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예, 재정경제국장 조현식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 단지 식당 운영 관계입니다. 대곡 농공 단지 식당은 2001년 7월달에 건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은 협의에 의해서 기금을 모금해서 식당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2001년 7월에 건립해서 그 해 10월달에 진주시로 기부 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지하고 식당 건물 모두가 진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진주시 명의로 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는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협의에 의해서 식당할 사람을 모집을 해서 현재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100끼 정도 한 끼에 4,000원, 그리 해서 월 100만원을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임대료는 정화조 보수라든지 단지내 가로등 개보수 사용료 이런 것을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보수 관계는 이것이 진주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 농공 단지내에 집단 급식소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산자부에 물어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견이 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공장 용지 안에 부대 시설로서 식당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집단 급식소 설치는 관리 기본 계획상 용도가 지원시설 구역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디지털 카메라 부분 정수 물품은 저희가 정수물품 카피를 해 왔는데 전자 복사기,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이 정수물품에 들어 있고 카메라, 소형 카메라는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수물품 관계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화재보험료 관계는 주차장 위탁 관리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7조 11항에 보니까 을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안에서 접촉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너희가 책임을 져라 그 다음에 화재 같은 경우에는 공공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화재보험을 넣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화재는 예를 들어서 공영 주차장에서 불이 나서 옆 동으로 번졌을 경우에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작년부터 화재 보험을 넣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장 용지 부대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구내식당 기숙사 이런 것이 부대시설이거든요. 이것은 필지 당 개념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 보니까 산자부에 이것을 물었습니다. 질의답변한 내용인데 농공단지내 집단 급식소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래서 답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그리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식당을 사실 허가를 내려고 해도 낼 수도 없고 또 공장 지역 안에 구내식당 가능하도록 또 기숙사도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 대곡 농공단지만 유달리 특혜 주는 것도 아니면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4개 농공 단지에 식당은 다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행정에서 지원합니까? 그것을?

그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반성 농공 단지하고 진성 농공 단지는 시에서 건립해 주었고 그 다음에 사봉 농공 단지는 앞서 말씀과 같이 대곡과 같이 협의에 의해서 기금을 모아서 식당을 건립했습니다.

법 조항을 주시고요.

질의 답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화재보험, 우리 진주시 전통 시장에 관한 조례상에는 사실 그리 명기가 안 되어 있죠?

다른데는 화재보험 관계를 찾아 봐도 내용이 없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단지 위탁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계약하는 서식에 그리 명기 되어 있어서 행정에서 넣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것도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당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공영주차장에 불이 나서 옛날처럼 옆에 번졌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그것은 건물주가 책임져야 안 되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화재보험을 넣어라 해서 작년부터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조례나 그 부분도 다른데 명기해 놔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조례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이반성하고 진성은 우리 시에서 식당지어 주었고 사봉하고 대곡은 협의에 의해서 기부 채납을 받았다고 했죠?

예.

사봉하고 대곡은 그렇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곡 농공 단지 이 부분이 리모델링 이것이 기부 채납을 받은 시유 재산인데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다만 그리 된다면 임대료를 진주시가 받아야 됩니다. 맞다 아닙니까? 진주시가 임대료를 받아야지 왜 협의에 의해서 진주시가 기부 채납 받고 돈은 자기들이 벌어 먹고 진주시가 왜 자꾸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관리를 협의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든지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관리는 거기서 하면서 그러면 진주시는 계속 여기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받아서 사소한 수리나 보수 같은 것은 협의에 의해서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것은 큰 것은 협의에 의해서 어려우니까 시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어제도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것은 전부 다 어렵습니다. 개인도 어렵고 전부다 나름대로 어려운데 일반 소규모 공장 입주해서 어려운데 지금 예를 들어 문산 농공 단지 7, 8개 공장이 개인 식당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실제적으로 조그마한 구내 식당을 지어서 거기에도 사람이 50, 60명 정도 밥을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 없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여기 협의에 의해서 건물 지어서 진주시에 기부 채납했다 그러면 진주시가 위탁 관리 하려면 위탁 관리해 버리고 임대료는 자기가 받아 먹고 그러면 물이 조금 있다가 안 나오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건물주가 못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은 협의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가도 전세를 주고 세입으로 들어가면 사소한 것 까지 주인이 안 해 줍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협의에 임대 받은 식당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 그것이 돈 여러 수십 수백 만원 드는 것이 아닐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 다만 이반성이라든지 진성이라든지 사봉에 앞으로는 일반 농공 단지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그런 패턴을 종합적으로 실무자들한테 정리를 하시라 하세요. 이 부분은 2001년도에 7월에 건축을 해서 진주시 한테 기부 채납해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7, 8년 동안에 건물 위탁해서 받아 먹고 영업 했다 말입니다.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실무자한테 정확히 우리 사회 통념상 맞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 통념하고 안 맞는 것을 시 행정에서 집행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7, 8개 될 것인데 이것을 기준은 정 해 놔야 됩니다. 이것은 실무자한테 그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앙시장 화재 보험을 왜 그러냐 하면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도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건물 가지고 있다가 줄 때 건물 주인이 화재 보험 들어서 줍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가 지금 현재 우리 근로자 복지 회관이든지 일반 노동 회관 여기에 보험 들어서 주었습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세입자가 필요로 할 때 화재 보험을 내가 드는 것입니다. 절대 임대자가 안 들어 줍니다. 왜냐 하면 자꾸 이것이 기준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진주시 소유 재산은 제3자 한테 임대를 줄 때 모든 것은 진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크게 우려 되는 바 사회 통념은 안 맞지만 화재보험은 진주시가 다 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복지회관 노동회관 기타종합복지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들어 주어야 이것이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도 맞는 것입니다.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만 불나고 다른데는 불 안 나라는 법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영 주차장 관계는 중앙시장이라는 옛날에 가슴 아픈일도 있었지만 그런 화재가 났을 때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안 되나 공공시설이고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시에서 들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들었습니다.

