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저희들이 대부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도비는 이번에 도비가 재원이 모자라서 갑자기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관계된 거는 저희들이 시일을 다투어야 될 정도면 시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시켰을 건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판단을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관계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건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18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인데 망진산 봉수대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 선정에 따른 민원관계로 사업이 연내 집행이 곤란함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개발비 2건입니다. D단위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과 E단위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세입입니다. 세입은 세출과 연관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2페이지, 세출관계입니다. 환경보호과 올해 2010년도예산이 24억2,98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18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건입니다.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 생태계 보전에 1억1,5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5,905만원이 계상되고 주요 증액사유는 진주환경백서 발간 1,000만원과 야생동물 구호장비 구입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제1회 그린시티 진주환경 사랑작품공모전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그린시티 진주도시로서 각종 환경단체에서 산발적으로 환경사랑 작품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양하고 시에서 작품공모전을 세워서 전국 단위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3,0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환경단체행사 및 교육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4페이지 에 포상금이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진주만들기 운동,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1억2,701만1,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 피해지원이 8,489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645페이지에 환경정책 기반조성에 환경관련 단체 육성에 있어서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푸른진주심의위원회 운영비 지원 6,0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2,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도환경 보전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에 4,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거의 같습니다만 증액되는 사유 1,000만원은 실제적으로 그린시티 3회 6년 연속 지정에 따른 영상물 제작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린시티 3회 6년 연속, 말은 많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자료가 미비해서 교육홍보용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1억6,0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약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제고를 위해서 독촉분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증회시킴에 따라서 발송우편료가 6,380만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은 우리 진주시가 2억2,000정도 내려옵니다. 이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운영은 국.도비에 428만8,000원이 진주 YMCA에 배정된 프로그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2억5,807만7,000원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배출업소관리에 7,527만8,000원이 되겠고, 6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에 8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관리에 2,2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올해 하고 대동소이한데 내년에는 대기오염전광판 시비 제작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저탄소 녹색 홍보용으로 모든 것을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으로써 1억4,39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근로제 인건비가 1,400만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2,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5,940만원 계상하였는데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기타보상금에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우수단체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단위로, 공동주택 1등에는 300만원, 1,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좀더 탄소포인트제 참가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민간이전비에 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교육과 어린이 기후교실 운영 등 각종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에 용역비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전력측정기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는 내년에는 버스에 15대, 청소차 3대, 총 경비 5억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이 사업은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식수관리입니다. 남강수질관리 상수도 식수관리에 8억5,967만7,000원 계상이 되었고 주요 내용은 남강수질관리에 2억5,97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남강 소하천 수질관리에 1억5,37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구간 시설물관리에 1,000만원과 남강 부유쓰레기 수거 계류시설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2,500만원 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천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으로써 일전에 보고된 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1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강댐에서 의령 장박교까지 각종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 구간에 각종 쓰레기 수거와 더불어서 인부 사역비라든지 장비 임대라든지 쓰레기 수거 적치장 설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로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관리에 85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올해 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정화조관리에도 51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2억8,426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화장실 개.보수비에 8,25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2억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동식화장실 임차비 4,500만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전국체전관련 화장실 용품지원 1,800여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에8,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1,620만원 정도가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계층이 소외계층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10년 동안 관리비를 인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약간 조정을 해서 1,62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비에 신규설치가 하나, 그 다음에 교체 2건 정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설치는 개양 시외버스정류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교체는 금산면 갈전숲과 두량저수지 화장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에 5,200만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연구개발비, 일전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연구조사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우리 진주시 전 지역에 가축제한지역을 다시 한번 더 용역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에 1억8,559만1,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서는 마치고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4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건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 1,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6,4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5억4,753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기간근로제 인건비가 되겠고 대평, 수곡, 명석, 판문동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시설부대비 17억5,100만원, 시설부대비 내용 중에는 시설비 있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 주민지원사업에 7억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에 8,36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에 7,7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900만원 증액되었는데 명예환경감시원 10명과 자연정화활동 참석자에 대한 보상 및 단속요원 피복비 지원 건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에 6,297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전에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변구역감시단 감시활동 참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3,5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초소 및 감시선 계류장 감시카메라 2대 500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선 계류장 교체 제이품톤 교체비가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에 제2차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비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인건비가 3억4,11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2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38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짚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에 환경정비 용품 구입 마대, 갈구리 외 8종 해 가지고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계상이 되어 졌는데 이게 작년도 산 게 안 있습니까? 마대같은 것은 몰라도 갈구리 같은 것은 안 있습니까? 작년도 사용하던 게 안 있습니까, 구입을 했으면?

예, 일부 구입한 것 있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창고에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다시 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밀렵단속요원 피복비 동복. 하복 이것 작년도에 구입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다시 1년도 안되어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1년 지나면 다시 하나 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패 240만원, 이게 12만원 해 가지고 20개 되어 있는데 20개는 되어도 12만원 패가 사실 없습니다. 6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회 그린시티 진주환경 사랑작품공모전, 꼭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공모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꾸 행사성, 어떤 홍보성에 치중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

그리고 도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보상, 보상비가 어떤 데는 5만원되어 있고 어떤 데는 4만원되어 있고 또 위원회 참석수당은 타 과에는 10만원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는 7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획실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참가보상이 5만원 되어 있고 어떤 데는 4만원 되어 있습니다.

7만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타 과에. 그리고 그린시티 3회 6년 연속 영상물 제작,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굳이 할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1,000만원 가지고 돈이 모자라는데 그린시티, 그린시티 자랑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용으로 활용할 만한 책자나 홍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있는 자료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656페이지에 하상주차장 잔디관리비, 그 다음 습지원 2개소 수생식물관리 및 정비, 이 습지원 2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댐 밑에 습지하고 무림페이퍼 습지…….

이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리고 하상주차장 잔디관리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4개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동방호텔 앞에, 귀빈예식장, 그 다음에 천수교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개천예술제나 유등축제 마치고 나면 잔디 배양토라든지 황토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인자부담 해 가지고 재단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재단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서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진 줄 아는데 이중으로 계상된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58페이지에 이동식 화장실 임차, 5일인데 전국체전 기간동안 임차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27개소, 민간위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관리는 지정자 없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주는데 주로 어떤 사람한테 관리를 줍니까?

화장실 주위에 있는 저소득층에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민간위탁 관리를 하면서 방향제, 변기, 세정제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도구까지 일괄 다 지급을 해 주면서 관리…….

예, 일단 청소만 합니다.

청소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659페이지에 신규설치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1개소하고 교체 2개소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규설치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개양 시외버스정류소에 계속 민원이 들어 와서 거기에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교체할 곳은 금산 갈전숲하고 두량저수지.

신규설치 개양오거리에 설치할 때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에 8,000만원인가 동사무소에 전도되어 가지고 개양 오거리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설치 해 놓은 곳이 어린이공원 있고, 동사무소 뒷편 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 신규설치 1개소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나 이걸 한 적이 있습니까?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공원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원래 사업비가 내려왔던 돈입니다, 8,000만원이.

몇 번 왔다갔다하다가…….

누구하고 의논 했습니까? 누구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까?

담당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누구하고 의논했냐고요?

의논 대상은 동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것이고 누구 개인하고 의논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일단 구분을 해 놓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정화활동 및 캠페인 참가자 보상, 또 환경관련 행사자 간식비, 또 도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또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 참가자 보상, 자연보호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대적인 어떤 행사 참가를 했을 때 우리 진주시 자연보호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도 그렇고 환경관련 행사 참가자 간식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렇게 인원이 많이 동원되어서, 한 달에 두 번씩 합니까? 1년에 24일 합니까?

이것은 환경관련행사라 하는 것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아닌 다른 일반 사회단체에서 그 지역에 환경관련 쓰레기를 줍는 행사라든지 우리 환경보호과에 접수된 건입니다. 우리 단체가 어디 지역에 자연정화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정해 주고 거기서 활동을 하게끔 지역을 정해 주는 동시에 그 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유하고 빵 하나 정도는 간식비 정도로 대접을 합니다. 그 건이 되겠고 그 외에는 도자연보호경진대회는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경진대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참가선수 참가비가 되겠고 또 깨끗한 경남 가꾸기도 도에서 시군 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진주시에 시민 일부 인원이 참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 자연보호행사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행사할 때 보면 상의를 제공하고 하죠?

예.

그것은 어디서…….

그것은 단체에서 자기들이 해 입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보상금 주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포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되어 있는데 읍.면에 이렇게 상금을 내려 보내면 그 상금 용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읍.면.동에 교부를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쓰겠죠. 용도까지 우리가 어디에 쓰라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는데 이 돈을 가지고 주로 사용되는 포상금 용도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쓰겠죠.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를 산다든지 또 자기들 주로 회식비를 한다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좌우지간 그만큼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수고한 공로자에 대한 어떤 무엇을 사주든지 그것은 우리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쓰든 관여하지 않는다?

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53페이지에 차 없는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걸 주관을 합니까? 어디다 보조를 합니까?

이것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그린스타트 안에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대체에너지관련 시설전시회를 한다든지 또 자전거발전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위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결국 그린시티 행사하고 그냥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그린시티 행사를…….

물론 크게 보면 그린 시티내용 중에 포함되는데 이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시민홍보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신규행사다, 그죠?

예, 내년에 신규행사로, 내년에 모든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시책도 그렇고…….

크게 보면 그린시티행사하고 맞물려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린시티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심사항목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3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1회 그린시티 진주 환경사랑 작품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공모전에 대한 입상작, 수상작에 대한 포상은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될 예정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계획은 대략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공모부분에 사진, 글짓기, 포스터 재활용품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품을 내고 지금까지는 일반 환경단체에서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산발적으로 많이 교부금을 받아 했는데 우리는 전국적으로 지역 제한 없이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까지 확대시켜 아예 소규모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크게 한번 하자, 그래야 뭔가 기록이 남고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수립해 봤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수상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몇 프로 정도…….

수상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의욕도 좋고 취지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과연 전국 공모전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하려면 예산 대비 실효성 문제도 있지만 또 진주시가 이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직접 진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인력 풀이 우리시에서 과연 인력이 그만큼 됩니까? 다른 업무에 시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곤란하겠죠. 위탁을 주든지 전국 공모전이기 때문에.

전국 공모라고 하면 준비기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계획은 한번 지금부터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3페이지, 동료위원 중복되는 것 빼고 위에 37개 읍.면.동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이것은 30만원씩 37회 된 것 보니까 강사료인 것 같은데 강사 파견은 어디서, 누가 나가서 합니까?

어디를 통해서 양성되어 있습니까?

푸른진주시민위원회를 통해서 녹색실천운동본부설치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 때 읍.면.동 실정에 따라서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모여질 수도 없고 또 효과도 반만 되고…….

