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감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3번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제1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임식 의원님께서 혁신도시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질문이었고, 그 당시 답변은 행정구역은 혁신도시 준공 및 인구유입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경에 조정 추진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입니다. 다음 6번에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민상추천위원회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인사위원회 9명, 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 5명, 진주시기록물평가심의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위원님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 시민상추천위원회는 08년도에 2회, 09년도에 2회, 진주시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는 08년도 1회, 09년도 2회, 진주시인사위원회는 08년도 9회, 09년도에 10회, 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는 개최한 바 없고, 진주시기록물평가심의회는 2008년도 09년도 각각 1회씩 개최했습니다. 용역사업관련입니다.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용역건명은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DB구축사업입니다. 용역업체는 진주시 봉곡동 (주)윌네트, 용역비는 390만원이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구분은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한국자유총연행 진주시지부 등 1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액은 2억5,331만원, 결산액은 똑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9년도는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시지부 등 1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액은 2억7,290만원, 결산액은 시기미도래로 결산액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0번에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14회 시민의 날 행사, 금년 10월 11일 2층 시민홀에서 300여명을 모셔 놓고 있었고 기념행사와 부대행사를 추진했는데 부대행사는 사진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제9회 진주시민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 위촉을 하고 시상공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후보자 심의 ·추천을 해서 정환기님을 추천하고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2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우리 조례상으로 5월 20일이고, 외국인주민은 4,062명입니다. 금년에도 기념행사를 5월 17일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이·통장 사기진작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을 대상이 826명인데 사업비가 2억6,425만7,000원으로 가입을 했고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계약방법은 전자입찰에 의했고 가입처는 LIG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금혜택 수혜자는 지급 건수 65건, 지급금액은 1억9,325만9,000원, 갱신가입을 금년에 추진하고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이·통장 단합대회가 되겠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822명이 참여를 했고 단합대회 내용은 선진지견학을 28개면동, 등반 및 체육대회를 9개 면동에서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현장행정 활성화 적극추진입니다. 상반기 읍면동 현장행정 점검을 6월과 7월에 걸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11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불법광고물 및 불법주정차 분야 외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2월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수 읍면동 공무원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공무원친절교육을 금년 3월에 7회에 걸쳐 506명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극기훈련입니다. 금년 6월에 지리산 천왕봉에서 9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산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행정능률연찬회입니다. 금년 3월부터 4월에 충무마리나리조트에서 172명을 대상으로 1기, 2기 구분해서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서 내용은 자부심과 주인정신을 갖춘 창의적인 공직마인드 형성이라는 내용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소양교육입니다. 2월, 7월, 9월 3회에 걸쳐서 849명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연중 시행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전 직원입니다. 1,950명 정도가 되고 예산은 15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직원휴양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이용실적은 151건에 793명, 가족휴양 135건에 631명이고, 직원 MT나 세미나 등이 16건 162명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금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2박 3일간 제주도를 다녀 왔습니다. 다음 직원한마음 단합대회입니다. 금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실과소별로 2,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단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직원자녀보육비 지원입니다. 6세 미만 직원자녀가 되겠고 지원실적을 321명에 6억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입니다. 금년 9월에 인천광역시 남구문학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금산면에 주민자치 분야가 참여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성과는 박람회 출품 7년 연속 전국 수상을 하는 쾌거를 보내 왔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입니다. 1특성화사업으로 26개 센터가 참여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사회진흥 프로그램 대상사업으로서는 26개 센터에서 8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책자발간 배부를 하고 우수사례발굴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명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인데 이 내용은 장기보존 종이문서를 스캔작업을 해서 전자문서화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80,000면, 사업비가 2억1,000만원이고 계약업체는 2개업체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13번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주요시책사업 가이드 책자인쇄, 전자복사기 구입, 방범용 CCTV 제조구매 설치공사, 차량탑재형 방범차량 번호판독기 설치공사 등이고 2009년도에는 주요시책사업 가이드 책자인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범용 CCTV 제조구매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8번에 국도비예산사업 반납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사업의 예산액이 1,984만5,000원이고 반납이 132만6,000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고, 도비는 이·통장단체상해보험입니다. 예산액이 3,196만1,000원, 반납액이 34만9,000원 반납을 했고, 이 부분은 전자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은 당연직이 10명, 추천직이 9명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회의종류 및 개최가 되겠습니다.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 생략도 합니다.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 시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이 1,700만원, 집행액이 1,361만7,000원이 되겠고 주요집행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내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자매·교류·동주도시 교류사업 추진은 대상 도시는, 자매도시는 순천, 아산, 안동, 교류도시는 강남구, 동주도시는 진주시 외 13개 도시가 되겠고, 대상사업은 문화관광, 행정정보 교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순천시와 3회를 교류를 했고, 안동시와 1회, 동주도시 간 교류는 시장 정기회의 참석으로서 1회를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국제도시와 결연현황, 그리고 밑에 교류실적이 나오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두 건은 기업통상과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통장자녀는 69명에 4,783만3,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42명에 2,352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이·통장자녀는 88명에 5,940만2,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32명에 1,86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기념식 등 추진상황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1,550만원 집행액이 2억684만8,000원, 잔액이 865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26억2,750만원, 집행액이 4,386만3,000원이고 잔액이 2억1,888만7,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행사 축소로 인해서 읍면동 풍물단보조금 3,700만원과 기타운영비만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제2회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이 6,900만원, 집행액이 6,753만2,000원 잔액이 146만8,000원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전입자가 53,793명, 전출자가 54,493명, 전출자가 700명이 많았습니다. 인구가 700명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25페이지 2009년도에는 전입자가 42,987명, 전출자가 43,079명 해 가지고 전출자가 92명이 많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고, 친절도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직원사기진작을 해 나갈 방안으로 12월에 부서 및 개인을 표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9번에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지원시책 등 현황입니다.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5월에 했는데 외국인숫자가 4,062명에 남자가 2,212명, 여자가 1,850명, 외국인 근로자가 1,492명, 결혼이주자가 818, 유학생이 635명, 재외동포 및 기타가 235명, 외국인주민 자녀가 7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시책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지역아동센터 원어민강사 활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이 되겠고, 보건행정과에서는 의료보건지원사업, 집현면에서 엄마랑 한글배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새터민 관련 지원사항입니다. 새터민 현황은 38세대 62명입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알선하고 있는데 현재 평거주공아파트에 16세대, 가좌주공아파트에 20세대, 일반주택이 2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출 새터민 정착지원을 위해서 이주지원과 결연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괄입니다. 정원이 총 1,598명인데 정원이 1,565명, 33명이 결원입니다. 본청이 정원 633명에 현원이 627명 6명이 결원이고, 의회는 정·현원 24명, 결원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은 정원이 206명에 정원이 203명, 3명이 결원이고, 사업소 정원이 271명, 현원이 264명으로 7명이 결원이고, 읍면동에서는 정원 대비 17명이 결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관별 본청, 사업소, 읍면동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기구개편은 2008년도에는 주요 개편내용이 시민중심의 혁신적 조직개편을 했는데 1과통합, 2담당폐지, 1담당신설, 2과7담당을 이관을 했고 고객과 기업중심의 명칭 변경을, 1국 2담당을 명칭변경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주요 개편내용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했고 1과 1담당을 신설했는데 기업유치단과 기업유치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기업중심의 명칭변경을 했는데 1담당, 기업지원담당을 기업육성담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공무원 정원 조정현황입니다. 2008년도 7월 4일 당초에 1,641명이었는데 1,598명으로 43명을 감축했습니다. 향후 기구조정 등 앞으로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승진자 현황 및 승진 소요연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130명이 승진했고 일반직 105명, 연구지도직 1명, 기능직 23명이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39명이 승진했는데 일반직 116명, 연구직 1명, 기능직 22명이 되겠습니다. 14번 기능직 직렬별 정원 및 현원현황입니다. 기능직 정원은 총 279명에 현원이 270명, 6급 8명에 8명, 7급이 30명에 현원이 71명, 8급이 42명에 현원 151명, 9급이 91명 현원이 13명, 10급이 정원이 108명이 현원이 27명입니다. 7급부터 10급까지 정·현원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정·현원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직렬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 15번 전보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509명이 전보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본청으로 293명, 본청에서 읍면동 54명,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64명,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98명이 전보가 됐습니다.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 554명이 전보가 되었는데 본청에서 본청으로 288명, 본청에서 읍면동 51명,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74명,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141명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16번에 승진 및 전보인사 원칙이 되겠습니다. 인사의 시기는 정기인사는 1월 7월에 하고 있습니다. 수시인사는 인사요인 발생 시 하고 있습니다. 인사원칙은 승진은 직렬별 결원 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배수 내의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적임자를 승진 임용하는데 전 직급 다면평가를 시행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임은 본인의 경력과 인사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유지 속에서 우선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본청 전입은 전입순위자 명부 우선 순위자를 전입하고 있고, 순환보직은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읍면동에서, 본청에서 읍면으로, 읍면에서 동으로, 동에서 사업소 또는 본청으로 하는 순환보직을 지키고 있고, 전문직렬별 적용이 다를 수가 좀 있습니다. 다음 전문직위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법무담당 7급 이하에 대해서는 관련 학과 출신을 공개모집해서 3년 이상 전보제한을 하고 있고 혜택으로는 수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17번,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보자 3명이고 전보사유는 원활한 조직운영 2명, 건강상 1명이 되겠습니다. 18번에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 현황입니다. 총 28명, 중징계 7명인데 정직이 7명이고, 경징계가 15명인데 감봉 4, 견책 11명, 불문경고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직 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 7명인데 농산물유통과 1명, 가정복지과 청소년지도사 4명, 문화관광과 1명, 도시과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현황, 총 13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공로연수는 없습니다. 명예퇴직 13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21번에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에 3회를 포함해서 13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밑에 진주시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총괄, 정원이 되겠습니다. 239명인데 단순노무원 150명, 도로 보수원이 21명, 환경미화원이 67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145명, 직속기관 31명, 사업소에 63명이 정원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부서별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239명에 현원이 229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6개 부서에 3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 운영방향과 능률화 대책입니다. 관련규정은 진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있고, 채용은 무기계약근로자는 공고를 거쳐 채용을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도 있고, 복무관리로 근로기준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 및 임금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기존 57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24번에 표창수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314명, 2009년에 664명이 되겠고, 도민체전 개최로 자원봉사단체 등에 수고한 단체가 많아서 표창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5번에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정원 70명에 현원 61명이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시책 및 성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번에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총 114건인데 시설이 45, 사무가 13, 공영유료주차장이 56건이 되겠고, 다음 행정능률 시책 추진현황, 진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정비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분장사무를 재조정했는데 정비내용은 시장 결재사항, 부시장 전결사항, 기타 국소장 이하 전결사항을 조정을 했습니다. 30번에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청구건수가 786, 처리 구분에 공개가 528, 부분공개가 60, 비공개가 30, 기타 취하 등 16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31번에 지방행정정보 생활동향 실적입니다. 2008년도는 1,410건, 2009년도에는 1,527건인데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행사관련이 1,145, 사건사고 76건, 집단민원이 71, 미담수범이 187, 출향인사 3, 시사동향이 4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33번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이용 현황입니다. 총 119건, 일성콘도 73, 토비스콘도 15, 금호콘도 31, 숙박일수는 149박입니다. 34번에 공무원노조 현황과 지도, 협약 실적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조합원 현황이 1,436명입니다. 6급부터 9급까지, 그리고 기능 6급부터 기능 10급까지 거의 대부분이 가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약실적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 단체협약서, 2007년 12월 17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69개 조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 5월 31일 단체협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효력이 있는데 금년 8월 31일까지, 그래서 만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4월 28일 단체협약을 재요구를 했었고 그러는 중에 7월 30일에 시정명령조치가 내려습니다. 시정명령 조치는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초 같이 일을 한 69개 조항 중에서 24개 조항을 시정조치가 내려와서, 이 시군은 진주, 마산, 거제, 양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 놓은 사항이고, 시정명령 취소 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놓고, 원고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피고는 노동부장관이 되겠습니다. 단체협약이 현지 미진행이 되고 있고 타 지자체와 형평성 유지와 소송결과를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및 문제점 금후개선 방안입니다. 운영성과는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우수사례를 출품해 가지고 7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사회진흥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 주민참여형 사업이 증가하였고, 61개 사업에서 87개 사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다양한 그룹 사업의 연계가 좀 부족했다 하는 내용이고, 금후 개선방안은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 수강생 동아리결성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교육과 비교견학, 워크숍 등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주민사회센터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6억5,841만원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6억6,28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 데이터뱅크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은 2008년 12월말 현재 강좌 수가 133에 평균강사료가 30만6,000원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는 총 강좌 수 136에 평균강사료가 28만2,000원, 강좌 수가 3개 증가하였고, 평균강사료는 2만4,000원이 내렸습니다. 데이터뱅크제 등록은 44개 분야에 270명, 공개 및 수시모집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방법은 26개 센터에 프로그램 강사를 등록 자료를 수시로 통보해서 인근 센터와 강사료, 적정성 유지 등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효과입니다. 시에서 통합관리로 주민자치센터 우수한 강사 확보에 시간이 절감되고,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경기도 시흥시 일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당시 평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를 했고 2,0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 종합운영분야 장려상을 받았고, 2009년도에는 인천시 남구일원에서 개최가 되었고 금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지원액은 2,360만원 주민자치 분야를 출품을 했고 우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구성인원이 642명, 남자 392명, 여자 250명, 연령대별로는 2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50대가 298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직소민원처리입니다. 직소민원실 근무인원 3명, 방문민원 접수현황이 255건, 인원이 428명, 유형별은 일반민원 220건, 숙원사업 2건, 보상 19건, 기타 1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해결이 253, 추진 중이 2건, 120 전화민원이 접수가 313건, 전부 다 처리가 됐습니다, 313건이. 인터넷민원은 접수가 1,219건 답변이 1,219건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요.

