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바로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기획문화국 소관 다. 총무국 소관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583억2,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32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5억1,300만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47억5,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32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총 4,431억9,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76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449억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93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9,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면에서는 전국체전준비단 진주종합경기장 건립비가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과 공유재산대부료가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위령제 지원이 235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립서부도서관 매점임대료가 1,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분류에서 보면 인건비가 1,054억4,500만원으로서 이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29% 감소했습니다. 물건비는 565억8,400만원으로서 5.41%가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은 2,554억9,700만원으로서 4.13% 감소하고, 자본지출은 3,272억2,600만원으로서 4.42%가 감소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내부거래는 787억7,100만원으로서 구성비율이 9.1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시정 및 홍보광고료가 2,000만원 감소하고 기획예산과는 인력운영비가 6억7,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오방재 주변정비가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관리과는 농업통계조사 준비조사원 인건비가 2,828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은 종합경기장 시설비 12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가 2억원 감소하고, 인력운영비가 14억473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리정보화사업이 9,700만원 감소하고, 읍면동에는 인력운영비가 3,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재산임대수입이 700만원, 입장료 수입이 3,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대폭 감소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조정한 내용으로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보다 감소한 현상이 부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종섭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 기정액이 20억8,800만원으로 2,900만원 삭감되고 20억5,90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에 시정홍보 전광판 전기료가 당초에는 900만원이 올라 있다가 1회 추경 때 5개월분이 삭감되고 또 남아 가지고 12월 15일경이 되면 전광판이 운영되기 때문에 25만원, 12월 25만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 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홍보대사 8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5월에 한번 행사하고 신종플루 때문에 10월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400만원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고료가 3억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경남일보 공고료가 4월부터 지급하다보니까 1, 2, 3개월분 2,0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15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의회와의 협력강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의정비 동결로서 그에 따른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과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34억4,800여 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재원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부분은 6억7,580만원, 집행 후 잔액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반환금이 35억8,865만9,000원 되어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9억5,151만5,000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3페이지 예비비가 34억4,800만원을 감액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던 부분에 있어서 재산, 공설운동장 매각을, 될 것으로 매각수입을 했습니다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다른 분야에 집행 예산들을 감축과 함께 예비비도 감축을 해서 세입으로 활용했습니다.

전체 예비비 자체를 다 감액시키면서 세출된 공사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축한 겁니까?

매각수입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다른 각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각 분야별로 현실적인 조정을 해서 감액시킴과 더불어서 예비비도 일부 감액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액하고 예비비도 세입에, 세출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예산안이니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국도비도 가내시 확정되고 난 후에 사업을 집행하고 도비도 가내시되고 나서 확정내시가 되고 예산이 바로 시달됨과 동시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우리 진주시에는 사실상 현재 집행하는 것은 전체를 예비비 또는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하면서 공사비를 4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 예비비 편성해 놓은 것을 다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정리하는 예산편성 지침서, 다 책을 다 갖고 다니고 있는데 어떤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안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예비비 편성만 시키면 예비비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유용을 잘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편성하는데 안 들어 있었습니까?

…….

154페이지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는 전액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하고…….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은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무엇 때문에 반환을 시켰습니까?

시도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도에서 또 예산 의회에 요청했다든가 또 내시가 내려온 부분들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되는 부분들을 확정해서 반환해야 할 부분도 발생해서 반환금이 생긴 겁니다.

우리하고는 의지가 없이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교향악축제 공연비가 전액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예.

교향악단 공연이, 올해 한 번 했습니까?

여기에서 교향악단축제 공연비는 전국에 매년, 전국에 있는 유명 교향악단을 초청을 해 가지고 전국단위의 행사하는, 그러한 게 교향악축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 안 했기 때문이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 1,500만원을 감액하고 그 외에 시립교향악단은 정기공연, 수시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참가비 명목으로 편성이 됐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부기 상에도 교향악축제 참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가, 공연…….

공연비로 해 놓으면 부기상에 이해가 가겠습니까?

예.

부기를 할 때…….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쉽게 부기를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 관계 결산은 완전 다 된 거지요?

예, 감사가 지난 화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14일간 정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끝나고 나서 자체 정산하고 지난 번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자체 세무 검사에 세무 검사결과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최종 검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그게…….

아마 연말까지는, 그게 세무, 외래 세무서, 공인회계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세무검사 받아 가지고 그 결과서를 붙여 가지고 정산을 받고, 이번 감사 때에도 그런 내부적인 지시도 있고 해서 아마 연말 12월 안으로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다시 저희 부서에서는 원가전문기관에 그 전체를 다시 원가조회를 해 가지고 최종 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 2개, 드라마페스티벌하고 최종 정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시간이 내년 1월말이나 2월경 정도 되어야 최종 정산검사가 끝이 나겠습니다.

일단 12월 연말이라도 되면 되는 시점에서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게 확정되면 확정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시점에서 미리 하고 확정되기 전에 일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관광기념품 공모입상작 상품개발지원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누가 장려상을 받았다고요?

예,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2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이 사람이 산업대학교 학생인데 정원영이라고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작품은 오방색을 이용한 문화상품 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 입선이 되면 상품개발비를 기금에서 지원해 줍니다. 기금 50%, 지방비 50% 해서, 그래서 개인에게 공모전 제작 업체에 따라서 개발비를 1,4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방색을 활용한 거라고요?

오방색을 이용한 문화상품이라는…….

지금 참고로 사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에 출품해 가지고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그래도 출품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제출할 때는, 보조금 확정되면 신청할 때는 그것하고 다 붙여서 신청을 받습니다.

어차피 관광기념품 대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으면 그 자료를 미리 받아 가지고 오늘 보고할 때 미리 이런 부분을, 사실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는 현황만 내시된 부분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면 예산 확정되고 나면 본인들에게 개발된 작품을 실제 가져와 봐라, 모든 상황을 정황을 해 가지고 확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절차가 이루어져 있는데 미리 저희들이 챙겨 봤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 부분은 확정되면 지원할 때 챙기려고 챙기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직접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되면 작품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편성…….

물품은 안 보더라도 이게 작품하고 확정된 내역이 시달되어 옵니다, 문서상으로. 제가 보고드린 부분도 전국 관광기념품 개발공모전에 시를 통해서 출품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직접 응모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되면 문서 상에 공문 지시가 옵니다. 시군 별로 공모전에 입상작 현황이 이렇고 뭐다, 이래 가지고 문서 상으로 내려와 집니다. 내려와 지는데 현물을 제가 어떤 상품인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무조건 입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편성할 부분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상품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본 다음에 해 주어야 될 부분이지, 무조건 입상했다고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상하면 지원금을 입상과 동시에, 하고 나서 문광부에서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품개발비를 입상작에 한해서 얼마 금액을 하고 내시가 내려 갑니다. 그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 개발했다고 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12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입상된 부분에서는 개발비로 이렇게 예산을 확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개발상품이 어떤 분야에 관련된 상품입니까?