청소 그것은 경진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저변확대를 구하기 위해서 좀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실천해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혈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2회 진주평생학습축제에 따른 예산 1억4,000만원은 축제가 금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신종플루관계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분권교부세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습니다. 3억7,53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국고보조금 전년도보다도 65억9,184만4,000원이 증액된 345억5,319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18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8페이지,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전체 3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도 5,96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억2,446만원인데 일반 각종 급여는 국비지원액에 맞추어서 거의 대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185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쯤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진주시 관내 시설종사자의 수당이 전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종사자 수당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9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전체 예산안은 전년도보다도 78억4,420만2,000원이 증가된 483억3,28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아래부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276억6,016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484페이지,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맨토링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이번에는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2,862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교육급여입니다. 10억6,750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아래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 30%, 시비 70%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가 3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85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수급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도 24만원이 증액된 1,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는데 전체 1억1,96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장제비나 출산장려금은 40만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6페이지 제일 윗부분 주거급여입니다. 64억9,658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5억4,92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푸드마켓 운영비입니다. 전체 1억3,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종사원 인건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일반관리비, 위생복 그런 부분을 계상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지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억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87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경비 지원 관계입니다. 1억5,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학여행을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초등학생 215명, 중학생 210명, 고등학교310명인데 저소득자녀의 견문을 또 확대를 하고 또 설령 수학여행에 참여를 하더라도 적절한 용돈을 못줘서 소외감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88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시가 직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인데 6억750만9,000원이 증액된 18억2,35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활장려금입니다. 1억4,35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아래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입니다. 전체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부분에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중에서 일부분을 적립을 했다가 자기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세를 살더라도 무료로 임대해 사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 관계입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 자활근로사업 이 부분은 민간위탁 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하는 자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억 계상을 했습니다. 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 직영하는 거나 또는 위탁해서 하는 자활근로자의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49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6,78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사업입니다. 1억2,1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종사자 수당하고 자활센터 사회복지 자격수당해서 전체 2,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 자활시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사업비 전체 총괄해서 전년도보다도 7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부분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1억7,429만3,000원, 내년도에 처음 편성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자활기초생활 수급자의 탈.수급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기초생계비보다도 70% 이상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초과하는 부분의 두 배를 2년 내지 3년간 적립을 해서 탈.수급이 될 때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허브농장 작업 및 체험학습장 리모델링사업비가 2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 1억과 시비 1억인데 이 부분은 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영농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농사업단이 수곡면 원내리에 허브농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브농장 옆에 원당초등학교가 있는데 폐교입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허브농장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경남 전체 지역의 네트워크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리모델리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관계입니다. 3,477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493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1억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1억6,528만7,000원, 전년도보다도 1억2,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동계 12월, 1, 2월, 3개월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전체 1년 동안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부분 차상위계층 후원 결연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후원과 관련된 일반운영비인데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입니다. 1억1,388만원 도비보조금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무료 빨래방 운영입니다. 5,000만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무위탁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 부자가정, 그러니까 빨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빨래를 수불을 해서 다시 배달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서 빨래하는데 불편함을 상당히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관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교육강사수당해서 전체 2,027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비 800만원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495페이지 중간쯤 보면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종사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부분 사회복지 종사자 친선체육대회 역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96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4억5,25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도 6억8,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만 11억2,069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부분 진주시 민관협의체 활성화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전체 5,68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497페이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만 497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대로 되어 있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협의체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그 아래 부분 민관협의체 분과사업비가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인데 민간협의체에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협의회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웃돕기라든가 여러 가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종사하는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만 계상이 되었고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60만원 정도의 신규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더욱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97페이지 중간부분 진주시 복지박람회 금년도에 하기로 했다가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증진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간담회, 컴퓨터 및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5,86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 두 번째에 진주시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조사 해 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매 4년간의 복지계획을 최초 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 수립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복지계획은 2010년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8,000만원을 가지고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복지계획을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전문화에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하고 관련된 차량지원비, 통합조사 운영,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2,55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499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특별부식비 월동김장비인데 진주복지원하고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557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부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75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50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 관계입니다. 전체 3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하고 추석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을 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봐 보니까 우리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위문품이 상당히 적고 또 그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로부터 불만을 상당히 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1만원 주던 것을 2만원 정도로 증액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120만원 계상하고 아래부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차량유지비, 이동목욕사업 전체해서 2,96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랑마을에 관련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1,78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전체 37명인데 9,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관련이 되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5억1,192만9,000원 평거.가좌복지관 운영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행여자 및 재해구호와 관련된 행여자 여비보상이라든가 장의보상이라든가 행여사망자 안치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해서 2,44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02페이지,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랑마을에 관련된 기능보강사업인데 1억7613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마을이 저지대입니다. 좀 지대가 낮아가지고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성토를 좀 해 가지고 증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진주복지원에 관련된 건데 6억4,061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503페이지,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전체 5,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붙막이장이라든가 서랍장, 이불장 교체하는 것하고 생활가전 텔레비전 20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 1,1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04페이지, 보호비가 2억6,000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 사무관리비로서 국가유공자의 집 안내표지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 관련되는 부분들은 모형이라든가 재질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최적의 제품을 게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행사운영비 5,280만원인데 호국보훈의 달 선전탑 및 현수막 설치하는 것하고 보훈가족 위안행사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훈가족 위안행사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보훈가족이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크게 충성을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한 그런 위안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분들을 위한 위안행사를 한번 해 줄 그럴 계획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5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쓰레기 감면봉투 구입하는데 7,4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 전체 9억9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전적 지 순례비, 급식비, 임차비해서 전체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입니다. 1억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보다는 2,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의 보훈단체 회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운함을 많이 토로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내년에는 다소나마 인상을 시켜 드림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드릴 계획입니다. 506페이지, 진주 전쟁참전 기념비 건립비입니다. 도비만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의원 재정보조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건너편에 보면 유공자수훈자의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쟁참전기념비는 지금까지 없어서 이 분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위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조속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일반운영비 현충일하고 관련된 참여자 급식비,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군악대 보상금 민간행사보조비 4,500만원해서 전체 내년도 현충일하고 관련된 행사비는 5,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평생학습 추진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전체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보상비는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노인대학 운영비라든가 평생학습 중심대학 운영, 방문강좌제, 평생교육원 학습비 전체해서 2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축제하고 관련되어서 도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5,0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2,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75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025만2,000원, 국내여비 8,464만원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전출금 21억2,5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특별회계로 전출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부분에 자활기금전출금, 자활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될 게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15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415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세입은 26억9,313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전입금이 21억2,558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0만원, 잡수입이 2,000만원, 416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이 900만원, 국비. 시도비보조금이 5억3755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현금급여가 6억6,311만1,000원 계상이 되었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은 21억2,5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급여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2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8페이지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부분 전체해서 2,200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419페이지, 의료급여반환금입니다. 반환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434페이지, 세입은 16억8,726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자수입이 6075만1000원, 잉여금이 14억2,978만7,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8,216만5,000원, 지난년도 수입이 1억1,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 세출은 전체 16억8,726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할 것은 20여명에 2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하고 503페이지 자활기금운용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0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있고 그 밑에 50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500페이지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종사자 수당, 복지사 자격수당은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종사자수당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해서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복지원에 차량유지비라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900만원, 복지원에 다른 지원도 하고 차량은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진주복지원은 민간기관이 아니고 시의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나 이런 걸 전부 우리시가 따로 지원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509페이지에 평생학습축제 개최해 가지고 도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 비해서 9,0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예,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는 내년도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저희가 시비를 2월쯤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기를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명시이월로 1억4,000 해 놓고 또 5,000만원 예산부기 달아 놓고 감액된 것처럼, 작년 예산보다 줄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엄격히 따지면 금년도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편성할 예산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까지 포함해서 1억6,000이나 1억5,000이나 평소에는 편성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만약에 예전처럼 예산을 확보할 것 같으면 1년에 축제를 두 번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5,000만원 축제예산으로 받아 이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목을 바꾸어서 평생학습 기반 구축하고 관련된 사업비로 사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금년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지 못했다 아닙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연말에 전체적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문제,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기상으로 쳐다보면 물론 명시이월로 위원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자체만 보면 작년도에 1억4,000을 했다가 9,000만원이 감액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리 했기 때문에 과목을 좀 바꾸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도에서 축제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바꾸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이렇게 하면 다시 바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설사업 26동, 그 다음에 48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 이것 올해에 주로 한 사업내용, 어떤 어떤 사업을 했다, 사업만 간략하게 자료를 하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만 주세요. 49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허브공동작업 및 체험학습장 리모델링사업, 이걸 원당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허브농장으로써 기능을 해 가지고 체험학습장으로 한다는 사업인데 이것도 전체적인 사업내용,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앞으로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에 저소득층 무료 빨래방 운영,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물론 무위탁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에 따른 사업효과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에 진주시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조사 용역비 8,000만원에 대한 용역의 데이터베이스도 자료를 하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이 자료를 판단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위문 이것 산출근거, 인수가 어떻게 되는데 얼마짜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것, 그 다음에 504페이지에 보훈가족 위안행사5,000만원, 이걸 행사를 어떤 식으로 개최할 것이다, 이벤트성이냐, 아니면 그 분들을 모셔놓고 어떤 행사를 어떤 위주로 할 것이냐 그것, 그 다음에 과장님, 505페이지에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9억9,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참전명예수당, 이 참전이라 함은 월남전이나 6.25, 6.25참전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외한, 지금 제가 조례를 확인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만약에 특전임무, 북파공작원들 이런 분은 여기 포함이 됩니까?

현행 규정에는 그런 사람들이 …….

없죠?

예.

실제로는 6.25참전이나 월남전보다 특전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사실 더한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말썽이 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하여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월 6일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은 좀 경건한 분위기에서 지내야 될 그런 달입니다. 6월 한 달이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 초반부에는 엄숙한 그런 분위기로 지내다가 하반부, 그러니까 20일 이후에 적정한 날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는 단순히 위안행사 뿐만 아니라 모범수훈자에 대한 표창도 하고 또 간단한 기념품도 그 분들이 뭔가 보훈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념품도 하나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6월 20일 이후로 할 겁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94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소득층 무료 빨래방 운영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면 운영단체나 이런 것은 나오겠고 현재 저소득층에는 가정파견이나 요양보호사 내지는 거의 봉사자가 투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소득 대상되는 가구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단하게 빨래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자체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되는 빨래는 주로 손빨래가 어려운, 규모가 큰 이런 빨래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옷가지라도 좀 큰 것, 이부자리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빨래를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보면 빠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김에 몇 가지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은 어떤 형태로, 세탁기를 몇 대로 해 가지고 돌리는 겁니까?

세탁기를 5,000만원 중에서 세탁기와 건조대는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할 겁니다, 지금 단체에서.

어느 단체라 하셨습니까, 운영단체가?

지금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진주자활센터에 보면 빨래방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세탁기나 건조대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기다가 일반경비하고 또 빨래를 수거하고 배달하려면 이동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수송수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랑마을 이게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법인입니까?

예, 사랑마을이 진주복지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오른편으로 있습니다, 입구에.

사회복귀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름이 사랑마을입니까?

예.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는 수용자들은…….

수용자가 제가 가서 보니까 17, 8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원래 정원은?

정원이 정확하게 2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뒤에 보면 증축비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502페이지에 또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증축비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다 차지 않는 상태에서 증축비가 지금 설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17, 8명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일시적으로 그때 17, 8명이지 평소부터 계속 정원에 미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느 시설이든 일시적으로 충족이 될 때가 있고 전체 정원을 다 채울 경우도 있고 한데 사랑마을도 정원을 늘리면 그 만큼 더 확대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고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다 보니까 집중 호우나 이리되면 시설이 좀 침수가 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제방을 성토를 해 가지고 옆으로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원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5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운영비이고 502페이지에 있는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을 증축하는 것 외에도 복토하고 이렇게 기반조성을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성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지 이것은 성토비용은 아니고…….

아까 자꾸 성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이 설명을 들을 때는 성토비인지 기능보강으로 증축을, 공간을 넓히는 증축비인지 애매모호한 설명이 계속 되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증축을 하는데 방법을 성토를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실질적으로는 증축비입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랑마을 정원 대비 현원, 이게 설립년도가 언제입니까?

…….

설립연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4페이지,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굉장히 시스템 구축이나 기본적인 어떤 관리, 또 어떤 체제정비 이런 것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거나 내지는 예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쩍 다른 데는 타이트하게 예산이 굉장히 삭감이 도비 시비할 것 없이 잘되고 있는데 유독 행사성실비예산 또 행사성 지원, 각종 단체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다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보면 또 신설되거나 증액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히 보훈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내년에 딱히 큰 보훈의 의미가 큰 어떤 해가 됩니까? 저 모르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이나 관심이 좀 미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알겠고, 혹시 몇 주년, 몇 주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내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보훈단체는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각 단체마다 다르잖아요.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고 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자료조사한 것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는 제출…….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하고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보훈단체 저희가 10개 단체 보조금을 전년도에 7,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도내 20개 시.군을 전체 다 조사를 해 봐 보니까 진해가 우리하고 10개 단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억4,900만원 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창원은 6개 단체인데 9,250만원, 마산 10개인데 8,900만원, 산청은 7개 단체입니다. 7개 단체에 6,000만원, 1개 단체당 평균 지급액은 우리보다도 많습니다. 창원이나 의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로서, 또 예산규모도 크고 또 보훈 회원도 훨씬 많습니다, 군 단위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이리 적게 지급됨으로 해서 그 분들이 받는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했다, 저희가 가서 대화를 해 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물론 형평성이나 비교도 참작이 되고 행정에서는 일을 하시는데, 업무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진주시는 내년에 환경이 다릅니다. 아주 큰 대사를 지금 앞두고 있고 그 예산 때문에 지금 다른 예산도 많이 절감을 하거나 예산을 축소시켜 가지고 배정을 다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신설되거나 증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493페이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하단에 후원자 감사패 제작 있죠? 여기 10만원씩 해 가지고 3명을 12개월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참진주 모금회라고 별도로 우리 행정하고 민간단체하고 전체 공동으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 시행한 2008년도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조금 활동이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후원금이나 후원금품을 기탁을 하거나 참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 일정 물품 이상으로 기탁을 하는 그 분들에게 감사패를 지급을 하겠다, 한 달에 3명 이야기는, 세 분 정도는 저희가 발굴해서 감사패를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세 분을 발굴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평균 그 정도 인원 이상으로 발굴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50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중간에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행사가 있는데 전년에는 5개 단체가 했는데 올해는 6개 단체인데 1개 단체가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6.25참전전우회라고 있습니다. 6.25참전전우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비법인이었죠. 순수한 자기들만의 모임이었는데 국가유공자단체로 정식 등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됩니다.

거기서 변동사항이 1개의 단체…….

예.

그렇습니까? 507페이지에 현충일 행사로서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는데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현충일행사 준비참여자 급식제공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이 부분은 일반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그 외 나머지 잡일을 거들어 주는 이런 사람들인데…….

현충일 행사에 대비를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올해 첫 사업으로써 편성하게 되었네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이게 첫 사업은 아닙니다. 예년부터 계속해서 편성되는 그런 사업이고 여하튼 현충일하고 관련되어서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의 협조를 받고 하려면 이 정도의 급식비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부기상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매년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년 내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매년 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내었거든. 매년 해마다 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86에 푸드마켓 설치 및 운영입니다. 편성예산은 전액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활용이나 이용인구는 월 몇 명인데…….

저희가 51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평균 498 가구 정도, 지금 까지 평균 이용가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마켓은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입니다만 진주 전쟁참전기념비 건립 장소는 대략 선정이 되었습니까?

장소가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거론되는 장소는 좀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수훈자들의 기념비는 농산물관리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기념비는 초전 근린공원, 여기서 올라가시다 보면 입구부분에 면적은 100여평 정도 잡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초전 근린공원에 설치 확정이 되었을 때 실제 우리 진주 전쟁참전기념비에 대한 우리 시민의 인식이랄까 어떤 위치에 대한 접근성 관계는 어떻습니까?

접근성은 일단 주위에 자그마한 주차장이라도 주차장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반 이쪽 도동지구의 주민들께서 도보로도 상당히 왕래가 빈번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상당히 좋다 보는데 정작 보훈가족, 진짜 참전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하는 그런 부분은 접근성이 그리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론하신 그 위치들이 보면 전쟁하고는 무관한 위치들이죠? 6.25동란이라든가…….

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동도 보면 전쟁하고의 의미부여가 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고 산청도 그런 걸 봤습니다. 진주도 그런 의미 부여가 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있는지요?

저희 지역에도 만약에 6.25때나 그 이후로나 전쟁을 심하게 치뤘던 격전지가 있다면 그 위치가 아주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우리 지역 내에서는 전쟁이 크게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미고개라든가 진성고개라든가 발산제라든가 그러한 위치들은 전쟁의 어떤 격전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그리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위치관계는 저희 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참전단체가 우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주민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참전용사들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 단체도 있고 하니까 어떤 위치선정이 좀 잘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노인대학에 들어가는 1억1,000만원은 전년하고 동일하고…….

