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바로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3페이지 예비비가 34억4,800만원을 감액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전체 예비비 자체를 다 감액시키면서 세출된 공사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축한 겁니까? 예산안이니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국도비도 가내시 확정되고 난 후에 사업을 집행하고 도비도 가내시되고 나서 확정내시가 되고 예산이 바로 시달됨과 동시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우리 진주시에는 사실상 현재 집행하는 것은 전체를 예비비 또는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하면서 공사비를 4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 예비비 편성해 놓은 것을 다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정리하는 예산편성 지침서, 다 책을 다 갖고 다니고 있는데 어떤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안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예비비 편성만 시키면 예비비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유용을 잘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편성하는데 안 들어 있었습니까? 154페이지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는 전액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위원 질의하면 답변하면서 문제를,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면 돼요. 만약에 이야기하기 힘들면, 기록에 남기기 힘들면 살짝 와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살짝 이야기를 해야지요.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8페이지에 축제 및 관광홍보에 전체 금액이 중앙지광고, 지방지, TV광고 이래 가지고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160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인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현재 추경으로 보급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없습니까?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사대상이 감축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2009년도를 어떻게 조사해 주라, 통계청에서……. 내려왔을 때 국비는 그대로거든요. 도비도 감액한 것은 1,400만원 감액되어 있고…….

그 외에 답례품 3,200만원하고 그 외에는 약 2,800만원, 도비, 시비만 감축되어 있는데 통계청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감액된 비율을 봐서 얼마 되지는 않는데 시비를 감액했을 때, 통계청에서 2009년도는 첫해에 사실 예산 편성하기 직전에 어떤 통계를 해 주라고 거의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올해 2010년도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통계, 어떤 식으로 통계해 주라는 그런…….

그래서 감액을 시키고 2010년도에 돈이 좀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국체전단에서 현재 공사비 나가는 게 700억원 정도 나가고 부지대금하고 1,200억원 정도 나갔지요?

현재 956억원 지급했어요? 그런데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토지매입이 340억원에서……. 340억원하고 지금 공사비가 690억원 정도 지급되었다고, 700억원 정도 된다는데, 그래서 1,000억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총괄적으로 대략 현재 에스컬레이션 적용시켜서 1,800억원 정도만 하면 마무리짓는다……. 지급된 것은 1,200억원이다, 그럼 1,200억원은 국비를 확보했든지 예비비를 했든지 어떤 사항이든지 지금 지급되었으니까 현재 신안동 부지는 매각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돌입했거든요. 이제 매각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자체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지출을 다 시켰고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설운동장도 매각하지 말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현재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지급된 것 하고 총 그것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재산을 가지고 있고, 차라리 전체 시민의 공감을 얻어 가지고 기채를 발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단계가 안 되겠나…….

어찌됐든, 활용은 멋지게 잘 했거든요. 예비비로 했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전체 공사비는 멋지게 지급했고 아직까지 공설운동장 매각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입안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에 준비를 하신 것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위에 총괄적인 목을 보면, 총괄적인 금액은 있는데 밑에 세부적인 세항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삭감된 사항이, 그런데 기정액을 보면 기정액이 예산액은 편성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제로가 되어 있으니까 왜 이런 사항이……. 현재 그런 설명을 하니까 대충 이해가 가거든요. 앞에 이래 놓으면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사항이니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만 업무 차 국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4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14억원이라는 돈이 삭감을 시켰는데 밑에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시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표를 쓰고 나갈 거라고 추정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처리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대용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우리 시청 시민홀에서 했는데 1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200만원씩 보조를 해 주잖아요, 읍면동에? 350만원씩 보조를 합니까. 350만원씩 하는데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 그날 인원 자체 동원된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읍면동에 농악대들이 특별하게 연습하는 것하고, 저녁에 모여 가지고 하고, 평소에 읍면동에 다 되어 있거든요. 바로 즉시, 가장행렬이라든지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할까, 그 외에는 나오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지급은 했습니다만 좀 심사숙고 해서 지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어떻습니까?

지급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잘 했다고 생각……. (웃음 소리)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0페이지 세입 부분에 당초 410억원을, 원래 400억 아닙니까? 410억원에서 잡아 가지고, 16억원은 현재 매각을 했다, 그죠?

매각계획이 10억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16억원이 발생한 게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는 말이지요. 예상은 10억원을 해서 추경을 했고, 당초 400억원은 공설운동장 매각을 할 거라고 400억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중에서 16억원이, 6억원을 더 팔았으니까…….

회계과에서는 전체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을 할 수 있는 과로서 매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400억원을 잡아놨는데 사실상 매각이 안 되므로 해 가지고 2차 추경에, 그러니까 사실상 6억원 더 매각이 되어지므로 해서 그렇게 당초에는 400억이거든요. 400억을 가지고 목적은 어디냐면 메인스타디움 자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나, 그런데 그 자체는 아무리 이게 시비지만 목적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럼 국비도 들어와야, 확정내시가 되어야 세목을 사업이 집행을 할 수 있고 도비도 목적에 돈이 세입되어야 사업을 하는데 시비에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자체에 목적이 근거없이 해 가지고 돈은 지출 다 해 놓고 예산이 현재 안 팔리니까 추경에서 이런 변경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진주시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침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된다, 앞에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앞에 내역 가지고 세부적으로 못봤는데, 앞에도 그러한 쪽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총괄적으로 추정하는 게 매입과 공사비를 1,800억 정도 추정하는데 1,200억원 정도가 기 지출되었으므로 땅은 340억 정도 사 놨고 공사비 지급한 게 700억 이상 했으니까 이제는 신안동 공설운동장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세입과 세출 해 가지고 충분하게 되어있는 상태인데 무슨 돈을 했든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비비를 가지고 전체 충당을 해 가지고 돈을 다 한다면 기 지급된 게 1,200억이면 600억 정도 되면 기채발행 해 가지고 할 수 있지, 공설운동장 매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시민 품 속에 놔 두지, 매각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것을, 지금 국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습니까? 국비 확보해서 갖다 넣어 놨는데, 그러니까 현재 다른 데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는 2010년도부터는 매각을 안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공사비 중에서 1,800억 예상한 것 중에서 1,200억이 지불됐으니까 600억밖에 안 남았는 데 한 해만 더 예비비 돌리면 되잖아요? 승인은 했어요.

승인은 했는데 돈은 다른 데서 지출했으니까, 목적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 와라, 의회에서 의원들은 이것을 집행부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하니까 공설운동장 매각은 2010년도에 매각공고도 할 필요없이 그대로 해 가지고 진행해도 공사비는 충분하게 줄 수 있다……. 연말에 잘 안 넘어 갈 겁니다, 그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말이야, 다른 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돈이 안 되니 뭐하니, 뭐하면 또 돈을 잡고 뭐한 것 같이 생색내는 것 같이 이런 행태로 가면서 이 큰 것을, 400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예비비도 편성할 때 세입 부분으로 가서 예비비 편성해 놓은 건데, 예비비가 총 금액이 몇 프로입니까, 우리 예산액 대비? 약 3% 하지요? 1% 같으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한계가 벌써 넘어 버렸잖아요?

진짜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연말이 되니까 삭감은 하는데 벌써 기 지출되어 버렸잖아요? 원인행위가 발생해 버렸는데 세입 부분은 안 생기고 세출은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 부기를 해 놓고 예산안 심의를 받으러 오고, 의회에 와서 예산이 어떻다는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아직까지 연말이 좀 남아 았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차후 회의 시 하기로 하고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201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일부 공무원 입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고 꼭 안 될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이 보조를……. 질의하실 위원?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나머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