론 전통문화예술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고 한다고 해서 어느 날 내 팽개친다는 부분과 또 이렇게 다소 관람객은 적고 하지만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위상과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이런 축제는 보다 더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로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에 3년간 예산을 매년 3억원 정도 투입하다가 그렇게 하면 제자리걸음도 못 할 것 같아서 금년도 1억원을 추가해서 4억원 예산을 요구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뭔가 보완 발전 부분의 사항이 되어진다면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통문화예술 도시로서 전통문화예술을 육성발전시키는 게 타당하다 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보고드리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보면 진짜 1억, 10억 하는 것은 진짜 장난입니다. 지금 지역에 숙원사업 현안 문제가 있는 그런 것도, 돈 몇 천만원 있으면 되는 부분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여름에 홍수기 지나 가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 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없이 올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뭔가 타 부서에서도 심도있게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진주시에 관광 정책은 어떤 세수창출보다는 모든 보여주는 그런 관광 컨셉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현재 논개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논개에 대해서 어떤 학술적인 연구나 세미나, 이런 것을 한 번쯤 거쳐 가지고 그것을 고증된, 검증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승화시켜 나가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부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논개제에 대해서는 학술발표회나 세미나를 가진 적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앞에 몇 차례 위원회 때 말씀드린 부분이 되어져서 중복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개 관련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 진주 사회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도 많았고 논란을 많이 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축제를 통해서 논개의 재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 과장님…….

논개제 발전 세미나라는 부분은 예산만 성립되면 논개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방향, 세미나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 추진계획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술세미나든지 이런 부분도 논개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었다면, 논개 검증이 안 되었으면 논개제를 해서도 안 되지요.

제가 검증이라는 부분의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을 굉장히 많이 안 해 왔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논란의 부분을 축제를 개최하면서 논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학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는 부분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개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되고 재조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축제화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진주와 논개와, 논개의 어떤 얼을 우리 진주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증된, 학술적으로 이런 연구나 세미나를 통해서 먼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논개제를 치르고 또 다른 분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는 차원으로 가 줘야 될 부분을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다고요. 오로지 축제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논개도 아까 지적이 나왔지만 인원 참석율이나 모든 것은 인원입니다, 관광객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도 제대로 안 되는 판에 예산만 자꾸 올라 가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것은…….

답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제9회째 맞는 지금 올해 8회 논개제를 맞았고 내년에 9회째 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8년, 9년 전에 논개제가 출현될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저도 실무를 안 해서 당시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제가 8년, 9년째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처음 시작하는 관점에서의 부분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8년 전에 다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때로 되돌아가서 다시 해야 될지 그 부분만큼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두 번째 인원 관련 부분에서는 자꾸 논개제 부분을 실패한 축제라고, 사람도 오지도 않는다고 그런 단적인 표현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전통문화 쪽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다소 관람객이 작더라도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는 게 전통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승화시키는, 그게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취지로 간다면 이 예산이 이 정도 안 들여도 됩니다. 훨씬 줄여 가지고 진솔하게 제 모시고 어떤 그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을 자꾸 저변 확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논개제를? 그런 취지라면 더 이렇게 예산이 필요없지요. 이것을 무조건 예산만 늘려 가지고 할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꼭 해야 될 입장 같으면 어떤 검증된 그런 학술 세미나를 거쳐 가지고 검증된 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축제도 만들어 가는 것이지 아무 그것 없이 행사성으로만 치중해 간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더 답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개제와 유사한 게 이성자 화백 전시관 건립입니다. 항간에 이런 부분도 저도 예술계 쪽에 있는 사람을 많이 모르다 보니까 아는 분들 몇 분 물어 보고 정보를 보고 인터넷 보고 했지만 이성자 화백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하다, 그것은 분명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성자 화백 추모전까지도 하겠다, 저는 실제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보고 했지만 보니까 솔직히 제 수준으로는 너무 난해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작품을 그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작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것은 나와 줘야 된다, 과연 이성자 화백이라는 분이 작품 369점, 이렇게 기증을 했는데 이 분에 대해서 작가의 어떤 이름 정도입니까, 그 정도 수준에 맞춰 가려면 적어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 사람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무조건 그것만 시에 기증했다고 해서 전시관을 건립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가의 지명도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질문인데 저희가 이성자 화백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분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유럽에서 활동한 화가였다, 그래서 동양의 여대사라는 애칭을 받았다,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국가로부터 2차례에 걸친 문화훈장을 수상을 했다, 프랑스에서 우리 동양보다 더 많이 알려진 작가다,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한국에 덜 알려져 있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 분께서 서울에 와서 현대화랑이라든지 몇 차례 개인전도 열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미술 세계의 부분을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미술을 공부하고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린다면 우리 한국에서 이런 대단한 화가다, 화백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에 가면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온 학예사의 말씀도 인용을 해 본다면 동양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화가고 유럽 파리에서 이성과 화백 그림 한 점 없으면 그 미술관은 가치가 없다 라는 정도의 명성을 날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또 지난 번에 대전, 우리 위원님들도 대전시립예술관하고 대전시립미술관하고 이응노 미술관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시립미술관 하고 이응노 미술관을 방문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응노 선생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기에 그러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출장을 해서 보고 온 바가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거기 가서도 우리 보관하는 그림을 보시고 한 분이 시립미술관에 계시는 분이 과연 진주에 이런 유명한 선생님의 작품을 보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놀랍다 라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369점 중에 10점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10점을 전시할 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내 드렸습니다. 요청에 응해 줬습니다. 그것처럼 다른 여타 지역에는 그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을 난 사람들의 호를 따서 그러한 미술관을 지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에 9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볼 때 이성자 화백의 그림 세계는 또, 그 사람들 평가할 때도, 저희들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물건을 그림을 이동할 때 보험을 안 넣으면 이동이 안 된다고 해서 감정평가도 받아 봤습니다. 100억 대에 호가하는 그림이라는 부분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조금 전에 인정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다 라는 부분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고 좋게 이야기하는 모양이지요. 우리가 비교견학 갈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상임위원회에서 갔었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왜 다 틀리냐…….

10점을 거기에서 대여요청을 해서 10점을 보내서 전시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이성자 화백에 대한 어떤…….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왜 듣는 사람마다 각도가 다 틀리냐는 얘기입니다.

작품전시회를 한번 가지려고 해도 이성자 라는 화백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이 안 되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시회 자체를 열지를 못한 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전부 다 주위에서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우리 미술을 10점을 대여를 해 갔습니다. 대여를 해 줬습니다.

단편적으로 그렇다는……. 그리고 이성자 화백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추모전을 한다, 이런 것도 실제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겁니까? 추모전을 한다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어떤 모든 부분이 다 된 상태에서 하는 거지, 미리 추모전을 한다, 그러면 진주에 이성자 화백보다도 오히려, 누구나 들먹이면 이름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있는데 이성자 화백 전시관을 건립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추모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전,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논개제도 좀 고증을 해서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8년 전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 지금 모른다, 그 다음에 이성자 화백이라든지 다른 축제가 또 있습니다. 이상근, 다 있는데 그 자체에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실무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한테는 누구 누구 이야기를 하고 그 과장이 끝나고 담당자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명문화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지요. 학술적으로 정리를 체계를 세워주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떤 사항이다, 진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고 나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타부타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야기는 이성자 화백도 중요한 인물 같으면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어떻다는 것을 충분하게 증명할 수 있는 체계화 시켜서 학술적으로 정립을 시키면 이 분에 대한 게 안 되겠나, 이 이야기인데 그런 정리도 안 되고 무조건 그 사람이 오고 하니까 추모전 해야 된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멀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추모전 관련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마치고…….

추모전은 그림을 희사를 해 가지고 2008년도에 그림을 진주시로 기증을 369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계속 수장고에 넣어 가지고 보관할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보관하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전시회를 열어 주고, 또 조금 전에 말씀, 이 재산은 진주시의 재산입니다. 이성자 화백이 기증을 했기 때문에 재산은 우리 진주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수장고에 넣어서 보관만 해 있을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의 세계도 알리고 또 인지도가 떨어지면 대외적인 인지도도 높여 나가고 이런 부분으로 전시회를 개최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성자 화백 전시회, 해도 가능할 부분을 93세에 타계하신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처음으로 진주에서 진주시가 보관하고 있는 화백의 그림을 시민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이성자의 작품 세계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회를 한 번 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장고에 보관을 그대로 해 놔도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계속 놔 두면. 바람을, 밖에 한번 돌리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번 밖에 내 가지고 바람을 쐬운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밖에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해 가야 됩니다.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시립예술관 건립에서 주택공사하고 MOU 체결 부분인데 이것은 절충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혁신단에서 거의 실무적인 접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예.