여기 보면 방문강좌제가 밑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부분 방문강좌제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 신설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육기관 위주로 어느 날짜에, 어느 장소에서 강의를 하면 수요자가 와서 강의를 받도록 이리되어 있었는데 이 방문강좌제는 그 강의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강의를 하겠다는 그런…….

저희가 풀제 강사가 69명이…….

예.

이 부분도 금년도에 현충일행사를 해 봐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념품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아직까지는 참여하는 분들…….

위원장님,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가족을 전쟁에 받힌 미망인들도 있고…….

안 그렇습니다.

행사가 더 원활하게 잘 된다고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가 정원이 23명입니다. 23명인데 실제 근무인원은 3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무보조비는 23명에 대한 기본사무비가 편성이 되고 나머지 추가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사무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할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매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예.

11월 중순경 했습니다. 11월 12일 정도 출발한 것 같네요?

친선체육대회는 5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시가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 직영하는 자활근로자나 또 위탁관리하는 자활근로자나 전체 모아서 1년을 총 결산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지난 주 금요일 금년도 행사를 했는데 정말 참여하는 분들은 다 참여를 다했습니다.

제일예식장 뷔페점에서 했습니다.

그 때…….

연락을 드렸는데 상임위원회가 계속해서 속개 되고 했기 때문에 참석이 안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습니다.

예, 지난 주 금요일 했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서가 책자로 발간되고 그런 정도는 아닐 지라도 결과는 간단하게 보고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 배부해 주셔야 예산 들어올 때 증액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예.

주로 말은 푸드마켓이라서 음식만 위주로 된 것으로 이리 인식이 되지만 실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필품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생필품 중에서는 치약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 또 음식은 간단하게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5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평균 497, 8명 이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월 2만원 올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기부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독지가들로부터 성금품을 지급을 받아 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건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7억800만원은 반도 7억7,600만원, 고려 15억5,200만원, 천진 3억8,000만원으로써 부지변경 및 국.도비 추가 확보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2010년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잡수입 사회위생과 2건과 165페이지 국고보조금 사회위생과 20건, 다음 185페이지 도비보조금 사회위생과 소관 33건은 세출예산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부분입니다. 512페이지, 사회위생과 소관 분야 중에서 기존에 해 오고 있는 사업이나 국.도비 반영에 따른 시비부담분은 간단히 설명 드리고 신규시책이나 사업은 조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시 직영분입니다. 2010년도 25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9년도 추경 대비해서는 1억1,700만원이 늘어났고 당초 대비해서는 1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인원이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280명이 늘고 2010년도에 희망근로 전체 사업이 111억에서 27억으로 대폭 줄어듬에 따라 희망근로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비가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51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위탁형은 2009년도 당초 대비해서는 500여만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창업 모델형이 올해 2010년도에 진주 시니어클럽에서 신규로 1억5,000만원이 사업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 전체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은 인건비 3명분입니다. 다음 514페이지,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국.도.시비 50%, 25%, 25%로서 국.도.시비 부담 비율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밑에 시니어클럽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원과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도 다 국.도.시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운영지원도 도비 25%, 시비 75%로서 도비반영분에 대한 시비부담분입니다. 밑에 노인 일자리사업과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2009년도 수준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은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 어린이안전파수꾼, 할머니 보육교사 이 3건 다 순수한 시비사업인데 사업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노인일자리 경로당 파견사업은 150명에서 170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고 어린이안전파수꾼은 100명에서 130명으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기초노령연금 운영사업비는 유인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해당되는 노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인데 국비 70%, 도비 6%, 시비 24%로서 국.도.시비 부담 비율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밑에 무료노인복지시설 생계비는 무료노인복지시설 3개소 및 내년에 신축예정인 반도, 고려, 천진 3개소에 대한 6개 시설 생계비로서 입소자가 200명에서 250명 정도 늘어날 걸 예상해 가지고 생계비를 조금 더 반영한 부분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작년 당초예산 대비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07년도 6월 1일 시행당시에 돌보미 57명, 관리자가 1명이었습니다. 이후에 2008년도에 국.도비가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 인원이 줄어들었으나 현재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독거노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반해 1인당 관리인원은 30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를 수혜 받는 노인이 좀 태부족이 되어 57명으로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사 인건비, 관리자 운영비, 관리사 운영비는 국.도.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진주실버센터 증축, 애명노인요양원 장비보강분은 국도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50%, 25%, 25%. 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 사업비 증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밑에 가사간병 노인돌보미 바우처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의 노인부분사업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 등급외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급외자, 다음 노인시설지원 의료1에서 3급,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의료급여 1에서 3급은 도비 부담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75%, 25% 또는 10%, 90%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500명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사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비해 조금 감액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홀로 사는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1,400명을 대상으로 야쿠르트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과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용 좌변기 지원은 3건 다 도비 30%, 시비 70%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절학습당 운영, 노인여가 선용장려사업, 노인PC 인터넷 교육,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은 4건 다 도비반영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5%에서 75%, 10%에서 90%, 40% 60%,다 도비 반영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보급은 2009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경로당 운영은 2009년도에는 480개소였는데 올해 2010년도에 500개소로 잡아가지 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중식비 지원은 관내 전 중식 경로당인데 2009년도 당초예산서에는 경로당 중식비 지원이 노인단체 등 지원에 목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로 목이 변경되어 여기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경로당 에어컨 전기요금 지원은 전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에 난방비, 중식비, 운영비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 에어컨을 요새 보급을 하면서 여름철에, 하절기에 에어컨 틀기 아까워서 에어컨을 사용안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 에어컨 전기요금 지원 목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경로당 신.개축사업 및 시설개보수사업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대상인원은 180명 정도로서 도비와 시비 각 50%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및 부식비 월동김장비, 춘계부식비, 특별부식비, 다 도비 반영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수당 지급은 관내 85세 이상 노인 2,400명에 대한 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연령별차등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효도수당 지급은 올해 4월에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급조례에 의해 내년에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대상 중 차상위노인 중 희망자에 한해서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24명에 대한 연간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수당은 시설종사자 중에서 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올해 75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당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526페이지,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은 운영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하는 사업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이 6개소, 밑반찬 배달하는 업체가 3개소였는데 내년부터 행복나눔센터가 추가가 됨으로 인해 도시락은 7개소, 밑반찬은 4개소로 각각 사업처가 1개소씩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중앙동 무료급식소 운영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2009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우리춤 체조보급이 500만원 증가된 부분은 의상 구입비 등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의상을 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어 의상 구입하는데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입니다. 읍.면.동 경로당 분회장한테 지원하는 지도원 활동비가 올해 보다 조금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에서 올해도 10개소 하기로 했다가 사실상 19개 경로당을 했습니다. 해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정된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지도해 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인데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조금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용 물품구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수부분입니다. 경로당 보수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년 대비 5억원이 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에 11월에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5억원이 넘게 나갔고 그리고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보수할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고를 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동 아파트 경로당도 선정심의위원회 절차를 이행한 후에 물량을 확정지어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비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밑에 경로당 부지 매입비 부분은 호탄경로당인데 내년 12월에 부지사용 승낙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 지속적으로 주민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새로 그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로 기능보강 건강기구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보급이 되지만 내년도에는 읍.면지역에는 경로당에 공동취사도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지금 전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동지역 경로당에 공동취사도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노인복지행사 참석자 보상, 노인간부 연수회라든지 게이트볼 대회, 노인의 날 행사 실버체육대회라든지 이것은 다 도에 행사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부분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창원이라든지 1년에 직무교육차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참석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영상문화 체험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양해영 위원님께서 빔프로젝트라든지 스크린, 또 CD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영화 상영하는데가 하대2동에 여름철에 1회, 신안동에 여름철에 4회,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는 년 20회 정도로 예산 3억을 편성해 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물론 양해영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한테 그래도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데 스크린을 빌려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영화관에 가 가지고 영화를 보여준다 하는 그런 것도, 안방에서 보는 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사실 우리도 영화관에 간다하면, 그것도 무료로 보여주니까 가슴이 설레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바람도 쐬고 올바른 문화체험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어버이 날 경로효도잔치라든지 실버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는 5월하고 10월 중에 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안심폰 통신요금부분입니다. 그 밑에 또 사랑의 안심폰 설치사업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유인물을 전부 배부를 해 놓았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노인가구는 날로 증가하는데 보호자 없이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독거노인댁 내 화상폰 단말기 설치사업으로 효율적인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2008년 12월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독거노인 수는 8,953명인데 현재는 9,000명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김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9소방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무선페이징으로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그 노인 수는 2007년도까지 소방서하고 소방서에서 직접 행정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물론 지금도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좀 연계가 덜 되다보니까 일제히 이 사업은 소방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 수는 550여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에 독거노인 생활보호지도사는 현재 57명인데 이 분들이 30명씩 노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80명, 그러면 총 9,000명 되는 독거노인 중에서 119와 연결되는 무선폐이징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노인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에 의해 관리를 받고 있는 노인 수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소외된 노인이 6,700여명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0명 정도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읍.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랑의 안심폰을 설치를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에게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외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애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국비 80%, 시비 20%로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는 신규시책인데 저소득 여성중증장애인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만 60만원씩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중증장애인은 여성중증장애인보다 그 수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혜택이 없어서 2010년도에 신규시책으로 20명분에 한해서 1인당 60만원씩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은 도비 50에 따른 시비 50% 반영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도비 50%에 따른 시비 50%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등록진단비, 밑에 장애수당지원, 장애아동수당은 도비, 국비 반영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도 2010년도 상반기 중 지침이 확정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0년 7월부터 지급예정인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에 따른 시비 30%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은 국비 80%, 시비 20%, 저소득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전액 시비 100%사업입니다. 2009년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도 2010년도에 신규시책인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나 한부모 자녀들에게는 교복비라든지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저소득계층 장애인 신입생 및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교복비 및 체육복 구입비 1인당 30만원씩 20명, 그래서 6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국비 80%, 시비 20%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50%,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반영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위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사업은 사업비가 줄고 밑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은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사업은 2009년도까지는 인건비 내에서 퇴직금 지급하고2010년도부터 분리되고 2009년도에는 읍.면.동 장애인사업이 30명인데 6명으로, 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는 2009년도는 5명인데 31명으로 서로 인원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하고 시비부담이 조정이 되면서 서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그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이 5건은 도비 내시분은 내시분 대로 반영을 하고 분권은 2009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했는데 시설종사자들이 해가 바뀌면서 호봉이 올라가고 또 2009년 2월 5일자로 시간외근무수당이 1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가 늘어남에 따른 부담분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참샘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는 도비 40%, 시비 6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한마음의 집, 애인사랑시집, 늘사랑 기능보강, 장애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은 분권교부세 내시에 따라 시비 50%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도비 75%, 시비 25%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남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장비 보강비도 남촌마을인데 재활프로그램실을 1개소 확충하는데 따른 국비50%, 도비 25%, 시비 50%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진주지부, 다음 페이지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뇌사랑복지협회까지는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동불편 장애인 보행보조기구 지원은 2009년도와 사업비가 동일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버스 1대입니다. 2009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휠체어 택시 운영비는 내년에 1대를 신규로 추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추가 구입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바로 수리서비스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월 1 내지 2회 정도 보장구 수리의 날을 정해 가지고 업체에서 출장 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은 지체시각신장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각종 행사참여에 따른 실비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에 장애인 하계체력증진 사업비, 휜지팡이의 날,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농아인 체육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는 2009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행사보조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있는데 이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요인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입니다. 올해 남촌마을이 새로 개원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종사자라든지 종사자 자격수당 남촌 외 다른 시설 종사자, 남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외에 시설종사자 중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증가함에 따른 자격수당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다. 복지시설 12개소에 16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입니다. 이용인원이 올해보다도 1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에 따른 국.도.시비 70%, 20%, 10%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도비 40%, 시비 60% 도비 반영분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사업은 4개 기관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원이 12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등록 장애인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라든지 중증장애인을 위한 빨래방 운영은 2009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국.도비 반영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사업입니다. 국비 80%, 시비 20%, 그 다음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은 도비 50%에 따른 시비부담분 50%, 전등리모콘 설치 사업비는 도비 20%에 따른 시비부담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도의 특수시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청각장애인 350명에 대해서 1인당 월 5,000원의 이동영상전화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다음 청각장애인 화상전화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용품 구입비입니다. 37개 읍.면.동 청사나 시청민원실에 보청기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546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 30%에 따른 시비부담분 70%, 진주장애인 복지관 따뜻한 집짓기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시책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은 재가장애인 6세대에 대해서 1개소당 330만원씩 따뜻한 집짓기 사업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50%, 국.도비 반영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는 도비 50%에 따른 시비 50% 부담분입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2개소였는데 올해까지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전용작업장 2개소였는데 내년부터는 문산에 대명 보호작업장이라고 새로 한 군데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그 1개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액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보호비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12개 시설 80명에 대해서 1인 월 20만원씩, 그리고 명절이나 설.추석 때 각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은 지금 현재 남촌에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씩. 거기에 따른 야간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에 장애인생활지원 춘계부식비, 특별부식비, 월동김장비 2009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금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하고 알토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사업비도 2009년도와 거의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관리 부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2,600여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좀 늘어난 이유가 위에 음식문화개선 현수막 제작에서부터 리후렛 앞치마 지원, 그 밑에 남은 음식 사주기 용기 구입까지는 2009년도에 기존 해 오고 있던 사업으로써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밑에 식품위생 민원서식 제작이라든지 허가증 이미지 삽입 제작, 식품위생업소 관리대장 파일, 허가증 교부용 파일, 그 다음 페이지 우편발송 라벨 구입까지 이 부분이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을 시키는 바람에 사무관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구입과 네비게이션 구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일일이 시설을 조사를 해 나가야 되고 잘 모르는 장소는 네비게이션을 달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위치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현지 찾는데 애로가 있어서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향토음식행사 현수막 제작과 비빔밥 나눔행사 조명시설은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진주음식 축제 행사장 임차료라든지 현수막, 홍보물을 삭감시킴으로 인해 예산이 좀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진주비빔밥 나눔행사 질서계도 활동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000인분 진주비빔밥 만들기 및 나눔행사는 개천예술제 때 서제 후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진주음식축제 및 요리경연대회, 논개제 때 올해 2회째 참진주 참음식 페스티벌 관련 행사경비를 내년에도 일단 예산을 여기 편성해 가지고 그 시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개선대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음식 심의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대학교수님이나 또 아니면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이래 가지고 조례에 의해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정업소 주차요금 지원이라든지 지정업소 수도 사용료 지원은 동성동에 있는 향토음식전문거리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는 업소에 한해서 3, 4개소나 거기에 대해서 주차요금이라 든지 수도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주차시설 정비사업은 진주대첩 조성지역에 공영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간판제작 설치 이 부분도 향토음식점으로 저희들이 4개 업종을 향토음식점을 하는 업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간판을 제작 50%, 50%씩 지원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완등 설치는 구간이 저녁 되면 나름대로 전부 불을 끄고 좀 많이 어둡다 해 가지고 전에 업주들하고 간담회할 때 저희들한테도 요구가 되고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사업 도로포장은 도로 위에 컬러포장을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빠른시간 안에 업주들한테 크게 영업에 지장을 안 주고 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에 의해 향토음식전문거리 그 구간에 도로포장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위생민원에 다음 페이지 위생지도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은 위생업소 야간지도 단속 336만원은 2009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위생지도계도 야간에 주로 단속도 많이 나가고 나름대로 일이 많은데도 불구 일반운영비가 그 동안에 너무 편성이 안되어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기 토너구입, 사무용품 및 봉투제작 해 가지고 수용비 부분으로 조금 더 편성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보상은 전년까지만 하더라도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3만5,000원이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인가 4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활동보상비가. 그리고 인원이 또 작년에 비해 4명이 늘어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장 준수사항 제작이라든지 오염물질 검사카드 구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수거 검사수수료도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금 위생감시기능 확충 사무관리비가 1,700여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554페이지 두 번째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이 1,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폭으로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41개소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기 19개소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안전구역표지판이. 그 부족분 20여개소를 내년에 다시 표지판을 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1,100만원이 늘어나고 밑에 식품수거 압류증 제작이라든지 일반 사소한 사무관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에 공중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넘어가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상패 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공중위생업소를 구분해 가지고 연중 1회에 한해서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도에는 목욕업소 이용업소, 2009년도에는 숙박업소 이용업소, 2010년도에는 세탁업소라든지 위생관리용역 피부미용 등 업소를 정해 가지고 350개소에 대해 연중 1회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해 가지고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과 그런 차원에서 상패를 제작해 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공중위생감사원 활동보상, 공중위생 서비스 인센티브 부여,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업무추진비, 그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와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2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원 들어오고 시비 1,200만원 확보되는 노인여과시설 재활용 PC 보급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몇 대 정도를?

