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균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공통사항, 보건행정과 소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 상급기관감사 시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서 2건입니다. 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경상대학병원 외 5개 병원의 부적정 진료과목 허가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3조 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진료과목을 변경 허가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유류 구입시 단가계약 금액 미 정리 등 관리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 구입할 때 매출전표에 단가하고 수량을 확인해서 수불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김계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가정이나 개인이 몸이 아파서 복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관내 전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가지고 약국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에게 먹고 남은 의약품을 수거토록 해 가지고 수거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취합해서 경서산업 소각로를 이용해 가지고 소각하도록 그렇게 했고 향후에 읍.면.동에서도 수거함을 설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총 4건으로 먼저 이반성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이반성 용암리 301-3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339㎡ 규모의 2층 건물로 5억1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곡 마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대곡면 마진리 523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120㎡규모로 사업비 1억9,900만원으로 2008년도 5월에 설계해 가지고 2008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금산면 갈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금산면 갈전리 1066번지 67번지 내 116㎡ 규모로 3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 3월에 편입부지를 취득해서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인사동 163-1번지 외 22필지에 4,5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250㎡ 규모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1억7,300만원으로 국비 16억400만원, 나머지 8억, 도비 8억, 나머지는 시비로서 현재 2필지의 보상이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실시설계 심의를 받아서 착공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진정, 건의, 청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경상대학병원 응급실 진료 지연과 의료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의료비는 과다 청구된 금액이 아니고 신속한 진료부분은 병원 측으로 하여금 향후에 신속한 응급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시 통보했습니다. 다음 병원의 전화응대 불친절 부분에 대하여는 병원 측에 동내용을 통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전화 응대하도록 전 직원에게 교육시켜 친절부분을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용역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3건으로 금산 갈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기본설계용역 430만원, 실시설계용역 640만원, 감리용역 260만원으로, 이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나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부분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이반성 보건지소 신축공사, 대곡 마진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금산면 갈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3건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현황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집행한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에 직소민원실과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현황입니다. 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집행 및 이용과 관련해서 먼저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이 연인원 80만명입니다. 보건지소 379,000명, 보건진료소 332,000명으로 의과, 치과, 한의과, 별도의 인원과 각 분야 별로 지소별 보건진료소별 월별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14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의약품 구입내역으로 6회에 걸쳐 단가입찰된 금액으로 4,200만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보건지소는 11개 보건지소에 필요한 의약품 2억3,000만원어치를 단가계약한 금액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의료기구 구입현황은 표와 같이 손세정검사세트 등을 수의 또는 전자입찰로 6,400만원치 구입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건소 구입의 약품 각 변동내역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해서 분석한 내용인데 대체적으로 감소된 내용으로 그 이유는 단가입찰 가격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 구입약품 종류하고 구입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련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로 배치된 35명의 근무현황과 의무복무기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하고 결과로 2명이 음주운전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지소 전문의 취득자 현황입니다. 4명의 전문의 공중보건의사가 2008년도 4월과 5월에 배치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현황은 의무직 2명, 계약직 1명, 공중보건 의사 35명이 대시민 보건 서비스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이반성 보건지소와 대곡 마진보건진료소는 신축 완료되었고 금산 갈전보건진료소는 준공검사중에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보건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으로써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부지 협의가 안 된 2필지에 대해서는 조속 매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방역업무관련입니다. 차량장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소요예산 및 집행액은 2008년도 8억3,900만원 예산에 8억2,500만원을 집행했고 2009년도 8억9,600만원 예산에 8억4,600만원을 10월말 현재 집행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율방역반 활동과 예산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 및 건수는 표와 같이 2008년도 11명이 발생했고 금년에는 8명으로써 쯔쯔가무시가 4명이 발생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위법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23페이지, 2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현황은 세 군데 업소가 위반을 해 가지고 경고, 시정,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결핵관리 분야에 등록과 현재 치료환자 수는 전년도 이월 43명, 신규등록 60명으로 105명이 등록 관리되어 있고 그 중에 46명이 치료가 종료되고 10월말 현재 57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결핵환자 치료현황, 결핵전담요원, 병의원에서 신고한 결핵환자 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한센정착촌 관리현황입니다. 정착촌이 3개 지역이 있는데 내동 신광원, 일반성 소아원, 수곡 광명농원에 등록된 환자는 2009년 10월말 현재 99명입니다. 그리고 재가환자 62명을 합하면 총 161명의 환자가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국비 5,300만원, 도비 5,300만원, 시비 300만원 들여 가지고 1억900만원 예산에 1억900만원 집행했고 금년도 국비 6,800만원, 도비 6,800만원, 시비 900만원, 1억4,500만원 예산에 1억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한센협회보조현황은 한센병 관리위탁 진료보조비로서 매년 2,000만원 정도 한국한센복지협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접객업소 건강진단 검사현황과 건강진단 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센촌, 지금 진주에 3개 아닙니까?