10페이지요?

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하단 쪽에 진주인권회의에 2008년도 에도 제3의 인권학교 및 인권영화상영회 이렇게 있고, 11페이지에도 제3회 인권학교 및 인권영화상영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의 오류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권회의에서 매년 인권학교를 운영하면서 인권영화상영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8년에도 3회라고 표기되어 있고 2009년에도 3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게 틀린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한 번밖에 안 한 건지…….

그 부분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일까요?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괜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고 확인을 해 주시면서 참가인원과 장소와 상영한 영화의 내용, 영화제목까지 같이 확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18페이지요. 13번에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인쇄업체로서 유승인쇄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수의계약 중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두 곳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한 곳에 유승인쇄 것만 받아서 계속 계약이 이루어진 형태입니까?

수의계약도 두 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예?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체결합니다.

두 곳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요?

예.

그러면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총 세 가지 사업이지요? 주요시책사업 가이드책자 인쇄 2008, 2009, 그리고 2009에 시정안내를 위한 이·통장업무수첩 제작 관련해서 견적서를 받은 증빙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27페이지요. 가정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원어민강사로 다문화가정에 결혼이주자 내지는 외국인주민을 파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곳 정도 파견을 하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자료는 가정복지과,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요.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자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57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 2009년 10월 5일자 개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리규정을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말인가요?

예, 개정을 해 놨습니다.

시의 관할인가봐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

그러면 타 시군과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거의 다 같이 타 시군도 거의 다 같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무기계약자, 우리가 지금 무기계약 숫자가 300명에 달하는데 그 분들이 정년이 다 달랐습니까? 아니면 다 동일하게 57세…….

거의 다 57세였습니다.

57세였는데 60세로 상향조정을 했다…….

