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건설 재난 관리과 소관 2009년 실적 및 2010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총 23건 사업중 완료는 11건, 정상 추진 12건으로 예산 사업은 20건, 비예산 사업은 3건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 12건은 체험식 실기 실습 공사는 상봉서동 대룡공 11월에 발주하여 내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남강 남성제 하천 개수 공사는 당초 12억을 배정 받았으나 사업비 22억을 추가 확보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으며 내년 사업비는 전액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농촌 생활 환경 사업과 오지 개발사업은 상 사업으로 추가 발주한 사업 외는 마무리 했으며 상사업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가방 지구 배수 펌프장 설치 사업도 마무리 단계이며 소하천 정비 사업 및 일반 세천사업 정비도 상사업 및 추경 사업 외는 마무리하였으며 상사업과 추경 사업도 11월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 안전도 진단은 16개 부처의 81개 항목에 대하여 11월 5일 중앙 부처의 점검을 받아 재난 위험 피해 규모 및 재난의 취약점을 반영 지역 안전도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12월 중에 발표 예정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복구 사업 분석 평가 용역은 지역 현안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재해 발생 요인 분석 복구 사업 평가 실시하여 2010년에 올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기본 방침은 민방위대 효율적인 운영과 농촌 지역 개발하천 정비 및 숙원 사업 추진 재해 방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해 발생시 신속 대응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은 총괄 14개 사업중 일반 시책 11건 주요 예산 사업 3건으로 총 사업비 210억6,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 훈련으로 생활민방위 실천 안보 안전 의식 고취 목표로 민방위대 1990년생 신규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자율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생활속 여성 민방위 대상 정립을 위해 활성화 도모 및 소속감을 부여하고 사기 앙양책 마련 재해 위험지 정비 및 가스 점검을 실시하는 안전 도우미로 특색 있는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은 체험 실습장 설치 상봉동에 9억7,000만원 들여 내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본 사업비에 삭감 되었습니다만 내년 추경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남강 레저 시설은 설치 개선해서 남강에 관광 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은 일반성, 집현, 수곡 3개면에 도의 사업을 승인을 받아 30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강 남성 개수 공사는 29억을 전액 확보하여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 체계 구축 및 재해 위험 지구 해소로 재해 사전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10년에 예상천 외 5개소에 6,000미터에 대하여 26억6,9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돌발성 집중 호우로 인해서 대규모 재해 발생에 의해서 우수 저류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91억으로서 상대동 33-75완충 녹지대에 2010년 초에 시행하여 내년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 실적 및 2010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과장님도 우리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실적 보고도 이어지는 행정 사무 감사가 있고 또 실적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계획 부분은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요점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도 요점만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보고 하신 것을 바탕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크게 났던데 지금 반성천 치수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보니까 사무실 짖고 있던데 지금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서 지금 우리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모르겠다. 그런 취지로 신문에 기사가 났던데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신문을 보고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서가 나오고 있는데 공사비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용역비는 안 나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매년 수해를 입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해서 수해가 안 나야 된다. 하고 저도 신문에 크게 났기 때문에 보고 자료를 마치고 가지고 있는데 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나름대로 써 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 확보를 우리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반성천이 남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 단장님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분양률이 혹시 우리 과장님 29%인데 알고 계십니까?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산업 단지 용지 분할 업종 변경과 개발계획 및 관리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사업 시행자가 경남 개발 공사이기 때문에 경남 개발 공사에서 연구 검토 보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에 큰 어떤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한 분양이라든지 이왕 공장 지을 것인데 분양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분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분은 큰 필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분은 작은 필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우리가 계획한 위치가 적절치 않다 위치를 바꾸어 달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계획에 그것이 없는 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업 유치단장님의 보고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 개발 계획 및 관리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남 개발 공사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봉 임대 산업 단지와 정촌 산업 단지가 상평 공단의 대체 공단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평 공단을 용도 관리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까?

개발계획…….

용역을 한 번 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평 공단을 옮기는…….