답변을 받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준비단장하고 실무선에, 그래서 금년 연말 내로 문서를 작성을 하고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일단 뒤로 하고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진주시의 문화 정책은 사실상 굉장히 어찌 보면 표면화시켜서 설치, 보여주는 그런 쪽에 치중이 너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물론, 그 자체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세수나 이런 연관을 시켜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관광사업화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동떨어진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현재 타 지역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진주를 상징하는 기념품, 이런 것을 제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념품 판매소나 이런 데서 하는…….

우리 시에 특별하게보다 우리 관광기념 상품으로서 논개가락지라든지 몇 개 부분의 기념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논개가락지도 지금 상설적으로 기념품 상에서 팔고 있습니까?

예, 팔고 있습니다.

상설적으로 팔고 있어요?

예.

그 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특징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가는 곳마다 명소의 특징을 따서 기념품이 개발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는 현재 우리가 내 놓을만한 특징이 있는 기념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관광도시를 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와서 어떤 뭔가 표적이 될 수 있는 기념품 하나 남길 수 없다면 그것도 의미가 많이 결여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에서도 정책을 하면서 관광기념품 개발, 이것도 상설적으로 또 기념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념품 판매업소 같은 데도 활성화시켜서 그런 데서 좀 더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저희들이 진주에 관광상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은장도도 있고 몇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고가가 되어 집니다.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 진주를 알릴 수 있는 상품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진주 하면 유등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유등공방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적인 유등 관련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의 어떤 관광상품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등 부분 뿐만 아니고 우리 진주에서 표방하는 관광명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징성을 따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상설적으로 기념품 매수해서 팔 수 있게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지금 우리는 여기 없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것 똑같은 일반화, 보편화 된 것만 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타 지역 관광을 하다 보면 식상하니까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진주만의 특색있는 기념품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상당히 효과를 누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싸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이것, 현재 외에 향후계획이 특별하게 세워진 게 있습니까?

소싸움은 2010년도 내년도에는 주말 상설경기하고 전국대회를 2회 정도 개최, 그 외에, 경기는 그 정도의 경기를 하고 현재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유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은 진주에서 만나요 라는 지난 해부터, 아 2009년도부터 토요일은 진주에서 만나요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주에 가면 토요 소싸움을 볼 수 있고 상설 예술공연을 무형문화재, 촉석루에서 볼 수 있고 수문장 교대의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관광상품화 해서 우리 진주시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전국에 토요일은 진주에서 만나요 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소싸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나가겠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름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소싸움 경기를, 한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오후 3시, 4시부터 좀 늦게 하는 부분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다각도로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예산을 앞으로 세수 창출할 수 있는 쪽이 아니고 무조건 매년 약 7억원을 들여서 그대로 진행할 겁니까?

제가 실무적인 판단할 때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정착화시켜서 유료화한다든지 또는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소싸움대회를 개최하고 청도에도 소싸움경기장을 지어 놨습니다만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하는 부분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대회를 개최했지요?○문화관광과장 한순기 예, 했습니다.

3,000석입니다. 의자는 3,000석인데 서 있는 사람하고 하면 사천 내지 오천은 들어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몇 명 정도, 개장할 때 몇 명 왔습니까?

개장할 때 팔 구만명 정도 왔다라고 누계를 추계해 봅니다.

팔 구만명요?

6일 동안에…….

아니요, 첫날 개장할 때요.

아, 첫날 개장하는 날요? 개장식하는 날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날은 사천 내지 오 천명이 안 되겠나, 자리가 3,000개고 울장이고 서 있는 사람도 많고 해서…….

대충 파악할 때 외지 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60% 내지 70% 정도 될는지…….

그날 우리 인원이 없을까봐 읍면동에 강제동원을 했지요?

읍면동에서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좀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했던데요,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몇 명이 더 가고 안 가고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사실상 투우경기장이 조성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서 인기몰이로 가 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만큼 인원이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려성에 의해서 인원동원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운영 체계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것을 조금 더 투여해서라도 제대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방금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물론 유료, 무료화, 유료화되면 더 어려워 질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난 번에도 제안했던 방법이 우권을 발행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지금 시설운영비라든지 전체 해 가지고 현재 된 게 7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우권 부분은 청도에서 해 가지고 실패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권발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물론 7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의 부분도 말씀이 계십니다만 우리 시가 소싸움의 발원지이고 그 다음에 소싸움으로 인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예산 투자하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 가고 그럴 때 수입 창출 부분도, 직접적인 수입 창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실무선에서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줘야 되지, 현재 계속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산만 계속 투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말씀은 바로 하지만 입장료 받는 것 외에 현재로서 우권 발행 자체가 안 되어 지고 있습니다, 청도도 못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을 정도 되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뭔가 됐을 때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시설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 시설관리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듭니까?

시설관리비는 도색 정도 하는 부분으로 하고, 금년도에 5,000만원 정도의 도색비하고 추경 때, 정리할 부분으로…….

3년이 넘어가면 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밑에 지금 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당 운영은 지난 번 회의 때도 거명된 사항입니다만 지구만 변경되면 식당으로서의 허가 내지는 그에 따른 사항을 징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체육시설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체육시설지구가 되어 가지고 현재 안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식당 사용한다는 부분으로 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로서 감정하면 1년에 212만원 정도의 시설료를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있는데 사실상 전국 대회를 하면 거기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식당이 허가 나지 않는 지역에 식당업을 한다 라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 부분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앞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결과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구가 정상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상응한 임대료라든지 다 징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는 투우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그 지출 항목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행정도 알면서 현재 묵인해 주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형평성 논리에서, 거기에서는 묵인이 되고 다른 부분을 단속한다면 그게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물론 전국대회 소싸움하면서…….

물론이 아니고 엄연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런 행사를 하면서 먹거리 제공 없이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디든지 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위법이 되어도 다 괜찮다는 의미입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그 지역을 지구변경을 하려고 그럽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쯤 시점은, 그것은 없습니까?

예.

그럼 그때까지는 이게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 지구는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자꾸 잡음들이 들리고 지적이 되느냐면 뻔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다 묵인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의 법에 위법되는 사항은 맞다고 시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 자체가 그냥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체육시설지구 되어 있는 부분을 지구지정 변경 신청 중에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된 게 인정되면 일단 중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묵인할 수 있습니까?

…….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

그것은 지금 잘못됐으면 어차피 시는 전체를 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처음 지적이 아니고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 또 개선할 부분으로서 지구지정 검토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앞에 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감사에 지적도 되어졌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 지구가 식당이 허가가 나지 않는 지구인데 식당이 허가 가능한 지구로 변경승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이 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첫 지적을 하셨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하신…….

그것을 시정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처리 중에 있다는 부분으로 제가 보고를 안 드립니까.

처리될 때 까지는 그대로 묵인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충락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우리 시가 관광 내지는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소싸움대회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도 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게 큰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조금 제공해 준다는 그런 차원도 실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상설적으로 항시 문을 열어 놓고 식당이 매일 점심, 저녁, 아침으로 밥을 팔고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진짜 더이상 하고 싶은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잘못된 것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거기는 상설적으로, 지금 단속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이고, 당연하게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모두가 수긍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위원들이요?

아니요, 그게 상설적으로 일반 시내에 있는 식당과 같이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건 거의 상설로 보셔야 될 게 매주 토요일 되면 합니다. 소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그것도 행사를 안 하는 날 밥을 파는 게 아니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충락 위원님, 이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하고 우리 김충락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묵인된 상태를…….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 답변을 하셔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어떻게 제재를 하실 건지 안 그러면 그대로 놔 둘 건지…….

아마 그 시설지구가 금년 내지는 내년 초 되면 지구지정이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 부서에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놔 두겠다는 얘기지요?

겨울철에는 소싸움을 하지…….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얘기 들어보시고, 겨울철에는 소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안 하면 지금 제재를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겨울철에는 소싸움 안 하기 때문에 식당 운영도 안 해 집니다. 안 해져서 그 시설이 지정되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재를 하실 거라는 얘깁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11월 달까지는 전국 2회에 걸쳐 소싸움대회가 있습니다. 2회, 그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문제점이 돌출됐고,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애로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시정에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관광, 그 다음에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모든 행사에는 연출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있어야 됩니다. 관람객이 있어야 되고 관람객을 무시한 행사는 의미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계승할 수 있는 팀에서 계승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밖에 나와서 연출하는데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사람이 있는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지리산 먼당에 가서 하면 되지 뭐 하러 진주에서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과장님 계가 몇 개 계입니까?

