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끝나면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한 실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참석하셨는데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질의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관리소장님. 창렬사에 제사를 지내죠?

예.

제사를 지낼 때 제비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제비는 특별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예.

그런데 창렬사에 옛날 제사를 지내는데 근원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오래 됐죠?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행정이 정립되기 전에 창렬사가 오래 전부터 제사를 지내온 것은 진주시에 관례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잖아요?

예.

진주시에 창렬사가 있고 난 후부터는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예.

창렬사 건립은 언제 정도 됩니까?

창렬사 건립은 지금 제향을 지내는 횟수가 416회인데 아마 그때부터 창렬사가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낼 때, 그 당시는 우리 관례가 제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위토답이라고 준비를 다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내 왔을 거고 최근에 와서는 창렬사 제를 지내는데 위토답에서 세를 받아 가지고 지내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돈을 해 가지고 지내 왔었는데 위토답을 만들어 놓은 게 어디인 줄 알고 있습니까?

연도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창렬사 부지를 관리하는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행정, 재산관리는…….

잔주시가 하고 있죠?

예,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렬사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회라든지 창렬사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창렬에, 지금 그 분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위패를 모신 분들 후손들이…….

예, 가족회는 있습니다. 유족회…….

옛날에 모임을 하면서 계를 하고 그 다음에 위토답이 현재 새미골에 있는, 건설재난방재과에서 민방위교육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위토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4,237㎡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오던 땅을 창렬사에 위토답으로서 제수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된 땅인데 이런 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부지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충분하게 시민의 공감이 형성되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어찌 겁니까, 이것?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9월에 행정, 부서에 부서 관리는 저희 부서지만 일단 행정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 공설운동장 부지가 매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 매각계획이 섬으로 인해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이 자동적으로 이동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교육장을 대처할 부지를 아마 자체적으로 찾았던 모양입니다.

거기 그대로 새미골에 있는 부지를 지금 대롱골, 성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안 합니까? 세수를 안 받습니까, 거기?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 누가 받습니까?

임대료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그 관리부서는 1년에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료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창렬사 제사를 지내 왔고 역사 깊게 관리 했던 게 이제는 전체 조상을 모시는 밑에 후손들이 유족회에서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진주시가 관리하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진주시가 필요한 사항이 되었을 때 이것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 됐을 건데요. 등기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주시장 명의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렬사에 유족으로부터 전체 회를 만들어 놓은 위토답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진주시로 위임된 상태의 땅을 현재 진주시 건설재난방재과에 민방위 교육장을 쓰기 위해서 그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해야마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성지관리사업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강석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토, 제우답이라는, 위토답은 우리가 흔히 관례적으로 이야기하는 제우답, 제사지내는데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해 왔습니다만 창렬사의 제향이 관 주도로 제향을 지내다 보니까 당초에 유족회 명의로 되어 있던, 창렬사 위토답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 명의가 되어 있던 것을 원활한 제향을 지내기 위해서 아마 진주시로, 제가 확실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유족회에서 지내 다가 진주시장으로 이관되어서 진주시에서 제향을 지내고 있는데 지금 전답도 소유권이전을 진주시장 명의로 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제향을 지내는 예산은 모두 우리 예산에 편성해 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도 그 대체부지를 행정재산의 용도를 찾다 보니까 아마 위토답이라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진주시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그 부지를 물색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인 저의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아마 소유권 자체가 진주시장으로 되어 있고 예산을 특별히 그 부분만 떼어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만한 예산으로 창렬 제향을 지내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 와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 목적자체는 사실상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제향을 지내고 옛날에는 위토답에서 세수를 받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유족회로부터 처음에 사백 몇 년간 제사를 계속 지내 오다가 행정이 정리되면서 창렬사에 초헌, 아헌, 종헌, 헌관도 전체 유족회로부터 떠나 가지고…….

예, 관두도록…….

진주시에서 주관을 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 제수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예산을 특별히 편성해 가지고 하고 위토답의 수를 가지고는 현재 안 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전통을 지켜 왔던 땅을 진주시로 이관되었다 해 가지고 창렬사에 위토답으로 정해 놓은 답을 이렇게 변경시켜 가지고 해도 되느냐, 지금 현재 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재산의 흐름을 충분하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창렬사 하면 위토답이 대롱골에 땅이 얼마 있단다 하는 것 하고, 현재 창렬사에 제사도 지내고 하니까 진주시가 이번에 민방위재난 체험장 그런 것을 짓기 위해서 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변경을 다 시켰지요?

금년 2월 13일부로 건설재난관리과로 부서 전환을 했습니다.