당초에 정촌 산업 단지하고 사봉 임대 산업 단지 조성 할 당시에 제가 알기는 우리 기존에 있는 상평 공단의 입주자들을 아마 설문 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사람이 몇 사람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업종을 선정해서 어떤 규모라든지 업종 배치 면적 이런 것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경제 여건이라든지 지금은 와서 상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사실상 지금 현재 상평 공단에 보면 큰 공장도 몇 개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큰 대지 안에 어느 개인이 공장이 지어서 주로 보면 임대형이거든요. 한 필지 안에 2개, 3개식 들어 있고 어떻게 보면 소규모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영세업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정촌 산업 단지에 들어가기는 정촌 산업 단지는 면적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평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1,000평 정도면 분양가가 지금 현재 7억 정도 안 됩니까? 하한선이 7억인데 거기다가 공장 짓고 하려면 보통 20억 내지 30억은 있어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그래서 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500평정도 잘라 달라 너무 크다 해서 그것을 과연 그렇게 해도 될 는지 용역 또는 아까 말씀대로 일부 업종이 들어가고 싶은데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 금속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해도 큰문 제가 없는지 그래서 그것을 검토가 나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못 들어 가는 영세 업종 일부 소규모 업체는 저희들이 사봉 임대 쪽으로 부지 임대료를 주면 싸니까 조기 자본이 안 들어 가니까 그리해서 유치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기업유치단의 단장님 이야기는 약 3,000평 되는 것을 3등 분 해서 1,000평씩, 1,000평 정도 되면 사실 약 7억, 약 8억 정도 돈입니다. 그러면 집 짓고 하면 약 30억은 나옵니다. 30억 상평 공단에 영세 공장들이 많은데 과연 거기에 누가 들어 가겠는가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00평씩 잘라서 500평 잘라도 큰 돈입니다. 그리 해야 만이 상평 공단에 있는 영세업체들이 거기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업종 변경을 할 때 우리 과장님도 참여를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간판 시범 거리, 시범 사업 3단계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 사거리까지 되어 있는데 교육청 사거리에서 공단 로터리까지 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들이 다 해 보니까 진양교에서 공단로터리까지 다 해 보니까 28, 29억 정도 나옵니다.

교육청에서 공단 로터리까지 말입니까?

진양교에서……. 양쪽으로 다 하려면…….

하려면 같이…….

내년도에 18억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본 예산에는 입장이 아니고 추경에 할 그런 계획인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간선 도로 변에 가다가 끊어져 버리고 거기 150미터인가 200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그 구간 밖에 안 하고 또 다음에 할 것이고?

2011년도에 단위 사업에 30억 정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같이 해 주어 버려야 되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1개 신규 사업에 30억 씩 예산을 반영 한다는 것은 시의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에 대단위 택지 개발 사업이 가호 지구를 비롯해서 5개 지구에 1만4,470호가 건설될 계획으로 있고 제가알기로는 일부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관내 미 분양 아파트가 현재 2,500여세대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입주가 된다면 미 분양아파트도 있고 또 포화 상태의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도시 개발 사업은 2011년도로 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아파트는 저희 사업 기간 안에 들 수도 있고 시장 경제가 안 좋아서 분양률이 저조하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개발 완료 이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도 할 수 있는 택지 개발 조성 해 준다는 것이지 이 계획대로 전체 아파트가 2011년도에 다 착공되어서 등장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개념은 아닌데 결국 우리 계획에 의하면 기반 조성이 결국 공동 주택을 비롯해서 일반 주택까지 계획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예.

되든 안 되든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우리 진주시가 미분양아파트가 몇 위에 들어갑니까?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제일 안 많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공급하는 것은 시장 기능에 맡겨 놔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공동 주택을 짓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청에 몰려 와서 왜 허가를 해 주어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느냐는 식의 집단 시위도 많이 있고 그리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문산에 있는 파란채 아파트 경우에 570여세대 되어지는 아파트 단지가 공정 98% 내지 99%되는데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약 60%정도 분양 되었던 것 전부 대학 주택 보증이라는 보증 회사에서 들어 와서 전부 해약해서 위약금 다 물어 주고 해약을 다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해약을 다 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재 분양은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새로 신규로 짓는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 되어지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정 지역을 들먹여서 안 되겠습니다만 신안 평거 지구의 아파트 값이 좋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형 평수는 3,000평부터 큰 평수는 약 1억 가까이 집 값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값이 내린 그 분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도 집 없는 서민들이 내집 마련한 기회는 아주 많이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아파트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제한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산이나 초전 푸르지오 같은 분양률이 한 70, 80%정도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주택난 해소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적절한 어떤 시에서 조정해 가면서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나 공급에…….

지금 주택 보급률을 가지고 보면 지금 현재 보급률이 약 101%정도 되어 집니다. 우리 시의 주택 보급률이 101%정도 되어 지는데 적정한 주택 보급률은 110%내지 115%정도가 주택 보급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20%가 되더라도 집 없는 사람은 집 없고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 되어지는데 주택 보급률이 대체로 적정 보급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 115%정도 될 때까지는 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 라고 봅니다.

미 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도 결국 적정 보급률까지 올리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지어 놓고 나면 누가 와서 떼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시내 존재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 없는 서민들은 집구하기 더 쉽고 그런 것입니다.

56페이지에 읍면 지역 도시 계획 정비 시설에 보면 사실 늦게나마 도시 계획 재 정비를 이렇게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추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은 최고 지정할 연도가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시 도시 계획이 생긴 70년대부터 약 30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사유권 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도시 계획 시설에는?

