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도비2억과 시비 10억3,697만9,000원 합하여 12억3,697만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한 일반 운영비는 1,356만원으로 행사 운영비에서 사봉 산업 단지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비용을 사봉 산업 단지 분양 시기가 당초 금년 연말 계획하였으나 내년 2, 3월경 연기됨으로 해서 14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기반 시설 조성 지원 분야입니다. 시설비 중에 개별 입지 유치 기업 조성 사업비 2억원 확보하였으나 개별 입지 유치 기업의 준공 시기 미도래로 1억7,000만원을 삭감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 입지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입지 준공 등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는 2010년경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관내 정액 여비로서 1,920만원 중에 실 집행액 960만원 제외한 9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공단 조성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6억568만9,000원에서 575만원이 감소한 5억9,9993만9,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은 증가 예상액 200만원 반영한 700만원이고 기타 회계 전입금은 산업 단지내 공유 재산 사용료 수입금을 당초 7,7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부과 산정한 결과 7,200만원으로 487만원이 감소한 7,223만7,000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인 공유 재산 사용료는 장기 체납액 중 결손 처분한 징수 불능액 분 288만원이 감소한1,4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사유를 보면 체납자는 고령 및 질병을 앓고 있어 현재 확인 결과 생계가 곤란하고 무 재산으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과 동일한 당초 6억568만9,000원에서 575만원이 감소한 5억9,993만9,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업 단지 환경 정비 분야에 상평 산업 단지 잔토 및 폐기물 처리비를 폐기물 처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국 체전과 도민 체전을 대비한 상평 산업 단지 환경 정비 시에 폐기물 등을 일괄 처리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 필요성이 없어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세입과 감소에 따라 125만원 감소한 1억1,925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내 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관내 여비는 당초 기업 유치단이 1월 5일자로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기업통상과 예산을 저희들이 빌려 썼습니다. 그리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중간에 지역경제과 시유 재산 변상금은 일반 회계 있다가 특별 회계로 조정됨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위반 과태료 90만원, 40만원 징수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희망 근로 사업 추진 국비가 800만원 감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저소득층 가스 전기 시설 개선 사업 집행 잔액이 347만원 감 된 것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 인건비도 집행 잔액이 5,000만원 감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 근로에서 희망 근로로 사람이 넘어가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 수당도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희망 근로 사업비 앞에 세입에서 800만원 감 된 이것은 행안부에서 당초 내시되어서 홍보비로 자기들이 쓴 것은 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 회계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변상금이 기정에서 2,7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금 부분은 변상금, 적립금 6억2,000만원에서 6억4,800만원으로 2,7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 우리 지하상가 변상금 원래 계획이 1억600만원이었는데 2,900만원 줄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 변상금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다가 특별회계로 바뀌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만큼 감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까?

지금 체납액이 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안에 다 정리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09년도 일반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업통상과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에 예산액이 2억9,600만원, 2010년도 이월 되는 것이3,500만원 이것은 나머지는 3월달에 쓸 예정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입금에 중간쯤 보면 전입금 기타 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전입금이 8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기금에서 빌려온 예산입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에 국고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가 2억3,600만원입니다. 종전 보다 7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변경 때문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지역 연고 진흥 사업하고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사업에서 각각 1억이 줄어 들고 보조금은 2,900만원해서 89만원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줄은 것은 출연금으로 직접 교부가 되어서 줄었고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은 국비 변동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에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입니다. 총 1억원 계상 되었는데 모두 삭감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산 조기 집행 등 금융 위기와 어려운 경제 불안 때문에 해외 연수 자제를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다음 외빈 초청 여비하고 일일 행사 실비 보상금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100만원인데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9월 당시 신종 인플루로 행사 연기 되었기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고용 보조금 지원에 역시 사업 변동으로 800만원 줄어든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지역 연고 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이 줄었는데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유는 도비 예산 출연금으로 계상되었는데 실크 연구원에 직접 교부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80억을 바이오 단지 쪽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 갔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시 전체 예산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거든요. 일반회계 세외 수입입니다. 2009년 예산이 좀 어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내부 결정으로 세외 수입으로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었다구요?

예.

이것을 지금 우리과에서 쓸 것 아니고 기업통상과 관련 계통으로 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내년에 돌려 받을 것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편성 되어 있습니다.

돌려받더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한 3억 내지 4억이 되는데 그 돈하고 나머지 우리 중소기업이차 보전금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12억 내지 15억 나갔는데 앞으로는 15억이 넘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에 한 4억 되는 것하고 나머지 12억은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빌려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자는 들어올 것이고요.