일반 공무원하고 같이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 위원.

위원장님.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에 보면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하고 다루는데 위원회에는 또 사회산업위원님이 들어 가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주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8페이지요.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하고 다루는데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이 들어가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천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요.

추천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회에요?

안 했겠습니까.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내려 와서는 우리 위원장이, 사회산업위원을 추천 안 하신건데요?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윤선숙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과장님 여기 안 오실 적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진주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에 보면요. 예산액이 2008년도에 280만원 해 가지고 1회에 560만원 썼거든요?

예.

그런데 2009년도에는 또 예산액이 2,100만원 해 가지고 2회인데 또 56만원 쓴 것은 어떻게, 잘못된 거지요?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대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럼 운영위 2번 했는데 56만원이 됐습니까?

숫자 표기…….

잘못됐죠, 그게요?

예산은 지급된 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수당에서 잘못됐는가 계산이,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운영 횟수가 잘못…….

운영 횟수가 한 번이었는가보다, 운영 횟수가 2번이 아니고, 그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2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여기에서 표창수여 현황에 보면 시장, 도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훈·포장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승진이나 점수에 도움이 되는 표창은 어디에서부터 입니까?

전부 다입니다.

아, 시장 표창도 들어갑니까?

예.

다른 시에는 지사까지는 안 들어 가던데요?

지사님부터는 징계 관련해 가지고 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사까지는 징계에요?

예, 징계를 만약에 하나 받으면 한 단계 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지사님 이상 상이고, 시장님상은 징계에 감은 안 되도 인사발령할 적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장관부터는 더 많이 점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동일 조건일 적에는 아무런 상이 없을 적에 시장님 상을 갖고 있으면 서열에 먼저 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그럼 이 상을 줄 적에 추천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시장님상은 각 부서 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해 가지고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나머지는요?

나머지도 거의 다 부서 별로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장관상이나 이렇게 우리 진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나옵니까?

장관상은, 예, 많이 나옵니다.

장관상이요?

예.

우리 시에서요?

시책 별로 해 가지고 신청하라고 위에서 공문이 지시가 내려 옵니다.

시 전체에 우수상이니 단체, 이런 것 포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러면 장관상부터 많이 받는 편에 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56개 수상을 했고 올해도 그에 버금가는 수상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상도 많습니다.

공무원들한테도요?

예.

밑에 청원경찰에 보면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6명, 한 명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청원경찰을 자꾸 점차 줄여가는 추세고…….

그래도 괜찮습니까?

현재로서는 충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요?

예.

그런 게 있습니까? 36페이지인가 보니까 공무원 징계 안 있습니까? 징계 8월 3일, 10월 13일,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징계, 사유를 간단히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위에 정직, 하는 중징계는 노조관계 때문에 노조 파면, 해임된 사람들 그 분들이 아마 정직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고, 경징계는 업무상 또는 음주 관련해 가지고 지적된 사람들이 징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특별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다른 것은 없어요?

예.

얼마 전에 언론에서 신문에 난 것은 뭡니까?

언론에 나고 한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최종결정이 되면 징계 처분이 되는데 아직 계류 중인 사항에서는 숫자에 안 들어 갑니다.

구속이 되어도요?

예, 구속이 되어도 아직까지는 직만…….

마지막까지 그것을 봐 가지고 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조하고 그 관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들먹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업비 예산 대비 입찰울이 거의 99%인데 이것은 계약방법은 전자입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99%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자기들 손해간다고 거의 다, 저희들은 추천을 해서 권유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안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남는 게 많이 없는 모양입니다, 다른 보험하고 달라서. 오토바이 보험 같은 것 보험회사에서 잘 안 하듯이 이것도 금액이 낮고 지원해야 될 항목은 많고 하니까 크게 호응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1회로 소멸되는 거라서 그런가…….

1회로써 끝이 납니다.

이게 보험가입에 따라서 보험지급 건수가 많으면 보험율이 인상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이 호응을 안 합니다, 거의.

지금 이·통장 임명 시에 건강상태를 체크는 하시겠죠, 임명할 적에요?

그냥 건강진단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육안으로 봐서 거의 건강한 사람 아니면, 지금 신청할 적에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급 건수가 65건이며 826명 대상에 65건 1년에 지급대상자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높은 건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보험사측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일반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통장 임명 시에 건강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한 안전교육도 더불어서 같이 시행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간별로 하다 보니까 이·통장 임기가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예, 통장하고 이장하고 다 다릅니다.

아니, 아니, 임명시기가.

임명시기가 그렇습니다, 월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약하면 이 계약 기간 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에 드는 게 아니고 단체 인원에 들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이 다 드는 겁니까?

예, 바뀌어도 바뀐 사람이 바로 승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는 계약을 3개 회사가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기들 각자 규정이 다를 건데 약관이, 보상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보상받는데는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보험사에 협의를 해서 하니까 그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3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지급기일을 늦춘다든지 지급받는데 대한, 보상받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보험은.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 중에 예비군부대 2기동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어떤, 전기요금 이런 것도 부담해 줄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운영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비군, 나머지 읍면동에 동대에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2기동대는 사봉에 있는 기동대인데 여기에는 별도로 읍면에서 예산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협의회 기금으로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봉 면대에…….

면대가 아니고요. 사봉면에 2기동대가 있는데 기동대가 여러 군데 합해져있는…….

예비군 기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어떤 사무실이 있고 그렇습니까?

장소가 없어 가지고 임시로 사봉면에 있고 시에 가까운 쪽으로 와야 될 그런 기동대입니다.

지금 1기동대는 어디 있습니까?

1기동대는 위치는 제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우리 시설물이니까 전기세 안 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2기동대는 따로 사용하니까…….

저희들이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예.

이런 부분도 조금 애매한데, 그리고 1대대 정기감사 물품지원 이런데 이것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서 물어보는데…….

정기감사면 감사에 소요되는 물품을 방위협의회 운영비에서 지원했다는 그런…….

1대대는 문산에 있는 거지요, 금곡 가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 감사를 받는데 방위협의회에서 물품지원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국방부에 감사를 받는데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인데 자체감사를 받는데 우리 시의 돈을 가지고 물품지원을 해야 돼요?

예비군들이고 방위협의회 하고 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고, 이 부분은 병력동원 훈련할 적에 거기에 소요되는, 편의제공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력동원훈련 하고 예비군들이 거기 들어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복무규정에 훈련이 있다든지 동원령이 떨어지면 자체 경비를 써야 돼요.

자체 경비도 쓰고 방위협의회에서 격려도…….

우리가 위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정기감사를 받는데 물품을 지원한다, 이런 것은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정확한 법적이나 조례나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이렇게 지급이 자꾸 되면 아무나 줄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못 준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병력동원하는 훈련 시에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군동원에 따른 예비군에게 아마 격려금품을…….

과장님 아무런 법적 근거나 관련이 없는데 꼭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이건 방위협의회니까 지역안보 차원에서 인정적으로 준다, 이렇게 되면 몰라도 근거가 없는데 꼭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예비군 감사할 적에 동원되는 예비군에게 격려품을 빵이나 우유나 플래카드 설치나 이런 쪽으로 금액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준다면 모르지만 예비군을 감사하는데 시에서 물품을 지원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정확한 근거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원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그냥 계속 주면 안 되거든요. 참고를 좀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는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국내 및 국외 자매도시 교류인데 제가 자료를 1차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동주도시를 포함해서 국내 자매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주도시가 14개, 교류도시가 1개, 자매도시가 3곳, 이런데 지금 교류현황을 제가 샆펴 보니까 어떤 양 지역 간에 문제의식이라든지 또한 시민복리를 위한 그런 어떤 행사가 있는 건 아니고 통상적인, 양 지역에 행사에 화환보내고 참석하는 이런 수준인데 이런 수준이라면 굳이 자매, 결연도시를 맺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정도는 그렇게 했었어도 앞으로, 당초 우리가 처음 자매도시를 맺을 때 취지가 있는데 따라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의 실적은 행사에 지원하거나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본연의 교류협정을 체결한 취지는 올해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 자치단체에 우리가 교류한 시의 형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특이한 행사 교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것만 제가 자료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자매도시나 교류도시로서의 결연에 대한 서로 간에 어떤 목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유명무실한 결연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해도 없고, 재해 발생한다거나 사건 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방문해 가지고 지원 사례도 있고 인력지원이나 금전적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은 해당 부서가 기업통상과죠?