내부에 계약을 하면서 그리했는데 그리되면 진주시 모든 재산 위탁된 것도 화재 보험 다 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우리 공영 주차장 관계는 좀 특이한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자꾸 특이하다 하면 그것도 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시 소유 재산은 일괄적으로 화재보험 다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맞다 아닙니까? 중앙시장만 불나고 다른데는 불 안 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실무자한테 종합 정리를 하시라 하세요. 그것이 내년에 편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봉하고 대곡하고는 자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식당 사용료를 거의 협회에서 받으면 사용료 관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화재 보험이라든지 이것은 어느 공공건물 없이 시에서 넣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대로 불이 나면 그 건물만 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화재보험도 넣어야 될 것이고 식당 이런 것은 소소한 것은 주인이 수리나 보수를 하지만 크게 봤을 때 누수나 예를 들어 큰 덩어리를 봤을 때는 반드시 건물 주인이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사용료를 시가 안 받는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통념상 맞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서고 나면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피곤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까지 안 되어 왔던 것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 예산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계가 전년도 보다 73억8,800만원 줄어든 353만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세외 수입이 58억8,400만원 줄어든 331억2,900만원으로 편성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6,300만원 줄어든 14억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밑에 유료 주차장 위탁 관리 사용료가 1억2,500만원이 줄어든 11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3,100만원 줄어든 1억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57억2,100만원이 줄어든 316억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66페이지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수준인 14억원으로 편성했고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57억1,700만원 줄어든 262억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가 전년도 보다 50억원이 줄어든 21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무료 환승 지원금이 15억원, 지역 순환 버스 5억원, 공영 차고지 조성 공사가 14억, 저상버스구입 지원금이 1억5,000만원, 특별 교통 수당 구입비가 2억6,200만원, 특별교통 수당 운영비가 6억4,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부담금은 1,500만원 늘어난 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체가 교통 유발 부담금이 3억5,000만원, 367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면제금이 5,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8,300만원이 줄어든 22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밑에 과태료가 8,000만원이 줄어든 21억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 전년도 수준인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쪽에 지난 연도 수입은 6,000만원이 늘어난 13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68페이지 세부 내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8억8,000만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2억4,0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억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5억400만원이 줄어든 21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국고 보조금은 5,200만원이 줄어든 3억4,700만원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저상 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4억5,200만원 줄어든 18억4,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20억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져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9억2,000만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이 2억7,0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사업 지원금이 1억2,000만원, 저상 버스 구입비가 1억5,000만원, 특별교통 수당 구입비가 2억6,200만원, 저상버스 운행 지원이 6,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전체 세출 예산액은 349억2,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74억2,600만원 줄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3억4,700만원, 도비가 18억4,300만원, 시비가 32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안전 확보 예산이 37억4,200만원 줄어든 58억6,400만원 편성 되었고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가 1억8,500만원 늘어난 9억9,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7,800만원 늘어난 7억3,3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 증가 내용은 전국 체전과 선진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사용 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비가 500만원 늘어난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시설물 유지 관리에 32억4,900만원이 줄어든 22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가 7,400만원이 불어난 7억6,900만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100만원이 불어난 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비는 4,500만원 늘어난 8,000만원 편성했고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33억6,900만원이 줄어든 14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3페이지 어린이 교통 안전 체험 예산은 300만원 늘어난 7,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공원 운영비 일반 운영비가 200만원 늘어난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내역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및 청소년 모험 공원 자원 봉사자 실비 보상금이 전년도 수준인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 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가 전년 수준인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500만원 일반 운영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시내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은 예산이 전년도 보다 7,800만원 줄어든 23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비가 2억8,100만원인데 인건비가 200만원, 일반 운영비가 2억7,900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주요 내용은 BIS 장비비가 유지비가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IS정류소 시간대기 설치 사업비는 3,7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순환 버스 운행에 따른 민간 경상 보조는 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대중 교통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비는 7,700만원 줄어든 15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일반 운영비가 1,100만원, 무료 환승지원금 민간이전이 15억원, 자산 취득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 문화 향상 예산은 6억300만원 줄어든 1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용 차량 안전 운행 및 지도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8페이지 교통 발전 위원회 운영 예산을 전년도 보다 600만원 줄어든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보다 5억5,700만원 줄어든 1억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중 교통 육성 지원 사업비는 37억7,000만원 줄어든 268억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운수 업체 재정 지원이 441억9,200만원 줄어든 261억8,700만원, 아래 부분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333억3,500만원이 늘어난 19억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18억4,000만원, 전국 호환 교통 카드 장비 설치 지원 9,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은 전체 1억8,300만원 늘어난 5억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민간이전 운수 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은 50억1,400만원 줄어든 21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은 4억9,500만원 늘어난 11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민간자본 이전 특별 교통 수당 운영비가 6억4,000만원, 특별 교통 수당 구입비가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재정 지원금이 1억9,300만원 줄어든 7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저상버스 구입비가 6억원, 저상버스 운영 지원이 1억2,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대중 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비에 4억2,100만원 늘어난 6억4,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내버스 대폐차 사업 지원금이 1억4,000만원 늘어서 2억4,000만원이 되고 택시 운행 개선 사업에 2억8,000만원 늘어난 4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상단에 보면 택시 개선은 참 진주 택시 브랜드 고급화 사업 추진 카드 결제기 설치 사업입니다. 예산이 4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행 개선 사업에 100만원 늘어난 700만원의 일반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주차 질서 확립 예산은 1억600만원 늘어난 11억1,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 운영비가 1,400만원 줄어든 3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2,400만원 줄어든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 요원 인원이 줄어 듬으로 해서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이 1억2,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단체 교통 질서 계도 참여 확대를 위해서 386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을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 단속은 사기 진작 예산이 전년도 수준인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서 1,80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 수준인 1,200만원, 자산 취득비가 1,800만원이 늘어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비가 불었는데 전에 마티즈를 이용하던 차를 하이브리드카를 환경 정책 때문에 구입해야 된다 해서 차량 구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공영 주차장 설치 및 정비 예산이 8,200만원이 증가한 2억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시설비가 2억3,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택가 녹색 주차장 설치 사업비 7,900만원 줄어든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 운영비가 500만원 편성 되었으며 시설비가 1억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 사업이 1억원 편성 되었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한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예산이 100만원이 늘어난 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서진주 IC나들목 주차장 관리 사업을 위한예산이 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면적이 늘어 났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가 1,900만원 줄어든 1억1,3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389페이지 인력 운영비가 2,900만원 줄어든 8억9,8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 인건비는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업무 추진비가 전년도 수준인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 경비는 900만원이 늘어난 2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1,800만원, 여비가 전년 수준인 9,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유료 주차장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유료 주차장이 대부분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2개 단체에 5개소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 입찰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면수가 조금씩 줄어 듭니다. 도로 변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면 앞 부분은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없애 주어야 되고 그리고 공개 입찰을 하는데 전년도까지는 과당 경쟁의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찰 금액을 많이 써 넣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도 안 되고 하니까 입찰 금액이 조금 씩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사실 주차장을 보면 주차할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수입이 올라가야 될 것인데 내려 오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려 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면수가 줄고 있고요.

