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2010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업유치단은 2009년 5월 1일자로 신설 되었으므로 2009년 예산은 당초 기업통상과에 편성 되어 있어 전년도 예산 부기 부분이 표기 되어 있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투자유치 기업 기반 시설 조성 사업비로 금곡 일반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원비로 도비 2억과 민간 제안 산업 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사업 지원비 9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5,0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11월 20일 기공식을 한 금곡 농공 단지 부지 추가 매입과 실수요자형 산업 단지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중 기업유치단 소관 세입은 9,745만8,000원으로 농공단지 공유 재산 사용료가 8필지에 2,522만1,000원이고 산업 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료는 5필지에 7,2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입니다. 중간 부분의 수도권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국비 24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보조금은 정촌 산업단지 입주하는 SNS밸브와 2010년에 유치할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중간 부분의 수도권 이전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도비 5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국비 24억5,000만원, 도비 5억2,500만원, 시비 18억2,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기업유치 활동 강화의 투자유치 활동 전개 분야로 2,8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749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서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과 투자유치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24만원을 합하여 2,240만원, 공공운영비로 기업유치 홍보물 발송을 위한 등기 우편 요금 175만원, 행사운영비로 경남도 주관 투자 유치 설명회 참가를 위한 부스용 그래픽 제작과 부스 설치비용 200만원과 제3회 지역 투자 박람회 참가를 위한 홍보패널용 그래픽 제작과 홍보패널 제작 설치비용 100만원을 합하여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기반 조성 분야로 투자유치 기업 기반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개별 입지 유치 기업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지원에 따른 2억원과 민간 제안 산업 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 시설 조성 지원에 5억원 등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에 국비 24억5,000만원과 도비 5억2,500만원, 시비 5억2,500만원을 합하여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300만원과 231페이지 기본경비 5,024만원 합하여 5,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본경비로는 일반수용비 1,600만원과 급량비 672만원을 합한 2,270만원과 관내여비 1,920만원과 관외 여비 832만원 합한2752만원 합하여 5,02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 5억1,745만8,000원이며 공단조성 특별회계의 도로 등 시설물 정비 사업 부족 예산 지원을 위한 전출금 1억5,000만원과 세입 부분에 설명드린 지방 산업 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7,223만7,000원, 4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등 사업비 부족 예산 지원을 위한 전출금 2억7,000만원 농공 단지 공유 재산 사용료 2,225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 마치고 409페이지 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억7,944만2,000만원 합한 3억8,444만2,000만원이며 2009년 대비 1억14만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순 세계 잉여금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세외 수입은 공공 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예산인 순 세계 잉여금으로 1억4,000만원이고 전입금은 상평 산업 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5,000만원 산업 단지 내 공유 재산 사용료 7,223만7,000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은 공유재산사용료 760만7,000원과 410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95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3억8,444만2,000원입니다. 산업 단지 기반 시설 정비 분야는 1억5,555만2,000원으로서 그중 일반운영비는 산업단지 관리 초과 근무자 급량비 252만원, 여비는 선진 산업 단지 벤치마킹 및 우수 시책 도입비303만2,000원, 시설비는 상평 산업 단지 시설물 정비비 1억5,000만원입니다. 산업 단지 환경 정비 분야는 6,995만원으로 인건비는 산업단지 환경 정비 인부임 495만원과 일반운영비는 산업단지 환경 정비 임차료 450만원, 재료비는 산업단지 환경을 위한 제초제 및 작업용구 구입에 50만원, 시설비로는 전국체전을 위한 경관 정비 사업비로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구축 장비 유지보수 분야는 진주 상공회의소 위탁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2,8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2010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기업유치단이 실제적으로 우리 본 예산에 처음으로 넘어 오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나름대로는 기업유치에 관해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 작년도에 없었죠?

일부 기업통상과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인데 밑에 제3회 지역 투자 박람회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죠?

작년에도 투자박람회는 저희들이 참여는 했습니다.

참여는 하고 홍보 그래픽 제작 설치 관계는 처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항상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가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더 체계적이고 고급스러워야 된다. 왜냐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제작물을 가지고 나름대로 처음에 평가할 때 촌스럽거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그리했습니다만 투자 유치 홍보물자체가 아나운서도 서울에 있는 아나운서를 쓰고 멘트 내용을, 그리하고 전반적으로 특색있게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런 부분으로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왜냐 하면 이왕하면 201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유치를 시작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촌스럽거나 수준이하로 떨어진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밀렸다면 우리 진주시의 실제적인 생산 도시로서 잘못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기업 기반 시설 안 있습니까?

예.

그 위에 기업유치활동 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이것이 일괄적으로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

부서마다 다르죠?

예.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기업유치단의 실질적인 시책 업무가 많으려면 굉장히 많은데가 이 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단의 인원편성은 작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는 하려면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형식을 취했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밀린 부분 아닙니까?

시책추진비를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또 같이 배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모자라면 또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진짜 일을 해야 되는 부서는 실질적인 자금을 주어야 되고 그런데 기업 유치단은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위상이나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인 진주가 생산 도시에서 소비도시로 전환한 이 시점에 기업유치단 일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이 수반 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어디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디 기업체 가서 밥을 한 그릇 사야 되는데 시책추진비 1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 기업유치단 업무가 초라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과도 시책업무 추진이 많습니다만 우리 기업유치는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나아가서는 전국을 무대로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신 있게 실제 기업유치활동을 전국 단위로 하는데 요즘 돈 100만원 가지고 요즘 애들도 100만원 가지고 쓸 돈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내년에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한달 다니면 돈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개별 입지유치기업 기반 조성 사업해서 2,000만원 10개 업체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을 선정했습니까?

이것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정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농공 단지에 우리가 예년에 조그마한 소규모 농공 단지의 부대시설 불편 사항을 지원하던 그 사업비죠? 개별 입지에 들어 있는 회사를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기업이 유치될 때 개별 입지 들어갈 때 기반 시설 줄 것입니까?

저희들은 개별입지 기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공장을 건립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정말 이 분이 기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한 후에 그에 따른 진입로라든지 하수구 정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개별 입지로 들어 오는 업체에 기반 시설이 부족할 때 지원하는 지원 사업비다?

예, 그렇습니다.

한 업체당 2,000만원씩?

예.

꼭 이것이 2,000만원 더 들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것하는데 쓰는 것이고 밑에 보면 농공 단지조성 기반 시설비가 5억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금곡 기공식을 마쳤고 나동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에서 민간농공 단지 조성 들어 가는데 임대 이것이 사업이 다 됩니까?

그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금곡 농공 단지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하고 교량 부분은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동 케이디라든지 이반성 대교부분 그리고 2010년도 들어올 기업체 민간 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산업 단지 내에는 자기들이 어차피 해야 되지만 그리고 부지 매입은 자기들이 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시설비 부분 만큼은 시에서 기반 시설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땅이 지방도든 국도든 1차적으로는 금곡이고 2차는 나동이고 3차가 이반성 아닙니까?

예.

지방도에서 공단 들어가는 입구까지 쉽게 말해서 땅은 자기들이 다사죠? 개인 기업체에서 사는데 교량하고 하는데 이 돈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일차적으로 금곡은 해 주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거기는 해 주어야 되고…….

금곡은 기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나동까지 이 돈이 금곡은 안 들어갑니까?

금곡은 안 들어갑니다. 금곡에는 도비 2억까지 확보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돈으로 모자라거든요. 사실은요. 그 기업가들 보통 보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모든 혜택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 실제적으로 민간 농공 단지 우리 진주시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시가 땅을 부지를 해서 지금 현재 바이오 단지 실크 단지 여러 개 공단을 만들어서 할 것인데 자기들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하는데 이 5억으로 만약 금곡이라든지 나동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돈으로는 완벽히 다 될 수는 없죠?

지금 저희들은 현재 들어온 기업체 이 돈은 2010년도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반성 대교 부분하고 해서 5억 해 놨습니다. 지금 나동 케이디까지는 기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민간 농공 단지가 정말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니까 행정에서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특별 회계 411페이지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 국내여비에 선진 산업 단지 벤치마킹하고 우수 시책 도입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1개조로 해서 10번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실제로 이것은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부분에도 산업단지 관리를 잘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2009년도 활동하시면서 미처 못 가본데 다니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중에서 그런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추어야 됩니다. 대도시하고 우리하고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재10회면 금년에 활동 하시면서 나름대로 선정은 대충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전국에 우수 선진 산업 단지 벤치마킹 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10개 나갈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업유치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전국 단위로 특히 수도권 단위에 갔을 때 이 진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진주하고 수도권에서 보는 진주 입장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홍보 동영상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패널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수준 높게 정말 질적으로 지방 중소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기업유치단에서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이렇게 이것도 우리 진주시가 금곡이라든지 나동이라든지 이반성 같은 경우 진주시가 행정적인 앞으로 도로 교량 기반 시설 그 다음에 수도 이런 부분을 상하수도를 완벽하게 해 주었을 때 또 다른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두 개가 하려고 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행정에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좀더 과감하게 우리 기업유치단이 내부에서 이런 예산으로 활기차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만원, 우리 최임식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에 덧 붙여서 하겠습니다. 시설비 조금 전에 최임식 위원도 이야기 했는데 개별 입지 유치 기업 기반 시설하는데 10개 업체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 10개 업체에 2,000만원 지원 한다. 이 10개 업체에 하수구나 도로나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개별 농공 단지에도 기반시설이 도로나 기반 시설하는 부분에 미리 5억을 예측해서 해 놓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예측해서 한 금액하고 그것도 기반 시설입니다. 밑에도 5억하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위에 것은 개인이 계획 관리 지역에 소규모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 밑에 부분에는 민간산업 단지를 조성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개인이 관리 지역에 공장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는 개인 농공 단지나 산업 단지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금액이 미리 예측하는데 5억이라는 것은 적은 예측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내년에 2개 정도할 것이라고 보고…….

올해 몇 개 들어 왔습니까?

올해는 3개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금곡에 7억2,000만원하고 나동에 5억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 농공 단지를 하면 사실 우리 시에서 기반 시설 해 주면 한 공장에 약 5억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평균 잡아서,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한 예산서 기 때문에 많이 잡아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들어 가는 진입로 부분만 해 주기 때문에 부지도 자기 회사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는…….

부지는 자기들이 당연히 사야 되는데 우리 주된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만 우리가 시에서 해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 공사비입니다.

거의 공장들이 외곽 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도로 부분에 금액이 많이 요구 되는데 그래서 예측한 예산인데 적게 잡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특별회계에 보면 411페이지 보면 시설비해서 상평 산업 단지 시설물 정비해서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그 부분은 보도 정비하고 하수구 정비입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사실 금년에도 동에서 들어 와서 기 동에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소는 여기는 좀 포괄적입니다. 왜냐 하면 우수기가 되면 또 물이 안 빠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 동사무소에 장소한 두 서 너 군데는 보고 받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 인근 상평산업 단지 쪽에는 배수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것이 배수 처리조를 내년에 착공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내 체육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 그러면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목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넘어 갔다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그 예산 목이 돈이 많을 경우에는 그리하는 것이 맞는데 상평 산업 단지내에서는 수시로 가로등하나 고장 나도 해 달라하고 나무하나 넘어져도 치워 달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도나 하수구 정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가 아니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작년에 목을 정해서 해 놨더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전국 체전 대비해서 경관 정비 담장 도색해서 2,000만원 3개 노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전국 체전할 시 성화 봉송로 구간을 이번에 도체할 때 정비 못한 구간 일부 도시과에서 상평교에서 공단로터리 구간은 인도정비가 잘 되어있습니다만 그 외 부분 강변로 일부하고 그 다음에 33호선 구간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 하니까 강변 쪽은 이미 도색이나 다 되었다고 했는데…….

강변로 쪽에도 남강로에서 좌우측 일부 보이는 부분만 했습니다. 도체할 때에는 우리가 전국 체전 같으면 상평교에서 전체적으로 남강교까지 다 해야 되는데 도체할 때는 남강교에서 EN페이퍼 그쪽 부분하고 거기 한 4, 500미터 그 위에 쪽으로 4, 500미터 그렇게 했습니다. 하류 부분은 미처 다 못했습니다.

도색비가 2,000만원 3개 노선이면 많은 편이거든요.

도색을 저희들이 사실은 상평산업 단지에 담장 도색은 너무나 할 곳이 많습니다.

도색할 때 기존 담장된 부분들 왜냐 하면 구멍이난 부분들 떼워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리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서해 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권 지방 이전해서 35억이 편성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쓸 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SNS밸브가 정촌 산업 단지에 들어 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 예산도 미리 확보 안 해 놓으면 잘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억5,000만원을 국비를 확보 했고 그에 따른 부담 70%가 국비입니다. 35억 중에서 그리고 30% 중에서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기업이 올 것을 예상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지원이 됩니까?

거기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하고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는 60억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지 보조금이라든지 투자 보조금 고용 보조금을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촌 산업 단지에 있으면서 SNS 밸브가 곧 착공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예산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업에 들어갈 것입니까? 35억이?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봐 가면서…….

35억을 다 안 줄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밸브 거기는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업원이 현재로서는 300명 가까이 됩니다. 2013년경에는 약 1,000억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유망 업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24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업 유치단 총 예산이 지금 47억인데 우리 국비가 24억5,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24억5,000만원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의 노력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시도에도 시군에도 기업유치단 비슷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가 특별히 안 갈라져 있어도?

예.

그런데서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진주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상남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저희 진주시 밖에 없고 타 자치단체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해 보니까 크게 국비 지원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진주시에서 많이 받는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비 관계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임식 위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한달에 두 번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합해서 그렇는데 관내와 관외 구분이 되는데 한달에 한번 씩 꼴로 나가서 큰 성과가 있습니까? 자주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기업유치가 정말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 꼴 정도 나가서 무슨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한달에 대 여섯 번 나가도 될듯말듯한데 이런 것은 우리 최위원님이 지적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까?

저희들은 기업유치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조업 분야에 1,000대 기업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일일이 시장님 서한문까지 해서 기업투자에 대한의향을 묻습니다. 묻고, 전국에 있는 기업체를 일일이 모두 방문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의향을 던지는 업체를 우선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달에 한번은 너무 작습니다.