그래서 상품을, 오방색을 이용한 문화상품이라는 제목만 제가 파악을 했는데 다음에 가져 오라고 해 가지고 상품 관련 부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벌써 이 결정이 난 부분이고 출품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자료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미리 사전에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하면서 같이, 이럴 때는 복사본을 줘 가지고 위원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무턱대고 설명만 하니까 전혀 신빙성도 없고 어떤 건지 막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예산편성은 기금이 내시되니까 따라가는 부분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작품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알고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아니, 위원님 물건만 안 봤을 뿐이지 이게 문서상에서 지시를 하고 입상됐다고 통보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제안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제가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자료를 사진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품개발 지원 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시에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예, 하고 나면 활용도 저희들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상징하는 우리 진주시를 상징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작품들이 개발되어 가지고 기념품이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 진주에 와도 기념품 하나 사도 진주를 상징하는 특색있는 기념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계리 영모제는 도비를 원래 1억2,000만원 정도 계상했던 건데 이게 50% 정도가 현재 삭감이 되는 모양인데요?

문화재정비사업은 절차 상에 최초에 가내시 내려 왔다가 저희들이 설계하고 하면 변경되고 하면 항상 정산, 최종 정산 내려와 집니다. 정산 내시 내려올 때 이렇게 변경내시가, 분권교부세가 변경되어 가지고 도비가 깎여졌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라 이런 부분으로 내시되어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가급적 도비를 우리가 원래 계획을 세웠을 때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도비가 삭감되니까 결국 시비로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리고……. 이상입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김충락 위원님께서 하신 관광기념품 공모입상작 상품개발지원비 과장님, 이게 12회 같으면 산업대학 학생이 장려상을 안 받았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기본 알기로도 상에는 특상, 대상, 장려상, 장려상 정도를 받아서 우리가 1,400만원 지원하는데요. 그럼 이것을 과장님이 자세히, 특상에는 어떻고 우수상은 몇 명이 되고 장려상은 얼마 되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상에 대한 것 가치도 잘 안 모릅니까, 평가도?

전국단위의 관광공모전입니다.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전국단위의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선된 부분에는, 입선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건 장려상인데요?

예, 저희들은 그래서 입선된 게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부분을 특상 어디 받고 그 현황은 다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받은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진주시에서 출품한 이 작품에 장려상을 수상했다…….

그것만 온…….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해 가지고 입상작은 특상은 서울에서 누가 하고 이 쪽으로 이게 안 내려 오고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8페이지에 축제 및 관광홍보에 전체 금액이 중앙지광고, 지방지, TV광고 이래 가지고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58페이지…….

아, 이것요? 축제 이 부분에는 남강유등축제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언론하고 홍보하려고 계획 다 세워놨던 것 지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연초에 계속 홍보를 했잖아요?

그것 아니고요. 이 부분에는요. 저희들이 축제 한 달 전 내지는 두 달 전에 보면 최소한 8월 하순 정도에 중앙지하고 지방지부터 광고를 하고…….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TV도 하는데…….

집중적으로 광고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 준비 다 되었다가 축제가 취소됨으로써…….

연초에 광고한 것은 아니고…….

연초에 광고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광고입니까?

연초광고는 저희들이 관광진흥 파트에 전국에 홍보물이라든지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이 부분에는 남강유등축제만을 위한 광고,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에서…….

별도 홍보하기 위해서 놔 둔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홍보에서 별도로 하고…….

예.

그 다음에 160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인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현재 추경으로 보급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금이 1,000만원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기금이. 현재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하는 관광안내지도는 대부분 한글 지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판과 중국어판을 만들어라 해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연말에 관광안내지도비를 기금으로 1,000만원 지원을, 내시를 하면서 시도비를 각각, 시비를 50% 확보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시비 50% 1,000만원, 기금 1,000만원 해서 확정내시가 11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연도에 관계없이 계속 홍보할 수 있는…….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 관계없이 우리 진주 관광안내지도를 영어판하고 일어판을 만들어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도 사실 현재 한국어판 지도밖에 없습니다, 지도는.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되면 일어하고 중국어판 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정보관리과장입니다. 1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업기본통계조사에 1,414만5,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조사 대상 수가 당초에 15,342농가에서 8,337농가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조사 대상 수가 줄은데 따른 인건비 및 산재, 고용보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저희 과에 전체 6,804만9,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은 도비가 1,414만5,000원, 시비가 5,30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사업 구축임대료가 386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임대료가 당초 2008년 12월에 금리를 9%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나 올해 금리가 내렸습니다. 6% 정도 내렸기 때문에 차액이 386만원이 발생해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통계조사 내실 운영 부분에 전체 6,41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가 1,414만5,000원, 시비가 5,0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통계조사 실시 부분에 36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인건비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통계조사 부분에 전체 6,050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부분이 2,828만9,000원, 역시 도비가 1,414만5,000원, 시비가 1,414만4,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부분에 2,8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조사예상 농가가 축소된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3,22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사표도 당초 저희 시에서 인쇄를 할 예정이었으나 도에서 인쇄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고 조사에 따른 답례품구입도 저희 시에서 도에서 공통으로 답례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 시군에 배부하는 부분에 저희 시의 부담금이 2,416만5,000원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답례품구입을 못함에 따라서 저희도 취소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없습니까?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진주시 관내에 아직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오지인데 오지에 주택이 5주택, 6주택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부분에 거기에 KT나 서경에서 영업에 따른 이익이 없으니까 시설 설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위성인터넷을 일부는 설치해 주었는데 위성인터넷 사용에 따른 복잡함에 따라서 수용농가에서 상당히 거부적인 그런 게 있어서 사업을 작년에, 우리 진주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농가에 위성인터넷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유선인터넷을 하라 해 가지고 현재 서경방송, KT에 가능한 인터넷전용회선을 깔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정촌 조금 넘어서던데요.

예,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시에서 안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시에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사대상이 감축된 이유는 뭡니까?

조사감축은 통계청에서 조사를 당초에 전 농가로 확대했다가 조사를 축소하라고 지침이 내려 옵니다.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조사대상이 축소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를 어떻게 조사해 주라, 통계청에서…….

예.

내려왔을 때 국비는 그대로거든요. 도비도 감액한 것은 1,400만원 감액되어 있고…….

예.

그 외에 답례품 3,200만원하고 그 외에는 약 2,800만원, 도비, 시비만 감축되어 있는데 통계청은 국가기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국가기관에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감액된 비율을 봐서 얼마 되지는 않는데 시비를 감액했을 때, 통계청에서 2009년도는 첫해에 사실 예산 편성하기 직전에 어떤 통계를 해 주라고 거의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서 가지고 통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통계청에서 통계기준 시점이라 든지 통계조사대상이라든지 그런 게 하다 보면 축소가 되고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 변경사항이 자꾸 발생합니다.

올해 2010년도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통계, 어떤 식으로 통계해 주라는 그런…….

예, 내려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주기적으로 5년 주기로 하는 인구통계총조사하고, 제일 큰 통계조사입니다, 그게.

2010년도는 예산이 증액할 수밖에 없다…….

