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8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외 4건의 동의안과 지난 11월 25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인 1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이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으며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임원은 14명이 되겠으며 재산현황은 2015년도 결산액 현재 77억 6800만 원이 되겠으며 11월 30일 현재 9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현황입니다. 교육 대상은 200명이며 개강은 2015년도 1월 2일이 되겠으며 강사 수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전체금액 12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 시민장학재단기금으로서 7500만 원이 되겠고 미리벌학습관 운영비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 및 50페이지 출연 근거, 출연 기대효과,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은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에 적법하여 출연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향토 인재 육성과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DB구축 체계와 유관기관의 DB구축 자료 활용(공유)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시간 DB구축 및 활용(공유)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상위법 법률 제명 변경에 대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5조 업무지정, 제17조제1항 업무지정에 따른 준수사항, 제19조 공간정보 자료의 공동 활용방안 등으로 현재 우리 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은 하수도 시설 부서를 제외하고는 기 정보부서에서 기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DB구축을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인 도시가스 등의 DB구축 자료는 매년 2월 말까지 우리 시에 제출되어 우리 시의 통합시스템으로 DB를 활용(공유)하고 있어 실시간DB구축 및 실시간 DB 활용(공유)가 미흡하여 개정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부터 70페이지 제14조까지는 법령의 제명 변경 및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71페이지 제15조를 신설하여 업무지정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를 실시간으로 구축하기 위해 제1항제1호 전담부서는 공간정보 구축계획 수립 및 시행,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관리, 현업부서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품질 확인,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며 같은 항 제2호 현업부서는 신규․수정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사 준공계 또는 준공검사조서 처리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전산파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계약부서는 현업부서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사 준공계 또는 준공검사조서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전산파일로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제16조는 법령조항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7조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는 현업부서 업무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제2항 및 제3항은 법령 정비에 따른 사항입니다. 74페이지를 제17조를 제18조로, 제18조를 제20조로 하여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75페이지 제19조(보급 및 활용 등)을 (공간정보의 통합관리)로 개정하여 유관기관의 DB구축 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공유)하기 위해 제3항 유관기관 시설물의 갱신요인 발생 시 갱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간정보통합관리기관인 우리 시에 전산파일 저장 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갱신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76페이지 제21조부터 78페이지 제25조까지는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용어를 보완하였습니다. 첨부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DB구축 및 활용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제15조 전담부서․협업부서의 업무지정, 제17조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제19조 공간정보의 통합관리에서 유관기관의 공간정보 자료의 공동 활용 방안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률 명칭 및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과장 이태승입니다. 밀양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별지의 읍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7개소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삼랑진읍, 하남읍,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통․반 운영에 있어 도시계획변경 등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과대․과소 통․반 발생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조정하여 일선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경남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에 따른 이․통장 임무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통별 관할구역, 반의 수 개정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관할구역 개정은 329개의 이․통과 1085개의 반에서 335개의 이․통과 1100개의 반으로 6개의 이․통과 15개의 반이 증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단장면 바드리가 평리에서 분할되어서 신설하고 내이 16통 도뮤토 아파트가 내이1통에서 분할을 합니다. 내이14통 LH아파트의 반이 3개 반에서 6개 반으로 증설이 되고 삼문동 19통 사랑채와 20통 리베라움 1차, 21통 리베라움 2차가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문동 12통, 13통 구역조정입니다. 12통 7반 리치빌 목욕탕 주변 일반 주택가가 13통 4반에 합반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동 9통 우신아파트가 목화아파트와 분리되어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임무 추가입니다. 안 제7조제8호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위기가정 발굴, 생활실태 파악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대내외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기구를 재편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과 신설입니다. 교육체육과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폐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폐지입니다. 안 제13조, 14조, 15조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7일부터 11월2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0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 ②항의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의 제13호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는 민원지적과 앞에 교육체육과를 삽입하는 부분과 ②항의 "행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의 제25호 "공중, 식품위생업무의 종합계획 지도감독"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1호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제42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1호가 제43호가 되면서 민원지적과 앞에 "교육체육과"를 삽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관련 사항인데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를 "「지역보건법」제10조․제12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제9조(소관사무)입니다. ①항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를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생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3조(설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와 밀양시립도서관을 둔다."를 체육시설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밀양시립도서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소의 위치는 밀양시 시청로28(교동)에 두며, 도서관"을 삭제하고 "도서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소장․관장)의 "사업소와 도서관에 각각 소장과"와 "소장과 관장은"을 "도서관에"와 "관장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5조(소관사무)입니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대내외 행정수요에 맞춰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공무원 총수를 921명에서 925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부분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904명에서 908명으로 4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은 안 제4조 별표3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합계가 895명에서 899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부분입니다. 직급별 정원 증감에 일반직 6급 이하의 증원 4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등의 전용차량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전 운전직이 다 금지가 되었는데 축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입니다. 설립기관의 범위 및 인용 조문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안 제2호입니다. 「지방자치법」제82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로 인용 조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인용법령 변경입니다.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이 「국가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는 직장협의회가 없습니다만 상위 법령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조례를 존치하고자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입니다.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 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법」제90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사무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로 인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제3조입니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부분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로 변경하고 135페이지의 제7호입니다. "자동차운전업무"를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전용차량의 운전을 주된 업무로"로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관장과 부시장, 의회 의장 차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협의회가 해산하였을 때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현황은 소재지는 밀양시 교동 987-9번지가 되겠으며 시설 규모는 344.5㎡이며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49명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고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최고 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간 선정 방법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위탁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고 신청자격 및 조건은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법인․단체는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고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체 및 원장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 능력은 면접 실시로 심층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밀양시장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맞추어 조례명 변경 및 읍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내용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 하부조직인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이․통장의 임무를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체육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 교육체육과를 신설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내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및 부서 신설 등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4명 증가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한 927명 정원보다 적은 925명 정원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내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제3호의 위탁사무에 해당되며 본 동의안은 새롭게 설치하는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관리를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의 전문성 제고, 운영의 효율성과 학부모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적합함으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감독 조례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감독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또 그 부서에 대해서 적용되는 패널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과 밀접한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시청 공사감독들과 같이 병행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부서에 임명을 하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만 일부 두세 건 누락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 다음날 바로 즉시 임명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상 현재 패널티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고 앞으로 더 한층 강화해서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실비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부서에서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소관 부서에서 지급합니까?