3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0대죠?

예.

그러면 지금 다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PC 보급은 지금 30대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희망경로당에 한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회선을 깔아주고 또 10개월간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정받은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PC활용도 한번 보셨습니까? 그리고 점검하셨습니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보수해야 되는 것은 고장이 나서 되지 않는 점, 이런 것 혹시 파악을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이것은 고장난 PC를 수리해 주고 또 업그레이드 해 줘 가지고 보급하는 사항인데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점검하고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행정에서 모르죠? 시설에 경로당 같은데서 PC가 지금 장식용으로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 혹시 못 해 보셨죠?

…….

과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10년도 사업에 30대, 혹시 수요조사 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경로당 별로 요청한?

내년 초에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희망경로당을 받을 겁니다.

지난 해에 받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요가 어땠습니까? 왜 질의를 제가 이걸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에서 지금 PC에 대한 희망요청 사항이 없는 곳이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이야기 들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혹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수요와 수요에 따른 공급을 얼마만큼 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것 기초산출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된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 20%, 시비 80% 사업인데, 경로당 수는 사실상 500개소 되는데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가 않습니다. 한 해에 30대 정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 수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급한 수는 극히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서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30대, 다음에 30대, 이런 식으로 일단 보급을 한 번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526페이지, 우리춤 체조보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설명하실 때에 의상 구입이 되고, 의상 구입이 연수가 지나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강사들의 의상입니까?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10개소 해 가지고 400만원씩 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내나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입니다.

아, 거기 줍니까? 그런데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이 보건소에 건강증진프로그램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전체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딱히 또 노인이라고 노인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성격상 중첩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사무감사할 때 양 위원님인가 그 건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한 걸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답변한 것도 보건소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지원한 내용하고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좀 차원이 틀린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을 본 위원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보건소하고 노인시설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될 건데 꼭 이렇게 떼 가지고 분리해서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난 번 자료에서도 다른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527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동지역에 취사도구 해 준다는 그것이죠?

예, 공동취사도구.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고 한 개만 더하고 동료위원 질의 듣고 또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빨래방 운영, 여기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빨래방 운영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 중증장애인 빨래방 운영 2,000만원은 어디로 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아,여기는 장애인복지관이라 했죠?

예.

이것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위생과의 예산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대부분이 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단체 지원되는 데는 거의 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증액되었고 여기에 보면 기본비라든지 보장성, 사회보장적인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서 벌써 삭감이 되었는데도 그런 것은 시비로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없거든요, 예산편성에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노인하고 장애인 부분 예산이 거의 다 국.도비 부담분에 대한 시비 반영분입니다. 그리고 비율로 따져 가지고 늘어났다 싶은 부분이 경로당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 부분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분 이것은 제가 맨 처음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희망근로인력이 대폭적으로 예산이 70% 가까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2009년도까지만 해도 희망근로인력에 쏠리던 65세 이상 실업노인들이 사실상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시비가 조금 증액 편성되었고 나머지 경로당 부분도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경로당 신축관계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부터는 동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기능보강이라든지 보수도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예절학습당 운영해 가지고 도비 내려온 것 안 있습니까? 521페이지, 이것은 주체가 향교지요?

노인회지회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24페이지, 장수수당관계 때문에, 지금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죠?

예.

장수수당이 그 이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급을 해 오던 건데 보면 노령연금하고 장수수당하고 거의 비슷한 중복되는 그런 예산이지요?

전에 제가 사무감사할 때도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1월 9일자로 도에서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관련해서 노인교통수당 지급 개선대책이라 해 가지고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 1월부터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폐지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노인교통수당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3월에 기초노령연금 외 각종 연금성 수당을 좀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라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보고를 해준 바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20개 시군 중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15개 시군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되었고 또 이 사항은 전에 기초노령연금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혹 만약에 중복이 된다 판단이 되어 대상을 조정할 경우에는 먼저 조례부터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령연금하고 장수수당하고는 분명히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장수수당은 중복되지 않도록 조례를 수정해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효도수당 지급 150명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네요?

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에 이현철 의원님 외에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이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급기준은 효도수당의 지급은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명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제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을 통해 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효도대상자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가 되어 있는 사람을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인원이 130여명 정도 그 당시에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50여명 해 가지고 이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문제 때문에, 경로당 2008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경로당 신축 및 보강비가? 2008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2009년도요?

2008년도 예산을 물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까지는 모르…….

모르죠? 그 때 보면 5억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늘려 가지고 2009년, 2010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늘려 가지고 26억500만원입니다. 무료 5배가 올랐습니다, 5배가. 조금 전에 동 위주로 해서 경로당을 신축 또는 보강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보면 구체적인 표기도 없이 막무가내 과장님 설명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로 내려오는 경로당 사업은 어느 경로당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도 건의 들어온 데 제법 있습니다. 신축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그것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

왜 갑자기 예산을 확 늘려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경로당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데 경로당을 더 신축 보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하기로 읍.면지역은 거의 다 어느 정도…….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5억, 이걸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명시가 있어야 되고, 포괄적으로 이래 놓고 돈을 어디에 쓸지, 어떻게 쓸지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만 얼마 쓰겠다고, 풀 예산 짜듯이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안재욱 여태까지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은 건강기구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그렇게 쓰는 걸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부기에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도 의원이 그것 할 때 그 지역에 가서 경로당 확인을 하고 다 합니까?

당연히 확인하지요.

지금 멀쩡한 경로당 부수어 가지고 다시 짓고 그런 것 많지요?

저는 그런 것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라야 되고 지금 거의 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그런데 도 의원들이 가서 선심성으로 지어 달라 하면 멀쩡한 경로당을 부수어 가지고 다 짓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전신에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만약 도비 삭감하면 어찌 됩니까? 이미 진행된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예산 같으면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무조건 도비로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안 될 것은 분명 잘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전기 요금 있죠?

예.

올해 새사업이지요?

예, 새사업입니다.

경로당에서는 1개소당 20만원이지만 시비는 올해 편성되면 매년 1억씩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죠?

예.

에어컨은 사실 여름에 우리 가정집에도 안 그렇습니까, 며칠 안 쓴다 아닙니까? 절약차원에서 잘 안 쓰는데 새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놓는 것 같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관리할 게 경로당에 많은데 과장님, 많이 쓰지는 않지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읍.면.동에 숫자가 많습니다. 읍.면.동에도 많고 시내 아파트 경로당 개수는 사실 일반경로당보다 작다 아닙니까. 그 정도하면 됐고 525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관련 심의수당이 있네요, 상단에? 다른 데는 위원회 수당이 우리 진주시는 7만원을 하고 초과했을 때는 3만원 추가분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관련 수당은 10만원씩 되어 있네요?

올해도 내나 270만원 동일하게…….

올해 했던 작년에 했던 재작년에 했던 다른 데는 수당이 다 7만원씩 예산편성이 각 실과마다 되어있는데 유독 특별한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의할 때 다른 사업하고 틀려 가지고 심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을 심의할 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심의한 그 건입니다.

사업자선정에 대해서 심의 했다?

예, 사업자 선정.

그러면 7만원 추가분 3만원, 보통 다른 예산서에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노인 인터넷 교육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시킬 때는? 521페이지 하단에 노인 PC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 가좌사회복지관에 위탁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8개월에 걸쳐 전체 인원은 160명 정도로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한글 편집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좌복지회관에서?

예.

주로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많이 옵니까?

그것은 어디 특별하게 …….

진주시내 전역에서…….

예, 진주시내 전역입니다.

그러면 노인 PC 교육원은 가좌복지회관이네요?

예, 노인 PC 인터넷 교육 이것은 해마다 가좌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다?

예.

그리고 526페이지에 중앙동 무료급식소 안 있습니까? 작년에도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중앙동 무료급식소는 단체에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고 그런 시설 아닙니까?

예, 내나 한울타리봉사회 회원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여기만 특별히 급식소, 무료급식소 같으면 여기만 특별히 어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여기 말고 우리시에 현재 열군데 무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그 업무를 본 사람 아닙니까? 많이 있는데 왜 그러면 거기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또 무료급식소가 안 많습니까, 그렇는데 유독 중앙동 무료급식소만 따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을 때도 로타리인가 단체에서 짓고 운영도 시에서 사실 안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이 급식소 운영하는 재원은 한울타리봉사회 기금으로 하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여기에 한정이 되어 연간 3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동에 성당에서 하는데는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1년에?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상봉성당 안에서 하는 것은?

봉곡성당 말입니까?

올해는 공사하는 바람에 쉬고 있는데 …….

보통 올해 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10개 경로식당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해서, 무료급식소에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건축 짓는다고 안 했지만……..

예,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포함을 해서 인원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일주일 내 운영하는데도 있고 일요일 한 번 운영하는데도 있고 무료급식소 10개 중에서 차별화가 안 많습니까. 많은 중에서 이 무료급식소만 유독 혼자였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홀로 사는 노인안전지킴이 사업하고 그 다음에 528페이지에 사랑의 안심폰 설치사업하고 사업성격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만 홀로 사는 노인안전지킴이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매일 아침에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안전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안심폰사업은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아침에 다녀간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본인이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이라든지 신변에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안심폰이라는 영상폰을 댁내 설치를 해 가지고 도우미들하고 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528페이지에 사랑의 안심폰 설치사업, 설치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화기의 사양,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독거노인가구 가스자동차단기 설치사업, 이것 설치를 완료한 곳, 작년도에, 그 정경사진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신규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500가구 한다 해 가지고 581가구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정경사진,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실버어울림마당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는 것은 행사용 아취제작 이것은 제가 이해갑니다. 시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중앙로타리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로타리라든지 2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실버한마음 어울림행사 민간행사보조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 실버한마음 어울림행사를 어디에 보조를 해 줬습니까? 이걸 구분을 한번 지워봅시다. 어디 다 보조를 해 줬습니까?

노인회 지원 했습니다.

진주노인회지회에 줬습니까?

예.

그러면 노인회 진주지회에서는 이 행사를 이벤트 행사나 이런데 계약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계약의 범위 내에,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내나 음향도 구입하고 의자도 구입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5,000만원은 뭡니까? 별도로 행사 선물을 구입하는 겁니까? 이게 내나 5,000만원 안에 이벤트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 의자, 음향, 초청가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간행사보조 5,000만원 이외 별도의 음향기기 임차를, 행사용 의자 임차를 행사운영비라 해 가지고 별도로 계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

간식비라든지 빵하고 우유 하고 …….

간식비가 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다.

행사를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울림행사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면 그 행사의 모든 덩어리는 노인회지회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건데 별도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 준다, 그것은 어떤 이중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체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파수꾼 부대경비가 13만원씩 해 가지고 1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대경비 지적을 하시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대경비 이게 13만원 곱하기 130명이 되고 위에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 부대경비 이것은 13만원 곱하기 200명이 아니고 170명이 되어야 되는데 산출부기가 좀 잘못된 부분, 시인을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고요. 5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인데 100개소 해 가지고 800만원씩 4회인데 이 대상은 어떤 경로당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겁니까?