예.

신광, 소아, 광명 진료실적이 되어 있다는데 진료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를 말하십니까? 지금 한센병은 거의 완치단계 아닙니까?

한센병이라 함은 만성병 중에서도 만성병으로 외관상으로 다 나은 것 같으므로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약 투여를 하시는 것이네요?

약 투여하고 검사도 병행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거의 전부 다 음성입니다. 균이 죽은 균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이후에 유류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방식으로 하니까 예산절감이 좀 많이 됩니까?

어떤 것요?

상급기관에 유류에 관한?

그 지적사항은 예산절감차원이 아니고 유류를 구입할 때 우리가 매주 마다 가격이 단가가 틀리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수불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인데 1만원어치 구입하는 것 같으면 15리터 그것을 안 적으면 차이가, 그 차이가 나는 그걸 지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전표에 정확성을, 1만원하는 것 같으면 10리터 이걸 해 가지고 수불에 정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008년도 유류예산이 16억이었습니다. 집행이 15억여원 해 가지고 절감이 6,3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유류예산이 집행잔액이 현재는 좀 많은 것 같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의 어떤 차이가 너무 커 가지고…….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유류예산이 1억6,000인데 올해는 1억2,000정도인데 그러면 지난해하고의 차액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양균석 금년에는 실적 자체를 10월말로 기준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지난 해 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데도 지난해보다는 예산액이 적어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갈전보건소는 사업비에 부지대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세입이 있었죠? 보상에 대한 세입이 있었죠?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렇죠?

예.

실제 그러면 갈전보건소는 건축비는 얼마나 됩니까? 페이지 수는 5페이지입니다.

위원님, 금방 안 나오는데요. 1억5,100만원 정도됩니다.

평수는 35평입니까?

건물이 35평.

올해 쯔쯔가무시 환자가, 23페이지입니다. 쯔쯔가무시 환자가 네 사람 발생했습니까?

예.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은 시내가 아니고 전부 농촌동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 발생 건수가 우리시가 비교를 했을 때 건수가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얼추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농촌동이 발생이 많이 될 거고…….

전적으로 농촌지역이 월등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드기가 논에 서식하는 생쥐 같은 데서 옮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에 대한 홍보도 실시합니까?

손토시를 우리가 배부를 해 줍니다. 노출이 안되어야 진드기가 안 오기 때문에 손토시라든가…….

손토시가 29,800개인데 주로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면.동을 통해 주로 농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통 의과진료에 대해서는 이용율이 상당히 높고 치과진료를 보면 적게 로는 하루에 1명도 이용을 안한 경우가 있고 많게 로는 3, 4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면보건지소에 치과진료를 그냥 상주하고 있는 데가 어느 곳 어느 곳입니까?

치과요?

예.

금곡, 진성, 이반성, 사봉, 지수, 대곡, 미천, 대평, 수곡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있네요?

예,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곡도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곡은 치과 이용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의과진료는 굉장히 낮아요. 어디 주위 병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대곡하고 문산, 일반성, 의원이 있는데는 조금 이용현황이 낮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치과진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하루에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진료를 해 가지고 …….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학교라든지 예방활동을 나갑니다. 거의 예방활동 나갑니다.

주로 예방활동을 마을 별로 나가서 합니까?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 해서 어린애들 영구치 보존 홈메우기사업 하러 주로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의 매일 나갑니다.

그래도 보건지소가 지역에 있으면서 치과이용이 하루에 1명도 채 이용을 안 하는 면이 있고 이래 가지고 …….

그리고 사실 대평 같은 데는 인구도 작습니다.

대평 같은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곡만 년 인원이 1,200명이고 진성 같은 데도 1,000명이 안되고,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칠백 몇 십명, 오백 몇 십명 이리 되는데 그러면 오백 몇 십명 해 봐야 평균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한 명 반 꼴 치이는데…….

