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20페이지에요. 2009년도 문화재 개보수 사업별 내용에서 두방암 다층석탑하고 청곡사문화재주변정비는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많이 작은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2009년도 두 번째 줄에 두방암다층석탑도 그런 것 같고요. 아, 그렇네요. 이것 말고도…….
그러면 이월이 되어서 다 집행될 계획입니까? 유등 가정산서류를 봤는데요. 유등축제가 취소하기로 결정된 게 개최 예정일로부터 얼마 쯤 전이었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단계에서 멈춘 겁니까? 등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작까지 마쳤고 설치는 하지 않은 단계라고 하셨습니까? 보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멈췄나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홍보가, 홍보물이 대략 포스터, 팜플렛, 리플렛 말고 인쇄물이 또 어떤 게 있죠? 여러 가지 설치하는 홍보물 말고 인쇄물로 나오는 홍보물 중에 포스터, 팜플렛, 리플렛을 제외하고 어떤 인쇄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포스터, 팜플렛, 리플렛을 제외하고 또 다른 인쇄물이 있는지, 그것을…….
다음에 지하철에 Epp광고 이게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그것은 일시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한가봐요? 그리고 강진청자축제가 제가 가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유등축제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축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강진청자축제를 포함해서 총 10번의 축제를 탐방했는데 한 달에 한 번 꼴로 한다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여 가지고 이게 다 그러면 유등과 관련된 축제를 탐방했다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애초에 유등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한데는 진주시민의 건강이 첫 번째 이유였겠지만 관광객 감소, 신종플루 때문에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제적으로도 그대로 강행함이 조금 맞지 않다라는 결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손실금액이 작지 않은, 많은 금액이라서 물론 가정산서지만 이해는 합니다. 홍보라든지 업무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겨우 기껏해야 보름 전에 취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70% 이상 집행이 됐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꼼꼼하게 정산을 하셔서 조금, 취소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올바른 결정으로 될 수 있다고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종플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게 장기화되고 심해지지만 또 예정된 행사가 무작정 취소될 수는 없기 때문에 축제를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것을 해라 말아라 전체를 다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행사를 할 경우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지금 좀 더 심각한 단계로 진입을 했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예, 좋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도 좋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최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만큼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인 것으로, 혹시 기억을 잘못하고 계신 건…….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올해에 대한 업무는 아닙니다만 몇 년 지나긴 했지만 진주문화원에 관심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니까 2006년에 500만원 신청했고 교부를 받은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 기억과는 다른데 확인을 한번 더 공문으로, 이 시간 마치고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정산서와 공문과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자부담 20만원 포함해서 520만원으로 컴퓨터 5대와 IP공유기와 레이저프린트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6년 출납장을 확인해 보니까 컴퓨터를 사고 프린트를 샀는 데 정산서와 금액이 불일치하고 IP공유기를 구입하지 않고 회전의자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006년에 다른 행사 때문에 아마 도감사를 문화원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았고, 정보관리과에서도 분명히 교부를 했으면 정산을 했을텐데 지금 과장님 기억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확인을 철저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은 아니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중이시긴 하지만 정보관리과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같은 기획예산과 내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또 시의원을 위촉직으로 해서 다 지급이 되고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한테는 주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기획문화국장님께서 정보관리과하고 기획예산과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잘못된 것인지 일관되게 그걸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