예.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앞으로 주민참여감독제도가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의 자격 요인이 있습니까?

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마을을 대표하는 자, 대표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이나, 이․통장이 하기 곤란하다고 할 때는 어떤 분을 추천하면 그분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이․통장님도 좋겠지만 그 공사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야만 감독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형식에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통장님은 마을을 위해서 엄청 애쓰시기 때문에 감독을 하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있어야만 보고 뭐가 잘못되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 감독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점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민들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것은 우리 시의 전문 감독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따르고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공사감독부서와 시행하는 업체에 전달하고 감시를 하는 것이 감독관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통장들이 하기 어려운 사항일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추천하면 그분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설계 변경이 많이 되어가지고 계속 설계변경이 +- 5%도 아니고 21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 감독으로 주민들을 두었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핑계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합리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변경은 물론 주민참여공사감독관이 주민들의 의견과 타당성을 시행하는 부서의 공사감독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독에서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걸러주고 금액이 큰 것은 계약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부서에서도 일상감사도 하고 계약심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투명해졌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면 꼭 해야죠,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맞도록 +-몇%까지 어떤 공사를 할 때 분명히 사업할 사람이 이만큼 돈이 든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50% 이상이 넘어간다면 문제가 된다고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민감독을 두었을 때 그런 게 혹시 합리화가 될까 싶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설계변경도 어느 정도 많은 단계가 있다고 하니까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대안으로 어쨌든 심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조례안은 잘 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또 그런 방면에 다른 허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질의, 응답을 통해서 규칙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 법령에 질의한 것이나 거기서 내려온 답변이나 그런 부분을 나중에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리하면 출연금으로 하더라도 문화재단 운영관리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 본청이 직접 통제, 규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든지 그것마저도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면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내부방침으로도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조례보다도 사용료에 대해서 공설운동장이나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 트랙 사용료가 있고 필드 사용료가 따로 있지 않는데 트랙만 빌려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필드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무슨 규제가, 공무원이 1명 나가서 계속 지켜보고 감독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트랙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냥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오신 분들이 필드 안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공도 차고 다 하는데 그것을 저번에 체육시설사업소나 운동장 관리하는 분이나 축구협회나 그런 데서 계속 감독을 했습니다만 잔디가 엄청나게 손상을 입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필드만 빌리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드만 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트랙만 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대부분 필드를 빌려서 트랙을 같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단체가 있지 트랙만 빌리는 단체는 별로 없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트랙만 사용료를 내고 빌려서 필드를 같이 이용하는 몰지각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조구장이나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잔디가 다 죽고 해서 전부 다 재공사를 한 부분인데 소장님 같은 경우에 모든 체육단체에 다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같이 직접 느끼고 봤습니다만 사실 축구협회의 행사를 할 때도 축구화를 신지 않은, 다른 일반 신발을 신었던 사람들은 필드 안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데 이런 행사하는 단체에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잔디 손실이 조금있다, 잔디 피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을 빌려줄 때 어떻게 감시․감독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연구를 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배드민턴경기장 사용료를 전용 사용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단체의 금액을 명시하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배드민턴경기장 운영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 빌려준다면 실질적으로 시의 선수들이 운동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개인이 주말에 계속적으로 가면 직원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선 사용료를 받기 위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때문에 각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은 또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운영 부분과 함께 같이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엘리트를 주사용경기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훈련이라든가 전지훈련, 대회 때는 일반 동호인들은 사용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능한 때는 일반 동호인들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확립을 해놔야 되지 싶어요. 조례상에는 개인이나 단체나 돈을 지불해서, 조례상 명시해놨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잘못하면 배드민턴와의 시비 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배드민턴경기장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첫째는 주간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주로 시청 배드민턴팀이 훈련을 하고 있고 엘리트 초․중․고 학생들이 합동 훈련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간 개방은 어려울 것 같고 타 경기장에서 하다시피 아침에, 또 저녁 6시 이후에 하는 방향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내부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새벽이나 야간에 예를 들어서 대관료를 받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거나 단체에서 배드민턴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개인은 2000원, 단체 1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용료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과장님? 한 달로 따졌을 때 부담이 되면 시민들이 사용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드민턴 경기장이 크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도시가스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2시간 단위나 일당 기준으로 정한 것은 전국 8개 시․군․구의 전용배드민턴경기장을 전체 자료를 수집해서 평균치로 정하였고 꼭 팀이 이용을 한다면 3개월 선납을 하면 10% 감면받고 6개월 선납을 하면 20%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대에서 한 삼십몇만 원 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은 그리 않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최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고 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