한 개 노선 중에서 일부 개선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완전히 한 개도 안 된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진양호 공원 같은 것도 공원으로 결정 되었다가 자연 공원으로 용도를 바꾸었습니다만 공원 같은 것도 일부 선착장부분, 소싸움 경기장 부분 이런 것은 일부 개발이 되었고 저 아래 수변 쪽에는 개발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100%안 된데는 없고 일부 어느 부분적으로는 개발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로 문산읍을 비롯해서 9개면인데 대상이 그렇죠?

예.

읍면 지역에 녹지 지역을 완화하는 이런 안이 이번에 있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용도 지역 변경은 우리시 전체의 도시 계획의 인구라든지 지역 적인 안배라든지 저희들의 생각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시가지에는 사실상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이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도시 계획 시설로 개발했습니다. 소외된 읍면 지역은 사실상 농어촌 도로 쪽은 많이 했지만 부분적으로 조성 되어 있는 주거 지역 같은데도 개설이 많이 안 되어 있고 또 옛날에는 농촌 인구가 많았을 때는 도시 계획 인구가 배분되어서 주거 지역이 많이 되어서 도시 지역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인구가 감소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도시 계획 시설을 전면적으로 재 검토 해 보자 사실상 농촌에 도시 계획선을 10미터, 8미터 그어 놨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또 단독 주택 이런 것은 많이 안 짓고 아파트형으로 짓기 때문에 기존 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 도로를 도시 계획으로 결정하고 현실에 맞게 민원인들의 재산권 행사도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혹여 용도 지역 조정이 있을 때 녹지 지역이 90%정도 되는데 도시 지역 내에서 이것을 좀 완화해서 농촌에 완화를 시켜서 인구 유입이나 농촌의 고령화 시대에 전원주택이나 또…….

주거 지역이 아닌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이 보존 녹지에도 4층 이하 건물이 가능합니다. 전원주택 개념은…….

건폐율이 적지 않습니까?

그 대신 지가가 싸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원주택 같은데는 주거 지역으로 하는 것 보다는 녹지 지역에서 전원주택으로 개발하고 또 저희들이 꼭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려면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개선해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 시설 이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 조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혹여 농촌 지역에 이런 것을 과장님이 감안하셔서 재 조정이 있을 때 용도 지역 변경이 있을 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년 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섭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지금 초장 1지구하고 개발 지구 중에 초전 지구에 이렇게 도시 개발을 하는데 먼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혹여 이런 것이 검토가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4개 정도 됩니다. 어린이 도서관 2개를 비롯해서 서부, 연암 이렇게 해서 초전 지구는 금년도 환지 처분이 완료 되었고 여기는 11월달에 초장 1지구는 도시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도에 올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동북부 지역에 시 전체 인구는 감소를 하는 반면 동북부 지역은 지금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금산이 2만1,000, 그 다음에 초장이 지금 1만 그리해서 그 외에 대곡이나 미천이나 집현이나 명석이나 저쪽은 인구가 감소하지만이 2개동과 면에는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심으로 해서 동북부 지역에 서부나 혹은 연암 도서관과 같은 도서관이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서관을 비롯해서 시민 문화 복지 공간을 하는데 기반 시설에 이것을 좀 검토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도서관 이용 현황 또는 이용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한다고 보고 꼭 동북부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성격상 결정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 도시과에서 어떤 필요하다는 개념만으로 용도를 지정하면 그것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도시 계획이라든지 개발 방향이 선 계획, 후 개발 순으로 가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구 지정할 때 쉽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없고, 꼭 우리 시 전체적으로 북부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가 인 허가시에 의결을 물어서 거기도 일부 채비지가 나오니까 채비지를 공공시설물로 해서 한다면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필요할 것이다는 개념으로 어떤 도서관을 지구 지정된 지역 안에다 시설로 결정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얻었는데 저쪽 연암 도서관의 소장님이나 담당 사서직을 만났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구두로 그리 되었지만 나중에 서면 요청이 꼭 필요성에 계획해서 협조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 생각은 도시 계획 차원에서 갑자기 말씀드린다면 그 비싼데다가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는 그 옆에도 공원이 하나 결정 되어 있습니다. 서남쪽으로 있는데 그리되면 전망도 좋고 좀더 조용한 곳에 서부 도서관이라든지 연암도서관처럼 꼭 택지 안에 넣는다는 것 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공원 시설안이라든지 경비도 적게 들고 도서관으로서 여건도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구태여 택지 개발 지역 안에다 공공 도서관을 넣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접근성만 되면 구태여 택지 안 보다는 초장 1지구 도시 개발 사업 남서쪽 쪽에 공원이 하나 결정 되어있습니다. 그런 위치에다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도시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화는 안 되어 있고 지정은 되어있네요?

공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넣기 위해서 공원 조성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동 서부 도서관 같이 그런데 도서관으로 한적하고 기능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번 우리 시에서 부지는 매입 할 필요가 없겠네요.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면…….

부지는 사유지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우리 시립 공영이 아니고?

예.