6개 있습니다.

몇 분이 오셨습니까, 계장님이? 오늘 전체 2009년도 하고…….

4분 오셨는데 한 분은…….

계장님이 4분 오셨어요?

계장님들 지금 한 분은 감사원 감사가 되어서 감사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도에서 전통문화예술 심의가 와서 나가 있고 나머지는 차석들 참석시키고 과장인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하고 다른 데 업무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요,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상근 음악제 소요예산을 이 자료대로 설명을 하셨습니까?

이상근 뭐요?

음악제 소요예산…….

예.

이 자료대로 설명하셨습니까?

2억5,000만원요.

그런데 어제 제가 기념사업회 총회에 참석해서, 3억이라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이건 2010년도 내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2010년이 줄어드는…….

국비가, 올해 국비 2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받았는데 올해 국비가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의를 했더니 4대강 살리기에, 5,000만원 삭감한다면서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삭감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도비 일부 지원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고 도에 풀성 예산을 일부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9년에 치러지게 될 행사도 3억원이 아니라 2억5,000…….

2억8,000입니다. 금년도에 개최된 행사는 2009년도 행사가, 11월 26일부터 개최된 행사는 국비 2억원, 시비 8,000만원, 2억8,000에 자부담 2,000만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억원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금년 행사는 계획이 되어 있고…….

아, 삭감됐다는 것은 2010년 국비가 삭감됐다는…….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은 내년도 2010년도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청동기박물관은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어떻게…….

차후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박물관은 개관을 하면 일정기간, 특히 개관 초기 1년 정도는 무료로 해서 많이 알리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결정으로 1년 동안 개관일로부터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입장료를 받을 그런,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진주국립박물관도 보면 연중 무료 개관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여타 사례 부분을 봐서 개관일루부터 1년간만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입장료 받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주성은 진주시민에 한해서 무료입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에 청동기박물관도 그런 혜택, 할인 내지는 무료입장 그런 계획이라든지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깊이까지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학생들은 할인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내 도서관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겁니까?

지난 해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 내지 문고 부분에 책을 좀 구입하려고 예산을 3,000만원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32개 있는 전체 작은문고도서관 실태조사를 전체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운영상태를 봐서 도서를 좀 구입해 드리려고, 아직 결정을 못하고 실태를, 당초 지난 올봄에 했을 때와 현재의 실태상황을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운영실태라든지 상황을 봐서 책을 좀 구입해 주는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가 더 나왔다, 그죠?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공급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저에게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예. 조금 정리가 아직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은 뭐 되시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그 다음에 작년 예산이었나요, 그때 금산에 금빛마을 작은도서관 하고 또 어디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군데, 그것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 신청 지자체가 신청하는 사업에서 2개 지원한 적이 있지요?

2개가 아니고…….

한 개였습니까?

금산에 금빛마을 도서관은 국비, 중앙박물관에서 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 7,000만원은 안에 리모델링하고 도서구입비로 썼습니다. 그것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 부분은 저희들이 국립도서관에 작은도서관 해 가지고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도동어린이 도서관하고 비봉어린이 도서관 지으면서 국비 3억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 도동어린이 도서관은 12월 16일 개관 계획으로, 그렇게 지원받아서 한 사업은 그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은 국가에서 받은 돈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7,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7,000만원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우리 시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우리 시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그것 또한 작은도서관 사업의 일환…….

맞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것도 작은도서관이고 아까 3억원이라는 것도 작은도서관이고…….

예, 어린이도서관 지으면서 3억원 지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3억하고 7,000만원 하고…….

도서관에는 국립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은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을 때 안에 있는 리모델링이라든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작은도서관지원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건립할 때 국비지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도서관 지으면서 지원율에 따라서 3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그런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지원, 아까 7,000만원 했던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연차별로 지역별로 몇 개 배당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있고 그럴 때 국립도서관에서 연중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신청자가 우리 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서…….

그것은 마을에서도 그 단체에서도 신청을 수 할 수가 있고 시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빛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금빛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전임 관장하시던 분께서 국립도서관에 구두 신청을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신청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시가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전국 개별로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면서 시와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산이 면 지역이고 해서 문화적으로 도시 지역보다는, 특히 다른 면 지역에도 보면 동 지역하고 다르게 주민자치센터도 없고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터도 없습니다. 또 마을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그런 문화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군데만 이렇게 되어서 이후에 계획이, 물론 1억, 3억 큰 돈으로 하는 것으로 좋지만 기존에 우리 문고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효과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3배, 4배 효과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싶은데 문화관광과가 너무 업무가 많아서, 이 도서관업무까지 문화관광과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후에 장기적으로 도서관 정책을 고민을 해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꼭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장기적인 고민이 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도서관을 지을 때 국비 지원부분도 저희들이 국립또서관 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에, 읍면 지역에는 동보다 쉽게, 문화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입지만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 결산추경,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문고에 3,000만원 예산 지원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해 두고 있습니다. 그게 관내에 있는, 읍면에도 문고가 있습니다. 좀 활성화되지 않은 데, 도서 없고 한 데 책을 사 줘 가지고 어린이라든지 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동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은 12월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에 운영자, 운영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 도서관은 건립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은 시립도서관에서, 그래서 현재 12월 16일 개관계획으로 내부에 있는 장서도 넣고 프로그램도 현재 시립도서관 직원들이 운영프로그램도 짜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좀 답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립예술단 운영을 보니까 작년에 4개 단체에서 평균 3회 정도 공연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투여되는 예술단인데 이런 공연 횟수를 좀 더 우리 시민이 가까이 자주 느낄 수 있도록 공연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공연 횟수가 줄어진 이유가요 사실상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도립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한다고 상반기에 아예 개관을 안 내 줬습니다. 개관을 못해 줘서 저희들이 1년에 20회 정도는 정기 내지 수시공연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많아서, 그 대신에 일부, 찾아가서 학교에 가서도 공연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20회, 단별로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회 정도는 공연을 하고 그 외에 필요에 의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신종플루 때문에 하반기에, 처음에 했다가 취소된 사례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립예술단이 자주 공연을 해서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인데 가 보니까 진주 무형문화재를 촉석루 누각에서 하니까 관람객들이 보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다 올라갈 수도 없고 밑에서는 보면 제대로 된 관람을 할 수가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을 전수관입니까, 진양호에 있는. 거기에서는 또 전혀 하지를 않고 거기는 연습만 하는 공간이고 이렇던데 이런 장소를 변경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실은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을 최초에는 진양호에 있는 전통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접근성도 좋지를 않고 해서 참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제가 운영을 하다가, 또 거기에는 예술단 하나에 6개의 단이 운영하면서 연습공간이라든지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제가 진주 촉석루 누각으로 옮겨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 관내에 좋은 자원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전통예술회관에서 하다가 도저히 거기에 찾아 오는 관람객들이 없어서 그래서 진주 누각으로 진주성으로 옮겨서 했는데 향후 저희 욕심같아서는 향후, 진주성 내에 공연을 못하게끔 조례 상 제정되어 있지만 국립박물관 안에는 또 진주성과 관련된 야외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공연장만 있으면 그런 데서 공연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게 아닌가 그런 아쉬운 부분도 느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로사항이 많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도 가 보면 남도 소리 공연을 주제별로 달리 해서 주 4회씩 공연을 하거든요. 무료로 하더라고요. 지금 촉석문 앞 진주대첩광장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주요시설 중에 진주역사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진주시립예술관 건립도 혁신도시 내로 가지 않습니까, 건립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성자 미술관도 같이 갈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 내로. 그럴 것 같으면 관광객 편의를 생각한다면 진주대첩기념 광장에 하고자 하는 진주역사관을 차라리 이성자 미술관과 같이 혁신도시로 옮겨 주고, 이런 전통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임진대첩광장에 해 주어야 관람객이 와서 머물고 그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바꿔줘야 될 위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진주시립예술관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진주시민에게 있는데 시에 있는데 우리 시민이 문화예술 공연을 보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다시 시립예술관을 공연장, 문화센터, 이런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다시 지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진주대첩 기념광장에 이런 시설을 넣어 주고 이성자 미술관이라든지 시립예술관이 아닌 진주역사관을, 진주박물관이 되겠죠, 역사박물관, 이런 것을 한데다, 혁신도시에다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은 현재 우리 진주에 문화예술회관이 한 곳이 있습니다. 진주문화예술회관에는 현재 자리가 1,564석입니다. 170억원을 들여서 경상남도에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앞에보다 자리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것은 오페라라든지 사실상 일반 대중성 있는 그런 공연장의 활용도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일 많이 선호하는 공연장이 500석 내지 7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그런 부분, 그래서 경상남도 내에도 창원, 마산, 진해, 거제 도시 부분만 해도 그러한 대극장 정도의 극장이 1,200석부터 1,500석 사이의 극장이 있고 도시마다 중극장이 다 있는데 유일하게 진주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극장 규모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대첩 광장 부분에는 사실상 진주대첩광장은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역사관과 홍보관, 이런 부분으로 기본설계용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할 때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일반 문화예술 공연은 예술회관만 해도 충분하게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대중성이 있는 대중공연은 우리 실내체육관 멋지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여해서 대부료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놀려둘 수도 없고. 우리 시에서 유치한 프로팀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실내경기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어떻게든 대중공연에 대여해서 임대수입을 창출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야외공연장이 들어 있는데 야외공연장은 초전공원에 또 야외공연장을 짓는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야외공연장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 야외공연장 있지요, 또 초전공원에 또 다시 들어서지요. 이렇게 하면 너무, 우리 시민의 숫자를 봤을 때는 공연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위원님, 야외공연장은 좀 프리하게 운영이 되어집니다. 아무 시민단체라든지 또 하고자 하는 어떤 문화예술단체들 신청하면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러한 야외공연장 부분에는 위원님, 저희 생각은 장소가 많아 가지고 누구나 쉽게 가서 통기타 칠 사람은 통기타 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제점이 1,564석 대공연장에 그것 하나만 하면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보다 도시 작은 데도 대극장, 중극장이 다 있으면서 또 예술인들이 선호하는 게 그 공연을 할 때 1,500명이면 1,500명, 1,000명 이상 관중이 오면 굉장히 되어지는데 절대 안 찹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 예술인들이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중극장이 꼭 하나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겠죠. 그러나 216억원이면 정말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216억으로 됩니까? 또 플러스 알파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럼 300억도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혁신도시 지으면서 부지 무상으로 받고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시설 일부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본사가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졌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전해 나오는 혁신도시 내 임직원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문화인프라다 해 가지고 자기들도 좀 대는 부분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그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 그래서 자료에 연계 추진으로 시비부담을 좀 최소화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게 계약이 체결되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 몇 프로라도,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게 확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그게 안 되어도 그만 되어도 그만, 이렇게 되거든요. 차라리 대전처럼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액 무상으로 지어 준다면 또 다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역사관의 위치하고 문화센터의 위치변경,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31페이지, 유등속에 피어나는 문화체전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이 10월 6일부터 12일 사이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가지고 문화체전 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강에는 개천예술제, 유등축제가 병행될건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재 전국체전을 하니까 엄청난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국체전 하면 경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 말고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크게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하고 나면, 그 당시 그 인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해 주라는 게 또 생길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선수들 체육과 직접 연관되는 사람들은 오면 자기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선수들하고 격려하고 같이 있다가 가지 특별하게 관광을 찾아서 하는 그런 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논개제는 몇 월에 했습니까?