예, 위에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고 2010년도에 돈이 좀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2010년도에는 5년 주기로 하는 제일 큰 통계조사 2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박원석입니다.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2009년 2회 추경예산 및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실내수영장 운동용품 임대료 수입금입니다. 3,58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점포 임대료 건입니다. 한 건에 120만5,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시설비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당초 2008년, 2009년, 2010년 각각 50억씩 150억 확보 계획에 의거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을 35억 확보하여 15억원을 미확보했으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예산을 75억 확보하여 총 16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목표 150억원보다는 10억원을 더 국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시설비 도비 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당초 2008년, 2009년, 2010년 총 500억 확보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20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교부세 36억과 도비 5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총 91억원을 확보하고 109억원을 미확보하였으므로 109억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복지업무 프로그램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맞춰보면 맞습니다.

표기가 퍼뜩 보기에 이해가 안 되게끔 표기가 되어도 금액 상에는 착오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개의 수당 중에서 수당이 10가지면 10가지 수당의 금액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야 될건데 당초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은 3만원 깎고 이것은 10만원 깎고 이것은 5만원 깎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집행한 것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뽑아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총괄적으로 봐서 수당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60만원이면 6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이 깎였다, 그렇게 표기를 하려고 하니까 당초 표기한 내용은 10가지인데 이것을 한 가지로 표기하려니까 전산이 제 길을 못 찾아 들어 가서 그냥 수당이 전체 합해서 60만원 깎였다 그렇게 표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에 총괄적인 목을 보면, 총괄적인 금액은 있는데 밑에 세부적인 세항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삭감된 사항이, 그런데 기정액을 보면 기정액이 예산액은 편성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제로가 되어 있으니까 왜 이런 사항이…….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표기에 문제가 있다…….

현재 그런 설명을 하니까 대충 이해가 가거든요. 앞에 이래 놓으면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사항이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똑같은 질문인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매점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요?

예. 2007년도 입찰을 했고 2년이기 때문에 금년 10월 31일부로, 11월 1일부로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입찰참가 몇 명이 했습니까?

3명이 했습니다.

현재 앞번에 운영하던 분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 했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여기에 한번 가 봤었는데 입장료를 안 받고 나서부터는 그나마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금액이 떨어졌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운영자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입찰가격이 이 정도로 2년에 칠백 몇 십만원 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특별히 담합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곤란합니다.

지금 입찰, 어떻게 합니까? 최저 입찰입니까? 최고가 입찰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최고가…….

최고가 입찰합니까? 최저선은 해 놓고 합니까?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이 금액의 3분의 1정도는…….

이 금액의 3분의 1 정도 같으면 그것도 현실성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아니고 몇 년을 지금 운영해 오면 전 3년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감정이 필요없고 3년치를 가지고 처음에 할 때 말이지, 그 이후에는 전 3년을 평균치를 가지고 예정가를 잡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입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선정하는데는 지금 그 지침에 따른, 전까지 합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침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다시 감정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계속 최저가만 간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설명했지만 이 자체가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몰랐던 부분인데 전산입찰은 회계과에서 물론 합니다만 감정할 때 전 3년간의 예정가격을 고려를 한답니다.

고려를 해요?

예.

고려하는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고려했다면 이 정도 차이날 수가 없지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합행위라든지 의구심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찰자도 3명밖에 안 된다면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도 생깁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실제 3명 같으면 담합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운영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아졌다고 이야기를 직접 한 입장에서 이게 임대료가 훨씬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수입이 감소한 이유가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취소라고 하셨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각종 행사취소가 되므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진주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지요?

예, 안받습니다.

입장료수입이 문예진흥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지요?

예, 10%…….

이것은 소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계속 진주성입장료수입 하나만 가지고 재원을 하는 게 진흥기금 금액도 너무 작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청동기박물관도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는 받게 될 것이고 할 때 수입이 이렇게 감소하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재원이 이렇게 되니까 문예진흥기금도 타격이 있겠다 싶어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성종범입니다. 도서관장이 결원이 되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 시립도서관 부분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연가보상비는 늘었네요?

예. 연가보상비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가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연가보상비를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준대로 편성을 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맞추려다 보니까 10일분만 계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10일분을 추가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남상원입니다.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8,268만1,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진양호사업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만 업무 차 국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양규입니다. 총무과장이 행사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학 및 학자금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537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부분은 행사축소 관계로 2억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172페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가 3,4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이 235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사이버교육 등 증가로 인해서 이 부분이 7,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으로서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이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사업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관리지급의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동호회 행사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활동 동호회 횟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2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내배낭여행경비 지원금 1,7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 등으로 해서 집행시기가 좀 지연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와 위험약품취급자 종합검진비 등 해서 564만원 감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2008년 출산자녀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무원명예퇴직 수당은 당초에 6명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3명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는 무기계약근로자 현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상치료비도 사유발생이 미발생되었고, 그 다음 무기계약자근로자의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연금 관련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으로 해서 퇴직자 증가를 예상했습니다만 보수동결과 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9억7,4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은 조의금 지급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5,000만원 감소되었고 재해부조금도 재해사유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72페이지 하단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부분에서 국비가 235만4,000원 되어 있는데 국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언론 쪽을 통해서 위원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만 한국전쟁후 민간인 집단학살 위령제에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600만원을 저희들이 위령제에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 외에 위령제 외에도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실제로 보면 국가사무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그 중에서도 전체적인 시민도 아니지만 교도소에서 당시에 희생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위령제 제반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이 부분은 추가로 지원된 부분이거든요, 235만4,000원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 국가에서 이 부분 자체가,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과를 하라 국가적인 측면에서 하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제반되면 이 부분 외의 것도 앞으로 더 지원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못 봤습니까? 국가차원에서는 그게 다 결말이 났는데요.

그것은 국가에서 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난 겁니다.

위원회에서요?

예,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국가에 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하면 소관부처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결정 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검토를 해 가지고 235만4,000원, 작년에 600만원인가 위령제 지내기 위해서 줬지 않습니까?

금년에 600만원 줬습니다.

금년에 줬는데 또 추가 235만4,000원을 국방부를 통해서 받았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235만4,000원으로 위령제 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위령제는 기 우리가 지냈고…….

위령제는 지냈는데 장소가 여러 군데입니다, 현재.

그것은 우리가 장소가 여러 군데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에, 그때 오셨습니까? 위원님 오셨지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때?

예.

그때 할 때에 저희들도 실제로 보면 600만원이지만 사소한 것이, 더 많이 지급을 해 줬어요. 당초는 자기들이 300만원 정도만 된다는 것을 우리도 더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실제로 해 달라는 것을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

이것은 국방부에서 235만4,000원이 추가 지원된 것이고…….

추가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개장도 못해 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그냥 무조건 지켜만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좀 다각적으로 강구시켜서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건지, 그것도 미리 미리 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왜냐 하면 이 부분 자체가 언론을 봐서 알지만 문산 쪽에 발굴을 했거든요. 개토제도 명석면 사무소에서 했는데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문산하고 명석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들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단,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가적으로 우리 시도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완전 업무적으로라든지 제반사항을 이야기를 지시를 해 줘야 됩니다.