위원님, 여기에 지소는 9개 있습니다만 치과의사는 5명 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평이 이틀, 수곡이 삼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진료를 하다보니까 실제 인원은 조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치과의사 수가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어떤 지소는 치과진료를 해 주고 어떤 지소는 진료를 안 해 주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고 대평, 수곡지역으로 묶어 대평, 수곡, 또 미천, 사봉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용율 실적을 보면 홍보가 안되었거나 이렇게 이용을 안 해 가지고는 우리 치과진료에 도움이 되겠어요?

치과 이용 많이 하라고 조금, 사실은 어찌 보면 과다 광고에도 들어갑니다. 의료법에는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간 사람을 말합니까?

여기 실인원이라 하는 것은 대곡에서 1,219명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소에 있는 치과진료는 물론 진료의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사업, 혜광학교에 있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그런데는 구강보건교육 이런 걸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한방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병원에 가면 한방진료를 위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줄을 이어 있습니다, 병원에 가 보면. 그런데 보건지소의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일반 개인병원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장비라든지 그런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용률이 하루에 1명, 아니면 2명, 좀 많이 하는데는 많이 하고 문산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일반병원들도 많이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일반성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에 보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해요. 일반병원에 가 보면 누울 자리가 없을 만큼 한방치료를 하는데 보건지소에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좀 무리가 가더라 해도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또 우리가 의과라든지 한의과라든지 치과라든지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좋다 해 버리면 같으면 일반 의사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과장님, 잠시 만요. 이용률 여기에 인원이 많이 게재되어 가지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때까지, 여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일반병원에 진료 받는 사람들이 없으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인원이 적을수록 좋은데 일반병원에는 넘치는데 왜 우리 보건소에는 저조하느냐 실적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비싼 장비 들여 놓고 활용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확대 했습니까? 지역마다 조금 넓혔어요?

특별히 확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운더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틀은…….

틀은 유지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진료를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은 방문보건 실시 확대로 인해서 그 부분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보면 보건진료소도 그냥 전체 이용현황도 그렇고 실이용현황도 그렇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물론 대사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관할지역이 넓다 하면 그것은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 보면 13개 보건진료소 중에 대사보건진료소가 실인원만 계산할 때 6분의1을 하고 있어요.

거기 선생님이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는 진짜 1등…….

이런 것도 어떤 지역은 3분의1 밖에 일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대사보건진료소도 어느 날 한번 보니까 구천리 산 넘어 쪽으로 가 가지고 방문보건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할구역이 그렇게 넓은데 우리가 일반성 일부, 진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천리까지 가서 방문진료를 하게 되면 관할지역에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이것은 위원님, 진성이면 진성 보건지소하고 진성 대사보건진료소하고 진성소재지에 있는 방문보건진료 대상자를 나누어 방문보건진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문보건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진주시에 9,000가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상인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인원이라는 것은 인원을 어떻게 바꿀 수도, 속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진료하는 실인원이니까, 진료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은 보건진료소가 쭉 있지만 이용률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보건진료소 근무하는 분이 그 지역을 위해서 애착을 갖고 일을 하면 많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체적으로 홍보 없이 앉아서 왔다 갔다만 하면 손님이 적을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업무관련인데요, 과장님, 방역의무시설 있죠, 우리 관내에? 법상 방역을 해야 되는 방역의무시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법상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크다든지, 소독하는 그것이죠?

예.

소독의무대상시설?

방역의무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고 하는데 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300㎡ 이상이라 든지 또 호텔, 여관 객실 수가 20개 이상 되어야 되고 또 고속도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데 300㎡ 이상 되는 대합실, 기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많습니다.

의무시설이라고 각 기관 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방역시설에 대해서 대상시설이?

예.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합니다. 보고를 받고 있고 안하는데도 보고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등록된 소독업체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고하고 본인들도 했다하는 소독필증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과장님, 그게 아니죠. 소독업체에서 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그게 아니고요.

다시 좀 설명을…….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규정상 소독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월 보고를 받으면 우리가 짝 나옵니다. 어느 시설에 언제 했구나, 월 보고를 받거든요. 물론 타 시군에서 한 업소도 우리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한데는 우리가 가서 때리고…….

과장님, 잠시만요. 방역의무업소에 일률적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방역을 하시라는 방역업체를 명단을 넣어 가지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 업체가 그 방역을 하고 나서 방역필증을 붙여 보건소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절차를 이야기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러면 이행하지 않는, 방역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냥 방역해라 라는 권유만 하고 …….

