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 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첫 번 째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 지적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와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사항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째 줄 재난 관리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34억4,865만1,000원의 원금과 2008년도 이자수익금 9,273만2,000원과 도 기금 4억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지출은 정촌 재해 위험지 정비 공사 외 23건에 6억9,790만3,000원으로 잔액 41억1,728만원은 농협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및 6조에 근거 한국 해양 소년단 진주연맹에 남강 수상 안전 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운영비 600만원을 지원하여 진주시 보조금지원조례 제16조에 의거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 검사를 실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민방위 체험장 실기실습장은 당초 이현 공원 체육시설 부지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상봉동 대룡골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올 11월 착공하여 내년 준공계획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오지 종합 개발 사업 외 5건은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 이월하였으나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및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사고 이월하였으나 2009년 4월과 5월 준공 되었습니다 10페이지 마지막 줄 용역 후 미시행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입니다. 대동지구 농업기반조성 사업 외 32건으로 이중 대동지구 농업기반조성사업 외 24건은 준공되었으며 일반성 상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한 사업은 대동지구 농업기반 조성사업 외 33건으로 설계 변경 사유는 각 사업장 국.도비 집행 잔액 범위내에서 민원해소, 사업량 증가 부분에 대한 반영으로 설계 변경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28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미천 고래골 농로포장공사 등 22건으로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본청 시행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은 내동 율곡 안길 정비 공사 등 120건으로 이중 118건은 준공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 2건은 최선을 다하여 년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45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용역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집현 정평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등 27건으로 25건은 집행하였으며, 문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은 2010년에 공모 신청 예정이며 정촌 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1회 추경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공사 준공 기간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대동 지구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 20건은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대부분이며 정자교 재가설 공사는 경남도 영천강 하천개수공사와 발주할 중복 구간발생 조정 후 시행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연기하였습니다. 55페이지 반성천 하도 준설 공사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절차이행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로 연기하였으나 현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사항은 다행스럽게 올해에는 수해가 없어 예비비등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과 각종 기부 채납부지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내시 받은 금액보다 많은 35억2,479만2,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 등 4건은 집행 잔액이며 명석 배수장 피해 복구공사, 문산천 수해 복구 사업의 국도비 반납분 역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09년도 계획 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입니다. 정촌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은 2009년 1회추경시 확보한 예산으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 이월하였으며 2010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계획 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과 2008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문산읍 삼곡리 강진규 외 7건으로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 및 사업시행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중간부분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없습니다. 61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금곡면 정자리 1158-2번지에 위치한 창호공사업 건물이 정자천 제방 집중호우로 유실되면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하여는 정자천은 경지정리부터 충분한 수리학적 검토를 거쳐 하천개수공사를 하였으며 원고가 요구하는 3번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 재해 대책법에 의거 경영안정자금,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보았으며 원고도 당연히 수해피해를 예견하면서도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유로 대처하고 있으며 현재 고등법원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대하여 처분대상자인 (주)지산 건설이 진주시를 상대로 건설업 면허의 대여행위가 아닌 일괄 하도급으로서 처분기준상 등록말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에서 건설업 면허 대여 행위로 인정하여 진주시의 승소로 끝나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하였습니다. 62페이지 각종 인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지에스에서 문산천 가스관 매설 공사 외 4건은 주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국공유 폐천 용도 폐지 현황입니다. 진주시 미천면 향양리 1304-1번지 도로에 대하여 대체도로 확보 후 공장건립을 위한 용도폐지를 213㎡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총 4필지 542㎡에 대해 용도 폐지를 시행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체 481개업체 684종의 전문건설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 건설업 등록 현황은 실내건축 공사업 7개를 비롯하여 66개 업체 66종을 등록하였으며 그동안 취소 현황은 석공사업 3개를 비롯하여 24개업체 28종을 등록 취소하였습니다. 68페이지 공사 명예감독관 임명 현황입니다. 정촌 소곡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등 37개 사업장에 대하여 각 사업장의 현황, 덕망이 있는 분을 읍면의 추천을 받아 공사 명예 감독관을 임명하였습니다.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과 마을내의 분쟁조정을 사전 예방 하였으며 명예감독관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민방위 훈련 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2008년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은 3월과 5월 2회 계획하여 774개대 14,331명에 대하여 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을지훈련, 방재훈련, 민방공대피훈련과 지역 마을 단위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비상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전시 전환 국가 총력전을 대비한 을지연습 훈련은 남강댐 피폭에 따른 방호 복구 훈련 등 실제훈련을 우수하게 실시하여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 마을 단위 훈련은 명석면 관지마을 실시하여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3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사진은 진주 소방서 예방 교육팀장인 강한옥 씨 등 7명을 확보하였으며 강사수당 지급내역은 강한옥씨 등 7명에게 2,3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간당 강사수당은 10만원입니다. 74페이지 민방위 시설물 현황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수용인원 350명의 조립식 건물로 신안동 운동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건립추진현황은 진주시 상봉동에 연면적 720㎡로서 2009년 11월 착공하여 2010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는 9억7,000만원입니다 75페이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소요량 22만4,321평방미터에 시설확보는 32만7,386평방미터로 소요량 대비 146%를 확보하였으며 화생방장비 방독면 보관처별 구입년도별 보유현황은 총 1만6,339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읍면동 1만3,492점, 기술지원대 105점, 일반직장대 2,742점을 보관하고 있으며 2000년 이전에 9,252점을 구입하였으며 연차적으로 07년 600점, 08년 56점을 구입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소요량 6,785 톤 대비 8,410톤을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124% 확보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분배장비 1식, 수신 단말 12개를 확보하여 14명의 관리인원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율 민방위기동대의 운영현황은 37개대 5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및 점검 37개 대 각 2회 민방위 대피훈련 주민유도 및 차량통제 각 2회 재난안전 체험교육 실시 1회 등 자체적인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문산읍외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 4개면을 제외한 11개면으로서 1단계는 면 소재지 중심마을 위주로 사업을 모두 마쳤으며 2단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 30억2,000만원 1월에 경남도의 사업장 승인을 받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오지면 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면은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면으로서 소득기반시설,문화복지시설,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사업비 27억8,500만원으로 미준공사업장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강댐주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에 산강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등 30개소 사업비 5억234만3,000원으로 생활 편익도모와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내동면 솔티 마을 회관 보수공사 등 5개소를 7,43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재해대책 기금 관리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은 정촌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등 23건 6억9,790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41억1,728만7,000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 예방중시, 목표로 재해위험시설 및 방재시설물 일제정비와 해빙기 대비 재해위험시설물 일제조사 우수기 대비와 재해저감시설물 일제점검 실시를 하였으며 수방자재 점검도 실시하였으며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을 상평동, 금곡면 사무소 옥상에 6,0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재해방지용 자재확보 현황은 p.p 마대 81,703매를 확보하여 보유계획 대비 230%, 톤 마대 360%, 비닐 490%를 확보하여 재해예방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배수장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곡 배수장등 8개소에 대하여는 관리 책임자를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덕천강 배수장은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수중보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암동 진양교 하류 165m 지점에 설치된 수중보는 1998년 3월 설치하였으며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대곡면 설매리 1047번지 건물신축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 등 10건에 대하여 점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88페이지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점검 대상 시설물은 교량 51개소를 비롯한 697개소이며 안전점검은 3월 해빙기, 5월 우수기 등 매월 시기적으로 주요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진양호 도선 및 남강수상레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남강 수상 레저장은 한국 해양 소년단 경남 서부 연맹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오리 보트 10척 등 유선장 기구 및 시설물에 대하여 인명 구조정 장비확보. 구조요원배치, 정원초과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행횟수는 하루 평균 16회 정도 운행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놀이시설 제공 및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하천 점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 578건 4,914만4,000원을 부과하여 517건 4,404만4,000원을 징수하여 89.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2009년도 556건 4,306만3,000원을 부과하여 471건 3,772만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7.6%입니다. 하천 불법 무단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가방지구 배수 펌프장 설치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금산면 가방지구 배수펌프장, 유수지 설치, 배수관로 2.1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억6,400만원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현 공정은 100%입니다. 9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18개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문산 송정천외 181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46,166m에 299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시행하였으며 2009년도 백암 소하천 등 6개소에 36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유곡천 정비 등 3개소는 완공하였으며 용심천 정비 등 3개소는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 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 하천은 3개소 72.9㎞로 미개수는 6㎞이며 지방 하천은 55개소 311.8㎞로 미 개수는 207.65㎞입니다. 년 2회 하천제방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풀베기 등 간단한 보수는 하천유지 관리단 19명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천정비 도 심사에서 우수 성적을 받아 상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0페이지 골재 채취 인허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단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제방 풀베기 및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방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55개소 155.1㎞배수문 점검 및 보수 40개소를 정비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남강 남성제 하천개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 위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산면 가방리 일원에 축제보강, 호안 2,956m 및 부대공입니다. 2005년 8월부터 2010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6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사업비 29억에 대하여 부산국토관리청에 사업비 전액지원을 받아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재해 위험 지구 관리현황입니다. 상습침수지구는 집현면 지내리 집현지구, 집현면 덕오리 향양지구와 문산읍 삼곡리 문산지구 등 3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내천 하천개수사업, 향양천 하천개수사업, 문산천 하수개수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집현 지구는 완료하여 해제하고 2010년에는 상평동 학생실내체육관 일대를 추가 지정하여 재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설계 변경 건이 약 33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가 거기 보면 대동 지구 농업 기반 조성 사업에 있어서 변경 사유를 보면 석축 추가 시공 90미터 높이 1.4에서 2.2미터 되어 있는데 길이가 90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 사업은 사업 자체가 설계 변경하고 주민 숙원은 변명 같지만 국비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 2억에 대해서 설계를 2억하면 집행 잔액이 15%면 3,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3,000만원 남으면 3,000만원 반납을 안하기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나 또 그 위에 추가 필요한 사업이나 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합니다.