도시 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종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파트 과잉 공급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매년 우리 도시과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라든지 보면 택지 개발 도시 계획은 하지 말라 해도 보면 잘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까지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 외부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기존의 우리 진주시 인구로는 불을 보듯 뻔 합니다. 과잉 공급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외부에 인구가 유입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적인 시설을 갖추어서 외부인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 방법 밖에 없는데 지금 다행히 우리 시에서도 기업유치단이 설립 되어서 가시적인 몇 개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근로자들이 와서 생업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4, 5년 시간이 경과 해야만 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이런 생산적인 시설 부분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 도시과에서 그런 생산적인 개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심의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봉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010년도 12월까지 1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국토 해양부 담당자하고 협의도 해서 내년도에 국비도 약 170억 이야기 했다가 중간에 주요 사업으로 인해서 130억까지는 어느 정도 가내시가 된 상태인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기서도 과연 다 내려올 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일단 국비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당초부터 국비 사업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당자하고 계속 전화 연락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국비 지원이 줄어들 때는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좀 줄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스럽고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의회 국회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결정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 지원이 별도 안 될 때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금 연기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수 종말 처리 시설도 지금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용량이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용량을 1단계 반 만하고 있습니다. 2000톤이 나온다고 계획하고 있으면 1,000톤만하고 공장이 일시에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또 경제가 나빠질런 지 좋아질런 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단계만하고 증설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돈을 국비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할 때도 2단계 까지다 돈을 안 주고 우선 1단계 사업 반 만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설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 그것은 다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봉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계획이 100만평을 계획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하다 70만평 줄어들고 30만평, 20만평 이 정도 규모인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 산업 단지를 지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도 보다 더 산업 시설들을 유치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산업 기관들도 그렇고 시설도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싶은데 그렇다면 어차피 이 산업 단지 지정 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여기를 놔두고 또 다른데 몇 군데를 확보해서 하면 물론 좋은 지역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결국문제는 나중에 되면 난 개발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이 주위를 가능하면 중심으로 해서 또 좀더 앞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폐수 처리 시설도 지금 1단계만 목표로 한다 그러지만 2단계 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농공 단지 같은 부분도 연결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폐수 처리 시설 용량도 공간 확보도 충분히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유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 지금 현재 여건이 우리가 사봉 산업 단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직 분양도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 중규모 이상으로 공장이 들어오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만류한 그런 상태이고 사실상 현 시점에서 그것은 인 허가는 부적절하다 그리했고 단 하려면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의견 제의를 했습니다만 공단을 여러 개 하는 것 보다는 유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최상 아니겠나 그런 것을 저는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우리 사봉 산업 단지는 현재 추진중에 아직 준공도 안 된다. 그 상태에서 옆에 공단이 하나 더 들어 오면 우리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저가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사봉 산업 단지에 분양이 되겠느냐 사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제세공과금 정도 내고 택지 조성비 내고 공단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혜를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기반 시설 사용하기 때문에 형평성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사봉 산업 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이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에 연접 개발도 같이 개발 검토하는 것으로 시기가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정촌 산업 단지가 분양률이 29%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결국 저는 그것이 우리가 분양 단가를 80만원 정도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 단가의 원인도 크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봉 산업 단지가 약 40만원 전후로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 40만원정도 되면 여기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분양 공고가 떨어지면 우리 정촌 산업 단지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연계해서 개발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는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양 평수도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 교통 센터 부분도 지금 매년 이렇게 계획만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 저번 보고할 때도 보니까 1,000억 단위해서 계획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0억이 넘네요?

전체 민간이 사서 건물까지 지었을 때 2,0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이것을 누가 노크를 해서 계획서를 내어 보라 했더니 자기들이 땅을 사서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건물까지 다 지었을 때는 약 2,000억까지 소요가 안 되겠느냐…….

내년도는 이 사업비는 확보했습니까? 35억이 용역비입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에 35억을 잡아 놓는 것은 교통 센터 결정 해 놓은 부지안에 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 되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개발 행위 허가 지역으로 5년 묶었고 그 이외 도시 계획 지역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매수 청구 대상이 안 된 실제적으로는 재산 행사를 15년 정도 못했는데 청구 대상이 안 된다. 토지가 5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계속 집도 못 짓고 그리해 왔기 때문에 계산이 되면 이 부분을 선 보상을 해 주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리해 놓은 것으로 토지 매수 청구 대상이 되면 다 청구를 할 것인데 법적으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제한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5억을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전체의 어떤 예산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놓은 것인데 계속 시방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되어서 자기 죽기전에 보상 좀 타고 죽자는 사람도 있고 여담입니다만 애로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순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은 2010년 세워 놨지만 계속…….