부서 전환을 하고…….

예.

유족회하고는 협의된 사항은 없지요? 그 당시에 등기이전 되어서 진주시로 되어 있으니까…….

협의된 사항 없습니다.

창렬사에 그 당시 유족들이 만약에 반발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등기는 되어 있어도 현재 재산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우리가 목적 자체는 창렬사에 유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 준 땅인데 그런 협의도 없이 진주시가 했다, 등기는 되어 있지만 원인 자체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 사항도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전체 시민들이 다 지켜 보고 있는 것이고 창렬사는 거기에 위패를 모시는 분들의 제사를 충분히 지내야 되는 전통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렇지만 유족회에 이러 이러한 사항에서 이렇게 하니까 동의절차를 받아놓는 게 훨씬 낫고 거기서 하나라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진주시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토답 종묘에 내려오는 땅 같은 것은 상당히 팔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잡음이 좀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평수에 필요한 땅도 사 놓는 것은 어떻나요? 지금 거기는 땅값이 좀 비싸잖아요? 옛날에 땅의 형태도 틀리고……. 회계과장님.

예.

팔아먹은 땅 다시 그 평수만큼이라든지 더 되면 논을 사 놓을 그런 계획은 없나요, 위토답의 형태로?

저게 처분이 아니고…….

처분은 안 하는데, 처분은 안 하고 진주시가 관리하고 있고 원래 목적은 위토답으로서 제수용으로 하기 위해서 한 땅이니까…….

저희들 부서는 이게 재산…….

관리만 한다?

이관에 변경지정이거든요, 행정재산에. 행정재산에 관리간에 재지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행정재산으로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

협의하니까…….

민방위 재난관리과…….

우리 진주시가 이러한 위토답을 가지고 민방위 교육장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 장에 들어간 땅만큼, 거기는 현재 지가가 높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해서 창렬사 위토답을, 그것도 진주시 소유는 되겠죠. 대체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볼 수 있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위토답 목적으로 존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관 부서가,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대체부지를 목적에 맞게 취득하는 것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 그것을 선취득하는 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산은, 창렬사는 제사 지내는 것은 진주성관리사무소고 재산관리는 회계과고 쓰는 것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 체험장 만들기 위해서 쓰고, 그 땅이 지금……. 사천 얼마요?

4,237입니다.

큰 땅이잖아요?

그것은 행정재산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소관 부서 장이 관리하니까…….

제일 먼저는 유족들이, 당시에 돈을 모아놓았던 사람들이, 후손들이 이야기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필요성 검토는 소관부서에서 취득을 해야 될 것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사전에 준비를 좀 하고 필요한 사항으로 간다면 위토답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장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입은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관리는 시민봉사실에서 하고 있죠?

아닙니다. 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3대 어디 어디 합니까?

시 본청, 농협중앙회하고 현장민원실…….

시청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현장민원실…….

이 3개만 직접 관리하고 그 외에는…….

정보관리과에서…….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있다?

예.

정보관리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16대가 되어 있지요?

예.

16대를 관리하는데 3대를 빼고 나면서 13대인데 현재 2009년도에 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현황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현동에는 2009년도에 한 건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성면에 한 건도 없고…….

이현동요?

예, 이현동에 한 건도 없고 일반성면에 한 건도 없습니다. 전체 건수가, 발행되면 전체 취합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1년에 지금 현재 발급 건수가 100단위에 있는 데다 국제대학교가 설치됐는데 252건입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1,481건 1년에, 현재 10월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대학이 1,800건인데 일반성면, 국제대학, 이현동은 설치해 놓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변경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현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설치했다가 딴 곳으로 변경을 했고 이반성면도 그렇고 현재 있는 곳은 저희들이 추가 자료 낸 그대로 시민봉사과, 청소년수련관, 법원, 금산면, 칠암동, 하대1동, 평거동, 신안동, 가호동, 농협중앙회, 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병원, 보건대학교, 국제대학교 그래서 16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소가.

지금 일반성하고 이현동하고는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한 대당 돈이 얼마입니까?

한 대당 조달구입 가격이 1,800만원, 대충 그렇습니다.

1,800만원…….

예.

행정편의적인 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실제 발급하는 건수를 봤을 때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해야 될 사항보다는 지금 시청에 10월까지 한 달에 1,000명 정도, 농협중앙회도 평균 230명 정도…….

2,248건인데요.