들어오는데 그것은 운용상 생각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취지하고는 틀린 성격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돈 빌려 주면 이자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잡든지 해야됩니다.

우리가 결국 이자를 받아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받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 그 말입니다.

은행 예치금 수준으로 은행에 두더라도 그렇게 밖에 못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은행 금리 기준으로?

예, 그런 수준으로……. 예,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전용을 해서 쓰는 셈인데 법적 기준은 없습니까? 절차상에?

관련 규정은 없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타 시군 살펴보니까 김해도 그렇게 하고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운용을 잘 하고 있는데를 저희들이 선례를 보고했습니다.

기금 목적상에 보면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유용하게 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기금 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년에 13억 인가 해서 100억을 채울 것이거든요. 내년 이후부터는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활용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활용이 안 되고 지금 세외 수입에 보면 운동장 매각대가 400억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선 이 돈을…….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 예산은 끝이 났습니다.

예.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2009년도 추경 예산 세입 예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기존 1,095억2,500만원에서 43억이 증가된 1,13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도축세 기정은 8,300만원이었습니다만 3,900만원 증액된 1억2,2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당초 236억5,200만원에서 46억5,800만원 증액된 28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에서 도시 계획세 당초 예산 보다 4억4,300만원 증액된 92억7,5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당초 18억5,000만원에서 7억4,800만원 감이된 1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 내용은 11월 29일자로 저희들이 지방세 과징 현황에 작년도 과연도 분을 보니까 총 수납액은 21억2,100만원 중에 과오납이 10억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실수납은 10억8,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과오납을 공개하고 나면 목표달성이 불과해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 부분은 보조금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는 기정 예산이 13억1,300만원에서 4,100만원이 감액된 1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세 관리에 인건비 768만원에서 668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턴 활용 관계 때문에 인건비를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에서 통리 반장 활동 보상금 저희 2억2,5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0만원 감액된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지서 전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 지방세 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특별 교부세로해서 700만원 돈이 내려 온다는 것이 삭감 되어서 저희들이 1,4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시비 부분도 삭감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과세 적부심 심의수당입니다. 저희들이 1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84만원 공제하고 56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은 왜 줄었습니까? 매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는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일반 우편물로 안 보내고 통리 반장을…….

활동하는데 활동하는 중에 사람이 자꾸 집을 비우거나 해서 우편물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이 더 도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장기간하면 저희들이 교부한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편물을 합니다.

원래 그 취지가 우편물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런데 시골 같은데도 하우스에 가고 야간으로 배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운용상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꼭 필요하면 우편물 발송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한 2,000만원이 통리반장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못 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예.

자기들 손해다 그렇죠?

예.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도시 교통 특별회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세출 예산에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행정과에 22억6,500만원 삭감되어서397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도비가 22억6,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살펴 보면 중간 쯤에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가 있습니다. 20억원이 삭감 되어서 37억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 내시에 20억이 내시 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어서 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업용 화물 자동차 감차 지원금 반납입니다. 국비인데 8,900만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3억4,6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도비 1억7,300만원, 시비 1억7,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해서 5억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는 4,100만원 줄었고 시비는 1억9,2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저상 버스 운행 지원비입니다. 5,000만원 삭감해서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8,900만원 증액 시켰는데 앞에 예비비 밑에 있던 반환금을 이쪽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제안 설명 마치고 다음은 차량 등록 사업소 인건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총 예산이 1,700만원이 줄어든 8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전액 인건비로서 기본급 수당, 명절 휴가비, 가계 지원비, 연가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영 차고지 도비 부분 차질이 안 생깁니까?

20억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완벽하니까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조금 모자라서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례 방문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는 시비로 편성 해 놨습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공영 차고지에 대한 이 부분에 인식이 잘못 되었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억이라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약속했었는데 공영 차고지가 진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산에는 우리 보다 2배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도내 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비 부담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해 주려면 다 같이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직 지원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산이라든지 다른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마산에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도 도비가 안 나갔습니까?

예,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비가 지원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어쨌든 마산하고 김해하고 진주하고 세 군데 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도내 공영 차고지 부분에서 여러 수십 군데 수백 억원의 예산이 지원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뭔가 도에서 공영 차고지에 대한 인식이 잘 못되었다 예를 들어 마산이나 김해나 진주 세 군데 10억씩해도 30억 우리 진주시가 20억을 요청했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듣기는 어렵거든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억씩 3개 합하면 60억인데 이 중에 50%씩이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자료 보면 알겠지만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경상남도의 생각이 뭔가 다르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공영 차고지 관계는 아까 교통 과장 말씀드렸지만 도내 지원한데가 없고 작년에 꼭 그러면 너희가 20억 올려봐라 우리가 한 번 힘을 써 볼께 했는데 역시 도에서 아직까지 공영 차고지를 건립하는데까지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몇 년 더 참아 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올리기는 올렸는데 이것이 허수가 되어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영 차고지가…….

