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위원장님, 방금 연가보상비 설명 안 듣고요? 지금 답변이 곤란합니까? 정대용 위원입니다.

국비는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비가 2009년도에 109억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을 2010년도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또 예비비를 돌려쓰는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비비를 어차피 체전경기장이나 이런 시설에 투자할 게 아니고 서민안정자금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이런 복지 분야 쪽에 써야 될 예비비를, 이 국도비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또 건설 쪽으로 옮겨 써야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도에서 230억원 준 것을 거기에 갈음한다 이러면 정말 곤란한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확실한 내시를 받지 못했던 국고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 확실한 내정이 아니었고 가내시 정도 받았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확보가 안 될 때는, 결국 재정압박은 우리 지자체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적에 정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정내시 되지 않는 사업들은 편성 자체를 보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심의할 때도 참조를 하겠지만. 하여튼 국도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기상에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명절휴가비가 1억2,500이 감해 졌는데 이게 당초 기정 편성할 적에 직원 수 대비 얼마 주겠다, 이렇게 계산해서 기정액을 설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2,500이 어째서 이렇게 감액되어도, 다 돌아갔습니까? 우리 시에 1년 동안에 얼마나 결원이 생겼으면 1억2,500만원을 명절휴가비인데 그것도 상시 임금도 아니고…….

갑자기 올해만 이렇게 1억2,500이 늘어난 게, 작년 예산서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줄였는가요? 올해만 갑자기 이렇게 1억2,500이, 이렇게 줄여도 ……. 그 이유가 뭡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렇게 되면 앞에 3년 한 우리가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앞에 3년 동안 예산심의 했던 우리는 바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3년 동안에는 이런 현상이 안 벌어졌는데 왜 올해만 이렇게 벌어졌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이렇게 1억2,500이 감액이 되고 가계지원비 역시 1억7,000이 감액이 되고 이런데, 정원 대비 결원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도 그건 예측가능한 숫자였고 특별히 어떻게 내년에 수요가 있어서 현원을 채우겠다, 결원 부분을 채우겠다, 이렇게 됐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 전 해, 그 전 해도 계속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올해만 이렇게 1억2,500, 1억7,000, 이렇게 되니까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작년에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 우리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고, 좀 그래서 씁쓸하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2007, 2008, 2009 대조를 해서 3년 동안 사업예산을 한번 볼게요.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주성매점 계약기간이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에 720만원이나 이렇게 낙찰율이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담합행위,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진주성 무료개방함과 동시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관광객은 줄은 추세입니다만 전체적인 시민들 입장객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진주성도 예비비를 4,400만원 감액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감액을 했습니까? 그러면 딱히, 진주성에 수입원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예비비전용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해 년마다? 국장님, 업무를 다 아시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시는대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 읍면동 출전보조금 3,7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37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한 것 같은데 이것은 출전이 있었습니까, 읍면도? 그렇지요?

참 지급해 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쓴 읍면들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쓴 읍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각한다면 지급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시민의 세금이다 생각하면 주지 않아야 될 돈이거든요. 딱히 뭐라 말씀하기 곤란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 보니까 무대 특수효과, 시민의날 한마당 무대설치 이래 가지고 100만원, 100만원 설치되고 엠프도 245만원, 이게 보통 상식으로는 우리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이런 특수효과나 엠프설치가 굳이 필요로 했습니까? 과장님,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지요?

매년 실태조사를 안 하면 이게 발견하기 힘든 부분인데……. 시정홍보 CD, DVD하고 시정홍보 종합영상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아닙니다. 21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시정홍보 CD하고 DVD제작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솔직하게 합시다. 대시민 홍보용으로 써야지 뭘 직원교육용으로 씁니까? 직원들이 그것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읍면동에 가면 주민자치센터에 모아 놓고, 단체장들, 단체원들 모아 놓고 시정홍보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직원홍보용입니까? 작년에 예산 10% 절감하고도 1회 추경에 올라올 때, 240만원씩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홍보 스팟광고 제작비는 삭감되었지요? 시정소식 및 스팟광고 제작비 240만원 절감했네요.

