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고는 다 받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자료 지금 준비합니까? 우리 읍면 지역과 농촌동 포함해 가지고 19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음악회를 할 때 전체적으로는 저도 참가를 못했지만 대부분 가 본 입장인데 여기에 인원파악을 할 때, 참가인원 파악할 때 누가 파악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직원들이, 인원 수는 까는 의자와 거기에서 절정을 이룰 때 서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행사에 대한 내부적인 보고를 합니다. 보고 시에 참석인원을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관람인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관련해서, 행사 전에 합니까? 행사 마칠 시점에 합니까?

관람인원 부분은 저희들이 의자를 몇 개 깔았는데 의자에 다 앉고 또 왔을 때 뒤에 사람이 서 있고 해서 몇 명 정도다 해서 토요일 행사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날 행사광경 사진과 해 가지고 월요일 내지 화요일에 서면으로 제가 전결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시 보면 인원이 정상적으로 파악된 게 아니고 물론 행사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이 참석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턱없이 과다하게 파악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에 공감합니까?

사실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인원파악 부분에는 제일 정확한 부분으로 하려면 물론 세고, 여러 가지 부분을 방법이 있습니다만 차지하는 면적당 의자 수와 공연장의 면적에 몇 명 정도, 헤베당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의자가 몇 개 깔렸다, 이런 부분을 추정치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찾아가는 음악회장에 의자를 500개 깔 때도 있고 많게는 800개, 1,000개 까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자의 갯수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가감을 해서 이렇게 수를 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1,000명이니 1,400명이니 이런 추정치 부분에서 정확하게 맞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어차피 다음 차년도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고 데이터가 정확해야 그것을 기준으로 다음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집행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사같은 것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참여인원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비중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이 많이 왔다 그러면 그 행사는 잘 되는 행사이니까 급수 분류를 해도 상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기준이 인원 부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관중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물론 오차범위에서 차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일이 한 명부터 다 셀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준치에는 맞아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실제적으로 100단위 이상씩 차이나는 게 많습니다. 몇 백명 차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한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관람 인원 수를 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축제장 관람 수 평가, 관람석 숫자 확인하는 부분도 논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이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의자라든지 근사치를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구성을 예총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음악프로그램 구성은 예총에서 해 가지고 구성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처음에 전체적인 컨셉, 프로그램 짜야 될 부분은 저희 과와 협의를 하고, 하면서 개별 연예인들 초청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생겨집니다. 그럴 때는 당일 일정에 가수들이 못 오는 경우가 일정이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을 짜면 저희 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차피 예총이 짜도 문화관광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가 횟수도 늘어나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전반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시간적으로 2시간 씩 소요를 잡다 보니까 지역민 참석문제라든지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 상에도 좀 지겨운 걸 느끼는 그런 게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캐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는 다른 음악회와 다르게 여러 가지 장르를 우리 읍면민이라든지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르를 다양화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전개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은 공연시간이 좀 길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문제점은 내년도에 보완 개선해야 된다. 특히 어떤 한 프로그램시간이 20분, 25분 길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되어져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보완책을 찾아서 좀 더 내실있고, 그렇지만 장르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사실상 음악회 하는데 음악회하고 상관없는 부분이 너무 편성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 같고 지적사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니까 음악에 대한 장르를 다양하게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짤 때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게 주민들이 더 선호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 가지고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109페이지 죽곡삼베마을…….

예.

죽곡삼베마을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운영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정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펜션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마을 주민들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낭비를 여기에서 끊을 건지, 부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곡삼베마을에는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가 마을주민 간의 화합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몇 차례 저희들도 화합을 하기 위해서 시의 힘도 부족한 부분이고 대학교수들, 거기에 삼베체험마을에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삼베를 이용한 제품 생산에 참여한 교수님들을 통해 가지고 마을 간 화합 부분을 유도를 하고 시도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상존해 있는 것은 현실이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조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지만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당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운영체제의 시스템을 바꾼 부분, 전체의 부분에는 운영을 좀 더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운영하면서 1,000여명이 다녀 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찾아오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처음에 MOU를 우리 시와 체결해서 만든 첫 마을이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좀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협조요청을 구하고 있고 우리 시도 우리시를 찾아오고 숙박 관련된다라든지 체험하면 주로 금곡 죽곡마을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저희들 행정에서 집중력을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학생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 저희들이 거리가 조금 먼 단점 부분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숙박도 시키고 체험도 하는 부분인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숙박 펜션시설 한번 둘러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근간에 한번 가 봤습니까?

근간에는 제가 조금 됐습니다. 직원은 이 달에 다녀 왔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겨울에는 더 활용하기가, 겨울에는 일찍 그늘이 져 가지고 그 일대가 얼어 버립니다. 근본적인 대안책을 가져 가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관리차원이 우선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 누가 여기 사용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는 아까 과장님도 지적했지만 주민들 화합이 진짜 문제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골이 너무 깊어 있어요. 이쪽 저쪽 다 만나 보니까 이것은 평행선이지 절대적으로 어떤 교차점이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문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처음 시작할 때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한국관광공사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예산은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홍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부분에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라든지 또 한국공사관광공사로 하여금 지역에 가 볼만한 곳이라든지 홍보할 때 체험마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하고 알선을 좀 하고…….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한국관광공사도 관계자와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자기들 사업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자생력으로 가져 가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한번 사업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현재 예산 자체를 계속 또,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 물론 회생력이 있다든지 또 주민의 어떤 추진위가 제대로 돌아간다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가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것을 계속 예산만 투여해 가지고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점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은 금년도에 이렇게 우리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결산에 마이너스가 84만원이 되어졌습니다만 거기에 유채단지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지난 번에 현장방문해 보셔서 아시지만 체험관하고 펜션 앞 부분에 5㏊ 정도 도에 지원을 받아서 유채단지화 하려고 계획했는데 생장이라든지 첫 시도하면서 재배에 실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해 가지고 그러한 유채단지 꽃을 피우고 그와 연계를 해서 우리 죽곡체험마을을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로서 시도를 했는데 처음 하면서 유채재배 부분에 실패를 해 가지고 상당히 금년도에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마을에 골깊은 부분도 몇 차례, 저도 한번 시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최대한 부락에 어른들 두 분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분 어른들이 너무 골이 많이 깊어 가지고 감정이 파인 현안까지도 알고 있는 사항이 되어 집니다. 최대한, 1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 지금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에 뭔가 좀 변화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한 그대로 맞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다시 이것을 다시 추진해 가지고 그때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최대한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준공을 했고, 물론 계획은 오기 전에 서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한 게 유채꽃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유채축제를 하자, 이렇게 시도를 해 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근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죽곡삼베마을은 삼베재배가 들어 가야 됩니다, 첫째가.

아니, 위원님. 삼베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는 삼베, 와서 체험도 하고 그 사이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어떤 다각도로 해야 됩니다.

삼베도 안 심고 재배를 안 하는 마당에 유채꽃을 한다는 것은 근간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베는 지금 15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면적이 있고요.

그것으로 지금 충당이 다 됩니까?

삼베는 15농가에서 재배하고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삼베체험마을에서 기본적인 삼베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 볼거리, 그래서 봉대산에 등산로도 일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러 온다라면 삼베관련 체험을 하고 봉대산 등산도 하고 그럴 때 유채단지가 있으면서 꽃도 보고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나마 추진위도 제대로 안 되지, 자생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지, 예산 자체 결산이 85만원 적자가 나고 있지요. 최소한 삼베마을이라는 테마를 가져 가려면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 안이라도 삼베가 조성되어 가지고 자체 생산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모티브를 가져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컨셉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15농가 해 가지고 면적이 얼마되서요?

15농가 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삶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적어도 전국적으로 삼베마을 하면 진주 죽곡삼베마을, 어떤 이런 이미지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형식적인 그런 마당 만들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왜 못하냐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삼베를 재배해 가지고 수익이 원예작물 하는 것에 반도 못 미칩니다. 차라리 예산을 투여하면 그런 것을 직접적인 보전을 해 주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삼베마을을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그것만 무마하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에 또 내년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이것을 꼭 내년에 해 봐야 될 입장 같으면, 물론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라고 그러면 내년까지 한번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회생력이 안 살아난다면 일찌감치 단절해야 됩니다. 미리 포기할 것은 빨리 해야 되지, 계속 물고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년 한해 2010년도, 내년도에는 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일 종요한 게 적어도 진주 죽곡삼베마을이라 하면 마을 자체가 삼베가 전체 재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일단 전 농가가 다른 작물을 안 하고 삼베를 심을 수 있게끔 유도가 되어야 되고 언제든지 관광차가 들어가면 삼베의 흔적이라든지 재배 흔적이 다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구상을 새로 해 가지고 하시려면 제대로 사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일단 유예는 내년까지 하되 이 부분은 분명하게 끊고 맺고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로 문화관광에서 지금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예.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그 다음에 논개제, 이 외에 소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감사 공보실 쪽하고 협의를 하든지 일원화된 홍보,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 꼭 해야 될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하되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이런 것은 일관성을 가져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에서는 이런 홍보 부분이 할 게 많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하고 물론 저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공보감사실하고 할 때도 얘기하니까 충분한 수긍을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시가 단순하게 한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가야 될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홍보방법도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논개제 그 외에 필요하다는 그런 홍보 부분을 넣어 가지고 총체적인 어떤 홍보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왜냐 하면 부서에도 하고 공보실에도 하고 각각 다 이렇게 분산해서 해 버리니까 광고효과도 질도 떨어질뿐더러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도 굉장히 편성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책이 있는지 강구를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대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축제관련 홍보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우리 진주를 알리기 위한 관광홍보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관광과와 공보감사담당관실의 홍보 부분에서는 대외적인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채널을 홍보감사관 채널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되어 있더라도 신문이라든지 방송, 대외적인 언론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는 예산편성은 저희 부서에서 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공보감사관실과 협의를 해서 창구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축제를 알리기 위한 팜플렛이라든지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서는 저희 과에서, 저희 과에서도 관광진흥계에서, 물론 축제업무는 문화예술계에서 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홍보용으로 나갈 때는 관광진흥 파트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부분을 공보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편성은 저희 과에 되어 있으면서 대외적인 언론매체홍보는 공보감사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해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효율적 관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절감이나 또 효과도 최상의 효과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취지를 볼 때는 홍보 전담부서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부분을 공보감사실에서 한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일관화시켜서 하든지 지금 현재 물론 사소한 리후렛이나 이런 제작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홍보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에 예산이 얼마 책정해 놨습니까?

금년도에 유등축제하고 소싸움 관련 홍보하고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 홍보비 부분이 저희 과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만 홍보창구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협조하면서 했습니다.

주관을 하는 게 어차피 결국 주관을 해도 문화관광하고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예산은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는 축제 개별사업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 창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CF를 제작하면 문화공보감사에서 CF제작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언론에 신문에 유등축제라든지 개천예술제를 언론에, 신문에 광고를 할 때도 그 부분은 공보감사실에서 언론사하고 협의하고, 물론 안은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공보감사실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한 창구, 전체적인 대외적인 언론을 통한 홍보는 공보감사실에서 하고 그 외 여타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원래는 공보감사에서 할 것 같으면 예산도 공보감사실에서 편성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문해 가지고 일원화시켜 가야 되지요, 이게.

위원님, 이게 옛날에 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예산은 사업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사업별 예산 목에 넣으면 축제에 따른 목으로 넘어가 집니다, 예산 편성 상. 그래서 그렇게…….

이건 한 부분을 똑같은…….

사업별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를 홍보하는 똑같은 목적 아닙니까?

그 부분의 목적은 같습니다만 파트별로 되다 보면 사업별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없어요. 이러하다 보니까 공보감사실에 우리 시 홍보하는 연예인, 현미 씨라든지 아무 쓸모 없습니다. 무슨 효과 있습니까, 그게? 이런 체계가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현미 씨를 위촉해 가지고 효과 본 게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에서 효과 본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축제 때 한번, 논개제 때 헌관으로 한번 초빙한 바 있습니다.

현미 씨가 와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역효과. 현미 씨를 위촉했다 하면 홍보대사가 되면 적어도 우리 시 행사는 다반사 참여하는 게 당연한 거고, 물론 계약할 때 몇 회 온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를까, 홍보대사가 된다면 적어도 그런 조건 없이 계약기간 안에는 어떤 행사든 와 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 시를 벗어난 전국적으로 홍보할 때 어느 지역에 참석해 가더라도 진주시 홍보대사로서의 일익을 담당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무후무합니다. 절대 한 적이 없고, 자료 한 번 내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해명을 할게요. 그 정도로 홍보대사 역할도 되지도 않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하고 그런데 예산을 투여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홍보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 그 다음에 최상의 효과를 노리자,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차원, 또 관리시스템의 일원화, 이런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전담 부서를 해야 된다. 신설하자는 차원보다는 공보에서 하든지 문화관광에서 하든지 한쪽에 해야 되지, 이원화되어서 서로 협의해서 한다, 이런 게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덧붙여 가지고 이런 축제성을 하다 보면 진주 같은 데는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그 재단 산하로 해 가지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했는데도 아직 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왜 못 합니까? 그 부분에도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못하는지 이유를…….

문화예술재단 관련 부분에는 경남도 문화예술재단이 내년 1월에 출범을 합니다, 경남도에. 200억원을 출연하는 기금으로 해서, 출연하면서 현재 경남문화예술재단 구성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도 세 사람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진주시도 문화예술재단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 위원님이 지난 번에도 쭉 지금까지 강조해 오신 축제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문화예술재단을 만든다든지 거기에서 축제를 다 개최하는 부분의, 전체의 맥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많은 기금을 출연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가야 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인 경남도도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경남문화예술재단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전국에 지자체에서는 창원에서 설립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도 앞으로 우리시가 출연한, 현재의 진주문화예술재단은 시가 출연한 재단이 아니고 사단법인 문화예술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출연하는 문화예술재단을 만들어서 축제도 하고 앞으로 되는 문화 각종 인프라시설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에 그러한 전반적인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시 의지만 있다면 문화예술재단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이, 출연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산이 경남도의 경우에…….

예산 출연은, 시작 단계에서 예산 출연은 근본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재단의 정관이라든지, 우리 경남도에도 1,000억원의 예산을 목표로 당해연도 200억원으로 문화예술재단을 출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려면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재단설립이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왔다면 시에서 할 생각도 안 했겠네요?