예, 기업통상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다 왜, 추진현황이나 이런 걸 여기다 보고를 하지요?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넘기기도 그렇고 일단 자료의 내용은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적어 놨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국제교류 추진현황을 자료를 내는데 보니까 정말 이것은 좀 되짚어 봐야 될 사항인데 국제교류 내용을 살펴 보니까 정말 이게 국제교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제가 더 상세하게 한다면 대상자, 경비내역까지도 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타 상임위원회로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교류도시 협약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예산낭비만 가져 왔지 아무런 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넘기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공무원 현황인데 올해 10월 31일까지 명예퇴직자가 13명이지요?

예.

명단도 다 나와 있고 작년 예산, 올해 예산 상에는 26명이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300만원씩, 7,800만원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로연수를 퇴직하신 13명이, 한 분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로연수를 안 하고…….

안 했습니까?

예, 공로연수를 안 했습니다.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보니까 연금제도가 수시로 바뀌니까, 공로연수는 그 기간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 연금제도가 수시로 바뀌면 불리한 사항이 오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면 또 한 계급 승진을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3명 명예퇴직자분들에게 시에서 국내외연수를 시켜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해외에 안 가고 국내에…….

국내연수를 실시했습니까?

예.

몇 박 몇일로…….

연수하기보다는 우수…….

그러니까 동일선 상에 있다 치고, 몇 명을 했습니까? 13명 전원 다요?

예.

어디를 다녀 왔습니까?

울릉도, 설악산, 제주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아, 각자 파트별로 달리 해서 갔다, 그죠?

예.

이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자에 대한 연수비용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을 내릴 적에 이 비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작년 말경에 해외연수는 안 된다는 부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 말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도 올려 놓은 걸 보니까 2개 시군은 해외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때부터 해외연수는 중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행자부지침을 언제 받았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12월인데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8년 12월요?

예.

지침 공문이 있지요?

예, 공문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복사를 해 오셔도 되고 원본을 가져 오셔도 되고 제가 참조를 하게……. 그 지침은 분명히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도 지자체 경비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주무과장님께서 행자부지침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고 시켜 드린다는 것은 안 되지요.

해외연수는 안 되고 국내연수도 명승지나 일반 관광성보다는 어느 정도 업무연찬이 될 수 있는 지역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지침서를 보여 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위원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가 있지요?

예,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입니다. 반상회 운영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유인물을 내셨는데 지금 반상회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는?

안 합니다.

안 하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상회를 아파트 같은 데는 혹시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관 주도는 안 하고 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곳에는 어떤 행정지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행정지도는 안 하고 자기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읍면동장들이나 누가 와서 지도를 해 주라고 하면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주로, 정확한 데이터는 분석이 안 됐을 것 같고……. 그런 데 나가시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까? 시정설명입니까?

예, 당면한 공지사항 정도, 자기들 반상회하는 것은 건의사항 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취합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49페이지입니다. 2010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가 진주시로 개최 결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날짜도 잡혔고, 그죠?

예.

이게 최종 확정된 게 언제였습니까?

최종 확정이 앞달에……. 11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신청을 해서 이게 결정이 납니까, 절차 과정이?

신청을 희망지를 주최측에서, 진주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받아 가지고 …….

개최하고자 하는 지역의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거의 동시에 된 것으로 알고……. 11월 초에 올라가고 우리가 12월 중순경에 결정이…….

결정이 나고 그랬습니까?

예.

11월 초에 그런 접수가 있었다면, 개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도 이런 게 내년에 주민자치 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떤 요청이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당시에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개최신청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그럼 되고 나면……. 단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위에 주최측에서도 진주가, 아마 전국체전이 10월 6일부터 개최되고, 9월말부터 10월초에 유등축제하고, 진주가 제일 개최 조건으로 적합하다 이래 가지고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앞에 절차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예산은 꼭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좀 소통을 하자 이겁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런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나중에? 안 해 주면 행사를 못하게 되고 해 주자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생각을, 내년에 특히나 행사가 10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자치박람회를 진주에서 유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금만 소통을 생각했다면,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했다면 예산편성할 적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대용 위원님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 자체가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전국 최다, 우리가 주민자치상도 받고 이랬는데 중앙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요. 왜냐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신청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유치가 결정되면 예산편성 시에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아무런 말도 없이 결정권 따 와 놓고는, 가져와 놓고는 예산안 편성할 적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는 정말 앞으로 거쳐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인원들 중에 한 두 곳을 묶어서, 인접센터끼리 묶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작년 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했는데 그런 분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강사는 데이터뱅크를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인근 동 간에 하려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 동에서 자기네들이 더 시책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빛을 내려 그러고 통합하는데는 어려움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요. 강사를 지원을 중단하면 되지요. 간단합니다. 왜냐 하면 한 강사료, 강의에 가 보면 20명을 채우는 교양강의나 체력단련, 어떤 강의가 별로 없어요. 거의 10여명 내외 20명 내외로 소규모가 앉아서, 물론 학습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도 별로 신이 나지 않고 하는 분들은 좋은지 몰라도 예산낭비적 차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좀 검토를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지역민들 간에 이웃 동과의 정서상 문제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좀 위험한 수준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각 센터별로 지원을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인접한 두 개 동이 있으면 한쪽에서 만약에 노래교실을 하면 한쪽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것을 서로 중첩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7페이지 31번 사항에 미담수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례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은 읍면동이나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례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한 번으로서 당장 한 사람들은 안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해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시에서 표창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도 있고 집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 공무원도 있습니까?

시 공무원은 여기는 안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 더욱 좋겠어요.

예.

그리고 동료 위원이, 정대용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반상회 관계 말이지요. 반상회가 왜 없어졌습니까?

반상회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당시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반상회를 특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말이지요. 서로 한 아파트에 있어도 인사를 안 하고 삭막한 그런 사항인데 반상회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운영의 묘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반상회라는 그런 판박이로 하지 말고 반가운 날이라든지 혹은 사랑의 날이라든지 상조의 날이라든지 또 행운의 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하면 맨날 반상회, 반상회, 오래 듣던 이름은 식상해 가지고 반응이 없으니까 이름을 바꿔 가지고 서로 좋은 날을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를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명칭변경 건은 생각을 안 해 봤고 반상회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지 압니까?

아직까지 일부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도 반상회를 하는 반에서, 이름은 반상회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까?

이름을 바꿨는지는 모르겠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아파트 별로 일부는 반상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이름을 바꿔서 말이지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위원회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운영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위원회에 수당지급과 불용예산의 비율을 봤을 때 예산의 편성이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그 정도는 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숫자가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정확히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이러한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 지방공무원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한 보상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발명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번에 특허도 내고 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이 아니에요? 조례를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총무과 조례인데 왜 그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진주시 조례에 보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명특허를 내고 한데 보상조례 해 가지고 특허출연 해 가지고 실시될 때는 100만원, 80만원, 50만원, 지급을 함과 동시에 자기가 죽었을 때는 상속에 관련된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보상조례가 다 되어 있고…….

당초에 수도 배관 관련해 가지고 수도과에서 특허관련 신청을 한번 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본인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아니, 진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가 총무과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는 조례고 그 조례에 의해서 특허를 출연했는데 자체를 모르고 있고 보상도 지급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도 특허를 받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둘 필요가 있나요?