자주 얼마든지 갈 수있습니다. 저희들이 풀 여비도 활용하기 때문에 만약출장다니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국장님께서 어느 예산을 주든지간에 계속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어쨌든 오늘 힘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이 돈으로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주어 놓고 일을 제대로 하니 안 하니 따져도 따져야 되는데 돈도 이 만큼 주어 놓고 일을 안 한다. 해도 할 말은 변명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예산 확보를 잘하셔서 잘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우리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홍보동영상이라든지 팜프렛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주로 혁신 도시를 주축으로 해서사각 산업 밸트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개별 기업을 할 위치 적지 그런 부분 우리 진주시 그 부분에 관광 부분까지도 다 넣습니다. 넣어서 시디와 비피티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이번에는 안 되면 위원님들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저는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봅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를 들어 업체를 옮겼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득이 안 되면 안 옮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가 타지자체라든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장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 장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제도도 저희들이 그 홍보물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잘 기획을 해서 강조를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한 업체가 선정 되어서 이렇게 예산 지원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우리 이전이 몇 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업체가?

산업단지 말씀입니까?

수도권…….

SNS밸브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 공장 지을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지으면 가동은 언제쯤 하겠습니까?

가동은 2011년경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우리 총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 전체 금액이 6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을 유치를 해 보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더 국비 지원을 한다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35억을 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도 생각난 것이 우리가 수도권 업체가 우리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시책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그 업체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지방에 와서도 그 업체들이 이전을 해서 오히려 수도권에 있을 때 보다 더 활성화 되고 인원도 많이 쓰는 형태로 되어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기업을 10년이나 얼마 하다가 다른데로 옮겨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 놓고 넘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지역에 와서 한 5년 동안 기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는 안 되죠. 돈을 몇 십억 지원 해 주었는데 5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리면 안 되죠. 그런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짚어보고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앞으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서 또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도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약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매리트가 있어야만이 업체들도 이전할 것이고 그 부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합니다. 유치단 예산이 금년에 처음인데 전체 예산중에 유치단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볼 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울에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이런 것은 두 번 정도입니까? 지금 이 예산상에는?

예산상에는 두 번 정도 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도에서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경상남도 전체를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코엑스같은데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할 때는 도내 전체 시군간 그렇게 유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서 주관만 한다. 뿐이지 각 자치단체에 부스가 별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자기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없다?

자체적으로는 사실 많은 기업체를 모아서 시에서 하기는 역 부족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자체적으로도 한 번 해 볼 그런 의향은 단장님 혹여 가진 적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정촌 산업 단지나 사봉 산업 단지 현 규모로서는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저는 어떤 경남도에서 하는 두 번 정도 투자 유치설명회 참석하는 정도 아닙니까? 참석해서 시군별로 부스를 정해서 각자 노력하는 것 외는 없는데 자체적으로 힘든가 모르겠는데 도내도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이고 보통 유치를 시키려면 거기에 올라가는 직원은 우리 단장님입니까?

예,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그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도가 주최를 해서 이렇게 설명회 가지는데도 참가해서 단장님하고 직원이 가는 것은 좋은데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이런 기업 유치는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정말 큰 대기업과 역할을 해서 우리 진주시에 단 큰 기업을 하나라도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최고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항상 만약에 문을 두드려서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언제라도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일 시장님께서 엘지에 방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자경 명예 회장님 만나도록 그렇게…….

그리하셔도 좋겠지만 더 힘을 얻고 우리 시를 위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앞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년 본 예산은 없고 내년에 꼭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공 단지 조성하는 그 부분을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면 메모 잘 해 놨다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적인 기업이 유치되었을 때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지역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해 주면 지역 민원이라든지 또 지역의 왜냐 하면 전문성을 가진 회사는 이전해 오면서 다 옵니다만 그 외에 비전문성에 준하는 그런 고용에 있어서는 지역 일꾼들을 고용해야 되겠다 외지 사람 보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라할까 서로 협의 사항에 넣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의 젊은 일꾼들이 상당히 일자리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기업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진주시에 젊은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부분, 이 부분을 왜냐 하면 기업하면서 외지 사람 다 들어와 버리면 별 재미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강압이라고 할 정도로 고용 창출에도 신경을 써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건의를 한 번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 중에서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유치나 기업에 관해서 뭔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 1월달에 한번 건의를 해서 정말 기업유치에 정말 내가 일을 해보고 싶다 왜냐 하면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의욕적인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유치단에 이런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정말 전공한 사람들 나름대로 이런 기업유치에 뭔가 생각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진주시가 다른 시 군에서 하지 않는 그냥 통상적인 인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 이제는 공무원 사회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인사를 하니까 어디에 간다 이것 보다는 정말 내 전공이 이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 보고 싶다 일반 사기업체처럼 좀 전문성을 살린 공무원을 발굴할 것을 인사 부서에 건의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젊은 공무원들이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의욕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인사 발령장 하나 가지고 가서 일하는 것 보다 내가 뭔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두 배 세배 힘을 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공직 사회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단장님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말고 이것은 한번 분명히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일을 할 때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활달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30대 젊은 공무원들 능력있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이것을 능력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이 부분해 보세요. 유치단에서 처음 시도해 보세요. 한 번 해 보시면 진짜 아마 기업유치단이 활성화 되고 진짜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꼭 하시고 나거든 내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노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장님, 위원님들 정례회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예산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물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 채용 박람회는 금년 예산입니다만 신종플루 확산 우려 관계로 내년 2월달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은 시유 재산 대부료와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정기시장 사용료 6개 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지방 교부세 중에서 밑에 중간 쯤에 분권 교부세 공공 근로 사업 4억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국고 보조금 수입에서 밑에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청년 인턴십 추진 사업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사업 희망 근로 사업 등해서 29억4,900만원이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광역 지역 발전 특별 회계 보조금 중간에 지역경제과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동부시장 자유시장 일반성 시장 4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 봉안동 서부 시장내 공중 화장실 개축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 채용 박람회 시설 및 추진설치 희망 근로 사업 추진 시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세입 부분은 나중에 세출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설명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은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로서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담배소매업 및 대부업 서식 인쇄 진주 사랑 이용 상품권 경품 구입비 1,000만원이 진주 사랑 상품권 경품 구입은 진주 사랑 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와 구매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통 시장 비교 견학 차량 임차, 전통시장 쇼핑 카트 장바구니 제작 중앙시장, 자유시장 지하상가 등에 2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업 상생 발전 위원회 수당은 SSM 입점 관련 대비해서 2회 정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현수막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 고속 복사기 유지 관리 컬러 프린트 유지 관리는 주요 업무 보고서는 예년과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 역시 지역 경제 우편료 정기시장 상하수도 사용료 차 없는 거리 전기 요금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화재 보험료 전년 예산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전통시장 비교 견학은 2회에 걸쳐서 40명이 가도록 해 놨습니다. 1박 2일 정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은 진주 경제연구센터 운영 지원은 진주상공회의소 부설 기관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자상 거래 지원 센터를 운영했습니다만 내년 부터는 경제 연구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과 네트워크 구축 및 산업경제 성장 엔진 창출과 지역경제 관련 제반 문제를 산학련 협동 공공 연구팀을 구성해서 시정 시책 및 기업 경영 자료로 활용하도록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 담배 판매인 진주 조합에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서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행사 보조는 전통시장 상점가 특판 이벤트 행사 지원 연 2회해서4,00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 쇄단기 사무용 의자, 사무실 커텐 교체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는 도서 구입이고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이 1,000만원 되어서 7개소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없는 거리 유지 보수 각종 전기 소규모 보수 등해서 3,00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다음 문산 정기시장 확장 부지 매입은 현재 3필지 정도해서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에 5억 잡혀있습니다. 다음 자유시장 상가 노점상 정비입니다. 지금 자유시장 복개천 쪽에 하는데 4억원 그 다음에 봉안동 서부시장내 공중화장실 및 서부시장 배수로 정비 이것은 도비로서 재정지원 건의 사업과 도 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서 이것은 그 밑에 시설비가 중앙시장 아케이드가 지금5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 6억9,000만원 시비 4억6,000만원해서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전기가스 소방 시설 전기 승압 및 배선 교체하고 가스 설비를 전부 교체하는 것하고 화재 자동 감지기 스프링 쿨러 소방 설비 해서 5억원 잡혀 있습니다. 광특에서 3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부시장 화장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남여 화장실 구분하고 물탱크 그 다음에 대소변기 바닥 타일 교체 등 해서 광특에 4,800만원, 시비 3,200만원 해서 8,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성 장옥 리모델링 시장 노후화 시설 확장하고 그 다음에 피오티형 건축을 해서 한우 전문 판매장과 일정 이상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광특에서 7억원 그 다음 시비 4억8,000만원해서 12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위에 관련되는 시설 부대비가 총 29억3,000만원이 드는데 여기 0.36%해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현황 사업 업무 추진비가 각 사업별 해서 4,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역량 강화해서 한국 지역 진흥 재단 분담금,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지금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금 3년차입니다만 10개 마을해서2,000만원 씩 2억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관련 보호로 물가 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일반 행사 실비 보상은 물가모니터 지원 비교 견학 그 다음 상거래 질서 캠페인 참가 중식해서 19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물가안전 민간 단체 및 개인 시상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 수당이 3,4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는 물가 안정 참여 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500만원, 그 다음 소비자권익 보호해서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가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사무비는 정보지 구입 홍보 유인물 현수막 강사 수당 등 해서 33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료 그 밑에 소비자 상담 센터 민간인 보상은 YMCA와 YWCA에 소비자 단체에 2명해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 상담실 운영은 YMCA와 YWCA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 검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정기 검사 보수해서 계량기 정기 검사는 매년 2년 마다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연도에 그래서 금년에 안 했고 내년도에 검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기 검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보조 인부임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각 계량기 정기검사에 필요한 현수막 필증 차량 장비 검사비해서 1,7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중간에 안정적 에너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석유 품질 검사 운영비 290만원 그 다음에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전개에 72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 및 전기 시설 개선 사업은 밑에 시설비에 보면 가스 시설 개선 150세대 전기 시설 400세대해서 550세대 시설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은 밑에 아래 부분에 민간 자본 보조에 태양광 주택이 50가구 2억1,600만원, 도비 1억800만원, 시비 1억800만원, 태양열 주택 10가구에5,500만원인데 도비 2,790만원, 시비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경상대학 생명 과학 연구소 지열 냉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4억9,000만원, 도비 1억600만원, 시비 1억3,900만원 해서 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자리 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공공 근로 사업이 총 188명 분해서 18억9,5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 교부세가 4억3,900만원, 시비가 1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청년 인턴십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인턴십 사업은 금년에는 66명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3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자 훈련은 451페이지에 직업 실업자 훈련 및 수당이 62명이 6개월 해서 1억3,000만원, 국비 6,400만원, 시비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는 11월에 합니다만 채용박람회가 3,8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1,600만원 나머지는 운영비가 1,2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아래 부분에 희망 근로 사업 국고비 29억, 도비 3억3,800만원, 시비 3억6,500만원해서 36억5,3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73%, 재료비가 27%가 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희망 근로 사업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 운영비 재료비 시설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 위에 스레트 지붕 개량 재료비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만 한 동에670만원씩 20동이 되어서 1억3,4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는 기간 운영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추진비 해서 750만원, 기본 경비는 수용비 급여 등 9,900만원이 기본 경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지역 경제과 소관 설명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특별회계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지하상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2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14억4,200만원, 이자 수입이 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6억2,700만원해서 2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억9,100만원 중에서 세출은 일반운영비가6,000만원, 사무관리비 고객 대여용 유모차를 10대 정도해서 14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5,900만원되어있는데 이것은 공공 요금이 4,400만원, 그 다음 공기질 측정 검사비 소방 시설 정밀 점검해서 공공 요금이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장애인 리프트 설치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전국 체전과 다음 연도에 장애인 체전 소년 체전을 대비해서 지하상가도에 장애인 리프트를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방송 설비가 되겠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낡아서 계상했습니다.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하도 상가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지하 상가 개보수 및 연구 설계 용역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이 용역은 2007년도에 한국 건설 시험 연구소 진단 결과 2, 3년 안에 노후 시설 구조물 보강 등이 필요하다 해서 연구 용역하기위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바닥 청소용 차량 구입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기타 내부거래는 보전사업이 1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해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홍보물 제작해서 380만원 되어 있는데 주로캠페인하고 홍보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추석에는?

어깨띠하고 홍보물 만들고 플랭카드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캠페인은?

캠페인은 상점가 중앙시장하고 지하상가 자유시장 임원들 그 다음 우리 시해서 풍물단 앞세워서 한바퀴 돌면서 전통시장 이용 합시다 하고 한바퀴 돌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특히 추석하고 설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영회 자체에서 만이것을 사실 캠페인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나서서 자생 단체하고 간담회해서 진주사랑 상품권도 홍보를 하고 또 사거리 간선도로변 봉곡동이나 중앙로터리나 큰데서 중앙시장 뱅뱅돌 것이 아니라 큰 데서이런 대형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난해 시내 쪽에 풍물단 앞세워서 완전히 돌고 있습니다. 번영회하고 저희들 시하고 백 몇십명 나와서 대대적으로 합니다.

진주사랑 상품권 이용 홍보 경품 구입비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민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지금 진주사랑 상품권도 구입도 번영회에서 할 생각도 안 하는데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왜냐 하면 말 안 들으면 이런 예산 없고 전통 시장 쇼핑 카트 장바구니 제작도 있고 이벤트 행사 지원금도 있는데 말 안 들으면 줄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중앙시장하고 지하상가에 보면 상품권 구매 계획서 가져 와야 됩니다. 상품권 구매 계획서 안 가져오면 이것 전부 삭감 시켜야 됩니다. 말 안 듣는데 왜 줍니까? 예산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업무보고 때 유계현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 진주사랑 상품권을 시에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상인회에서 적극 나서야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더불어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사실 행정적인 뒷 받침을 해 주는데 자기들이 진주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할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의욕 자체도 없는데 이벤트 행사 한다고 지원해 주어야 되고 자기들은 행정에 따라 오지 않고 그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통 시장은 쇼핑카트 장바구니 올해 해 보니까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작년에는 200개 했지 않습니까?

앞에 놔 두고 자기들이 빌려주고 그래서 일반적인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같은데는 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조그마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개하고 내년에 200개하고 그러면 400개 놔둘 공간이 됩니까?

자유시장하고 지하상가 중앙 시장에 하는데…….

그러면 이 세 군데 나누어 줍니까?

예.

문제점은 없고요.

하다 보니까 일부 소실되거나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가져가 버리고…….

시범적으로 한 것이 잘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440페이지 보면 정기 시장 상하수도 사용료 3개 시장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문산시장, 일반시장, 대곡시장 그렇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화재보험료를 우리 행정에서 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보험료는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우리 조례가 있죠? 진주시 재래 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가 있죠?

예.

조례를 한 번 보니까 다른 것은 공용으로 사용하면 예산 편성 해 주어야 되는데 보험료는 찾을 래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지 건물주가 내야 됩니까?

공용주차장은 저희들이 소유이고 중앙시장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권자는 자기들 아닙니까?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일반 인건비라든지 자기들이 낸 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기료 누가 냅니까?