기정액 5,040만원 편성했다가 4,800만원 쓰고 240만원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절감하면 2,600만원에, 아닙니다. 시정광고료 스팟광고 제작비가 5,040만원에 10%면 500만원하고 또 240만원 절약했으니까 740만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이렇게 절감예산이 필요한데도 이렇게 계속 예산을 이대로 편성해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절감은 결국 나중에 가면 1차, 2차 추경가면 절감액이 다 나타나잖아요? 해 년마다 10%절감하고도 풍부하게 쓰고도 남는데 왜 자꾸 이렇게, 제대로 안 합니까? 10% 절감하기 이전에 전에 제대로 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정홍보종합영상물 제작도 작년에는 그게 4,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만원 인상을 시켰고 또 국외용홍보영상물 제작도 1,000만원인데 500만원 인상을 했고 전국체육대회영상물기록 제작도 1,500만원인데 전국체육대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3,000만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이 정도, 대회기간이 몇일 더 있으니까 많다 치고요. 전국체육대회 안내 CD제작 안 있습니까.

안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홍보성 그런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를 홍보하는? 그래요?

그러면 이런 비용이 전국체전개최에 따른 전국체전준비단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각종, 전국체전단에도 5,000만원이 있어요, 홍보비가. 그런데 별도로…….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어차피 체전준비단에 구성되어 있다면 독립된 기관으로서, 한시적인 기구지만 모든 체전에 관한 업무를 여기서 일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시정공보실에서 이런 예산을 올려 옵니까? 굳이 이렇게 일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 도체에서 어떤 형태가 벌어졌는지 압니까? 3개, 4개 부서에 도민체전행사비가 올라 왔거든요. 체전준비단이 뭡니까?

경기장건립은 도로과로 넘어갔고, 순수하게 체전을 치르기 위한 준비단이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못한다면 체전준비단 구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 자체가 같은 홍보, 공보, 이렇게 반영되어 오니까 제가 지적을 합니다. 같은 홍보, 용어를 쓰지 말든지 같은홍보 체전홍보, 체전홍보 이래 가지고 5,000만원, 여기는 또 얼마입니까, 1,000만원…….

시정홍보용 영상물 이것 얼마, 몇 개 정도를 만듭니까? 작년에 CD를 제작해서 한 개도 의원님들한테 안 줘 놓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받아 봤다고 합니까?

아무도 안 받았는데 의회에 주면 뭐 합니까? 한 분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저 혼자 안 받았으면 이해를 하지만……. 2,000개를 만든다면 37개 읍면동에, 37 곱하기 12하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시정광고료, 서울 지하철역 시정광고료 이것은 광고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는 자료제공만 하면 자기들이 제작, 설치, 부착까지 다 한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보이는 뎁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 구석에 열차 지나가는 그런 데 세워 놓으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눈에 띄지 않으면 광고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휴게소 발견하면 교체가 또 있잖아요?

작년에 교체를 했는데 또 이게 20개 있습니까? 그러면 8장 사진 중에 다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교체를 하면, 어째서 그게 어느 것은 빨리 낡고 어느 것은 빨리 안 낡고……. 이런 예산도 남강휴게소 것 올해 하고 내년에는 다른 것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그러면 또 어떤 사진은 색이 바래거나 잘못된 점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새 거고 이것은 헌거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 광고료 같은 것은 작년에 4억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6억원 가지고……. PDP TV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2년 된 것을 모니터 수리를 해야 되고 선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진짜 효율성이 없는 거고요. 행정자료지대가 작년에 25개에서 2개 늘었는데 어디 어디에 늘어났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2개 늘어난 것은 됐고요. 정말 신문 같지 않은 신문 많이 넣을 겁니까?