추가 사업비가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더해서…….

그러니까 집행 잔액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것이 90미터라면 밑에 보면 하촌리 버섯 생산 공장 신축 사업도 이런 것도 콘크리트 물량이 210루베 정도 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집행 잔액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콘크리트 추가 물량이 216루베 정도 된다면 이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예상은 하지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설계 변경 건수가 33건 하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집행 잔액으로 쓴다면 건설 회사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면 건설 업체 봐 주기하는 형태로 가는 변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좋게 이야기 하는데…….

좀 변명 같지만 그 페이지에 대동 지구 2,100만원, 내동 3,000만원 이것이 전부 도급 액에서 비율로 따지면 10%, 15%입니다. 집행 잔액 그것을 모아서 다른데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려면 또 시기적으로 우리 사업이 변명 같지만 주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협의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하려면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은,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으려면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은 그 사업장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사 명예 감독관에 보면 이장들이 다 임명이 되었는데 이장이 임명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설명 자료에서 보고 드렸는데 주로 공사 감독관 취지에 의해서 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읍면동에 명예 감독관을 추첨 해 주십시오. 하면, 그 부락에 덕망이 있고 그래도 행정에 협조도 해 주고 추진력도 있고 모든 것이 밝기 때문에 그 분이 들어 오면 우리 또 감사실하고 해서 명예 감독관을 임명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보면 공사 성격에 따라서 착공 전에 3명 이내입니다. 3명 이내 시민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조 3항을 보면 명예 감독관은 사업 관활 읍면동장 또는 시행 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당해 지역 출신 시 의원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시의원들이 모르는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또 그 지역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의원들한테 언제 공사를 한다고 공문을 잘 옵니다. 오는데, 이 조례를 봐도 그렇게 당연히 시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주고 나머지 1명이나 2명을 추천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야만 이 시 의원들이 그 지역에 공사하는 것을 알고 있다 말입니다. 또 그리고 도면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다 하면서 도 시 의원들한테 어떤 구간에 어떻게 합니다. 이런 명시는 전혀 우편물로 안 옵니다. 맞죠? 과장님?

다음부터 저희들이 현장 설명회할 때 위원님한테 꼭 할 수 있도록 저희것만 아니고 옆에 국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도록 하고 시 의원님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같이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감독을 하고 트집 잡고 하기 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성격상 알고 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 만들 때도 그런 취지에서 안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편물 오면 볼 때도 있지만 안 볼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도면 구간에 A4로 빼서 어디 구간에서 어디 구간까지 공사를 한다고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 우리 의원들이 알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가 볼 수도 있고 또 민원 들어 오면 뭐니뭐니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시 의원이 최우선적으로 지역 민원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얼마든지 도와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이장단들만 전부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했는데 그리고 이장하고 시의원하고 같이하면 안 좋습니까?

다음부터 공문을 면에 할 때 조례에 의거 2명 정도 할 때 그리 해 보겠습니다만…….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이내니까 시의원하고 이장이나 그리하도록…….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 가면 위원님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회를 해 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참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주면 그 부분에 무슨 일을 한다. 그러니까 다음에 명예 감독관 지정 되고 나면 다음에 그 지역에 갈일이 생기면 현장에 방문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보면 감사 자료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다 이장인데 통장님도 거기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분 통장님이 맞습니까? 대곡에 통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통장님이 맞습니까? 그래서 오자가 나왔을 것이다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사 자료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사 해서 70페이지 인가 한분만 통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챙긴점 죄송합니다.

다른 것 다 이장 되어 있는데 한 분만 통장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대곡 강석에 통장님 되어 있으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세심하게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감사 자료이니만큼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계 변경 부분은 이번에 금년에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 현장에 가보면 항상 추가 물량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그 부분 집행 잔액으로 수의 계약 형식으로…….

수의 계약이 아니고…….

설계 변경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죠?

예.

거기가 천 단위, 이천 단위인데 이 부분 사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입장입니다. 사실 쓰는 입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 의원들 명예 감독관은 본 위원도 서너 군데 했는데 시의원하고 이장하고 같이 하거든요. 세 군데 인가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은 읍면 동장의 생각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공문을 내릴 때 우리는 그리 안 해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일단은 해당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이장하고 시 의원하고 공동으로 하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현장 소장들이 실제적으로 이장은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 민원 대비입니다. 지역의 심부름하는 입장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지역의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여기는 시의원하고 이장이 들었으면 좋겠다 효율성이 있겠다 하는 것은 판단의 차이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시 의원들도 관심이 있고 또 업무 협조도 되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산 소도읍 용역은 지난번에 설명이 있었고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안 만나서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공개를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죠?

예, 오픈할 정도는 안되고 저번에 위원님 안 그대로 반영을 해서 미봉책이라 할까요. 아직 닫아 놓은 상태인데 초안 대로입니다. 그렇는데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전문가들 입맛에 맞아야 통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월달에 다시 보완을 해서 설명해서 내년에는 꼭 소도읍이 되어서 문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아쉬운 것이 금년에 상반기에 우리 용역 설명회를 한번하고 금년 중에 충분히 시간적으로 될 것인데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닌데…….

이것은 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도 이것이…….

자체적으로 완료되어 도에 승인 받고…….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그리해서 행안부 올라 갈 것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 안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도도 안 되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내년에 응모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해서…….

그래서 과장님 지난 4월달쯤 되었나 3, 4월 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되고 나서 상당히 지역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아까 일을 하는 절차가 있고 시간적으로 그것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난 3, 4월에서 지금 현재 11월, 12월입니다. 이런 부분이 금년에 최소한도 우리 진주시에서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도 승인까지 올라가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되었지 않습니까?