아닙니다. 전에도 위원님이 문화, 각종 위원회를 축제위원회의 제정 부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경기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각 재단의 상황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도 전국에 몇 개의 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향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큰축제를 하는 전국행사 중에서 큰 축제를 하는 지자체 중에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이나 축제위원회나 이렇게 구성해 가는 게,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들 갈 때도 벤치마킹해서 오는 부분도 많을 건데, 옳다 싶고 맞다 싶은 것은 위원이 얘기한다고 그것은 수긍이 안 되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다 일관성 있게 편의주의로 가고 그럽니까?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2년 전부터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는 뜻은 공감한다는 얘기를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그러한 부분 자체가…….

주무부서에서 공감한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다른 부분은 어거지라도 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좀 타당성이 있으면 빨리 시행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게 예산도 굉장히 수반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기를…….

그럼 주무부서에서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공론화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저희도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재단, 예총, 행사를 축제하는 사람들 같이 제가 실무적으로 토론을 해 보면 뜻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예술…….

알겠습니다.

시가 출연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바람직스럽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에서는 과장님부터 모두,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재단설립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향후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그렇게 가야 된다?

예.

내년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는 아니고요?

그 시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을 해결해 가면서 향후 바람직스러운 발전 방향,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다 일임해서 하다보니까 말썽도 많고 한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도 추진한다면 모든 걸 묵인하고 그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현재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뜻인지 더 위에 뜻인지 모르지만 아직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 든지……. 이것은 우리가 공감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시행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자꾸 딜레이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2년 전부터 지적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론화도 한 번 안 합니다, 현재.

물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당장 시행이라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화예술재단을 만든다는 부분 자체가 원론적이고 그 취지는 공감을 다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지금 우리 큰축제 유등축제, 논개제,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 있는데 각각 행사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때 하고 재단으로 해서 했을 때 하고 어떤 비교분석해 본 것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문서 상에 비교 분석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고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2년 전부터 얘기했으면 그런 부분 적어도 한번은 검토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을 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책적인 결정 부분은 여러 가지 방향설정이라든지 심도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4년만에 문화예술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게 검토대상이 되고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부인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언행입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타당성은 있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을 말씀드렸고 그러한 단체를 만들고 한다는 게 제가 예를 들은 부분이 경남도가 만 4년만에 올해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처럼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설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의 판단과 정책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결정적인 이런 부분을 비교검토 분석도 하고 예산확보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시간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도의 경우에 만 4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 문화예술재단을 만드는데.

도 차원에서도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추고 나오는 것은 그게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말씀…….

왜 그러면 우리 시는 항상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견주어서 합니까?

저도 말씀드린 게 타당성이 있고 하자는데 공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 자체가 문화예술재단의 부분 자체가 광역자치단체도 다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아홉 번째로 전국에서 탄생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 부분의 장점과 단점, 장기적인 계획, 이런 부분 종합적인 정책 위에서 그러한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어 진다, 그런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책이 결정되는데 처음 2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하는데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검토도 안 했다면서요? 안 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

제가 어떤 또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어떤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제가 문화예술재단을 직접 거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감수하면서 제가 거명한 이유는 그만큼 2년 동안을 이렇게 지적하고 왔는데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검토 안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검토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를 위원님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게 옳은지 안 좋은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 봤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실무적인 부분에의 공감대라든지 또 도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어 가는데 설립상황과 우리 시가 도입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좋겠나,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서 정책이라는 게 할 때 실무적으로도 이게 좋겠나, 이게 저게 좋겠나,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단계는 거쳤습니다, 제가.

실무쪽에서는 모든 게 예산절감 차원이 된다든지 업무상 원활하다든지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충락 위원,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까?

아니요. 안 듣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내년이라도 검토를 하세요.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지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옳다 싶을 때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검토한 다음에 이러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그러면 의논을 하면 되는 거고,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용역사업에 있어 가지고 수의 건으로 11건 중에서 옛터가 5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쪽으로 편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 내에 문화재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진주에 소재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업체에 수의계약 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옛터 말고 진주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안하고요.

그런데 세안하고 비교해도 옛터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세안도 위원님 5개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이것은 지역업체에 고려해서 편중된 겁니까?

예, 도내에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밖에 없습니다. 없고 진주에 소재한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역업체 쪽에 상당히 치중해 가지고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강석하고 경계설치 목조핸드레일 부분에 증액된 부분,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95페이지에요?

자료 주시고…….

예.

93페이지 금산교 경관조명, 이것은 금산 주민들이 제가 예산삭감했다고 난리가 한번 났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김충락 위원이 지역에 가서 지역예산을 다 깎았다, 이렇게 홍보를 잘 했드만요, 보니까. 그 정도로 논란이 되고 말이 많았던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금산교가 원래 설계될 때 2차선 교량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가지고 설계를 4차선으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 지금 인도도 인도 역할도 못하고 차량도 현재 금산이 진주시에서 아마 보유가 두 번째인가 많을 겁니다. 교통량 자체가 아침에 신호를 4번이나 받습니다. 우리 배석한 계장님들도 금산쪽에 나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신호 4번을 받고, 주민이 그만큼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일 우선 순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이게 당시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도로과하고 얘기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량 자체를 새로 재정비해야 될 입장에 이 예산을 여기에 투여한다는 것은 곧 다시 또 철거를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데도 여기 예산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겁니까?

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경관조명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물론 도로과에서 다리 난간이라든지 어떤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확인한 결과 현재 교량 형태에 대한 정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주실내체육관 초전공원 앞에서 금산교 방면으로 어떤 교통량 분산 내지는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교량을 건설해야 될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기본설계사업을 2010년도, 내년도 에 설계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용역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부분은 난간이라든지 교량을 고치는 게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이미지 부분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처럼 다리 난간을 고치고 뭘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교각에 되어 있는 상판에 조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현재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앞에서 보면 너무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 부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교각에 교량에 어떤 경관조명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는 딱 결론적으로 표본적인 예산낭비의 전형물이다, 그리고 시에도 그렇고 현재 건의를 해도 그냥 안하무인격입니다, 현재. 지금 상판 쪽에 옆에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난간이 안쪽으로 이설이 되어야 되고, 바깥쪽으로 1m 정도 빔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다시 해체를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전혀 경관조명은, 상판에 현재 경관조명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 다리에는 난간에 관계없이…….

난간하고 상관없이, 상판을 빼 내야 된다니까요.

상판에 조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상판을 빼 내야 되니까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명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판을 늘리고 하더라도 위원님…….

이것을 상판을 1m 정도 빼 내 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겸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조명시설을 해야 되지, 거꾸로 작업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도?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도로과에 확인한 결과에 지금 있는 교량은 그대로 두고 현재 문산실내체육관 초전공원 앞에서 금산 쪽으로 새로운 다리를 놓는, 제2의 금산교를 놓는 그러한 타당성조사를 내년도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새로운 다리를 하나 놓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현재 되어 있는 금산교 부분에는 상판에 그렇게 경관조명 부분만 설치할 계획이고, 그래서 도로과에 확인한 결과에 현재 금산교 정비사항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 자체가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엉망으로. 주민이 불편한 사항, 그런 것을 시정 안 하고 모양좋게 뺀다고 교량이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그럽니까? 그 정도로 주민들이 시에다 건의를 하고 민원도 제기해도 그런 데는 손도 안 댑니다. 십 원도 예산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상평교하고 두 군데 9억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 시장님도 그런 예산이 있으면 숙원사업 쪽으로 돌려 주라고 하세요.

위원님, 여기요. 주민들 편의 부분에 다리 교통량이 현재 신호도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우리 직원들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다리를 제2의 금산교를 하나 놓는 부분으로…….

제2의 금산교를 언제…….

다리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김충락 위원, 총괄적인 사항은…….

됐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내가 분명하게 지역민들한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예산 낭비성은 지양해야 되는데도 강행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하지 말라고 상임위원회 할 때도 금산교는 일단 배제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왜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인가 그것은 몰라도 왜 이런 식으로 밀어 부치기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왜 그런지를 한번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일언반구도 안 합니다. 왜, 강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행할 의지가 있으면 하십시오.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또 지적해 내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게 물론 문화관광 소관 부서는 아니라도 도로과도 그렇고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주민들, 내 집 아니니까, 상관없다……. 참 진짜 무사안일합니다, 무사안일 해. 행정을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건지 진짜 한번 되씹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요. 2009년도 문화재 개보수 사업별 내용에서 두방암 다층석탑하고 청곡사문화재주변정비는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많이 작은 것 같아 가지고…….

제일 밑에 부분에 청곡사문화재 주변정비사업 말이지요?

그것도 그렇고 2009년도 두 번째 줄에 두방암다층석탑도 그런 것 같고요.

문화재정비사업 부분하고 두방암다층석탑하고는 예산액이 6,500만원 2009년도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분만 집행한 금액으로 표기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월된 부분 사업은 예산 대비 집행이 되어 집니다. 현재에 두방암다층석탑 같은 경우는 1,306만원, 6,500만원 사업에 예산이 이만큼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도 위에 것도 그렇고 차액이 많습니다. 앞에 부분은 총예산액 표시한 부분이고 2009년도에 집행된 부분만 이렇게 자료상에 표기된 부분으로…….

아, 그렇네요. 이것 말고도……. 그러면 이월이 되어서 다 집행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월해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등 가정산서류를 봤는데요. 유등축제가 취소하기로 결정된 게 개최 예정일로부터 얼마 쯤 전이었습니까?

9월 15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축제개최일은 10월 1일이었고요.

그러면 보름 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단계에서 멈춘 겁니까? 등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작까지 마쳤고 설치는 하지 않은 단계라고 하셨습니까?

제작은 거의 80～90% 정도 제작은 완료가 되어 졌고요. 설치는 정위치에 설치는 안 했지만 큰 등은 부초에 달아 가지고 남강 위에 물에 띄워놓은 부분, 그래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그 정도 갔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가정산사항 보고를 위원님 어제 드렸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현재 내용 상도 그렇고 지금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 소싸움경기 자체가 감사원 감사 중에 있어 가지고 자료를, 감사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단체에서 만든 자료만 받아 가지고 가정산 부분으로 제출된 거고, 향후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가정산된 서류는 변동이 아직 있을 사유가 많습니다. 다음에 이 작성한 단체에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관계 서류와 이 부분을 가지고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공인회계 세무사에 자체 정산검사를 해서 검사를 받을 겁니다. 받고…….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보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멈췄나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자료가 제출된 부분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유등은 나머지 부분에 소망등도 그렇고 일부 보름 정도 남겨 놓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거의 다 갖춰 놓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등 일부를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설치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등을 만들어 가지고 파이프에, 위에 부초를 얹어서 그 위에 등을 설치하는 부분을 설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옮겨 가지고 물 위에 설치하는, 그 설치부분으로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는 유등을 만들어 가지고 부초 위에 뜨는 만든 것 있습니다, 물에 뜰 수 있는 것. 그 정도 부분은 설치의 개념으로 본다면 거의 설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기가 갖다 놓을 그 자리 이동만 안 했을 뿐이지…….

소망등 달기 구조물은 설치를 했었고요?

예, 그 소망등 구조물도 100%는 안 했습니다만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구입해서 설치를 일부 했습니다. 거의 100%는 다 못하고요.

일부?

예.

몇 프로 정도…….

자재는 구입을 다 했습니다.

자재 구입은 했고, 몇 프로 정도 설치…….

설치도 거의 다 되었는데…….

거의 설치를 했다…….

예, 터널형으로 거의 다 했는데 100% 그 당시 완료가 안 되어졌습니다.

홍보가, 홍보물이 대략 포스터, 팜플렛, 리플렛 말고 인쇄물이 또 어떤 게 있죠? 여러 가지 설치하는 홍보물 말고 인쇄물로 나오는 홍보물 중에 포스터, 팜플렛, 리플렛을 제외하고 어떤 인쇄물이 있습니까?

여기에 포스터하고 리플렛 하고 각종 팜플렛 디자인하는 부분으로 예총에서 팜플렛 디자인, 이게 저희들이 유등축제하면 대외적인 부분에는 저희 과에서 하고 또 팜플렛 자체적인 재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팜플렛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포스터, 팜플렛, 리플렛을 제외하고 또 다른 인쇄물이 있는지, 그것을…….

다른 것은 없는데 거기 인쇄물 표지 디자인이 있는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등에 글을 많이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전국체전, 등에다가 참진주, 이런 표지인쇄물을 디자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으로…….

다음에 지하철에 Epp광고 이게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서울 지하철에 가면 광고판이 있습니다. 진주남강 유등축제 언제부터 한다는…….

거기다 부착하는…….

예.

그것은 일시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한가봐요?

이 부분이 날짜를 몇 년도, 2010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진청자축제가 제가 가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유등축제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축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진청자축제가 최우수축제를 9회인가 10회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 전국에 축제장에 방문을 많이 합니다. 혹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10분 정도 축제장을 다녀 왔습니다. 강진청자축제는 문광부 최우수축제를 9년인가 10년인가 연속으로 한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올해에 축제장을 지난 해 하고 변화의 부분으로 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강진청자축제를 포함해서 총 10번의 축제를 탐방했는데 한 달에 한 번 꼴로 한다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여 가지고 이게 다 그러면 유등과 관련된 축제를 탐방했다는 거겠죠?

유등하고 관련의 개념을 좀……. 유등만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김해 분청도자기축제 부분도,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탐방을 가느냐면 지금의 축제는 시민의 참여축제 부분으로 굉장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강유등축제는 서울 등 축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전체 컨셉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축제장에 가서 주민참여형 부분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나머지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 나면 최대한 많이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는 한 번 정도는 저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애초에 유등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한데는 진주시민의 건강이 첫 번째 이유였겠지만 관광객 감소, 신종플루 때문에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제적으로도 그대로 강행함이 조금 맞지 않다라는 결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손실금액이 작지 않은, 많은 금액이라서 물론 가정산서지만 이해는 합니다. 홍보라든지 업무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겨우 기껏해야 보름 전에 취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70% 이상 집행이 됐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꼼꼼하게 정산을 하셔서 조금, 취소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올바른 결정으로 될 수 있다고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게 장기화되고 심해지지만 또 예정된 행사가 무작정 취소될 수는 없기 때문에 축제를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것을 해라 말아라 전체를 다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행사를 할 경우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지금 좀 더 심각한 단계로 진입을 했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지난 번에 우리 축제를 취소할 때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한 부분이었고 현시점에서 심각단계가 발표되어 가지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경계단계로 하향한다는 그런 발표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과에서는 실내에서 하는 행사,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최대한 예방시설을 갖추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와 손소독제 이런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실내행사는 해라,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정부에서 9월에 축제 하지 말라는 지침 이후에 축제를 안 해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실내행사,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만 세워서 할 수 있는 축제행사는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도 서지고 해서 이상근 음악제도 어제 개최를 해 가지고 2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하되 이러 이러한 조건을 이행해 주십사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도 좋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최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만큼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5페이지에 문화재 위원들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연령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80이나 75이나 이런 것은…….