규정이 있습니다. 1차 경고하고 2차, 3차, 안 될 때는 고발 조치까지 합니다.

그 자료가 있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 현황이 있겠네요?

고발 고치한 것은 없고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일단은 방역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고 받은, 그러니까 방역한 업체나 안한 업체의 그 현황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페이지, 과장님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안마시술소 현황이 나와 있고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나가서 단속을 해 보니까 적발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과장님?

퀸안마시술소…….

24페이지 밑에…….

그것은 경고.

적발내용이 지금 6개소에서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일 위에 경고.

아, 경고 하나, 밑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과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산업형 성매매라든지 이런 퇴폐 음란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업소에 경고 하나 있고 지금 다른데 적발내용이 없다는 것은 너무 적극적인 어떤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적발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수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안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일단은 우리시에서는 점검을 해야 되는, 단속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단속을 나가기는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출장복명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의료기 구입현황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 다시 조금 돌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의료기를 구입한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의료기 구입현황을 구체적으로 기기하고 구입처, 회사 또 일시하고 나와 있는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건소 구입약품 종류 및 단가, 구입방법 해 가지고 약품내역이 쭉 나옵니다. 사실은 이 종류별 약품을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 본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이게 구입 기준약가에서 구입단가가 86.6%거든요. 공히 그렇습니다.

86.7%.

86.6%입니다, 제가 계산을 대어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알고자 하는 사항은 이 약품을 공정한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했냐,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각 약품별로 다 보면 300정, 500정, 500앰플 되어 있는데 이걸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 한 것인데 약품을 일률적으로 나열을 쭉 해 가지고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 무엇 외 몇 종,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약품종류를 쭉 나열해 가지고…….

의회에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것인데 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연초나 연말이나 공중보건의 수요조사를 하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안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지소별 실인원, 그러니까 의과, 치과, 한방, 이 실 인원을 자료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시에 공중보건의사가 한방이 10분, 치과가 9분, 외과의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방의 한번 보면 한방의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진료소가 문산을 비롯해서 총 8개소네요. 8개소인데, 그러면 한방의 진료가 되지 않는 집현이라든지 진성이라든지 정촌이라든지 금곡이라든지 사봉이라든지 기타 지역은 진료소가 설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한방보건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산이나 일반성이나 이반성에 있는 한방보건의가 순회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숫자가 절대적으로 배치숫자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거점보건지소에 배치는 하지만 순회진료를 …….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사실 우리 진주시는 도농통합형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요새 보면 노인성 질환들이 거의 한방 쪽에 많이 기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침이라도 한대 맞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요조사 시 한방보건의를 조금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한방공중보건의, 일반공중보건의, 치과공중보건의 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만큼 수요조사를 할 때 넉넉하게 청구를 합니다만 일반공중보건의, 치과공중보건의 해서 공중보건의가 배출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게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배치를 안 해 주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충분하게 인원을 배치를 못해 주니까 이렇게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양질의 의료서비스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읍.면지역에 양질의 서비스는 공중보건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 배치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공중보건의사 관련인데요. 이 분들이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대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다 라고 보면 치과의사가 일곱 분인데 왜 두 분이라고, 소장님 두 분이라고 하셨죠?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두 분이고…….

보건소는 두 분이시고, 총 아홉 분 중에 일곱 분은 지금 지소 근무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회진료를 하신다 하길래…….

지소가 우리 11군데 있습니다.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보건지소는 일곱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과표시가 된 것 같이 금곡지소, 진성지소, 지수보건지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이 진료를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진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불편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매일 상주하는 것보다는 좀 불편함이 안 있겠습니까만 치과공중보건의가 지소에서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한다든가 노인 무료보철사업을 한다든가 장애인 진료사업을 하든가 학교에 구강보건사업에 투입되다 보니까 매일 지수면 지수보건지소에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타 지소에 순회진료를 할 때는 모든 장비관계는 어떻게…….

장비는 다 그 지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지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치과진료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장소에는 다 치과유니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지소에 어떤 치과진료를 받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 지소는 사실상 진료가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타 진료는 어떤…….

장비이동 문제라든지 …….