당시에 위원장님, 심의요청을 해 가지고 됐으면 발명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했을 것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없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직무와 연관해서 하면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데 직무를 연관시켜서 진주시 공무원으로서 한 사항이고 개인으로서 특허를 출연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저희들이 당시에 심의회를 하고 했으면 발굴해 가지고 보상도 지원하고 되어야 되는데 개인이 신청을 안 했었고 심의회를 개최 안 하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누락할 수 없잖아요? 조례에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는 설치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특허를 분명히 했고 보상을 줘야 되는 게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례를, 규정에 하지 않는다는 것운 업무연찬이 안 된 사항이고, 이런데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사항이잖아요? 직무 발명을 했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도 설치 의무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안 했다, 조례에 규정도 안 했다, 진주시 분명히 공무원은 발명특허를 냈다, 개인으로 해야 되느냐, 진주시 직무와 연관된 사항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구분이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발표된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조례를 몇 개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총괄적인 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가서, 총괄적으로 23개가 있습니다. 총무과 조례가 제일 많으니까 전체 계장들까지도 조례를 일독을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그건 당연히 모르겠죠? 전체 조례의 규정하고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일독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있지요. 월네트에 3,900만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인사기록카드 DB구축사업이…….

390만원입니다.

예?

390만원…….

390만원요? 천원인데……. 아,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직원한마음대회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지요?

예.

연 실시하는 소요예산 4,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을 어디에 편성합니까?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1인당 2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포상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이 뭡니까, 제목이?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예.

직원한마음대회가요?

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포상금에 얹혀 있습니다.

직원한마음대회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예.

그러면 2007년도 일반운영비 편성하고 2008년도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집행절차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무과 자체 보관으로 지출 후에 전체 따로 관리하면서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잖아요?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잘못 됐죠?

업무추진비로도 줄 수 있고 행사경비로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지적당했잖아요? 주의 받았죠? 훈계 3명 받았고,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직원자녀보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5,900만원인데 지원은 6억700만원을 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부족분은 아마 추경을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2009년도 1차 추경에 들어 갔습니까? 지원실적이 소요예산은 5억5,900만원인데 지원은 10월말 현재까지 6억700만원이면 11월, 12월이 있는데 금액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를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이것은 위원장님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체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는 나중에 자료고,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하고 건의에 대한 사항이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겠고 예산이라 든지, 그 다음에 321명인데 공무원들 자녀들이 다 321명밖에 없습니까?

6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321명에 대해서…….

이것은 남·여 관계 없지요?

예.

남·여 관계없고…….

예.

자녀보육비 지원은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 그 다음에 운영방법하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하고는 정확한 사항을 표기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8페이지 2009년도 도민체전 개회식 참여 시에 쇼핑백 제작을 했고 응원용야광막대구입을 했는데 20,000개씩 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씩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막대 제작…….

한 개 한 개 다 해서 수의계약 금액 없습니까? 금액이 표기되어 있고 벌써 계산되어 있는데 담당계장 모릅니까?

사업비가 4,600만원, 야광막대가 1,700만원 나와 있네요.

1,000만원, 1,700만원, 2,700만원…….

예.

쇼핑백제작하고 응원야광막대 구입했을 때, 응원막대 구입한 것 쓴 적 있습니까?

예, 그날 개막식 할 적에 거기에서 바로 썼습니다.

활용도는 어떻던가요?

당시에 밤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빛도 나고 도민체전이 잘 되었다는 평가하는데 이 부분이 한 몫을 했습니다.

19페이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이 사실 복권할 수 있는 게 마무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아마 사과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진주시도 사업을 진행할 거죠?

현재로서는 중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중앙지침에 따라서 계속해서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 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할 거다, 그죠?

올해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어 내려 왔는데 내년에도 국비지원이 안 따르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단체 상해보험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가입이 1년 단위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통장이 1년 되면 보편적으로 음력 보름되면 이·통장, 이장들이 많이 변경사항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초에 가입한 사람으로 합니까?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총 숫자가 828명인데 828명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총숫자 보험가입…….

예, 그렇습니다.

안에 내용은 변경내용에 따라서…….

변경되면 변경되신 분이 승계를 합니다.

승계할 수 있게 계약체결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종류를, 개최를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회나 합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위협의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분기별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분기별 1회 한다고 되어 있으면 여기는 보면 진주시에 전체 기관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방위협의회 목적을 두면서 업무에 총괄적인 연찬을 할 수 있고, 진주시에 전체 프로그램을 그릴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할 때는 벌써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분기별 1회를 한다 단,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는 표현을 해 놨지만 이것은 조례로 표기되어 있는대로 해 가지고 이것은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진주시장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장이 이런 부서장회의를 좀 분기별로 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추기 위해서 방위협의회도 해 놨는데 한번도 하지 않은 조례, 뭐가 필요 있나요?

을지연습이나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을지연습해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방위협의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방위협의회 하는 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유사 시, 그 다음에 평상 시도 우리 지역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측면으로 해야 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채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전체 규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자격, 채용을 했었지요?

예, 무기계약요.

하면서 3급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서류심사를 하면서 서류심사 전형을 하는데 1, 2차 합격 후에 1, 2차 합격의 점수를 가지고 1, 2차 합격하고 나서 3차 면접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런데 3차까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점수를 산정한 그런 규정은 잘못된 규정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전형하고 봐 가지고 일단 응시를 하면 전부 다 면접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또 오라고 하고 또 오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몫에 거의 다 절차를 거치는…….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새벽 2시에 오라고 해도 안 오겠나요?

그건 그렇습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런 규정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규정대로, 그 다음에 1, 2차를 하고 3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인데 114개를 시설과 사무와 공용유료주차장에 위임을 시켜놨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신진철 공영유료주차장 같으면 직영하는 것 외에 일반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남가람문화거리 매점이라든지 진주시생활체육관이라든가 실내수영장 같은 것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계속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새로 입찰을 봐서 위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고 하면…….

처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만 하는 것으로만 하고,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처리 부서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시설사무,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는 총무과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인데, 심의위원회를 충분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요.

예, 개별법이 없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결사항에 행정능률시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만 결재사항이 전체 분장이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결규정 교육은 규정집을 만들어 놨습니까?

예,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 부서 별로 다 나누어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각 계별로 각 개인별로 책상 위에 다 꽂혀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의해서…….

예.

업무분장 전결규정집이 확실히 되어 있다?

예.

서면으로 다 되어 있지요?

예.

서면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바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취급인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에?

비밀취급인가는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있고, 그 비밀취급되어 있는 기록물보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밀문서는 별도 이중캐비넷에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국정원에서 한 번씩, 1년에 보안감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가 미수립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잘 보관이 안 되어 있다고 감사에 지적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비밀취급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의회 위원으로서 얼마만큼 접근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보안업무를 할 수 있는 것, 비밀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은 보관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축행사, 각종 행사에 의전 담당하고 있지요?

예.

각 국에서 자기들 소관으로 하지만 의전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인 의전이기 때문에 정무직에 선출된 사람은 시장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총괄적으로 자기들이 메니퍼스트를 다 했었고, 공약을 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 가 보면 부의장 외 의원 일동, 그 다음에 행정간소화 해서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의전할 때는 정확한 의전규정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의전을 해 주시기 건의를 드립니다. 만들어져야겠지요. 정무직입니다. 작은 거나 큰 거나 국회의원이나 전체 정무직으로 선출된 사항인데, 시 행사가 시장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다 되어 있지요?

예.

조례로 다 되어 있지요?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위원님들께 승인된 사항이고, 그 밑에 규칙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제4조에 국에 속하지 않은 보좌기관의 설치에 기업유치단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부시장업무는 어디에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수정을 시키고 난 후에, 지금 건설도시국에 가 있잖아요?

유치단이……. 아닙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부시장 직속으로 와 있습니다.

부시장 직속인에 업무보고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는 기업통상과, 재정경제국에서…….

재정경제국에 가 있지요?