도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응모를 하는 것입니다.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이러했으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응모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소도읍에 70억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7월에나 응모 계획이 있으면 응당해야죠. 4월달에 했으니까 7, 8, 9, 10월 달에 응모 계획이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왜 저희들이…….

그러면 아예 응모가 없었다고 해야죠. 자꾸 헷 갈리게 합니까?

내년에 도에 응모해서 당첨 되면…….

답변이 어쨌든 이 부분은 설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응모해서 확정 지어서 도에 응모하는 절차가 금년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지연 되었는데…….

내년 3월에 됩니다.

알겠습니다.

3월 될 때 위원님도 힘을 실어서 같이 가 주실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민방위 비상 대피 시설에 지금 현재 개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관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지적 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일체 없습니까?

그것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려 아파트 침수 지역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적으로 비상 대피 시설을 어떻게 작년에 의회 지적되었던 내용을 어떻게 수정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수정된 것이 폐쇄시킬 것은 폐쇄시키고 관리할 것은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비상 대피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 들여서 청소비 정도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사업비는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런 것은 악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정을 해 놓고 그런 차원으로 관리를…….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개인 아파트에 좀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다시 또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재정을 가지고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금산에 가방 지구 배수 펌프장, 이 사업이 상당히 늦은 편이거든요. 93페이지에 이것이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완료해서 12월에 준공식 할 것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작년 우수기에도 물은 펐습니다. 근본 원인은 가방 지구가 아시겠지만 금산면에 농민들이 편입 부지 보상 지원해서 보상금 수령 때문에 1년 반쯤 공사 착공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올해까지 완공 되어서 마무리도 다 끝났습니다.

혹시 그때 우리 의회에서 현장 두 번 가서 지적되었던 내용이 그 당시 담당 계장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수정 되었는지…….

예, 수정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리단 이것을 본 위원이 사실 제안을 했었거든요. 왜냐 하면 과거 지난 4대때 하천 관리 부분 때문에 일선에 있는 우리 면장들이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경남도내 몇 개 시군부하고 되어서 했는데 이것 지금 현재 밑에 보면 기대 효과가 춘추계해서 약 3억 정도 되어 있는데 3억이 인건비하고 제반 하천 관리비하고 총 예산이죠?

예.

이것 하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19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제 생각은 많은 인원이 되어서 예산도 조금 더 지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각 읍면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동성 있게 대처하고 또 기성제 정비나 이렇게 풀베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하는 부분이 하천 관리단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지금 일선에 과거에 우리 면 단위에 가보면 봉사 단체에 돈을 지급해서 이런 문제점도 나타나지 않고 효과적 이니까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천 관리가 지금 현재 희망 근로라든지 공공 근로가 손이 못 미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장비가 들어가 주어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서 일선에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쓰레기를 줍고 풀을 뽑는 것은 단순 노동이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일손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소하천까지는 손이 못 미칩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한 차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74페이지입니다. 체험식 실기 실습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사업 계획하고 이렇게 건물 면적이나 면적 줄면 당연히 예산은 줄 겠죠?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 체험장은 위원님들에게 감사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해 볼거라고 몇 번을 중앙 부서에 올라 가고 관계 요로에 돈 좀 확보할 것이라고 뛰어다니고 해도 안 되던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서 거창하게 지어서 우리 서부경남의 체험장 지어서 거창하게 할 것이라고 의욕적으로 시행했으나 국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옛날에 내려온 돈 그것만 가지고 집을 짓고 시설물 내년도 내용 넣고 좀더 국도비를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알찬 내용물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어떤 면적과 규모가 줄어듭니다. 당초에는 이현 공원으로 가려고 마음먹었으나 이현 공원은 진입도로 확보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대룡골도 마침 대룡골에 시 부지가 있어서 국민 주택 뒤에 1,300평 부지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올해11월달에 실시 설계는 했습니다. 그리 해서 내년에 준공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국비를 좀더 확보해서 위원님 이리 이리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노력은 했으나 국비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 국비는…….

그래서 사업이 이제 당초하고 지금하고 3분의 1 가까이 줄었고 예산도 그에 따라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5억 확보 해 놨다는데 나머지 부족액은 4억7,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비가 총 9억7,000만원 중에 73%정도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국비는 얼마 되어 있고 도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당초 국비 받은 1억5,000만원하고 도비 1억하고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계나 다른데 의해서 최대한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조금 사업 계획을 짜실 때 과다하게 짠 것 아니냐…….

당초 취지가 잘못 되었더라구요. 제가 와 보니까 이 5억이 옛날 있던데서 체험장 시설을 만드는 것이었더라구요. 그러나 우리는 당초 있던 콘테이너 박스에서 못 만들고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 5억이면 당초 연기 나는 것 지진 나는 것 풍수해 나는 것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 5억 돈이면 그런데 이것이 와 보니까 공설 운동장 부지를 매각해야하는 입장이고 위치가 거기에 설치하면 안 되는 위치이고 그래서 다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짓고 그러니까 짓는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5억이면 아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기는 건축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꼬이게 된 것입니다.

옮기는 것입니까? 신설 아닙니까?

그쪽 가서는 신설이죠.

지금 있는 것은 활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량도 줄고 고생은 하시는데 예산도 많이 줄었고 그러면 2010년 내년에 4억7,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까?

예.

이것이 확보 되면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된다?

예.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고 9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가 읍면에 보면 집중 호우시 그렇지 않으면 강우량이 많거나 하면 거의 농경지 농작물 피해가 하천이나 소하천 이것이 범람이나 유실로 인해서 많이 피해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도내 하천 개수율이 평균 몇 프로입니까? 경상남도로 보면…….

한 60%정도까지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내 국가 3개 하천이 안 있습니까?

예.

남강이나 덕천이나 가화강이 국가 하천인데 이것이 87%정도 된 것으로 알고 지방 하천이 56%되었다면 그것 말고 소하천 이것은 몇 프로입니까?

소하천은 그것 보다 조금 작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약 40%정도 됩니다.

이 소하천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도내에서 몇 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대책을 한 번 강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지만 우리 소하천에 시비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비율 대비 우리 지방비가 들어간 것 보면 작년에도 15억이 내려 왔는데 국비 15억에 우리가 21억인데 더 많이 들었고 또 작년에도 우리가 백암천하고 상 사업비해서 많이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농경지 피해 보는 것이 소하천 둑 터져서 한 군데 터지면 밑에 연쇄 반응으로 터지는데 이 부분 장차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개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얼마나…….

2010년도는 저희들이 34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올라 가는 비율은 미미합니다. 워낙 우리 구역이 방대해서 올라가는 비율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고 자기 논두렁 터져도 지금 행정에 의지하는 판입니다. 그런데 조금 약 40%소하천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셔서 계속높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촉구를 합니다. 96페이지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 주변에 자동 배수문 있죠?

예.

그것이 전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우리 전체 배수문이 54개 인데 자동이 10개정도 됩니다.

향양 지내천만 해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다른데는…….

안에 배수가 채여서…….

자동으로 되는 것 말씀인데 요즘 신설하고 신청하는 것만 되었지 기존 되어 있던 것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금산에 무엇입니까? 현지천에도 그렇고 지금 하는 것은 자동 시설 되어도 몇 년전에 한 것만 해도 자동이 안 되었습니다. 2년 전에부터 자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 안 되어서 민원이 일어났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자동 문비 가지고는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자동 문비 가지고는 관계없습니다.

혹여 이것도 점검을 한 번 하셔서 우수기 이전에 점검을 하시고 제가 밤에 한번 나가 보고했는데 문제가 되어서…….