5월 넷째 주 금, 토, 일 했습니다.

계속 5월에 했지요?

예, 이번에는 5월 1일, 2일, 3일, 금년에는 당겨서 했고요.

4월에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저희들이 아마 5월 넷째 주 목, 금 토 되면 선거기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그래서 축제를 앞당겨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해서 8회, 9회 하는데 5월중으로 하다가 4월 중으로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는 제전위원회에 의결 심의를 거쳐서 일정을 잡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을 해서 제전위원회 의결에 따라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진주논개제가 8～9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접근이 잘못된 게 진주성 대첩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전국에 알리고 세계 전투사에 한 지역에 7만명의 민관군이 전몰한 것은 세계 전투사에 없는데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논개제로 갔던 게 진주의 실패작이다. 3대 대첩 알고 있지요? 임란 3대 대첩 알고 있지요?

예.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제를 하고 있지요? 한산대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축제는 잘 알고 있지요?

예, 한산대첩 하고 있습니다.

행주대첩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역사적인 고증이 충분하게 있는 것 하고 지금 논개는 정립이 안 됐다고 아까도 이야기하고 계속 구전되어 왔던 사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소요예산이 2009년도에 얼마입니까?

2009년도에 20억…….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확한 수치는…….

집행했습니까?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어요? 문화공연 계획한 게 20회 정도 하는 사항인데 이 정도 해 가지고 20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단원이 234명입니다.

단원은…….

단원 수당도 포함이 되어 지고요.

수당은 계속해서 정액수당을 줍니까?

이 분들은 전부 수당을 지급하는데…….

행사장을 가면 무대라든지…….

아닙니다. 행사비는 사실상 큰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수당이 시립예술단 수당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시립예술단 운영하는데 운영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애로사항, 개선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애로사항은 쉽게, 저희들이 연습장이 없습니다. 현재 경남 도립예술회관에 연습장을 대관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연습장 장소가. 그것도 도립예술회관에 운영을 하다가 자기들 행사가 있다고 하지 말라면 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속히 우리 시립예술관을 지어 가지고 우리 건물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연습도 하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4개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속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진주종합경기장 공간을 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시립예술관이 건립되면 그 속에는 반드시 예술단운영 사무실 내지는 연습실이 필히 들어가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동기박물관에 매점 운영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청동기박물관 매점 관련 부분에 대평 주민들도 일부에서 주민들에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상당하게 현재 거기에 문제점이 건폐율 하고 거기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의 최대 용량에서 매점을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추가로 더 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말씀은 대지면적, 거기 용도지역이 뭡니까?

아니, 대지면적이 아니고 오폐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오폐수 처리용량…….

매점을 하는데, 일반적인 음식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폐율이, 그것을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추가로, 현재 되어있는 공간 내에서는 매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아니, 그 공간을 다른 데, 박물관이니까 박물관으로서의 기본골격에 그것은 할 수 없는데, 현재 그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옆에 조금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주차장에 좀 할 수 있는지, 사실상 보면 동떨어져 있어서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서도 음료수 하나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 건폐율, 용적율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갖고 있는 마인드보다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발물관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밖으로 된다면 매점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갖고 지역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현재 거기에는 자판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대첩 기념광장에 60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고, 2010년도에 약 60억 정도 예산으로 하고, 총괄적인 예산은 800억입니다.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국비는 200억원 정도의 국비는 가능합니다. 이게 현재, 죄송합니다. 시설비 중에 50%는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600억으로 보고, 시설비를 2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억 중에 국비 50억원, 도비 50%, 그 다음에 국비 50%,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지방비로서 부지가 매입이 되는 조건 하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행조건으로…….

법에 촉석루는 국가지정문화재죠? 촉석루는 국가지정문화재 아닙니까?

사적지입니다. 진주성은 사적지입니다, 국가지정.

국가지정 사적지로서 우리 지역에 갑,을 국회의원 두 분 계시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국가사적지는 지금 매입…….

아니, 두 분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냐고요.

진주성 관계는 제가 관리할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주성 내에 있는 부분은 사적지지만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든지, 결국은 옛날 외성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대첩기념 광장을 조성하려는 사항인데 국가가 여기에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갑·을 국회의원한테 같이 의논을 해 본 적이 있느냐, 방금 문화관광과장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 봤다 이 말이지요?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국도비의 지원은 부지가 매입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시기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사실상 시비를 가지고 600억을 들여서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얼마만큼 빠르게 전개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내년에 올해 2010년 60억 같으면 앞으로 몇 년간 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양쪽 갑·을 국회의원한테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국비를 최대한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보고, 국비가 정해 놓은 룰에 의해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은 현재 이야기는 안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은 국비지원에 대해서 갑·을 국회의원에게 의논해 본 적은 없다 이 말이지요?