아까도 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만 진주 역도 이전이 되고 역세권도 개발이 오고 혁신 도시도 오고 하면 그 지역에도 어떤 그런 쪽이 필요하지 않느냐 옛날 보다 경제는 안 좋습니다만 여건은 조성 되었다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민자 사업이 PF자금이 많이 올 때는 괜찮았는데 PF자금 동결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오목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종합교통센터 지금 많은 예산을 계획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계획을 해야 10년 후든 20년 후든 되지 그때 가서 바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시일이 필요하더라도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계획은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획만 세워 놓았지 아무런 진행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심지어 30년이 가도 계속 계획만 세워 놓고 되풀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내년에는 이 부분도 민자 공모 쪽으로 도민자 유치과에서도 올해 한 번 왔다 갔고 거기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특수 시책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방법 개선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게시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71개가 관내 게시대가 설치되어있는데 그것도 우리 속된 말로 목, 좋은 위치와 나쁜 위치가 있거든요. 좋은 위치에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월요일날 , 목요일날 9시 되면 사무실에 20명, 3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번호를 매겨서 추첨을 하는데 아주 구 시대적인 그런 것이고 민원인한테 지장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인터넷 접수를 해서 인터넷에서 전자식으로 무기명 추천 될 수 있도록 그리해서 시청에 안 와도 자기가 내가 어느 지역에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일부 선진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좋은데 인터넷 신청해서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도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첨 할 장소는 10개 밖에 없는데 15개 들어 왔다 5개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게시를 해야 될 기간이 대충 보면 정해져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안 되면 날짜가 지나버리고 다음에 게시할 수 없을 경우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것을 게시대를…….

그리하면 무 한정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무한정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만큼 게시 요구가 많다면 게시 공간을 만들든지해서 라도…….

그 대처 방법은 저희들이 일주일만 게시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15일 된다면 15일 이후라면 한 2주나 3주전부터 신청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게시 기간이 내일인데 오늘 금주인데 월요일 안 되었다 그러면 못 한다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미리 2주나 3주전에 하면 순환이 다 돌아 갑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특별한 홍보 방법이 없고 게시물을 통해서 홍보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만족시켜주려면 우리가 게시대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원 입장에 봐서는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정부 시책이 광고물을 난립하는 방법이 꼭 게시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광고물 그것을 난립하지 않기 위해서 게시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난립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게시대를 더 확보해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71개를 가지고 2주나 3주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은 2주나 3주전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대체가 되고 있고요. 그것도 실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읍면 소재지 같은데는 사실상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선호 되는데가 천수교 하고 몇 군데 신안동 광장에서 나오는 강변로 6군데 정도의 어떤 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게첨하고 싶으면 1주일 정도 게첨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홍보 효과가 큰 데 그 쪽에 많이 달라고 하지 변두리에 누가 달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한 장 다는데 수수료를 얼마 받죠?

5,000원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세외 수입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일주일에 단 5,000원으로는 사실상 세입 차원으로는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세입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되면 요금을 조금 더 내고서라도 달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시 만이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인근 시군에다 서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맞추어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우리 게시대 뿐만 아니고 우리 길거리에 보면 간판입니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옛날에는 세외 수입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가로등에 광고물 달아서 세입으로 잡은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만 그것 이득보다는 실이 많다 해서 다 철거한 그런 세입으로 서는 맞지 않다 환경이라 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우리 시에서도 가로등에 몇 번 달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다 철거를 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시민들 요구가 증가해서…….

그리하면 필요하고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고…….

이것이 어차피 게시 기간이라는 것이 요구하는 사람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지나고 나서 아무리 달라 해도 소용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동에 되어 있는 것이 약 40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족하지 않고 이것도 철 따라 많이 오거든요. 봄.가을에는 많이 오고 여름과 겨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크 때 70정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확장하는 것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조금하고 도로과에 보고를 받고 중식을 하도록 그리할까요?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2009년 실적 및 2010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10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2009년 주요 업무 실적은 총 104건으로 48건 완료되고 5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완료 사업은 옥봉 금산 공원 옆 도시 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47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56건으로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 외 55건으로 중요 사업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희망교 가설 공사는 올해 연말에 준공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접속도로 지장물 부분 때문에 법정 다툼이 있어서 조금은 사업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티 고개 도로 개량 및 확포장 공사역시 금년 연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기본 방침은 2010년 전국 체전 대비 각종 도로 정비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주로 하겠으며 총 112건으로 가능한 조기 발주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잔여 사업비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선학 아파트에 부흥교간 도로 확장 공사는 초장동에 있는 도시 개발구역과일부구간 현재 남아 있는 구간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도는 빼고 저희들이 내년 1월경에 조기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공사는 2010년 6월까지 부대 공사를 마무리해서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금산 명석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올해 11월부터 저희들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터널 굴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평교 선학 아파트간 인도 설치 공사는 올해 연말까지는 상평교까지 공단 로터리까지 인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 공단 로터리 이후 분은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평교 선학 아파트간 인도 설치는 내년도 저희들이 주택 사업비를 약 30억 정도 확보해서 가 내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99페이지 개양 변전소 및 옆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시가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 농촌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산 중촌에서 가방리간 연결 순환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에 시작 해서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주로 보상만 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금산 초등학교 금산면 사무소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역시 신규 사업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진주 종합 경기장 연결 도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이 부분은 금산 부분에 대한 우회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 저희들이 기본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내년에 실시 설계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설계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체전 대비 시가지 간선 도로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덧 씌우기와 인도 정비 작업을 병행해서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중앙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 역시 이것은 장기간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약 22억 정도 확보해서 하대동 현대 아파트 앞까지 잔여 구간에 대한 복개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공사입니다. 이것도 52개 중에서 현재까지 44개를 마쳤고 내년에 4개소 그리고 2011년에 4개소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10개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아까 협의된대로 중식을 하고 오셔서 질의를 하도록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도로과 까지 마치고 늦더라도 중식을 하도록 그리하면 겠습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도로과에서도 도로 굴착 심의를 하죠?