주로 사업내용이 건강검진 치매예방교육이라든지, 안마서비스 건강체조 수지침, 노래교실, 교양강좌,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대상 경로당은 해마다 100경로당 정도씩 경로당 별로 신청을 받아 자기들이 한 달에 1회 하겠다, 2회 하겠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00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 경로당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라는 말씀이죠?

예.

530페이지,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운영주체는 진주시 장애인 부모회라고 저희들이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아동, 1개 반 5명 정도를 참여시켜 방학기간 중에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6명인데 주로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380 곱하기 6?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몇 페이지?

5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국비 50%, 도 25%, 시비 25%를 반영해 가지고 농촌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 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장애인, 6세대에 한해 가지고 1개소당 38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시설개선은 어떤 시설개선입니까?

주택이 조금 허물어졌다든지 그런 것 개보수사업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380만원 지원을 하면 사업의 효과성이 적지 않겠습니까? 대상자의 주택상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국.도비 우리가 예산 내려오는 것에 따라 50%, 25%, 25%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 추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상태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향토음식 홍보물 제작은 주로 어떤 내용을 제작해서 홍보를 합니까? 사무관리비 네 번째…….

주로 우리가 향토음식이라 하면 비빔밥이라든지 냉면이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시내 음식점이라든지 또 기타 우리 진주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어 배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진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도 일일이 다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에 비해 가지고는 방문 효과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은 30개소인데 이것은 신규 지정되는 업소입니까?

고장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또 노후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구입은 사업의 효과면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스티로폼 용기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용기를 만들어 홍보스티커 붙이고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대형 일반음식점에 한정되어 저희들이 용기를 구입해서 지정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은 금액에 비해 저희들은 효과는 있다 생각합니다.

향토음식에 대한 현재 문제점이랄까 미비되는 사항, 그런 사업의 필요성은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어떻게 보면 우리 식단메뉴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그러한 컨설팅업이 전국에 성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료를 현행제도보다는 더 나은 재료를 썼을 때 그 집에 영업의 신장이라든지 매상의 신장,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일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552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점 전문거리 조성에 지난 해 예산 승인이 안되었죠?

예.

지난해는 어떤 시기나 여건이 안 좋았습니까?

그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조금 적은 금액보다는 되고로 하시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 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향토음식업소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끼리 그 구간 안에 있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그 구간 안에 경매 넘어가 가지고 입찰까지 이른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업주를,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향토음식 업종, 비빔밥, 그것도 퓨전비빔밥 그걸로 유도를 하는 방향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선 향토음식업소를 먼저 서 너 군데 정도 유치를 한 다음 지금 반영된 예산은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 쪽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에 위에 인건비는 170명인데 부대경비는 200명이 되어 있고

예. 그 다음 어린이 안전파수꾼에 인건비는 130명인데 부대경비는 100명으로, 위에는 30명 늘고 밑에는 30명 줄은 사항입니다.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부기가…….

같은 13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는 200명에서 170명으로 줄고, 위에는 30명 줄고 밑에는 30명 늘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526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400만원 곱하기 10개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이 10개소는 경로당을 이야기하는데 2009년도에도 10개소 하겠다해 가지고 350만원 곱하기 10개소 3,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개소 수는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프로그램을 작년에 350만원되어 있던 것을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대 연구 개발을 해 가지고 400만원 짜리를 10개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2009년도에 예산을 보면 3,500만원 1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10개소가 아니고 1개소입니다, 지난해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다가 위탁을 합니까?

경상대학교 노인건강연구센터.

연구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10개소 신청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사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8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많이 하셨는데 어르신 영상문화 체험부분에 대해서 영화관에 보내겠다 그런 말씀인데 꼭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무료 영화티켓이라든지 그런 것 들어오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1년에 한차례 정도 무료 영화티켓 줘 가면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대충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표기대로 하면 2,400명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예,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먼저 10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하고 1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146페이지 세입예산, 그 다음에 45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은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574억7,703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8,2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9% 정도 됩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분야에서는 58억4,87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1,505만원이 증액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능력개발 및 지위향상의 여성능력개발교육에서 참진주 여성대학 위탁교육 운영에 야간반이 되겠습니다. 40명에 3,900만원과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여성정책발전 토론회 주제연구논문 및 발표 보상 등에 있어서 1,200만원을 증액하여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360만원 되어 가지고 너무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미약해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여성행사 참석자 보상은 전년과 같습니다. 그 밑에 여성단체활동 지원은 유인물로 같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6개 단체 10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년 대비해서 약 900만원정도 증액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지원은 2,882만원으로 전년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은 설계공모를 통해 사업발주를 하였으나 사업비 증액이 불가하여 당선작에 대한 실시설계는 당초 제시한 119억보다 30억이 초과하여 2009년 제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 도비 당초예산에 20억 확보 계획이 있어 당초예산에 20억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예산 8억9,270만원을 계상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9,080만원 중에는 사무관리비가 7,146만원이며 562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억4,805만원과 행사운영비, 여기는 부기상으로 준공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식하고 개원식, 또 대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예산 7,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청소용역수수료는 약 4,000만원과 시설비 전면 간판, 입구가 되겠습니다.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업무용 카메라 외 14종 54품목과 집기구입비 등 5억3,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예산안은 564페이지, 5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예산은 27억3,96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1,4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 등에8,7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9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67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한울타리 운영비와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비에 2억3,744만원으로 전년 대비 9,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를 위해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등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종사자를 위해서 가계보조, 명절수당, 야간수당, 자격수당에 3,12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사업은 도비 감액 내시로 인해 전년 대비 250만원을감액하여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3,592만원 예산, 전년 대비 3,43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담인력보수에 2,638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1,724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무관리비 8,335만원과 57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728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1,66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보상금에 5,244만원으로 전년 대비 632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단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전에 위험성이 많아서 1,000만원을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3억97만원으로 전년 대비 5,977만원을 증액 계상한 세부사항으로는 전담인력보수에 2,592만원과 일반운영비 1,655만원 계상하고 576페이지, 여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2억5,67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58만원을 증액 계상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여기는 전담인력지도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복지사업은 1,500만원으로써 도비감액내시로 결혼이민자 가족복지 지원과 친정어머니 맺기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결혼여성 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지원에 3,916만원은 전년도 대비 97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에 420만원을, 도비감액내시로 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다문화가정 우리문화 이해사업을 위해 1억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에 2,140만원은 전담인력 인건비이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1,320만원도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다음 580페이지,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에 1,810만원은 인턴보수와 사무관리 원어민강사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담인력 2명 인건비 4,570만원과 582페이지 일반운영비 8,512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 계상은 지역사회연계 공통필수사업 1,000만원, 다양한 가족통합 서비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810만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3,702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2만원을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으로는 전담인력 1명 인건비 2,285만원과 586페이지 일반운영비 1,113만원과 그 다음에 587페이지, 여비 및 일반보상금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840만원을 증액 편성한 세부사항은 이용자 가정실태조사 국.도비 감액내시로 6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588페이지, 아이돌보미 교육비 보상 활동보상비로 4,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상담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한 세부내역은 전문상담원 2명 인건비가 2,880만원과 일반운영비 3,330만원으로 사무관리비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으로 1억3,59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4억6,393만원으로 전년 대비 4,8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에 4억9,260만원을 계상한 세부사항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생활자립금 등 4억4,160만원과 한부모가정교육 및 가족사랑캠프 등에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비 3,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가족지원사업으로써 보육가족지원에 496억3,936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7,173만원이 증액된 세부사항으로는 보육운영비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1,6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3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에 3억8,9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82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억3,430만원과 민간이전경비 교재교구 실기경연대회 참가비 등에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에 11억4,4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환경개선에 5억9,075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시설비 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에 1억6,5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7,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에 78억4,3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7,169만원 감액 계상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1억6,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에 8,64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4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국.도비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2,388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영유아 보육료비 294억8,403만원으로 전년 대비 64억6,103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만 0세부터 4세 차등 보육료 등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억5,7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3,7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1억2,919만원으로 전년 대비 6,91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보조에 4,480만원을 계상하고 셋째아 이후 만4세만5세 무상보육료 8억2,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지원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4,8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1억9,168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에 8개소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8억1,252만원으로 5,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명절수당에 1억5,48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아 전담시설 종 사자 특수수당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육성 지원으로 69억5,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3,309만원을 증액 계상한 세부내용은 60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독육아원 운영비 6억8,64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원을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에 1억1,496만원으로 전년 대비 547만원을 증액은 보호비 단가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4페이지 하단부에 기.미아 일시보호비에 15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605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5개소 운영비 1억9,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606페이지, 가정보호아동 소년소녀, 위탁가정 보호비에 1억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난 대물림 차단지원에 6,306만원으로 도가내시에 따라 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4,896만원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단부에 국내입양 수수료지원에 3,000만원 이것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772만원으로 입양아동 증가 가내시로 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09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38억7,002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3,489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내시에 따라 급식아동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 그래서 많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아동급식 지원에 3,252만원으로 전년 대비 2,72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1억1,360만원으로 5억5,92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당초 24개소 시설에서 29개소 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2억8,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236만원으로 증액 편성도 교사가24명에서 29명 증가에 따른 지원사항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4,000만원 계상한 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어린이놀이터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1,30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0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어린이놀이터 토양검사비, 시설물 교체, 시설물정비공사 모래부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운동 발상지 표지석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린이날은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천도교 소년회가 가정 먼저 조직이 되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곳이 진주랍니다. 1923년도에 동아일보는 진주를 조선에서 소년운동의 깃발을 맨 처음 든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을 발상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우리 진주가 어린이운동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9억8,136만원으로 전년 대비 2,163만원을 증액 계상한 세부사항은 비정규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1,4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에 3,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에 3,900만원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5페이지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10종 1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단체 공익활동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한 세부내역은 진주청년회의소 외 6개 단체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청소년복지행사 지원에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청소년 위안행사에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29개소 늘어남으로 인해 발표회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에 3,07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6억2,77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3만원을 증액 편성한 세부내역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이것은 전년과 같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1억5,431만원으로 1,278만원을 감액 계상한 세부내역은 620페이지, 6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억6,913만원으로 3,362만원을 증액 계상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억331만원을 계상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23페이지부터 6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다목적 강당 외벽도색공사 등 4건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형 선풍기구입 등 10종에 3,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에 1,627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부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27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8,426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628페이지, 세부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3,429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2만원을 계상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571만원과 일반보상금에 658만원,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4,619만원으로 청소년 배치 지도사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상담사 2명 배치에 1,3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에 4억6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85만원을 감액 계상한 세부내역은 먼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가 3,921만원과 632페이지, 각종 자원봉사 현장참여 보상에 4,838만원으로 전년 대비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도체봉사자 실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새희망 집짓기 사업에 3,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공익활동지원에 11개 단체에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지원에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내년도, 2010년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상해보험가입에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1억4,290원을 계상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7,960만원과 636페이지 봉사활동 재료비로 1,35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에 4,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한 전국체전 대비 문화관광 자원봉사자 모집 육성사업, 또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가정복지과 경비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에 6,996만원을 계상한 것은 활동팀 2명 인건비입니다. 639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팀에 대해서도 1억3,032만원을 계상한 것은 위촉비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무기계약 청소년근로자 3명 인건비가 6,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국내여비는 과 경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위생과에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한마음 어울림마당행사 해 가지고 중식대 포함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졌는데, 민간행사보조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졌는데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민간행사보조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사회위생과는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중식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내나 자원봉사 새희망축제 이것도 의자라든지 음향이라든지 5,000만원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 같은 민간행사보조인데 사회위생과 예산편성에서도 이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가정복지과도 이런 식으로 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590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해 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3,75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에 따른 신입생들, 자녀들 교복 지원비 아닙니까? 자녀들 교복비 아닙니까?

생활자립금하고 직업훈련비…….

590페이지에 저소득자녀 교복비, 이게 교복을 구입하는데 지원되는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49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거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교복지원이 도비 포함해 가지고 1억1,3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이것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까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나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어떤 이중적 성격을 띠는 것 아닙니까? 과연 같은 국에서 과 별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녀교복 지원비를 주민생활지원과 따로 해 주고 가정복지과 따로 해 주고 이게 맞습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한부모가정이 내나 저소득층입니다, 따지고 보면. 내나 저소득층입니다. 말만, 부기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는 순수 시비입니다.

이중으로는 아닙니다.

이중으로는 아닙니다. 아닌데, 내나 그 말이 그 말이고 동일한 사업인데 같은 국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따로 하고 가정복지과 따로 하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가정복지과는 순수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금액이 1,000만원 이하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4,000만원 돈입니다, 순수 시비가. 이게 안 맞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58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여성정책발전토론회 주제연구논문 및 발표자 보상해 가지고 1,500만원1식되어 있네요, 과장님? 이것은 주제연구 발표하는 발표자에게 1,500만원 그대로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위에 토론회 보상은 실제 참여하시는 분 6명이고 또 주제연구 이것은 논문을 우리가 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여성정책위원회에서, 그것이 되면 논문 당선된 사람한테 간다 아닙니까? 그 일부 경비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를 할 때 참여를 하면 그 위에 토론자들 하고 그래 가지고 총 …….

그러니까 위에 토론자 보상은 10만원씩 토론자 보상을 해 주고, 따로 되어 있고 밑에 1식이라고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주제발표자한테 1,500만원 연구비로 지급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과장님, 그렇다면 이 정책발전토론회에서 주제토론을 하는데 1,500만원짜리 토론비가 나가는 것은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의제가 정해지면 그걸…….