예,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대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시내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바로 맞은 편 강변에 야외무대가 있고 또 진주성 안에 제한적이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신 동쪽 편으로 보면 지금 금산이 인구 2만을 넘어섰고 혁신도시가 언제까지 완성이 될지 모르지만 약 4만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초장동 쪽에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 시내 쪽에는, 아무래도 서쪽이나 시내쪽에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이나 그 쪽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동쪽 편이 상당히,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서 문화관광 인프라가 좀 약하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토요상설공연을 여름 되면 하는데 그것을 문화예술회관 앞 공연장에서만 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내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서쪽에 있는 분들은 좀 접근이 쉽습니다. 그 대신 금산쪽이나 문산쪽이나 앞으로 초장동이나 동쪽지역에서 찾아 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동쪽에도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을 하나 해서, 이번 주에는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하고 다음 주에는 동쪽에서 한번 하는 그런 식으로도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동쪽에 야외무대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인프라도 그 쪽에 공원이 잘 가꾸어져 있으니까 사람들 접근도 쉽고 공연하면 사람도 모이기 쉽겠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시립예술관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큰 공연장이 있으니까 중규모가 필요하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시내 쪽에 도립예술회관이 있으니까 동쪽 편에 앞으로 또 혁신도시 내에 많은 인구가 채워지고 동쪽 편에 있는 동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하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총괄적인 사항에 우리 진주성 대첩기념 광장 전반적으로 담당 부서는 지금 현재 무려 800억원을 들여서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갑·을 국회의원들한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꼭 갖추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위원님들 모셔 놓고 우리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 봄에도. 그때도 이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혁신도시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공상담도 이야기를 드렸고, 여러 가지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이 부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고…….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양쪽 국회의원하고 이 문제는 한 번도 협의한 적도 없고 진주성에서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하니까 그 사항을 참고해서 꼭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얻을 수 있는대로 최대한 양 국회의원님하고 협조도 하고 중앙부처나 도를 통해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적 추진실적은 전체 13건으로 완료가 10건, 추진중이 3건이 있습니다. 완료 10건은 전산실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하드웨에와 소프트웨어 1억4,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간의 최소화로 행정업무의 능률과 서비스 제고에 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보안 시스템 도입도 홈페이지, 메일, 커뮤니티, 웹관련 시스템으로 4,300만원 투입을 해서 조달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53페이지에 제11회 전국디지털아트 대전도 전체 295점의 우수한 작품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전국의 고른 작품을 받아서 전시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기기 보급도 전체 322대를 구입해서 노후전산 장비 교체를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도 5대를 노후장비 교체를 했습니다. 9,6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 전략계획 수립용역도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혁신도시의 유비쿼터스 사업과 연계를 해서 혁신도시를 제외한 진주시 전체의 기존 도시 유비쿼터스 사업에 현재 혁신도시의 유비쿼터스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IP기반의 전화설비 교체공사도 3,700만원 들여서 집현면 외 2개소인데 금산면과 일반폐기물사업소 교체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네트워크장비 교체도 4,900만원을 들여서 백본스위치 1대와 워크그룹스위치 4대 시설을 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방화벽 보안시스템도 6,800만원을 들여서 저희 본청 통신실에 전산망 해킹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지방행정 정보망 보안관리 강화를 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계통합조사도 2008년을 기준으로 관공업, 제조업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56페이지 추진 중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연중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282회에 6,156명을 교육시켜서 94.7%를 교육을 했습니다. 집현면에는 대암정보화 마을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4,400만원을 투입해서 준공을 하고 현재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화마을 현재까지 10월말까지 전체 2,37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체험 건수는 87건에 체험인원 수는 10,127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달인 지난 10월에만 예를 든다면 270여만원의 수익금을 올려서 이것은 분기에 이사회를 열어서 농민 자율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제외하고 순수입금을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재투자를 한다든지 노후된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의 기준에 도달하면 행자부의 방침 자체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화홈페이지 개선 및 웹접근성 개선도 소싸움 논개, 건강도시, 정신보건센터에 현재 7,900만원을 입찰을 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총괄 건수는 14건으로 2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보안관리 ESM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통신망을, 즉 민간통신망이란 KT나 데이콤을 이야기합니다. 사용하는 시군구 인터넷 접속환경을 전자정부가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국가적인 전자정부통합망으로 변경을 해서 전용회선을 사용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것은 전국의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이 사업을 합니다. 저희도 도청,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 시군이 내년에 중앙, 도, 시, 군간 인터넷망을 전자정부 통합망으로 변경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에 사업을 차질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DDos 분산서비스공격 방어시스템 도입입니다. 다행이 지난 번에 7월에 77대란에서는 경상남도는 해킹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서울 지역이나여타 중앙정부라든지 개인회사에서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DDos 외에도 어떠한 바이러스가 발생할 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커뮤니티, 의회 홈페이지, 평생학습 홈페이지라든지 단위 홈페이지에 DDos 분산공격방어시스템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소스 보안 이력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서버구축 설치와 프로그램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 변경 및 바이러스 침투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이버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발생에 대비해서 프로그램의 자동 백업기능 및 복구기능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프로그램의 변경 등의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성도 증대하는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나 행정에서 관리하는 전체 우리 커뮤니티, 이메일,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정보화 교육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 자료에는 시청 10층과 근로자복지회관, 시니어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전에 근로자복지회관에는 컴퓨터를 21대를 구입해서 현재 9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면 수리를 계속 해 주고 해 주고 하다가 도저히 고장수리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교체 대상에 넣었습니다. 10층에 이것도 46대, 시니어 정보센터 1센터가 되겠습니다. KT 쪽이 되겠습니다, 24대. 그 다음에 시청 10층 전산교육장에 2교육장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35대가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 12월 이전에 구입한 PC 15대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15대만 지금 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 보고할 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빔프로젝트 부분은 장애인복지회관에 올해 저희들이 사랑의 PC를 가지고 전용교육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빔포르젝트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빔프로젝트를 1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교체는 근로자복지회관에 교체, 10층에 전산교육장 교체, 그렇게 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의 행정업무용 전산 장비입니다. 현재 749대가 내구연한 경과품으로 교체대상입니다. 이 중에 2004년 이전 장비가 32대고,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이 717대입니다만 예산부서와의 예산 사정상 다 교체가 안 되고 해서 300대만 구입을 해서 우선 노후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인민원발급창구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칠암동, 가호동, 현장민원실 3군데 너무 낡아서 민원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리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대만 구입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은 시민봉사실, 현장민원실, 금산면 중에서 16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올행정 전자문서 연동 행정포털 시스템 9,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 쓰고 있는 전자결재 부분입니다. 전자결재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할 적에 전 시군들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공통 온나라 시스템으로 통합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이 사업은 전자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 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진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시 군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차질없는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자결재 뿐만 아니고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포털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전국 통일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정보통신 상황관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의 전사적관제 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송·수신의 정상작동 여부 점검을 시간대별 데이터 송신의 통계작성이 가능하고 장애발생 시 휴대폰 메시지로 시스템 담당자에게 장애발생 전달 기능도 가능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장애파악 및 복구로 장애복구시간 단축,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정확한 문제점 파악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개선방향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컴퓨터 교실은 현재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IT지도자와 여성정보화 지도자들을 교육, 40명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효율도 좋고 찾아가서 전산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장점이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대암마을에 있는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프로그램 관리자, 인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면 자체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 방침으로, 행안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업으로서 3,5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보안장비 교체입니다. 현재 저희 정보통신실에 메인센터 서버 1대, 보안장비 5대를 교체하겠습니다만 전체 밑에 장비보유현황을 보면 메인장비가 2대, 보안장비가 2003년도에 2대, 2001년도부터 전 부서에 54대를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하수과, 금산면, 이현동 5군데는 장비가 너무 낡아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우선 5대만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다기능 회의용 음향시스템 보강은 3층 대회의실 부분입니다만 예산계에서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IP기반의 전화설비 교체 부분입니다. 이것도 앞에 2009년도 업무보고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 너무나 예산이 많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꼭 해야 될 98년도 하수과, 대곡면, 금곡면에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달았고, 금산면에는 UPS만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만 저희들이 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4,000만원, 시비 1억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고, 5년 주기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국비가 8억8,500만원, 시비 3,700만원, 전체 9억2,200만원을 투입해서 전국 자치단체와 똑같이 한 사람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통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도 국비 1억7,700만원과 시비 1,100만원을 투입해서 차질없는 농림어업총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상황 관제시스템이 이제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정보통신 관제시스템요? 현재 정보통신 관제시스템이 회선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회선관리를, 예를 든다면 고장난 부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고장이 났느냐 하는 부분을 관제, 관제라는 것은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회선전용은 통신실에 다 들어와 있고요.

들어와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회선은 하나씩 하고 마지막으로 관제시스템 이것만 하면 전체 행정전산망은 자동으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스템을 관장하면 다 되는 입장입니까?

예.

다 되어있는 줄 알았더니 안 되어 있었네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PC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인데 통상적으로 몇 년, 사 오년씩 쓰고 있지요?