유니트가 설치가 안 된 지소에서는 치과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일곱 분의 전문의가 진료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라든지 민원발생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이 때까지 나름대로 요율제로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예를 들어 지수면은 월.화.수 진료한다, 미리 사전에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하는 것보다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용환자 수를 볼 때 이용도가 낮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국 5개에 구강보건이동봉사차량이 우리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마을마다 좀 찾아다니면서 구강보건이동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치아로 인해 어떤 진료를 가까운 전문의가 있는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면 시간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절감이 되는데 어떤 진료가 안 될 경우에는 아마 시내 치과를 이용해야 될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농촌생활에 바쁜 우리 농촌 시민들은 시간도 절감하고 하여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진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여기 자료에 없는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독감, 업무보고 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독감예방접종 무료 있지 않습니까, 만75세 이상이죠? 내년부터는 몇 세까지 할 계획입니까, 무료로?

기준을 65세까지 할 그럴 계획입니다.

65세까지…….

위원장님, 머리가 아픕니다.

그걸 확정하실 랍니까? 내년부터 하실 랍니까?

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속기록에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올해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하시는 것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당초 작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할지 예측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독감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올해 계절독감하고 신종인플루엔자가 연달아 발생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계절독감 약품생산을 현격하게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에 우선적으로 접종을 할 대상자가 82,000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영세민, 그 다음 영유아 이래서 8만명인데 우리 진주시에 배정된 약은 37,000명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65세 이상만 전부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환자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접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하게 올해는 75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국가에서도 그런데 대비를 해서 충분하게 약을 생산할 걸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진주시도 약품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65세 이상 전부에게 예방접종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9페이지부터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41페이지부터는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수돗물 불소농도 측정 개선대책이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정확한 측정대상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관말부 수도꼭지, 대형건물의 급수탱크를 통과한 수도꼭지 등을 선정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제1, 2정수장 관할지역 한 군데씩을 선정해서 매주 1회 불소농도 측정을 하여서 정수장과 급수지역에 불소농도를 비교 측정하여 오다가 추가측정 대상지역으로 제1, 2정수장 관할지역 고지대와 대형건물을 각 2개소씩 더 선정하여서 월 2회 더 책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과 수질검사소에서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 보건소에 통보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불소는 염소와 달리 휘발성이 없어서 고지대나 관말부 등에 특이변화가 없는 것으로 학술적으로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재울 수 있도록 최대한 정확한 농도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08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서 2건입니다. 먼저 첫째로는 금연사업 택시광고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금연사업 택시광고를 제작하면서 수의견적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택시광고는 택시회사와 광고업체간 사업계약이 체결된 광고업체여만 광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당시 경상남도에는 1개소만이 택시회사와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적된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통하여 물품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사업별 택시광고를 2회 제작하면서 제작비를 상회하게 지급한 내용으로 3월 저희들이 영양사업 택시 광고 시에는 홍보예산 부족으로 사업자 협의를 얻어서 단가를 낮게 책정하였습니다만 7월 금연사업 택시 광고 시에는 시중 적정가격으로 지급하여서 가격차이가 났던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각별히 더 적정가격에 유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 대한 식권 구입 및 촉탁의사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센터 회원 중식제공 시예산 편성 과목이 상이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 이용자 중식 제공 시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급하는 식권을 구입할 때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집행과목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으로서 직원교육 실시 및 현재는 목 편성에 주의하여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의사수당 부적정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 촉탁비가 생기는 시점에서 담당자가 지침서 숙지 미숙으로써 진주시 전문강사 수당에 의거해서 저희들 의사수당 지급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침서상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진주시 건강도시위원회로 진주시 건강도시기본조례에 의거해서 구성원 수는 25명으로 이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능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주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서 정신보건법 27조와 정신보건시행령 9조, 16조 등에 근거해서 8명의 위원으로 정신보건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데 치료행위라든지 처우개선, 그리고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관한 것을 월 1회씩 이렇게 심사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현황으로는 진주시 건강도시위원회는 4개의 실무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올해 10월 현재 3회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 평가 및 계획 작업 등 평가보고회 등으로 약 3회 정도의 개최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는 도에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4월부터 저희시에서 매월 개최를 하고 있으며 입원심사청구를 월별 지속 개최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으로는 진주시 건강도시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진주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관련입니다. 