사실 전체 필요한 사항은 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발급한 사항을 봤을 때 무인민원발급기도 한번 관리하는 차원에서 총괄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무인민월발급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자정부 출범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민편익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상 지금 증설은 안 하고 현재 16대 있는 곳만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고 타 인근 시군을 보면 진해 같은 경우는 150대 설치하고 있고 창원도 80%의 장소에 약 130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많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각종 제증명 서류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설치를 안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결국 인터넷 민원과 같이 시민들이 무인민원단말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기준은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세 군데만 옥외부스를 설치해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스설치 금액이 2,500만원 듭니다, 부스 한 대에. 장비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밖으로 못 들어 내고 있고 가능한 읍면동의 퇴근 시간 이후에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대 외에도 필요한 적이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매년 발급 건수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2002년도에는 5,000건의 실적이 있던 것이 금년에는 30,000건 사용을 하고 있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단말기는 계속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또 시민들 편익차원에서 무인민원단말기는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단말기를 들여올 적에 시스템 관리라든지 장비지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각종 수수료 문제가, 안에 이용을 하고 나면 수수료, 돈이 안에 있습니다. 그 돈을 매일 매일 가져 와서 세입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민봉사실 같은 경우도 관리 부분에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부를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시민봉사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게 업무조정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서로 니가 해라 내가 해라 하다가 결국은 현재 처음에 설치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시민봉사실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관리과에서 일원화시켜야 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신규설치한 데, 연도 별로 신규설치 해 놓은데 보면 신규설치 해 놓은 데서 실적 대비를 보면 현재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좀 많거든요. 또 조금 늘어난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현재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를 시민들이 전체 곳곳에 한 건이라도 편하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한 대당 돈이 1,800만원 짜리되는 것을 무작정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도 일원화시키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 가지고 저녁에 안 되어지면 돈이 들어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또 어떤 훼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관리를 확실히 어디에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자료는, 발급할 수 있는 자료는 시민봉사과에서 자료가 나가잖아요?

예, 제증명 자료는 업무소관은 시민봉사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계관리를 어디에할 건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업무연찬에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 부서가 니가, 내가 이것은 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진주남강스포츠클럽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2007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진주에 새로운 클럽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실태로 되어졌지요?

국가정책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문체부에서 입안을 하고 전국체전 기금을 가지고 아, 전국체전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금 자체는 내려와 가지고 2007년도부터 예산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 전체 여기 보면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사무용품하고 다 들어가고 사무실이 하나 더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까지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1억800만원, 2008년도는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이 되어 있는데 1억5,300만원, 2009년도는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기금과 시비로서 편성되어 있는데 진주시에 조직적으로 엘리트체육은 체육회사무국이 있고, 일반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니까 남강스포츠클럽이라는 게 별도의 단체가 만들어져서 별도 운영해야 되는 상태까지 오겠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기금이 가더라도 기금을 어차피 엘리트체육이 아니면 생활체육으로 이관시키든지, 여기 보니까 전체 지출된 것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주남강스포츠클럽은 이게 연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고 시범기간이 끝나면 이것을 남강스포츠클럽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까 방금 지적하신 생활체육회 쪽으로 이관이 되어야 될 사업인지 하는 것을 정부에서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시범사업이라도 이것은 전체 생활체육으로 이관시켜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포츠, 지도자들 돈도 줘야 되고 총무, 주임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비품도 다 구입해야 되고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지도자들 사항이, 사무용품이 돈이 2,000만원이고 인건비가 3,800만원이고, 이 자체는 가만히 보니까 체육의 시설형태라든지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총괄적으로 지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5년간 시한부로 한다…….

예, 시범사업으로, 말 그대로 생활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클럽을 확대해 가는 그런 것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게 원 취지입니다.

종목이 생활체육이 다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몇 명만, 어떤 층 보면 일부 몇 명만 스포츠클럽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혜의 형태라…….

정부에서 그것을 처음에 할 때에 생활체육이 클럽화가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5년간 클럽화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확대를 해 간다는 취지로서 한시적인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취지 자체는 좋은데 어차피 생활체육에 전체 종목 별로 있고 거기서 다 나가 가지고 지도하고 하는데 일부 몇 명만 남강스포츠클럽에 들어있는 회원들에 대한 혜택밖에 안 돼요.

지금 기금이 지원이 될 때 남강스포츠클럽이라든지 클럽을 결성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생활체육회 그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기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별도로 스포츠클럽을 구성을 해야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남강스포츠클럽이라는 클럽을 결성하고 거기 취지에 맞춰서, 이게 중소도시 이상은 클럽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라는 것을 해 가지고 아마 5년 지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존치여부를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스포츠클럽에 회원하고 그 다음에 클럽 수하고 얼마나 됩니까?

지금 클럽이, 클럽에 회원들은 350명 정도 됩니다. 되고 전체…….