지금 평균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5년 더 쓰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시청 옮기면서 1인 1PC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면 700대 정도를 매년 갈아야 되는데 200대, 150대 갈다 보니까 자꾸 누적이 되고 그래서 700대가 내구연한으로 쳐져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게 호환이 좀 어렵습니까?

5년 이상 된 게…….

사용 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업무는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 난다는 게 안에 메모리에 업무가 부화가 쌓이고 누적이 되면 속도가 늦어지고, 교체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업무가 못따라 줍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PC가 지금 용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양을 한번 대충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사양요, 예. CPU가 3.4㎓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서 전국의 공무원들이 쓰는 장비입니다. 하드디스크가 500GB입니다. 메모리가 2.0GB입니다. 모니터는 19인치 LCD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기준이 이렇게 됩니까?

방금 불러드린 것은 내년에 구입할……. CPU 1.6GB고요, 메모리 512바이트, 하드디스크가 200GB고 그렇네요.

그게 3년 정도 이상 된…….

5년 전에 거지요.

사양도 상당히 최상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모니터는 거의 LCD로 다 안바뀌었습니까?

옛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테이블…….

예, 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몽침이 같은 것요.

이번에 교체를 하면 거의 다 바뀌는 입장입니까?

이번에 교체하면, 300대 정도 사면 둥그런 것은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것 하면서 위원들한테도 퍼스널 하나씩 주면 안 됩니까? 프린트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얼마 잡힙니까?

프린트요? 5년입니다.

프린트는 5년입니까?

예.

이것은 호환 수리해 가면서 쓰며 상당히 오래 쓸 수 안 있습니까?

지금 내구연한 넘은 PC가 2004년 이전 것이 32대, 이것은 도저히 사용불능이 되어서 교체대상이고요.

2004년 이전 것요?

예.

몇 대요?

32대요. 2005년 이전 게 719대인데 이것이 수리라는 게 해 보니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되냐면 예를 든다면 세정과 업무나 환경보호과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서, 컴퓨터 아니면 업무를 못 보니까 그 대신에 업무가 수월한 부서의 컴퓨터는 좀 양호한 편이고 그런 사용 방법에 따라서 수리가 불가능하다, 된다 하는 그런 차별이 많이 생깁니다. 발생합니다.

업그레이드 해서 안 될 부분까지 간 부분이 2005년까지네요, 지금?

예.

2005년 구매 이전까지고…….

교체대상이,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도민체전을 할 때 PC를 몇 대 사용하셨습니까?

도민체전 때요?

예.

62대요.

지금 이것은 끝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체를 다 했습니다, 직원들 것. 당시에 도민체육대회 PC를 구입할 적에 도민체전 쓰고 나면 노후 PC 교체를 한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 놨었거든요.

전체 교체를 시켰네요?

교체했습니다.

어차피 전국체전 하면 다시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전국체전은 진주, 도에서 임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를요?

예.

임차를 한다면…….

전국체전 사업계획은 도에서 주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예상되는 소요 PC가 몇 대 정도 됩니까?

300대…….

300대 같으면 그것도 도에서 임차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예산 자체는 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용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까?

임차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매를 하면, 도에서 구매를 하면 구매한 PC를 도에 반 가져 가고 우리가 반 쓰자고 하면 되는데 임차이기 때문에 계획이…….

그래도 절반 금액으로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구매 안 하고요?

구매로 해 가지고…….

구매로 하면 관계 없는데 지금 전산통신 이 계획이 도 체전준비상황실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국체전은 진주에서 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교체가 70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구입을 하면 나중에 그것을 관리 전환을 진주시로 해 주라, 가능한데 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임차하는 비용이 굉장히 적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임차를 하고 돌려주겠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관리 전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교체하는 것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 버리면 오히려 득을 볼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700여대를 교체해야 되면 2005년식 이전에, 하면 그 절반 정도가 50% 가격으로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사용하고 시에다, 시에서 그것을 쓴다면…….

도에 쓰고 나서 반납을 하니까 그것을 반값으로 진주시에서 사라, 그 말씀이지요?

그렇죠, 어차피 구매를 할 거니까.

예, 그 방법은 나중에 제가 한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반값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도에서도 300여대를 다시 가져가도 활용하기가……. (장내 소란)

그런데 업체에서 그것을 반값으로 도로 팔아라, 잘 안 줄 겁니다, 업체에서. 그런데 업체라는 저 사람들은 임차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 행사에.

임차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체전 하는데 진주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부산이라든지 다른 행사에 전문으로 그 장비를 임차만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이 반값으로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PC를 300여대를 임차를 해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게?

그것은 대전, 이번에 체육대회 할 적에도 그렇게 했고 전국체육 할 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도에 전국체전상황실에서 계획을 수립 안 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700여대를 교체를 할 입장 같으면 어차피 전국체전 할 때 다시 300여대를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을 가져 가서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시에 배정시키면 그만큼 예산절감 차원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보긴 보겠습니다만 담당계장이 대전에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준비한다고.

물론 임대방식은 그렇게 추진하겠지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구매를 해서 쓰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비쿼터스도시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마쳤지요?

예, 용역 마쳤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못했습니다. 못한 게 정대용 위원님이 촉진협의회 위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정대용 위원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울이 실무자들하고 촉진협의회 위원들 의견을 3번을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도시 전략계획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지금 유비쿼터스 말이 나오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고 용역이 보고서가 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보고서는 용역보고를 받으면 중간에도 한번 보고를 해 가지고 완결되기 전에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고, 그 다음에 보고서 왔으면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보고서만 가지고, 집행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런 것도 같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 홈페이지 개선 및 웹접근성 개선에 보면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 했는데, 왜 이것 자체는 시간이 늦었습니까? 사업기간이, 10월 2일에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예산이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 1차 추경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예.

확보됐으면 추경에 확보되면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계약했습니다.

계약했어요?

예,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작업을요?

예.

장애인들, 웹접근성이라는 자체가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기존 메인 홈페이지는 웹접근성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행정안전부의 웹접근성 홈페이지 인증서도 받아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웹접근성 인증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프로그램 해 가지고 행자부장관 상도 두 번을 받았고, 이것이 빠진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 사람들이,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도 우리가 교육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은 법령으로 웹접근성을 반드시 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싸움이라든지 메인 홈페이지 외에 붙어있는 8개의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나머지 다 웹접근성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입니다. 저희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 7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9건, 비예산사업 1건 해서 전체 10건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2건은 완료하고 8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유등 속에 피어나는 문화체전을 위하여 일반시책사업 1건, 주요사업 9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2010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국체전은 10월 6일, 2010년 10월 6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화요일까지 7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규모는 44개 종목에 25,000여명 정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체육인프라를 5월까지 완료하고 경기장 기존시설 보수도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홍보대책은 현장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국토홍보단 운영 등을 하겠으며, 전국체전 숙박대책은 모자라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학기숙사나 인근 시군 숙박시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교통대책은 대중교통 종사자들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개·폐회식 및 경기장임시주차장도 확보하고 교통질서 대책을 수립해서 전국체전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분위기 및 체전 붐조성 행사를 위해서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제정비를 하고 체전성공기원 축구경기 및 KBS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겠으며 체전홍보 카운트다운판 설치를 4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자율추진협의회 구성을 2010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2010년 전국체육대회 숙박대책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숙박대책은 체류 예상인원 11,000여명에 숙박 가능인원 6,700명, 숙박 부족인원 4,300명이 되겠습니다. 숙박 부족인원에 대하여는 11억원의 예산으로 숙박지원, 그리고 타 시군 숙박선수단에 대해서는 차량지원 등으로 숙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종합경기장 관리 계획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리 계획은 TF팀을 구성하고 종합경기장 관리용역을 통하여 종합경기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하여 적합한 수익시설에 대한 모델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 체전대비 전국규모 대회 유치입니다. 내년도에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0년 제1회 진주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그리고 제31회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전국체전 참여분위기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내년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도시라든지 생활체육 교류를 확대하고 전국이나 도단위 행사에 참가하고 시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생활체육 무료교실 등을 활성화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동계전지훈련팀 적극 유치입니다. 유치목표는 200개팀 4,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전국체전이 이루어짐을, 잇점을 살려 가지고 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이현지구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진주공설운동장 대체시설로서 테니스라든지 게이트볼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테니스코트 12면은 내년 5월 중에 완공해 가지고 전국체전 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서부지역 대체 체육시설 가칭 비봉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환경성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의를 받고 문화재지표 및 실시설계,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모덕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4공구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3공구 사업으로서 장애인 및 배드민턴 전용체육관과 족구장 건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제3공구 조성공사 시행계획은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며 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전국체전경기장 시설 정비입니다. 관내경기장 현황은 22개 경기장으로 정비대상 시설은 11개 시설입니다. 공사완료는 내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2010년 전국체전 국토홍보단 운영입니다. 기간은 내년 2월 중에 할 계획이고 18박 19일이 되겠습니다. 전국을 횡단하는 사람으로서 130여명 구성을 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준비단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같은 경우에 원래 7월 중에 개최를 했었습니까?