용역관련은 3건으로써 올해 저희들이 진주시 건강도시 장기발전계획과 그리고 생활터 건강위험요인 지표관리, 그리고 구강보건센터 사업평가 및 불소농도조정사업 평가에 관한 건으로서 경상대학교, 고신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각각 맡고 있으며 용역계약 방법으로는 전자입찰의 방법을 거친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는 불용잔액이 14만원 정도 처리되었고 2009년에는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알콜상담센터 운영 등 은 예탁 및 단기지급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 집행이 되었고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0월 이후로 지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기생충 퇴치사업은 사업대상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나 간흡충은 표본지역 내동, 대평, 수곡을 중점으로 하였고 요충사업은 보육시설 18개소를 집중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간디스토마 검사와 어린이 요충검사, 그리고 투약 및 사후관리로는 양성자 투약 및 등록관리, 투약 후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어린이 요충 양성자에 대해서는 가족단위 투약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및 사업만족도 설문조사로 평가회를 3회 개최하고 사업만족도 설문조사를 1,01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와 간담회 및 양성자 개별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으로는 흡연관리 및 흡연관리철저 및 금연클리닉 장소 협소 등의 건으로써 완결 처리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42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들 개별사항은 주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대 실적으로써 업무보고 때 대강 한 번씩 언급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 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로 영양제 지급, 그리고 산전초기검사, 기형아 검사, 임산부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로는 성장발달 스크리닝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혼 가꾸기 검사로는 등록검사 및 풍진 접종 등을 실시하였고 여성건강 증진사업으로는 갑상선 기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진단사업 실적으로 치매선별검사는 7,275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의 뢰하고 거기서 104명이 치매로 진단되었고 진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건강도시 추진현황입니다. 건강도시 추진현황으로는 건강도시사무국 운영으로 올해 조례 제정에 따른 건강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운영하였고 국내외 경험을 교류하였으며 홈페이지를 운영하였고 그리고 건강도시 지역 참여의 조직화를 위해서 건강도시 분야간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대상 역량강화 및 시민대상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건강도시평가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지표관리와 건강도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생활터 건강위험요인 지표관리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으로는 공모도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헬스 엑션죤 사업을 사봉면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위기 확산 및 홍보를 위해서 버스, 택시 건강도시 소식지를 격월로 발간하였고 표어. 포스터. UCC 공모 등을 계획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크게 정신보건센터와 치매관리센터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 4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직업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가정방문사례관리, 그리고 심판위원회를 월 운영하고 있고 주 2회 상설 무료상담을 예약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사업, 정신건강의 전화운영, 직장인 정신보건사업을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대중매체 홍보 및 캠페인, 자살예방 생명사랑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관리센터 운영으로는 치매인지기능 장애검사 및 선별검사에 의해서 병원에 연계하고 그리고 방문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치매가족지원사업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으로는 검사도구를 이용한 측정으로 초등학교 1. 4학년, 중 1, 고 1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도구를 이용하여서 실시하였고 46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진료비를 검사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에서 위탁운영 중인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으로는 주 3회 프로그램 운영 및 알콜 오남용 의존자 발견등록, 가정방문 사례관리, 알코올 문제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으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불임부부 기초 검진비 지원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출생장려금 및 올해 신설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과 정관. 난관 복원시술사업, 유축기 대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서 등록 관리하는 형태로 현재는 8,447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투약관리, 한방물리 각종검사 및 건강생활 예방 중심의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활용 및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담회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결혼이민자 가구라든지 시설 및 무료급식소에 대한 방문간호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및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의료기 대여 및 의료용품 물품 지원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반 운영으로는 의료취약지 순회진료 및 영세민 밀집 아파트지역 진료, 수용자 시설진료, 건강검진 및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사업 순회 진료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인적 물적 기반구축사업으로써 8개 지소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한의원 67개소와 연계하여 무료금연상담 및 금연침 시술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방 건강증진운영위원회 및 주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자체인력 역량강화 및 홈페이지, 그리고 진료장비 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첩약사업, 그리고 한방건강 장수마을 순회진료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중풍예방교실과 기공체조, 그리고 산전.후 육아교실, 사상체질, 생리통 한방교육 및 주민자치센터 한방 프로그램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아래 약품수불대장은 54페이지 이후로 2009년 10월 진료실 수불대장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의료장비 내역 및 가동실적, 가동률로서 아쿠아베드 외 14종으로써 몇 가지 이동검진차량 장착 장비와 구입 시기 등의 차이 외에는 연중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현황은 앞에 특수시책과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암 검진관련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사 대상자 및 검진자 현황으로서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액 하위 50%를 대상으로는 2008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2009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5대 암 및 간염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 지정 의료기관 및 이동검진 현황으로는 관내 2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53페이지 이동검진현황으로는 저소득층 특수질병 무료검진과 암예방 프로그램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 기능검사, 그리고 폐암, 자궁경부 확대 촬영 검진 등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부가 이동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예방으로써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패널전시, 체험관 홍보관 운영, 그리고 동 순회 건강강좌를 실시하였고 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는 건강코너 운영, 경로당 순회건강교육, 그리고 상설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및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4페이지, 환자전산등록관리사업으로는 전산등록 관리 및 미투약자에 대한 교육자료를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업무연계로는 질환관련 교육과 민간의료기관 내 상설교실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의료기관용 교육자료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으며 공단 사례관리 대상자 추후 관리를 하고 있고 혈압, 혈당 조절 성공수기공모와 공공장소 등에 자동혈압기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품수불대장은 10월 말 진료실 약품대장을 수록하였습니다. 맨 뒷페이지 보시면 의료약품 지원현황과 내용 등을 간략히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간디스토마 퇴치사업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 시기는 언제입니까?