그 쪽에 기업하고 같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보고하고…….

조례는 개정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니까 업무 해 가지고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명시를 정확히 해서 조례를 개정시켜 줘야지요, 그렇죠?

한시기구가 되어서…….

한시기구 설치에 전국체전하고, 알고 있습니다.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것이라든지 본 위원장이 조례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총무과가 진주시 전체 전반적인 의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총괄적인 업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경제국으로 갔다, 부시장 직속 산하인데 업무보고를 재정경제국에……. 업무보고를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공보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기업유치단은 업무연관 상 재정경제국에…….

업무연관은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부시장에 속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 및 시행규칙, 지금 보관 잘 되어 있지요? 좀 정확하게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분장표를 만들어 놓은 게 총무과에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나요?

예.

현황판이 있어요?

예.

이것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산물품취득비로 구입해서 일반운영비로 집행한 것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해야 될 것을 사무시책추진업무비로 하는 것 하고, 업무추진비에 현금수령자 영수증 미첨부한 사항을 지적받은 것 있지요?○총무과장 신진철 예, 도 감사 때 받은 사항 같은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업무 자체에 기획하고 총괄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업무분장에 보면 사실상 전체 진주시를 다 볼 수 있는 업무분장입니다. 지금 7개 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7개 계가 진주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해야 될 총무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 자체는 시정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건의해야 될 사항, 이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명예시민증 얼마나 수여되어 있습니까?

명예시민증은 근래에 와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시민증 드리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제가 와서는 시민증을 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 줘야 될 사항, 그런 게 있습니까?

조례에 내용은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거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내용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한 사항은 현황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사무관 승진을 하고 나면 동장을, 면장 발령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동장으로 하는데 일선 읍면동장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 사실상 진주시가 계속 해서 관례적으로 인사규정을 가지고 면장을 먼저 내는데 면장업무는 복합적인 업무로 판정을 했을 때 동으로 한번 전환하고 면으로 발령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총무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접촉을 해 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건의를 할 거니까 건의사항으로 채택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상에 제5조에 친절과 공정을, 조례에 제정되어 있고 또 공무원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부서에 절대적으로 친절하게 모실 수 있는 것도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7페이지 보면 과장님, 현수막 붙이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봉사과는 이것을 처리만 해 주는 겁니까?

불법으로 아무 데나 걸려있는 게 흉허물이 되어있을 때 우리가 철거해 오고, 그게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을 보이는대로 철거를 해 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설치할 적에 2주 허가받고, 한 달 허가받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지났을 때 우리 120기동대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현수막 우리가 봤을 때…….

아무 데나 작은 현수막도 붙여 놓고 이런 부분들ㅊ…….

그게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6대 총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되는 주목적이 뭡니까?

시민들이 읍면동 사무소나 시청에 출입을 안 해도 그냥 가까운 곳에서 간단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그렇죠?

예.

토·공휴일에도 언제든지 제출용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6대를 설치할 적에, 구입해서 설치하는 주 부서는 정보관리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 이게 어디 어디 필요하다, 설치장소를 결정해서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보관리에서 임의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해 줍니까?

당초부터 정보관리과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한 부서는 정보관리과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봉사과에는 업무협의가 없었다, 그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4개는, 3개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우리 시청하고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정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16대 중에 12대는 정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4대만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4대는 어디 어디입니까?

시 본청하고 현장민원실하고 우리 시 본청하고 농협중앙회 하고 3군데입니다. 13군데는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우리 시청하고…….

시청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현장민원실하고요.

그러면 이게 관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관리과장 답변은 관리는 시민봉사실에서 한다, 이러던대요?

필요한 용지라든지 소모품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적으로 민원발급되는 용지, 이것은 16대를 다 시민봉사실에서 한다…….

예.

그럼…….

기계관리…….

관리비를 낸다든지 기계관리는 또 정보과에서 하고…….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같이 시민봉사과에서 하든지 정보관리과에서 하든지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부터 아마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도 정보관리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도록 내려오고, 용지라든지 이런 관리는 민원파트에서 내려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관리가 되어져온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신 부분이고……. 그런 도의 방침도 없고요, 지침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시민봉사과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정보관리과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민원발급하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어디나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자기들 사업으로 생각해서 전부 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거예요.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자기들도요. 그러면서 지금 내년 예산에 또 편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정보관리,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

예산 없지요?

예.

전체 구입을 정보관리과에서 하니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3대, 관리비가 대당 얼마씩 들어 갑니까?

그것은 용지하고 그 관계는 제가…….

전기료도 내야될 거고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될 거고…….

수리하고 그런 것은 정보관리과에서 다 하고 용지하고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말 부서 간에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정보관리과, 앞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관리비용도 책정이, 산출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민원 종류가 몇 건입니까, 정확하게?

그 위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외 20종입니다.

21종?

예.

표기된 그대로 맞죠? 21종에…….

예, 47,429건을 발급했습니다. 외에 20종이니까 21종에…….

외에 21종, 4,742건?

47,429건…….

이게 무슨 4만입니까?

47,429건입니다.

4만요?

예.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대로 읽으면…….

잘못됐습니까?

이대로 읽으면 4,742건, 더 읽을 수가 없잖아요?

47,429건인데…….

잘못된 겁니까? 4만입니다.

예, 47,429건입니다.

이게 통계가 사 만 칠천은 이해합니다. 사만 칠천은 이해하고 통계가 시민봉사실에서 관리하는 세대에 대한 통계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에 대한 통계입니다.

16대 전체입니까?

예.

그래요?

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계입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말까지…….

10월말까지…….

예.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이 자료가 정보관리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감사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압니까. 날짜는 같아요, 작년 11월부터. 합계가 56,406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수가 지금 시민봉사계에서 자료제출한데 따르면 18종류의 민원을 발급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시민봉사과에서는 21종 아닙니까?

예.

그러면 3종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정보관리과에서는 18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유인물도 냈고 또 자료도 냈어요. 냈는데 그런데 앞에 돌아가서 말씀대로 업무가 이게 정확하게 분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관리비를 따로 내고 관리를 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기계만 설치했지 어떤 관리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몇 종류를 발행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시민봉사과의 말을 정확하게 믿고 싶거든요, 21종에 이 정도 나온다. 턱없이 부풀려진 거예요. 왜 과장님한테 앞에 물어본 게 무인민원기 설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수치를 따져도 16대에 평균 하루 10건씩 발급된 거예요. 그러면 1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압니까. 1,925만원이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예산도 없는 외상으로 구매해서 평거동에 설치해 놓고 5월에 설치했어요, 평거동에. 설치해 놓고 예산낭비를 얼마 했는지 압니까? 4개월 차에 69만원 예산낭비를 했어요.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4개월만에 외상으로 설치하고도 69만원 더 주고 설치하고, 1,925만원이면 다 설치를 했는데 평거동에 5월에 설치하면서 69만원 더 준 거예요. 늦게 설치하면서 돈은 더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관리자체를 구매는 정보관리과에서 조달입찰해서 구매해서 설치하더라도 관리를 시민봉사과는 귀찮겠지요. 귀찮지만 앞으로 설치 이후의 관리는 전부 다 시민봉사과에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보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편리를 생각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면 365일 24시간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지금 365일이, 그리고 또 24시간이 거의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리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의 목적에 맞다면 365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동감하시죠?

위치선정을 할 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실내에 설치된 것은 보안을 위해서 각 사무실마다 문을 잠그고 나가고 퇴근을 하고 나면 이 시간 안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운영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치할 때는 정보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건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등·초본발급 외 26종, 그러니까 27종입니다.

27종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까?

예.

상당한 숫자다, 그죠?

예.

이런 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상향추세입니까? 답보 그대로입니까?

상향추세에 있습니다. 전산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이번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또 민원을 서류를 챙기려면 어차피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게 제일 편리하거든요. 그러면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고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예,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에 따른 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수료 정산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정산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한테 세입이 잡힙니다. 수수료, 인터넷으로 하면 와서 발급받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할인됩니다. 감면이 됩니다.