예.

올해 도로 굴착 심의가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건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합니다.

4번에 걸쳐서 합니까?

예.

그러면 도로 굴착 심의 신청서류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통 소통 대책이라든지…….

중복 굴착 방지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시청 앞에 주정차를 하고 있던데 등굣길에 내가 생각할 때 안전사고 방지 대책도 세워 놓지도 않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 굴착 심의에서 교통사고 안전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 굴착 심의회를 하는 주된 목적은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틀림없이 안전시설 갖추고 나서 도로 굴착을 하도록 저희들이 허가 조건에 항상 명시를 하고 유의를 주고 있습니다.

굴착 심의 서류에 보면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 먼지 발생 대책 계획서도 첨부 서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5톤 트럭에 그냥 아스팔트에 있는데 이 먼지 발생대책회의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사 먼지 부분인데요.

도로 굴착 심의회 서류 제출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리라 봅니다. 안전사고 대책 방지회나 먼지발생대책계획서 중에 먼지 발생대책계획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사 먼지에 대한 것입니다. 날라 가는 먼지, 공사중에 생기는 먼지 그것 예방하는…….

그러면 덮어간다든지 그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덮개를 사용해서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시청 앞에 간선 도로변에 그것을 덮지도 않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도로에 떨어지고 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 단속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서 사실 간선 도로변이나 이면도로변 구분에 대해서 굴착심의 할 때 마무리 작업했을 때 관리감독을 우리 도로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면 도로에 8미터도로에 2분의 1이 도로 굴착이 되었을 때는 전체 덧 씌우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면도로 6미터까지는 전체적인 요구를 하고 8미터 정도 되면 중앙선이 있거든요. 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굴착한 그 면 그 부분 차선 그 부분만 전면 재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6미터는 전면 재 포장을 한다. 8미터 정도일 때 4미터 정도 도로 굴착이 되었을 때 그러면 가운데 중앙선 따라서 가운데 거기만 굴착을 하고 포장을 해 주고 나머지는 포장을 안 한다. 지금 가 보시면 개판오분 전입니다. 왜 우리가 돈 주어서 하는데 공짜 시킵니까? 결국 BTL사업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 예산서에 돈이 포함 되어 있을 것인데 전체 굴착을 안 하더라도 덧씌우기는 전체 덧씌우기를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미터 중앙선이 있는 8미터 정도의 도로가 되어버리면 전체 덧씌우기를 다 하면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과다하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6미터 이하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또 덧씌우기 예산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굴착했던 구간하고는 저희들 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는 간선도로 변만 해도 그러니까 8미터가 아닌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만 해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선 도로 변에도 댐질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6미터 이하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전면 재포장 8미터 부터는 굴착한 그 노선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간선 도로변에 엊그제 포장 해 놓은 것도 사실 조금 파서 거의 댐질로 지금 시청 옆에 보십시오.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할 때 우리 도로 과장할 때 덧씌우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들이 협의를 해서 그리하면 이중으로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청 앞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재 포장을 한 것은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다보니까 재 포장 자체를 해 놨다가 뒤에 수도 작업을 하게 되니까 다시 굴착을 하는 그런, 같은 기간 내입니다만 그 자체가 준공은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굴착해서 수도 작업을 하고 또 지선 작업이 남아 있어서 지선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방금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파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리 생각합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준공을 안 맡아서 맡기 전에 재 굴착해서 다시 정리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돈이 얼마나 남아 돌길래 덧씌우기 했다가 또 팠다가 야단 법석을 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굴착을 조금 있다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굴착 심의 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우리 농촌 주택 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물량이 늘은 택입니까?

예, 올해 당초에 50동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해서 읍면동에서 추가 물량이 6동이 확보 요구해서 내년에는 58동을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60동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물량 정도면 내년에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은 전부 개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도 50동인데 이것도 물량이 조금 늘은 택이죠? 예산도 늘었는데…….