이것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사실 1면 아니면 2면 주택가 있는데 하더라도 크게 면수가 줄지는 않거든요. 또 우리 시에서 주차 면수는 우리 행정에서 더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료 주차장하는 장소를 더 늘리면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만 한데는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이유가…….

참고로 올해 주차 면수 줄은 것이 48면이 줄었습니다.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매년수입이 줍니다.

경쟁 입찰은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도 없고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앞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하대동 럭키 강변 아파트 교통 신호대 설치 12개소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세부적인 내역 말입니까?

럭키강변 아파트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저쪽 하대동 럭키 강변 아파트 앞에 입니다.

거기에 신호기 설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민원을 많이 받고 해서 사실 저녁되면 과속하는 차들이 많아서 경찰서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달아줄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럭키 강변 아파트라 해서…….

여기 부기 되어 있는 내용은 경찰서에서 심의가 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의가 들어온 지역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예산이 되면 경찰서에 이 지역에 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달아도 되겠느냐 좋다 달아라 하면 우리가 달아 주는 것이지 여기에는 미리 심의를 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추산으로 12개 정도 들어 올 것이다?

예.

그 밑에 잔여 시간 표시 기 설치 이것은 우리 올해 150개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총 진주시내 설치해야 될 대수가 몇 대입니까?

횡단보도 신호기에 설치…….

예, 시간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 곳이 501개소 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전체 조사가 안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했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찔끔찔끔 내구연한 되면 바꿀 때 되면 또 하고 이렇게 되어야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너무 많다 생각하는데 150개소하면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한꺼 번에 다 해 버리면 깔끔하게 좋은데 예산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몇 년입니까?

규정상 정해져 있는 연한은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표지판 신설에 정주식은 어떤 것이고 내민식은 어떤 것입니까?

내민식은 대가 있으면 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내민식이고 정주식은 대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전년도에 우리 80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200개 정도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할 장소가 그리 많습니까?

이것이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전국 체전도 있고 해서 좀 정비를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왜 전년도는 80주만하고 올해는 내년 전국 체전 때문에 200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아무래도 외부 관광객이 좀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표지판도 전체 표지판이 몇 개입니까? 한 7,000개 되죠?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워낙 많아서…….

표지판 같은 것은 한 번 해 놓고 나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데…….

그것도 횡단 보도라든지 시민들 안전을 위한 표지판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예, 있기는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보수도 있고 부족하지는 않은데 새로 신설하는 것이 160개소 된다 말입니까?

예, 이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전국 체전도 있고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표지판이 얼마나 많은지 승강장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전부 몇 개소 몇 개소 이런 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전년도 20개, 올해 20개 왜냐 하면 승강장 같은 것은 지금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 했는데 504개 중에 전년도에 20개, 올해 20개 매년 20개씩 올라옵니다. 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맨날 예산 없다 하면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파손 표지판 교체도 전년도에도 165개소를 표지판을 교체했는데 올해도 200개 이것이 조사를 진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햇빛에 길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가다가 부수어 버리는 부분도 있고 또 퇴색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탄력봉도 사실 전년도에 300개 올해는 500개 탄력봉이 그리 많습니까? 진주시에, 왜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 하면 800개입니다. 깨지는 것이 800개 정도 깨어집니까?

위원님도 다녀 보면 탄력봉이 차가 많이 지나가서 부수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매연에 시꺼멓게 되어서…….

그러면 전체 교체를 합니까?