상관은 없는데 위원님 하신 문화재 향토보호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촉 된 위원님은 12월에 임기가 끝이 납니다.

이번에요?

끝나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에 문화재보호위원회와 겸임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난 번에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2월에 임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어서 청동기문화박물관에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려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위촉되어 있는 부분은 12월까지 되어서 하고, 좀 전문가적인 이 부분에 문화재보다도 박물관 쪽에 전문가들 위주로 위촉할 계획인데, 그래서 위촉을, 임기가 12월이어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76이라도 사실 80이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지난 번에 우리가 문산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고 차를 의회에 들어오면서 문산에 계시는 공무원 하신 분인데 연세가 칠십 몇인지 모르겠다, 같이 타고 오면서 읍내까지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시에 내 위원회에 간다 그러셔서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어느 위원회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인지 나는 모른다, 시에서 오라고 하면 갔다 온다 그래서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해서, 모르고 그 분 하루 오셔서 잡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 선정할 때 진주시를 위한다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12월에 신규로 전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향토문화재, 사실 운영위원회 한 번도 개최도 안 하셨거든요?

안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올해는 박물관 운영하고 같이…….

청동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12월에 회의를 한번 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싸움하실 적에 닷새 간 보면 기존 식당이 하나 있는 것은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소싸움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든 아니든 그 기간에는 그 식당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번에는 소 대 놓은 밑에도 식당이 몇 개씩 있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실은 축제를 할 때에…….

5개 되던가…….

그렇습니다. 식당은 5개하고 노점임대업은 7개, 커피 팔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서 식당 5개에 하루에 많이 모일 때는 사 오천명 모이고 하기 때문에 5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소가 그 옆에 누워있고 식당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는 이 앞에 감사 때도 지적을,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12월 되면 아마 이 지구지정이 변경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집행,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금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 주셔야 되겠던데요. 어차피 소싸움 하면 진주가 명성이 난 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현재에 우리 진주대첩광장 할 그 장소에 우리 시에서 사 들인 건물이 있습니까? 몇 채 있지요?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123페이지입니다. 10필지에 1996.6㎡, 123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10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10필지를 매입했는데 지금 그 창고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문화원에서 쓰실 거라고 하대요, 그것은.

현재 문화원에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회의실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부 공간을 조금만 손을 봐 가지고 어차피 저기에 매입을, 연차적 매입이 들어가져야 됩니다. 연차적 매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광장을 짓기 때문에 연차적 매입해 가지고 최종 철거할 부분까지는 매입한 건물 중에서 활용도가 있는 부분에 회의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 절차 없어도 됩니까?

그것은 기존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매입한 건물에 안에 정비를 해서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들건데요?

예산은 조금, 정비하는데 예산이 좀 수반되어 집니다.

조금이 아니라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진주비빔밥 홍보에 관한 게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 다른 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전국축제라 해 가지고 진주비빔밥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난 번에 금년 초에 지난 2월에 일간스포츠신문사에서 우리 과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아, 관광이니까…….

우리 과에 연결을 해 가지고 진주에 좀 알릴 게 없느냐, 일간스포츠하고 우리 과하고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먹거리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먹기리 중에서도 진주비빔밥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부각시켜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간스포츠에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개천예술제 기간 동안에는 3,000인분 비빔밥 나눔행사까지 하는 이러한 비빔밥의 본고장이다, 그래서 스포츠신문에 우리 진주의 비빔밥을 집중 보도를 해 달라 요청해 가지고 3월 18일자에 특집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진주비빔밥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어떤 비빔밥을 특화시키고 뭐를 하고 그런 부분에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홍보,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서 첫 번째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이런 부분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면 진주의 특산물 음식이 무엇이냐 그래서 진주비빔밥을 내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특산음식을 홍보하는 부분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시청에 2층에 우리 식구들의 점심 때 먹는 식사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진주비빔밥을 특색있게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적으로 하면 더 발전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인데 운영 부서에 우리 제안된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제안되었다고 부서에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했는데 우리나라 축제 해 가지고 음식축제를 전국적으로 해서 진주에서 했을 때 보니까 비빔밥을 했는데 그 분, 비빔밥은 사실 그 분보다도 음식점에서 물론 더 잘 하겠지만 진주시의 내실보다도 자기 개인 내실을 많이 앞세워 가지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예.

심지어는 쌀 같으면 진주에 무슨 쌀 해야 되는데 산청메뚜기쌀 써 놔 가지고 웃지 못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무조건 그 분한테 줄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줄 적에는 다른 비빔밥 잘 하시는 분이 같이 모여서 한 번 더 머리를 맞대 가지고 진주를 위해서 비빔밥을 살리고 싶은 의지는 한 달쯤 되셨나,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진주비빔밥에 대해서? 이러니까 정말 이것을 하면서 시청에서 진주시는 다른 데 차별화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심식사를 비빔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를 1,600여 공무원 사회에서 볼 적에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격무부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격무부서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과에는 업무의 성격이 다양하고 또 폭이 상당히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업무를 알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노력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다보면 시간도 조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업무 자체도 다양하지만 시간적 제약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기 사생활을 많이 침해당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어렵고 힘든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물론 특별하게 문화관광에 근무한다고 해서 인사사항이라든지 인센티브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무원은 특히 한평생, 대부분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을 하면서 다른 업무도 좋지만 이런 문화와 향유할 수 있고 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삼년의 시간은 본인 마음에서 우러나 가지고 업무를 접하면 힘들고 주말에 내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인격이라든지 나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어진다, 특히 저는 문화관광과 오고 나서 제 개인적인 부분입니다만 음악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에 눈도 좀 트이고 또 이번 계기로 해서 과에 근무하는 계기로 해서 여타 축제라든지 외지에 가서 삶의 보람이랄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라도 이런 계기가 내 삶에 큰 변화가 왔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직원들도,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 가운데 32명 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필요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도 문화재나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할 적에 신청절차가 어떻습니까? 시 문화관광과에서 일단 접수를 해서 하는 상급기관으로 올려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바로 올립니까?

우리 시를 경유해서 올립니다. 시를 경유해서 올리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어떤 문화재급 내지는 이런 부분의 지적을 받고자 하면 관계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 제출하면 저희 부서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에서 위촉해 놓은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의 경우에 분야별로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의 지정 내지는 받고자 하면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관계 서류를 접수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일차적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우리 문화재 전문위원들. 그분들이 이 부분의 문화재의 어떤 가치가 있고 역사성이 있고 근거가 있다 할 때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도 문화재 자료는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관계 서류를 거쳐서 도 단위 문화재는 지정이 되어지고, 이 부분에는 국가단위의 문화재가 된다면 문화재청으로 진달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받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기초적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 문화재로 지정 받고자 해서 서류접수가 되면 충분하게 자료조사와, 또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상급기관에 올려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받아야 되는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놓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옥봉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았는데 최근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명칭이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명칭변경 요구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명칭 찾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일단 저희들은 지난 번에, 현재 옥봉경로당 되어 있는 부분, 아까 감사자료에도 잠시 언급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진주경로당으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분과위원회를 12월 18일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현장방문을 떠나서 자료심의를 해도 변경되지 않을까,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하게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2월 18일이 심의일이 결정이, 이게 도 단위행사 부분 1년에 신청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개월 걸리고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 명칭이 원상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안에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하셔 가지고 꼭 문화재 명칭이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95페이지입니다. 12번 공사설계 변경내역인데, 이게 문화관광과 사업만 이런 게 설계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전반을 보면 거의 1차 내지 2차 설계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한 2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생겨 났는지 변경사유를 적어 놨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예. 첫째 어린이도서관 신축공사 부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을 짓고 나니까 도로와 구분되는 경계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설정하는 부분을 넣고 그 다음에 목조 핸드레일 2층 계단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핸드레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에 누락되어서 넣고, 또 2층에 가면 2층 열람실에 가면 열람실에서 시청각실 건물 커텐 박스가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리벽으로 되어져 있어 가지고 커텐박스를 설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목조난간대, 그 다음에 로울방충망 변경을 하고 차도, 보도 경계석 물량이 54개 증가되고 점토바닥 벽돌이 차도용으로 바꾼 이런 부분으로 해서 4,800여 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어지고 두 번째 금산교 구간 야간조명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경관조명사업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시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평교 위에 수목조명 설치 건은 당초에 산능선에 현재에 상평교에서 진주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 방면에 수목조명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수목조명은 당초에 산능선에 조명을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산주가 형제간이 4명인데 3사람은 동의를 하고 한 사람은 동의를 안 해 줬습니다, 마산에 사는데. 그래서 산능선을 못하고 절벽에 했습니다. 절벽에는 위원님 지나가시다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강물 위에 바로 절벽에 암을 끼워 가지고 암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면서 바지선하고 이런 절벽천공, 구멍을 뚫고 특수공법을 하고 등 기구 지지대를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비를 하고 이런 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지고 능선에 하는 부분은 엉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6,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새벼리에 옹벽조명연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에 새벼리 옹벽조명연출 시스템을 한 종류가 되어져 있었는데한 종류 처음에 시연을 해 보니까 아주 안 좋았습니다. 설계상하고 시뮬레이션 받을 때는 좋아지 보였지만 실물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아주 안 좋고 해서 4종류 중, 색깔이 4가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3가지 종류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것 하다보니까 통신케이블카라든지 고압케이블카라든지 시스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9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교에서 무림페이퍼 간에 LED 조명 연출하는 것, 둑에 조명연출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LED 연출기능을 개별 하나씩 하나씩 한 것을 처음에 설계했는데 그래 가지고 운영하니까 개별운영은 시스템 관리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또 함께 케이블을 몇 개 더 설치를 하고 전선관을 40파일을 추가를 1,455m 정도 더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비가 약 2,100만원, 2,157만원 증액되고 이래서 1억1,362만5,000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저희들이 일반조명과 일반사업과 달리 경관조명을 해 보면 설치해 가지고 안 맞으면 다시 설치할 수 있고 연출변경을 시키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받아 가지고 할 때와 현지에 설치해 보면 굉장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할 때마다 나가서 시뮬레이션 설명, 다시 해 보고 해 보고 이렇게 바꾸는 사항으로서 설계비가 많이 증액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변경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기초설계 시에 예를 들어서 상평교 수목조명이다, 설계 전에 우리가 여기다 조명을 하겠다, 시설물을 하겠다, 설계 전에 산주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충분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화강석 설치라든지 핸드레일 설치,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LED 연출기능 변경. 충분하게 검토했었다면 얼마든지 설계변경이 없이도 1차 설계에서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계속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설계변경이 뭡니까? 공사를 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진주시 전체, 문화관광 예산뿐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 한 두 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적에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예,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한 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 부분 중에 산주 부분에는 저희가 동의를 얻었는데 형제 4분 중에 3분은 동의를 얻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 분이 마지막에 설치할 단계에 굉장하게 반발을 많이 해서…….

마지막에 한 분한테도 동의를 받았다면 이렇지 않겠지요.

형제 간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계변경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룰 때 설계변경에 대해서 정말 질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남강유등축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올해는 안 하셔서 홀가분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는데, 소망등달기 일부 행사 중에 유등축제 행사 중에 소망등 달기가 있었는 데 올해는 작년보다 소망등 접수 등수도 많이 늘었는데 이것을 행사취소에 따라서 소망등 비용을 전액 환불하도록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설명을…….

언제쯤 전액 환불한다는 결정이 났고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은 어떻게 환불하고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취소할 때에, 진주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회에 취소할 때에 그 중에 제전위원회 우리 읍면동장님이 한 두분 참여하십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희망자에 한해서는 환불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월하자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수용을 해서 그 부분으로 읍면동에 시달을 해 가지고 환불희망자를 접수를 받아 왔습니다, 10월 20일까지. 그 다음에 인터넷 접수된 것은 당일, 그 결정 됨과 동시에 인터넷접수는 전부 환불을 해 드렸습니다. 전화상으로 확인해서 구좌번호 알아 가지고 인터넷 접수 분은 즉시 환불을 해 드렸고요. 최종적인 부분은 10월 하순경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왜, 소망등을 돈을 받아 갔으면, 안 하면 내 줘야지 왜 시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 사항이 위원님께서 앞에 지적하신 것처럼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더라도 그게 홍보가 다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과에도 축제를 금년도 안 하고 하면 남의 돈 받아 가지고 이자 받아먹을 거가, 왜 안 돌려주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1월 초에 전체 부분을 다 환불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환불을 완료했습니다. 인터넷 판매는 최초로 제일 먼저 환불해 줬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인데 읍면동으로 다 돌려 줬지 않습니까?

예.

담당직원이 다 받았을 건데 읍면동에서는 지금 어떻게 환불을 하고 있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환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결과보고를 받고 있는데 100% 다는 못 받았습니다, 읍면동 별로. 개 중에 소망등 판매를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갔다든지 이사불명이라든지 명부가 같이 다 신청서하고 명부를 같이 다 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명부에 의해 가지고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일부 이사갔다든지 파악 안 되는 사람이 일부, 어떤 동에는 하나 정도 있는 데도 있고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본인에게 추적해서 지급해 달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접수신청서와 접수목록, 같이 내 줘 가지고 그에 준해서 환불을 해 주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23,000등 이렇게 접수된 게 우리 시민이 대다수겠지만 그 지역에 가 보면 자기 처가, 자기 외가, 친인척 중에 우리 진주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한 두등씩 등판매를 해 주기 위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분들에게는 연락도 가지 않았고 물론 신청한 사람한테 돌려주면 되는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접수받은 사람이겠지만 이게 지금 통장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나눠 주러 가려니까 엄청난 곤욕이 따르는 거예요. 돈을 만원 받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현금이니까, 또 직접 안 만나면 줄 수도 없거든요, 돈이 들어 있으니까. 돈 가져가서 확인하고 싸인받고 줘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축제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주던 인센티브를 전혀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득도 없는데다가 일을 시키니까 판매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또 다시 내 주라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내년에는 우리 시 예산도 안 잡히는 일을 왜 우리 통장이나 단체장들이 나서서 이 유등을 판매해야 되느냐, 안 하겠다 내년에는, 아마 내년에는 23,000등 이렇게 접수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내년, 유등축제위원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물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면 그 분들에게 감사의 격려의 편지라도 한 통 보낼 수 있어야 되지,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 등 이렇게 못 팝니다.