예산이 올해는 동당 70만원인데 내년에는 일반 건물은 100만원이고 슬레트 건물은 200만원으로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면 50동 정도 하면 내년도 요구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고 내년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입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혁신 도시 단체라든가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9페이지에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6건을 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혁신 도시 건설 사업은 서측 진입 교량 설치에 대해서는 국비가 83억원이 추가 되어서 전체 진입 교량 예산이 국비가 728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공 업체가 두산 건설로 선정하고 지금 실시 설계를 11월 중에 최종적인 심사를 마쳐서 12월이나 늦어도 1월 중에 착공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도시 인근 지역 연계 발전 및 지역 인력 양성 방안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시발굴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문화재청으로부터 조사 허가를 받아서 내년도 6월 중으로는 혁신 도시 지구내에 재발굴 조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 공사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서측 진입 교량도 착공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금년 12월 내년 1월 중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공공기관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라든가 민관 조직 단체를 통해서 당위성이라든가 또 사전 대처 주체별로 역할 분담 총력 추진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유치의 지 그리고 역량을 총 결집해서 지금 남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유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클러스터 구축 및 연관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트 용역 시행은 지난해 경남도에서 시행을 했고 또 혁신 도시 보완 발전 방안을 우리시가 지난해 했고 혁신 도시 지구내에 기업이라든가 연구소 입지 희망 수요조사를 금년도에 우리 시가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산학연 클러스트 용지를 넓혀 나가는 그런 방안 또 클러스트 용지에 입주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이런데 대해서 중점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동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직원 지역 탐방을 금년도 2회 개최했고 축제 초청을 1회 논개제 때 또 오작교 결연 행사 이것은 미혼 남여를 대상으로 34명을 6월에 개최해서 현재까지는 지역동화 사업을 33회에 약 900여명이 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지역 탐방이라든가 초등학교 임직원 자녀들 진주 캠프를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혁신 도시 편입 지역 기록 보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 지역에 대한 기본 조사 용역을 마쳤고 현장 기록 보존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이버 고향 마을 구축 이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도시가 완공되는 때 까지 지속적으로 기록 보존을 유지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편입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 사업에 걸쳐서 지원 사업을 우리 시가 고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연 분묘 이장이라 든가 지장물 철거, 공공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엘에이치 공사하고 개발 공사에서 주민 단체와 위탁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는 35명의 편입주민에 대해서 직업 전환 훈련을 농지가 편입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35명, 도배라든가 중장비 훈련을 실시해서 잘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직업 전환 훈련이라든가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선도적인 혁신 도시 건설 꿈과 희망이 담긴 명품 혁신 도시 건설 이전 기관 이주 촉진에 기본 방침을 두고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 사업 별로는 명품 혁신 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145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6페이지에 현재까지 혁신 도시 기반 시설 토목 공사 공정은 약 10월말 현재 23%실적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전체적인 토목 공사의 공정을 보니까 26.5%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0개 혁신 도시가 있습니다만 우리 혁신 도시가 제주 혁신 도시 보다는 조금 더 디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부지 조성 공사가 내년도에도 본격적인 추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엘에이치 공사가 3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가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혁신 도시 지구내에 신설되는 교량 4개소 또 하천 혁신 도시 지구안에 하천 확장하는 사업 그 다음에 고속도로하고 연접되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사업도 조속한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내년도부터 하여튼 부지 조성이라 든가 기반 시설이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혁신 도시 조성 토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순차적으로 주택 건설 용지라든가 이전 기관 용지 이런 것이 공급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전 기관 부지 매입 12개 이전 기관에 대한 부지를 매입이라든가 청사 설계에 대해서 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예상이 되고 참고적으로 어제 국민 연금 공단 실무진이 왔다 갔는데 약 220억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계상해서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고 청사 설계를 착수해서 2012년 상반기 중에 입주를 차질 없이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혁신도시 공동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순차 적인 공급 그 다음 문화재 발굴 조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6월말까지는 모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혁신 도시 건설 공공 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 도시 기반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혁신 도시 연결도로 상하수도 사업인데 2012년까지 완료 한다는 계획으로서 서측 진입 교량에 대해서는 접속 도로 개설이라든가 하여튼 전체 728억을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설계 심의를 11월말 중으로 마친다 이렇게 해서 늦어도 1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다 들어가 있고 하수 처리 계획도 지금 지구 내에서 지구 외로 변경 추진 되고 있고 소문제 속사제 하천공사도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지금 지난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혁신 클러스트 구축 및 연관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사항으로서는 산학련 클러스트 구축 용지 구축 용역을 했고 또 보완 발전 방안 수립 용역이라든가 기업 유치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추진 계획으로서는 산학련 클러스트 용지가 전체적으로 혁신 도시 지구 안에 4만3,400평은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연관기업이라든가 연관 연구소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는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공급을 확대하도록 면적을 확대하도록 건의를 해오고 있고 그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학련 클러스트 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클러스트 용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클러스트 용지에 관련 기업 연구소 유치에 대해서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이전 기관 지역 동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2개 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 초청이라든가 가족 진주 캠프 또 CEO 초청 간담회 등을 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33회에 909명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탐방 또 진주 캠프 축제에 초청, 오작교 결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2페이지 편입 주민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하여튼 2010도에는 내년도에는 직업 전환 훈련에 대해서 금년도와 같이 35명 정도를 대상으로 3내지 6개월 과정으로서 위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편입 지역 주민에 대한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주자 택지에 대한 우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행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입 지역 현장 기록 보존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전 기관과 함께 하는 명품 혁신 도시 건설로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전해 오는 기관의 CEO를 초청해서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실시함으로서 이전 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간 협력 증진의 바탕을 마련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여가지고는 혁신 도시내에 12개 기관이 이전해 오고 청사를 짓고 할 것입니다만 이전해 오는 기회에 좀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고생 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오작교 행사해서 쌍이 좀 많이 맺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가족이 데모를 해서 진주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두 번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전 기관에서 젊은 직원들, 미혼 직원들이 꺼려한다. 할까 좀 이목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희망을 많이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내년에는 한 번 더 계획이 있고 이 분들은 왔다가고 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좀 더 지금 구체적으로 결혼을 했다 든가 그런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 3사람 정도가 그때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3쌍 정도가요?