전체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죠? 차량에 파손이 되었을 때 교체를 하고 지금 그냥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꺼멓다 해서 교체를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382페이지 참 진주 브랜드 고급화 추진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이 카드 결제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참 진주 브랜드 고급화 사업은 택시 지붕등 교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카드결제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시마다 그것을 설치 한다. 말입니까?

예.

그것 하나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 말입니까?

56만원인데, 70만원인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56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있네요?

예, 자부담 30%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내 택시가 전체 몇 대입니까?

1,706대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같으면 다 돌아 갑니까?

100%는 안 돌아가고요. 우리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1,006대가 희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희망하는 택시만 해 준다?

예.

386페이지 보면 아반떼 차량을 2대 구입하는데 언제 구입 했습니까?

교체하는 차가 7년,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마티즈인데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새로 구입하는 관공서 차는 하이브리드카로 구입해라 해서 그래서 하이브리드카 중에 조금 작은 차가 아반떼기 때문에 아반떼를 구입합니다.

우리 자동차는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을 더 썼네요?

예.

그 밑에 보면 주차 단속 요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5대가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도 5대 구입했죠?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 나서 못 쓰는 카메라가 계속 생깁니다. 하루에도 여러 수십 대가 있습니다.

우리 주차 단속 요원이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그러면 조를 편성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조로 편성 되어 나갑니까?

3명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이 1조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전년에도 5대 구입하고 올해도 5대 구입하면 총 10대네요?

예.

그러면 26명이 10대면 3인 1조인데…….

아닙니다. 이것은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기존 일인당 1대 정도 씩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장나고…….

그러면 26대가 지금 현재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예.

그 만큼 필요합니까?

예, 그것이 한대 씩 있어야…….

3인이 한 조로 되어 있는데…….

조가 수시로 바뀌고 그것이 차 타고 같이 나가면…….

3인이 1조로 되어 있는데,

1개로 사용하면 불편하고 하니까…….

2명이 가지고 있더라도 카메라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3인이 1조로 되어 있는데…….

3명이 1조로 나가는데 차가 줄을 서 있으면 한 사람이 각각 다 하거든요. 사진 찍고 스티커 끊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3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택지 개발하는데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택지 개발합니까?

초전동도 있고 평거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영 택지 개발하는데 주차창 부지가 다 있거든요.

우리 진주시로 기부 채납한 것입니까?

예, 거기에 표지판도 세워야 되고 바닥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도로 같은데는 기부채납을 하고 채납하고 나서 시설해 달라 하면 해 줄것인데…….

안 해 줍니다. 부지 골라만 놓고 세석정도 깔아 놓고 말아버립니다.

도로나 땅 남는 것도 기부채납을 하는데 이것 시설비 얼마 들지도 않는 데 이것을 안 해 줘요?

예, 안 해 주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세입에 위탁 관리 부분은 보통예산이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입찰자격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신축 건물 짓거나 금년에 48면 인가 줄었다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일부분이고 물론 유료 주차장 중에서 다녀 보면 빈 자리도 있고 어떨 때는 차 세울 때도 없고 한데 이것을 만약에 입찰 자격을 확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자격 제한 없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이군경회라든지…….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차라리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 내에 오히려 이런 단체를 확대해서 라도 왜냐 하면 매년 이렇게 줄어갈 바에야 우리 지역에 지체 장애 상이군경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수의 계약하는 부분을 한 단체만 맡기지 말고 다른 단체하고 경쟁을 시키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수의계약을 확대해서 어차피 이렇게 줄어들을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을 좀 많은 단체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안을 강구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줄어들 바에야…….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고 그것은 더 확대 시행 여부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담당계장과 연구를 해서 이왕 줄어들 바에야 우리 지역의 어려운 쪽에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런 식으로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출에 370페이지 질의 되었던 부분인데 시설 부대비입니다. 하대동 럭키 강변 아파트 외 11개소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대충 10여 곳이나 올 것이다 평소 민원 관계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 뭐냐 하면 진주가 오목조목하게 작은 가운데 다른 타 시군 보다 지금 신호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못 느낍니까? 과장님?

일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안동이든 진주 쪽에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지금 개인주의로 빠져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작게 걷고 내 점포 앞에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입장이 바뀝니다. 우리가 핸들을 잡으면 신호등이 없어 졌으면 좋겠고 핸들을 놓고 걸으면 신호등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은 우리 사람들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바둑판처럼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면적으로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통 시설을, 왜냐 하면 100미터도 안 가서 신호등이 있고 100미터도 안 가서 신호등이 있는데 걸으면 얼마 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거든요. 물론 내 눈 앞에 바로 앞에 편하면 좋겠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진주가 그렇게 중대형 도시도 아니고 인구가 실제적으로 30만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시내도 눈에 바로 보입니다. 조금 몇 분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예산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기존 있는 교통 시설물이라도 관리를 잘 해 주면 좋겠다 이것을 자꾸 확대하다 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신호대를 연동제를 해 나가는 부분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선하고 간선하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고요. 용역 주니까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서 진짜 신호대가 있어야 되기는 있어야 되는데 내 편하자고 100미터 단위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진짜 필요한 지역에 이 신호등이 있어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걷는다든지 합당한 것 외에 일반 민원이라고 무조건 해 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예, 설치할 때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진짜 애들 등하교길이라든지 집단 지역에 만약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유동인구가 있는데는 몰라도 기존 내가 볼 때는 진주시내 차를 타고 다녀 보면 신호등 설치할 때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러나 통념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리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법원에서부터 공단로터리까지 신호등 몇 군데입니까? 실질적으로 과다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학생들 등하교시에 필요한 지역 외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진주시가 진주시 인구에 비해서 신호등하고 타 시하고 자료 요청은 안 합니다만 담당계장이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진짜 많습니다.