향후에 일어날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전국적으로 하겠지만 문제는 일단 문산에서 개토제 지내고 발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발굴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디 충남대학교입니까?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하고 그 앞에 일어난 것은 경남대학교 하고 보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 발굴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보관을, 이제 거기에서도 끝났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현재 마련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제반 부분은 대책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도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건의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건지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문제는 이게 단번에 안 됩니다. 충북대학교에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쪽으로 이관된다면 우리의 대책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그런 대책까지는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대책위원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건의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저 쪽에 화장장 안 있습니까. 화장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무조건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게 아니고 물론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다 되는 사항도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먼저 나서 가지고 이런 것은 처리할 수 있게끔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긴급한 문제가 유골을, 보관 연한이, 기간이 끝난 답니다, 올해 말로. 1년의 절충기간을 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은 또 서로가 협의하면서 하면 되지만 제일 문제가 유골을 어디에도 보관할 데가 없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4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14억원이라는 돈이 삭감을 시켰는데 밑에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시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14억원이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당초는 명예퇴직자가 6명 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3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또 그게 52년생의 6급들이 공무원퇴직이 연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이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법 연금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퇴직자가 공무원연금법으로 인해서 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퇴직자가 적어졌고 또 보수동결로 인해서 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표를 쓰고 나갈 거라고 추정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처리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대용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우리 시청 시민홀에서 했는데 1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200만원씩 보조를 해 주잖아요, 읍면동에?

350만원입니다.

350만원씩 보조를 합니까. 350만원씩 하는데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 그날 인원 자체 동원된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을, 그날 참석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악대들이 우리가 시민의 날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사전에 연습할 때에, 참여하려고 읍면동 별로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는 부분에 장비도 정비를 하고 그런 정비비가 필요하다 해서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한 겁니다.

사전에 통보를 했잖아요?

상당히 늦게 우리가 결정 안 됐습니까, 사실 안 한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행사가 개천예술제하고 남강유등축제가 전체적으로 늦게 우리가…….

읍면동에 농악대들이 특별하게 연습하는 것하고, 저녁에 모여 가지고 하고, 평소에 읍면동에 다 되어 있거든요. 바로 즉시, 가장행렬이라든지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할까, 그 외에는 나오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지급은 했습니다만 좀 심사숙고 해서 지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어떻습니까? 지급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잘 했다고 생각…….

그 부분 잘 했다, 못했다보다는 그런 뜻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이 나와서 이야기인데요. 37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고루 고루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것까지 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문제가 우리 지역구만 해도 현재면마다 풍물이 한 개 단체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2개가 있는데도 있고 3개까지 있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잡음이 또 들리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면장을 했는데 사실은 나는 읍면동에, 제가 좀 업무를 전체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읍면동에 저는 한 군데밖에 없는 줄, 사실 있습니다. 동에는 분명히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면에는 한 군데인가 물어보니까 여러 군데, 김충락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속된 이야기로 갈라줄 때 제대로 협의해서 갈라줬으면 될 건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9월초부터 거의 안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 그때 벌써 중지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는 이것은 행정에서 그냥 다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절대로 사전에 그런 계획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9월초부터 벌써 이게 …….

9월 초에 우리가 취소한 것은 아니지요.

9월 중순에 갔을 때는 취소가 다, 거의 취소가닥이 잡혔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행사가 취소 안 하려고 얼마나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는 가닥은 그렇게 잡혀 갔었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할까 말까하면서 계속 늦추어 갔었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는 벌써 중단했어도 되는 부분이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급했다는 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이 100만원씩 지급했는데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이것은 장비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참여하는 사람들 간식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오는 분들, 하다 보면 안에 장구가 좀 부숴졌으면 정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실제적으로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풍물만 이렇게 해 주면 다른 출전 단체들도 전체 같이 형평성에서 다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풍물만 해 주고 있으니까 문제 소지도 되고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해 준 부분이 그렇고 형평성논란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제반사항이,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옥련입니다.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전체 예산은 기정 5억9,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에 5억7,500만원인데 1,479만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역을 보면 밑에 인감 및 여권담당공무원 재정보험가입에서 174만5,000원 보험가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529만6,000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요즘 우편을 하는 것보다는 전송으로 많이 발송을 하고 SMS문자로 많이 발송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전자여권발급 신청서작성 도우미 인건비가 299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간에 행정인턴을 조금 씀으로 해서 남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여권담당공무원 근무복구입에 33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여권분소 운영에 대한 국비가 33만9,000원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근무복구입에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입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남은 잔액이 10만3,000원이 감액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관외여비 500만원이 감액되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외여비를 남긴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봉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8페이지 저희들은 세입예산밖에 없습니다.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그 다음에 하부에 공유재산대부료 두 가지 있습니다만 각각 징수액 증가로 국유재산대부료는 932만8,000원 증 되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대부료는 2,529만3,000원 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 도유재산 매각귀속금, 매각귀속금이 시 귀속비율이 30%입니다. 9필지 매각되었는데 702만9,000원 잡힌대로, 징수된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 394억 감액되었는데 16억원은 저희들이 매각되어서 징수된 금액이고 394억원은 당초에 신안보조구장 부지를 저희들이 올해 매각하기로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 불투명 등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금년 내에는 매각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394억원을 감액조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관용차량매각대 85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공매에서 올해 10대를 처분했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약간 상회된 부분이 있고 해서 실제 징수액대로 금액을 잡았습니다. 3,448만4,000원, 징수액입니다. 그 밑에 변상금 위약금,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1,419만2,000원인데 919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징수액대로 증액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19페이지, 지금 시정홍보종합영상물 제작 5,000만원, 그 다음에 국외용홍보영상물 이래 가지고 4가지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해 갈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보고드렸는데 단가가 너무 낮아서 컴퓨터그래픽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영상물 질이 높게 하기 위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006년도부터 3,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조금,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2,00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홍보용영상물도 지금 500만원이 증액되고 전체가 다 증액된 입장이네요?

그것은 같은 건데 국외용,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1,000만원인데 500만원 올랐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안내CD제작, 이것은 새로 계상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각종 경기장이라든지 시설을 사전에 CD로 홍보용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 체육, 줘 가지고 알리는 그런 사전홍보용 CD가 되겠습니다.

일반 시정홍보를 가지고 해도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일반시정홍보는 시정 전체를 영상물을 담는 것이고 이것은 체육시설만…….

거기에 포함이 다 될 것 아닙니까?

포함이…….

전국체전 시설도 다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분,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부분, 산업부분 이런 식인데 일부분이기 때문에…….

완전 파트를 나눠 가지고 전문파트로 이렇게 제작하겠다…….

예.

그리고 지금 주요시책 홍보에 있어 가지고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사천공항내 시정광고료,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시설 해 놓은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한번도 안 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그것을 보고 어떻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도면 만 계상해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는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나중에 마치고 사진하고, 관리하는 전체적인 개요를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사전에 주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상임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좀 그것 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서로가 의논하면서 하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가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건 매년 하는 게 되어서 저는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것 이야기해도 안 합니다. 전년도 똑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설치된 곳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물 진주팔경 제작 배포하는 부분, 고등학교, 대학교 해 가지고 20만원에 30개교, 전년도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는 안 했고요. 고속도로휴게소만 했습니다.

휴게소만…….

예.

올해 또 휴게소 20개소를 더 하네요?

휴게소에 보면 각 휴게소마다 8경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몫 교체를 안 하고요, 돌아가면서 낡은 것만 교체를 하다보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예, 교체하는 겁니다. 그 밑에 부기에도 팔경사진 교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데는 설치를…….

예, 설치할 생각입니다.