자기들이 냅니다.

화재 보험료를 건물주만 우리 것이다 뿐이지 모든 것은 자기들한테 위탁해서 다 해 주는데 이것이 좀 애매해서…….

보험료는 우리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은 위탁해서 자기들이 하는데…….

건물 관리자가 내는 것인지 사용자가 내는 것인지 일반적인 경우는 사용자가 낸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이 중간에 부수어지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선해 주어야 하고 전셋집 내어 주는 것도 예를 들어 그 집에 전세 사는 것은 다 임대료를 내지만…….

전세 들어가 부수어지면 건물주가 냅니까?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큰 방수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만 일반 상가를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가 화재 보험료가 안 내 주거든요. 본인이 점포주가 사용하는 사람이 화재보험료를 내거든요.

일반적인 공공시설물은 화재보험은 저희들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니까 조례에도 보험료는 내어야된다는 것이 명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계장님 그것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판 이벤트 행사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되어 있는데 2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중앙시장하고 지하상가하고 나누어줄 것입니까?

중앙시장, 자유시장, 지하상가 세 군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주사랑 상품권 구매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가져오면 이 예산은 가지만 우리 과장님은 그것 손에 안 넣으면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강력하게 이야기 하세요.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차없는 거리 유지 보수해서 3,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 용역 했지 않습니까?

예, 용역 주어 놓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올 것입니까?

금년 12월말에 나옵니다.

내년 1월달에 나옵니까?

예, 이 차 없는 거리 정비 사업권은 2011년도나 되어야 됩니다. 용역된 결과 나와서 사업이 투입 되는 것은 이 관계는 내년도에 안에 보면 볼라드나 보도 블럭이나 그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로데오 거리를 용역해서 했는데 댐질하는 그런 예산은 하지 말고 정당한 예산을 들여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리해야 되지 이 3,000만원으로 인도만하고 말 것입니까?

중간중간에 그게 하는 것은 몇 억하는데 중간중간에 수선 조금 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할 것이라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일부 부분적으로 댐질하는 그 예산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이 예산은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부분 정비하는 것이고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몇 십억 들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자유시장 상가 노점상 정비 이 부분은 돔식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계를 잘해서 미관상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보면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000만원씩 해서 10개 3년 째되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희망 근로가 사업이 없으면 괜찮은데 희망 근로 각동마다 희망 근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빛이 안 납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새마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망 근로 사업은 그야말로 노임 살포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생산적인 사업으로 옮기자는 것이고 이 사업은 특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할 때 평가 항목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 얼마 하느냐 그리해서 하고 나서 평가 해서…….

우리 진주시가 전국 7개 중소 도시 육성 시범 도시로 지정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빛을 잃을 때가 되었어요. 왜냐 하면 희망 근로 사업이 없으면 하면 되는데 이 웬만한 동네 사업들은 희망 근로자들이 사업을 다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2,000만원이라는 것이 큰 사업은 못 합니다. 자그마한 사업들 희망 근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지는 참 좋았는데 희망 근로 사업이 있음으로서 대부분 희망 근로하는 노력비를 인건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빛을 잃어가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회계 48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지하도 상가 개보수 사업 연구 설계 용역비 되어있습니다.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상가 안 했습니다. 지하도 상가입니다.

지하도에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오폐수 문제가 있다 어떻게 알고 업무 보고할 때 했습니까?

정밀 안전 진단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한국 건설 시험 연구소에 의뢰해서 했는데 그 결과에 향후 2, 3년 안에 구조물 보강 노후 시설 교체 이런 것을 안 하면 건물 구조면에 이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연구 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2011년 5월 23일까지 현재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2008년 5월 23일까지 20년간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던 업주들이 강력하게 데모해서 3년을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계약을, 그것이 2011년 5월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끝나면 끝난 이후에 연구 용역을 해서 임대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다시 리모델링하든지 재정비하든지 그런 계획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서 그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1억5,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꼭 할이유가 없겠네요? 2011년 5월이 되면…….

그래서 내년에 해 주어야…….

2011년 5월달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11년 5월달에 끝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점포를 비워져야만이 이것을 개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정비를 하고 해야 될 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죠.

개보수 사업중에 연구 설계 용역비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7년도 4월, 5월에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안전 진단을 했는데 진단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안전진단만 한 것이고 안전 진단 한 결과 향후 2, 3년 후에 다시 재정비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전 진단할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둥에 문제가 있다 배관에 문제가 있다 교체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취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계약 기간이 2011년 5월에 끝나니까 문제 일어나는 부분을 돌출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주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새로 리모델링 하든지 개보수해서…….

리모델링하는 설계 용역비 다하면 되는데 개보수 사업 연구 설계 용역비 다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은 개보수가 되는데 리모델링이 되느냐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해서 바닥 청소용 차량등록비 해서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청소할 차량입니까?

지하도 상가에 예를 들어 서울 같은데 가서보면 인천공항이나 국제공항에 가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 청소하는 것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 그런 탑승식 청소 차량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사람이 밀고 다니는 것인데 밀고 안 하고 사람이 타고 가면서 청소하는 그런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하상가 우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계약 기간이 안 끝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전체적인 것을 할 때 정비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물론 그 시점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 것이니까 청소하는 부분을 사실 때는 늦습니다. 요즘도 밀고 다니는 것 엄청나게 힘듭니다. 한번 씩 타고…….

번영회에서 청소비 받지 않습니까? 상점가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있죠?

자기들 운영해서 하는 것이 있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설추석 명절에 전통시장 캠페인 전개는 우리가 하죠. 시 주관으로?

우리하고 같이 번영회에서 같이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혹여 어깨띠 단가가 5,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국비 사업 같은데 제가 수량에 별 관계없이 2,000원 내지 3,000원에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것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도 우리 시에서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고객 유치나 여러 가지 봐서 활성화는 좋은데 고객 유치 측면에서는 번영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시에서 주관해서 상품권 발행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정말 재래시장이 어렵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상품권도 발행하게 하고 이벤트 행사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근본적으로 손 아예 떼버리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시장 자기들 스스로 해야지 왜 시에게 자기들장사인데 도와 주느냐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정말 못 사는 서민들의 시장이다 그것을 활성화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계도에 잡혔는데 자기들이 해야 되지…….

상품권도 저희들이 금년에 발행해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십 몇 년 된 지역도 있고 저희들은 금년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바짝 몇 년 동안은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 기간 까지는 경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됩니다.

밑에 청소년 경제 교류하고 교재라든지 이것이 내년에 처음 있습니까? 올해 시행하는 것입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방학 기간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진주 경제 연구 센터 운영비 지원 전년도 없던 1억이 추가로 내년에 요구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이것은 진주 상공회의소에서 부설로 해서 금년까지는 전자상거래 지원 센터를 지금 옛날 4,000만원 씩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만 했는데 경제 연구적인 측면에서 경제관련 제반 문제를 도출하고 또 공동 연구하고 시정 시책 및 기업 경영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이니까 우리 부담이 좀 전체 얼마드는데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지원해 준다…….

전체는 상공회의소에서 이것은 5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1억만하고 그 다음 진주 상거래 지원 센터 전액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1억만 예산 편성 해 놨습니다.

전에 이야기한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전통 시장 상점가 특판 이벤트 이것도 아까 상품권 구입과 마찬가지인데 이벤트에 그렇게 과다 이것이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중앙시장 중앙 지하도 상가 자유시장…….

내년도에 지하상가가 들어갑니까?

지하상가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실제 행사를 하다보니까 작품 구입해서 준다든지 연예인을 초청해서 과다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벤트 행사에…….

이벤트 행사에 사실 상품 좀 안 주고 또 그 나마 일류 가수 데려 오기는 그렇고 이류 삼류 가수 안 오면 사람들 안 모아집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 열린 음악회도 많이 합니다만 열린음악회 때 일류 가수 안 오고 삼류가수 오면 관중 안 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조그마한 괜찮은 연예인오고 그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문산 정기 시장 확장 부지 매입 이것은 문산천 확장에 따른 편입 부지가 들어가서 부족된 것을 지금 매입하는 것입니까?

예.

대강 면적은 어느 정도…….

그것이 다 하면 전체 180여평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고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하면 약 10억 정도 소요 되는데 그 안에 우선 들어 있는 3필지 정도 하고 지장물 하면 약 5억 정도 됩니다.

문산천에 들어갈 때는 140평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생긴 것이 옆에 맞추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문산 시장 활성화 계획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 부지하고 합해서 계획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거기에 마트식이 필요하냐 안 하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그나마 살려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마트식도 필요 안 하냐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일단 마트식은 그런 것 하려면 국도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지는 확보 되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노인 소비자 교육전문 강사 수당은 올해 처음입니까?

계속했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데 노인들…….

446페이지 계량기 정기 검사기구 운반 차량 임차는 내년에 처음한 것이죠?

정기 검사가 2년마다 한번 씩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합니다.

짝수에 합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없었던 경비들이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수는 어떻게 35일입니까? 정기 검사 기간은 몇 일이 소요 됩니까?

2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450페이지 아까 청년 인턴십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되어있는데 금년에는 66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금년에는 66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총 공무원 정원의 2%, 2%해서 금년에 했습니다만 내년에 33명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조금 증액된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추경에 들어 갔거든요. 금년에는 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우리 여기서도 스레트 지붕을 개량합니까?

희망 근로 451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희망근로 사업 추진 거기에 총 36억5,300만원인데 거기에 인건비가 26억7,700만원이고 재료비가 9억7,600만원인데 그 재료비 안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희망 근로 사업비 안에 지붕 개량을 20동해라 해서 그 경비를 자료비로 해서 시설비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지는…….

금년에 20농가를 했는데 읍면 지역에 한동씩 하고 3개면에는 2동씩 하고 그리 했습니다.

건축과에 또 30동 되어 있던데…….

이것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이 내려 와서 건축과에 위탁해서 하라 했고 내년에는 건축과에 30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그 다음에 지금 7,000여만원이 국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예산에 수정 예산에 들어올 것인가 아직 안 들어 왔는데 금년에 그것이 스레트 사업을 하면서 희망 근로 사업비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조금 지원해 주겠다 해서 7,000만원 내려 와서 그것도 명시 이월되어 있어서 수정 예산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질의된 부분도 있고 한데 전통시장 비교견학 차량 임차료 안 있습니까? 뒤에 보면 전통시장 비교 견학이라고 해서11만원 해서 880만원되어 있는데 참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재래 시장에 관계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하면서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재래 시장 중앙 시장을 비롯한 우리 재래 시장 상인들도 생각의 전환이 와야 될 시점이거든요. 아직도 지금 현재 지금 본 위원이 4년째 우리 상임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단 10%라도 정말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의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전반적인 예산 부분에 보면 변함이 없고 또 예를 들어 만약 시에서 전통시장 차량 지원을 해 주면 여기 비교 견학가는데 경비를 일인당 11만원이죠?

예.

이것을 왜 주어야 됩니까? 자기들이 시에서 차 내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왜냐 하면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금년 상반기까지가 우리 상임위에서 전국에 재래시장 잘 된 곳을 직접 가서 시장 번영회 회장들한테 설명도 듣고 해 보니까 진주만큼 재래 시장 상인들이 후퇴된데가 없어요. 다른데는 실제 지금 행정하고 시장 번영회회원들하고 많이 합의 일치가 되니까 정말 우리 특색있는 재래시장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주 재래시장 번영회 임원들같은 경우는 아직도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마움도 못 느낍니다. 사실은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 10을 주면 재래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도 10이상 정도 내어서 같이 되어야 이것이 활성화되고 일이 발전이 있을것인데 진주만 하여튼 전국에 몇십개 다녀 봤지만 사실 진주만 지금 보면 시장 번영회 회원들의 생각은 완전히 퇴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의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재래시장 부분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완전히 이것은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미워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발상의 자체를 고쳐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니까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차를 2대나 내어 주었다 그러면 자기들은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 중앙시장이다, 자유시장이다, 시장 번영회를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어야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경비까지 줍니까? 우리 과장님 안타깝죠. 한 마디로,

간사님 유계현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실 때 기금 조성 관계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도 안 주어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방금 최 위원님 말씀에 100%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들어서 앞에도 잘해 왔습니다만 진짜 많이 상인들이 달라졌습니다. 내년 되면 정말 말랑망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상품권 오죽 했으면 냉장고 등 우리 10여종 경품을 하는데 비교 견학 가는데 차량 임대를 해 준다 또 하루 일당을 준다. 이것은 자기가 행정 보고 이만큼 하려고 하니까 차라도 한 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될 입장인데 차 주고 일당 주고 왜 그리 해야 됩니까? 안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쇼핑카트기 지금 현재 중앙 시장을 근간에 가 봤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재보험 관계 정철규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적인 논리하고 안 맞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임대하면 그 임차인이 보험과 예를 들어 유리가 깨어지든 도색을 하든 예를 들어 임차인이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를 해 주는 기간에는 그 돈을 받고 일단 임대를 해주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는 것인데 어쨌든 이 화재 보험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바르게 할 것은 발라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 조례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임대료를 받지 않느냐 했는데 임대료는 사용에 관한 임대이지 그 건물에 우리가 화재 보험료를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 통념상 또 실질적으로 볼 때 이 화재 보험료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는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시가 화재 보험 넣어주고 기껏 해야 사용료 받고 임대료 받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특별회계보면 세출에 아까 청소 차량 구입하고 맞물리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이 임대가 2011년 5월 30일자로 끝이 나고 나면 우리 진주시가 정말 지하 상가가 명품 지하 상가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뭔가 만들어 주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쪽에는 이해가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상인들의 인식 전환. 이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리고 전통 시장 요즘 KBS나 여기에서 보면 특판이벤트를 하는데 지난 번에 우리 추경 때도 이야기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것은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맞물려서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위원들이 별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민간 경상보조에 진주 경제 연구 센터 운영 지원 이것 진주시가 제안한 것입니까? 상공회의소가 제안한 것입니까?

이것은 전자 상거래 지원 센터를 지금까지 운영 해 왔습니다. 같이 이야기 하다가 맞물려서 같이 연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요?