그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할 때는 300만원, 150만원,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금 1,500만원까지 지급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토론회에서 주제가 나오거나 하면 그 논지를 토론자가 연구해서 소논문을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소논문의 발표가 우리 진주시에 여성정책발전에 부분적인 적용은 할 수 있으되 전체적인 어떤 계획수립이나 하는데 있어서는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주제 토론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 발표자 보상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에 앞서서 본 위원이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전체적인, 아까 사회위생과에 기초 용역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성도 여성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용역에 돈이 투입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10배, 20배 많아도 그것은 우리 진주시의 전체적인 정책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본 위원 얘기가 틀렸냐 맞느냐 과장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자들이 제출한 소논문에 따라서 주제발표가 우리 진주시 여성정책에 얼마나 많은 적용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 여성단체 봉사활동 재료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02번에. 이것은 어떤 재료를 구입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원래는 지난해까지는 봉사활동 재료구입은 안되어 있었죠?

없었는데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니까, 작년에 도체를 해 보니까 내어놓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용구라든지, 봉사활동을 한다고 1,500명을 모아만 놨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재료는 뭐가 제일 부족하던가요? 여기서 사고자 하는, 1,600만원 편성되어서 올라올 때는 뭐를, 어떻게 구비해야 되겠다는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집게나 장갑, 앞치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3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편집 있죠, 과장님? 563페이지 상단에, 영상자료 편집 나오죠, 네 번째 줄에 보면? 이것은 어떤 자료를 편집한다는 겁니까, 웰빙관련 예산인데.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웰빙센터를 짓기까지 총 여성활동사항 이런 걸해 가지고 나중에 방문을 하신다든지 하면 홍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여성웰빙센터의 홍보자료다, 그죠?

예, 다 웰빙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57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난해에 모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했던 사업, 그 사업인가요?

예, 그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회, 이것은 그 때 외국인의 날 행사할 때 했고 그 다음에 다문화 이해 및 다문화지역 공동체 사업은 향교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사업,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역자본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은 MBC하고 KBS,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김장나누기하고 한국의 고유 된장, 고추장 담그기 이런 것을 행사를 하면서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해 가지고 제작 방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방송사에서 하는 겁니까?

예.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는 지금 예산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친정을 한 번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이해와 다문화 지역공동체를 하면서 조금 전에 향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셨습니까?

예.

향교에서 다문화이해하고 다문화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리 전통관계가 있으니까 그 쪽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 사람들…….

지금 다문화 교육하는데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문화 이해하면 무조건 우리 이 쪽으로 교육시키는 걸로 아는데 다문화를 이해하려면 말 그대로 다문화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가지고 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다문화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파격적으로 늘어나고 그것은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맞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 나가야 될지가 막 이렇게 갈지자로 횡보를 하니까 더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특히 해당 당사자들이 몸살을 앓는답니다. 여기 와서 교육 받으라고 데리고 가고 저기 와서 교육 받으라고 데리고 가고, 진저리를 친답니다, 만나보니까. 그게 너무 너무 싫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 때는 연계해서 어떻게 틀을 잡아나갈 지 안배를 좀 잘 하셔야, 이 행사 한 개하고 저 행사 한 개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를 그네들을 도와줄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한부모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올해 같으면 저쪽 산청에, 그런 식으로.

어느 단체에다가?

청협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협에 이 행사를 위탁할 겁니까?

올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고, 해양소년단도 할 수 있고…….

아닙니다. 올해 레프팅을 했는데 올 예산은…….

2009년도에 했다고요?

예, 올해 사업을 한 번 했어요, 레프팅.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단체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612페이지 과장님, 어린이 운동 발상지 표지석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에 나왔듯이 사실 우리가 소년운동의 발원지거든요. 발상지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참 중요한 건데 612페이지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표지석을 어디다가 한다고 했습니까, 위치가?

지금 현재 사단법인 진주문화사랑모임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할 계획으로, 일단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 광장이나 그 쪽에 한다고요?

예, 그 적이한 곳에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표지석만 하나 세워 가지고 될 일이 아닌 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 자료요청하기 전에 614페이지, 청소년협의회사무실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단법인이지요, 청소년협의회가?

사단법인입니다.

맞습니까?

예.

다른 단체도 이렇게 사무실에 에어컨 설치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평성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하면 10개 단체가 한몫 모여 가지고 되어 있는데 실제 청소년업무를 관장하는데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진짜 너무 열악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 있죠? 지난번에 추경에 500만원 확보되어 올해 사업에 들어가 있죠?

예.

그 정산되어 있습니까?

정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한 사항을, 지금까지 한 실적을 예산 그것 할 때까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84개교를 업무보고 때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 청소년예절학습당 그때 분명히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었다, 그랬죠?

이것 구체적으로 2010년도 계획은 어떻게 할지, 어디에 위탁하며, 학교는 어떤 형태로 가며 거기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557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단에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이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400만원 더 증액을 했는데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일을 한번 해 보니까 올해 도민체전을 했다 아닙니까. 하고 나니까, 여성분들이 뭔가 사기책으로 해 줘야 될 방안이 없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해 왔고, 그래서 올해 넣어 놓은 겁니다.

전년에는 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고 올해는 평년하고 같이 할 계획이다?

예.

그리고 571페이지에 우리 센터에 형광등을 작년에도 200개 구입을 했는데 올해 또 200개 구입한다 되어 있는데 중간에, 571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다목적광장이 있고 이래 놓으니까, 건물이 좀 큽니다.

형광등을 그러면 작년에도 200개 구입하고 올해도 200개 구입하고?

예.

그러면 올해 구입할 것은 계획을 어디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벌써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소모품이 되어 가지고 각 교육장마다 형광등을…….

교체하는 겁니까?

현재 가 보면 불이 낮더라고요, 조도가.

교체하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579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가 450만원씩인데 혼자 가는 겁니까? 부부 같이 보낼 겁니까?

지금 10가족을 계획을 해 놓았는데요.

10가족이 가는데 혼자서 가게 됩니까? 부부가 같이 갑니까? 예산서를 봐서는 주로 동남아기 때문에 두 사람 가는 것 같은데요.

다섯 가족에 10명, 그렇게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가족 1명씩?

다섯 가족이 2명씩 가 가지고 10명.

1인당 450만원 되어 있는데 주로 동남아에서 왔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은 이 예산 부기 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명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가는 것인가,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인가, 예산상으로 혼자가 아니다, 부부끼리 같이 간다 그렇다, 그죠?

예.

565페이지에 과장님, 요리강습실이 웰빙센터에 하는데 요리강습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여성시설을 많이 견학도 하고 또우리가 실제 운영도 해 봤는데 요리실습실은 잘못 해 놓으면 밑에 하수과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전한다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라도 이전 안 하게끔 환기라든지 이런걸, 우리가 시설을 많이 해 보니까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문제점이 참 많더라고요. 다른 것은 사무실 옮기고 책상 옮기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리강습실만큼은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무슨 소린가 알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서 최선의 모텔이 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구라든지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에 신문이 중앙지가 10종, 지방지가 8종 이것 좀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많네요?

그것은 줄여나가도록, 신문이 무작위로 넣어 놓으니까 우리 사무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이 시설 운영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증가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또 많이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사무실에 우리가 볼 것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웰빙센터가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어느 정도까지는…….

신문 볼 여가 없습니다. 마치고 나면 차시간 맞추어서 가기 바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성회관에도 마치고 나면 거기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여성회관에도 제가 견학을 많이 가 봤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저번에 책상, 걸상 이런 걸 산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0세대인데 우리가 저소득 같으면 정해져 있습니다. 30세대를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읍.면.동 별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대상자 중에서?

예.

예,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께서 5분자유발언까지도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나왔습니다.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준공식 행사비용, 7,129만원이 많다고 이렇게 동료위원이 5분자유발언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식도 있지만 또 몇 개월 지나면 개원식도 해야 됩니다. 실제 공연장을 약 500석 규모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울링이나 이런 것이 실험이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로 된 것이 맞습니다만 준공식도 준공식이지만 또 개원식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100만원이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다음 593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개원해 가지고 예산이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개원비가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준공식 500만원 말씀이지요?

예.

이 500만원은 크게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만 보통 행사를 해보면 음향하고 간단한 재물관계, 이런 정도 해도 최소 인원을 참석으로 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30페이지에 청소년상담원 컴퓨터 구입해 가지고 8대 1,200만원이 있는데 청소년상담소가 몇 군데입니까?

청소년상담소는 여기 밖에 없고요.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직원이 10여명 있습니다. 컴퓨터가 워낙 오래 되어 지금 현재 구식이 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 교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새희망축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2,000만원 늘어났네요?

예.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늘려야 될 이유는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10월이 전국체전입니다. 전국체전을 하고 나면 자원봉사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그리고 우리 실내체육관이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2,300명 정도 초청이 되었는데 거기에 약 3,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내년에는 5,000명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실질적으로 동원되는 자원봉사자가 5,000명이나 이렇게 동원이 됩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48,00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비를 늘려 가지고 대대적으로 좀 해 보겠다 이런 얘기네요?

늘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무보수로 상당히 우리 진주를 빛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대가는 해 줘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63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1개 협의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어느 단체 말하는 겁니까?

자원봉사 활동화 지원인데 특별히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이것은 1개 협의회는 우리 진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자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60개 단체 48,000명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올해도 했습니다만 연수회하고 현장체험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회하고…….

봉사단체협의회 회원하고 임원들 그래 가지고 연수회를 2009년도는 양산에 1박 2일 코스를 갔다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두 분이나 질문한 내용인데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사업, 1인당 450만원 해서 10명을 보내겠다 그런 말씀인데 다섯 부부를 보내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예산은 무조건 450만원 이렇게 들여 추천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돈을 줘 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실경비가 얼마나 들며 여행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자료를 챙길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문화센터 수목 관리인건비 4만50원 곱하기 2, 60일 해 놓았는데 산출이 제대로 된 겁니까?

여기 2008년 기준으로 해서 기술인부 해 놓았습니다.

4만50원 단가에 2명이 60일이라는 겁니까?

조경분야만 관리하려고 …….

부기하고 금액하고 안 맞아 가지고 이해가 안 되어서, 조경만 전정삼아 했습니까?

예.

정화조 청소비가 있는데 시설이 150톤 시설입니까?

예, 150톤 맞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에 대한 부기는 없네요? 그 처리는 어떻게 …….

정화조가 요새 신식이 되어 가지고 오수처리가 바로 10PPM 이하로 배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예산에 대한 몇 회 청소입니까, 1회입니까?

연간 1회.

그리고 618페이지입니다. 방학중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 내용에 관해서 재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18페이지요?

예.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요?

예, 활동비.

여기에 21개 동에 문산읍하고 면은 금산면입니다. 21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유해업소 술, 담배를 판다든지 또 이것을 계도, 예를 들어서 업소마다 방문해서 계도를 하고 주로 방학기간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출이…….

이것은 행사실비만, 참석하는데 실비만, 식사대 정도만, 봉사적인 차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633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업자는 위치 어디입니까?

성프란치스코 내에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어떻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33.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프란치스코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사항을 보면 기탁회사가 9개소입니다. 수혜를 받는 기관이 약 42개소 됩니다. 42개소 되고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은 냉동탑차 1대하고 냉동냉장고, 컴퓨터 1대, 디지털카메라, 그리고 운반상자 40개 정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활성화되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주로 그 운영비…….

운영비에만 듭니다.

지금은 기동력으로 갖춰진 탑차라든가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1부 부탁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보면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억9,000만원 됩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월 1,280만원입니다. 물론 2월에 준공을 한다 보고 3월부터 적용이 되어진다고 계산을 해 가지고 1억2,8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1,280만원인데 어떤 근거입니까?

건물 건평을 추정해 가지고 대충 내어 놓은 겁니다. 특별히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는 총 와트, 즉 키로와트 거기에 사용되어 지는 전기용량 수를 계산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계산을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물면적에 의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기요금이 한 달에 1,280만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웰빙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2억9,000 들어간다, 이런 오해의 어떤 불신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행사운영비 준공식 행사비용, 실제로 준공 및 개원식 행사비용입니다. 표기를 준공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행사용 아치제작부터 시작해서 쭉 해 놓은 게 7,1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조금 과다 계상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정할 때 조금 과다계상된, 예를 하나 들면 뭐냐 하면 기념식장 무대설치비용 700만원, 이런 것은 사실 좀 과다계상된 것이거든요. 기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운영 및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2억9,000만원 정도, 이것 수긍이 잘 안 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좀 챙겨 주십시오.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많이 불평했는데 이번에는 4시반 정도 마쳐 가지고 상당히 오래 있습니다.

갔다 오고 체험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장대동하고 진주역입니다.

정비를 하긴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되어 놓으니까 간판을 그냥 안 놔둡니다.

예.

2월 말로 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예정입니다.

예.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잡으려고 합니다.