꼭 필요한데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전국 체전 때문에 자꾸 작년 재작년부터 전국 체전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물론 예산이 있으면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지 표지판 여러 가지 깔끔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3년 동안에 전국에 30개 도시를 다녀봤습니다. 재래시장 관계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선진 지 견학이라든지 다녀 보면 진주시 만큼 깨끗하고 잘 된 곳이 없습니다. 진짜 시가지만큼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통 승강장 교통 표지판 지금 꾸며져 있는 곳이 진짜 상위 랭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더 멋있고 깔끔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통 표지판이 사고로 인해서 넘어 졌거나 사고로 인해서 찢어 졌거나 진짜 이런 것 외는 좀 자제를 해 주세요. 진짜 낭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계수 조정할 때 정리를 하겠지만 물론 돈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통 시설물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진주시가 모든 부분에서 행사용, 전시용에 과다 책정 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371페이지 시버스가 시내버스죠?

시내버스입니다.

20개소 1,100만원해서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이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내 중심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도시형하고 농촌형 구분 지을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된 것이죠?

예.

아마 2009년도 사업이 거의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첨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할 때 보면 시골 지역 같은데 보면 바탕이 기초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 건물처럼 놔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안정성이 없어요. 고정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필동 마을 이것은 도비는 도의원님이 가져온 모양인데 이것은 얼마나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 예산을 매년 합니다만 그 뒤에 372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여기에도 7,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신호기 철주 선로 교체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노후 아마 이것이 내년에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지금 200킬로 되어 있네요? 재 도색이, 200킬로 하고 퇴색 차선 재도색200킬로 되어 있는데 진주 시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문산 스포츠 파크로 해서 체육 시설 중심으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0킬로 됩니까? 그러니까 문산스포츠 파크에서부터 종합운동장, 그 다음 초전 체육 시설 주 간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합 신안동 그 쪽까지 인데 이것이 200킬로가 됩니까?

중앙선 있고 양쪽에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거리 보다는 보통 4배 정도 됩니다.

중앙선 2개 그어줄 것이고 2차선 되면 가운데 그을 것이고?

예.

이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승강장 표지판 유지 관리시내버스 노선 안내도 정비인데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통봉 있죠? 이 봉이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 했는데 조달청 가격이 그렇게 비싼줄 몰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밑에 심박아서 간단한데 7만원에서 9만원 그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열어 보니까 진짜 간단하던데 어떻게 그리 책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긴 봉 보다는 지금 우리시가 두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긴봉하고 작은 봉하고 그런데 긴봉이 색깔이 퇴색되고 나면 굉장이 보기 싫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남강교 지나서 여기도 보면 공단 로터리에서 나가다 보면 지난번 도체할 때 우리 봉에다 테이프만 감아서 썼거든요. 이것이 차라리 안 한 것 보다 못 했어요. 엄청나게 흉 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이 내년에 전국 체전에 대비해서 이 봉을 거의 전면적으로 특정 지역에 교체를 할 것인데 실무자가 긴봉하고 작은 봉하고 두 개를 가지고 보시면 긴봉은 퇴색이 되면 눈에 빨리 뜁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운전자들이 표시하는 것인데 우리 길 바닥에 까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반사등 말입니까?

예, 그것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 봉을 짧은 봉을 써 주시면 혹시 퇴색 되어도 보기가 덜 흉하다는 것을 실무자 선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쭈삣해서 퇴색 되어 있는 것을 보는 시각하고 짧게 보는 시각, 왜냐 하면 우리 운전자들 시각에 길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 그것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하셔서 내년에는 봉에다 테이프 감는 것은 진짜 보기 흉합디다. 다녀 보고 느꼈는데 그리고 아까 노선 정비라든지 200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참 잘 되어 있거든요. 보면, 왜냐 하면 2008, 2009년도 교통 표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승강장 한 지점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굳이 200개소 나와 있거든요. 15만원, 200개소 되어 있고 승강장 표지판 유지 관리가 500개소, 10만원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진짜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보기 흉하다 이런 것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 진주시 이미지가 먹칠 되겠다 이런 것만 하시고 예산을 절감하세요.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신호기 철주 신호 교체 이것은 현재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예산이 어떻게 나중에 승인이 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곳에 지금 되어 있는 곳만 해도 아주 양호합니다. 잘 활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면 최소한으로 보여 주기보다는 다른데 보다는 진주시가 좋다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진주시의 미래를 봐서도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다른데 보다는 조금 잘 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우리 진주시가 그리하면 좋은데 인근에 마산가도 우리 진주시 못 따라 옵니다. 창원가도 지저분합니다. 승강장이고 표시판이고 보면 아래 창원에 갔다 왔는데 우리 진주시가 진짜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 간다는 것 보다는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런 멀쩡한 것 뜯고 멀쩡한 것 없애고 그리 하지 말고…….

그리는 안 하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어차피 내년에는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표지판 승강대라든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풀 돈으로 청소 한 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비, 눈 흙먼지 그 다음에 길 물튀어 있는 것 차라리 이 예산 아니면 풀 돈으로 청소 한 번 하시면 깔끔합니다. 보십시오. 한 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내년에 여름 지나고 나면 청소 한번 하실 것인데 청소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체를 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해 마다 이것이 작게 안 들어어 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무인 단속카메라 고정형하고 주행형 이것이지난번에 합동주차장 앞에 반도 병원 커버에 고정형 할 것이 그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고속터미널 앞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쪽 이야기 입니까? 바로 앞 쪽 이야기입니까?