상공회의소도 적극적으로 지원 해 달라 했고 저희들도 전자상거래는 좀 이제는 경제와 관련된 것을 해야 되지 상거래 특정한 부분만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료를 지원 계획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한 마디로 기가 찹니다. 솔찍히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아직 상세한 보고도 안 받았고 일단 한 번 우리 집행부 측 의견을 듣겠다 했는데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5억이 필요한데 시비가 4억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00만원이고 그리고 연구 위원, 대학 교수, 관료, 기업인, 경제 전문가 해서 30명 내외, 연구 조직은 센터장과 운영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진주시가 실크 한국 견직 연구원도 제대로 지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립 배경에 보면 글로벌 경쟁시대 확보 남해안 썬밸트, 서부 지역 산업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이렇는데 명색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발상한다는 자체가 아주 잘못되었어요. 차라리 진주시가 5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 용역을 주어서 정말 이런 종합적인 경제센터입니다. 종합적인 연구 기관을 만든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과연 종합적으로 각 단위별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실크든, 바이오든 지역 경제활성화 또 우리 차 없는 거리 그 쪽 부분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시의 돈이 눈먼 돈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발상하는 자체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상공회의소에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갑작스럽게 생긴 그 다음 지역 현안 문제 보면 물류 허브, 기술 혁신, 마케팅 여기 보면 지역 사랑 바이오 실크 농산물 특화산업 농산물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 의료 생명, 의료 생명 같은 것은 우리 진주시가 안 합니다. 실제 바이오 단지하고 우리 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버 산업 되어 있는데 기업 지역 산업 육성에 이것은 진짜 나열식 우리가 아무리 실제로 지금 진주시에 돈을 그리 한다지만 상당히 불쾌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것 진주시가 4억5,000만원 출연하고 상공회의소 5,000만원 뭐 할 것입니까? 5억으로 차라리 하지, 정말 우리 진주시가 필요하다면, 과장님, 이 예산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상공 회의소를 우리 진주시에서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직접 다 못하는 예를 들어 아침 조찬 간담회를 해서 유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조찬 간담회 겸해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이런 측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과장님, 상공회의소 단체라는 것은 실제 경제권을 가진 기업 경제인들의 모임입니다. 자기 권익과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부분도 우리 진주시가 행정적으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다방면으로 여러 각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공회의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아까 예를 들어 포럼이라든지 지역 이런 것을 통해서 진주시에 자기들 자체 연구 예산으로 또 우리 진주시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아이템을 넘겨 주어야죠. 우리가 왜 출연을 합니까? 이것은 저는 상당히 발상의 문제가 있다. 진주시가 재정이 충분하면 몰라도, 그 다음에 또 5억인데 여기에 총 예산에 5억 요구해 놨는데 여기 1억 얹어 놨습니다. 1억으로 뒤에 보면 연구 용역하고 보고서 발간하고 경제 저널해서 전부 지금 포럼 행사비 하고 되어 있는데 1억에 대해서 아주 기초 자료거든요. 그러면 이 1억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억 예산이 승인 난다 하더라도 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전시 행정 차원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연구 용역비 이것으로 국내 유수한 연구 기관에 줄 것 같습니까? 또 자체입니다. 또 지역 대학입니다. 지역 대학이면 뻔 합니다. 지난 번에 용역 보고서 받으면서 얼마나 허무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것 보다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이제 기업인들이 협조 받은 것만큼 행정에다가 좋은 이런 연구를 아이템을 주어야 될 입장이지 진주시의 돈으로 이렇게 한다는 발상은 차라리 진주시가 하죠. 왜 상공회의소가 합니까? 진주시가 이런 용역 주어서 하지, 하여튼 그 다음에 1억으로는 어렵지 않느냐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너무 졸속 행정입니다.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442페이지에 자유 시장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실제 중앙시장 보다 자유시장을 최우선 두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진주시를 현재 업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중앙시장은 안 가도 자유시장은 봅니다. 의회 쪽에서 보든 지나가면서 보든 보는데 실제 우리 진주시청하고 자유시장하고는 너무 바란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물론 자유시장 상인들이 인식이 늦어서 중앙 시장 보다 혜택이 늦습니다만 내년 전국 체전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자유시장 노점 정비에 4억하고, 이 4억 안에 얼마입니까? 자유시장이 4억이고 그 다음 자유시장 공동 전기 가스 소방 설비 교체 부분이 5억이 들어 있는데 마침 예산이 들어 있어서 다행인데 지금 현재 우리 중앙 배수구 쪽으로 노점상들이 이것을 아까 정철규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은 외벽을 도색을 해서 정말전국 체전에 어쨌든 우리 진주시청에 여러 수 천명이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오히려 중앙시장 보다 중앙시장은 근본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특수하게 시장 마케팅이나 시장 쪽의 가는 손님 외는 우리 진주 시민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외적으로나 볼 때 손쉽게 접할 부분이 우리 자유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허용 한다면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자유시장은 반듯하게 바로 세워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청 건물하고 자유시장하고는 너무 바란스가 안 맞아요. 어쨌든 안에 제품이 비싸고 싸고 제품 질이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외부의 사람들이 전국 체전에왔을 때 시청 건물이 이렇게 반듯하고 멋있게 잘 되어 있는데 자유시장 보면 완전 시골 군 단위 재래시장 아닙니까! 좀 노후된 것은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유시장을 완전히 현대화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부족하다면 자유시장만큼 중앙시장이 늦더라도 자유시장은 반듯하게 해서 외부에서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줘야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지금 서부시장 있고 하지만 지금 저것은 하루 아침에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저 문제도 저희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 서부시장도 근본적으로 그 상인들 가진 자들의 횡포입니다. 가진자들이 내어 놨으면 서부시장 저리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유 시장은 바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448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태양광 주택하고 태양열 주택하고 이것이 수요하고 공급하고 어떻습니까?

공급이 훨씬 부족합니다.

공급이부족하죠?

예.

그러면 이것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태양열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금년이 처음입니까?

예, 지금까지 태양열은 지원이 없었는데 2010년부터 처음으로…….

그런데 이것이 도.시비인데 이것이 국비 지원은 안 되는 것입니까?

국비지원은 됩니다.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에너지 관리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위탁을 해서 넘어갑니까?

예, 한 동에…….

그러면 에너지 관리 공단은 도비로 쳐 줍니까?

국비로 합니다.

국비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비는 우리한테 안 내려 오고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요와 공급 때문에 이것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확대할 여력이 없습니까?

그것이 태양광 예를 들어 한 가정에 3킬로와트가 있으면 보통 2,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60% 그러면 1,300만원 지원이 되어 지고 도비, 시비에서 20%, 430만원 자부담이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에서 430만원, 도비 215만원, 시비 21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60%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 주고 싶어도 저희들도 벅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이 이상하기 더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물었던 것이 수요는 많을 것이고 공급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바란스가 안 맞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수요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나면 바로 인터넷에 에너지관리 공단으로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자하고 컨소시엄형태로 해서 신청합니다. 신청된 대로 그리해서 합니다.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 근로 부분에 내년에 지금현재 금년하고 내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금년에 30%정도됩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30%밖에 안돼요?

예, 30%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 121억8,000만원 당초에 그리 했는데 내년에는 36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선정을 철저히 해도 되겠네요?

기초생계비 120%재산의 1억3,500만원 그 바운드리 안에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질의하는 의도가 이제 계속가면서 금년에 첫 해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 이 사업을 하고도 일선 지역에 가면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대비 30%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사람이 없으면 없는대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만큼 융통성을 두다 보니까 이 만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통장에 몇 억 있고 진짜 등따시고 배부른 사람들 들어오고 하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빽줄이라고 이것이 무슨 빽줄로 일하러 나가는 것인 줄 알고 지역에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이것이 정부 시책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정부가 돈을 공짜로 못 주니까 쉽게 말해서 나와서 일이라도 하고 생계비를 도우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설사 앞으로 읍면동도 이것을 물론 인구비례도 있지만 인구 비례 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 법적으로 진주시가 중앙 정부로부터 1순위 지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 지침에 읍면동 37개에 총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 맞추어서 프로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이죠? 그렇게 지역 특화 사업이 가능한 지역 정말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데는 어떤문제가 있느냐 예를들어 진주 도동 사람이 반성가서 일을 해야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송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힘들더라도 이 부분은 진짜 지역에 필요한 그 숫자하고 지역에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잘라버리세요. 이것이 한 두 사람이 융통성을 부리고 나면 예를 들어 일선 읍면동에는 10명 나왔다 우리 동에는 아무리 맞추어도 8명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읍면동장들은 욕심이 납니다. 한 두 사람 더 넣으려고 한 두 사람 조금 바꾸어 넣고 나면 이 화살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무과 주무계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도록 7명이다, 우리 지역은 8명밖에 안 된다. 다 하면 딱 8명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다른 읍면동에 배치시켜 주어야 됩니다. 절대 이것은 갈라 먹기 하지 마십시오. 편법이 악법이 되고 결국 이것이 행정공무원들이 여기에 본의 아니게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관리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진짜 하십시오.

그래서 금년에는 강제 배분된 것이 있는데 내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저소득층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한, 딱 해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행정에서 욕을 얻어 먹는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은 우리 그리고 희망 근로 행안부에 결정 안 났습니까?

예, 안 났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어려운 가운데 좋은 것이 되었으니까 하여튼 내년에도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희망근로안에 스레트 지붕 개량 사업이 과장님 스레트 철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희망 근로가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환경 관련 업체에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석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한 동에 320만원인가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은 우리 희망 근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물론 이것이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스레트 지붕 개량 사업은 희망 근로 사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석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주도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예산이 수반 됩니다. 정부가 지금 희망 근로 사업을 주는 목적하고 위배됩니다.

행안부에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것은 탁상 행정입니다. 스레트 지붕 하나 뜯어내는데 돈이 얼마인 지 압니까? 그 스레트 지붕 뜯어내는 돈으로 희망 근로 10사람이 아마 5사람이 몇 달 벌어먹습니다. 이것은 혹시 우리 과장님이 담당계장하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우리 지역민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줍니다.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면 이것은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중앙 정부가 생각할 때는 행안부에 직원들은 분명히 스레트 관계가 석면으로 해서 환경에도 안 좋다는 것까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들은 현장에서 뛰니까 내용을 아니까 우리도 옛날에 스레트 위에 돼지 삼겹살 안 구워 먹었습니까? 얼마나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순 독약이 들었다는데 그리해도 지금 안 죽고 사는데 지금현재 그 사람들 아직도 못 느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시골에 가면 스레트 지붕 철거 하는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하는 것 같애요. 행안부에서 발상한 것이 새마을 사업, 옛날에 초가집을 스레트로 만들고 양철집을 이렇게 만들고 한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중앙 정부의 탁상공론입니다. 이칸 오두막집 한 채 뜯으면 돈 얼마인지 오늘 도로과 한 번 물어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지금도 우리 지역에 집을 못 뜯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이것은 만약 이 부분을 사업을 꼭 넣어야 되는 사업비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스레트 관련 지붕 예산은 제외 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더 우리 진주시의 저소득층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겨울에 돈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지 희망 근로가 할 사업 아닙니다. 희망 근로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이것을 희망 근로하는 사람한테 지붕 올라가서 스레트 어떻게 뜯습니까? 전부 마스크 쓰고 석면 정리하려면 얼마나 엄격한데요. 그것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침에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철거하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환경계에 맞도록 해서 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안 뜯습니다. 기술 업체에서 뜯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스레트 지붕 개량 사업을 하려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환경 관련으로 그 엄격한 것을 왜 희망 근로에 넣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이것을 왜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하듯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20년, 30년 전에 새마을 뜯어서 스레트에 나무에 고기 구워 먹고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왜 희망 근로 사업에 사람 인적, 사람한테 주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어쨌든 반찬값이라도 하라고 주는 사업을 왜 엄격한 이런 것은 우리 중앙 정부에 올려 보세요.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올려 보세요.

저희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행안부하고…….

석면하고 이야기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참 중앙 정부 앉아서 그 고급 머리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샘플로 하나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돌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중에 환경 관련해서 문제점하고 관계 자료하고 받아서 명백히 하세요. 소신 있게,

그래서 시행은 건축과에서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하세요. 그리고 특별회계 고객 대여용 유모차 이것이 필요다고 합니까?

예, 밑에 내려 와서…….

지하상가의 건의 사항입니까?

예, 거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엄마들이 유모차 안 가지고 다닙니까?

물론 다 가져 오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계단에 내려 가서…….

애를 업고 안 내려 옵니까?

업고 내려 오죠.

애를 요즘 엄마들이 기계를 하는데…….

그런데 엄마들이 차에다 싣고 와서 하면 되는데 중앙 차고지에 차를 넣어 놓고 애만 업고 내려 오는데 업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놔두고 엄마는 차를 타고 간다 이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애 봐 주는 데가 있으면 좋을 것인데요. 그리고 중앙지하도 상가 연구 용역비가 지난번에 우리가 중앙 시장에 안전 진단이 1억인가 했지 않습니까? 487페이지 1억5,000만원 용역비…….

예.

이 용역비 관계도 정철규 위원 질의 했는데 그것이 아마 2011년도 5월말부로 우리 진주시가 인수를 하고 나면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개보수이고 미국말로 리모델링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어쨌든 안전 진단에 그 당시에 우리 보고서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용역 안전 진단한 것 보면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11년도까지는 쓸 것 아닙니까?

예.

쓰고 나면 진주시가 이것을 받고 나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그당시 같이 나왔거든요. 모형이 일본에 어느 시에 지하상가도 나오고 상당히 용역자료가 잘 나와 있던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아마 우리 진주시 생기고 나서 용역비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어떤 면에서는 시기상조입니다. 물론 내년에 용역비 되어서 내년에 용역마치고 준비 해 놨다가 2011년도 본 예산 넣어서 하면 맞아요. 맞는데, 5월 30일자 진주시가 인수를 할 것 아닙니까? 해서 전면적으로 개보수 관계가 되어야하는데 아까 바닥 청소용 차량 구입 이것 자체적으로 자기들 청소해서 또 청소 인력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지하상가는 우리 진주시가 2011년도 5월말부로 인수를 해서 전체 개보수를 해서 이런 모든 장비가 현대화된 장비가 투입되는 것이 좋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지금 현재 재래시장 관계 해서 예산 확보하고 하면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행정만 발버둥 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장 상인들도 가진자들도 이제 정말 시장상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협조를 하는데 가진자들이 점포를 4개, 5개 가진 사람들 때문에 지금 중앙 시장도 현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서부시장도 안 되는 이유가 그중에 하나이고 우리 자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발버둥치고 우리 지금 현재 현지에 있는 실제 자기들이 생계가 달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느긋한 상당히 괴리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슬기롭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고 여기 예산 부분에서 또 어떻게 되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고 잘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상인들의 인식 전환은 전라도 광주라든지 서문시장에 번영회장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놀랬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것 보고 대전하고 서 너 군데 봤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진주시에 입만가지고 번영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입만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재래시장에 상인들도 전체적으로 생각의 전환이 와야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것이 손발이 맞아야 맞장구를 쳐야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계속해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뒤에서 뜯어 먹을 생각만하고 있으니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하고 이벤트 이런 것은 이런 것을 해 주어야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나 그 다음에 광특 회계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점수에 안 나오면 물론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100%동의 하는데 이런 행사를 안하면 점수 관리에 안 되어서 분권 교부세나 광특의 돈을 많이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양면성이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상인들차량 임대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하루 일당 11만원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적 사업을 통해서 분권 교부세라든지 예산이 같이…….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벤트 행사를 얼마나 했느냐 그 다음에 상인들 교육을 얼마나 시켰느냐 이런 것이 전부 같이 맞물려 들어 갑니다. 의식 전환 교육이라든지…….