의회에 보지도 않고 쓰레기도 아니고 맨날 내 버리는데, 이것 좀 줄여 달라고 지난 번에 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입장이 곤란합니까? 시정과 관련이 없는 전국매일, 울산매일, 경남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김해신문이지 진주신문도 아니고요.

이런 신문들을 굳이 이렇게 구독을 많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이것도 다 시민들 돈 아닙니까? 가정에도 신문 쓸데 없는 것 안 보고 다 버리듯이 시정살림도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이것 좀 줄이십시오. 예산을 줄일까요? 줄여야 되고요.

낭비입니다. 예산낭비고 그리고 홍보전광판 컨텐츠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홍보판이 많이 있으니까 수시로 교체를 한다, 이 뜻입니까, 도안을? 221페이지 홍보전광판 컨텐츠제작이 안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맞아요. 작년에 그럼 600만원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삭감…….

삭감이 없는데요. 언제 삭감했습니까? 1차 추경에도 없고 2차 추경에도 없는데요. 2010년 예산에 편성했다 소리 아닙니까? 2009년에 똑같은 100만원 들여서 600만원 들여서 6회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1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9년 예산서 18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십시오.

홍보전광판 컨텐츠 똑같은 명칭입니다. 있지요? 그러면 명시이월사업비로 넘기든지 삭감을 하고 2010년 예산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돈이 600만원인데 작다 그러면 됩니까? 만원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그 밑에 바로입니다.

아파트 LED 동영상홍보 있지요, 올해 예산서에? 이게 작년 예산에 올라 왔다가 삭감되었지요? 과장님 오기 전이네요.

굳이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꼭 해야 되겠어요, 사업이요? 그리고 우리 시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탑이 몇 개 입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홍보탑 도색이 2건이 있고 도안교체도 있고, 그런데 또 내년에도 도색이 2개 있네요? 기존 시설물 그 자체를 이렇게 2년마다 도색을 하고 이럴 정도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 하실 적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도 요즘은 알루미늄으로 한다든지 도색을 하지 않아도 영구보존이 될 수 있도록, 광고내용물만 바뀌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요즘 소재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기본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녹도 슬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기존단가가 비싸겠지요, 물론 설치할 적에. 그러나 영구적인 대비를 생각한다면 그게 오히려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용이 전국체전을 홍보하다가 다른 내용으로 시책이 바뀌니까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는데 기존 시설물을 자꾸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처음부터 반영구적으로 하셔야 되지, 일 이년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해야 될 홍보탑인데, 내용물이야 계속 해서 바뀌겠지만 시정에 따라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동영상제작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DVD 한 개 제작했지요? 동영상 하나 제작했지요? 1년 동안 시정계획이 서 있고, 시정방침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동영상을 두 번 이렇게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다 쳐도 시정의 기본 큰 틀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정에 1년 동안 이렇게 할 거다, 방침이 서 있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크게 바뀔 게 있습니까?

제작비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 그죠? 작년에 600만원인데 올해 400만원 올려서 1,0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정책연구포럼 참가연회비, 이것은 신설된 예산인데……. 필요없으니까 빼지 않았겠습니까? 필요한데 그걸 뺄 리가 없지요, 예산을.

그렇게 중요하고 또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참가회비인데, 이런 것을 작년에 빠뜨렸다면 작년 예산과장님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빠뜨린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수첩 제작이 우리 업무용 노트, 그걸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1,600여 공무원하고 다른 데 주는 데가 있습니까? 3,000부 정도 해야 된다…….

아까 동료 위원이 같은 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던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하면서 23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표시되어 있는데 239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 따로 해 놨더라고요. 9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따로 따로 업무추진비를 적어 놨는데 업무추진비 같으면 같은 항목에 나열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과제를 주고 나면 용역이니까 용역과제를 과제결과물을 받지요? 이건 지금 안 되겠고, 예산 끝나기 전에 2009년도에 용역과제 주셔 가지고 결과물 제출받은 것 있지요?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 이건 어디에 씁니까? 237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이 있는데 무슨 문화예술행사에……. 문화행사 하면 다 행사비 지원되는 데는 목이 달려서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고…….