편리한데도 감면이 되고요?

예.

아주 좋은 제도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발급받는 대상자 안 있습니까?

예.

그 층이 주로 고등학생인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학교로 찾아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는 해 본 적은 없지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첫 발급받을 때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주민등록 관계는 총무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진주시민원조정위원회를 2008년도 6번하고 2009년도에 5번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불허하거나, 인·허가에 불허하거나 조정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는 민원은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누가 선임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장님 아홉 분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공보감사담당관 하고 그렇게 10명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불복하는 민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한건 한건마다 회의를 합니까?

예, 한건한건마다 심의를 부칩니다.

한 건에…….

예, 불허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불허가 타당한지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부칩니다.

조정한 내역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 환경개선을 총괄적으로 마스터플랜할 수 있는 사항이 갖춰지던가요? 어떻던가요?

잘 못 알아 들었는데 다시…….

민원실 자체에 공간에 토지정보과하고 가운데 전체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옆에 여러 가지 부착물도 놨고 안에 있는 TV도 밖에 해 놨는데 밖에 TV 하나도 보는 사람도 없거든요. 전체 환경개선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해 놓은 사항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과장으로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두 과가 있으니까 혼자서 결단이 안 되어집니까?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화단이 조성되어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화단관리를 수족관 관리라든지 화단관리를 신경을 써서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환경이 과장님 생각할 때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느끼는 것은 없고…….

예.

그러면 지금 그대로 있는데는 더는 필요없다…….

아니지요, 더 좋게 더 좋은 부분을 저희들이 고안해 내면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지요.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2010년도에 시민의 민원을 할 수 있는 생활의 공간 자체에 환경을 대폭 수정할 수 있는 뭔가 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앞으로 비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고, 현재의 민원실에 안 맞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가 제일 첫 번째 민원을 접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쾌적한 모습이 보일 수 있게끔 하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새로운 뭔가 전체를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예산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요?

좋은 안이 떠오르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하려고 하면서 조금 조금 해 가지고 돈 조금 있으면 한다, 돈 조금 있으면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청사는 현재 잘 되어 있잖아요?

예.

다른 데 현재 새청사를 짓는다든지 민원실 새로운 것을 해 놓은 데 민원봉사과에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민원실이 되어야 안 되겠나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반적으로 벤치마킹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몇 군데 전국에 가서 사진 찍고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새로운 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 오면 진짜 민원실에 가니까 좋더라, 이런 이미지를 개설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건의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만약에 2010년도 새로운 안이 떠오른다면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해도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2페이지에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반려한 사항은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반려한 게 아니죠?

예, 각 과에서, 우리가 접수해서 넘기면 각 과에서 반려한 사항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오는 집계입니다.

그게 전체 집계가 다 됩니까?

예.

이것은 구비서류 미비 하고 기재사항을 미비한다 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까? 반려를 했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보완입니다, 보완. 보완입니다, 반려가 아니고.

기재사항 미비는…….

위에 사유별 현황에 보면 보완요구 현황에 대한 현황입니다, 기재사항 미비는.

보면 구비서류 미비된 사항은 반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기재사항 미비는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예.

비고란에 그런 표기가 됐으면 반려와 보완은 틀리잖아요, 그죠?

예.

기타는 무슨 사항입니까?

기타는 제가 현황을 빼 놨습니다만 도로점용 허가 같은 것을 광역 시군구에 내야될 것을 잘못 알고 기초자치단체에 낸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건수가 19건이 되어서 일일이 설명하려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예.

그 다음에 6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정대용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설치하는 데는 우리 시청, 직접 건물도 있고 그 외에 보면 대체적으로 타 기관 건물인데 전기요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는 설치를 해 줌으로써 그 기관에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뗄 수 있게끔 서로 윈윈하는 편이다, 그죠?

예.

전기요금은 우리가 안 내고 있다?

예.

47,429건에 월별로 전체 다 되죠?

예.

현황이…….

예.

그러면 각 설치한 16개마다 현황이 다 나오잖아요?

예.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무인민원기하고 여기에 21종이 무인민원에 발급이 됩니까?

예.

그 외에 우리 진주시가 민원, 시민봉사과에서 발급하는 종류는 몇 가지 됩니까?

570여종 됩니다.

종류가?

예,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570여종…….

570여종이면 종류가 많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건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까,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서류도 있고 1년에 한 두건 일어나는 건수도 있고 요즘은 심지어 학교 아이들 성적증명서도 시에서 떼고 하니까 …….

다른 기관도 하고…….

전 민원 다 뗄 수 있습니다.

많은 증명서 중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연 그게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 같은 것은 건의를 해서 필요없는 서류는 없애는 게 안 좋나요? 일선행정에서 필요없는 것을 꼭 다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건의를 일선 행정에서 하면 그게 없어질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건 위원장님, 조금 곤란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필요없는 부분이지만 타 지역에서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권발급 현황 있지요?

예.

거기 보면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는 건수가 약 8,00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적은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건 2009년도는 물론 10월말 기준으로 한 것이고 40% 정도 감해졌습니다, 작년보다. 이번에 신종플루라든지 경기악화로 인한 여권발급이 40% 감됐습니다.

우리 진주시민 인구대비 여권발급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렇게는 제가 안 따져 봤고…….

안 나옵니까?

그것은 따져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중에서…….

대충 현황이 다 나와 있을 건데…….

발급된 건수 중에서 75%가 우리 시민, 진주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고…….

타 시군에서 와서 발급받는데…….

타 시군이 한 20% 정도 되고…….

우리 진주시민이 31,800명 되는 인구 중에서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여권발급된 사람이…….

바로 두드려 보면, 계산기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것도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6페이지 개명신고 있지요.

예.

개명신고는 어떤 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이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와서 우리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개명은 이름이잖아요?

예.

이게 해년 해마다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죠?