현지천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자동 운비가 아니고 그것은 수동인데 그때 올려 주고 안 올려 주고 그 관계 때문에 농지 개량 조합 그리 되어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바꾸었습니다.

혹여 우수기 이전에 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 남성제가 국가 재 배정 사업 부족으로 공기가 늦어지고 한데 이것이 지금 만약 완료를 하려면 얼마 정도…….

약 30억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2005년도 해서 한 3년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찔끔찔끔 주어서 저희들이 못한 것인데 올해 당초 예산에 12억 받았습니다. 12억 받아서 9월 달에 9월 22일 또 국토관리청에 가서 계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세 명 가서 10억 받아 왔습니다. 또 11월 22일 또 가서 12억 받아서 그래서 당초 12억 보다 많은 22억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당초 10억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34억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29억 약 30억 정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은 내년에 마칠 수 있도록…….

이것이 시비도 아니고 국도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올해 시간이 걸려서 제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 지구에 지금 문산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재해 위험 지구가 문산 지구가 지정 되었습니까?

문산천 개수 공사는 완료했으나 상문 지구라고 위쪽에 또 있습니다. 당초 같이 해 놨습니다.

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에그니스호 왔을 때 96년 12월 31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부터 그러니까 문산 지금 지구는 공사 완료 한데는 했지만 그 위에 조그만 상문 지구라고 지구가 있어서…….

그러면 당초된 데는 재해 위험 지구가 아닌 경계 지구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맞고, 맞으면서 완료를 다 안 한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09년도 업무 보고에서 수곡하고 문산하고는 재해 경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 그래서 여기는 감사 자료는 지금 현재 상습 재해 위험 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문산 위원님 계시지만 문산 소문 지구, 상문지구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 지구는 완료했고 위쪽 지구를 완료 안 했기 때문에 완전 해소가 안 된 관리를 해야 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삼곡 지구입니까? 완료된 것이?

소문하고 삼곡 지구는 되었고 위에 상문 지구라고 위쪽에 상류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고시 되었습니까?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 보고에는 분류를 이렇게 해 놨습니까? 10페이지 보면 경계 구역이라 해서 문산하고 수곡 원내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 자료가 혹시 잘못 되었는가 싶어서 그러면 지내 지구는 완료를 했고?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무리 밑에 추가로 7억 정도 추가 투입해야 완료될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지구를 완료해서 해제를 해 버리고 이 지구는 내년에 집현 지구는 7억 정도 들여서 완료하기 위해서 도에 하고 사업비 주라고…….

나머지 7억 소요되네요?

예.

아까 과장님 설명에 집현 지내 지구는 완료가 되어 있어서…….

완료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향양 지구에 지금 이것이 몇 년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구 지정된 해가 2006년 4월 6일 지정되었거든요. 이것이 너무 오래 가고 지금 향양 지구는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고 있고 나머지…….

나머지 남은 것은 많이 남았습니다. 한정 없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다 이렇게 되면 예산 관계가 뒤 따르는데 병목 현상이 되어서 역시 아까 이야기한 하천처럼 넘고 터지고 인근 연접에 농작물 농경지 피해가 있고 한데 이것도 좀 촉구를 합니다. 아까 명예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물론 시 의원을 넣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뿐만 아니라 시 산하 어떤 공사를 하면 관내 자기 관내 의원한테는 서면으로 나열해서 통보해 주시면 어떤 민원이나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한테 우리는 가는데 타 부서에서 안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월권 행위인 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 통보할 때 우리과는 국장님 계시지는 우리 과는 평면도까지 붙여서 사업 개요 표준 단면도까지해서 서면으로 꼭 가도록 그리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음에 앞에 현황만 설명할 것이 아니고 평면도 정도는 다음에 표준 단면도까지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리 해서 서면으로 꼭 통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관내를 돌다가 그때 전화를 해서 이것이 무슨 공사이고 하면 그때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불편하고…….

위원님 평면도라하면 큰 공사의 평면도라 하면 다는 안 되니까 위치도 정도 그 정도의 개념으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명예감독관 위촉도 좋지만 이런 내용을 해 주면 행정이나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 발생하면 협조를 하고 해결하는데 앞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신데 추가로 안전 체험장이 우리 경남 도내로 놓고 보면 우리가 건립하려고 계획하는데가 한 군데도 없죠?

예.

그렇다면 지금 국도비 확보 부분하고 우리 시비 부분 놓고 보면 전체소요 예산에서 약 시비 부분이 75%해당 되어지고 국도비가 25%며 지원 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어떤 재난 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중앙 정부나 도나 심각성이나 얼마나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지원이 이렇게 미미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심각성이나 중요도를 인식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획이 너무 과다해서 중앙 정부나 도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너무 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쉽게 말해서 확보되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논한다고 하면 이런 쪽에 맞추어서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지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지금 시민의 재산과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식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 과목을…….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과 재산이 최우선이고 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가 또 무슨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선서를 해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사항이고 보면 이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계획 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반영을 우리 욕심인지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만 놓고 봐도 반영이다 되어져야 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서도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하려고 하는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격, 그것을 놓고 보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계획이 반영이 되어지고 그대로 예산도 전체 영달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국도비가 미미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계획이 처음하고 아주 상이하게 축소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짚어서 우리 시에서 정말 안전 체험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부분에 정말 갖추어야 될 부분들 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거창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 필요한 부분들이 계획에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은 우리가 서부 경남에 좀 안전체험장을 지어 보자는 취지로 거창하게 했는데 국도비를 확보 못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도비를 그렇게 노력하시고 했는데도 아주 이렇게 미미하게 반영을 할 때는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10여명 죽고 부상자중에서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안전 담당하고 있는 기관만 소방서라든지 시에 재난 안전 담당 부서 이런데서만 속이 타고 팔딱거리지 시일이 지나면 한달 정도만 지나도 저것을 언제 그런 사고가 있었느냐 고 정책 결정 권자라든지 또는 예산을 쥐고있는 부서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소방 방재청에 가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필요한 시설을 기획재정부 예산실이나 이런데 가서 설명하는 이런 노력이 부족했는지 반성을 해봅니다만 저것이 가도 소방 방재청에서나 기획재정부 가서 예산 요구를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우선 순위가 한참위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일이 우리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민방위라든지 재난 안전이나 이런데 예산 요구를 해도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이 우선 순위에서 다른데 밀리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건립이 되어지면 처음에 우리가 다양하게 체험도 하면서 또 실기 실습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어떤 체험장의 역할이나 효과를 그대로 볼 수가 없는 사항, 다시 말씀 드리면 기존 교육장의 어떤 개념에서 현대화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무게 비중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체험하고 실기하고 실습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의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중간하게 돈이 예산이 소요 되어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이것이 무슨 교육장이라도 한 가지라도 갖추어져서 그대로 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체험을 하면서 실기 실습하려고 했던 애당초 했던 그것이 되려고 했으면 조금 더 건립하는 부분이 늦어 진다 손 치더라도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원래 계획했던 그대로 건립이 되도록 하든지 괜히 이것이 아주 축소 되어지고 돈도 그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어지면 또 건립 되어지고 나서 원성이 자자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중앙에서도 그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예산 확정하고 수립할 때는 반영 안 시켜 주고 그리 한다면 교육장으로서 완벽한 교육장이 되도록 그렇게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험하고 실기하고 실습하는 안전 체험장이 계획 세웠던 그대로 되려고 하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더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된 안전 체험장 교육장이 되게 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명확한 양자 택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아주 축소되어 지고 계획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돈에 맞추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의 건물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가 된다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교육장은 짓고 간단한 체험장 시설을 해서 그리하려고 그리 마음을 먹고 기본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보면 체험식 실기 실습장이나 이런 것 보다는 민방위 교육장을 제대로 된 민방위 교육장을 건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갑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당초 철골조로 해서 3층을 해서 600평 건평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산 잡기로 추정을 72억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경되고 추진하는 것은 1층에 210평정도 건물 면적이 그렇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이 얼마냐 하면 9억7,000만원입니다. 건물은 3분의 1을 주고 짓는데 예산은 이렇게나…….