클럽명은…….

배구, 남강스포츠클럽이고 그 안에 프로그램은 배구, 배드민턴, 수영, 축구, 탁구, 테니스 6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6개 종목에 지금 클럽을 만들어서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소도시 이상의 도시에서는 클럽을 활성화하고 기금을 받아서 클럽을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7 대 3으로 기금이 70%가 지원되고 시비가 30%가 투입되고, 지금은 5 대 5까지 갔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기금을 받아서 클럽을 육성할 목적으로 남강스포츠클럽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기금이 차츰차츰 줄고 있고 비율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축구도 내부적으로 자체 리그전을 하면서 경기하고 배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탁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클럽 회원들끼리 리그전 하는데 거기도 경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보니까 운영방법이 좀 문제가 있는 운영방법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종목이 엘리트체육을 하기 위한 진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 할 수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이것은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회원들끼리 활동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됐을 때 돈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이것은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그 목적을 아까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마 생활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으로 가는 코스 정도로 정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나의 생활체육을 좀 더 엘리트해 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자기들은 시범사업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6개 클럽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국장도 두고, 보니까 전체 회비 다 나가고 그 사람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결국은 이 상태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올해 2009년도 예산을 봤을 때 운영비, 홍보비, 이것도 홍보가 뭐가 필요한지 홍보도 책자, 현수막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유니폼까지도 다 맞춰 입게 하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이 자체 자기들끼리 하는 클럽에 이름만 체육진흥공단기금 내려온 것에다 시비 좀 플러스해서 7 대 3 비율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놨다, 이것은 진주시체육회에 같이 공통적으로 의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아까 말씀하실 때 중간의 형태라고 그러지만 중간형태의 350명 정도 생활체육의 형태입니다. 선수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만 남강스포츠클럽의 일원으로 해 가지고 6개, 그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사항은 정리를…….

그래서 이게 진주시만의 클럽이 아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진주시만 남강스포츠클럽으로 별도로 구성해 놓은 게 아니고 명칭은 다릅니다만 경상남도에도 우리 중소도시 이상은 거의 클럽이 결성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5 년간, 우리 프로그램 자체도, 남강스포츠클럽 운영 자체도 우리 시만의 독단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레벨을 가지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서 5년에 대한 2011년이 되면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전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목이라든지 차라리 이 자체를 가지고 완전 엘리트화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클럽 자체를 어떤 선수촌으로 해 가지고 클럽을 해서 확실하게 뭘 좀 하든지,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전체 단복입고 자기들끼리 운영비 쓰고 하는데 1억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줄어 가지고 2009년은 1억2,000입니다.

1억2,000, 1억5,000, 1억800만원 다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컴퓨터 이런 것도 구입을 다 해야 되는, 사무실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클럽 자체가 결국은 보면 그 안에 총무 돈 줘야 되고 주임 줘야 되고 전담지도자 이름 해 가지고 또 줘야 되고, 생활체육회 가서 같이 활용을 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별도로 생활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을 전담적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서 보고서를 내 놔라, 이런 사항이지만 이것은 하나 별도의 클럽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못 받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침하고 일단 어찌되었든간에 올해 평가 하고 내년 예산에 되어진 사항이 있고 하니까 기금 사용하고 지침하고 타 시군에 운영방법하고 한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내용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강평을 하십시오.

지난 1년간 시정성과를 가늠해 볼 때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미비한 점은 시정 보완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혁신도시에 대하여 정부에서 본사, 분소를 분할해서 배치한다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안이 뉴스에 발표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다 같이 위원님들이 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나 다 현재 마음은 착잡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 진주지역에 본사가 유치될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전국체전준비도 집행부에서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내년 행사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마시고 차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혁신도시 통합본사 유치, 전국체전 대비 등 굵직굵직한 시정 현안에 대한 관심을 견지하면서 필요하다면 조언을 하는 것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규모가 큰 체육시설 보수 정비작업은 시설기준과 품격 있는 시설로 돋보일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 예비심사에 임할 것인데 우리 시도 한 해 예산이 1조원을 육박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기획과 예산의 합리적 분배와 집행이 시민들로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부여한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차와 원칙에 꼭 부합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집행부의 마음가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일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모든 사항을 짚어볼 수는 없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사항부터 관행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집행부 내 국가의 일만 원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관련 단체들, 국가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전 기관 단체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짚어주고 시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단계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현 시대 공직자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금번 감사에 지적한 사항과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거나 조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문화관광과, 문화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사항을 면밀하게 감사를 함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이러한 외부 보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진주시 위원회가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