예.

예, 정철규 위원님.

혁신 도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 도시 편입 부지 지원 사업 현황을 좀 주시고요. 지금 편입 주민 검찰에서 내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도 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수탁 계약을 해서 수탁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이익 배분 그런 측면에 불만이 있어서 경찰에다가 고발을 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해서 언론에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평 앞에 거기는 몇 구간입니까? 공단 앞이 몇 공구입니까?

경남 개발 공사 중에서 1공구에 속합니다.

거기에서 하천 쪽으로 모래를 파서 반출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하천 공사가 혁신 도시 건설하고는 달리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하천 공사가 있습니까?

거기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전체적으로는 230억 정도 사업비로 가지고 거기 기점으로 해서 쭉 내려 와서 우리 남강교 영천강에서 닫는 거기에서 더 거슬러 올라 가서 영천강까지 건너편에 속사제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공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달 인가 그때 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모래를 빼돌려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혁신 도시 사업이 아니고 별도하천 보강 사업이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146페이지 아까 설명드릴 때 엘에이치 공사 3공구 유찰이 2회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큰 사유가…….

이것은 달리 그리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현금 입찰이 아니고 대물 입찰이라고 합니까? 조성된 토지를 나중에 공사 대금으로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알고 보니까 통합 공사가 어떻게 될 런지 이런 불안감도 있고 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것은 토목 공사가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교량 4개 또 하천을 확장하는 부분 또 고속도로 접속해서 방음벽 이런 공사인데 이것도 다음 번이나 낙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사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공사이고 대물 입찰 때문에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10개 도시 혁신 도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전선이나 전기 통신 이런 것이 공동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금 송전탑이 13개 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중화 계획으로서 하고 있고 여타 지구 안에서는 최소한 범위 안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려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조성 원가의 상승 요인이 된다. 이런 면에서 전부 다 한다. 하다가 또 조금 줄여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고압 전선 가는 필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로 공동주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도시에 한 도시 빼고는 거의 지중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것이 사업비가 과중하게 드는데 그 사업비를 부담하는 데가 시행자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한전이 안 되더라고요. 한전이 부담 안 하고 전부 다 시행자 부담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50%, 50%하는데가 있고 시행자가 하는데는 별 없어요. 전부 조회를 해보면,

종전에는 그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한전하고 시행자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내부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든가 한전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시행자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단장님이 이것은 혁신 도시 우리 기반 시설에는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꼭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행자하고 한전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가능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 특수 시책 사업, 명품 혁신 도시 건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좋은 생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만약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전하는 기관들이 동시에 이렇게 이전을 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협의 하기가 서로 낫겠는데 이전하는 기관들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안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곳이 엘에이치 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사실은 간사 기관이고 시행도 맡고 있고 이쪽으로 옮겨 오게 될 것인데 지금 통합이 되어 놓으니까 어정쩡해있습니다. 사실은 입지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정이기 때문에, 정해지는 대로 가속화될 것 같고 그 외에 가시적으로 청사 건축 설계 매입 이런 부분이 국민 연금 공단이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전담, 오늘 까지 두 번 오늘 갔습니다. 갔고, 지금 예산 확보, 하여튼 우리 엘에이치 공사하고 우리 시라든가 도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협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개개 이전 기관 별로 물론 청사가 없어서 임대로 오는 그런 기관도 있겠다 싶은데 각자 청사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적극 이 부분을 가담을 해서 이왕이면 좀 멋있는 그런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리 지도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건축도 물론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 도시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아마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잘 기관들 간에 우리 진주시가 잘 협의를 거쳐서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