지금 두 군데 했는데 거의가 지금은 공영차고지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한 군데만 주면 벌떼같이 달려들 것인데 지금 그래서 도에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지금 근간에 놔두고 한 2007년 이전엔 다 공영차고지를 지원한 것도 없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것이 우리 마산하고 진주하고 김해다?

예.

지금 자기들은 해 봐라 했는데 우리도 올렸는데 뚜렷하게 지원이 안 되고 전체 시군에 다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저희가 남부 공영 차고지를 짓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도에도 여러 열 번도 더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몇 차례 가서 국비 따올 수 있는가 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그런데 국비 지원도 사례가 없던가요?

예, 국비 지원도 없고 마산하고 김해하고 우리하고 계속 가서 로비를 하고 줄듯줄듯하면서도 금년에는 특히 4대강이 있어서 전혀 신규 사업은 일푼도 안 된다고 그리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국도 시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계속 증액 되어 왔거든요. 2007년도부터 8년, 9년 아닙니까? 증액되어온 상태에서 이것이 어쨌든 마산, 김해도 안 되니까 우리 줄 리는 없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시비 전체가 들어 가면서 회수는 되면서 공사비는 계속 증액되고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이 다른데 안 주는데 우리만 특별히 주지는 않을 것이고 어쨌든 내용이 그렇다니 어쩔 수는 없는데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 담당과에서도 자기들도 가능하면 확보를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 못했는데도 우리가 1회 추경 때 삭감을 못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면 추경 때 건의를 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삭감 못 시키고 넘어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부분 삭감 좀 되었네요?

예.

3억4,000만원?

예.

그런데 올해 2009년도에 시내버스 현황을 보면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20억 이상이 안 늘었습니까?

예.

그러면 재정지원금 부분은 조금 더 삭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까?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 회사에 부족분을 전액 보전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밖에 안 됩니다. 더 삭감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수입은 20억 이상 늘었는데 그렇다면 재정 지원할 부분이 그 만큼 줄었다는 결론이 안 됩니까? 늘었기 때문에?

예.

20억이 늘었으면 하다 못해 반 정도라도 재정 지원을 더 적게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도에서…….

물론 도에서 하는데,

내시가 그렇게 맞추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 지원만하는…….

그런 부분을 물론 이것도 중간 용역 평가 기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서류상으로야 이렇게 했다 말은 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감안되어서 평가에 반영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저상버스 삭감이 되었는데 벽지노선 그것이 손실 보상금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프로테이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줄어버리면 나머지는 시비가 증액이 되고 앞으로 내년에는 벽지노선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봐야…….

일단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날 확률은 많다 아닙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우리가 벽지 노선을 12회까지 손실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데 6회까지는 도비 50%, 시비50%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6회 넘는 부분 7회부터 12회까지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비가 많습니다.

6회부터 12회까지는 전액 시비입니까?

예, 7회부터 12회까지는 시비로 지원하고 1회부터 6회까지는 도비를 50%지원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6회부터 12회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액수가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영 차고지 부분에 금년도 언제쯤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은 전년도에 2008년도 도비 편성할 당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혹여 우리 행정력으로는 수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다각적으로 혹여 우리 관내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저번에 도의원 간담회 때도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억 자체가 삭감이 되면 우리 시비 아니면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를 투입해야 될 것으로…….

내년 예산에 할 것입니까?

예, 내년 예산에 일부 편성 해 놨습니다.

우리 화물 자동차 금년도 감차 대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올해 상반기에 4대 했고 하반기에 9대를 했습니다. 총 13대를 했습니다.

국고 지원 화물 자동차 전액반납이되네요?

