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입장료 수입이 감소한 이유가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취소라고 하셨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각종 행사취소가 되므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진주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지요? 이것은 소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계속 진주성입장료수입 하나만 가지고 재원을 하는 게 진흥기금 금액도 너무 작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청동기박물관도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는 받게 될 것이고 할 때 수입이 이렇게 감소하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재원이 이렇게 되니까 문예진흥기금도 타격이 있겠다 싶어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20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가 증액이 됐는데…….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중에서……. 222페이지에…….

그것을 보면 올해는 산출근거가 4억원으로 해 가지고 1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 궁금한 것은 3억원으로도 가능하다면 4억으로도 되고, 3억으로도 되고 그 단가는…….

돈은 많은데 횟수당, 1회당 금액은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1회당 금액이 4억에서 3억으로 오히려 낮아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별 차질이 없겠는가요?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방송사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면 올해 4억원이라는 것도 한 곳 방송사가 아니라 여러 군데 방송사를 합한 금액이…….

엄격하게 말해서 1회라는 말이 맞지 않네요? 1회, 2회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2009년에 홍보를 했던 방송사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몇 회를 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경향우회지 시정홍보에 있어서 올해는 200만원 해 가지고 1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것하고 반대의 경우인데 횟수도 한 회가 증가하고 금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회지를 만드는 게 100만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200만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을 굉장히 양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221페이지에요.

브리핑룸 운영관리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예산입니까? 가운데 부분 정도에 브리핑룸 운영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예산입니까? 그 밑에 보면 아파트 LED 동영상 홍보를 설명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LED동영상홍보, 이러니까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전광판 같은……. 주요업무 계획 동영상제작이 올해 예산에 비교해서 많이 올랐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2회를 해야 됩니까?

원래 지금까지는 한 번을 제작을 했고 금액도 600만원 가지고 가능했는데 600만원이 비정상적인 금액……. 그리고 600만원이었던 것을 제가 느낄 때는 대폭, 1,000만원이면……. 계속 해 오셨다니까 최근 5년간 제작했던 관련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에요. 지방자치행정 관련 도서구입인데요. 이 4가지 책자 중에서 제가 아는 것은 지방자치하고 지방행정이라는 그 월간잡지입니까.

월간이지요? 그건 알겠는데 이번에 공공정책 21이라는 잡지는 새로 생긴 겁니까? 50부라는 것은 어떻게 소화를 하세요?

어떻게 이용하세요? 4가지 책자가 부수가 다 다른데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몇 부, 몇 부,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래도 아까 답변하신대로 연구방향이 다르다면 의회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있을 테고 행정 중에서도 어느 부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9부, 45부, 25부, 50부, 이런 게 별 의미없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발전에 이 3가지의 19부, 45부, 25부는 2009년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2009년에 각 부수를 어떻게 배분을 해서 사용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예산편성 관련에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 2009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투융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다고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인데 투융자심의에는 한 번도 오라는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투융자심의는 아예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락이 늦게 와서 참석 못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두 개다 같다고 하니까,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같겠네요?

제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참석을 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락이 늦게 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합한다 하더라도 원래 2009년에 예산 책정할 때는 2회로 아마 책정했었습니까? 3회였습니까? 2개가 합하면 4회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묻는 건 올해보다 횟수가 더 증가했길래 묻는 거예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횟수도 더 많이 잡아 놓으셨네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243페이지에요. 자전거이용활성화 회의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는데……. 243페이지, 이것은 어떤 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전거이용활성화 회의, 243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두 군데를 합해서 그냥 1식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위에 기계, 기구, 집기 및 기타공작물 수선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인데요. 248페이지에, 물론 시에서 충분히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제일여고를 보면 직영전환을 위한 급식시설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진주제일여고는 작년에도 직영전환을 미처 못해 가지고 급식비를 반환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이기도 하고 학교급식법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유도한 결과가 전 올바르게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금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그 예산을 지원하는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보면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것과 정보화교육이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1, 2순위, 우선 순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주여고 라든지 그 다음에 CJ파동 바로 이후에 대아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외고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이 지급이 됐고요. 직영전환을 위해서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지금까지 지원됐던 것과 진주 제일여고 같은 경우 에 형평성있게 배정이 된 것인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직접 예산을 받기 때문에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한 번 걸러 와서 우리시가 심의를 하지만, 각급 고등학교가 우리 시와 직접 예산 신청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우리 시가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전환을 위한 급식시설 개선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래 왔지 않았는가, 다른 학교의 사례를 볼 때, 그래서 그 금액과 비교를 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보다도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