거기하면 사방 다 됩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 실제로 진주시도 이제는 어떤 면에서 수동식이 주차 단속 요원에도 현지 나가면 민원인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구타싸움 고소 고발 많지 않습니까? 또 지역에 보면 진주라는 곳이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현재 고정형 CCTV 또 주행형 CCTV 이것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민원 때문에 제대로 못 합니까? 예산 때문에 못 합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확대를 많이 하면 민원 발생 소지도 있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예산보다는 민원이죠?

두 가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부분에 전시 행정용 예산 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인력이 작게 들고 민원인하고 적게 부딛히면서 이런 주요 지점에는 대도시 형태처럼 이런 고정형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통행정도 조금한 차원 업 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이것을 민원이라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그 사람 진주시 각 외곽에 국도나 지방도나 일반 시도나 다 방범 CCTV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 보면 우리 사생활 침범입니다. 왜 내 차가 금곡에 몇 번 갔다고 정촌 몇 번 갔다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테이프 틀면, 그러면 이것은 민원이라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문제가 내 영업하는데 불법 주차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자기 가게 찍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진주시도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는 도시가 대형화 되어 가면서 이런 부분도 오히려 예산이 이런 쪽에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 얼마나 수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서 편하죠. 그러면 26명 인력해서 다투고 싸움하고 민원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고속터미널하고 합동 주차장 한다니까 시내 주 간선도로에 쉽게 말해서 차 대는 부분에 예산을 하세요. 이런 예산은 과감히 해야 됩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셔야 행정이 편합니다. 그것 까지 민원 이야기합니까? 이 민원 때문에 결국 진주가 과다 신호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부다 내 가게 앞에 우리 아파트 문 앞에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 인구에 비해서 신호등이 과다 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생각 있는 분들은 다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내년에 하신다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행정 사무 감사 때 포시즌 앞에 양 방향으로 주차하는 것 토일요일에…….

예.

그 방향에 이번주 토요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 보고 하니까 밑에 아이비라든지 제일 예식장 이런 부분이 확대 되었지 않습니까?

예.

확대 되었죠? 아이비는 아직 안 했습니까?

저쪽 문화예술 회관 세무서 들어 가는데 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포시즌만 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오히려 저도 놀란 것이 이 차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차들이 어디에 있다가 나왔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시민들한테는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요. 세울 곳이 없었는데 저는 우려 되는 것이 우리 교통행정과가 민원을 발생하지 않게끔 진주시에 각 예식장을 공히 꼭 같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제가 특정 업체가 어떻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는 그런 특혜를 주고 이것은 어쩌면 특혜라는 용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업체는 예를 들어 길에 주차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행정이 나중에 그 민원을 접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 예식장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어느 예식장 앞에는 차 세우니까 끊히고 어느 예식장 앞에는 괜찮고 이렇게 되면 결국 민원이 야기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찰서에서 했다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동참을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식장을 말씀하시니까 그렇는데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나 그런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서 판단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할 때에도 육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의 길 거기에도 같이 검토를 했거든요. 그 지역은 도로가 계속 긴 구간이 없고 50미터 가면 도로가 튀어 나오고 곡각 지역이 많고 그리해서 거기에는 하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겠다 해서 제거를 시켰다 하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예식장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봐라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는데는 시민들이 해줄 수 있고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교통 흐름을 방해해서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일예식장 사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오면 지금 도로가 4차선 확장이 안 되었거든요. 공사중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 흐름은 편도 2차선이 되어야 한 차선을 양방향 묶어도 교통 흐름을 바로 잡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시고 하시되 편파적으로 행정을 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그런 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자유시장 앞에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커버길에서 육교까지?

차량 주차는 우리가 하고 노점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그리 해야 됩니다.

여기 위험해서 완전히 이것 때문에 매일 몇 차례 보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셨습니다만 세입이 많이 줄었죠? 세외 수입에?

예, 좀 줄었습니다.

주차장 위탁 관리에 40몇 면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 했습니까?

예, 48면이 줄었습니다. 2009년도에…….

사실 우리 진주시 전체를 보면 주차장이 많이 모자랍니다.

예.

3만면 이상이 모자라고 있있는데 과장님도 업무보고 때 주차장 수를 계속 늘려 나가겠다 그리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차장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공영 주차장은 줄어들고 그렇다고 사설 주차장이 늘어 나는 것도 아니고 대강 복안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공식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이 공영주차장 확대 사업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그리고 내 집 주차장 해도 자연 감소분만큼 정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되죠?

그것 보다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1년에 몇 면이나 늘어납니까? 여기 기존 주차장은 줄어 들고 신설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하실 때도 면수를 늘리겠다 그리 말씀하셨으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시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 예산이 2억6,2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주차장이 되면 몇 면으로 늘어납니까?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0여면 늘었거든요.

공영주차장으로서…….

공영주차장은 아니고 내 집 주차장하고 자기 개인이 쓰는 것하고 동네 공영주차장 설치하고 다 합해서…….

사실 내 집 주차장 같은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중심 지역에 있어야지 변두리 지역에 사실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연 감소분이 48면은 이것은 요지의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피부로 느끼는 그런 주차장인데 그런데 숫자상으로서는 늘어 날지 몰라도 피부로 느끼는 것은 줄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장을 늘리는데 묘안을 짜 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6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8,000만원이 줄었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약 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주정차 위반을 안 한다 말입니까? 단속을 느슨하게 했다는 소리입니까? 차량 대수는 계속 늘어 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차 질서가 잡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정기 검사 안 받으면 매기는 과태료인데 올해 실적을 따져보니까 조금씩 줄어 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고?