선정학교는 다 해 놨습니까?

아직 선정학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해 가지고 6개 대학이 있으니까 화장실하고, 고등학교는 나눠 가지고 도동지구라든지 동부지역 나눠서 적당하게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홍보물 제작배포인데 단순하게 고등학교, 대학교 홍보물을 배포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걸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화장실에 가면 작은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 그런 겁니까?

지금 우리 화장실에도 있는데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학교도, 그러면 어느 어느 학교 발췌해 가지고, 대상이 몇 개 학교에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하는게 거꾸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지요. 만약에 여기에서 또 인정 안 해 주고 예산을 30개교에서 절반 정도 50%밖에 못 주면 다른 학교로 배정하겠다는 취지인데 주는만큼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사진이나 학교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보고 싶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예산부터 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거꾸로 하는 행정은 안 해야 됩니다. 지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휴게소 8경사진 교체도 현재 설치된 데가 어디 어디인데 몇 군데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몇 개를 교체하겠다……. 동의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 TV, 라디오, 전년에 1회에 4억원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전년도, 올해 4억원 가지고 했었지요?

추경 때 1억 하고 5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5억 가지고 했습니까?

예.

또 계속 이렇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무조건 할 때 마다 1억원씩 늘어가네요?

2010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좀 우리가 문화체전, 남강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 전국체전 해 가지고 홍보를 크게, 중앙방송사를 통한 홍보를 크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사전에 계획서를 내 가지고 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계상하면 다음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인정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굳이 질의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비단 공보감사실만 그런 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 사전협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부족도 될 수 있고 사전에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간담회 하면 이런 것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간담회 아니라도 수시로 상임위원회할 때 이런 것은 오셔 가지고 그때 그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홍보대사활동 지원비는 어차피 계약기간이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에서 200만원 줄인 것은 10월까지 2달이 빠지기 때문에 줄은 겁니까?

당초에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500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 했는데 지금 지급이 그 동안에 400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800만원, 2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800만원 편성된 겁니다.

새로된 겁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800만원 됐고, 제일 처음 당초에 계약할 때는 1,000만원 예산편성된 것을 400만원 해도 되기 때문에 800만원 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원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800만원 했습니다. 400만원씩 줬습니다.

400만원요?

예.

1,000만원 예산…….

아, 예산은 100만원인데 500만원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400만원으로 다운시켜서 계약했기 때문에 800만원 지급한 겁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카메라렌즈, 전년도에 하나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카메라 렌즈가 4대가, 광각렌즈인데 우리 카메라가 4대가 있습니다. 전년도 구입했는데 카메라렌즈는 내구연한이 없더라고요. 지금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1년 쓰면 마모가 되는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카메라렌즈가 1년 쓰면 마모된다고요?

지금 우리 쓰는 광각렌즈 카메라는…….

얼마나 쓰는데 1년만에 그게 마모가 됩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아무리 써도 그 정도, 1년만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렌즈가격이 작년에 300만원입니다. 이것 내구연한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습니까?

예, 내구연한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카메라렌즈가 처음에는 있다가 내구연한이 없고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카메라렌즈가 아무리 써도, 실제 쓰기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써도 1년밖에 못 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구입한 것 하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작년에 구입한 것하고 카메라가 다른 겁니다.

카메라가 다른 거예요?

예, 카메라가 4대거든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얼마 정도 쓴 겁니까, 교체하려는 이것은?

쓰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소모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렌즈를 갈려는 이유가 현재 수명이 다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지금 몇 년만에 갈게 된 겁니까?

지금 카메라가 4대가 있는데요. 니콘디지털 카메라는 2008년도에 구입했고 98년도, 2002년도, 89년도, 20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시정홍보 공고료, 공고료도 많이 인상이 되었지요?

1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3억4,500인데, 3억8,000, 3,500 정도, 1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3억4,500이 2007년도부터 계속 3억4,500만원 되어 있어서 10% 정도올해는 증액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년 수준 그대로 해도 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10% 정도는 증액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어디입니까, 대상이?

업무보고 때 지수 용봉하고 미천하고 명석, 대평 58세대…….

지수, 미천, 명석…….

대평, 지수…….

대평, 이 4곳입니까?

예, 4곳에 58세대입니다.

58세대요?

예.

53세대 해 놨는데…….

예?

53세대가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53가구입니다.

53세대가 맞아요?

예.

최종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모든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검토 후에 이런 걸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가 증액이 됐는데…….

예?

방송사를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중에서……. 222페이지에…….

예.

그것을 보면 올해는 산출근거가 4억원으로 해 가지고 1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

이것은 작년에는 1회에 4억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국체전하고 또 우리 도시이미지광고 하고 나눠서 하겠다, 그래서 2회를 해 가지고 3억원씩 계산해서 6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궁금한 것은 3억원으로도 가능하다면 4억으로도 되고, 3억으로도 되고 그 단가는…….

그렇습니다. 중앙방송 TV에 여러 방송사가 있는데 단가가 많이 다르고요, 시간대 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돈을 작게 주면 작게 송출되는 것이고 돈을 많이 주면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많아야 안 되겠나…….

돈은 많은데 횟수당, 1회당 금액은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한번 하는 것을 1회당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회당 금액이 4억에서 3억으로 오히려 낮아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별 차질이 없겠는가요?

예, 특별히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방송사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TV 한 번 할 때 방송사 여러 개 안 있습니까.

예.

여러 개 있는 것을 다 모아서 3억원 정도 예를 들면, 그래서 한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홍보를 하려면 TV광고 제작을 한 편 합니다. 하면서 방송사마다 다 주면서 어느 TV 시간대에 해 달라 하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 전체 모은 게 3억원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4억원이라는 것도 한 곳 방송사가 아니라 여러 군데 방송사를 합한 금액이…….

올해 4억원 한 것 중앙방송하고 신문도 주고 지방 라디오 하고 그렇게 여러 군데…….

엄격하게 말해서 1회라는 말이 맞지 않네요? 1회, 2회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네요?

1식 하면 또 그렇고 해서……. 예, 크게 그게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9년에 홍보를 했던 방송사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올해 된 것…….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몇 회를 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경향우회지 시정홍보에 있어서 올해는 200만원 해 가지고 1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아까 것하고 반대의 경우인데 횟수도 한 회가 증가하고 금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회지를 만드는 게 100만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200만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을 굉장히 양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재경향우회지에 지금까지 한 면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2개 면에 하고 그 다음에 재경향우회가 내년부터는 2월하고 8월, 2회 발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300만원 2회 해서 600만원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면 수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겠다…….

책을 한번 더 발간하니까 2회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221페이지에요. 브리핑룸 운영관리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예산입니까?

예?

가운데 부분 정도에 브리핑룸 운영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예산입니까?

브리핑룸 기자실에 기자가 총 16명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소모품하고요. 그 다음에 접대용 음료같은 거라든지 일반적인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아파트 LED 동영상 홍보를 설명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LED동영상홍보, 이러니까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전광판 같은…….

엘리베이터에 보면 LED전자광고판이 안 있던가요.

이만한 게 조그만한 것…….

그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KT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한 12개단지, 큰, 호수가 많은데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KT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필요한 광고가 있을 때는…….

일괄적으로 송출이 되게…….