상인들 대 학운영이라든지 각종 선진지 견학…….

교육 관계 이벤트 전부 종합 채점해서 그 점수가 나와야…….

그러면 이것은 지식 경제부입니까? 행안부입니까?

중소기업청입니다.

나중에 거기 연관된 것 예산에 무엇이 포함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은 집행부를 많이 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페이지가 작다 보니까 중복 질의가 많이 있으니까 질의하는 포인트는 다 틀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142페이지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임대료 수입해서 1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예.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수의 계약을 하는데…….

금년 4월부터 처음으로 위탁해서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2009년 4월 1일부로 해서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했습니다. 하면서, 지난 2, 3년 동안 수익 지출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금년하고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70만원 정도 올라 왔는데 요즘에는 100만원 이상 안 올라 옵니까? 수입이?

그것은 나중에 분석해 놓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료 수입이 사실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자기들이 위탁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수백억을 투자해 놨습니다. 이 자체가 번영회 수익 사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적당한 자기들 노력의 대가는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돈을 남겨서 여기서 수입을 보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정할 때 우리 의회하고의논해서 내년에는 좀 타당성이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합니다.

임대 책정할 때는 충분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439페이지에 진주사랑 상품권 이용 업무 경품 구입, 전통시장 비교 견학 전통 시장 쇼핑 카트 제작,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위원 수당 되어 있는데 상품권 같은 것은 올해 2억 정도 팔렸는데 지금 이렇게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 되어 지고 내년에도 아마 2억 드는 안 올라갈 것인데 예측 컨데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냉장고 이렇게 해서 경품을 주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비교 견학 차량 임차료 해서 80만원해서 1박 2일 되어 있고 그것도 연 2회해서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아까 방금도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사실 전통시장이 발전은 해야 됩니다. 상인들 의식 전환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조금 아마 전통 시장에 대해서 우리과만 아니고 진주시 전체를 뽑으면 수십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1년에 이런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용역에 포함 시켜 봐야 됩니다. 여기는 또 전통 시장 비교 견학해서 40명 11만원 2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경제 연구 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5억을 신청했으면 5억을 다 주고 제대로 운영을 하시든지 1억을 주어서 어떻게 운영하라는 뜻인지 이것은 정말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특판 이벤트 행사지원 4,000만원 이것은 아까 3개 시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추경에 2,000만원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때 2,000만원 올라 왔죠?

예.

전반기에도 2,000만원 올라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기 2,000만원, 하반기 2,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개 시장에 그리 나갔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3개 시장에 중앙시장, 중앙지하도상가하고 자유시장해서 하는데…….

저번에 추석할 때 2,000만원은 어디어디 나간 것입니까? 그때 추경에 올라온 것…….

이것 추석 설.명절 전후해서 합니다.

중앙시장 하나만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유시장도 했습니다.

3개같이 했습니까?

예.

그때 설명할 때는 준비하고 할 때는 중앙시장만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하실 때 한 군데만 하느냐 해서 나누어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물가 안정 유공 민간단체 및 개인 시상 되어 있는데 물가안정 유공 민간단체라는 것이 무슨 단체입니까?

서비스 관련 단체입니다. 물가 안정 서비스 관련 단체입니다. 이미용 업소 또 목욕탕 협회 이런 음식업지부 이렇게 물가 관련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물가를 올리지 않도록 하는 기여하는 단체 2개 단체 또 거기에 관련된 개인 요즘은 부상품을 못 주기 때문에 상패를 주기 때문에 그 밑에 10만원해서 상패한 개 3명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물가 안정 참여 업소 인센티브 제공 되어 있는데 참여 업소는 식당 같은 것을 이야기 합니까?

예, 식당 같은데 말합니다.

이것을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물가 음식값 올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음식값 안 올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데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사서 25개 씩 줍니다.

올리면 손님이 안 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홍보적인 측면 이죠. 사실 돈으로 치면 한 업소에 얼마 안 됩니다. 돈 1만원 정도 치는데…….

계량기 정기 검사해서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계량기 검사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6,30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얼마 안 되는데 올해는 많이 늘었네요?

그것이 2년 마다 한번 씩 정기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예산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소 때 수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 단속하고 나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일자리 창출에 전년도 보다 예산이 배가 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해에는 희망근로나 행정 인턴이나 하는 것이 전부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금년에는 본 예산에 들어오고 그 차이입니다.

추경에 올리고…….

예를 들어 450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 인턴십인데 그것이 지난해는 1억7,700만원 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3억6,500만원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66명이 있고 그런데 추경에 올라 왔고 금년에는 내년초 부터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해서 그래서 많습니다. 이 기준은 전년도 본 예산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습니다. 비교 시점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447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셨는데 장애인 리프트 설치 이것이 계단을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리프트를 설치해서……. 타고 내려가는 시설이죠.

예.

내부에 들어가면 장애인들이 활동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글쎄……. 안에는 평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평지라도 점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따라갈 것 아닙니까? 길에 인도에 보면 장애인들 갈 수 있도록 볼록볼록한 것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눈이 안 좋은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이 부분은 눈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리프트는 그야말로 휠체어 내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보수 사업해서 용역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월 31일까지 하면 상인들이 다 철수를 합니까?

2011년 후 내년 5월 23일까지입니다.

다 철수를 합니까?

예, 무조건 시에 내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를 했습니까? 저번에 말썽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것은 전부 동의가 되고 다시 계약을 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31일 되면 완전히 철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죠?

예, 본래 2008년 5월 24일로 다 철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들 집단행동을 해서 더 있게 해 달라 그래서 3년 동안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하도 상가 관계는 작년 5월부로 20년 사용하고 진주시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3년만 해 달라 상인회에서 주장을 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하고 서울 법무부로 쫓아 다녀서 결국 그 조항을 찾아서 그리해서 3년간 화해 조정 신청을 받아서 3년간 수의 계약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것이 2011년 5월 23일입니다. 그래서 5월 23일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진단 받아 보니까 2, 3년 내에 아직 전적으로 개보수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시점도 11년5월이 되면 화해 신청이 되어서 3년간 수의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제 집행할 필요 없이 법원에서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후 내년 5월에 나가면 지금 적립 해 놓은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국비 받아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정상적인 입찰 절차에 의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페이지 넘기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통 시장 이용 캠페인 홍보물 제작해서 행사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밑에 진주사랑 상품권 이용 홍보 경품 구입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 것 441페이지에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특판 이벤트 행사 지원 거기에도 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어떤 방법을 찾아 봐야 되겠다는 그런 고충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일회성 행사입니다. 그렇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해서 행사 성격이죠. 그렇다 아닙니까?

행사 성격이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우리 진주 사랑 상품권 이용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품권을 이용하는 구매자들한테 혜택이갈 수 있게끔 1만원 구입하면 600원을 혜택이 가게끔 한다든지 1,000원 혜택이 가도록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만원을 구입하는데 10%정도만 구입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간다면 하지 말라해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상인들이 해라 해라 해도 애걸복걸 안 해도 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입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형태의 일회성행사 보다는 구입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 이 예산만 해도 1,000만원 뒤에 4,000만원 앞에 금액적으로는 380만원 얼마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 5,000만원만 일회성 경비만 안 하고 사는 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준다면 적어도 5억 정도는 가만히 저는 앉아서 팔 수 있다고 봅니다. 상품권을 시스템적으로 그런 형태로 가야된다. 그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상품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앞으로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바라겠고 일회성 행사 보다는 그리고 441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진주 경제 연구 센터 운영 지원 부분에 이것이 올해 신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작품은 우리 전임 국장님이셨든 조동규 국장님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보셨고 경제인 단체에 가서 활동해 보셨고 하니까 아마 이런 연구소라든지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생각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상공인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들, 대학교수라든지 저는 이런 형태로 운영된다면 당연히 우리 진주시 의회에서 또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기업통상과라든지 오히려 기업통사과가 주관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동료 위원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 안 되기 때문에 무슨 갑자기 예산을 5억이나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물론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사업으로 한다면 사전에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서로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체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예산이 5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5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내년에 1억을 요구 했지만 내년에 이렇게 쓴다면 그 다음 해는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갈까 싶어서 우려 스러운 부분이고 예를 들어 1억 정도 들여서 뜻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적어도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하고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필요 했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보면 앞서 우리 김종갑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문산 정기 시장 확장 부지 매입과 관련 해서 2009년도에도 3억 정도 예산이 있었죠?

예.

그때는 면적을 어느 정도 구입 했습니까?

그 때는 몇 평 못 샀습니다. 그 돈으로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때 서부시장 스레트가 내려 앉는 바람에 그 쪽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아까 평수가 180평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때는 왜 매입을 못했습니까?

일부 편입되는 상가 주인들하고 협의가 들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협의가 가능합니까?

지금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업무 보고 때 말씀 있었죠?

예.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자유시장 노점 정비 사업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자유시장 내에 보면 노점상이 이렇게…….

뒤에 복개도로 쪽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위에 아케이드식으로 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따지고 보면 실제 노점상이라는 것이 불법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법 그것을 전에 우리 시에서 밖에 있는 부분을 정비해서 안으로 잡아넣은 것이거든요. 시에서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사실 노점상은 전부다 불법이라고 봐야 되죠. 근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비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그것이 합법화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 노점상은 합법화된 불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불법화된 합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시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불법적으로 왜 해 주느냐 이렇게 따지면 사실 대답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도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 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고 같이 살아가는 생활인들인데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법이라는 것을 준수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도 보면 노점상을 케이스를 정형화해서 지어 주는 그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슬기롭게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443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 특화 산업 및 생물 산업 육성 업무 추진비하고 중소기업 유치 활동비 , 업무추진비 각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 쪽에 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국 전체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작년까지 없었던 부분이죠?

2009년 추경에 5월부터 있었습니다. 도비가 내려 와서 도비 50%, 시비 50%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비자 상담원을 현재 YMCA하고 YWCA하고 두 단체에서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같은 사무실에?

아닙니다. 여기 소비자는 우리 사무실에 있고…….

그것하고는 별개고…….

그 다음에 446페이지에 있는 운영은 YMCA하고 YWCA에서 별도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두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예, 업무 성격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한번 씩 밑에 보시면 445페이지 밑에 이동 소비자단체 민간인 보상해서 소비자 단체끼리 설에 추석에 현장에 나가서 이동 소비자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08년도 예산인데 우리 진주 지역 경제활성화 중장기 발전 로드맵 연구 용역이라 해서 용역하나 준 것 있죠?

지역경제활성화…….

예.

예, 있습니다.

용역 보고회는 했습니까?

3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중간보고회를 2번하고 최종 보고회를 9일날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한 번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위원님들 몇 분 참석하셨습니다. 최임식 위원님도 참석 하셨고 참석하셨습니다. 보고회 때…….

했습니까?

예, 이번에도 아마 의회 쪽으로 협조 공문 나가서 위원님들 참석해 달라고 협조 공문은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업무 보고라든지 해서 사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싶네요?

그래서 지난번 중간 보고회 때 최위원님 오셔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그리했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앞에서 많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유시장 상가 노점상 정비 이것이 복개할 때 집 밑으로 내려 놓은 그 이야기죠?

예.

몇 개 정도 됩니까?

200개 정도 됩니다. 길이는 120미터 정도…….

지금 시설은 개인이 그리한 것입니까? 원래 위에 있다가 내려올 때…….

예.

시에서 묵시적으로 이주를 시킨 것 아닙니까?

예.

만약의 경우 기존 상가들이 반발이 있지는 않을 까 점포를 정확하게 사서 정상적으로 번영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는데 4억이나 들여서 해 주었을 때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두 번 째는 재래시장 별로 그런 노점상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 다른 노점상 상인들이나 서부나 동부나 천전이나 할 것 없이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선례가 되지 않나 사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갑바 덮어 놓고 새벽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만약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자유시장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해달라고 나오고 있고 노점상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했고 그 다음에 다른 노점과 다릅니다. 다른데는 그야말로 오픈된 노점이고 여기는 기존 도로변에 엉망 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어떻게 되었던 묵시적으로 인가를 해 주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번영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번영회에서 한다고 해도 기존 상가들은 반대 안 할 것 같고 다른 시장에서 요구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저는 여기 정비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하되 그런 문제점 발생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대처를 해야 되고…….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 시장들 가보면 요즘 판자 되어 하는데 판자를 정형화해서 전부 같이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되는 곳은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지적을 하셨지만 상가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관여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런데 관여 안 할 수 없는 것이 내나 우리 시민들이고 그 분들도 밑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SSM해서 큰 대형 점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못 맞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한의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하고 살리기 위해서 견학도 가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미처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간과했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 오시라 해서 보고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은 최종 보고회 때 위원님들 모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9일 잡고 있는데 위원장님 방금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날짜를 못 잡아서 몇 번을 그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난 번에 중간 용역 보고 때 보고 중에 엉터리 보고가 되어서 그때 국장님 화가 났을 정도로 봤습니다. 또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의 60%가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본 예산 중인데 우리 과장님 굉장히 경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본 예산을 다루고 나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전체다 참석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때 사실 보면 참석했던 전 과 과장님들도 어이가 없었던 용역 보고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 되었을까 사실 궁금합니다. 다른 것은 누구나 사람 보는 견해가 다 다릅니다. 여기도 다 보는 견해가 다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하거나 이렇게 변화되거나 어떻게 하지 못 하는데 정말그것은 종이가 아까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기를 해 보자는 것 보다는 확실히 연기가 되어 주어야 되지 예를 들어 우리가 10일까지 하는데 본 예산이고 11일부터 예결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일주일 안에 한다고 당장 뭐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예결위마치고 나서 우리가 조례라든지 그 때는 2, 3일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때를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말은 아끼고 있지만 간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어야할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자유시장 여기 모퉁이부터 육교까지 물론 앞으로 내년에 전국 체전이 되면 담 밑으로는 장사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만 지금 여기 교통사고 유발 지역이 된 것이 커브 된 거기부터 여기 육교 의회 옆에 까지 장사하는 것 때문에 교통 체증이 많고 여기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속을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항상 밀립니다. 차한 두 대 때문에 거기에 지금 중앙 복개도로에서 우회전 오는 차가 아예 못올뿐더러 직진 신호 받아서 여기 시청 앞에 오면 진짜 위험합니다. 50미터 상관입니다.