당초 땅값하고 토공 건물하고 구조물 부지 조성 또 국도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땅 값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 땅 평당 200만원 씩 해서 1,000평 같으면 20억입니다. 국비 확보하려면 시비 50대 50이라면 우리는 땅값 이것을 시비를 확보한 것으로 땅값 확보 그리 계상에 그리 계수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70억이면 땅 부지 우리가1,300평 안 됩니까? 100만원해도 그리 되고 150만원 씩 되고 땅 값을 우리가 20억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부담 공사비는 갖고 오면 건물 짓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이 설명이 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예산 중에 75%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25%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하는 것이라서 나는 이것이 우리가 의욕은 좋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가 이 자료로 봐서는 과다 사업 계획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경 했고 그렇지만 2010년 사업비 7,000만원 되는 예산 세워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되풀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건축물 개요를 놓고 보면 순수하게 교육장 역할 밖에 안 됩니다. 안전 체험 시설을 겸비해서 이것 저것 하다보면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되어 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장이라도 제대로 되게끔 하시고 실제 75%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5%정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어차피 대체 사항이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장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교육장이라도 되게끔 그렇게 방향을 완벽하게 틀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본 예산에 대해서 또 4억5,000만원 올라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내어 주시고 우리가 본 예산 심의 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짚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 했던 내용인데 지금 재해 위험지구 및 경계 구역 되어 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재해 위험 지구 바로 인근에 경계 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그 내용이죠? 지금 이것이 2010년도 업무 보고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똑 같습니다. 침수 위험이 같은 나 등급이고 비교 란에보면 자연 재해 대책법 제12조 제11항으로 되어있습니다. 10페이지 업무 보고 자료가 있습니까? 안 가져 왔죠?

예.

여기에 보면 주요 업무 보고에 보면 10페이지 있습니다. 세부 유형별에 보면 재해 위험 지구 2개가 있고 경계 구역 2개가 있는데 그 경계 구역에 보면 문산 삼곡 지구와 침수 구역 나등급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책 있습니까?

줄이 잘못 그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 재해 대책 법 제11항까지 해서 같은 라인에서 있는데 이것은 실수한 것이죠?

예, 업무 보고를 실수한 것입니다. 줄이 잘못 그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하고 여기 보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면 재해 위험 지구 관리 현황에 보면 이것이 전에는 경계 구역인데 지금은 재해 침수 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쉽게 말해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예산 많이 가져 오기 위해서 잘 하는 것입니다. 잘 하는 것인데 이것이 행정 업무의 미스입니다. 이것을 보면 헷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볼 때 안 되도록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시면 아까 그런 질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나머지 위에 상부에 600미터 이것은 실제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손을 봐야 될 부분이고 침수 지역입니다. 경계 구역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 그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실제적으로 마무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예산 331억으로……. 맞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관심하게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비가 왔으면 해소가 되었을 것인데…….

그리 해 주셔야 또 동료 위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없고 그리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속개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78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과 오지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대상지 선정이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 같은 경우에 보고가 2009년 1월 16일로 도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언제까지 선정해서 확정해야 됩니까?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이장, 개발위원님 주민들하고 면장님들이 협의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까지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저희들이 도에 아직 올리라는 소리가 안 나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올라 왔다고요?

예.

언제 올라 왔습니까?

금년도 사업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물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시 의원들이 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당연히 면에다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지시를 안 해도 면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면장을 통해서 분명히 의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올라 왔다 하니까 갑자기 열이 올라오는데,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이것은 과거에 명칭은 정주권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각 면 단위로 정주권 개발 계획을 수립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 우선순위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업 확장 포장 공사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천 정비 공사 이런 식으로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리스트를 만들어놓고 도면까지 위치도까지 다 되어 있고 그것을 사업을 선정할 때 그 당시 주민들 설명회를 두세 번 이상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마다, 이 사업이 수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도 우선순위까지도 부여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몇 년 경과하면서 여건이 변동 되어서 우선순위가 변동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면에서 우리 시에 보고를 하는데 물론 그때 해당 지역에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정이 우리 시에 보고가 되어지면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인가 정식 명칭은 확실히 자신이 없습니다만 그런 심의 기구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어 지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는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하면 공사를 해줄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3년간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년 전에도 본 위원도 시 의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도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88페이지에 우리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 추진 사항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과 토목직과 건축직, 기계직이 있고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소방서하고 가스공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직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우리 과에 건축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시설물에 따라서 인원이 배치되어서 점검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 전체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연 인원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할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과 직원이 기술직이 있는 것이 5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설물에 따라서 배치되어서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그리하고 가스 안전, 전기 하고 소방서 하고 그리 합니다.

그러면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합동도 가고 개별도 가고 그리 합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점검하고 나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분기별로 하고 가서 시정 명령 하는 것은 명령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공문으로 조치하고 또 기록도 남기고 합니다. 사진상으로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한부 부탁하고 혹시 올해 그러면 점검하고 나서 안전에 이상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안전에 특별한 것은 없고 사소한 조그마한 것 조치한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

조치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각자가 자기 시설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본인들이…….

예, 특히 지수 같은 경우는 사봉 넘어 사봉에서 지수 넘어가는 건물 그런 것도 진단해서 자기 보고 처리하라 하고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안 가고 재해 위험 지구도 가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지시를 했을 경우에 당사자들이 지시에 따라서 이행을 합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 철거 하라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조그마한 것은 자기들이 하는데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게끔 노력을 행정 지도를 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사유지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집은 넘어가려고 하고 축대는 무너지려고 하는데 옥봉이나 높은데는 자기들이 안 했을 경우에 만약 비 피해가 났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가스 공사라든지 소방서 이렇게 서로 협조를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니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조그마한 것은 전기 가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부대비 정도 가져와서 처리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돈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점검을 하면서 그때그때 가스 전기 같은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봐 주고 그리합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되어 있는데 2009년도 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것이죠?

예, 이것은 최대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하천 점사용을 신청하는 부분이 어떤 쪽입니까?

옛날에 하천 직강이나…….

농지라든지 그런 쪽이죠?

예.

99%가 농지 쪽이죠?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결국 얻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소득이 없으면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은 소득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료를 제대로 징수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는 그것을 사용 허가를 안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것이 100%완납하고 이것이 완료 되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인데 세금 이것이 100% 안 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과도 있고 하지만 도로과도 제대로 징수가 안 되어서 결손 처분을 한 예도 있는데 또 이것하고 하천 점사용료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득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조금 소홀히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재난관리 기금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정 금액의 목표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 부서에서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보통세의 3%를 예치하라 해서 우리는 41억이니까 써야 될 것 아니냐 시군에 저희들이 소방 방재청이고 도에 이야기 했습니다. 시장님이 알면 써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써라하는데 우리가 못 쓴다 하면 나중에 우리는 모가지 감이다 대책을 내어 놔라 그리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만약 계시지만 시장님 써라한다. 법적으로 못 씁니다. 쓰라 못 쓴다 해서 모가지감이다 우리는 쓸 수 있는 길을 내어 놔라 합니다. 왜, 시장님 4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쓸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재해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 우리가 우리만 건의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좀 있는 부서에는 건의를 하고 시 군에는 이 돈이 10억도 안 됩니다. 보통세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법이 안 되는데 조만 간에 개정을 해서 재해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쪽에 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목적이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적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41억이라는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이렇게 목표치를 가지고 적립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예.