예, 주면 전체 진주시 아파트 LED 설치되어 있는 데 광고가 다 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길쭉하게…….

글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TV모니터처럼 생긴 그런 게 달려 있습니다. 달려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TV 나오듯이…….

그 광고료를 우리가 그 쪽에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필요한 광고를 실어주는 대신에 요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시정홍보 스팟광고 제작비 안 있습니까? 219페이지…….

예. 시정홍보종합 영상물제작…….

우리 시정뉴스를 서경방송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경방송에 맡길 적에 전체 우리가 그림하고 이런 걸 줘서 맡깁니까? 우리가 전부 큰 틀을 짜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나운서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만들어 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소식안만 주면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아나운서 대 가지고 방영해 주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아나운서는 시에서 채용하신 분이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자기들 자체 아나운서입니다.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처음부터 서경방송은 잘 안 보잖아요. 채널 틀다가 진주시홍보가 나오니까 여럿이 앉아서 같이 봤는데 그 아나운서가 그날 어떻게 했냐면 아나운서가 정장차림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분인데 티인가 블라우스 차림으로 해서, 누가 있다가 진주시에서 아나운서를 내면서 왜 블라우스 차림으로 나왔나, 그래서 이게 진주시에서 하는 건가 내가 한번 알아 볼게 하면서 온, 며칠 늦어서 오늘 제가 하는데 혹시라도 서경방송에 줄 적에, 시의 얼굴 아닙니까? 시의 뉴스를 전부 다 하대요, 보니까. 그런 것 있을 때 의상 차림이라든지 정장을 해 주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밑에 전국체육대회 안내 CD 제작해서 체육시설하고 이것을 사전홍보하는 겁니까, 시설이 되어 있다고?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사전홍보…….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대전 같으면 육상시설이 안 좋다고 해서 육상에 안 나가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굳이…….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찾아오시는 분들, 시설 활용하기 좋도록…….

아, 미리 우리 시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안내하는 그 사전홍보하신다는 그겁니까?

예.

전국체전에 대해서 하도 그래서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총괄 보고는 본회의 때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세입 일반·특별회계에서 세입총계가 9,503억1,6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080억8,800만원, 세외수입이 2,988억6,747만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209억5,358만3,000원. 5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44억36만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70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2,919억6,0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를 넘어가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진주시보조금결제카드 사용료수입이 1,800만원하고 신한카드사용료수입해서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159페이지에 지방교부세 부분은 보통교부세가 2,06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사업 교부세가 85억원입니다. 161페이지 부동산교부세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270억원입니다. 그리고 명이시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미지급으로서 이월액이 2,7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환급해야 할 대상자들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기획 수립 및 평가에 일반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21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시정현황 주요시책현황판 정비라든지 주요업무계획 동영상 제작, 주요 업무 시행계획 등 전년과 대동소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책연구포럼 참가 연회비 500만원, 직원수첩 제작이 표기가, 2011년에서 2012년으로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년분에 대해서 수첩제작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36페이지에서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 6개 분야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부분에서 일반운영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분이 1억4,796만8,000원, 전년보다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전과 대동소이합니다. 237페이지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과 같이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협력강화에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의정비주민의견수렴조사 설문조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1,000만원, 지난 해와 같습니다. 재정운영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사무관리 부분은 1억3,0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서 등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90만8,000원인데 지난 해보다 1,770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감 된 것은 재정통합데이타베이스 구축 부분은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보다 210만원 증액됐습니다. 예산확보 및 홍보활동 부분에 사무관리비 180만원으로서 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23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전재정운영 예산업무 관계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정시책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각종 시책추진특근매식비, 차량 등 행사용 장비임차 등 해서 1억원 예년과 같습니다. 국내여비 공통부분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업지원에 있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6억원, 지역개발사업에 20억원 해서 76억원, 그리고 공공시설정비에 공공시설물정비 시설비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책행정역량강화는 240페이지에 새로운 시책개발 및 연구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시민제안 채택자 보상은 200만원으로서 동일합니다, 전년과. 포상금도 공무원 직무제안 포상으로서 특별상, 우수, 우량상이 있고. 공무원직무제안자 상품지급 해서 26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시정시책 확인평가에서 확인평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평가 관련 책자 및 홍보물유인이 1,000만원, 진주시 평가업무위원회 위원 수당이 240만원,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2008년하고 2010년에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41페이지에 상단에 있습니다. 241페이지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관보대금, 법령추록, 법전 등 내용에 1,350만원이 있고, 규체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운영비 자치법규시스템 유지관리 240만원 모두 예전과 동일합니다. 소송업무수행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씩 480만원이, 연 480만원입니다. 소송수행착수금이 8,000만원, 공공운영비가 500만원,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승소사례금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승소에 대한 사례금으로서 6,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승소사건수행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300만원 예년과 동일합니다. 배상금 등은 손해배상금이고 기타소송비용에 따른 것으로서 1억1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도 추경에 당초예산 6,100만원보다 5,0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기간제근로자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인부임을 20만원 자전거무상수리를 함에 있어서 그 기술을 가진 인부임이 7만원씩 해서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전거관련 각종 홍보물제작에 1,000만원, 진주시자전거도로 안내지도 제작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진주시자전거이용 시범기관 표식판은 지난 해와 같이 4개 기관에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전거공기주입기는 저희들이 150개소에 10만원 정도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단방치자전거 수거를 함에 있어서 1.5톤 트럭이 필요합니다. 임차료를 25만원 정도 이틀 간 계상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자전거환경순찰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순찰활동 유니폼 모자구입 등 1,470만원, 순찰활동 장비물품 구입에 210만원, 그리고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투어행사 개최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2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자전거, 위에서 설명드린 무상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부품입니다. 튜브라든지 페달, 타이어 등 부품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자 식비가 84만원, 자전거 무상수리 등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식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시민들께서 타실 수 있도록 보험가입하는데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지정운영 4,000만원, 1,000만원씩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문화행사 개최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대행진이 2,000만원, 2회 4,000만원,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가 2회를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44페이지 공영자전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자전거도로 안내도제작, 대여소 앞에 설립을 할 수 있는 안내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2개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에 있어서 안전수칙 등 팜플렛 등으로 제작을 해서 자전거이용자에게 숙지를 시키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60만원입니다. 자전거 안전이용을 위한 헬멧 30개씩, 2개소 해서 300만원 되겠습니다. 기계 기구 집기 및 기타공작물의 소규모수선비는 자전거 소규모 수선에 따른 기본 사무용품, 수선비로서 자전거 소규모 수선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100만원, 기본 사무용품비에 공영무료대여소에 기본 사무용품이 20만원, 거기에 따른 음료수, 생수에 72만원, 공공운영비로는 무인경비라든지 전기사용료, 전화요금 해서 384만원, 공영, 시민 무료자전거 시설장비 유지관리, 무료대여소 거기에 시설장비유지관리 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공영무료대여소 2개소를 운영하면서 쭉 자전거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와 동행을 해 와서 그 어린이들이 어른만 타고 어린이들이 같이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용 자전거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600만원으로 어린이 자전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교육은 자전거 교육을 함에 있어서 안전장구를 구입하는데, 헬멧, 무릎보호대 등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자전거교재 제작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45페이지 자전거이용 안전지도자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비를 168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자전거이용 안전 지도자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에 대해서 600만원씩 2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해서 실시를 합니다. 자전거 전문교육 기관에 있습니다. 주부자전거교실 운영은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있어서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위원회 수당 16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유치원연합회, 어린이 나라사랑 태극기 대행진 걷기대회 200만원, 예비학부모교실 200만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 진주지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하는 민간위탁에 2억원, 지난 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다음 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만 500만원씩 21개 유치원에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 해 놓은 부분들을 교육분야 예산들은 248페이지, 249페이지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에 9억249만원, 대학생 멘토링제를 활용한 학력책임제 운영에 3,000만원, 진주영재교육원 운영에 1억2,331만8,000원, 초·중학교 체육영재육성 부문에 9,550만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에 초등학교 6개교입니다만 1억2,000만원, 거점 영어체험센터 초등학교 구축 운영에 5억7,800만원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4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1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는 1회를 합니다만 250페이지에 홍보물 1식에 200만원, 이 홍보물은 홍보리플렛과 플래카드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료를 300만원, 장소를 빌리는데 200만원, 입시설명회자료집 유인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이를 위해서 진학협의회, 선생님들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63만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에4,400만원, 두뇌한국 21사업에 1억300만원 지난 해와 같습니다. 예비비는 73억6,221만1,000원으로서 예비비를 1% 이상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의 인건비 계상은 총무과에 계상을 하고 금년부터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지난 해와 같이 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가 4,520만8,000원, 여비가 국내여비와 관외여비 합해서 8,8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요.