한 3분의 2정도 됩니다. 바깥쪽으로 하면…….

예.

아케이드 할 때 소방 전기 통신 같이 합니다. 전부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질 자체를 불연재를 하고요. 중앙 아케이드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계속비 일반회계입니다. 아래 부분에 기업통상과 1건 있습니다.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가 244억8,800만원에서 변경이 245억3,300만원으로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10년도에 4,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측량비와 측량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아래 부분에 생물산업 전문농공 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2009년도 지출 잔액이 6억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내년에 유적 공원과 이자 분양 대금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맨 위 부분에 실크전문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역시 총 사업비는 변동 없고 2009년도 지출 잔액이 19억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에 3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로서 중하위 부분에 기업통상과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에 국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기업통상과 총 예산이 4억7,300만원 계상 되어졌고 내용은 우수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 등 6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총 예산은 157억5,200만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42억5,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협력사업에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내용은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여비에 5,300만원 다음 45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억4,000만원인데 민간인 국외여비 초청여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1,250만원이고 민간이전에 한일 양국간 친선 문화 교류 사업에 300만원 시비로 책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인데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구입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에 3억3,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교육 입교자 해외연수 등 4가지에 3,350만원 계상 되었는데 8,0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해외 연수를 어려운 경제 국제 경제 여건 때문에 중단하고 2010년에 2009년 미 실시를 감안하여 추가하여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문화 정착에 1억3,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 운영비에 1,000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민간이전에 3,300만원인데 그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48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영수당 또 교통 유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비가 5,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3,600만원, 이것은 노동회관하고 가족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산학 협동 기술 개발 지원에 3억9,000만원인데 내역은 민간자본 이전에 1억8,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산학련 공동 기술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증이 1억4,000만원이 되었는데 추경 때 계상되었다가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때 계상되었던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창업보육 센터 지원에 2억 계상되었고 경남 e비전 소프트웨어 공모전 개최에 1,000만원, 작년 보다 500만원 증가되었는데 행사가 조금 크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에 1억3,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해외품질 규격 인증 사업 지원에 3,000만원, 민간이전에 1억500만원인데 거기에서 8,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업체 지원에 2,000만원, 지식 재산권 관리 사업에 5,000만원, 국내외 기업 정보 서비스 지원에 3,500만원인데 지식 재산권 관리 사업은 특허청하고 진주시하고 한국 발명 진흥회의 지원으로 상공회의소가 수행 기관으로 되어서 지식재산권의 권리 분석 등급별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정보 서비스 지원 사업은 제휴기관이 한국 기업 데이터 주식회사 하고 한국 정보인증 주식회사등과 같이 제휴를 하고 상공회의소가 수행기관이 되며 입찰정보기업 정보 신용 정보 등 그 외 각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고급 유료 서비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에 9,100만원, 여비에 6,300만원 이것은 해외수출 시장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100만원 그 내역은 외빈초청여비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즉, 수출 상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 경비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박람회 참가비 지사화 사업 토탈 마케팅 사업 시장개척 참가 보조금 국내외 경영 정보 연수가 되겠습니다. 경영 정보 연수는 경제인들이 경영 정보 획득을 위해서 우수 선진역량과 혁신 사례 등을 연수하는 사항으로 이것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4억5,300만원입니다. 작년 보다 10억4,60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기업유치단 예산이 분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방 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461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가 5,700만원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공공 운영비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3억9,600만원인데 1억2,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에서 증가되었습니다. 462페이지 실크 산업육성입니다. 총 25억7,800만원인데 작년 보다 12억2,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실크 시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에 민간자본 이전이 2억원인데 그것은 실크 시 제품 개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와 장비 유지비입니다. 실크 활성화 마케팅 사업 일반 운영비가 1,2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민간이전이4,500만원, 다음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경비가 1억5,000만원인데 새로 생겼습니다. 이유는 리스사업이 2010년 6월로서 종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리스사업비로서 서울 청담동 매장을 잘 운영해 왔는데 리스 사업 종료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분간 일어설 때 까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출구 전략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2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크 제품 컨설팅 사업비입니다.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에 2억7,000만원인데 기술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지원 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전년 도비 5,000만원과 시비 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실크 산업혁신 센터 건립입니다. 시설 부대비에 10억원이 광특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실크 박람회 개최 지원 민간자본 이전에 4억원인데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경진대회와 실크 박람회 개최 경비인데 리스 사업에서 1억5,000만원 지원 받고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리스 사업 중단으로 박람회 사업비 부족으로 5,000만원 증가시켜서 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가공 농산물 공예 산업 육성에 1억4,400만원 그 내역을 보면 일반 운영비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민간이전 포장이전에 포장 디자인 개발비 지원에 2,500만원, 그리고 산학련 컨소시엄 기술 개발비 지원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예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68만원, 일반보상금에 500만원 되어 있고 다음 466페이지 민간이전에 공예품 경진 대회 전시회 개발 장려금 지원으로 민간 이전비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물 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12억4,500만원을 계상하고 작년 보다 1억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은 생물산업 육성 홍보 일반운영비에4,9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를 2,0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1,800만원 계상해서 바이오 10년사 백서 발간에 사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단순히 백서 발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전 방안 용역까지 포함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학련 연구비 지원입니다. 민간인 자본 이전에 환경 생명 과학 국가 혁신 연구 센터 사업비 지원이 1억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8,3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는 진주산업대학교가 사업 조기 완료로 인해서 더 이상 예산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바이오벤처 플라자 사업 시설 부대비가 4,600만원입니다. 아까 계속비 사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측량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센터 운영비 중에 출연금이 7,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증액 이유는 홍보 동영상 제작 뉴스레터 상승 또 인건비 상승 다른 제경비 상승으로 1억원을 증가했습니다. 바이오센터 장비 유지비 바이오 센터 출연금이 3억2,2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억6,1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디자인 체험관 사업비가 작년에는 3억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7,200만원인데 800만원이 종전 보다 줄었습니다. 이유는 유치단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비 일반 운영비가 3,100만원 그리고 여비가 6,500만원 내부 거래입니다. 총 96억인데 경영안전 자금 이차보전 16억 ,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80억이 되겠습니다.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외 수입 총괄이 101억2,000만원입니다. 작년 보다 65억1,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4,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순세계 잉여금이 8,000만원 그리고 전입금 기금 이자 수입이 4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이 80억, 이자 보전금이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이차보전금에 2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보다 5억1,000만원이 늘었는데 이유는 일인당 융자 한도가 3억에서 5억으로 늘었고 전체 규모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었으며 2007년부터 4년 동안 이차 보전금 지급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무 활동에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전출금이 80억원이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매각사업 수입인데 생물 산업 전문 농공 단지 산업 분야에서 9억6,300만원, 실크전문 농공 단지 산업용지 분야에서 42억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서 실크 및 생물 산업 전문농 공단지에서 500만원 이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농공단지 예금 이자에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공유재산 사용료 전입금에서 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 전체는 5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3억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서 23억6,8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여비에서 300만원, 시 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7,000만원, 시설비는 공동이용시설 정비와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환경 정비 인건비에서 1,8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 재료비에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예비비를 기업유치단하고 기업통상과 공통 전체 예비비가 2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이 30억3,100만원인데 내역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3,100만원이고 차입금 원금 상환이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부 거래에서 예수금 이자상환이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총칙에서 설치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방향에서 2010년도 기금의 사업 개요에서 2010년도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생략하고 다음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서 지원기준은 참고로 하시고 자금 운용 계획에서 수입 총괄이 89억4,000만원이고 지출이 전체 8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수입 계획에서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가 4억이고 기금 전입금이 80억이고 예치금 회수금이 6억3,000만원으로서 총 합계는 9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2010년 예치금에서 86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과오납금 등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이 4억이 이자수입으로 지출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국제통상 관련 용품 구입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나갈 때 물건을 사는 것입니까?

해외 나갈 때 쓰는 용품 구입이나 국제 통상계에서 국제 업무 관련 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해서 홍보용 특산품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또 필요한 것입니까? 3만원 씩 해서 400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외국에나갈 때 나 외국인들이 올 때 그리고 다른 행사 때 우리 홍보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산품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실크 제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실크 제품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국제통상 관련 용품구입도 외국에 나갈 때 들어올 때…….

그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용품구입을 국제통상 용품 구입을 외국에 나갈 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주로 외국나갈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도 외국나갈 때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밑에 것은 특산품이고 이것은 사무용품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행사운영비에 보면 홍보용 특산품 구입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출 간담회 행사 용품 구입비 이것은 수출할 때 거기에 오시는 사람들 구입해서 준다는 것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특산품 구입이나 용품 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용 특산품 구입이 400개나 되는데 기업부서 전체 다 나가도 충분히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행사를 하면…….

해외 나갈 때 국제 통상 관련 용품 구입해서 해외 나갈 때…….

위원님 그것이…….

수출 상담 때 또 구입비가 되어있습니다. 50만원이 459페이지에 수출 상담회 해서 행사 용품 구입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외나갈 때 해외 시장 개척단 용품 구입비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각각 부기를 한 군데 하면 좋지만 해외시장 개척이 있고 또 우리 국제 통상 부분이 있고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물품 구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홍보용 특산품 구입해서 지금 잔고가 몇 개 정도 남았습니까? 다 썼습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00개 정도 많은 것입니다.

해외 코트라에 나가면 거기에서도 수출 상담회하고 국내에서도 하고 또 국제교류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쓰일 때가 많습니다. 한일 친선 교류도 있고…….

목이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홍보용 특산품 구입은 국제교류 도시 상호 교류 협력에 400개를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나갈 때 사실 50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면 여러 단체를 만나고 또 들어 와서도 여러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나가면 상공회의소에도 들리고 의회도 들리고 행정기관도 들리고 그리 안 합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해외 출장 휴대폰 임차 사용료해서 이것 빌려 간다는 것입니까?

휴대폰을 로밍해서 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었죠?

휴대폰 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것 휴대폰을 로밍해 가는 것이 아니고 회사 것 가져갑니다.

요즘 자동 로밍 다 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개인 것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20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사실 이 돈으로 모자랍니다.

로밍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이, 임차료라고 하니까 다 개인 휴대폰들이 다 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해서 올해 보다 약 20명이 더 증액 되었죠?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 때문에 못 가서 올해 편성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작년 경제 여건이나 올해 경제 여건이나 똑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2010년 기준해서 했는데 사실은 2009년인데 그 당시에 행안부에 지시 공문도 내려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사기도 저하 되었고 2010년으로 연기 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노사정 등반 대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증액 되었죠?

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600만원이 작아서 증액한 것입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457페이지 노동 복지 회관 보수 공사 해서 이것이 올해도 1,200만원 내년 예산도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똑 같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 갑니까?

매년 지나다 보니까 거의 이 금액이 평균적으로 시설 운영비에 들어 가더라 그리 해서 평균 해 주므로 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이 들더라도 필요한데는 들어야 되지 두리뭉실하게 얹어놓으면…….

내역은…….

그러니까 금액이 어떻게 그리 맞느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내역서를 주시고요.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 보수 공사해서 600만원해서 2,400만원 되어 있는데 4회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4회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회관 보수공사 1,200만원 얹어 놓은 것은 3층 화장실 보수비고요. 3층 화장실이 고장이 났고 근로자 복지 회관 보수 공사 2,400만원은 온수 보일러 교체 작은관 세관 교체 배수 펌프 교체 건물 외벽 방수 공사 그렇습니다.

그러면 4회 되어 있는 것은 부기가 잘못 되었다 이 말이죠? 개소가 4개소인데…….

예,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57페이지에 산업대학, 경상대학, 공학교육혁신 센터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00만원을 그러니까 산업대하고 경상대하고 1,500만원씩 지원 합니까?

아닙니다. 산업대는 2,000만원, 경상대는 1,0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업이 중소기업형 전문 산업 인력 양성 사업이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산업대는 2008년도 6월부터 경상대는 2008년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4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고 교육프로그램사업인데 우리 지역의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산업대학 공학 교육 혁신 센터 설립 목적을 적어 왔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고 핵심 방향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영 반대 방향입니다. 다시 한 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58페이지 보면 민간 경상 보조 지식 재산권 관리 사업하고 국내외 기업 정보 시스템하고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가 수행 기관이 되어서 뭔가 우리 기업들한데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지적권 권리 분석 등급별 관리 이런 것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자세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46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잡기로 바이오센터를 그 당시 산자부 그러니까 지식 경제부에 센터 지정을 받기로 2000년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진주시 역사는 한 10년으로 보고 내년에 10주년이 됩니다. 바이오 산업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백서도 발간하고 거기에 따른 발전 방안도 모색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서를 발간하는데 앞으로 발전 방향도 포함된…….

발전 방향도 제시 해 줄 수 있는 백서를 발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455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민간이전에 하단부에 한일 양국간 친선 문화 교류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 교류 사업을 민간이 주도 해서 쭉 해 왔습니다. 그 어른이 지금 연세도 많고 해서 주도 하기가 힘들다 해서 시에서 조금만 보조해 달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한일 친선 협회입니다. 김일씨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김일씨가 개인적으로…….

거의 20년 했습니다.

이것이 로터리에서 발간이 되었는지…….

아닙니다. 상공회의소가 개입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비로 했습니까?

예, 사비로 했습니다.

일본 쪽에 사회단체 같이 해 왔던 부분을 시가 맡아서 인수 인계를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인수인계는 아닙니다. 계속 자기들이 주도를 하더라도 이제 자기는 사업이 잘 될 때는 도움 없이 해 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에 2개 도시입니까?

예, 기다미시하고 마쓰에시하고…….

그런데 이 2개도 실제적으로 자매 도시입니까? 우호 도시 형태로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민간 차원에서 하면 돈을 치면 큰 돈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다른 또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는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진주시가 자매 우호 도시를 관리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여기까지 된다면 이것이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일씨 개인이 10여년 동안 한일 친선 교류를 해 오다가 여러 가지 나이도 많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 일반 지역 봉사 단체가 이런 교류를 하다가 시에 의뢰를 해서 시에서 관리해 달라 지원해 달라하면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댈 것입니까?