예, 법원의 판결이 좀 쉽게 나는 때가 있고 좀 어려운 때도 있고 해 마다 조금, 법원의 판사에 따라서 조금씩 수월하게 해 주는 판사가 계시고 좀 어렵게 해 주는 판사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해 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김성봉입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5분 발언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청사 주차공간 확충방안에 대해서 131회 때 윤선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차타워의 건립은 예산확보 등으로 당분간 설치는 어려우나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직원들이 선택요일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될 점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차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상과 지하 1층의 주차장은 민원 전용으로 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관리가 잘 되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계속 주차지도를 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도 시청사 위탁관리용역, 현재 우리기업에서 월 7,332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한경쟁으로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10번에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결산승인이 난, 의회 심의 승인, 정례회 때 마쳤습니다. 결산결과 경남도에 보고 및 고시, 7월 3일자로 이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바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실천이 되겠습니다. 2009년 계약실적이 2,636건에 1,61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물품, 용역이 2,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계약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철저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료부과 징수실적이 1,521필지에 1억9,371만7,000원, 징수율이 부과 대 8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종전에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재산이 1,026필지에 851,000㎡, 100% 실태조사 마쳤습니다. 보건소이전부지 확보 현재 2필지가 남았습니다. 원룸하고 카센터하고 남았는데 곧 정리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혹시 절차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처분매각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26필지에 6,456㎡ 공유재산 85필지에 21,958㎡, 보전 부적합한 재산매각도 있고 아래 부분에는 도로편입 등 손실보상 협의로서 추진한 필지가 72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인동 보조구장 부지매각입니다. 대상이 21,500평이고 현재 5차 저희들이 입찰등록을 마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장래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추진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이반성면 청사신축 계획대로 진행되고 10월 7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내동면 청사신축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11월 10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초장동주민센터 신축, 현재 준공이 되어져서 12월 8일쯤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조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청사신축,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동면 청사신축, 초장동주민센터 신축,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이상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12번 공사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청사신축은 증가가 701만7,000원 됐었는데 사유는 건축물 미관향상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해서 추가공사를 하였습니다. 배수로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동면 청사신축 공사 증가가 9,496만2,000원, 부지포장면적 증감 등 옹벽물량 증가로써 설계변경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초장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증가가 3,890만5,000원 되어지겠습니다. 사유가 기초파일공법이, 사질토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잘 무너지기 때문에 쇠파이프를 넣어서 드릴작업 하라는 공법으로 DRA공법으로 바뀌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건축물 미관향상 및 주변환경 조화를 위해서 앞부분에 조경공사를 조금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40㎥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890만5,000원이 설계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3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배수로 등 주민, 마을 숙원사업비인데 농정기획과와 건설과에서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44건이 있습니다. 다음 15번째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이반성청사 신축 명시이월금 13억4,576만9,000원, 예산액입니다만 실제 집행금액은 10억9,783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6번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역이 있습니다. 이반성면 청사신축이 우수기 등으로 인해서 연장 10일 되었습니다. 내동면 청사신축이 우수기 공사지연 등으로 역시 18일간 지연되었습니다. 초장동주민센터 신축이 역시 우수기공사 지연 등으로 14일간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소관 사항으로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과년도수입 징수율제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분석을 한 결과는 태영실업, 한보종합건설 등으로 79억700만원의 체납세가 발생했다, 그래서 2000년 7월 24일 본청이관 및 읍면, 세무업무 본청 이관으로 체납자관리 징수가 곤란했다는 이런 요인이 있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주택건설 토지취득에 따른 체납세가 증가했음, 조치결과로서 태영은 최종 승소판결에 따라서 09년 6월 26일자로 32억6,800만원 징수했음을 보고드리고 한보종합건설은 파산선고가 됨으로 해서 파산절차가 이행 중입니다. 파산되면 지방세를 향후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체납세, 철저히 추진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발생원인 분석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서부시장사용료 변상금 9억4,300, 현대화사업 지연으로 임시가설물이 존치해서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청소년보호법 과태료, 불법쓰레기투기 과태료, 도로사용료 과태료 등이 체납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 징수기간을 운영해서 하고 있고, 서부시장 사용료 및 변상금 대책으로는 지금 변상금 부과 취소가 되는 절차가 되어지고 나머지 부분들 사용료 1억3,900은 지불각서를 징구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 12월 15일까지 받도록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과태료에 대한 발생분석과 그 다음에 조치결과를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등 발생원인 분석과 조치결과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 공유재산 사용료 등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발생요인 분석과 조치결과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열심히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이 되어서 체납을 일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과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징수율은 94%입니다. 2009년 10월 5일자로 부동산압류 등기촉탁을 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기획과는 새마을소득기금 융자금으로서 2억3,700만원인데 (구)새마을소득 기금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거지만 체납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철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타특별회계와 공단조성, 기반시설, 농업기금 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 자체교육과 편성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 2009년 예산에 이월예산으로 편성조치를 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예산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여건의 변동을 충분히 예측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회계연도 내 집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시가지, 읍면지역 농촌도로사업 시행 전에 다수의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서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공법 재선정으로 환경부와 협의 후에 사업착공 시에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액 미집행 과다발생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예산편성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예산 시 삭감해서 더 유효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할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금후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유가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 예산 전액이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고 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입니다. 현재 29억2,336만4,835원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시보관금 등이고 저희들이 소요가 생기면 즉시 지적을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현황 및 직원숙지도 향상 대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08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 2009년 11월 전국지자체 재무제표를 공시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리고 복식부기 전담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복식부기담당자 결산교육도 하고 실과소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4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용은 2회, 수당지급은 7명, 지급금액은 10만원씩 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대로 안건을 다루고 부진한 업체에 제재를 하는 등 이런 사항들을 의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5페이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청소년모험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실내수영장 건립공사 2차분, 역시 하자보수를 마쳤습니다. 진주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소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자보수를 완공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인데 미천반지 농작물공동창고 설치공사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지체상금은 공사가 0.1%, 물품이 1.5%, 용역이 2.5%로서 지체일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7페이지 중요물품 증가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품명은 총 31개 종입니다. 2008년 10월 말 보유현황이 649, 금액은 80억6,334만3,000원, 물품 증(취득)실적이 105, 그 다음에 관리 전환이 없습니다. 매각이 9, 관리전환 양여가 32, 그래서 2009년 10월말 현재 보유현황이 수량이 713에 금액은 96억8,8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8페이지 아홉 번째 관급자재물품 구입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당 1,000만원 이상으로서 동물원 내 물새장 보수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현황 및 하도급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으로서 정자교 재가설공사 외 3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 각종 입찰수행 실적입니다.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진주시 버스정보시스템 BIS사업 외 488건입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열 두번째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차종별 사용연한별이 되겠습니다. 177대, 승용이 28대, 승합이 20대, 화물용이 79대, 특수형 50대, 합계 177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관용차량 보험료유지비 등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009년도 예산액이 11억1,819만1,000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9억3,111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2008년 2009 합해서 5억6,932만3,000원, 수선비가 2008년 2009년 합해서 2억4,854만원, 보험료가 1억1,0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9페이지 관용차량폐차 및 신규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폐차는 보건소에 검진차량 프라이드 5인승이 되겠습니다. 10월 29일자로 폐차 처분했습니다. 신규 구입현황은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 합해서 보건소 승용차 모닝 외 19대, 2008년도, 2009년도 신규구입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1페이지 조기발주사업 현황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총계가 2,224건에 1,421억5,766만8,000원, 공사가 569건, 용역이 262건, 물품이 581건, 관급이81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공유재산심의회 운용현황입니다. 공유재산처분계획심의안 12월 4일 개최한 이후에 총 6회 심의·의결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용수익 등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무상대부가 사용수익이 41건에 43186.4㎡,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유상대부 사용수익 현황입니다. 10만원 이상만 발췌가 됐습니다. 상평동 153-15번지 외 535건, 지적은 343,758㎡, 사용료는 50억2,8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대부료 사용료 체납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108건에 체납액이 6억5,175만4,690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하상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4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689필지, 면적이 166,117㎡, 취득금액이 430억3,3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은 면적이 21,958㎡, 처분금액은 22억 6,615만5,000원, 회계과 소관으로 보전부적합한 재산과 손실보상 협의, 그러니까 도로편입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형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필지 수가 29,554필지, 면적이 27,541,000㎡, 행정재산이 28,785필지, 일반재산이 769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용도폐지 공유재산 인수현황입니다. 26건에 718.9㎡, 주로 도로과에서 공사자투리 땅을 인수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관리 현황, 청사면적, 대지가 28,600㎡, 면적이 56,356㎡ 전체 청소, 주차 그리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번 청사관리 안전관리 대책, 본청 그리고 읍면동, 사업소 분야 별로 철저히 잘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4번 면·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 및 향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판문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월에 계획을 세워서 2월에 용역발주를 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민아 위원.

152페이지에요. 공유재산 무상대부 현황인데 바르게살기위원회 하고 새마을 협의회하고 일부 잔디식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공한지 관리측면도 있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는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하고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공한지 관리측면도 있고 해서 무상대부 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어떤 게 있지요? 공유재산 가능하고…….

예, 국유재산 가능합니다. 무상대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 경우에 공유재산이 무상대부가 가능하다…….

예.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어떤 제한하거나 더 추가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요? 그 한도도 없습니까?

단체에서요? 새마을이나 그런 데 대해서…….

예.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리특면도 있지만 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럼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기는 잔디식재가 형식적이지, 실제로 많이 수익이 난다고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상대부기 때문에 수익을 얼마가 난다, 보고를 해라는 그런 쪽에는 저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무상대부를 해 버리면 수익금을 보고하는 그런 절차는 없거든요.

수익금이 얼마이든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부했다…….

공한지 관리도 되고 그런 양쪽의 측면을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