일정한 금액을 쓰고 또 나머지는 계속 적립해 나가고…….

아니죠. 보통세를 3%를 받아서 그것의 30%는 우리가 올해 보통세가 10억이 들어 왔으면 30%는 무조건 적립을 하게끔 법적으로 그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41억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금액은 41억에 대한 부분은 당장 쓸 용도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예,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보면 각 부서 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것을 당장 1년 단위로 쓸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예금을 한다든지 해서 이자 수입도 늘릴 수 있게끔 운용을 해야 된다. 이것은 다음에 한 번 짚을 것입니다.

위원님, 우리 시 금고에 최고 금리로 해서 1년 단위가 조금 5억쯤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까 싶어서 큰 단위 10억, 10억 씩 해서 1년 단위로 하고 혹시 쓸까 싶어서 5억 단위, 3억 단위 그리 해서 6개월 씩 그리 운영을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이 정도 금리 같으면 그래도 나은 편인데 그것도 안 되면 1년 보다 2년으로 하면 더 예금이 금리가 높습니다. 당장 쓸 기금이 아니라면 그런 방법도 생각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해당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서 총 6건 중에서 5건은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고속도로변 완충 녹지 완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 사항으로서 현재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12월 경에는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급 기관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서 본 내용은 경상남도 종합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건 중 조치 완료 4건, 조치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로서 공원 조성 계획 미 수립 부분에 대한 정비 필요 사항으로 금번 저희들 재정비 시에 일부 폐지가 반영된 사항이 있고 현재 녹지과에서는 녹지 기본 계획 변경을 위한 승인 신청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녹지 기본 계획이 변경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으로서 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2건에 2,0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이월 사업 현황으로서 먼저 명시이월 사항은 총 10건 중 7건은 완료가 되고 현재 3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 사업으로서 총 4건 중 2건이 완료 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이상 건설 공사 집행 현황으로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설 공사 설계 변경 내역 사항으로서 대상은 3건이고 변경 사유는 물량 증가와 물가 변동에 의한 설계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계약 집행 현황으로서 전체 15건 중 4건이 완료 되고 현재 1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 기간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연기 사유는 토지 보상 지연 및 물량 증가로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으로 서 불법 광고물 철거를 위한 것으로서 3,22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서 총 저희과는 200억9,500만원을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각종 민원 접수 현황으로서 총 저희들이 민원 접수된 것이 39건이 접수 되어서 이 중에서 진정이 18건, 청원이 2건, 건의가 13건, 질의가 3건, 이첩 3건으로서 모두 처리가 완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 총 7건 중에서 보상 협의 대상 필지 724필지 중, 639필지를 협의를 완료하고현재 85필지는 수용 재결 신청 및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사건 현황으로서 진주 원예 조합에서 기반 시설 분담금 반환 요청에 관한 건으로 서 피고는 대한민국과 진주시로서 창원 지검송무 검사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포기한 사항으로서 원고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일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 정리 사업 환지 정산 내역으로 서 현재 미납액은 2억691만1,000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 사업 보상 및 이전 등기 현황으로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보상 대상 필지 724필지 중 639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보상된 필지 639필지 전체에 대해서는 등기 완료 되어 있고 미지급 필지는 85필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 도로 사업 추진 현황으로 서 앞서 보고 드린 업무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금산 집현 지구에 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으로서 이 사업의 내용은 각 실과소의 업무 추진한 내용을 저희과에서 취합해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변경 및 지적 고시 현황으로서 총 6건을 변경 및 지적 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으로서 시설은 총 450건에 면적은 4,261만1,000원 제곱미터이며 이 중에서 매수 청구는 현재까지 총 156건이 신청이 되어서 매수가 115건, 미 매수가 26건이 되겠으며 신청 건 중에서 매수 대상건이 아닌 건이 15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청구 현황입니다. 청구는 총 15건의 매수 청구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15건을 매수 했으며 예산은 도로하고 공원 합해서 총 1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 및 취하 반려 현황으로서 인가는 총 13건으로 서 도로가 10건, 공원이 2건, 화장장이 1건으로 실시 계획 인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경전선 복선화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삼랑진 광양간으로서 저희 관내는 4개 공구가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삼랑진 진주 구간 중에서 제2공구는 현재 진도 5%, 9공구는 45%, 10공구는 67%, 진주 광양간 1공구는 현재 1%의 공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 시설 관리 공단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오목내 관광지 외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번 주요 업무 보고 시의 내용으로서 동일한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및 지도 단속 현황으로서 개발 행위 허가는 토지 분활 197건을 제외 한 총 31건이며 61페이지 불법 행위 지도 단속 현황으로서 위법 행위 27건에 모두 원상 복구 조치하였습니다만 이 27건 중에서 기간내 미 복구자 2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서 총 60건에 과태료를 847만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표시 허가 사항으로서 9,868건에 1억2,055만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 관련 사항으로서 위탁 업체는 광고 협의 진주 지회로서 위탁 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에 1,044건, 2009년도에 2,575건의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 종사자 교육은 한국 옥외 광고 협의 경남 지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올 8월 21일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교통 종합 센터 건립 사업 및 신 진주 역세권 개발 계획은 업무 보고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임식 위원님.

과장님, 시정 질문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어서 잘 되어 나가고 있는데 추가로 혹시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도시 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정부 방침, 시정 방침대로 완화할 것은 완화 했고 조례 개정도 했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 한 바 있습니다만 읍면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을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 오지 않았느냐 저희과 자체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 못했습니다. 추경에 3억 정도 확보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재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 단위 과거 진주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가 정비가 된 상태이고 되어 가는 상태인데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거 진양군 지역은 20년, 30년 되어 있던 부분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많거든요. 공유 재산 관계라든지 아마 일선 읍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과장님 그 말씀을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과거 16개 면 지역을 1차적으로 전체는 손 못 보더라도 인구 밀집 지역에 어떤 도시 형태가 갖추어져 가는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분명히 손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지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20년, 30년 전하고 상황 변화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하고 미리 말씀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면 단위를 삼분화 해서 집중 지역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리 하시겠다니까 추경 예산을 잡아서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도 대체 우회 도로에 정촌 호탄 지역하고 이것이 지금 전국 체전하고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 예산 확보는 어려워진 것입니까?

전국에서 국비가 당초 계획 만큼 확보가 될지 안 될 런지 국회 예산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리 진행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입장 같아서는 10호 광장에서 대사 IC까지 욕심 같아서는 정촌에서 제가 희망교를 거쳐서 거기까지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만 사업비 확보라는 것이 저희 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예산하고 맞 물리다 보니까 그런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체전을 앞두고 우리 도동 지역하고 문산 지구 쪽으로 체육 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산청 쪽에 유곡 우리 평거 희망교에서 정촌 호탄이쪽까지는 어느 정도 개통을 봐 줘야 되는데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이 국비 예산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전선 전철화에 이것은 꼭 우리 과장님이 시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갈곡 쪽에 넘어가는 터널이 5킬로 됩니다. 이것이 터무니없이 도동 터널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완공이 되면서 지금 물론 공사중 사업장 명칭을 도동터널로 해 있기 때문에 굴착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경전선에 5킬로를 아마 이 구간 중에 긴터널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것도 하나의 명물인데 지역하고 전혀 관계 없는 도동 터널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진주시가 이 터널 명칭 하기전에 이 관계는 업무 협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철도 공사하고 협의해서 이 터널 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차라리 진주 터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킬로 관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문산 터널입니다. 과장님도 그리 생각하시죠?

