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100만원을 해서 만약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26개 센터가 다 신청을 해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까? 중식 정도 해결되는 강사라 그러면 관내에 있는 강사여야 되겠네요? 교통비도 지급이 안 되는 거고 강사비도 지급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

저도 일부 성지동, 그리고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던데요. 그것 하나 뿐만 아니라 지금 2, 3월경이면 거의, 저명한 인사도 좋지만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2, 3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특정단체 말씀하신 것 이외에 혹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은 또 그렇게 진짜 모범을 많이 좀……. 글쎄요, 광주나 울산이나 일부 실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실질적인 참여는 부족하다는 현장 평가도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참여예산제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저명한 인사에 초점을 맞춘 이런 1회식 강의보다는 어떤 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주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마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참여예산제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결정을 해 놓고 그 특정단체라 할지라도 그런 주제에 대한 논의를 다양하게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소개하신 만큼 그냥 1회성 강의가 아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CCTV, 올해 예산이었습니까? 작년 예산이었습니까? 그 때 놀이터에 6개소 설치를 했었지요?

그 범죄 예방실적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평가 방법이 어떻습니까? 혹시나 저는 그런 걸 기대했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예를 들어 범죄 건수가 몇 건이었는데 설치하고 나서 몇 건이 줄었다 이런 것이 시에서 자료를 통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혹시 확보하고 있지는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혹시나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6개에서 이번에 7개소로 한다면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가 설치가 되는 것인지?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원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두 곳 이상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향조정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다 수의계약인 경우에 다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아주 소액인 경우에 실국에서 어떤 인쇄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 거래업체라는 이런 말을, 표현을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음향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럴 때 시청에서 주로 거래하는 업체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전혀 그런 것은 없다, 그죠? 없고 어떠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거기 보면 추진 중 사업에도 있고 2010년 계획에도 있는데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도 재정조기집행하고 관련해 가지고 특별조례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킬 수 있게 공사도 분할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 몇 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개요에는 있고 정확하게 추진사항이 자세히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서…….

기회를 확대했다는 게 몇 건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2010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늘 해 오던……. 1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435개 업소를 모두 다 이렇게, 아니면 추출해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전부 다 일제 점검을……. 전부 다 하려면 제가 생각해도 적어도 5개 정도 되어야 휴일 없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가능할 부분 같은데, 그러면 별도의 예산 조치 없이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