예.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0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177억 정도 되는 공공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변경된 내용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유기성 에너지사업으로 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인데 대형폐기물 보관 장소를 신안동 공설운동장 매각으로 인해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지연되어 내년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아래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차량 대부료 261만6,000원, 그 다음에 148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쯤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9,400만원, 그 다음 148페이지 아래에서 149페이지 중간까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5억6,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7,76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아래부분에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12억3,500만원, 그다음에 156페이지 중간아래부분에 과태료수입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과태료 수입 외 해 가지고 3,600만원, 167페이지 아래부분에 보조금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이 7억9,000만원, 그 다음 190페이지 아래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이 3억6,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도 15억1,800만원 감액된 198억7,8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가지 청소부분에 7억7,100만원 감액된 34억3,6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66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쯤 위탁금이 2억9,300만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12개월치로 했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도는 10월분을, 10개월치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 중간에 401 시설 및 부대비에 대형폐기물 적 치장 그게 금년에는 4억9,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으므로 4억75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663페이지 아래부분에 청소용품 구입은 664페이지까지 내용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한내용입니다.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매립장 및 주변관리 해 가지고 이 내용도 2009년도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아래부분에 청소관리사무소 운영에 현재는 청소관리사무소를 두 군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직실 침구나 세탁비, 생수나 이런 기본사무관리비가 조금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66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은 희망공공근로사업 그 내용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하반기에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 아래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현재 21대에서 감시카메라 23개 증설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신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게 부분적으로 5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667페이지, 중간부분에 쓰레기 투기 근절 홍보가 조금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매뉴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분산된 어떤 홍보물, 리후렛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색깔 있는 제대로 된 홍보물을 제작해 보고자 조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아래부분에 불법쓰레기 처리 차량 임차료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에서 668페이지 상단부까지 이것은 폐기물처리장 점검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중간에 폐기물자원화사업입니다. 총 123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중간부분에 1,2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우리 내동면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에 벨트가 5년 되니까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이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이 2,000만원해서 1,200만원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부분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재활용선별장 민간운영위탁은 물가인상율 대비해 서 4.9% 31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나눔장터 운영과 중고 나눔장터 상설매장 운영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세 번째 일반보상금 영농폐비닐 수거 일반보상금이 2,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수치상 나타났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추경까지 하면 내나 9,000만원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2008년까지 30원하다가, ㎏당. 2009년도부터 7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5억 정도 감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까지 그 밑에 시설비가 금년에는 가리막 설치해 가지고 4억4,00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5억 정도 감액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671페이지 아래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5,900만원 정도 감액 계상을 한 내용은 심의위원수당이 2,1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런던협약이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해양투기의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추측해서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위에 부분 재료비에 3,500만원 감액된 내용은 슬러지 고화제가 단가 조정에 의해서 감액한 내용이고 탈리액 약품 구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보강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 해 가지고 감액이 2,600만원된 내용은 금년도에 집하장지붕 설치공사가 있었고 그래서 해년 해마다 지붕공사를 다 못하기 때문에 2011년도 정도 나머지 부분 할 계획으로 하고 금년에는 차가 선별한 폐기물을, 재활용품을 실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차가 돌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형 개량하는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아래부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해 가지고 27억4,0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6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 26억2,700만원 비교증감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이 에너지화 쪽으로 어떤 정책을 많이 전환해 가고 그 쪽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실 내용은 공공처리장 사업을 하는데 예산부기상은 이렇게 나누어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다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675페이지 중간에 수당 미지급 정산분 해 가지 고 6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이해가 어렵겠습니다만 행안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몇 년 전에 수당을 적게 준 부분이 있다, 이 부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년도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3페이지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여기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비화를 하고 또 나머지 폐수를 적정하게 오염이 안되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혐기성처리 소화방식에 의해서 메탄가스를 에너지화 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활용하든지 증기를 사용하는 자체 공정에 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메탄가스를 사야 될 거죠?

예.

그러면 이 메탄가스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겁니까?

그 자체 공장 돌아가는 공정에 재투입한다는…….

재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까?

그 기능을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67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총 진주시 직영 환경미화원이 46명이죠?

예, 현원은 46명입니다.

수당 미지급 정산분 6억입니다. 이게 상당히 여론화되어 가지고, 저는 이걸 일방적으로 언론에서나 여러 경로를 통해 일방적인 이야기밖에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게 과장님, 환경미화원 원래 채용을 할 때, 우리 진주시에서 채용을 할 때, 물론 10년 전에 채용을 하신 분들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이 분들 처음에 채용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추고 들어 왔습니까, 환경미화원이? 요즘 같이 가마니 메고 달리기, 기본적인 소양 같은 것 이런 것 보고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어떤 뚜렷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채용방식이라든지 또는 채용자격 요건이나 이런 게 정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자체 별로 적이한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그 근무시간은 위탁한 회사 별로는 조금 차이가 나고…….

우리 직영?

우리 직영은 보통 6시부터 7시반까지는 하고 또 식사하고…….

그러면 하루에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딱 8시간 맞죠?

예.

이 분들이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해 가지고 연봉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3,500만원에서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연봉이 4,500만원입니다, 제가 계산되어 보니까…….

상당히…….

그러면 학비보조까지 포함해 가지고 월 급여가 380만원 정도 되는데 수당 미지급 정산분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6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 그 당시는 행정자치부이지만 지침을 내려줄 때 통상적으로 통상 인건비 노동법에 보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량,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다, 그래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일반 임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 다 어떠어떠한 것을 포함시킬 것이냐, 행안부 지침에는 기본금, 특정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기계보조비 이 4개만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사법부에 질의를 한 결과 근로기준법이나 대법원 판례 상으로는 방금 앞에 제가 설명드린 네 가지 항목 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 3개 항목을 추가로 7개 항목을 통상 임금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그 7개 항목을 통상 임금으로 잡으면 우리 것을 치면 예를 들어 본봉 안에 뭐뭐이 포함되느냐 그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통상 임금을 앞에 세 가지 항목이 더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는 기본금 자체가, 기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간급도 예를 들어서 6,700원하는 것이 1만원이 되어 버리고 또 1급도 6,700원 하던 게 1만1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환경미화들 4대 보험은 총무과에서 총괄 풀로 해 가지고 다 지급이 되고 있죠? 4대 보험도 지금 안 넣어 줍니까?

우리가 바로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여기서 다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풀로 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총무과에서 풀로 안 합니까?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데 ……. 4대 보험은 총무과에서 풀로 해 가지고 미화원은 계상을 안 해 줍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4대 보험도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용자부담금은 총무과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환경미화원이 단순노무직 아닙니까.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한 달에 4대 보험까지 치면 급여가 380만원 정도 되는데, 참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내용을 타 기업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주가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유지 하겠습니까? 하도 말이 많아서 수당 미지급분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서 훑어보니까 6억이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습니다.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참 조금 암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6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자 나오지요? 6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예.

하단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자 급식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야간단속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 야간단속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는데 단속 실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엊그제도 진주교 주변에 10시에서 10시30분까지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고물상하는 사람들이 남의 봉지에서 솔직히 말해서 돈 되는 것은 빼 가 버리고 나머지는 흩어 놓는다는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지난 해 인가요, 쓰레기 파파라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없앴습니다.

100% 다 전문 파파라치들에 의한 것만 해서 실효성이 없다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면서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 인력으로만 저녁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혹시 단속이 미흡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현재는 주간에는 2명의 단속원을 상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특정 서민지역에 어느 동을 지칭하기는 안됐지만 저도 있어 봤지만, 동장을 해봤지만 야간에, 또 새벽녘 이런데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조금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를 고지하고 나면 독촉장 나가고 나서 제대로 납부가 됩니까? 납부현황은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것은 100%는 안되지만 요즘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 같은 경우에 압류 조치를 하고 또 최근에는 행위자가 실제로 20% 깎아주는 것, 그것 때문에도 즉시 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다시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만일에 고지가 되고 나서도 독촉해도 제대로 안 된다면 다음 차기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시스템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우려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668페이지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료비에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이 있죠? 이것은 지난해에도 건전지 수거함 제작해 가지고 다 배부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400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이것은 사실 400개라고 수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 금년에 해 보니까 단가가 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경우를 설명을 드리자면 270개 해 가지고 학교, 공동주택, 역,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곳에 배부해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산출이 3만5,000원이 아니라 그 만큼 인상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산출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공동주택에는 자체적으로 폐건전지 다 받고 있지요?

예.

공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걸 공동적으로 한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 이런 데 하면 우리가 전부 수거해 가지 고 재활용선별장에서 다시 선별해 가지고 우리차로 경북 칠곡에 있는 폐건전지 재활용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각급 학교나 공공기관부터 홍보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67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교복나눔행사 지원은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활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지금 현재 3개 과에서 교복나눔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부서마다 다 다르게,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청소과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앞서 지적했지만 하나로 정리정돈을 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66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불법투기 단속 근무복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입는 옷이지요?

예.

보통 근무복이라든지 다 과마다 이런 것이 많은데 다른 과에는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만원되어 있는데 좀 과하네요? 불법단속 근무복이, 위에 상의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동절기 같은데는 좀 춥고 하니까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회 되어 있네요?

1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20만원을 가지고 상의 동복, 하복 이렇게 구분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든지 어느 것이 좋은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상.하의 되어 있는데는 상.하의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동복, 하복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7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1,000매를 구입하네요? 음식물쓰레기처리 음식물폐기물자원화에 사무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이네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비축용하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일전에 어느 동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주택관리사협회라 해 가지고…….

배부를 할 때는 주택관리사를 통해서…….

지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원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에 주로 나가는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는 시에서 다 구입해 가지고 5, 6만원짜리, 작은 것은 7,000원짜리 처음 할 때는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안정화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 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에 의해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1,000개를 구입했을 때 만일에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사항이 10개가 있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 같으면 원가에 4만원씩 받고 우리가 배부를 할 겁니까, 우리가 제작을 해 놓고?

그 부분은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검토를 해가지고 제작을 해 놓고 수익자부담이니까 부담을 시키든지 배부를 하든지 그것은 추후 결정할 사항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이게 혹시 그것입니까? 공동주택에 각 가정마다 용기를 갖다 놓는데 그것을 공동주택조합입니까 거기에서, 협회에서 전체 큰 것 용기를 구입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에 산정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요구하는 부분이 이겁니까?

그게 아니고 각 아파트 별로 아파트에는 공동적으로 키로당 하는데 개인이 수시로 음식물을 갖다 버릴 수 있거든요. 그것이 노후되어 교체할 시기가 어느 정도 다 되었답니다

그 부분입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각 아파트 별로, 단지 별로 주민들이, 주택관리사 자기들 말로는 건의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해서 4,000만원을 신설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영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0년도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강당사용료, 중식요금, 목욕료, 포켓사용료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 상단 중간분야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센터 운영, 노인식당 운영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3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9억8,700만원이 줄어든 16억2,400만원입니다. 이 줄어든 내용은 직원들의 인건비가 총액관리로 넘어감으로써 약 총 9억8,7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노인복지향상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행사 중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우리 3개 복지관에 한글교실이라든지 한문교실, 노인서예 관련부분, 평생학습축제 관련부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20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하단에 보면 생활실비보상금은 프로그램 운영 봉사자들의 교통비, 그 다음에 어버이날 위안잔치, 31페이지 상단에 노인위안잔치라든지 생일축하, 또 성과보고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상락원에 파크골프장 잡초제거 인부를 7개월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관리보조 본관에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우리 노인복지관 4개 관에서 1년 동안에 살림살이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내지 장비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상단부분에 공공요금입니다. 4,400만원이 감소된 약 3억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4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입니다, 수도, 전기. 감소된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난방료 유류가격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35페이지 상단부분에 업무추진비 관장의 유일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파크골프장 잔디관리 또 방역소독, 의료약품, 미용재료 구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상평분관에 노인 중식비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도보다도 540만원이 증가된 것은 요새 노인들의 식당 이용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청사대청소를 정기적으로 년 2회에 실시를 합니다. 이것이 계상이 되어 졌고 36페이지 상단부분에 청락원은 청소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4,400만원이 증가한 1억3,800만원으로써 본관 이용자 출결관리시스템 설치,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겁니다. 카드화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본관에 먼저 해 보고나면 4개 관 전체적으로는 후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할 그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4개 관에 시설의 보완적인 시설을 계속 개보수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본관에 냉동고와 압력밥솥 등을 구입하는데 작년보다도 약 8,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작년에는 , 2009년도에는 상락원버스도 교체를 했고 재가복지차량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37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입니다. 본관과 상락원, 청락원 식당 운영이라든지 제반 민간에 위탁해 주는 것이 작년보다 약 1% 정도 증가를 예상을 했습니다. 식당 이용 노인도 조금 늘어나고 인건비 상승분도 계상을 했습니다. 37페이지, 하단 재가.노인복지 자원봉사자 지원 및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재가 복지분야의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라든지 상평분관 자원봉사자 위생복 구입, 상평분관 자원봉사자 선전지 견학 차량임차 등 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또 간담회 등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은 재가복지봉사자들의 활동 사기진작을 위한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입니다. 생일 때에 상품권 정도 구입을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유공자 표창라든지 식당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으로서 생일 때에 상품권 만원짜리 한 장씩을 구입해서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재가복지운영센터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재가복지에 필요한 빨래방 운영이라든지 활용서식, 운영계획서 유인물이 반영이 되어졌고 공공요금은 재가복지차량 자동차세와 차량유지비가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은 사회적수혜금으로서 중추절에 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의 위문품을 구입하는데 작년과 같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인력운영의 인건비입니다. 직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예산계에서 계상을 하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시간외수당하고 무기계약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4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상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졌고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관내외 여비가 반영이 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락원에, 33페이지입니다. 청락원에 식판구입이 개원한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식판구입을 300개나 새로 해야 됩니까? 3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 플라스틱 계통을 구입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파손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 철판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스텐을 가지고 하네요?

예, 스텐으로 완전 하려고 합니다.

진작 그런 걸 해야지…….

예, 처음에 잘못 구입되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뜨거운 걸 넣고 하면 플라스틱은…….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구입을 야무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우리 본관에 3단 가스압력밥솥 구입인데 교체를 하는 겁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원래 가스를 하고 안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3단이 아니고…….

1단으로 되어 있지요?

예, 1단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본관에는 노인인구가 월요일, 화요일에는 노인대학 때문에 약 500명이나 600명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좀더 효율적인…….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청락원이라든지 상락원은 1단으로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250명, 300명 이 정도 밖에 안되니까 가능한데…….

노인대학하는 날 부족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다, 그죠?

예.

37페이지에 혈압계가 상평분관에만 수은자동혈압계를 2대를 구입하네요?

상평분관에…….

세워진 것하고 출장용하고 그렇게 구분하게 됩니까? 270만원짜리 혈압계는 상평분관에 자동혈압계 세워진 그것을 하게 됩니까?

손으로 …….

그것은 압니다.