전국장애인탁구대회요? 예, 늘 7월경에 해 오던 행사가 되어 가지고…….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5월 아니고 7월입니까?

올해는 5월에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 7월로 잡아놓은 것은 내년 5월에는 아마 선거 때문에 개최가 어려을 것 같아서 7월에 잡아 놓은…….

혹시 이것 주관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해 왔던 것은 우선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기를 묻는 이유가 이 분들, 특수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덥거나 많이 춥거나 했을 경우에는 체온조절이 잘 안 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탁구가 또 순간적으로 열을 확 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협의하실 때 참고해서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시설 정비 사업 중에 학생수영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학생수영장은 여기에서 무슨 경기를 할 겁니까?

학생수영장에 시설 하는 것요?

예.

이런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광판, 임시전광판 같은 것을 설치하고…….

아니, 무슨 경기를 할 거냐고요. 체전경기 중에 무슨 경기를 할 거냐고요?

근대 5종 수영입니다. 근대 5종에 들어 가는 수영을…….

근대 5종경기 중에 수영이 있으니까 그 경기를 여기에서 치를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뒷 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국토홍보단 운영인데 명단은 해양소년단인 모양이지요?

전국에 조직구성은 진주시 하고 해양소년단에서 하도록 해 놓고 전체 대학생을 모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할 자본 아닙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민간이전 할 것 아닙니까?

예.

주체가 해양소년단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면서 자부담을 1,500만원 하겠답니까, 자기들이?

일단은 협의는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었어요?

예.

어차피 전국체전 주관은 도인데 시비를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전체가 진주시에서 일어나는 행사들,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수라든지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대개가 도비가 50%, 시비가 50% 매칭되어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데는 또 순천하고 할 적에 좀 달랐고요. 우리 진주같은 경우는 14개 종목이면 종목 수도 적고 유치대회 효과도 50%도 안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건데 이런 행사에까지 도가 전부 관할해서 도 체육회에서 전부 관할해서 해야 될 사업비인데 우리 시에다가 시비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마 진주시가 종목 수는 제일 많습니다.

물론 그렇죠, 개최도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사항은 하도 이야기가 많이 된 부분이라서 다른 것보다 지금 시설 파악된 부분이 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실내·외를 다 포함했습니까?

골프연습장요? 아, 등록사항요?

예.

예, 골프장은 수치에, 기본현황에 나오는 수치는 우리한테 신고된 숫자입니다.

실내가 몇 개고 실외가 몇 개입니까?

골프연습장 44개 중에서 실외가 13개, 실내가 3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운영위원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12월 10일에 저희들이 운영위원단 위촉식도 하고 운영위원회위촉식도 하고 그날 카운트다운판도 제막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에 한다고요?

저희들이 D-300일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단이 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고문단에는 국회의원님들, 대학총장님, 그 다음에 각급 기관장, 유관기관장, 언론인, 문화예술, 사회봉사, 직능단체, 체육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른 부분, 숙박부분이 제일 이슈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 이게 현재 연암공업대학하고 국제대학하고 객실이 몇 개입니까? 지난 번에 보고한 갯수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던데…….

지금 연암공업대학이 수용인원이 555명이고 실은 185실과 2인 75실이 있습니다. 2인 75실은 신축 중에 있고요. 지금 국제대학교는 2인실이 186실, 3인실 260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52명이 수용가능하겠습니다.

총 천 백…….

1,152명, 그 다음에 연암공업대학은 55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우리한테 허락된 것은 100여명 가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1,300명 부분은 다 활용한다고 해도 다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폴리텍대학을 협약을 한 군데 더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협의가 되었는데 거기도 100여명 가량, 그래서 1,300여명은 될 겁니다, 협약되면.

지금 쯤에는 구체적인 계약이 다 체결되어야 될 시점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협약을,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 통과되고 나서 왜냐 하면 돈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본인들한테 내락은 받았습니다만 MOU체결은 저희들도 약속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MOU를 체결하려고, 12월 말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종목 중에서 창원시가 몇 개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원, 마산, 사천, 산청 인근 시군을, 숙박장소를 활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 마산 같은 데서 다 경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원에 6개 종목이 들어가면 한 종목당 보통 1,500명을 계산해 나온다고요.

참고적으로 저게 조사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창원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해당 시군에 개최 경기에 따른 객실 수가 1,680개, 수용 인원이 4,180명입니다. 그래서 진주 개최경기에 따른 882개실, 2,225명을 자기들이 여분이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마산은 619객실에 완전 이것은 그 쪽에 전국체전을 하는 객실 수를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제외한 숫자입니다. 619실에, 도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1,617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합해서 약 4,000여명의 여분이 있는데 진주시가 그 쪽에 숙박을 요청한 인원은 1,177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사회위생과를 통해서 정확히 조사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천 몇 백명…….

1,177명, 창원과 마산을 합해 가지고…….

그런데 보통 지금 한 종목 당 선수 한 명당 두 세명이 따라오게 될 경우에 계산적으로 제가 해 본 것은 약 창원시에 6개 종목 같으면 팔 구천 명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이런 식으로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숙박을 배정하는 것은 부모가 따라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전국체전 선수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숙박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나 우리 시가 전국체전에 오는 손님들의 숙박시설을 지정하고 나서 여분이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의해서 전국체전 선수단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하고…….

당연히 선수단 임원에 대해서 배정할 거고 그러면 객실 자체도 턱없이 거기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체전을 대전에서 이번에 개최를 했는데 대전은 숙박시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유성구도 있고 한데. 오늘 저희들이 진주시 숙박협회 회장을 만나 보니까 자기들이 전국 숙박협회 회의가 있어서 가니까 그 큰 대전에서도 숙박이 모자라서 인근 시군 6개에 나가서 잤다는 얘기를 한답니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하지만 그 쪽에 따라오는 부모들에 대한 숙박은 조금 기본적으로 선수단이나 임원들에 대한 숙박시설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 분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주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창원, 마산시까지 숙소를 정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자체도 굉장히 문제 시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도에서 계획에 보면 일단은 창원, 마산쪽으로 숙박을 해 놓은 사람을 게임과 관련 없는 해외동포팀을 해 놨습니다, 1,117명을. 해 놓고 있고 기록경기와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주에 다 배정을 하고…….

그러면 현재 창원, 마산 쪽에 숙박을 정한 데는 우리가 차량은 지원할 계획이고…….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를 계획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마, 창에 숙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숙소에 대한 보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전 안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지원만.

차량지원만 해 준다고요?

예.

그런데 나중에 기록경기나 이런 부분들, 그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숙박 문제는 더 안 하고 싶어도 자꾸 우려되기 때문에 거론을 하는 겁니다.

예.

상당히 심각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메인스타디움 공사비 지급이라든지 메인스타디움 진척은 도로과로 넘어 갔습니까?

종합경기장은 70% 정도…….

아니, 전체 예산이고 활용하는 것은 다 그리 넘어 갔습니까? 전국체전준비단에서는 경기장은 손 뗐습니까, 2010년도부터는?

2010년도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준공까지는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중에서 사업보고 중에서 제일 큰 사업보고가 왜 빠져 있어요?

그 사업보고 내용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내용에 종합체육관 건립에 잠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이 어디에 위십니까? 종합경기장 관리계획에 사항이지, 2010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이 지금 없잖아요? 전국체전은 도로과에 돈만 만들어 주면 다 된 거죠? 그래서 뺀 사항이다, 그죠?

저희들이 체육인프라 구축 내용에…….

전국, 메인스타디움 안 있습니까? 전체 부지매입비, 우리가 직접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통합돼 버렸는데 대한…….

주택공사에서…….

주택 토지 관리공사에서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한 겁니까?

예, 자기들이 대행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대행을…….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의 사항은 없이 그대로 매입한 것은, 대행 매입하고 우리 등기이전하고…….

예, 그렇습니다.