예.

그냥 일시키는데 하려고 합니까, 그 분들이. 안 하지요.

예.

그 문제를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지난 11일에 서울 청계천에서 2010-2012년 서울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세계등축제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등축제를 개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시가 공동으로 개최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등축제 행사에 우리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기록을 다 유지해 왔습니다. 첫째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 진주유등과 서울등 축제가 같은 유사한 컨셉을,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으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 공복문, 숭례문, 소망등달기, 만들기, 터널, 군졸, 직선 소망등, 캐릭터, 이런 부분의 사항을 파악을 한, 유사한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각종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에다가 항의를, 문서상으로 항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라 함은 이런 사진도 모으고 신문에 지역방송에서 보도된 신문스크랩이라든지 종합을 해서 내일쯤 서울에 항의방문보다는 문서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면 좋겠다, 60～70% 정도 남의 축제를 베껴가는 그런 부분의 축제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해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지역축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항의할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최하는 서울시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모방하거나 뺏어 오는 축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결정해 주지 않는 이상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4년 연속 진주유등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적에는 우리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 전체의 뜻을 반영, 담아서 문화관광부와 서울 시에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이면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찌 보면 4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지정받고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리라 미처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가 어떤 특정적이고 창조적인 도저히 다른 데서 모방할 수 없는 새로운 아이템개발과 전문인력, 축제를 하는 아까 축제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축제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따라야 되겠고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짐으로 해서 유등축제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 또 머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계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해 년마다 계속되는 되풀이 행사를 해서는 관광객이 모이지 않거든요. 새로운 변화를 계속 가져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남강유등축제가 특화를 시켜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다른 축제에서도 따라 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뭔가 변화의 부분으로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론 축제장 확대 외형을 키우는 부분도 포함이 되겠고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체험코너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의 특화를 시켜가야 되겠고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어떤 축제장에 와서 등만 보고 갈 게 아니고 등에 따른 연극을 공연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존을 만들어서 진주에 가면 이런 이런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등의 기운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망경동 대밭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존을 개발해서 거기에 가면 사람의 인연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나름대로 그 지역에, 우리 지역만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등을 조화시켜서 아, 이런 부분은 진주만 가야 볼 수 있다, 이런 특화된 부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진주시가 유일하게 등축제는 진주에 가면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변화되는 부분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 시에서도 2010년도에 이러 이러한 부분의 부분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해 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린 이유가 서울등축제가 개최됨으로써의 우리 시도 뭔가 이런 부분을 보완 발전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축제기간 동안 열리기 때문에 서울에 조금씩 하는 것,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보면 그게 유등축제지 서울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이런 부분도 우리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부교도 하나 더 설치를 하고 축제장소도 동방호텔 앞까지 확대를 해 가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서울의 등축제와 비교할 때 서울은 축제가 아니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장소와 내용을 특화시켜 나갈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이 성립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특징이 없는 해 년마다 개최되는 유등축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찾아왔던 분이 다시 찾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해 봤자 예산낭비만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관광객이 자꾸 찾아와 줘야 되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가 격무부서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게 보통 우리 시에 인사규정 상 최저 2년, 최고 3년 이 정도되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격무부서에 아무 인센티브도 없는 부서에 있다가 기간 되면 좋은 곳으로 빨리 가고 싶지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실제로 사람인 이상 안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시 조직가운데 축제계나 팀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팀을 만들어서 어떤 전문성을 키울 필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난 해에 축제팀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같이 했습니다. 축제만 담당하려면 계장하고 팀 하나 내지 둘 정도, 3명 정도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3명의 인원으로 축제를 할 때 팀웍이 움직여 가겠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점도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현재 축제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계는 직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축제만 담당하는 직원을 두 사람을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축제만 담당하고 축제의 전문분야를 하면서 전체 축제가 될 때는 계원들이 전체 다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그래서 인원을 한 사람 더 보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에서 축제 관련 부분 되는 사람은, 저희들 전보제한이 2년 6월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축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7월 인사는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본인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10월 축제를 해야 되는데 2년 6개월 되었다 7월 인사에 가 버리면 그 축제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7월 인사를 안 한다, 6개월 더 근무를 하더라도 축제를 마치고 인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말씀인데 정말 우리 시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축제가 수 없이 많습니다. 축제, 문학행사 어떤 문화행사, 이렇다고 보면 계가 되지 않고 어떤 팀을 구성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셔야 되고 시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필요한 인력 배치인 것 같은데,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다 들었고 전반적인 사항에 문화관광과가 격무에 시달리는데 대해서는 정대용 위원께서 또 지적을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대수입금 정산 2008년도 정산서는 내 주시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 정산됐죠?

예, 2008년도는 정산됐습니다.

그럼 유등축제 행사에 부교 등 부대수입금 및 정산확인을 철저히 기하라는 자체를 나중에 정산된 것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해당이 없다 그랬죠?

예.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감사 외에 벌써 결정난 감사가 있잖아요? 진주남강유등축제 보조금집행 부적정 및 관리감독 소홀 해서 훈계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은 기재를 안 합니까?

자료작성이 부실한 부분에…….

자료작성이 아니고 ,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감사실에서 총괄적인 자료 작성되는 것으로…….

아니, 이것은 각 과별로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것하고 과별로 따질 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된 것은 잘 정리하셨죠?

예, 그 부분에는 시정지시 조치 내려 와서 금년도부터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냥 보조금정산서만 볼 사항이 아니고 입체감사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정리를 잘 해 주시고, 문화재수리 공사도 시정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숙종사제문비 비각보수 공사에…….

그것은 현장조치 지시사항으로 처리했습니다.

현장조치되었든 어찌되었든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사항이 있으면 문안을 정리해서 해 주셔야지요.

예.

그 다음에 선사박물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청동기박물관, 1억8,692만9,000원을 감액처분시킨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문안에 넣어 가지고 보고서를 주셔야 되지, 행정사무감사 서류는 정확하게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죠?

예.

사문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를 기울이시고 지적된 사항은 1억8,692만9,000원이 감액되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금이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이월되는 대충 금액이 19억6,4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사용한 금액을 보면 1억1,400만원, 1억1,3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만 지출하면 기금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기금을 만든 돈이 해년 해마다 조성하는 게 좀 되잖아요?

예, 이 조성금액은 진주성입장료수입의 10%가 문예진흥기금으로 수입이 되어집니다.

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밑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가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치되어 있는데 정기계좌가 7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7개를 한 개의 계좌로 만드세요. 한 개의 계좌를 만들고 보통계좌 하나는 잔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19억원인데 18억원 정도는 한 개 정기예금 계좌를 만들고 1억6,400만원 정도는 일반통장을 가지고 다음에 빼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게끔 만들어야 18억원을 정기예금할 때 이율금 3.35%부터 5.4%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 개 하면 한 은행에 다 되어 있는 돈은 그 일수를 전체 정리해 가지고 농협에서 정리를 해 준 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진주시기금은 통장을 왜, 쓸데없는 통장을 여러 수 십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7개 통장을 1개로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율도 정확하게 한 개를 가지고 많은데다가, 우리 18억원 기금이 있는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금을 정기예금하는데 이율을 얼마 줄래,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해 년 해마다 농협에 꽂아 놓고 기금생기는 그것만 하고 뽑고 하고 또 잔금 남으면 하는 이런 기금운용, 우리 진주시가 기금운용만 잘 하면요 이자수입이 엄청난 수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기금은 한 개 정기예금 구좌를 하고 빼 쓸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7개 구좌가 되어있는 정기예금 일 수 있잖아요, 계약 일수. 그것은 은행에 가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준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다 소장으로부터 다 들었고 다른 은행에도 들었으니까 이것은 건의하니까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구좌에 보통 연간 지출이 되어집니다, 기금은. 연간지출이 되기 때문에 한 구좌는…….

지출액이 1억1,300만원, 1억1,400만원 지출하니까 그 통장은 별도로 하고 그 외에 정기예금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이 훨씬 더 파악을 잘 하고 있고 먼저 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른이 현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벌써 떠난 거예요.

최대한…….

이것은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정리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세요.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시립예술단에 약 19억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9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정기 초에, 1년간 어떻게 예술단을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겠다는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에 와서 결산정리를 하는 심의위원회가 합니까?

이 부분에는…….

그 자체를

내년도 12월에 개최하는 이유는 금년 연말정산하고 내년도 운영방향을 하기 위해서 12월에 개최를 합니다.

운영방향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늘 개최를 12월에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보면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는 예산을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건의한 사항은, 채택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심의할 때 내 놓은 자료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그 절차만 완충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으로부터 건의안이 있어야지 건의한 것을 뭘 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 청동기문화박물관이 운영됨으로써 금년도에 다시 위촉을 하고 활성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95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김충락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금산교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금산 다리가 금산이 인구가 급증함으로 해 가지고 다리 상판이 앞으로 확장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미지 개선공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난간에 새롭게 만든다, 그 다음에 조명을 설치한다, 그러한 이중적으로 들어 가는 것 때문에 한 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왜 2개 중복을 하느냐, 다음에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보시고 왜 이중 투자하냐, 수리하고 다시 상판을 전체 확장시켜야될 그런 다리에 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은데, 거기에 이미지 개선사업 해 가지고 몇 억원을 또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측면으로 말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 사고이월 보면 경상남도 설계승인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는 절차가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아까 김충락 위원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 관련되는 설계사에 설계를 해 옵니다. 오면 도에 승인을 요청하면 도에서 현장확인하고 제때 제때 이루어지면 좋을 건데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어집니다. 아마 도에서도 전 시군을 관장하다 보니까 늦어진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문화원예산 지원 집행사항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집행현황에 대해서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조성 추진상황에 2008년 5월에 중앙재정 융투자도 했고, 2008년 문화체육부 장관이 오셨을 때 국비지원 건의를 했는데 그때 건의하고 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문서 상에 회시받은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

예, 규정상…….

사적에, 문화재에 국비를 확보받은…….

국비를 시설비 중에서 50%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그건 원안적인 이야기고…….

그 부분도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부분이 지원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냐, 그렇게 해서 실무적인 부분으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과연 우리가 외성복원 차원이 아닌 상태에 촉석루를 단순한 기념광장을 하나 하기 위해서 1,000억원을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은 큰사업이잖아요? 진주시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 공사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공사금액입니다.

예.

작은 공사금액이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공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시는 전체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공사대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상설전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2층 상설전시장에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협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탁운영을 하느냐면 미술품이라든지 각종전시물품을 전시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파티션이라든지 테이블, 전시대, 엠프시설을 갖추고 연간 50여 차례 전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협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청 상설전시장은 무상으로 임대합니까?

이 부분은 2층홀입니다.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2층홀에, 그 자체는 계속해서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 신청을 합니다.

과에 신청을 하고…….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시판하고는 진주시가 제작한 거고…….

파티션하고 테이블은 시가 제작해서 관리하고 시민들 누구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정만 맞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 어느 특정한 공익성을 해치는 부분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설전시장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에서 폭포를 몇 개 계획을 하고 있지요?

폭포는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안 합니까?

예, 문화관광과에서 폭포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녹지과에서 하고…….

녹지과에서 폭포를 하고 있고요?

예.

관광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망진상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망진산에 보면 망진산 KBS 송신소하고 분수대가 있습니다만 그 옆에 사이사이에 골이 안으로 쏙쏙 들어간 게 너댓 군데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너댓 군데 되는데 거기에 진주남강물을 펌핑해서 위에서 폭포를 하나, 몇 개 사이사이에 넣고 경관조명을 넣었을 때 세계의 절경이 안 되겠느냐, 최고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서 돈이 들어 갔을 때 효과, 그 다음에 최고의 빛이라든지 제일 좋은, 환상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11시면 11시에, 하루 1회 정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었을 때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봄으로 해서 진주 시내에 와서 머물고 어떤 측면이 되면 잘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녁을 먹고 가야되는 시간대에 환상적인 것은 그때 한 번 비춰주고, 레이져쇼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 해 주고 그 외에는 낮에는 일반적인 폭포를 떨어뜨려 줬을 때 관광자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 다음에 현재 거기에 물이 떨어지고 각이 큰 물이 도로에 떨어질 사항은 아니거든요. 각을 가서 정확히 보시면 물이 떨어져서 바로 갈 사항은 아니니까 물을 흘렸을 때 산은 소유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사전에 진주시가 매입을 해서 계곡 사이사이마다 하나 만들었을 때 큰 명물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직접 한 번 가셔 가지고 보면 관광명소로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안인 것 같아서 건의안으로 채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꼭 사항설명을 전문가집단에게 의뢰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진주문화원에는 금년도에 2009년도에 저희들은 한 건은 행사개최 안 해서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건에 우리 소리와 춤의 한마당에는 정산검사 중에 저희들이 예산 잘못 집행된 부분 180여만원 회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까?

그 외에는 보조금으로 집행해 가지고 문화원 중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해 가지고 한 정산검사 부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 7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 거지요?

그 부분도 2006년, 7년 이전에도 일부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연도별로 해 가지고 2005, 6, 7, 8 해 가지고 문화관광에서 발췌한 잘못된 부분있었지요?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것을…….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가 문화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연도 별로 집행된 부분을 자료를, 그 속에 포함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 외에는 우리 과에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2009년도 것하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외에는, 지난 번에 진주시 문화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문화관광에서는 전혀 잘못된 게 없었다, 이 얘기지요?

이 외에 2008년도에 광고료 한, 허위 집필료 징수한 것 한 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었지는지 없었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청동기박물관…….

예.

청동기박물관에 우리 전시장을 꾸미기 위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지요?

예, 공모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자료를 보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도?

예.