이것은 기준을 댈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댈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분이 해 왔던 진주시 전체를 위해서 자기 좋으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한일 친선 교류를 하면서 지금 우리 진주시에 기여한 것이 나름대로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호 교류 도시가 5개국에 7개 도시가 있지만 제일 오래된 것이 미국 유진시가 50년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다미시가 20주년이 넘었거든요. 기다미 시는 김일 박사가 주도해서 했지만 기다미 시의 명예시민이고 우리 시로 봐서는 한일 천선 협회 회장을 지금까지 20년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젊었을 때는 돈 몇 푼 안 되는 것 자기가 전부 부담 다 하고 지금까지 쭉 그리 해 왔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일도 못하고 이제는 내가 넘겨주어야 되겠다 협회장은 물론 가지고 있지만 예산 문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나이도 많고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그 외 시는 마쯔에시나 중국 정주 서한 그 다음 나머지 이쪽 러시아 옴스크는 아직까지 협회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여기에 국한된 것이지 다른데까지 확대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실제적으로 지향을 하면 5개국 7개 도시를 한일 친선 협회 예를 들어 한중 친선 협회 지역의 뜻있는 기업가, 사업가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맡으면서 행정하고 이제는 시대적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김일씨가 자기가 여러 가지 고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자기가 오히려 더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앞으로 바람직하게 해 나가려면 오히려 후배들 정말 지역의 한일 친선 협회를 하면서 자기 혼자 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의 주는 무엇이냐 하면국제로터리의 산 증인입니다. 김일씨가 그러니까 존경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 친선 협회 20년간 끌어 오면서 주된 멤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멤버들한테 친선 협회 회장을 물려주어야죠. 물려주고 이 친선 협회가 그렇게 굴러가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도 짐이 덜 된다. 그렇게 앞으로 5개국 7개 도시로 행정에서 주도를 하되 우리 지역의 뜻 있는 사업가나 기업가들을 발굴해서 민간 차원에서 같이 해 나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진주시의회가 고민해 주어야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무조건 행정에서 해 주면 직격탄을 바로 맡거든요. 그러면 국제 로터리나 라이온스나 키아니스나 국제 봉사 단체가 진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폭 넒게 그런 부분에서 한중, 한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시민도 같이 동참하는 대외 국제 교류 행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대적으로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김일씨 내가 고령이 되어서 내가 힘 들면 후배들한테 또 그런 능력 있는 분들한테 물려 주고 이제 고문으로 앉아야죠. 그리 해 주어야 되지 내가 해서 못 하니까 행정이 보태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묵시적으로 그리 되어 있는데 아마 2, 3년내로 협회장을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뀌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만 두세요. 이 소리는 차마 못 하거든요.

본인이 실제 누구나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혼자 협회에혼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진주시가 이제는 대외적인 창구 역할을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발굴해서 5개국 7개 도시 해 나가면 가장 바람직한 앞으로 대외 국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행정만 이렇게 하면 행정이 모든 것을 다 둘러 쓰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건의 사항입니다.

예.

해외 출장용 디지털 카메라가 이것이 비디오 입니까? 200만원 짜리 되어 있는데…….

큰 카메라 그것을 말합니다. 고급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디카가 잘 나오는데 해외 가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위원님 이것이 안 좋으면 돈 되는 대로 사겠습니다만 200만원짜리 아니더라도 좋은 것 사려고 얹어 놨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국제 교류 도시나 또 해외 시장 개척단할 때 쓸 것 아닙니까?

예.

효율적인 것을 하세요.

그리하겠습니다.

큰 것 가지고 다니면……. 이것 비디오인 줄 알았는데…….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화 여비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금년도 공무원들이 못 가서 내년도 모아서 가는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쓰시고 건전한 근로 문화 정착 이 부분은 시간상 아까 정철규 위원도 지적했고 종합적으로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보수 공사에 분기 별로 600만원씩 주나 했더니 4개소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되는 대로 같이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공모전 개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작년에 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e비전은 2009년도에 12월 초에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주로 내용이 게임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 우리 하나 프로그램 중에 사무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출품해서 심사를 받아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상금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가 여기 나가서 이 부분 상용화되거나 활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학교의 동아리라든지 개인의 어떤 초보적인 이런 사람들이 공모를 합니다. 프로들은 공모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어디서 누가 공모를 합니까?

이 주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가하는데 그러면 상공회의소 주관 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원래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위탁 업무라고 봐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1,000만원으로 500만원으로 하지 못할 것이고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합니까? 얼마나 합니까?

자체 자기들이 500만원 내지 300만원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진주시가 부담 다 하는 셈이네요?

아닙니다. 확대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이 이 공모전 부분에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 하는 행사다?

예, 거기에서 대상을 받으면 더욱 기가 살아난다든지 전국 대회 출품한다든지…….

지역의 IT 산업 관련해서 독창적이고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상금이 적으니까 조금 오는 수준이 낮더라 해서 상금을 높여서 좀 그럴듯한 사람들이 오도록 해서 진짜 유용한 소재를 발굴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러면 진주시만 참여 합니까? 경남 전체 합니까?

경남 전체합니다.

다른 타 시에서는 안 합니까?

이것이 원래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장소만 진주입니다. 도입니다. 구역 자체는, 그래서 도청에 창원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서 적극 만류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달라해 보시죠?

도에서는 내어 놔라 하니까 우리는 안 뺏기려고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경상 보조에 그 밑에 하단부에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업체 지원 지식 재산권 국내외 기업 정보 시스템 이것이 상공회의소에서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신규 사업인데 이것이 실제적인 기업에 얼마나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저희들이 예측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이 아이디어를 주어서 우리 진주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공회의소 아이디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아이디어에 진주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이죠?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이 사업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되어야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금년에 실크 견직 연구원에 우리 예산이 1억이 작년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 예산 편성 못 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1억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보면 464페이지에 시비가 1억이 이것입니까? 도비 2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463페이지 보면 실크 제품 마케팅사업비 지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없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견직연구원의 실제적인 이익 창출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원된 돈입니까?

이것은 실크연구원에 가는 돈은 아닙니다. 서울 청담동 매장의 출구 전략 일환으로 조금씩 실키안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금 까지 리스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사실은 처음 가서 서울에서 발을 못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해 오다가 이번 6월달에 중단이 됩니다. 리스 사업비가 다 사업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같은 사업을 받아 와야 되는데 같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1, 2년은 더 지원해서 어떤 출구 전략 차원에서 여물어 지면 그때 손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삭감 되어지면 내년 6월부로 끝나는 부분이고…….

무척 힘들게 됩니다.

관리가요?

예, 최대한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하고 지금 서울에 많이 퍼져 있는데 겨우 일어설 듯 말 듯한 그런 상태인데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면 일어설 것 같습니다.

과장님, 표현을 그리하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이오 467페이지입니다. 바이오 21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1억이 증액 되었다 아닙니까?

예.

아까 센터장 인사말 속에 물론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상당히 센터장 인사말 속에는 지금까지 바이오 센터가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어떤 부분이었건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우리 해당 과장님은 바이오 센터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늘 센터장 이야기들으니까 어떻게 들으니까 희망적이고 어떻게들으니까 굉장히 불만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 센터장이 고향 땅에 와서 이바이오 센터 21을 내부를 들여다 보면서 이것은 잘못 관리 운영 되어 왔다고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여건 속에서 이나마 이리 했지만 현재 대로 가면 바이오 센터가 죽는다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지, 시간상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몇 번 강조했습니다. 센터장이 그러면 그것 부분을 지금 아직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 그러니까 바이오센터를 보는 그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잘못된 부분 중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다른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어려 우면 오늘 센터장이 분명히 그리 말 했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가 의욕 있게 뭔가 센터장 취임하면서 새롭게 바꾸어 보겠다는의욕에 찬 발언이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외부인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가 외부에 센터장을 취임해 와서 내부에 실제적인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까 센터장님 인사말씀할 때 센터를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 인력 면에서 보면 한 3년 전에는 박사급이 6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빠지고 박사가 2사람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연구원이고 그 다음 준 연구원해서 석사급이 3, 4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연구도할 수 없는 학사급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아마 보니까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저희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센터장이 오면 자기가 업무 협조를 해서 개선할 부분을 이사장한테 보고를 해서 아마 인력부터 충원을 하고 자기 소신껏 일을 할 것이다는 말을 들은 바 있고 지금 현재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인력은 정말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사말 속에서 굉장히 듣기에 너무 부담스럽도록 그래서 물론 우리 시비가 1억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인원 충원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운영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것이 바이오센터가 말만 그렇게 해 놓고 허울 좋게 저렇게 종지부를 찍는 것인지 내부가 어떻게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사실 불안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바이오센터가 우리 경남의 메카로서 정상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물론 이 관계를 도로 넘겨주면 더 좋고 쉽게 말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아마 우리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이 부분 결단을 내려 주어야 된다 계속 진주시가 끌고 가다가는 지속적인 시비는 들어가되 크게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아마 우리들이 보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에 나중에 그 부분도 정리해서 그것은 우리 업무보고 할 때나 내년초에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파악이 되는 것 같으면 직접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457페이지에 마지막입니다. 국내 여비에 농공단지 선진지 견학하고 기업 유치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과장님 이것이 농공단지 선진지 견학하고 기업유치를 농공단지 선진지 견학을 왜 시킵니까? 기 농공단지 회사 사장들한테?

특별회계 말입니까?

예, 특별회계에요. 이것은 기업유치단에 넘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업유치단 사업비하고 저희 사업비하고 혼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유치 여비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기업 유치쪽으로 가야되지 여기 기업통상과 잡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농공단지를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크밸리하고 바이오 밸리 예산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유치단에서 가져갈 것입니다.

완전 넘겨 주어 버려야…….

특별회계 자체를 유치단에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시설비에 보면 농공 단지 공동 시설 장비 유지보수 대곡 농공 단지 식당 보수 되어 있는데 이 농공 단지는 입주자들이 전액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가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 것은 자기들이 하고 공공 화장실이라 든지 식당…….

공동 시설은 진주시가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 산업 단지 도로 포장하고 또…….

우리 농공 단지 안에 각 개개인 울타리는 자기가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진주시가 해 주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도 진주시로 소유자로 그리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임대 받는 것을 이것을 해 주는 셈이네요?

임대 받는 것이 작아서 그렇지 임대 받아서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산업 용지를 가지고 임대 받는 것은 없을 것인데요.

그런데 대곡 농공 단지는 식당을 우리 진주시가 이용합니까? 임대준 것 아닙니까?

임대합니다.

임대를 주었는데 왜 우리가 보수를 합니까? 식당이 직접 직영 안 하지 않습니까?

진주시가 경영을 안 하는데 자기들이 경비가 많이 드니까 리모델링하는데…….

과장님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해서 통상적인 도를 넘어선 것이 우리 진주시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건물이나 모든 것을 임대해 주었을 때 임차인이 해 주어야 될 일을 우리 진주시가 일부를 책임을 지고 있다고요. 왜냐 하면 건물 임대를 해 주어 놓고 진주시가 화재 보험을 넣어 주는 것이나 지금 현재 대곡 농공 단지 식당 보수가 쉽게 말해서 엄연히 임대를 해 주었으면 그 사람이 식당을 어떻게 꾸미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우리 진주시가 보수를 해 주고 있어요. 식당 보수가 작은 것이 아니고 1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근로자들입니다. 주로 어려운 근로자들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공장이 7, 8개 있는데 전부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식당에 밥을 하고 자기들이 돈을 냅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대곡 농공 단지에 그리 한다. 그러면 이반성이라든지 진성에 자기들이 하면 출연을 하든지 식당 임대인이 있잖아요. 이 식당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임대료가 줄어지든지 밥값이 싸게 되든지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임대료를 싸게 해 줍니까?

밥값 같은 질이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일반 도로 포장이라든지 새마을 사업처럼 이런 것하고 마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고는 다르죠. 새마을 사업에 길 내어 준다고 동네 임대 받습니까?

다르기는 다르지만…….

거기에 빗대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진주시가 임대를 주었으면 임차인이 그 부분을 가지고 진주시가 거기에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100원인데 진주시가 임대 계약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2명이나 3명 계약을 해서 우리 지금현재 상법상 임대 계약서가 되어 나오 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개보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것을 보수를 해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 주어야지, 진주시가 이렇게 개인 장사하는 사람 한테 1억5,000만원을 주고 식당 보수 서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위원님, 이것이 내년부터 식당 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고 식당 전체를 사실 가보면 지저분하거든요.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근로자들 밥 먹게 해 줄 것이라고 협의회를 거쳐서 우리 시에 건의도 왔고 우리도 확인을 했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런 부분이 농공 단지 안에 입주자들이 개별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30%는 해주고 진주시가 70%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완벽하게 새로 해 주고 거기다가 임대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 있는데 해 먹으려고 달려 들지 하여튼 이 부분은 공동 이용 시설 정비 수도라든지 화장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시설물 유지 보수가 있고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4개소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할 것인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시설비는 제가 소관이 아니고 유지단 것인데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때 그때 한 번…….

그 4개소는 4개 농공단지고 대곡 식당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로자들이 돈을 내서 보수를 하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저분들이 좀 사정이 어려 우니까 계속 2년 동안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좀 고쳐 달라 고쳐 달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중 화장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손을 봐 주어야 되겠다 해서 몇 번 건의를 해서 이번 예산에 얹은 것입니다. 물론 유치단 사업입니다.

실제 이것이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보면 공장 몇 개 짓는데 서 보면 업자들이 자기들 기업주들이 부담을 일부라도 하는 형태라도 취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다 보면 시가 다 해 주는 아까 중앙시장 재래시장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좀 자기들도 자 부담을 해 주면서 자기들도 자기 근로자들 밥 먹잖아요. 근로 복지 환원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 환원 사업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 값은 1,500원, 2,000원 이렇게 받는데 질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할 여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와 주려는 것으로…….

그것도 잘 먹고 사는 사람은 다 삽니다. 국장님 이것은 충분히 지방에 어려운 것은압니다. 아는데, 원칙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만약 우리 시가 전액 화장실하고 수리를 한다면 임대할 때 진짜 우리 사회 통념에 어긋 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아예 거기에 해당 업체가 몇 개 업체인 지 모르겠는데 대곡이 몇 개 업체 입니까?

20개 업체 됩니다.

20개 업체에서 근로자들 복지 향상에 정말 환원 사업입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고 임대료는 확실히 알아서 받겠습니다.

그리 안 하면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덧 붙여서 하겠습니다. 식당 보수 부분에 여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100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실내 면적이 주방하고 기업유치단 사업인데 앞에 식탁 있는데는 한 50평 되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반 농공 단지에 식당 기 100평 갈 리가 없습니다. 많아 봐야 50평 정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50평을 다 보수를 하더라도 1억5,000만원 이면 평당 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신축을 해도 1억5,000만원이면 짓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에너지 지원 인력 양성 지원 사업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상대학에 자원 인력, 양성 사업단에 지원합니다.

사업단이 있습니까?