등기이전하고 총 구입한 액수 있지요?

예.

부지매입하고 평수하고, 현황 다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도 보고는 여기에서 없으니까 2010년도 예산은 우리가 심려는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종합운동장 말입니까.

아니, 여기 2010년도 보고사항도 없는데 우리가 심의할 사항은 없잖아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일 큰 타이틀이 빠져 있잖아요. 제일 큰 타이틀이…….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권영환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예산사업 9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완료 6건은, 순의단 앞 광장 흙포장공사 1억3,600만원, 진주성 오방기 설치 1,000만원, 진주성 호국종 보호대 교체 2,000만원 등은 6건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인 3건은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진주성 탐방로 흙포장공사, 소화시설 설치 등 3건은 추진 중이지만 수성중군영 교대의식은 지난 11월 21일로 모두 마쳤습니다. 100페이지,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주요예산사업 6건에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첫 번째 진주성 오방기 추가설치입니다. 진주성 관광활성화를 위해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과 병행하여 금년 오방기 설치로 진주시민은 물론 관람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1차 금년도 설치 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2010년도 추가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남문에 하나, 서문, 그리고 각 성문 입구에 양쪽 문입구 2개, 그리고 성문과 성벽사이 구간에 24개 정도 해서 2,000만원을,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102페이지입니다. 진주성 사적지 탐방로 정비공사입니다. 박물관 앞 광장 큐빅블럭 노후로 요철부분이 심하고 우기 시 배수불량 등으로 관람객들의 불편이 많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광장 블럭 면적이 600㎡ 됩니다. 배수로 1식, 집수정 4개소, 5,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세 번째 진주성 성벽 안전진단용역 타당성조사 실시입니다. 성곽복원 이후에 크고 작은 사유발생 시 부분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정비는 하였으나 성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어 용역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성 길이 1.7㎞에 중점적으로 4개소를 실시하여, 2,000만원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네 번째 진주성 사적지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일제 정비입니다. 이것도 자체 2,000만원의 예산으로 2, 3, 4월에 사업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다섯 번째 홍보용 진주성 촉석루 전경입니다. 사진을 제작해서 부착하고자 합니다. 명품관광 도시 및 진주의 면모에 맞게 진주 8경 중 하나인 진주성 촉석루 전경사진을 액자형으로 제작하여 시내 모범요식업소에 배부 부착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 한몫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내년도에 요식업소 모범업소 지정된 곳에 촉석루 전경사진을 500매 정도 제작하여서, 자체 예산 1,000만원으로 제작 배부해서 부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회위생과에 협조하고 선관위의 유권해석 질의를 받아서 진주성 촉석루 전경사진을 관내 모범업소에 부착하고자 합니다. 106페이지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진주성 서문 데크 계단 설치입니다. 호국사 입구 기존 계단의 높은 턱과 급경사로 인하여 관람객들의 빈번한 민원이 있어 성외곽 우회진입도로 설치로 완만한 경사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목재데크로 50m 정도가 됩니다. 자체예산사업으로 4월에 실시하여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특수시책 말씀해 주신 것은 도동지역에는 진행하지 않고 일단 이 비봉비봉도서관을…….

우선 비봉어린이도서관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서 도동어린이도서관도 같이 병행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을 발급함과 동시에 시상금도 조금 걸어보는 것도 안 괜찮나요?

안 그래도 하반기쯤 돼서…….

아니, 미리…….

독서왕이라든지 선발해 가지고 시상을 상품을 건다든지…….

통장에 통장이용 도장을 찍어줄 거잖아요? 도장을 찍어 가지고 많이 한 사람들을 미리, 사전에 당초예산이 되어 가지고 미리 홍보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추경에 하는 것보다 당초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목변경을 하더라도 미리 좀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요.

자체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면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아니, 이번에 1차 수정안이 들어올 거니까 집어 넣으면 되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보고해 주십시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입니다. 소관 부서 목차는 기본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으로서 가족 동물원 시설물 개보수공사 외 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건에 3억원으로 사업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공원 내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에 수량은 1,500주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연차사업입니다. 내년 사업량은 전국체전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나무환경 개선과 경관향상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내간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개소에 2,000만원으로 4월 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후화된 지시 및 안내간판을 정비함으로써 경관향상 유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쉼터 1개소 평의자, 등의자를 포함해서 15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4월 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에게 휴식공간 및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동물원 내 여우사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우사 1동 철거로 쉼터 1식을 설치하겠으며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4월 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에게 휴식공간 및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장에 1억8,000만원으로 전국체전 및 방문객, 성수기 이전 4월에 마무리하여 보다 나은 환경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코스모스와 함께 하는 진양호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코스모스 꽃길조성, 위치는 1매표소 올라가는 데 보면 가족쉼터 중심으로 부분도 되겠고, 동물원 도로변에 1㏊ 정도 면적을 조성하고 사업비는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6월에 기반조성을 시작으로 10월 초순경 코스모스를 만개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문객과 전국체전 선수단에게 자연과 함께 하는 공원이미지 부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여우사 주변 정비가 있는데 왜 철거를 하게 됩니까?

이게 86년도 개원해 가지고 여우사하고 삵하고 그 부분이 있는데 진양호공원 내에서 방문객들 얘기가 너무 점심을 김밥을 싸 와도 먹을 장소가 없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쪽에 평거동도 보이고 우측에 보면 진양호 일부가 보입니다. 그래서 경관조성으로 해 가지고 휴식공간 제공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우사를 철거하게 되면 여우사에 지금 여우가 사육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우가, 그 부분을 다른 데 옮기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옮기고 이 부분을 할 겁니다.

그럼 여우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전을 하고 거기에 편의시설을 갖춘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양호 전반적인 용역은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 용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아마 사업계획은 엄청 프로젝트가 큽니다. 큰 부분이 되어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용역결과가 안 나온 거니까 제가 여기에서 감히 어떻게 하겠다, 이런 소리는 …….

용역비는 확보했습니까?

내년 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용역 올릴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진양호사업소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건데 도시계획 파트하고 기획실하고 전체적인 밑그림이라고 그럴까, 계획은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초안을 잡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3억원 정도 해 가지고 진양호 재개발을 주로 하고 그리고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과학공원까지를 같이 엎어서 그래 가지고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용역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내년 어디에요?

내년에 도시계획과에 아마…….

도시계획과에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은 진양호 자체 사업소 통보도 안 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 자체…….

아니, 진양호사업소장은 모르는 상태고요?

내용은 알지요.

내용은 담당자들이 와서 아는데 그런 큰 대형사업은 우리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파트 부분이다보니까…….

진양호사업소장이 이러한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진양호가 옛날에 진양호의 명성하고 현재 진양호는 사장되어 있는 상태고 부지는 넓고, 그 다음에 수변구역으로서의 한계는 있고 최대한 이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집행부도 걱정을 하지만 위원님들도 가지고 있는 마인드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접목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을 첨가시킬 수 있는 것, 보면 진양호공원 안 있습니까. 여기에 올해 새로 사업을 하는데 코스모스와 함께 하는 진양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진양호 벚꽃 있지요. 진양호 벚꽃이 상당히 보기가 좋은 편이거든요. 이것을 같이 벚꽃은 봄이고 코스모스는 가을이잖아요. 벚꽃은 판문동 주민들하고 같이 사회단체 판문동장하고 의논을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차피 진양호에 사람은 와야 되고 그때 뭔가 지역에 먹거리라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라 든지 제공해 주면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벤트 행사도 2,000만원하고 판문동에서 또 할 수 있는 것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 코스모스, 벚꽃 이런 게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있다. 그 다음에 진양호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지금 우리 수석 있잖아요. 진주에 수석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 다음에 분재를 가지고 있는, 고가의 분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팔고 사고 하지는 않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시에서 시설을 갖춰 주면 전체 유료화시키고 볼거리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관리하면서 진주시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진양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한 몫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용역보고에 충분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진양호공원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판문동장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벚꽃축제는 현재 있는 벚꽃이 접벚꽃이 돼 가지고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의논을 해 봤는데 벚꽃축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행사주체가 문제가 될 것이고…….

장소는 진양호에서 빌려 주고, 진양호관리사업소에서 빌려 주고…….

모이면 수건을 줘야 되고 빵을 줘야 되고,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돈 하고 하는 것은 충분한…….

그래 가지고 원형경기장 있지요. 거기에서 사람 모아서 노래 부르고 음식 제공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돈을 대서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뒤로 말이 쏙 들어 갔습니다. 그 사항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총무국 소관과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