그때 공모했을 때 어디가 채택이 됐습니까, 어느 업체가?

2004년도에 공모작에 당선작은 업체대표는 주식회사 옛터건축사와 참여업체는 주식회사 가화종합건축사무소와 전시 분야에는 주식회사 인서울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어졌습니다.

옛터, 가화종합건설, 인서울…….

대표업체로서는 당선작에 주식회사 옛터건축사, 참여업체는 건축 분야에는 주식회사 가화종합건축사사무소, 전시 분야에 (주)인서울…….

그때 공모전할 때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가지고 한 겁니까?

당시에 예산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어서 자료를 봐야 그 부분에는 파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부분이 되어서 제가 자료를…….

계장님들이 모릅니까?

2004년도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동기박물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 자료도 아직 준비가 안 되고 한데 식사를 하고 계속 속개하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질의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자료 요구했던 것,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까?

박물관 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요?

예.

그때 당시 공모할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4년도 4월 3일에 컨소시엄 형식으로 공모를 할 때는 예상사업비를 80억원을 가지고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작으로서는 대표업체가 주식회사 옛터건축사 이원길이며, 그에 따라서 참여업체가 건축 분야에는 가화종합건축사, 전시 분야에는 주식회사 인서울이 당선되고 또 우수작이 한 점 선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우수작이 어디입니까?

우수작은 대표업체가 (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무소가 대표업체고 참여업체는 건축 분야에는 두양건축, 전시 분야에는 (주)예인과 (주)재삼테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체 예산은 있는데, 공모전을 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80억 사업 규모로 공모를 했습니다.

총 80억원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공모전 할 때, 공모를 할 때 소요된 경비가 얼마입니까?

아, 공모경비……. 그 당시에 당선작은 실시설계 권은 부여를 하고 우수작은 상금 800만원이 지급되어졌습니다.

얼마요?

800만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800만원입니다. 당선작은 실시설계권을 부여를 했고요.

그러면 공모를 했으면 우리 전시장할 때 공모작을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작을 채택해 가지고 전시장을 그렇게 했습니까?

당시에 2004년도에 공모작이 당선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 공모작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공모 시에 실시 금액은 80억이었습니다만 실제 공모작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때 설계금액이 107억원으로 27억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류를 찾아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설비분야하고 내부분야하고 하고 외부하고 부지매입 부분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설비부분에는 지열냉난방공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존냉난방공조공사액보다 1,75배 내지 2배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향후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절감이 예상된다 해서 설비공사를 지열냉난방공조시스템 도입을 했고, 외부전시물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27억원이 증액되어서 107억원으로 설계변경 되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은 된 거고…….

최초에 공모작 설계변경이 됩니다.

지금 공모를 한 이유는 공모작을 가지고 채택을 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고 던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한 이유가?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2004년에.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변경을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실시설계 변경 사유를 들어서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 공모할 때는 80억 규모의 예산의 사업비로서 공모를 한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변화가 있어서…….

공모를 한다는 것은 그 공모작을 채택해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 놓고 안 하고 다시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진짜 공모 자체를 채택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공모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실시설계, 공모작을 채택해서 하면 되는 부분을 실시설계를 한 것은 추가 늘어난 부분에 변경된 부분만 하면 되는 부분이지, 실시설계 새로 따로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2004년도에…….

이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모를 할 때는 공모를 해 가지고 채택을 해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택 안 하고 했을 때 공모한 비용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정황은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부분에, 원칙론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과장님이 이것 할 때 과장으로 안 계셨습니까?

예, 제가 이때 정황은,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찾아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있으면서 한 부분이 아니라서 기억도 못하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물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전문업체들이 들어 와서 공모를 해 가지고 했으면 그것을 당연히 기준잡아 가지고 채택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무시하고 실시설계를 새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2005년도에, 2004년도에 공모작 80억에서 공모작 설계변경이 27억 증액된 부분은 자료에 의한 부분은…….

공모작 채택 안 하고 다시 실시설계한 부분에서는 잘못된 거지요?

그 부분을 집행하면서 실시설계에 변경 추가비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과장님, 공모작을 하면 일단 공모작 채택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변경된 내역만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면 실시설계를 새로 했다니까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 앞에 드렸습니다만 자료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그 시점에 이 부분에 제가 관여를 안 하고 해서 깊은 내막을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한 부분만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

그 상황이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맞다면 처리 절차상 잘못이 있다 라고는 생각됩니다.

맞다, 라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어차피 업무의 연속성에 연계성을 가져 가는 겁니다, 업무는.

그것은 맞습니다. 연계성을 가져 가는…….

2004년도 내가 당시에 없었다 해 가지고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관계있는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재 상태를 2004년,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으면 공모작을 채택해서 해야 될 부분을 실시설계 새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새로 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전체적인 실시설계는 2004년도에 공모해서 2005년도에 했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의도성이 보이는 겁니다. 공모를 해 놓고 채택까지 해 놓고 나서 전면 무시해 버리고 다시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의 표본 아닙니까? 또 문제는 실시설계 새로 해야 될 이유가, 누가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새로 하게 된 게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설비분야에 있어 가지고 정부의 대체에너지 권장방법 도입으로 지열과 공기열을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권장하는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에 냉난방공조시스템을 지열냉난방공조시스템으로 설치함으로써 당초 기존보다는 공사비가 1.75배 내지 2배가 많이 든다고 되어져 있으나 향후 운영비 절감이 예상되고 친환경에너지분야가 되어서 설비분야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외부전시물 움막추가와 부지매입, 당초에 그 부지를 국유재산은 무상양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남강댐준공 시 미,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유상으로 매입하면서 부지대도 늘어나고 전체적인 사업 분야도 늘어난 것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과장님은 기록사항만 가지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사실상 이 자체가 어떻다고 결론을 짓지 못하는 부분이 되어 버리거든요.

제가 답하는 부분이…….

안 그러면 당시에 주무과장이 다시 와 가지고 해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채택해야 될 입장인데, 현재 과장님께서 당시에 근무를 안 했다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록이 되어있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답변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계속 회피하는 답변밖에 안 하시니까…….

아닙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얘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면 왜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채택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전면 무시해 버리고 다시 재실시설계를 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안 드렸습니까. 그 시점에 기록에 의한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그 부분이 맞다 안 맞다, 그런 부분으로서 제가 답변할 그 시점 상황을 전체적인 자료를 파악한 부분만 설명드린거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 한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으로서는 제가 당시에 업무를 안 하고 자료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업무연계가 안 되는 겁니까? 행정에서는 부서장이 바뀌면 그 앞에 일어난 것은 전부 다 무시되겠네요?

아닙니다.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제가 박물관 공모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변경내역, 설계변경 사유, 공모자 시상, 일자별 사항, 그때의 기존자료를, 오전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가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제가 보고를 올리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되지, 제가 그 시점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답을 잘라서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부서 과장을 누가 했습니까?

제 앞에 정수권, 과장 재직 시에 한 것으로 그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회피를 다 해 버리면 답변낼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을 볼 때는 당연히 끝나는 시점까지 모든 부분이 현재 주무부서에 있는데 까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파악이. 그런데 단지 기록물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시장 할 때 총 소요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최초 설계…….

전시실…….

전시분야만 최초에 2004년도에 48억7,124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체험전시실, 상설전시실, 야외전시장…….

전부 다 포함되어지는, 안에 전시…….

지금 기록에 파트별로 소요예산이 따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건축 토목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조경공사, 전시공사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가지고 총 107억원으로 이렇게 최초에, 위원님 지금 질문한 최초 설계변경할 때 얘기가 107억원으로 6개 공사분야 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6개 분야로…….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나서 이것을 전시장을 꾸미는데 13억원이 소요된 게 있지요?

이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부분 부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 전시분야에는 1차 금액, 2차 계약금 해 가지고 53억7,552만8,000원이 소요되어졌습니다.

그게 전시실 별로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전체 설계서를 다 빼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전시분야 53억원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53억 부분은 총괄분야를 제가 보고드린 것이고요. 1층 야외전시홀, 전체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에는…….

전시장 전체적으로 53억원이 드는데 체험전시실, 상설전시실, 용도 별로 금액이 따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됩니다. 그것은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록에 안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설계서 보고 빼 내야 됩니다, 분야별로요.

다시 빼 내야 돼요?

예, 설계서 보고 전체 파트별로 2층 패널전시공간 얼마, 오티 전시공간얼마, 체험실 얼마, 위원님이 요구하는 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6개 파트로 분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6개 파트는 대단위 그런 부분만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시공간 내에는 공간분야 별로는 저희들 사업별 설계서를 보고…….

지금 설명하신 공사내역에 6개파트 부분에 대한 것은 파트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불러줘 보세요.

예, 건축공사 44억9,216만9,000원이고요. 전기공사가 3억64만7,000원, 소방분야가 1억5,851만9,000원, 통신공사가 3억140만5,000원, 조경공사가 7억2,760만2,000원 그 외에 별도로 야외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야외 화장실 부분에 1억4,986만7,000원, 그 외 전시공사가 53억7,5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전시공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나중에 구체적으로 빼 주세요.

내역별로 분야별로 빼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면서 계약은 전부 다 입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는 계약은 전시분야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전시부분만 한국……. 나머지 부분은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전기, 건축, 소방, 야외 화장실, 조경까지. 나머지, 그 다음에 전시시설은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단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한 53억7,500만원입니다. 53억…….

53억원을 수의계약을 했지요?

예, 단체 협동조합하고…….

이것 우리 시에 공사계약 업무가 현재 입찰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일반, 보통 계약은 저희들이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 이런 종류를 하고…….

그런데 이 53억원에 대한 것을 수의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 제가 오니까 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전문성을 띠어 가지고, 그래서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할 때도 다 종합건설이나 모든 게 갖추어져 있으면 다 전문성을 띠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런 데 하고 수의계약을 다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입찰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시에 제가 직접적인 관여를 안 했다고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테리어 부분, 인테리어 안에 박물관의 특수성, 이런 부분 때문에 나머지 분야야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만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전시공간 그래서 한국전시문화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 이런 전시 부분하는데 한국전시산업 분야, 협동조합밖에 없습니까?

조합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해 가지고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은 하나인데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업체야 여러 개 있겠죠. 조합은 하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이라고 강조할 이유가 없고요.

아니 제 이야기가 단체…….

지금 문제는 일단 우리 시에서 입찰조건을 무시되고 일단 진행이 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

그때 시점은 그것은 물론 당시에 회계파트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회계법에…….

이 당시에…….

2,000만원 이상은 모두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건은.

당시에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하든 계약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후에 전시부분을 하면서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전문전시문화협동조합하고 계약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를 위배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닙니다. 당시에 회계파트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 거기에 물어봐야 정확한 답이 되지, 제가 직접 계약한 사항도 아니었고 그때 사항을 제가…….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저는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과장님이 계약했다 소리도 안 했고, 우리 시에서 계약업무를 회계파트에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 계약업무를 위반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반여부를 제가 답을 하기에 당시에 회계 관련 부서에서 위법한 사항인지 아닌지 답을 해야지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되는 거지, 자꾸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는, 제가 계약을 안 했고 또 계약부서가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맞다 안 맞다 답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관광이 주무 부서인데 계약업무만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에서는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

회계과에서 잘됐든 잘못했든 해 주면 그냥 넘어가면 OK하면 되는 거네요?

계약은, 그 권한은 회계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계약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진짜 업무태만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일반 통례적인 계약법 상에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계약했다는 얘기도 아니었고, 어떤 특례법이라든지 뭐가 있어 가지고 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한국전시산업협동조합?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입니다.