예, 에너지 자원 인력 양성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4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 자부담이 4,200만원 총 9억으로 하는데 사업 연도는 3년간입니다. 이것은 대응 자금입니다.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은 학교 교수들하고 학교 연구원들하고 기업체하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도 해 왔죠?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추경부터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가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아마 기업통상과에서 자료요구하시는 부분은 같이 한부씩 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의문 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인력 양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 458페이지에 앞에 요구하던 그 부분도 똑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위에 해외 우수 연구 기관 유치 사업 지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본에 있는 오사카 대학에 산업과학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기능 나노 부품 소재 개발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 경상대학에 유치를 해서 고기능 나노 부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업들을 해외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2009년 7월부터 2015년까지 6년간 한국에 와서 머물고 그 기술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부터 대응 자금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우리 중소기업애로 해결 스포터지 수당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2009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조금 신청하는 업체가 조금 없어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해 봐야 별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신청이 많이 없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 사업은 늦게 공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매년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다 끝났는데 지금 접수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사업은 내년 2월달까지 하면 되니까 지금…….

계획서 상에는 원래 12월에 마감을 해서 보고서 받게 되어 있는데…….

예,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진주 경제 연구 센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지역 현안 문제 및 기업 애로 사항 연구해서 파트를 하나 넣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상공회의소라든지 간여를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 10주년 기념 행사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포럼도하고 바이오 기업들 모아서 그동안의 우리 실적 보고도 하고 발전 방안도 모색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기념식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 행사도 하고 포럼도 하고 책자 발간도 하고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10년사 같은 맥락으로 같이 추진될 것입니까?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 포럼에서…….

책자가 미리 발간 되어지면 포럼 행사 때 나누어 주고 설명하고 그리는 하겠습니다만…….

1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포럼하고 거기에서 발전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10년사 백서 발간 할 때 아까 내용 중에 그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발간 하겠다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백서 발간을 먼저 하든지 상세 계획은 아직 제가 구상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세 계획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순서는 보면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물로 백서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순서죠.

그렇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1,800만원으로 백서도 발간하고 거기다가 발전 방안 용역까지 포함 시키겠다 했는데 그 예산으로 되겠는가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2,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총 3,800만원으로 그런 행사까지 다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념식도 하고 워크솝도 하고 유공자 표창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센터장님 오셨을 때 위원장실에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실제 바이오 센터도 보면 2006년부터 해서 3억씩 매년 한 것이 4억, 5억, 6억내년 7웍까지 매년 이렇게 증가해 왔거든요. 매년 이렇게 1억씩 예산이 증액 해 왔고 거기다가 도비는 1,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1,000만원은 생색 내기용으로 도비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디자인센터에 1,000만원 주는 것이고 바이오쪽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치면 운영비에 지원비가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도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오센터는 볶아 먹든지 찌지 먹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따지고 보면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 진주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도하고 바이오센터 관계 때문에 의논이 조금 없습니까?

의논 자주합니다. 긴밀한 의논을 합니다.

긴밀한 의논 해 봐야 자기들은 아무 예산 지원도 한 푼 안 해 주는데…….

아닙니다. 사업비 지원 많이 합니다.

사업비 지원이 우리 시비가 반 이상이지…….

요즘 도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아무튼 앞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심도있게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 깊이 반성을 해 봐야 문제가 생길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10주년 행사 때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통상과는 우리 기업유치단이 기업을 유치를 하고 우리 기업통상과는 기업의 애로점을 속속들이 파헤쳐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대강 훝어 보면 157억이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돈은 하나도 없고 이차 보전금 정도 그것도 담보 설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스톱 애로팀 인가 해서 뭔가 기업에 애로점이 있으면 건축과에 들리고 기업통상과 들리고 도시과 들리고 이리 안 하고 그 애로팀이 모든 문제를 시청안에 것은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는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정말 우리 기업통상과는 우리 기업하고 밀착이 되어서 정말 우리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작은 애로점이라도 풀어주고 그런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돈 몇 푼 주고 이렇게 해서 연수나 시키고 등반대회 시키고 해서 기업하기 좋은 풍토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업의 애로점에 주안을 두어서 우리 기업통상과를 이끌어 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제가 질의중복 질의가 됩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유계현 위원 질의 하셨는데 바이오사 10년사 백서 발간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년이 되었는 데도 백서를 발간하고 그리 해야 됩니까? 보통 50년사 100년사 그리 하는데…….

굳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용역비가 1,800만원인데 발간하는 예산은 얼마나 혹시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책자 발간 경비 말씀입니까?

예.

1,800만원입니다.

연구 용역비 아닙니까? 연구 용역비해서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책까지 다 포함해서 연구해서 모색 방안까지 돌출해서 책을 저희들한테 책을 납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내어 놓으면서 용역비 해서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 하나만 보고 연구하고 질의를 하는데…….

위원님 조금 이해가 안 되 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은 당시에 바이오산업을 주도했던 경상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바이오 센터를 이대로 바이오산업을 두어서 되겠느냐 뭔가 도출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좀 고민을 해 달라 해서 연구 용역비를 얹어서 백서를 발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책은 몇 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두께는 몇 페이지 정도 해서 대강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00, 400페이지 정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는 약 300권 정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에다 돌릴 것입니까?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우리 진주에 100여개 있습니다. 그 기업들하고 위원님들 드리고 그리고 우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예정일은?

출판 예정일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잡아서 하반기 안 되어서 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책이 발간 됩니까?

상반기에 의뢰 해서 하반기 초에 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간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지나서 입니까? 6월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아직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강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강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월 이전에 발간 하겠습니다.

6월 이전에 발간 한다고 하니까 한 마디 곁 들여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특정 인물을 너무 부각시켜서 책 발간하는데 그런 내용은 뺐으면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이니까 6월이전에 발간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마디 덧 붙여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금년이나 지난해 해외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한 적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해외용은 처음입니다. 해외용은 처음에 사기는 샀습니다만 작년에는 노트북하나 샀고 이렇게 큰 카메라는 산적이 없습니다. 해외용으로…….

아까도 많이 이야기 했는데 노동복지 회관 보수는 처음입니까?

전년도에 노동회관은 있었고 근로자 가족 복지 회관은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당초 1,200만원 안 있었습니까?

1,200만원은 있었고 이렇게 2,4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실크 산업에 민간 경상적 보조에 내년에 4,500만원인데 462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부스임차…….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류 패션은 내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의류 패션을 500만원 얹어 놨습니다. 이 지역에 국제대학에도 있고 경상대학도의류 패션 학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학과가 사실 경상대학은 졸업 작품 전하면 진주시 후원을 넣고 그리 하는데 실제적으로 후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는 더욱 격려도 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500만원 얹어 놨습니다.

신규죠?

예, 처음입니다.

부스도 2,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요.

부스는 밖으로 안으로 우리 기업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확대를 시켰습니다.

바이오 21 장비 유지비는 금년 보다 불었네요? 6,000만원 정도 불었네요? 증액 되었네요. 이노카페 사업하고, 467페이지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장비 유지비하고 바이오산업 인력 육성 양성 산업 디자인 사업인데 수입금이 조금 줄고 출연금 조금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지만 그 당시에 디자인 체험관이 있어서 3억 있어서 감소되었는데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나온 것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보험료 하고 우리 대곡 농공 단지 보수비 이것 과장님 확실 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보험료가 대곡농공 단지 당연히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되었는지 법을 잘못 해석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물 주인이 임차를 했을 때 사용료를 받는데 당연히 장사하도록 만들어 주고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도 건물은 시장 것 아닙니까? 시장이 당연히 건물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 받는 사람도 넣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화재가 나서 자기 물건만 타는 경우가 있고 전체 건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석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시장이 보험료 넣어야 된다고 보고 점포도 점포답게 고쳐주어야 되고 임대료를 올리든가 어떻게 그것은 나중에 차후 문제이고…….

보험료 관계는 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예, 농공단지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농공단지 식당은 사실 우리 진주시가 농공단지 협의회에 주어서 너희가 운영하고 관리해라 그리 했는데 관리 방법 중에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식당 부분은 개인한테 입찰 봐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식당 영업자를 와서 영업을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집을 고칠 리가 만무하고 협의회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한다 해봐야 회비 조금 씩 거두고 하는 그 돈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충분히 해 내면 좋겠는데 이구동성으로 시에 기대니까 그렇게 좀 해서 깔끔하게 해서 근로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뜻에서 얹어 놓은 것이지 자기들한테 우리 돈 버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깨끗하게 수리해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장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그것은 둘 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것은 다 어려운데 만약 의 경우에 어떤 사소한 어떤 보수 공사는 임차인이 당연히 자기가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낡았는지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요구할 때는 나중에 시에서 안 해 주고 협회에서 어떤 부담을 했다 임기 만료 되어서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고쳐놔도…….

계약서에 어떻게 조건을 붙였는지 몰라도 그리 안 하는 이상은 저는 좁은 생각에 반드시 보험료, 도시에서 물론 본인들도 넣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농공단지 이런 것도 이런 돈이라면 크게 시설에 이렇게 보수를 한다면 당연히 건물주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제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조금 전에 김종갑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했는데 원칙은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냐 하면 협의회에 주었으면 각 회사가 앞으로 바이오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주체가,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지 않습니까? 임대료 받아먹었으면 거기에서 개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주시가 만들어서 처음에 진주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진주시가 시비로 만들어서 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나중에 왜냐 하면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자꾸 행정이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쉽게 말해서 일반 통상적으로 5년이면 5년, 7년 동안에는 자기들이 돈이 들어갈 때는 5년에서 7년 단위로 줍니다. 일반 상법에 자기가 이것을 수리를 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러나 이것이 임대인이 해 주었을 때는 2년만에 재 계약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일반 상법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협의회에 주었으면, 20개 공장이 자기들이 밥을 주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설을 만들어 줄 때는 진주시가 각 근로자들 회사에 직원들 밥을 주게끔 장소를 마련했으면 자기들이 활용하고 해야지 그러면 자기들이 실컷 쓰고 또 시 보고 고쳐라,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는 자꾸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게 시가 고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도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기업인들을 챙겨준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정이고 원칙은 원칙대로 계약을 장기보전 해 주든지 안 그래요? 예를 들어 그 임대인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2년을 줄 것이 아니고 5년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 아무리 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기업은 당연히 자기 종업원들 밥을 먹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생물 산업 단지 실크단지도 공동 식당이 되면 시에서 계속해 주어야 됩니다. 돈은 자기들이 벌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동적인 기반 시설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망, 상하수도, 화장실 이것은 진주시가 기반 시설해 주어야 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해 주면 앞으로 정촌 산업 단지, 사봉 임대 단지 전부 진주시가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협의회하고 시하고 계약이 된 것 입니까?

예.

그러면 협의회에서 시하고 다시 계약을 하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례가 안 되도록 확실히 해야 됩니다.

농공 단지 내에 식당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에 식당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 있는 구내식당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내식당 안 됩니다. 그것도 법을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원히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2010년도 본 예산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보다 약 2.4%가 증이 된 1,08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가 1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균등할과 법인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보다 약 104억이 증가된 24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지난번 지방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세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재산세에 합산을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재산세가 156억원, 도시계획세가 9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417억원으로 전년 보다 260억이 증가 되었는데 이 원인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전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자동차세는 174억 그 중에 주행세는 24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전년 보다 약 2,200만원 증에 대한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9,700만원이 많은 19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젊은 층이 오히려 담배 흡연율이 증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전년 보다 12억이 감소 되어서 18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할로서 종업원할하고 법인세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인 이상 종업원하고 사업소세하고 업어서 18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연도 수입은 15억입니다. 지난번 보다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체납세를 금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악성이 조금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전년 보다 약 308억이 증가된 1,366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18억이 증가한 1,177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전년도 보다 28억이 증가된 2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지난 연도 보다 397억이 증가된 2,12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금년에 총 예산은 1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1,9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7억6,500만원 전년 보다 약2,500만원 감소된 인건비가 990만원, 이것은 행정 인턴을 사용하면서 2명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년 보다 약 600만원 증가된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 해서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리 반장이 2억3,000원, 기타 성실 납세 우대 지원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4,250만원,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 부과입니다. 전년 보다 180만원 증가된 5,1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60만원이 증가된 1,188만원입니다. 주민세 과세 자료 자동 입력과 자동차세 과세 자료 전산 입력 대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3,8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에는 주민세 납세 조합에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재산세 부과 및 개별 주택 가격 산정입니다. 전년 보다 800만원 감소된 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3,957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1명 증가 되어서 개별주택 특성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에는 7,1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 국내 여비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전년에 200만원 감소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실있는 세무 조사에 대해서는 전년보다200만원 감소된 745만원,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245만원, 포상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 총 사업비는 1억5,300만원 중에 국비가 621만3,000원, 시비가 1억4,6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에 4,7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4,700만원인데 이 중에 사무관리비가 2,929만4,000원, 공공 운영비가 1,8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21만3,000원, 시비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590만5,000원, 전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증대 우수 부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2,542만6,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1,300만원과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에 1,242만6,000원 여기에 국비가 621만3,000원, 시비도 같이 50%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요금 계기 복합 인증기 구입에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관리에 8,9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594만원 일반 운영비가 8,3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강화입니다. 총 예산 1억1,310만4,000원 중에 일반운영비에 6,614만5,000원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2,155만4,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4,46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체납세 징수 포상금과 우수 읍면동 시상에 3,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PDA장비 구입 4대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2억3,600만원 법률적이고 기준에 의한 계상이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전체 예산을 보면 기타 포상금하고 포상금들이 세외수입 우수 부서 시상도 있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도 있고 상당히 포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액을 대부분 돈을 주고 계시죠?

예.

이 포상금이 기업통상과입니까? 기업통상과에서 지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진주 사랑 상품권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단체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현금을 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 하고 개인에게 가는 것은 진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합니다.

공무원한테 주는 것도 진주사랑 상품권을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읍면동에서 단체로 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좀 목도 마를 때도 있기 때문에 너무 상품권을 주면…….

그러니까 현금하고 마찬가지니까 다 지금 우리 상품권으로 어디라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정경제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성실 납세는 저희 상품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시세하고 지방세하고 지방 근로자 보수 관계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만3,000원하고 4만원하고, 472페이지입니다.

이것 개별 주택 특성 조사 보조 요원은 국비가 50%내려오고 저희들이 50%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4페이지 징수 관리에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74%정도 증가 되었네요?

주 증가된 요인은 과오납 환부 자동 안내 시스템 설치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SM문자라든지 자동이체 송수신용 그 다음에 지방세 카드 수납 대행 수수료 그런사항이고 전화 요금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증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복합 인증기는 금년도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도 구입해서 배부를 읍면동하고 본청에 민원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입하면 내년에 또 부족합니까?

이것이 기계 다 보니까 갑자기 마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로 몇 개 있던 것이 연말에 나갔습니다. 내년 초에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장나는 것은 수리해서 쓸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수선하기로 하고 도저히 못 쓰는 것은 마모된 것만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478페이지 포상금도 상당히 읍면동에 포상금이 감액이 되었네요. 올해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