예?

주요업무 계획 동영상제작이 올해 예산에 비교해서 많이 올랐지요?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사실은 예산을 비용이 많이 올라 가지고 금년에도 적게, 예를 들면 주고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좀 주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횟수도 늘고요?

예?

횟수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이 2회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2회를 해야 됩니까? 원래 지금까지는 한 번을 제작을 했고 금액도 600만원 가지고 가능했는데 600만원이 비정상적인 금액…….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작하는데 너무 지금까지는 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 부분들은 연도에 이게 상하관계에 있고 하니까 업무내용들이 또 변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또 직원들한테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적시에 내용을 알림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2회를 계상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을 했던 것을 2회로 하시겠다…….

예.

그리고 600만원이었던 것을 제가 느낄 때는 대폭, 1,000만원이면…….

계속 몇 년간 그래 오다가 실제 이런 필요한 가격이 1,000만원 가까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그렇게 제작을 하려면 반영을 해 줘야 할 그런 실정에 있어서 단가가 그렇게 올랐다는 말씀, 현실화된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동영상 제작을 몇 년도부터 했지요?

동영상 제작은 매년, 제가 알기로는 쭉 해 왔습니다.

업체는 해 마다 바뀌고요?

업체는 최근에는 이게 자료와 기술상의 이용 때문에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속 해 오셨다니까 최근 5년간 제작했던 관련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에요. 지방자치행정 관련 도서구입인데요. 이 4가지 책자 중에서 제가 아는 것은 지방자치하고 지방행정이라는 그 월간잡지입니까. 월간이지요?

예.

그건 알겠는데 이번에 공공정책 21이라는 잡지는 새로 생긴 겁니까?

공공정책21이 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책자인데 이게 2008년까지 구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지난 해에 안 했더니 올해, 이것도 책자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공공기관에서 좀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정책 21 책자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4가지 책자가 많이 차별성이 있던가요, 내용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구, 지방자치와 관련된 또 지방의 행정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연구방향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 각 분야별 업무라든지 선진행정이라든지 또 교수들의 논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책을 보면 큰 도움은 됩니다.

50부라는 것은 어떻게 소화를 하세요? 어떻게 이용하세요?

이것은 주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부분으로서 실과소, 사업소, 이런 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책자가 부수가 다 다른데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책을 우리가 구입할 때 많이 구입을 못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만 구입하겠다 해 가지고 당초에 한 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년과 지금 책자구입 금액이라든지 이게 똑같습니다. 새로 유지를 하고 있고 공공정책21 이 부분은 2008년에 하다가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 정도 부수가 올랐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부, 몇 부,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이 부수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책자들이 각 소관별로 19부 있는 부분은 다 못 가니까 그렇게 적정히 배부를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답변하신대로 연구방향이 다르다면 의회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있을 테고 행정 중에서도 어느 부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9부, 45부, 25부, 50부, 이런 게 별 의미없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전년도보다 변경되고 하면 의회에 말씀드리기 그렇고 해서 지난 해와 동일하게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발전은 동일하게 된 것이고, 공공정책21은 2008년도 하다가 2010년도 새로 구입하면서 50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발전에 이 3가지의 19부, 45부, 25부는 2009년하고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각 부수를 어떻게 배분을 해서 사용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8페이지 예산편성 관련에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 2009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2009년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4회를 하시겠다고…….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이 아시다시피 투융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사업 심의위원 수당하고 합해져서 4회를 계상된 것입니다. 지난 해 180만원씩 해 가지고 2회, 두 가지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합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투융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다고요?

위원회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동일하다고요?

예.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인데 투융자심의에는 한 번도 오라는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투융자심의 금년에 안 오셨지, 참석 안 하…….

투융자심의는 아예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락이 늦게 와서 참석 못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명단을 가지고 계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명단요?

두 개다 같다고 하니까,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같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 제 이름이 있는지.

제가 설명이 조금 틀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이 재정공시심의위원과 겸하고 있고요.

그렇죠?

용역과제심의위원이 투융자사업심의위원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제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참석을 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락이 늦게 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합한다 하더라도 원래 2009년에 예산 책정할 때는 2회로 아마 책정했었습니까? 3회였습니까? 2개가 합하면 4회 정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재정, 심의위원 수당 부분들은 많이 계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올해보다 횟수가 더 증가했길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합해져서 그렇다고요?

예.

그러면 2009년에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따로…….

2009년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횟수도 더 많이 잡아 놓으셨네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추경이라든지 추경이 1회, 2회 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에요. 자전거이용활성화 회의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는데…….

어디요?

243페이지, 이것은 어떤 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제가 질문은 잘 못 들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회의, 243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아, 자전거이용활성화 회의 참석자 급량비 말씀이지요?

예.

자전거이용활성화 회의 참석자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전거 21개 동에 동호회가 생겼습니다. 자전거동호회가 생겼는데 자전거를 이용활성화를 쭉 저희들이 시켜 가지고, 이 분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정보라든지 녹색자전거 정책들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이야기도 하고 협조도 구할부분, 이런 분들 회의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비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개 동의 동호회 대표들이 오시겠네요?

예, 회장, 총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개 동 외에 지금 시내에 자전거동호회가 합해서 26개 정도로, 다른 MTB동호회라 든지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아마 회의에 같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24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공영, 시민 무료자전거 시설장비 유지관리 해 가지고 1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미처, 어떤 내용인지…….