이 문제도 제가 문산 읍장할 때도 알았는데 왜 도동 터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느냐 하니까 그 일부 조그마한 들 하나가 도동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이 아무 그런 상관없이 그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도 한번은 건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공할 단계에 가면 저희들이 철도 시설 관리 공단에서 그러한 명칭 관계는 저번에 재 협의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나면 올해 안에 한번 더 명칭 관계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제가 서 진주 IC 관계 때문에 명칭을 했다가 호 되게 언론에 맞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시 득이 되는 쪽으로 언론 의식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지역에 사는데 그 들이 도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을 이 부분을 꼭 명기해 놨다가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집단 민원의 대상입니다. 터널 이름이 지금 현재 지역적인 상당히 그런 것이 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상문터널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업무 협의를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협의에 일차적인 대상이 아니니까 이것은 분명히 내년 2010년도에 이것은 문산 터널이될 수 있도록 이것은 내가 문산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철도 시설 관리 공단에서 본 위원도 한 두 차례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위원으로서 이야기이고 행정과 행정간의 업무 협의에서는 이 부분을 공문화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문산 터널로 바로 잡아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통 종합 센터하고 이것을 지금 이것을 우리 과장님 사실 민간 자본 유치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과장님 일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 전체의 일인데 사실 대안이 있습니까? 매년 끌고 오는 것인데…….

업무 보고 때도 이것 때문에 20, 30분 동안 거론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어떤 전략과 마케팅을 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발 경제 위기 또 경제가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민간 투자에 대해서 PF자금의 구성원이 안 되어서 그리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역세권도 본격적으로 심의되고 진주역도 그리되고 하면 지금까지 보다는 여건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진주시가 혁신 도시에 전체 매달려 있고 전국 체전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혁신 도시도 통합 본사 관계도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마무리 될 것 같고 전국 체전도 내년에 어차피 10월 안으로는 마무리 되니까 우리가 2010년도 과장님하시면서 신 진주 역세권하고 이 부분을 새로운 진주에 제2도약의 계기로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건설 공사 이것이 총 9건인데 지금 공기가 4개월 남았는데 52%, 10% 이렇게 된 것은 아마 공기가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진주 일반 사봉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역시 이주 단지 내 도시 계획 도로, 사봉 이런 것은 지금 공정이 10%정도 되는 것은 이것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장기 계속 공사가 되어서 실제 공기가 절대 공기가 내년도에 넘어 가지만 저희들이 계약에는 연말 기준으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장기 계속 공사로서 착수 연도로 발주하는 그런 공사이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공사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없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전체 공정은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큰 공사 기간하고 관계없이 마지막 연도 총괄 공사 연도 내에는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10%된 2개만 이야기 해 봅시다. 2010년 2월 5일, 2010년 3월 21일이 이것이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실제 이런 기자재 공사는 납품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장 공사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현장에 갔다놓으면 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갔다 놓고 선급금만 준 상태에서 저희들이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는 가면 공장에서 최대한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도에 포함해서 들어 왔으면 안 좋겠습니까?

현장에 안 온 것을 검수가 안 된 것을 그리하기에는…….

전기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이것도 토목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전선 같은 것은 토목에 같이 넣고 하는데 마무리 기계 설치하는 것은 토목이 완료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공정 표시상 그리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자료상은 10%정도 아주 부진하다고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예, 차질 없이 내년 초에 되면 될 것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임차료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비고란에 보니까 희망 근로 사업비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희망 근로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전체 시비로 가지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임차료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정부 시책에 의해서 희망 근로 사업이 새로 생긴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0%정도는 제 자료비로 쓸 수 있다 인건비가 아닌 자료비로 쓸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합하면 약 2,300만원 정도 이것은 저희 시비를 예산 절감하고 국비를 대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희망 근로 사업비 이것은 국비로 가지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저희시비 2,300만원은 예산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교부된 금액의 30%정도는 사업비로 쓸 수 있다?

인건비가 아닌 일반 자재비 제 경비로 쓸 수 있다…….

지침이네요?

예, 저희들이 광고물 인건비 조사료 총 4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 약 80억 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8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상당히 많은 것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나 산림 훼손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넣어야 이것을 해결하는 조치 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서류에 보면 그런데 우리 관내에 불법 감시단 인가 옛날 청원 경찰하던 단이 안 있습니까?

옛날에 GB가 있을 때는 GB관리 청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GB가 없어지고 도시 관리계에 청원 1명이 약 700평방킬로미터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력 한 사람으로는 역 부족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각 실과소 읍면동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고 또 요즘은 불법이 옛날 만큼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도 발달되고 정보 이런 것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이라든지 과에 항상 문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불법 사항은 많이 발생이 안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불법이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불법 농지 전용 단속이 있고 또 녹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불법 산림 훼손이 있고 3개 정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형질 변경에 따른 불법은 많이 안 생기고 올해는 고맙게도 검찰에서 사회질서 차원에서 검찰에서 직접 불 법 행위를 해 주어서 언론이라든지 인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불법 행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9건은 우리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28페이지 32건은 주민들이 저희시한테 진정, 탄원 건의한 내용이고요.

전체 민원 접수 처리 내역에 총 39건인데…….

여기 민원 생긴 것은 도시 계획 차원에서 재산 행사의 강제라든지 도시 계획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불법 행위 단속한 현황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 합니다. 67페이지를 봐 주시면 여기 67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불법 행위 지도 단속 현황이 나옵니다. 총 27건 이것은 저희 과에서도 나가고 또 다른 검찰에서도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항 또 다른 과에서 농지 전용이 아닌 우리 과에 해당 된다. 해서 온 사항 이렇게 해서 불법 행위 지도 단속 서면 상으로 한 것이 2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쉽게 말해서 말 안 듣는 사람 2사람을 저희들이 고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옛날 청원 경찰제도가 지금 1명 정도로서 구역 내에 우리 시 전체하려고 하니까 업무가 폭주하다 사실 관내 돌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2번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이 민원이 천막 농성을 한 지가 기간이 제법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그 전에는 전혀 순찰에 적발된 적은 없고 다만 민원이 이렇게 대표들이 천막 농성을 하면서 넣은 건이거든요.

몇 페이지 입니까?

28페이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직접 참여도 해 봤고 실제 물어 봤는데 이것이 장기간 가서도 제 이야기는 청원 경찰이 단속이 1명이더라도 사전에 파악 했더라면 민원도 행위자도 서로 득이 안 되었겠느냐 경제적으로나 노동적으로 이런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천막 농성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조치가 안 되고 행정적으로 순찰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민들 일동이 민원을 넣어야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현, 현동 사건이 토지 소유자가 마을 뒤에 산소를 쓰기 위해서 불법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알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주민 대표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행정 행위를 한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앞으로 순찰을 강화시켜서 사전에 민원이 하기 전에 예방하면 서로 편하다 여러 가지 편리하게…….

최대한 행정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9페이지 소송 사건은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것은 부과할 때 한번 이런 연찬을…….

맨 처음에 국토 해양부 지침에는 조합만 되어 있지 원예 조합이니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할 때는 농업 이 정도로만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원예 조합이니 이런 데도 부과하지 말라 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 정도…….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조합이면 당연히 원협, 축협, 협동 조합 다 포함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토 해양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분담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유권 해석을…….

아무리 많이 해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것도…….