검사시기를 달리하지는 않는데 저희들 전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전반기요?

예.

우리 표본지역인 내동, 대평, 수곡에 검사를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매년 양성환자가 좀 감소합니까?

저희별 연도 별로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만 디스토마 약이 좋다 보니까 재감염율이 아직도 조금 지속적으로 있는 편에 있습니다.

2008년도 환자 발생 수와 올해 보니까 109명이 줄었네요? 예방교육이나 홍보물 배부를 잘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2008년도는 진성, 대곡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2009년도에는 내동, 대평, 수곡을 대상으로 사업지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지역 별로 차이가 좀 있다?

예.

아무쪼록 간디스토마로 인해서 건강에 어떤 상실로 인한 그러한 시민이 늘어나지 않도록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을 교육도 좀 잘 해 주시고 홍보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봉이 발대식을 했죠?

예.

그 이후에 어떤 사업들을 전개했습니까?

예?

발대식 이후에 사봉면에 어떤 사업들을 전개를 했느냐고요?

사실 건강도시사업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줘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보다는 그 마을에서 건강에 대한 어떤 문제를 찾아내서 스스로 위원회라든지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봉에서 지적된 부분으로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만들어 달라, 그리고 또 보행로가 아주 좁아서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물 관계된 부분들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계된 걸 관계되는 행정부서하고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관계된 걸 조금씩 하고 있고 또 목욕차나 이런 부분들 지원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 또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집중적으로 건강형태개선에 관계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한방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이 함께 지원되고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 부분에는 앞으로 우리시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산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녹지과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서에서 할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건강한 마을만들기 발대식을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날 아주 대단하게 시장님이 나오시고 해서 그 발대식 자체를 보면 사봉 면민들이 아주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사실 우리 소장님도 그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비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람 많이 모았고 그 날 행사를 추진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실 주민들의 실망도 큽니다. 실질적으로 건강한 마을만들기 선정을 해 놓고 아주 기대를 크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사실상 이런 사업들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주민홍보가 좀 필요하다, 너무 기대 크게 가지면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특별히 여러가지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만들거나 어떤 시스템을 딱 정비를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보건사업의 대세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사업을 2년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지원으로 해서 각 마을마다 4,000만원씩 3년간 사업으로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40개 지역에 올해 실시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단방에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마을 만들기에 근본적인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데 처음에 시작이 너무 화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시작때 저희 사업비하고 복지부에서 받은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같이 병행이 되면서 그때 면장님으로 계시는 분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융합이 되면서 처음 발대식이 크게 행사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더 대비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실제적인 사업비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치매조기진단 사업을 주로 대상자들이 물론 연세 드신 분들 하실거고 그리고 대상범위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60세 이상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시로 하겠지만 검진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도 하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출장 나가서도 하고 평생교육원 이런데도 가고 갈 수 있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연세 드시고 좀 평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합니까?

60세 이상 중에서 MMSE 테스트라 해 가지고 간이정신상태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를 해서 거기서 걸러서…….

문제가 표착되면…….

예, 2차 검진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따로 강평 때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잘못된 부분에서는 지적사항을 하면서 또 시정조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잘 하신 분들은 칭찬도 받으셔야 되는데 보건소는 특히 올 한해동안 우리 김병성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최우수상 등 4개를 수상하셨습니다. 더욱 더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과. 소 별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