의원상해부담금은 계속 1,000만원씩인데 이게 상해를 입으면 보장이 얼마 정도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계약서 상에 계약할 것 아닙니까,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세출예산서 유인 300부, 세입예산 유인하는데, 안을 유인하는데 200부 이렇게 하는데 각 부수를 왜 달리 합니까? 유인물이 유인을 300부를 하고 안은 200부를 하고 예산규모 유인은 100부를 하고 이러는데, 왜 100부, 200부, 300부 이렇게 차이를 두는지…….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은 바로 이야기합시다.

의원님들 1억5,000씩 주는 풀사업비 포함된 거죠? 예비비를 삭감하면 예산이 어디에 편성됩니까?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이 삭감되면…….

그러면 올해 예산규모를 작성하시면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보고를 받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국장님, 제가 예산편성에 답답한 점이요. 풀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묶어서 의원들한테 주는 것도 괜찮지만, 의원님들이 제일 잘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각 읍면동 자기 구역에 어떤 민원사업이 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전에 그 정도는 대우를 한다면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 각 동별로 한 건씩올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목을 달아서 편성해 줘야 되는데 1억5,000 풀사업비 준다고 해서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의원님들 숙원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이래 가지고 풀로 묶으면 1억5,000으로 사업을 몇 개 하겠습니까. 가로등 몇 개 고쳐 주는 것요?

하수구 정비하는 건, 1,000만원, 2,000만원 드는 이런 사업밖에는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안 되서 말씀드리는데 자기 지역만 따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지역에 현안 사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올리라고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거의 90%는 반영이 안 됩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의원님들 말요? 안 먹혀 들어 갑니다. 90%는 반영이 안 되는데 숙원사업비 올리면 뭐합니까,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은 하소연하지요, 의원님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서 챙기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말씀인데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안에 삭감된 것을 수정안으로 풀로 묶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비비로 돌리지 않고요. 의원님들 풀사업비로 묶어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힘드신데 예산심의가 끝날 무렵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고 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자전거이용시범기관 표식판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뭡니까, 시범기관을 8곳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해도 4곳에 지정할건데 이 표식판 달아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2,000원짜리 10,000부를 하겠다 이랬는데 244페이지이 보면 각 뭡니까, 자전거 대여소에 30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 사업으로 안내지도를 제작하겠다, 이렇데 되어 있거든요.

이건 동일한 지도제작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전거 안내지도 제작이고, 안내도 제작해서 같은 뜻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자전거동호인 자전거타기 행사하지요? 그래서 김충락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행사를 하는 단체에서는 맨날 행사비가 적어서 못하겠다는데 폐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사비가 적어서 동호인들이 못하겠다는데 행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자전거타기 행사 이런 것은 올해는 1,000만원으로 2회니까, 이 정도 주면 행사를 충분히 치겠네요? 그런데 위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대행진은 2,000만원을 주었거든요. 이건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대행하는데 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디 민간단체입니까? 그리고 24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자전거이용자 안전지도하고 주부자전거교실운영, 이것 민간이전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억500이 투여되는데 이것을 왜 목을 달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아, 이렇게 묶어 놔서,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대학입시 설명회 안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폐지할 단계가 됐다 싶은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정보를 학생들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물론 지방이니까 옛날에는 언론매체라든지 인터넷이 발달 안 됐을 적에는 이게 필요했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전부 서울에 있는 학원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시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학교 별로 입시정보를 다 띄워 놓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제가 제시하고 싶은 문제가 이것보다는 애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갖자는 겁니다.

한 두 건이 아니라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공연하는 것을 학생들이 느끼는 것을 진주 지역에 수능 끝난 애들이 와서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갖자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의 전환을 연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