예.

하여튼 과태료는 적을수록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만 이유가 뚜렷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을 우리 시민들 의견이 고취 되어서 작게 한다든지 그리 되어야지 단속을 느슨하게 해서 위반 과태료가 작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 생각하십니까?

예, 단속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371페이지에 시설물 유지 관리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예, 32억이 줄었는데 주요 내용이 372페이지 보면 아래 부분에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가 33억원이 줄었습니다. 공영 차고지가 올해까지 예산 수입이 많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약 14억 정도 편성하였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영차고지가 마무리 단계입니까?

예, 나동면에 지금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만들고 있는 경상대 후문 지나서 나동 쪽으로…….

환승 주차장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예, 그것이 마무리 단계가 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는 줄은 부분에 주로 질의를 하는데 377페이지 선진 교통 문화 향상 여기에도 엄청난 액수가 줄었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세부 내역이 예비비가 5억5,7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은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예비비하고 선진 교통 문화 향상하고 맥락이 같습니까?

업무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선진 교통문화 향상 그 밑에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그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업무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인데 부기를 그리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줄은 것은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줄은 것이 많이 없습니다.

380페이지에 특별 교통 수당 운영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200만원, 20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휠체어 택시 운영비입니다. 교통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있는 휠체어 택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부기를 해 주세요?

예.

휠체어 택시가 진주시내 20대입니까?

올해 15대 구입 계획이거든요. 11대 구입 되어 있고 4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대가 현재 있고 4대 추진중에 있고…….

총 15대 되고 내년도 구입 계획이 15대입니다.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15대 구입합니까?

예.

그러면 총 30대가 됩니까?

전체 계획은 50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5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30대 계획입니다.

예, 30대 계획인데 20대로 잡아 놓은 것은 연초에 할 만한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연초에 상반기에 조금 구입하고 하반기에 조금 구입해서 수요에 맞추어서 구입하면 20대의 운영비로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절약 편성을 했습니다.

타당한 계상 방법입니다. 특별 교통 수당 구입비, 이것이 앞으로 15대 구입하는 이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재정 지원해서 많이 줄었는데 저상버스도 교통 약자들 사용하는 버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늘리고 버스는 줄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상버스 구입이 내년도에 6대가 되어있는데 올해는 1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2대를 하고…….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6대가 되어 있는데 이 대수는 대폐차하는 차량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고 또…….

총 대수를 맞추어야 됩니까?

35대 그 범위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하기 때문에 대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네요?

예, 같이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택시 운행 개선에 참 진주 택시 브랜드 고급화 추진해서 4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택시에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나 그런 장비를 설치해서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대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 대 7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을 30%하고 지원을 70%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개인 택시는 안 하는 쪽으로?

아닙니다. 전체 1,700여 대 중에서 1,000여대를 지금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법인 택시는 100%, 700여대를 다하고 개인택시는 300여대만 희망해서 우선에 희망하는데만 설치해 주는 것으로…….

300대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 설치하면 자기들 손해 아닙니까?

이것이 좁게 그렇게 생각해서 설치 안 하려는 사람이 있고 설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서비스가 개선되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를 가지고 택시를 탈 수있기 때문에…….

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서울 같은데는 카드로 택시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진주도 그런 날이 올 날이 내년이면 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383페이지에 단속 원하고 단속 직원하고 물론 16명하고 4명인데 단속 직원은 지금 보조 인력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표기할 때…….

아닙니다. 남자 16명하고 여자 10명하면 26명 맞는데 지금 다른 인원이거든요. 단속 직원해서 남자, 여자 4명씩 나옵니다. 이것은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단속 직원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사무실에 있어도 민원이 생기고 하면 현장 출장을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26명 외에 8명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까?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26명 외에 26명은 밖에 외근하고 남자 4명, 여자 4명은 내근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예, 주차 단속 목적도 있지만 각종 행사 시에나 또 계도를 하러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 해 놨습니다.

이것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예.

그리고 근무복해서 3회되어있는데 이것은 춘추복하고 동하복입니까?

예.

춘추복은 같이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복, 하복, 춘추복 그렇습니다. 동복 한 번, 하복 한 번, 춘추복 한 번…….

공익 근무 요원도?

그것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12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잘 돌아갑니까?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줄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공익 근무 요원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존하던 사람은 계속하는데 새로 선발은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완전히 없어져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다른 인력을 대체할 방향을 잡아야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직원 배치를 늘린다든지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공공근로도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첫 번째 방법이 우리 시청 직원 인력 배치를 더해 달라는 방법이 있고 공공 근로나 사업 인부를 쓴다든지…….

당장 내년에는 7명이 줄어든…….

예, 지금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없어도 돌아갈 수 있으면 우리 시로 봐서는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공익 요원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근무를 합니다만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하는 업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에 교통질서 계도 봉사자 실비 보상해서 1만원씩 주었는데 2,000원 오른 것입니까? 언제부터 1만2,000원 주었습니까?

올해도…….

재작년 예산 결산할 때 1만원 주었는데 작년에 올랐습니까?

밥값을 2,000원 더 올렸습니다.

그 밑에 1만원짜리 해서 또 있네요? 8개 단체 20명, 이것하고는 1만원하고 1만2,000원 차이는…….

그것은 모자입니다.

제가 계산을 잠깐 대어 봤는데 8개 단체 20명이면 160명인데 지금 봉사자는 220명해서 1만2,000원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모자 주는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 것 같은데요?