문화산업협동조합, 여기가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예,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또 현재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지원법 상에 어떤 적용해 가지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도성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만드는데 공모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도 공모 전체를 무시해 버리고 실시설계를 새로 해 가지고 53억이라는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공모는 왜 했으며, 처음부터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해 보든지, 지금 공모를 해 놓고 전부 무시해 버리고 다시 실시설계하는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아까 계약법을 따진 것도, 저도 여기 메모되어 있는데 내나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법은 제가 몰랐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안 했겠나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따지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공모를 했으면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회사가 들어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공모에 응해 가지고 잘 하겠다고 제출해 가지고 작품을 했는데 거기에서 공모작까지 채택해 가지고 다 해 놓고 나서 예산들여서 해 놓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무시해 버리고 다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한 의도 자체가 너무 불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일 이억도 아닙니다. 53억입니다, 53억.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부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른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지만 실제 이건 진짜 문제, 논란이 있는 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감사질의를 마치고 12월 1일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보조금지급에 관련한 진주문화원 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이날 기획총무위원회실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유인물 145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저희 위원회에 설치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진주시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15명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역정보화 사업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08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3회를 해서 수당은 2,500만원이 아, 250만원 했습니다. 146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연구용역 부분은 특화 홈페이지개편 및 웹 접근성개선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2010년 2월 12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진주유비쿼터스도시 전략계획 수립용역 부분입니다. 서울에 대영유비텍이 조달입찰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에게 진주시의 유비쿼터스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부분입니다. 5,400만원을 들여서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은 2008년도에는 6,865명, 2009년도에는 6,15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전산실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만 1억4,500만원을 예산 투입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현재 내·외부망 시스템 데이터통합 백업을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데이터베이스 보완시스템 도입입니다. 웹관련 시스템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메일, 커뮤니티 부분에 2009년 1월에 조달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4,3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온라인민원통합연계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온라인 민원통합 소프트웨어 1식입니다. 2009년 1월에서 2월 중 2,400만원을 투입해서 이것도 역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소요예산 9,600만원을 투입해서 하대1동, 신안동, 평거동, 농협중앙회, 경상대학교 병원 교체를 했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컴퓨터 322대, 프린터 130대 4억5,6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도민체전 구입한 PC는 신규직원 및 노후 PC교체를 했습니다. 이것도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부분입니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집현면 대암리에 대암 초록정보화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입했습니다만 현재 홈페이지 및 마을정보센터 구축과 주민 PC보급, 마을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현재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유비쿼터스도시 전략계획 수립용역 부분입니다. 이것도 금년 8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6,200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계획과, 공간적 범위는 진주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적 범위는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투입은 향후 단계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기간은 201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사업도 4,400만원 투입해서 현재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관리자 준공개장식, 자매결연협정체결 및 체험방문객을 9,752명이 현재 다녀가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도 2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니어, 고령자 IT 지도자를 40명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고령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전산교육 및 시정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읍면동에 9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IP기반의 전화설비 교체공사입니다. 3개소에 3,700만원을 투입해서 전화기 44대, 무정전전원장치 1대, 구내통신공사 해서 집현면 외 2개소에 완료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교체도 4,900만원을 투입해서 본청 통신실 IDF실에 백본스위치 1대 및 워크 그룹스위치 4대를 설치해서 정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방화벽 보안시스템 도입도 6,800만원을 투입해서 본청 통신실에 방화벽 보안시스템 1식을 설치해서 보안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부서의 경제통계 통합조사 2008년 기준입니다. 사업체조사 및 광제조업 조사입니다. 사업체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고 광제조업은 광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국비 3,300만원, 시비 7,700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밑에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대암마을에 집현면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원 해서 1억5,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정보센터 구축과 주민 35가구에 PC보급을 했습니다. 방법은 조달청 입찰을 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2008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제조업조사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업체, 광제조업, 기준일은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실통합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하드웨이 및 소프트웨어 1억4,500만원 투입을 했고 계약은 입찰을 했습니다. 행정업무용전산장비구입은 조달구입으로 컴퓨터 245대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3,000만원 이상 부분입니다. 조달청 입찰을 하였고 IP기반의 전화설비교체공사, 집현면 외 2개소에 2009년 1월 28일 착공을 해서 2월 2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 1,000만원 이상 부분입니다. 전체 조달청에 입찰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DB보안시스템 도입, 온라인민원 통합연계 소프트웨어 구입, 네트워크장비교체, 지방행정정보망 방화벽 보안시스템 도입, 포괄적으로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USB 보안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도민체전 지원 전산장비, 공통기반시스템 서버용량 증설부품 구입, 신규직원 발령으로 인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교체, 전체 조달청에 수의조달로 구입을 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제12회 전국디지털 아트대전도 2월에서 6월까지 전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국에서 295점의 작품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는 진주 지역의 정보고등학교가 대상을 했고, 일반부는 중앙에 있는 서울 쪽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진주유비쿼터스도시 전략계획 수립용역도 6,200만원의 예산으로 진주시 전역의 유비쿼터스사업으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최종 보고회는 2009년 8월 18일에 저희 진주시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님과 전 국장님, 실과소의 유비쿼터스 담당공무원이 참석해서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입니다.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은 도청의 통계정보 DB 구축사업 연기에 따른 유보로 홈페이지구축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종합계획 부분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시청 외 5개소에 올해 6,5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11회 전국디지털 아트대전 개최도 3개 부분을 합니다. 컴퓨터그래픽, UCC, 모션그래픽 해서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도 집현면 대암리에 있는 대암초록정보화마을에 현재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도 시니어 IT지도자 40명 위촉을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방문하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별도로 장비를 싣고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무원전산교육 실적입니다. 전체 1,157명입니다만 올해는 465명을 교육시켜서 현재 이 교육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전산직은 32명이고 비전산직이 1,125명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알아야만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특수업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공무원정보화 교육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목표는 56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6개 과정 14회 운영을 하고 있고 장소는 10층 전산교육장입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의 기본교육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서 교육을 하지 않고 고급적인 사무와 직접 관련된 엑셀이라든지 문서작성, 포토샵, 파워포인트 이러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실적입니다. 전체 6,156명을 올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계획이 6,500명입니다만 현재 나머지 있는 기간에 교육이 목표대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시민정보화 교육계획도 무사히 공공근로 강사도 투입을 했고,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는 지역의 청소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저소득층도 중점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이 아주 좋은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 추진실적 및 입상자현황, 주요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관은 사단법인 경남종합정보센터가 주관을 하고 후원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경상남도 교육청,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문화진흥원, 그러니까 IT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전 부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부분도 자유부와 중·고등부로 하고 있습니다만 55세 이상된 실버들의 UCC공모전을 작년부터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고령자정보화의 이용활성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령자들이 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없느냐는 그러한 요청을 저희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작년부터 UCC프로그램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문별 보시면 295점 중에 모션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UCC 부문 해 가지고 제10회를 비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경남지역에서만 작품이 들어오던 것이 이제는 전국에서 고루 작품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이 58점, 타지역이 46점, 중·고등부도 타지역이 40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진주가 정보고등학교라든지 인근 사천에 있는 사천여자정보고등학교, 진주세광고등학교, 여기에 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디자인학과, 연암공대에 IT관련 학교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 향상이 저희 지역 정보화아트대전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많은 전국의 작품하고 비교 견주어도 되고 발전이 많이 있는 것으로 강평회 때 담당선생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는 부정시비라든지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의 교수들이 3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그 3배수 내에서 11명이라든지 9명을 이틀 전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사에 대한 논쟁은 11회 하면서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는 수상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수상자들이 전국에서 고루 분포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상은 경남대학교 교수가 지도자 자유부도 받았고, 중·고등학교는 진주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선생님이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웹관련 소프트웨어 구입현황입니다. 온라인 민원통합연계 소프트웨어 구입부분입니다. 세올행정시스템 및 홈페이지 민원게시판과 연동해서 2,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가 2,173대입니다. 이 중에 특정업무용으로 608대를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개인 1인 1PC용으로 1,565대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도별 컴퓨터 보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173대중에서 2009년도에 322대, 2008년도에 363대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가 749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종별 컴퓨터 보급내역은 팬티엄 2, 팬티엄 3 해서 나와있습니다. 현재 전산실에 보유된 전산실의 서버라든지 전산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가 2대가 있고 서버급 전산기 1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관리 부분입니다. 주전산기는 행정종합정보화 1, 2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삼성 SDS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 자체가 정밀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기반이라든지 이것도 삼성 SDS고, 그 밑에 지방세부터 홈페이지 DB까지는 네오비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도 대천정보와 갭스, 대경무선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PC관리는 문산읍 등 18개소에서는 동부지역이 되겠습니다. 대림네트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서부지역, 내동면 등 19개소에는 대천정보에서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장비는 보안 USB서버, DNS 홈페이지 주소를 분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안 USB서버는 보안과 관련된 USB를 관리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PC급은 팬티엄 Ⅳ, Ⅱ, Ⅲ는 통합정보, 출입자 관리, 자산관리, 백신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장비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사업내역은 하드웨어 인트라넷 서버 2대와 전체 9종에 11개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웹서버 아파치 3개와 12종, 18식이 이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12월까지 되겠고 시스템구축 대상업무는 행정정보 고도화와 행정정보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인사정보시스템, 건축행정 고도화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 시비가 60% 해 가지고 전체 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리스 계약으로 조달청에서 리스체결을 해서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리스기간은 201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시에서 1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봉사과, 현장민원실, 금산면, 칠암동, 하대1동, 평거동, 신안동 해서 16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 종류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해서 전체 18종이 되겠고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장소는 8개소, 외부부스 운영장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65일 민원발급 가능 장소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실내에 안 있고 실외에서 24시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발급 현황도 전체 발급건수는 313,688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56,406건이 10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장비의 365일 운영 및 노후화로 인한 잦은 장애로 단순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구입된 장비가 3대가 있습니다만 노후화 장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사용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대책은 도입 후 5년 이상 경과된 장비는 장애발생율이 높은 장비부터 우선 교체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업무표준화에 따른 발급민원 종류 확대입니다. 앞으로 인감증명서도 민원발급으로서 할 수 있고 계속 민원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개발을 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무인민원발급 종목으로 편성해서 보내주면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322대 중에 재활용 PC로 199대, 폐기는 123대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사업 및 운영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도 사업비 4,400만원입니다. 국비 700만원, 도비 1,300만원, 시비 2,400만원 해서 현재 대암초록정보화마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 9월말 기준으로 체험방문객이 9,752명이 다녀갔습니다.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도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정보화 소외계층부터 우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니어 정보센터의 우수한 노인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별도로 IT지도자를 인증서를 주어서 1회 교육하는데 읍면동은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2만원, 시내는 만원씩의 수당을 주어서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실적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라는 용어는 건축물의 신축 때 소방, 통신, 위생 사전에 검사가 되어야만이 최종적으로 건축물 준공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유선통신과 유선방송과 통신이 건축물 사용 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만이 KT에서 전화라든지 일반 유선방송사업지에서 유선방송 설비를 시설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전체 223건에 수수료수입은 4,870만원을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68페이지 유비쿼터스도시 용역 추진현황도 8월에 완료를 해서 6,200만원 사업으로 2015년까지 6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혁신도시의 유비쿼터스 계획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자기들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대충 받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적에 다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주택공사 유비쿼터스 담당실무관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변경되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행정통신의 안정화 추진현황 부분입니다. IP기반의 전화설비 교체공사도 3,700만원 들여서 집현면 외 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네트워크장비 교체 부분도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했고, 지방행정정보망 방화벽 보안시스템도 최근에 해킹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정보시스템 안에는 지방세 정보와 보건정보, 지적공부정보 등 정보통신망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킹에 의한 사이버공격에 의한 유출이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보안정책과 21호로 2003년 5월 13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시스템 쪽의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 쪽 말고 네트워크 쪽의 보안을 강화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전체를 다 한참에 안 하고 단계적으로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 본청 통신실에 방화벽 보안시스템 6,800만원을 가지고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방송망, FAX, 동보장치시스템, 화상통신망 등 시설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방송망, 동보장치시스템 현황입니다. 저희 67개의 네트워크에 메인장비가 2개, 방송단말기가 65개 해서 본청 7개, 사업소 23개, 읍면동 37개 해서 시스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FAX도 전체 158대의 팩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통계조사 현황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2008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제조업 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시점은 2008년 12월 31일이 되겠고 조사근거는 통계법 제15조, 17조, 18조에 의한 지정통계가 되겠습니다. 통계청과 시도와 연계해서 차질없는 정확한 통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검수를 하고 도에서도 검수하고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도 검수를 해서 전국적인 통계를 내기 때문에 자체 통계가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통계조사 결과발표 자료 공표는 2007년 기준 사업체 저희들이 300부를 해서 CD로 만들어서 전국의 주요기관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진주통계연보도 CD를 만들어서 500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요기관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과거년도 통계연보 자료도 DB를 구축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항상 지나간 과년도의 자료도 주민들이나 관련학술용으로도 볼 수 있도록 DB로 만들어 놨습니다. 행정지도 발행관리 실적도 2007년도에 1,600매를 만들어서 1,300매를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는 3년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까지입니다.

진주문화원에 정보이용센터가 있습니까?

예, 정보이용센터 있습니다.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작년에 문화원 회원들의 정보이용용으로 저희들이 5대를 지원했습니다.

2006년인 것으로, 혹시 기억을 잘못하고 계신 건…….

2006년에는 저희들이, 문화원에는 당초에 전산교육장을 저희들 보고 만들어 주라고 신청이 들어 와서, 그래서 전산교육장은 시니어 정보센터 방향이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1, 2교육장을 잘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문화원 회원을 전용으로 해서 또 전산교육장을 만들면 결국은 또 세분화가 되어서 분란이 일어날 사례가 있어서 장소가 밑에 지하에 교육장을 설치해 주라고 해서 지하에는 전산교육장을 설치할 장소가 아니거든요, 습기도 차고 해서. 그래서……. 2006년이 맞답니다. 2006년도에 5대를…….

그때 당시에 정산을 받으셨겠지요?

아닙니다. 현물로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현물로 직접 지원했다구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쓰고 난 컴퓨터 용량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사랑의 PC 설치를 거기에 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업그레이드 비용이 평균, 당시에 저희들 행정용으로 업그레이드를 몇 대를 해 봐서 한 대에 40만원에서 45만원 사이 정도…….

한 대에요?

예, 대당요. 한 대에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50만원 정도 소요가…….

예, 5대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올해에 대한 업무는 아닙니다만 몇 년 지나긴 했지만 진주문화원에 관심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니까 2006년에 500만원 신청했고 교부를 받은 것이고…….

작년에요?

2006년에…….

2006년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기억과는 다른데 확인을 한번 더 공문으로, 이 시간 마치고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정산서와 공문과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자부담 20만원 포함해서 520만원으로 컴퓨터 5대와 IP공유기와 레이저프린트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6년 출납장을 확인해 보니까 컴퓨터를 사고 프린트를 샀는 데 정산서와 금액이 불일치하고 IP공유기를 구입하지 않고 회전의자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006년에 다른 행사 때문에 아마 도감사를 문화원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았고, 정보관리과에서도 분명히 교부를 했으면 정산을 했을텐데 지금 과장님 기억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확인을 철저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사업은 아니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2006년도 사업이 되어서, 그때 장비를 저희들이, 처음에 20대를 달라고 했어요. 정보이용센터 전산교육장이라는 말이 나와서 20대를 달라고 해서 20대를 못 주고 500만, 나중에 제가 상세히 다시 알아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보고요. 500만원을 가지고 새 컴퓨터 업무용으로 쓰든지 정보이용실로 하든지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우리 업그레이드 된 PC를 정보이용실로 쓰라고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몇 대 줬습니다. 그 분야는 2006년 서류를 가지고 담당계장 보고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이 회전의자로 지출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돈은 지원하고…….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받았는데 먼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6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 중에서 11곳은 365일 풀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죠?

예.

이게 야간에도 가능합니까?

24시간 사용하는 장비는 야간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5개소는 공휴일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은 실내에 있는 장비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가호동 같은 경우는 야외로 들어내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데 가호동 청사구조 자체가 들어 내지 못할 입장이 되어 있고 이용율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퇴근하고 무인시스템 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주민들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밖으로 외부에 설치를 해서 24시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인데 이게 평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발급현황을 보면 2009년도 것만 계산해 봅시다. 56,400건이면 16대가 평균 3,525건씩 발행을 했어요. 365일 하면 평균 하루 10건 정도 됩니다. 이런 사항을 갖고 하루 10건이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얼마나 바쁘고 일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무인민원발급기가 평균 10건 정도 이용율이 있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인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인구 비례한 시 단위로 보면 진주시가 제일 작습니다. 창원, 진해는 100대가 넘도록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현황은 저희와 같은 수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을 많이 해야만이 되지 왜 안 하느냐고 질의를 하신다면 저희들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전자정부 출범해 가지고 우리나라 행정업무의 전체가 지금 전자업무 쪽으로 80% 넘어가 있고 앞으로 읍면동이 공휴일 되면 문을 닫고 저녁 되면 근무를 안 합니다, 시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이 한 사람이 쓰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전자정부 차원에서 지금 전국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에 지금 인감증명도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도록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전체의 민원이 인터넷 민원쪽으로 넘어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쓸 수 있도록 장치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장비가 너무나 관리도 어렵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시스템관리 구입은 저희들이 하지만 사용료 이런 것은 민원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민원부서에서 안 받으려고 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이것은 우리 과에서는 돈 관리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봉사실에서는 갤러리아백화점, 보건대학 이런 데 가서 돈을 빼 오기 싫어서 우리 업무 아니다, 그래서 시군에 업무를 제가 또 한번 취합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시스템 관리, 장비관리는 정보부서에서 하고 운영 관계는 시민봉사실에서 하는데 그러한 문제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실제 이것을 많이 사서 시민들 편익차원에서 보급했어야만이 당연한 업무입니다만 현재 노후장비만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 위원님께서도 사용을 적게 하는데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한 명이 쓰더라도 앞으로 전자정부 차원에서 지금 인터넷민원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고 읍면동이라든지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또 앞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사용을 계속…….