두 군데를 합해서 그냥 1식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기계, 기구, 집기 및 기타공작물 수선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자전거를 자전거 자체의 수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펑크를 때우는 그런 기구들, 그리고 자전거체인이 벗겨졌을 때 그것을 입힐 수 있는 기구, 공구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인데요. 248페이지에, 물론 시에서 충분히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제일여고를 보면 직영전환을 위한 급식시설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진주제일여고는 작년에도 직영전환을 미처 못해 가지고 급식비를 반환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해에 저희들이 급식비를 6월 이후에 직영을하겠다 이래 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했는데 6월 이후에 직영이 안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반환받고 학교에서 이야기는 내년에 직영을 전환하는 것이 내년으로 연기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이기도 하고 학교급식법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유도한 결과가 전 올바르게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금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그 예산을 지원하는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보면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것과 정보화교육이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1, 2순위, 우선 순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주여고 라든지 그 다음에 CJ파동 바로 이후에 대아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외고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이 지급이 됐고요. 직영전환을 위해서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지금까지 지원됐던 것과 진주 제일여고 같은 경우 에 형평성있게 배정이 된 것인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직접 예산을 받기 때문에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한 번 걸러 와서 우리시가 심의를 하지만, 각급 고등학교가 우리 시와 직접 예산 신청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우리 시가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전환을 위한 급식시설 개선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래 왔지 않았는가, 다른 학교의 사례를 볼 때, 그래서 그 금액과 비교를 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보다도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35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제작, 이게 전년도 예산이 600만원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기 상에는 왜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일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그리고 지금 236페이지 하단에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 236페이지 하단에…….

예.

지금 우리 시정홍보물을 계속 지적사항에 나오는데 지금 공보감사실에서 좀 일관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홍보전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이중적으로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이것도 현재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보감사실에 홍보비가 얼마냐면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일관화시켜 줌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각 부서별로 다 계상이 되고 있거든요. 서로 부서 간 업무협조가 거의 안 됩니까, 지금?

아, 위원님. 이 부분은 또 기획예산과에서 주요한 업무에 따른 홍보물로서 2,000만원인데 지난 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전담부서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따로 따로 홍보하겠다고 다 계상되는데 이것은 좀 일관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공보감사실에서 하는 홍보물을 가지고 일반적인 것하고, 물론 부서에서 꼭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예.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홍보부서를 좀 계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하면 전체 홍보를 전담해서 전문성을 키워 간다면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업무가 그렇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런 쪽에 주로 예산이 계상되고 그런 쪽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기획실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새해 업무계획이나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소책자를 발간해서 조직 단체에 배포를 한다든지 청내에 직원들 교육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은 주로 언론매체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또 책자로 하는 것도 같이 있거든요.

공보파트에서는 종합적인, 시정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만 대내적으로 하고 있는…….

본 위원도, 물론 각 부서별로 홍보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것을 홍보파트, 전담파트로 만들어 버리면 전 부서에 총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파트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한 부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화시켜서 한다면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무분장이나 또 조직 안 있습니까. 계를 만든다든지 과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정홍보물은 말은 홍보물이지만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주요 인사들이 오실 때는 급히 우리의 업무계획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 놔야 할 부분들, 특히 예산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요 인사들이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2,000만원까지 듭니까?

총리님도 오시고 장관님도 오시고…….

너무 생각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저희들 충실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주요시정시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전부 다 풀사업비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1억, 그 밑에 여비, 국내여비, 공통여비로 해 가지고 1억원, 2억이나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현재 관내·외여비가 또 약 칠 천 얼마인가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이…….

공통사업, 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동일한 부분, 해 마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년과 동일한데 사무관리비 1억원, 국내여비 공통여비로 1억원, 이런 것도 사실상 과다책정 아닙니까?

말씀은…….

무조건 전년하고 동일하게 해 놨다, 그게 좋은 뜻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각 부서에서 또 이런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평상적인 운영을 벗어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예비 성격으로서 편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합당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타당성이 있는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243페이지 상단에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대여소 3곳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예, 대여소는 그렇습니다.

3곳인데 현재 비치되어 있는 공기주입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기주입기는, 대여소에는 있습니다. 갯수는 그런데…….

이것 150개, 10만원짜리 150개를 해 가지고 1,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그 대여소에 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다가 시내에서 펑크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대가 시내 요소요소에 있고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기업체라든지 우리 시가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주입기 정도를 비치해 주면 자전거 타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건 무료대여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보관대라든지 방금 제가 설명한 학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기주입기를 150대 설치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전거보관소에는 어떻게 보관을 할 건데요?

보관소, 어떻게요?

공기주입기를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합니까?

예. (그림을 제시하고) 지금 그림이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요. 통이 있습니다. 스텐레스통에다가…….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자전거대여소에는 콤푸레샤가, 소형 콤푸레샤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수선해서 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공기주입기는 큰 아파트단지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시내 요소요소에 주로 진주성에도 보면 자전거 계류대가 있습니다만 계류대 같은 데, 이런 데다가 하나씩 부착을 해 놓고, 자전거펑크가 갑자기 나 버리면 자전거 수리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내에, 수리소까지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까봐 혹시 바람이 빠지거나, 물론 영 펑크가 나면 수리소까지 가야 되는데 바람만 넣어도 타고 그냥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편리를 도모하고자 요소요소에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해 두자는 뜻에서 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 시내에 설치된 자전거 계류대는 무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설치를 해 놓으면 분실 우려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관리가 안 되는 이상 거기에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시로 가는, 다른 시군에 보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는 좀 다릅니다만 망진산 같은 데나 등산로에 보면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서 공기 불어내는 것을 설치해 주듯이, 훼손도 할 수 있고 떼 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우려하기는. 그렇게 해도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타 시군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도입해 보자 이런…….

국장님, 물론 취지는 시민들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편의제공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뜻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보관이라든지 사용상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관리가 돼 줘야만이 할 수 있지, 분실될 수도 있고 파손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밤에 시내에 타다가 펑크나는 불편이 있다, 공기주입기라도 시내 요소요소에 시에서 설치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보관하는 방법은 이것이라고 해서 100% 분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쇠줄로서 공기주입기가 부착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들어 보이면서) 통을 만들어서 그 속에, 저희들도 연구를 좀 대 봤습니다. 그냥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도로변에 누워 있으면 보기도 안 좋을뿐더러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단정하게 통속에 넣어 놓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꺼내서 사용하고 통 속에 넣어 놓으면 되겠다, 좀 분실을 상당히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연구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사실상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150개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일 정도 되면 사전에 몇 개 시범적으로 해 봤어야 됩니다. 해 보고 나서 몇 군데 시범으로 하고 나서 그게 분실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파악한 다음에 잘 됐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 자전거계류대에 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일반 도로하고는 개념을 같이 가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좀 그런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 해 가지고 한번 실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 타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취지는 아까 분명히 수긍한다 그랬고, 그런 부분을 먼저 한번 시험적으로 몇 개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셨는데 기타보상금에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을 1억5,000만원 1식으로 해 놨는데 보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1억5,000으로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적용 금액이라든지…….

지난 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시민이 대상이 됩니다. 1년간 계약을 하고요. 보험사항은 약관에 따라서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해 오는 자치단체들의 경우를 볼 때에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할 시 벌금, 그 다음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된 경우 에의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51원 정도 해서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계산할 때 1억5,0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다, 최대 보상금액…….

현재 2,900만원입니다, 사망하거나 사망 내지 100%의 후유장애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