안되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거기 또 보건직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3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압기를 2개를 구입한다? 하나는 세우는 것, 하나는 소지를 하는 것?

1대인데요.

또 있습니다. 여기는 1대인데 수은혈압계가 있어요. 상평분관 33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일곱째줄에 수은혈압기 교체가 하나 있고 또 내나 상평분관에 37페이지에 자동혈압기 구입 상평분관, 혈압기가 2대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수은은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관장님, 잘 모르십니까?

수은은 우리 직원이 직접 체크를 해 주고 세우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팔을 넣어 가지고 체크하는 것 그 시스템입니다.

본 위원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협압기 2대를 상평분관에서 다른 시설이 많이 있는데 한몫에 2대를 해서 어떤 이유로서 구입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식당에 자원봉사자 위생복 구입 안 있습니까? 에이프런, 위생복 말고 앞에 커브하는 일종의 그런 것 입으면 되는데 20명에 대해서 새로 옷을 구입을 합니까?

아무래도 위생복을 해야 위생관리 차원이나 다른 면을 봐서 안 낫겠습니까?

이 때까지는 에이프런을 했다 아닙니까?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가운을 새로 간다 이 소리입니까?

예, 새로 갑니다.

작년에는 구입 안 했습니까?

작년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에이프런을 계속 입어야 되네요?

소모품이니까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봉사자들도 이걸 자꾸 가니까, 쓰레기통에 내어 버리기도 그렇고 이런 게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입해 놓으면 우리가 깨끗이 쓴다 아닙니까, 하루 몇 시간 쓰고 깨끗이 세탁해 쓰고 하니까 해마다 구입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상황을 보고 구입을 하도록…….

해년마다 구입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동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사모님들이 깨끗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구입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30페이지에 평생학습축제 참가부스 설치, 그 밑에는 평생학습축제 리플렛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별도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부스를 설치해야 됩니까?

예, 부스를 매년 평생학습축제 때에 종합사회복지관의 별도의 부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홍보도 하고 그 제반경비입니다.

그 경비를 우리복지관에서 예산 확보…….

예, 복지관 부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축제할 때 전체적으로 위생과에서 하는데…….

하는데 우리 노인들의 파트에 필요로 한 부스를 별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입니다.

주최 측하고 관계없이?

예, 그것하고 바로 연관성은 되지요.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양옥순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51페이지, 161페이지, 201페이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6,060만9,000원이 감액된 11억1,9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감액된 내용은 정규직 인건비가 4억6,242만3,000원이 총무과에 계상되어서 실제 전 년도와 대비한 예산은 10억1,760만원으로 약 9%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3만900원으로써 단가가 3만3,000원으로 인상되어서 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51만5,000원이 감액된 1,3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4만1,000원이 감액된 186만1,000원, 행사운영비로서 강사 전문 리더쉽 교육 1,26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여성교육 기자재는 766만원을 증액한 1,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술교육 기자재로 다리미가 오래되어서 교체도 해야 되고 또 CD플레이어 외 5종은 영어반이라든지 기타반 서예 등등 핀마이크 등이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품전시회 재료비는 09년도에는 사무관리비 내에 재료비에서 편성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과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던 걸 이 과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50만원을.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인데 강사수당은 인건비적인 성격으로써 1억1,404만원이 증가한 3억9,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인건비를 계상한 이유는 도능력개발센터에서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시간당 3만5,000원, 한시간 추가 시에는 3만원을 주고 밀양시에도 2009년부터 3만5,000원, 창녕군에서도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 여성회관은 강사들이 여성교육에 더욱더 전념하기 때문에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서예대전 외 10개 대전에서 195명이 수상을 하고 자격증 취득은 289명이 취득하여서 막대한 여성 경제능력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스페셜 맞춤요리 노인돌보미 자질향상 교육은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물풀구입비는 본관 831만원, 서부교육 기자재 1,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영어반 본관에서는 대화를 하려면 1인용 책상과 의자가 필요해서 처음 계상한 것이고 서부에 캠코더라든지 TV, 수채화반에서 데생을 하는데 상세히 정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수강생이 많아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캠코더 등 또 노트북이라든지 비디오 프로젝트는 강의실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반환금기타는 990만원을 증액한 3,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강생 모집홍보는 994만7,000원을 증액한 2,83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서 99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증액내용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수강생 모집, 홍보, 또 사업안내책자, 또 공공운영비로서 수강생 모집과 개강식 개최 안내문 발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료생관리로서 수료증과 위촉장 인쇄는 전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함께 동일하게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5만원이 증액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자원봉사자 현장학습 참석보상비는 52만원이 증액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149만원이 감액된 3,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7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93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33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사무실에 코팅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료비는 351만원이 증액된 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문여성인력개발센터를 위해서 한식반에 믹스기라든지 또 제과제빵반에 스켓바 외 4종이라든지 헤어미용반에 롯트 외 7종 미술반에 기하모형 등이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6만원을 증액한 1억3,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시간당 5,000원씩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피부반 베드가 좀 작습니다. 작고 요즘 여성들이 체격이 좋으니까 기존 베드로서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활용하고 지난 번 김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여성회관에도 피부반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베드가 필요해서 신규로 베드 구입비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칠판은 1년에 이동식 칠판이 벽에 부착되어 있는데 좀 쓰고 나니까 잘 안 지워져서 영구적으로 칠판을 흰 모조지를 깔고 그 다음에 유리를 설치함으로써 영구적인 칠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취업상담실 및 놀이방 운영은 1,974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가가 3만9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분을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100만원은 놀이방 교제 및 소모품 구입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2억56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1,624만2,000원, 공공운영비 8,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3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는 본관 건물이 이제 내년이 되면 23년째가 됩니다. 건물유지보수비 1,500만원, 급수배관교체공사 3,110만원 등 옥방방수공사 1,2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산에 가면 조리실에 스텐으로 가스하고 하수관이 위에 올라와 가지고 여성들이 뜨거운 물이라든지 뜨거운 음식을 들고 다니면서 상당히 위험이 많습니다. 조리실 가스하수관 교체와 매설공사를 해서 수강생들이 화상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78만2,000원을 감액한 38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관에 자동방송기기, 신규입니다. 시스템 앰프, 마이크 다이나믹 등 또 세탁기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는 4억6,538만4,000원을 감액한 1억6,56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 인건비는 1억36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5,4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본관 1명, 서부 1명, 문산 1명이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4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60만원이 감액된 2,205만6,000원, 여비 40만3,000원이 증액된 3,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

과장님, 45페이지입니다. 교육기자재 구입에 서부에 TV가 50인치인데 전 때는 없었습니까?

예, 그 강의실에는 없습니다. 신규로 구입합니다.

4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하단에 현장학습 참석 보상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차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차량은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냅니다.

시외로 갈 때는 관광버스 대절료라든지 현장에 가서 식사대라든지 다과라든지 그런 것 특별히 임차료를 따로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차량 구입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인기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관 건물유지비가 작년에도 보니까 1,500만원, 금년에도 1,500만 이게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지붕도색, 벽면 물이 새기 때문에 벽면 칠을 한다든지…….

매년 합니까?

매년 안 합니다. 작년에 돈이 적어서 삼면만 했습니다.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1,500만원, 건물 보수를 하는데, 보수하는 것이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건물유지비를, 도색을 하는 것은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그것도 돈이 모자라서…….

금년에는 뭐할 계획입니까?

지붕도색도 하고 뒷면에 안 한 것도 하고 또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보니까 건물 바닥세정 및 코팅 이런 것 전부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수리비, 관리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것도 모자랍니다. 집이 노후되어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여성웰빙문화센터 다 짓고 나면 22년이 넘었는데 동부여성의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전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몇 년 뒤에는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고칠 것이 아니고, 건물유지 보수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풀예산도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45페이지, 본관 교육기자재 구입과 서부 교육기자재 구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년도에 비해서 편성예산이 많은 편입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무사히 통과해 주신 덕분에 차량구입비 9,256만5,000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교육기자재비를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관장님, 45페이지 교육기자재 구입에 서부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구입,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영사막 구입, 영사대 구입, 이 4개는 한 세트입니다.

강의실 두 곳에 필요해서 했습니다.

강의실이 2개니까 2개소 다 설치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동식이거든…….

이것은 고정식으로 할 겁니다, 강의실 2개를.

영사대를 구입을 하는데

영사대 이것은 다른 반에, 피부관리하는데 거기 설치를 하고 여기는 영어반하고 문인화반인데 한 반에서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어도, 일어도…….

동시에 교육이…….

동시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고 또 서부지역에 웰빙문화센터가 되면 최첨단 교육시설이 됩니다. 교육시설이 되면 실제 이 교육장은 당초 서부여성문화센터 건립을 93년 5월 20일 할 때 이걸 구비를 해 놓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의실이 2개니까 2개 다 이 세터를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 강력하게 말씀하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5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나옵니다. 본관에 자동방송기기 구입, 시스템앰프 구입, 다이나믹 마이크 구입, 이것은 한 시스템입니다. 이걸 통째로 우리가 음향기기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 다이나믹 마이크 3개, 마이나믹 마이크가 4개가 되어도 좋고 5개 되어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본관에 강당에 음향기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동방송기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2층 시민홀에 짝 누르면 애국가 등등 스타트로 바로 하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찌찌직해 가지고 신규로 꼭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동방송기기라 안합니다. 명칭이 관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걸 방송기자재는 자동방송기기라 이리 이야기를 안합니다. 안하는데 기존 있는 시스템이 노후화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문외환이라서 방송기기 CCTV대리점으로부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JWE 016라는 1대를 120만원에 견적을 받아서, 저는 실은 방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견적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서 이리 계상한 것입니다.

관장님, 내가 볼 때는 지금 뭔가 조금 석연치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음향시스템을 갖추는데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층에서 애국가 누르면 자동으로 애국가 나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어느 방송기기나 다 되거든요. 되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전체적인 AV시스템, 전체적인 시스템이냐. 돈이 제법 많아요, 마이크까지 포함해 가지고.

302만원이 됩니다.

300만원 같으면 음향기기를 통째로 앰프까지 해 가지고 전 시스템을…….

시스템앰프가 있습니다, 140만원.

그러니까 마이크도 되어 있잖아요, 앰프도 되어 있잖아요. 앰프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에 필요한 이게

하여튼 관장님…….

이게 강당에도 있어야 되고 강당에 있는 걸 자동방송기기를 해야 되고 또저희들이 청내 차량주차관계, “이동해 주십시오, 긴급 대피해 주십시오” 하고 사무실에서 또 앰프가 필요합니다. 그게 상당히, 저희들이 최소한의 돈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 같으면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하여튼 이 시스템을 갖출 때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2010년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써 본청예산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2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예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는 전년도에 비해서 13억5,690만1,000원이 감소된 14억6,43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감소사유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로 계상되고 매립가스자원화사업 국비가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으므로 해서 감소되었으며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예산의 0.2% 에 해당되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48.1%가 감소되었습니다. 선진화된 쓰레기매립장관리부분에서 10억7,15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지관리부분에는 8억7,62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1억8,83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전년도 증액사유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지관리부분의 인건비는 제방 등 풀베기 인부임과 불도저 운전기사사역에 3,62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3억7,715만원으로써 그 중 사무관리비는 침출수 이송관로매설 철도부지사용료 외 6개 항목에 2,4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부분은 각종 시설장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중장비 유류대 등 26개 항목으로써 전년도 대비 2,59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항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단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상단부 재료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립장 운영에 필요경비인 약품, 골재대, 복토용, 물품구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써 1억4,74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5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내동 중계펌프장의 악취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악취제거용 강화학 복합산화 탈취제 구입이 신규항목으로 발생함으로써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억1,1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시설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립장내 우수배제시설 등 유지보수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 계상하였고 신규항목인 국토대체우회도로 내동면 구간이설을 하기 위한 침출수 이설관로에 2억을 계상하였으며 유공관과 중기부품, 방역약품, 가스포집공, 철관 등을 매립장 공한지에 적재함으로 자외선과 빗물 등으로 인해서 자재 부식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걸 방지코자 자재 보관창고 신축을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비산먼지방지를 위해서 5톤짜리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탑재된 양수기가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코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부분입니다. 2,69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849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일직수당과 초과근무확인용 지문인식기가 기본경비에서 청사관리로 과목변경됨으로써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6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704만원이 증가 편성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의 사무관리비는 일직수당과 초과근무 확인용 지문인식기 사용료, 계근기록용지 구입, 각종 안내표지판 제작, 방향제 구입 등에 85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6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자산취득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소형냉장고와 소파 및 테이블 청소기 구입에125만원을 계상하였고 70페이지 상단부에 시료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필요한 20만원을 포함한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1억5,108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에 시설비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을 위해서 내동면 유동, 정동, 가호 3개 마을에 각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보상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변지역 영향권내 오염시설 주민불만해소 차원에서 타 매립지 견학에 따른 차량임차와 식사비, 음료수 구입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써 29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매립장 인근지역 경로행사와 불우세대보상, 주민감시원보상에 1,5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2억7,382만3,000원을 계상했으며 인건비 중의 보수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해서 6,9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식당보조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2억48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48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상단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5,49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03만1,000원을 감소 편성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포함해서 2,14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서 3,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써 기금전출금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분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8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진주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주민에 관한 보상차원에서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 1억682만9,000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세대별 지원은 기금조성액의 60%,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은 기금조성액의 5%, 마을공동사업비 지원은 기금조성액의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에 6,200만원을 수입으로 계획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1억2,024만4,000원을 계획하여 세입 합계 1억8,582만9,000원으로 기금수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7,900만원과 예치금관리 1억682만9,000원 포함해서 1억8,582만9,000원을 지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측부분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입니다. 예치금은 총 2009년도말 현재 1억682만9,000원으로써 8,000만원은 연리 3%로서 경남은행에 예탁하고 있으며 나머지 2,682만9,000원은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