과장님, 전자민원 쪽으로 가는 건 당연한데 제 말씀은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효율성이 떨어지느냐, 지금 설치된 곳 중에 우리 시 관할 하에 있는 시설에 설치하는 게 많거든요. 봉사실, 민원실, 금산면, 칠암동, 하대동, 이런 데는 어차피 그 곳을 방문하면 현장민원실에서 떼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민원발급기를 무인민원발급기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용율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없는데 왜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까? 차라리 농협중앙회나 경상대에 설치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이해를 하는데 현장민원을 하고 있는 민원실이 다 되어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굳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장민원실도 6시 되면 직원들이 퇴근을 해 버립니다. 퇴근을 하고 나면 야간에 주민등록등본이나 필요한 사람이 어디서 발급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펀의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모를 수 있지요.

그것은 시민봉사실에서 종류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적에 지금 굳이 동사무소나 현장민원실에 설치된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일반 시민들 시각이 어떤지 압니까? 민원실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하루에 재직증명수수료 20건 미만 발급하면서 하루종일 앉아 있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낭비가 있는데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없애지 못 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 통합할 수도 없고. 이런 시각으로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일이 없어서 하루종일 민원 몇 건 발급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같은 동에 설치해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굳이 설치한다면 민원실이 없는 농협중앙회, 경상대병원 이런 곳에는 또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민원실이 있는 곳은 설치를 지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으로 민원발급기 5대를 설치했지요?

예, 교체했습니다.

교체입니까?

노후…….

교체든 어떻든 새로운 것을 5대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민원발급기를 제조하는 업체는 에니텍시스 한 곳밖에 없습니까?

두 군데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요.

두 군데인데 우리 시는 전부 한 곳에, 처음부터 끝까지 2003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회사를 선택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단일 기종을 씀으로 해서 나중에 호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에서 나타나는데 올 5월에 평거동에 설치를 했는데 다른 데서는 1월에 다 설치를 했어요. 교체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거동은 5월에 설치를 했거든요. 이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평거동에요?

예.

평거동에 그 장비는요. 정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평거동 것을 교체를 못하고 있다가, 평거동에 사실 인구도 많고 이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고 함으로 해서 그때 외상으로 하나 구입해 가지고 그 무렵에,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 추가 구입해 주십사 하고 그때 김충락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 가지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가로 된 겁니다.

못해서 늦어진 겁니까?

예.

그런데 미리 설치하고 뒤에 지급했다, 그죠?

예,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관계 없는데 단가가 1,925만원이 균일해야 되는데 이때는 4개월 늦어지면서도 구매단가가 1,994만원, 69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예.

어째서 증액이 됐습니까?

장비가 그렇습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조달청에 등록하는 장비들이 4개월 단위로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거든요, 업체에서. 그러면 어제 아래 날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앞에 단말기 한 대가 1,900만원을 계약이 됐을 때 조달청하고, 그 뒤에는 1,850만원으로도 계약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은 그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조달청하고 업체하고의 단가 계약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불과 4개월 전에 25만원, 1,925만원이던 물가가 4개월 후에 69만원이나 인상을 시켜서, 이게 다른 제조업체도 아니고 똑같은 기기에 똑같은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조달단가가 문제가 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조달할 필요도 없지요. 입찰로 하면 더 좋은데…….

저희들이 자체로 사면 입찰로 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전산장비의 구매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또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매를 할 적에 항상 조달청에 단가 표준품셈을 보고 구매를 하거든요.

조달청은 도대체 뭐하는 뎁니까? 국가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적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달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이것은 돈을 더 주고 개인회사도 아니고 조달청이,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장비가요. 무인민원단말기가 아주 정밀한 장비가, 약 반 이상은 외제부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외제부품이 들어올 때 환율이 높아지면 조달단가가 4개월마다 계약하면서 또 높게 책정이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부정부패를 사전에 막자는 차원도 있겠지만 장비의 가격이 회사에서 주라는대로 저희들이 못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게 조달청에서 전국에서 무인민원단말기 지금 살 때는 이 가격을 적용해라,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에 띄워 놓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거든요.

됐습니다. 됐고요. 내년에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이나 신규 설치구입이 있습니까?

예, 내년에 5대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아, 3대 요구해 놨습니다.

3대 있습니까?

예.

감사하는 사항이니까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동 주민, 동에, 동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PC를 몇 대씩 설치했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혹시 가서 점검을 해 보거나 이용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장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성정보화 지도자들이 관내에 있는 집합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장비입니다. 예를 든다면 장사하는 사람, 장애인, 그러니까 퇴근하고 밤에 동사무소에 와서 교육을 받겠다 하면 동에서 문을 열어 놓습니다. 열어 놓으면 관내에 사는 여성정보화 지도자가 나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현재 이 장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정보통신부에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 놨다가 그게 노후됨으로해서 저희들 사랑의 PC보내기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설정을 해 가지고 인터넷 교육만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무용으로 한다든지 행정업무로는 불가능하고요.

물론 사용은 가능한데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까 정말 스피드시대에서 속이 터질 정도로 느리고 그 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래서 보니까 자료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게 102대인데 이게 연도를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2002년, 이렇게 해서 7년씩 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이렇거든요. 이런데 이것을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130대면 별로 많지도 않은 숫자인데 더이상 설치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을 전면 교체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하고의 문제가 되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PC를 써 보면 속도가 느리고 노후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교육받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데 한참에 구입이 안 된다면 단계적으로라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단계적인 교체도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관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보관리과에는 위원회가 딱 한 위원회가 있지요? 지역정보화촉진협회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상급기관에서 행자부나 상급기관에서 시의원들한테는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져 왔습니까?

지침에 당연직은 수당을 주지 말라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람 바보 만들지 마십시오. 어째서 그 유권해석을 정보관리과만 적용이 되고 타 부서에는 한 군데도 적용을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그때 정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시기에 제가 담당계장 보고 한번 알아봐라, 그때 기획총무위원회 휴게실에서 앉아 가지고 어떤 위원님은 수당 받아 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수당 받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한 곳도,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 보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이 수당을 받았다는 데, 우리 정보화촉진협의회는 별도의 조례가 있다 길래 그래서 그때 그걸 정 위원님한테 한번…….

위원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첨가해서…….

예.

질의 중이시긴 하지만 정보관리과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같은 기획예산과 내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또 시의원을 위촉직으로 해서 다 지급이 되고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한테는 주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기획문화국장님께서 정보관리과하고 기획예산과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잘못된 것인지 일관되게 그걸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 해석을 해서 지급이 잘못된 게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지금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반성사이버타운은 정보화마을로 분류가 안 되어 있고요. 집현면에 있는 대암초록마을은 정보화마을로…….

하나만 현재…….

하나입니다.

사이버타운은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당시 지원하고 난 후에는 자립해 가지고…….

사이버타운은 당시에 정보화마을로 주민자치에서 자기들이 안 내려 간다 해 가지고 빠져 있습니다, 주민 의결에서.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마을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고 저희들도 사이버타운 같은 경우는 지역의 생산품이 없고 지금 정보화마을의 추진방향이 주민들에게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사이버타운을 소득이 없다면 집현면에 있는 대암마을로 통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 쪽에 사이버타운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앞에…….

계속해서 지원한 금액이…….

그것은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잖아요?

그렇게 크게는 지원 안 됐습니다. 저게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전산장비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전기료라든지 운영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컴퓨터는 다 지원했잖아요?

컴퓨터 지원했습니다.

컴퓨터 지원하고 나서는 뒤에 사후관리는 없고……. 그 다음에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가 본 적도 없고…….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점검을…….

농민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농민정보화 교육을 농정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예.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니,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전산교육은 농민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농림부의 강사 수당을 받아 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 시스템 프로그램을 가지고 농민들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 대암마을이 시설비로 3억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사업센터를 구축하는데 PC보급하고 기타 등등 1억5,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4,400만원 하고 약 5억원이 돈이 들어 갔습니다. 5억원이 들어가고 앞으로고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겠는데 5억원이면 상당히 큰 돈을 들였고, 정보화마을이 그러한 돈을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 실소득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다. 정책적으로 사실 국가가 국비를 지원한 사항은 어떠한 사업이 직접 연관된 것은 없고, 도비 현재 5,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활용도와 실질적인 우리 소득에 좀 밀접한 계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도 보면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게 얼마만큼 실질적인 소득이 되느냐, 그 다음에 행정적인 관리가 지속적이 되느냐, 결국은 사이버마을 자체도 투입됨과 동시에 그 외에는 또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사이버타운의 형태가 변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예산투입은 3억원입니다. 4,400만원이 3억원에 포함된 사항이고…….

4,400만원이 3억원에 투입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앞에 3억원은 시설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앞에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1억원이고요. 그 뒤에 사업비 4,4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4,40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4,400만원이고 시설비가 3억 들었고 그 다음에 들고난 후에 PC보급하고 35대하고 전체 보면 또 1억5,000만원, 149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5,000만원 도비고 그 외에는…….

시비 1억이고요.

시비 1억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운영비가 4,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조성을 하는데 147페이지에 보면 3억원이 들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총괄적인 게 5억원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앞에 147페이지 3억에…….

147페이지에 3억이요…….

3억에 뒤에 있는 1억5,000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다?

예.

그렇게…….

포함되었고 4,400만원은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게 별도입니다. 조성비는 3억원입니다.

기간을 보면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고 여기 2008년 10월 13일부터 2009년 11월 12일까지 전체 기간표기 방법이 다 틀리니까 사업명이 다 틀리게 안 보이나요?

기간은…….

기간이 틀리니까 사업이 틀리는 종류로 해서 사업을 실시한 거지…….

기간은 앞에 147페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표기해 놓은 것이고 뒤에는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운영비로 4,400만원이고…….

준공 개장식이 4월로 되어 있는데 왜 다 포함……. 그러니까 표기 방법이 기간이 틀리니까 사업명이 다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부기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3억에 4,400만원이 되더라도 3억4,400만원인데 이 금액도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에 대한 효율성이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라, 우리 진주시도 현재 농촌체험마을에 죽곡삼베체험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위에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꼭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효율성이 없고 예산낭비성이 이런 게 되니까 위에 사이버타운 운영하는 것도 그 당시 국가가 그 쪽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것 끝나고 나서 정보화마을로 이름도 바꿨잖아요. 또 유사한 상태잖아요. 정책이 바뀌면 그렇게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따라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19번에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입니다. 1,500만원이 도로부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까, 사장시킬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 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면……. 도에서 하면 저희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도에서 하면 할 거고…….

예.

도에서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 그죠?

앞으로 향후 도에서 20개 시군과 연결해서 도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시군에서도 만들어서 도와 연계해서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하는데 올해는 사장됐잖아요?

예, 올해는 지금…….

이유는 도로부터, 안 하니까 우리는 못한 거다, 도에서 하면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사실상 불용된 상태니까 아직까지 2009년도 12월까지 남아서 감사 때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불용된 예산은 감사지적사항이잖아요?

아닙니다. 12월에 하면, 꼭 할 겁니다.

내용은 아는데 앞으로 쓸거냐 안 쓸거냐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과 동시에 바로 할 것이다…….

예.

만약에 안 되면 명시이월이다?

반납입니다.

도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 내년에 하면 반납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될 거다 이 말이지…….

내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이월시켜서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통계계장 이야기로는 도에서 내년에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네요.

안 할 것 같으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 계속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하여튼 위에 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도 작고 크고 간에 확실한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있지요? 공무원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에 보면 공무원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원이 많고 한데 여기도 교육을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도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초급, 중급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 반만 별도로 편성을 해서 과정을 신설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모든 정수물품이 내구연한이 되면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 되지요?

예, 내구연한이면 교체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도 하고 폐기처분도 시킬 수 있고,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것 내구연한 되면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넘었는데 운행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잘못이 택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2005년도 이전해 가지고 전체 3분의 1입니다. 예산 상 편성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PC를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3분의 1이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건을 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교체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매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내구연한 지난 것도 아껴쓰면 오래 쓰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공문을 내 보내고 교육시킬 때 마다 합니다만 컴퓨터라는 게 기계가 되다보니까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컴퓨터는 또 빨리 마모가 되고 상대적으로 업무가 소홀한 부서는 오래 가고 하는 것도 있고 관리를 잘못해서 마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공무원노조에서도 항상 직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인데 시장님에게도 컴퓨터를 바꿔 주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가능한 직원들 경과된 컴퓨터를 바꾸려고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산 자체가 워낙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매년 200대, 250대 정도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누적이 됩니다.

현재 내구연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PC자체 용량을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쓸 수 있는 것하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경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없습니까?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는 여기서는 없고, 새로 전체…….

구입하는 것으로……. 전에 업그레이드를 200대를 해 봤습니다. 대당 45만원씩 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써 봤는데 이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니까 못 쓰겠어서, 도저히 사용이 안 되어서 진주시 뿐만 아니고 전국의 장비들이 행안부에서 사례를 수집을 해서 업그레이드 장비를 쓰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인터넷만 쓸 수 있는 단순 용도로는 업그레이드 해서 쓸 수 있고 저희들…….

그러면 현재 교체를 해야 된다, 그죠?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러한 사항으로 749대, 3분의 1이 진주시의 컴퓨터다?

예.

현실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예산만 충족이 되면 …….