지금 우리 시설 분담금 제도가 없어져서 지금은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법규나 예규나 연찬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구획 정리 미납액은 약 우리 조정액의 2.7%정도 되는데 미납액은 큰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로 미 등기 토지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 구획 정리 사업법 자체가 지금은 폐지되고 없습니다만 미 등기 토지도 소유자가 있든 없든 원 토지가 있으면 환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감보율을 제하고 환지를 주어야 되는데 그럴 때 과도한 환지를 안주어야 하는데 면적을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평 가지고 있다가 감보율50%제하고 50%땅을 받으면 되는데 한 60%나 55%나 이렇게 받다 보니까 한 5%나 10%가 과 환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인데 그 당시에 법이 그렇다 보니까 토지 구획 정리를 하고도 소유자가 없는 땅 미 등기 토지가 생긴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법이 없어져서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데 경지 정리하고 땅 주인 없는 것하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것은 전부 재산 압류를 다해서 행정 절차 끝났고 미등기 토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이 언젠가는 감액 처분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 뿐만 아니고 구획 정리를 한 전국의 옛날에 했던 곳 다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한데는 별로없고 도시 개발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한다면 그 토지는 아예 환지 청산으로 해서 청산을 하면 받아갈 주인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 돈은 5년 후에 국고로 반납하는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하여튼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환지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구획 정리한 것이 맨 위에 나불천 같은 경우 81년도 남강 지구로 아마 82년도 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호탄 구획 정리가 최종 99년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그런 것으로…….

미납액 중에 미 등기 토지 금액이 몇 프로나 차지 합니까?

미 등기 토지가 총 소유자는 4명이고 한 6,500만원 정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결손 처분 밖에 못 하네요?

예.

소유자가 없으니까…….

소유자는 있습니다. 김갑동, 그러니까 등기를 못하는 상평동 김갑동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토지를 구획 정리 사업이 아닌 일반 우리 보상, 공사 같은데 보상 하는 데도 이런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을 거쳐서 공탁을 시키고 우리 시로 가져 오는 경우로토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는 조치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내년 정도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한 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신도시 건설 추진 현황에 집현 지구에 보면 사업 개요에 장흥 시가화 예정 용지는 어디입니까?

면 사무소하고 학교 앞에 들 가운데 입니다. 지금 시가화 예정 용지 되어 있는 데가 면 사무소 앞에 건너 동네 가운데 초등학교 사이 가운데입니다.

거기는 장흥하고는 전혀 행정 구역상 다른 데입니다.

일부가 장흥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 면적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시민한테 알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잘못 기재를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소문리 1로에..... 신당리는 이번에 한 것이 아닙니까?

신당은 이번에 했고요. 대고 나가는데…….

그래서 장흥에 여기는 검토를 일부 들어 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우리 업무 보고 때 읍면 지역에 장기 미 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전면 계획을 수립해서 3억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금 20년 넘은 것이 업무 보고 때 30년 된 것도 있고 우리 그린 밸트 고시 이후에 된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개적으로 주민으로서는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데 도시 계획 시설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이것도 우리 계획과 같이 꼭 검토를 같이 해서 불가한 것은 과감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우리 용역 계약 집행 현황에 보면 어떻게 전부다 경쟁 입찰이죠? 계약 방법이?

예.

그런데도 보니까 우리 용역업체가 중복되는 업체가 많아서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적격 심사를 하다 보면 회사들이 이 분야에 평가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절차라든지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7, 8개 정도 업체가 구성 되어서옵니다. 전문 용역이다 보니까 공사와 같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선진이나 도하나 이런 회사는 전국적으로 랭킹 1, 2, 3위 안에 다 들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우리 각종 임차료 되어 있는데 뒤에 비고 란에 보니까 희망 근로 사업비로 가지고 장비 임차료를 했는데 우리 희망 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장비 임차료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에 약 80억 우리 거의 배정된 것이 약 4억 그 중에서 약 30%이내는 제수수료 자재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쓰고 저희 시 예산으로 확보 되어 있던 것은 추경에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아끼려고 그리 사용했습니다.

사업비는 거의 다 집행했죠?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결손 처분이 상당히 많던데 이것이 수납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불법 광고물 과태료가 옛날에 IMF때부터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 이 있고 저희들 과에서는 불법으로 붙인 옥외광고물 현수막 이런 것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근래 와서는 저희들이 불법 과태료를 결손 없이 다 처리 하고 97년도 IMF 그때는 결손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근래는 올해도 8,847만6,000원 부과해서지금 현재 징수율이 93%, 약 780만원 정도 되었고 올 연말까지는 다 징수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고 요즘은 과태료를 많이 안 내고 하기 때문에 누진 과세를 해서 많이 내기 때문에 요즘은 잘 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태료 부과하면 이자도 안 붙고 그 이상 누진세도 없고 해서 계속 끌고 왔는데 요즘은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잘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몇 프로 납부 되었다고요?

지금 93%에 7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세무과 자료를 보니까…….

여기 보고된 것은 2008년부터 2009년 감사 기간 동안에만 내용이 나온 것이고 거기 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상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내 다 징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 진주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시행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 우리 진주 시에서 시행자로 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옛날에 구획 정리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주시가 다 했고 그 이후에 평거 택지 개발 사업 지금 신안동 사무소 있는 그 일대에 저희들이 공영 개발 사업으로 해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600, 700만원 정도 벌어서 이 시청사 지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변함은 없고 단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방법론에 가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할 런지 또는 일부를 어떤 공사나 연간 사업자를 투입할 런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저희도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시가 개발하면 사실 공영 개발로 하기 때문에 공공용지 확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리하고 저희들이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 이윤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직 우리 시가 일단 공영 개발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원칙은 그대로 고수하고 방법론에 가서는 단계별로 할 런지 일부의 민간 업자가 공사를 참여 시킬는지 그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의논도 한 번하고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계획상으로는 사업비가 3,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지방채 1,000억 기타 2,660억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 투자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민간 투자자나 또는 저희들이 땅을 파는 매각, 선 매각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은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은…….

그런 것은 다 끝이 났고요. 저희들이 경남도에 지구 지정까지 끝이 났고 지금은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사업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예, 그런 것은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미국발 경제악재 또 우리나라 현재 돌아가는 경제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이 당시 검토할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큰대외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한 5년 이내에 우리 진주시에서 아파트 개발 계획이라든지 지금 계획 되어 있는 동수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어떤 지금하는 민간에서 하는 토지 개발 사업의 개념이 아니고 역세권의 기반 시설을 해주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역이 그리 옮겨서 주차장이라 든지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 개발사하고는 방법이 틀립니다. 이것은 공공 개발 위주로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역이 2012년도 완공 되면 개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어떤 기반 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고 거기에는 아파트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 시설 또 공공시설이 주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 경제성을 따지기 위해서 아파트를 공공 주택을 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3지구, 4지구 택지개발 개념 아파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방채를 1,000억 정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 기 선택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파트 개발 형태로 가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차피 역세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 개발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 관계라든지 하여튼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발을 단계별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 위주로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천천히 그런 것은 봐 가면서 아파트 공급 문제라든지 주택 공급 문제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하는 쪽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어차피역사가 들어서면 어차피 이 단지가 개발 되는 것은 사업이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가능한한 재정적으로도 우리 시가 부담을 많이 안 하고 잘 진행을 시키겠느냐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우리가 공공시설이 다른데 보다 58%정도 도시 기반 시설 용지로 돌리기 때문에 40%만 상업용지나 주택 용지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공공쪽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민간이 한다면 꺼꾸로 40%가 공이고 60%가 주택용지나 공공용지 일반 분양 용지로 가는데 그것하고는 정반대로 저희들이 공공위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면 2010년도 7월이 토지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1년이 채 못 남았네요.

저희들이 그래서 실시 설계를 내년 상반기쯤 완료를 하고 그 이전에 개발 방식에 대한 과업을 같이 주어 놨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면 단계별로 하면 좋을 런지 공사를 유입하는 것이 좋을 런지 여러 가지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것도 용역 과제 속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랭킹 1위 되는 기업체가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치도 좋고 또 역세권이라는 또 일반 기차하고는 틀리거든요. KTX가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KTX 측하고 협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거기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 자체를 1층, 2층만 짓지 말고 역세권하고 같이 검토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리 구상을 하는데 저희들 욕심이고 사실상 철도 시설 관리 공단의 마스트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성은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계획대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