그 반납하는 돈은 2008년도에 사업비가 1억이 내려 왔는데 2008년도는 신청이 없어서 한 대만 감차를 했습니다. 나머지 돈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한대는 우리 시비로 감차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려온 국비를 가지고 1억이 내려 왔는데 1대를 감차를 시키고 약 1,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남은 돈 8,90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감차 신청이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은 1건으로 2009년도 하천 정비 평가 우수에 따른 상 사업비 5,000만원 으로 2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세입 예산 중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2월 15일 강풍, 7월 7일, 7월 16일 호우시 피해를 입은 사유지에 대한 재난 지원금 국비 70%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8년도 지자체 재난 평가 우수시 인센티브 7,500만원을 국비 보조 사업 부분은 삭감하고 도비 보조로 편성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7월 16일, 호우 피해 예비비 부분하고 2008년도 지자체 평가 우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비 변경 그 부분입니다. 2009년도 평가 우수시에 대한 상 사업비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예산 세출 부분입니다. 방재 훈련 동원 민방위 참가 급식비 140만원, 민방위 참가 훈련 참가비 등 870만원을 당초 시비로 확보하여 훈련 계획을 실시하였으나 을지 연습을 도단위 훈련을 직접 실시함으로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500만원 세입세출 현금을 받아서 정산하였고 도비 600만원 받아 1회 추경에 올려 1,1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돈 사용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재난 대응 시설 선진지 견학 당초 국비로 계상하였으나 도비로 지원 되어 국도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하천 제방 정비 사업 5,000만원, 2009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수 상 사업으로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이상으로서 건설재난 관리과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1건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 보상 및 도로 개설로써 예산액 19억 중 2억8,955만7,000원을 명시 이월 하였으나 2회 추경 예산액 편성으로 5,000만원이 증액에 따른 2억9,955만7,000원으로 이월액을 조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1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 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오목내 관광호텔 부지내 시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2,100만원을 세입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시비 1억740만원이 감액 된 국비 5억8,000만원, 균특 10억, 도비 5억, 시비 176억8,257만9,000원으로 총 197억6,257만9,000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액은 변동 없으나 사무 관리비 중 디자인팀 운영비 균특, 도비, 시비를 각각 50%인 5,000만원을 감액하여 241페이지입니다. 공공 기반 시설 정비비로 5,000만원 증액하여 19억5,000만원으로 서로 목간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정비는 기정액 대비 690만원을 감액한 예산액 3억7,361만4,000원으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개.보수비에서 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1억50만원을 감액한 예산액 70억4,600만원으로 95년도, 96년도 차입한 상평공단, 문산 IC간 도로 개설에 따른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 감소분 1억50만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사봉 일반 산업 단지 특별회계입니다. 4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31만6,000원이 증액된 129억8,495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 수입 중 공공 예금 이자 수입 3,700만원, 보상금 지급 착오로 반납 받은 131만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시비 3,831만6,000원이 증액된 129억8,495만1,000원으로 사봉 지방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시비 1억7,931만6,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2006년 차입한 재경부 차입금 이자 상환이 금리 인하로 1억4,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 우리 디자인팀 운영비가 5,000만원이 줄었는데 디자인팀…….

망경동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 지구 시범 사업 지구에 디자인팀 운영비가 당초 1억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기간을 산정이 잘못되어서 실제 일찍 할 것이 라고 했습니다만 늦게 발주되어서 기간 축소된데 만큼 예산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연중으로…….

줄어 들었으니까 운영상 문제는 없고?

없고,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 편성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MP 1명에 보조 MP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저희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우리 시 직원입니까?

MP는 주로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 해양부 승인을 받아서 MP로하는데 MP되어 있는 분이 경상대학 안재락교수하고 경상대학 건축 학부, 도시계획 학부 교수들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획을 전공한 교수님들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말 그대로 디자인인데 우리 예를 들어 문산에 바이오센터내도 보면 디자인 혁신 센터가 있는데 그런 기관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협의를 안 해 봤습니까?

디자인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시가지 경관 주택 이런 부분 디자인이고 또 우리 바이오 저런데는 산업디자인, 디자인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 도시 계획 이런 쪽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예산으로 2009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8,604만7,000원이 감액된 283억9,680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역으로는 먼저 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 예산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보다 4,804만7,000원이 감액된 212억3,3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역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편입 부지 관리 시설 부대비 50만원, 미불 용지 관리 시설비 1,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만원을 감액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봉동 19통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시설비 3,204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예산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71억6,36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그동안 지원 되었던 양여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2010년 농촌 도로 기초 자료 조사 및 노선 평가비가 필요 없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243페이지 중간 부터입니다. 도로 시설 관리 유지 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9,01만8,000원이 감액 된 171억1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감액 내역으로는 개천예술제 및 유등 축제를 위하여 계상 하였던 사무관리비 786만8,000원과 공익 근무 요원 보상비 1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도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주수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지원단에 추경 예산은 전체 이번에 감소되는 것이 3,316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혁신도시 건설 지원 중 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역 동화 사업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6,378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316만원이 감소해서 3,548만원인데 이것은 이전 기관 축제 행사 초청이라 든가 이전 기관 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계획한 부분이 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또 이전 기관이 부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인 이전의 채비가 안 갖추어져 있는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착실히 잘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