예산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지요?

교체를 해 줘야지요.

예산이 안 되면 못 사는 거고…….

예산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까? 전체 직원 한 명당 하나씩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다…….

가능한 다 교체를 해 주어야 될 PC입니다.

계속해서 누적 되는 게 2010년에 또 누적되잖아요?

또 됩니다.

이런 사항이 되고, 2006년도 것이 486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대를 사면 286대는 또 보태지는데, 이러한 전처리 내구연한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한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을 하는데 시니어 IT지도자 40여명이 읍면동에 교육 인원은 90명밖에 안 됩니다만 40명이 90명을 지도하는데 운영상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강사는 40명이고 교육인원은 90명이면…….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40명 강사가 우리 40명이 1교육장에 20명, 2교육장에 20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정보화경진대회 수상자들을 해서 위촉장을 줬습니다. 줬는데 운영방법이 읍면동 별로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을 하도록, 주로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나갈 적에 컴퓨터를 3대, 프린터 1대, 이동식 가져 나갔는데 3명 내지 2명씩 따라 같이 나갑니다, 강사가. 나가면 1대 1 수준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아주 농민들이, 컴퓨터 컴자도 모르는 농민들 앉혀 놓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러면 안 되니까 한 5명 되면 3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컴퓨터교육도 시키고 또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전달하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기된 걸 보면 강사 40명에 교육인원 90명이고 교육장소는 6개 읍면 경로당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게 강사 40명이 가서 이러한 교육, 그 다음에 예산은 2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항, 이래서 이 사업은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만약에 40명의 지도자가 움직이는데 1년에 몇 회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효율적이냐, 그 다음에 90명의 인원을 40명이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느냐는 측면이니까,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식정보화이벤트사업 추진은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식정보화이벤트사업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없습니다.

없고…….

예.

지식정보화이벤트사업이요?

정보기획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안 합니까?

앞에 공모전 같은 그런 분류를 이야기합니까, 컴퓨터아트공모전?

지식정보화 담당 있지요? 지식정보화 담당 없습니까? 정보기획 담당 없습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식정보화 하니까…….

정보기획 담당 없어요?

지식정보화…….

지식정보화 이벤트사업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 업무분장표에 들어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요. 예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정보화사업과 일반 시민들의 정보화 사업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정보화사업 분야는 공무원들이 컴퓨터 경진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경진대회에서 잘 하는 공무원은 수상을 하고 거기에서 수상된 공무원은 도대회에 또 출전합니다. 또 컴퓨터교육 자격증을 여기에 유인물에는 기술 안 해 놨습니다만 한 사람이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을 4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능한 인사원칙에 반영을 해서 전산업무를 많이 쓰는 세무과나 환경보호과 가면 환경개선부담금 데이터망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서에 우선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시민분야에도 본다면 시민들의 정보화 경진대회, 즉 고령자 UCC대회라든지 아트공모전대회라든지 그런 분야에 정보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정보화지식이벤트 계획으로 관련 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세부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약 34개로 분류해서 있습니다. 34개 분류해서 있는 게 보면 전체 좋은 말을 많이 해 놨으니까 전반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업무를 현재 일상적인 업무 외에 다른 분장표에 들어 있는 사항을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업무분장표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이걸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사무분장표에 보고 각 팀별로 본 위원장이 하나씩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생활체육회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어머니배구대회의 행사경비 절약 부분과 타 행사와의 형평성, 보조금 사용의 균형성, 정당성, 적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어머니배구대회가 날로 격 높은 대회가 되고 있고 2008년에 19팀, 2009년에 30팀이 참가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회 보조금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에 따른 계획수립, 예산집행 및 사업비정산 검사확인으로 월 1회 이상 보조단체를 방문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진주실내체육관 주차장 확보 대책수립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총 주차 면수는 346면이 확보되어 있고 옆에 초전공원에 190대, 인근 주차장이 100대 등 약1,540여 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규모행사 시 체육관 주변 교통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남강둔치 주차장을 확보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7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금산면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므로 생활체육공간 확대를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부족시설을 파악하고 금산 지역의 인구증가를 고려하여 2009년에 1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게이트볼장 1개소, 족구장 1개소, 야외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전국체전 시 숙박문제는 시 이미지와 직결되므로 신빙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시 체류 예상인원 11,000여명, 숙박시설 수용가능인원 6,700명, 부족한 시설은 대학기숙사 활용 1,300명, 인근 4개 시군 3,000여명을 숙박하도록 하여 임원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안공설운동장을 스포츠파크와 같은 유형의 시설로 재정비할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신안공설운동장은 시설의 안전성을 고려하고 추후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184페이지 용역사업은 2건으로 완료되었으며, 용역비는 1억7,673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진주시체육회에 10억원을 지급했고, 결산내역은 9억9,8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진주시생활체육회는 4억5,700만원 지원에 결산내역은 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은 진주시체육회에 14억, 진주시생활체육회에 5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5페이지 2008년도 각종 체육행사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제4회 생활체육회장기 축구대회 등을 비롯해 가지고 8건에 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단부터 2009년도 각종 체육행사 예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3.1절 기념 제9회 건강달리기대회를 비롯해 가지고 50건에 1억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8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은 2006년 5월에 착공하여 2009년 2월에 준공했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는 도민체전 관내경기장 신안공설운동장 등 28개 시설을 정비했고, 사업비는 5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 성공적개최 기반조성 관계, 체육인프라 구축관계는 신설, 지금 3개소로 종합경기장 및 인라인경기장 건립, 이현체육공원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과 관련해서는 창단비 지원 2개교, 1억300만원, 수상종목 성과금 26명에 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관계 건입니다. 전체 11개 대회에 제45회 춘계고등학교 축구대회, 문화체육관광배 MBC 고교축구대회, 그리고 2009년 진주추석장사 씨름대회 등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생활 체육대회에 28개 종목, 2만 여명 외에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남강스포츠클럽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으로 사업종목은 6개 종목이고, 참여인원은 연 15,0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시청운동부 체험교실 운영 관계입니다. 육상부 체험교실 운영을 진주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부 체험교실 운영을 칠암동 야외무대 앞에서 실시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위탁운영은 진주시 생활체육회에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언제든지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연 8억800만원이고 이것은 추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현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테니스나 정구장 16면, 게이트볼장 3면을 설치하고 준공예정은 내년도 4월입니다. 현 공정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공사설계 변경현황 1,000만원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6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14건으로서 도민체전을 위하여 시설개보수를 주로 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보수 및 정비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안공설운동장 잔디교체공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도실적에 체육회 운영현황은 현재 임원현황은 52명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체육시설 부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건립부지 보상에는 총 사업비가 320억원이 투자가 되고 추가 편입부지에 20억원이 투입되어서 총 건립부지 보상비에는 34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덕체육공원 부지보상에는 총사업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직장체육활동 지원사항에는 진주산업대학교 외 3개교 창단비지원이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체육팀 운영현황에는 진주시청 조정부에 3억2,800만원, 진주시청 육상부에 3억원이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입상 현황에는 조정부는 2009년도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 등 딴 현황이 되겠습니다. 육상부도 2009년도 수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훈련참가팀 유치목표는 185개팀, 3,885명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현황은 4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철저 관계는 업소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적은 전체가 사용 인원이 18,059명입니다. 수입액이 4,452만7,000원, 지출액은 4,292만6,000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 10월 31일까지 현재까지의 실적은 122,733명의 사용인원이고 수입액은 9억7,306만9,000원, 지출액은 10억4,7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8회 도민체육대회 수행현황입니다. 2009년 도민체전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진주시 일원으로 해 가지고 28개 종목에 12,000여명이 참석해서 치러졌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우리 시 성적은 종합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우승 7개 종목이 수영, 정구, 배구, 역도, 유도, 궁도, 우슈 등은 저희들이 종합우승을 하는데, 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전국규모 대회유치 계획 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계획은 당초 10건이었습니다만 유치실적은 11건으로 유치계획은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19건으로 문산읍 덕남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 외에 18건을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물 개보수 현황은 4건에 2,5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스포츠파크 시설현황입니다. 축구 전용구장이 3면, 풋살구장 2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중간에 이현지구체육공원 조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액은 7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0월에 보강토 옹벽 및 유공관설치, 부지성토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전체 공정으로는 40%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 앞서 보고드린대로 내년 4월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11페이지 진주장애인체육관 건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타당성조사를 마쳤고, 내년도에는 2억원을 투입을 해서 장애인체육관 건립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2011년 1월 되면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국체전준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많으십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체전준비실무단 구성에서 우리 시민들이 2만명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2만명 하면 충분히 우리 홍보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만명이 자원봉사 부분, 통리반장,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 위주로 지금 2만명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분들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우리 시민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홍보는 지속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가져 오기 전에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시 자체에서는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전국체전은 작은 나무가 한 송이 심겨져도 전국체전을 붙여 놔서 잘 알고 있는데 구태여 전광판을 4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전국체전은 자체가 오는, 우리도 대전에 이번에 홍보 안 해도 참석해야 되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위원님, 그게 여수 이번에 박람회에서 여수박람회하면, 여수 시민들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여수박람회에서 지금 카운트다운판을 설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아는 것과 본인들이 참여하는 마음을 먹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는 있지만 이런 카운트다운을 보면서 자기들이 아, 전국체전이 100일 남았구나 각오도 다지고 또 참여하는 의식을 참여하는 의지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여수에도 카운트다운 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계속…….

전국소년소녀체전, 장애인체전 이런 데는 시민들의 열기가 식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이런 카운트다운판을 설치해서 동참해서 하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체전 운영위원회, 제가 며칠 전에 43분을 봤거든요. 봤는데 그야말로 자문위원회도 운영위원회인데 어찌 거기에서 한 사람이 체전에서 지적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을 구성하면 단장님이 나가셔서 우리 전국체전은 카운트다운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시에서 고생하십시오, 아주 잘 했습니다, 그것밖에 할 사람이 안 계시대요. 전문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계시대요.

그 부분은 전국체전 운영위원회 위원님이 전화오고 나서 저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대외규정이라든지 여수에서도 한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봤습니다만 대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하나의 의결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자문기구도 아니고 보니까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자원봉사로 잘 해 보자는 서로의 다짐을 하는 이런…….

그야말로 형식적이다, 그죠? 갖추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이런 기구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진주에 명망가들로 구성을 해서 잘 좀 해 보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거다 그러면, 그죠?

그 분들이 좀 잘 해 보자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들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200페이지 보면 우리 시청체육회 조정부하고 육상부가 있는데요. 3억이고 3억2,000, 8,000, 1년 예산인데 육상부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 가서 은메달 하나 이번에 따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 때 보면 제일 하이라이트가 마직막에 육상뛰고 하는, TV에서 시민들도 진주 달고 볼 건데 이 분들을 해 가지고 내년에 뭐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육상부를 아주 우수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진주에서 개최되는 육상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선수를 영입하려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다른 것에는 보기 힘들어도 이것은 TV 방영되고 안, 진주선수가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를 아는데 은메달 이것 가지고는 정말 안 될 것으로, 연령별로 봤을 때 30세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더 이번에는 과장님이 전국체전, 홍보도 좋지만 성적 면에서 다음에 또 두고 두고 시민들에게 그럴까 봐 걱정되는데…….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학교 및 직장체육활동 지원사항에 보면 진주산업대학교에 1억7,000만원인데 산업대학교에 작년에 1억원 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줬습니다.

7,000만원은 어디입니까?

700만원인데…….

아, 700만원…….

예, 외국어고등학교에 200만원 주고, 배영초등학교에 200만원, 그 다음에 반성중학교 300만원 주었는데 이것은 인라인 롤러, 그런 창단, 개인 창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산업대학교에 작년에 1억원 줄 때 무엇으로 줬습니까?

배구로 줬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줬을 때 몰랐는데, 가서 그날 알았는데 저희들이 참석해 가지고…….

배구창단비는 진주시 체육회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체육회 예산에서 작년에 산업대학교 창단할 때 우리 시에서 1억원 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지난 시정질문 했던 내용인데 현재 실내체육관 주변에 사실상 주차공간이 좁다고 하는 것은 거론했던 부분이고 한번 여러 방면 다 찾아봤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던가요?

저희들도 쭉 그 내용은 질의도 있었고 또 시정 건의사항도 있었고 몇 번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행사 있을 때 마다 나와 보고 하는데, 초전공원이 되고 나니까 거기에 임시 주차장이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 부분이 좀 이용되고, 현재 수영장에 있는 주차시설, 농산물도매시장 인근 주차장, 이런 걸 이용을 하니까 지금 큰 행사가 없어서 그런지 조금 혼잡은 했습니다만 조금 나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실내수영장에 협조를 구해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조정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행사를 하게 되면 실내수영장을 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고지를 해서 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근 주차장까지 활용하면 1,000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시장님 이하 사무관 이상 나왔을 때는 절대 거리를, 먼 데 주차하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업무상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최 근거리에 주차를 하고 또 교통지도요원들도 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밖에 세워놓고 걸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직접적으로 아마 사실 못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사업소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사실상 이런 부분에 세우고 온다는 것은 거의 사실상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처리결과에 이런 것까지 넣었다는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좀 뭐라고 하나,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이번에 실내체육관이 개관되고 나서 대형행사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저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항상 통행하는 지역이라서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 역시나 할 때 마다 번잡스럽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번에 답변도 그렇게 해 놨지만 남강둔치 주차장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이 시점 쯤 오면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해 보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야만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사실상 이대로 두고 간다면 언제 될지 몇 년을 끌지 할지 안 할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남강둔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전 담당에서는 남강 파노라마 사업이라고도 하고 남강 르네상스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밑에 부분에 대해서 조정경기장을 만들 계획으로 4대강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 국비로서 그것을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되면 어차피, 만약에 그 사업이 되면 어차피 거기에 고수부지에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하는 남강 르네상스 사업이나 남강 파노라마 사업이 시작이 되면 조정경기장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모자라는 부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인가 남강 그 부분에 지금 수중보를 설치해 가지고 조정경기장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다가 삭감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금액이 9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 부분이 4대강사업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4대강지류사업에 계획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 확정되면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을 좀 넣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거기는 4대강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담당부서 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4대강 지류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류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현재 예산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서를 짜 가지고 제출한 게 있습니까?

예.

있어요?

우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건설재난과에서 한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연관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관한 자료를 한번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