전체 인원은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단체에 20명 정도 씩 한다 안 나오고 하니까 20명 정도 씩만…….

그러니까 위에도 실비 보상은 다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대어야죠. 좋습니다. 그 정도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을 2대를 할 것입니까?

예.

이것은 노후 차량 대체 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카메라는 5대를 구입을 하네요?

예, 그것도 노후 대체입니다.

노상 공영 유료 주차장 전자입찰 등록 및 낙찰 수수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65개소 10만원 씩 되어 있는데…….

입찰을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전산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옴비드라는 회사가 창원에 있는데 거기에 개인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응모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을 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불해 주어야 되네요?

예,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주차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었을 때 앞에 색깔 있는 것 붙이는 그것을 말합니까? 주차권 제작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그것을 다 만들어 줍니까? 앞에 시간 적어 놓고 붙이는 것을…….

몇 페이지 있습니까?

387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주차하러 들어가면 뽑는 카드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노상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상 주차장에 가면 주차원이 시간을 적어서 붙여 주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포함 됩니다. 그것도 포함되고 동방호텔 앞에 쪽에 강변에 가면 뽑는 것…….

자동 주차 눌리면 나오는 것 그것을 400만장이나 그리 주차를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이 5원씩 합니까?

예, 5원 정도합니다.

쪽지 하나 붙이는 그것도 5원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 두개 합해서 전체 비용을 맞추어서 해 놨습니다.

맞추어도 자동 주차 발매기는 몇 장 없는데 거의 쪽지 붙이는 그것인데…….

약 2,200만장 연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다 인쇄를 해서 나누어 줍니까?

예.

그러면 2,000만원이 하여튼 모든 돈이 해결되는 그리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2,200만원에 자동 발매기 부기는 이렇게 해 놔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원 되어있으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자세하게 해 놔야지 하나 1원도 안 치이고 몇 십 전 치일 것인데 5원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무기 계약도 줄었는데 이것은 명수가 줄은 것입니까?

명수가 줄은 것이 아니고 무기 계약 근로자들 각종 보험 국민 연금 그 예산이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각과 별로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줄은 것이 아닙니다.

예, 안 줄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아까 최임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대동 럭키 강변 아파트 외 11개소 교통 신호등 설치하는 부분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강변을 가보면 지나 가기 위해서 교통 신호등을 설치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주로 보면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운수 업계 보조금 부분에 재정지원금 부분인데 올해 2009년도에 얼마 지원 되었습니까?

올해 13억5,000만원 정도…….

그러면 18억4,000만원 정도 같으면 한 5억 정도 증액된 형태네요?

올해도 당초 예산에는 16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그 만큼 재정 지원을 할 만한 요소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당장 사항으로 봐서는 특별히 늘어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은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 맨 위에 참 진주 택시 브랜드 고급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카드 설치를 하는데 카드 설치를 원하는 택시에 한 해서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모든 택시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정주식하고 내민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정주식은 밑에 표지판 대가 있으면 위에 가운데로 설치하는 것이고 정주식이고 내민식은 대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노후 파손 시선 유도봉 교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번 세워놓으면 얼마나 활용 기간이 됩니까?

이것은 기간은 종이 없습니다. 주로 부수어지는 것이 차가 박고 그리 해서 많이 부수어지고요.

단가는 조달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80페이지 도시비 50%해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특별 교통 수당 휄체어 택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총 몇 대됩니까?

30대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 놔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구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 계획은 50대가 되어있는데 연차적으로 채우는 것으로 계획은 그리되어있습니다.

주차 질서에 여러 가지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등기를 붙이고 어떤 것은 일반을 붙이는데 어떤 판단 기준에서 이렇게 합니까?

고지서는 등기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보낼 때는 워낙 건수가 많아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붙이고 독촉할 때는 등기로 붙이고 이렇게 혼용을 합니다.

여기는 보면 독촉은 일반이고 정기 고지서는 등기로 표기는 그리되어있습니다. 압류나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일반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묻는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는 386페이지 우리 5대 있고 뒤에 388페이지 보면 한대 있는데 이것은 부서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판입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2010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 운영비 인건비로 8,390만7,000원으로 올해 8억516만원보다 7억2,125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전액 인건비가 총무과 행정 운영비에 일괄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차량 등록 사업소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총 세출 예산은 3억9,875만1,000원입니다. 지난해 3억6,064만1,000원 보다 3,8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인력 2명을 쓰고 있습니다. 2,038만6,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168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일당이 지난해 보다 2,720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1억9,395만5,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38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0만원 늘리고 우편 요금을 480만원을 줄였습니다. 나머지 산출 내역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부 내역은 392페이지 산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공익 근무 요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660만8,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327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810만원으로 의자 구입 200만원, 테이블 구입 60만원, 문서 자동 편철기 500만원, 카메라 구입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민원 업무 추진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23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 관련 취등록세 업무가 세무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됨으로서 사무관리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취등록세 OCR고지서 사무용 프린터 구입 등으로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는 192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차량 지도 담당 예산입니다. 3,184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56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984만8,000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가 2,256만8,000원으로 올해 보다 405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자 부동산 압류 대법원 증지 구입 18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과연도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유인비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예고 우편 요금 250만원과 체납자 채권 압류 통지우편 요금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0만원으로 올해 보다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행정 운영비 1억150만원으로 올해 보다 1,176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18명에서 21명으로 3명 증원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04만원으로 올해 보다 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직원이 3명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는 42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기본 경비는 9,650만원으로 올해보다 1,164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인원이 3명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337만5,000원으로 올해 보다 262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3명 직원이 증가한 급량비 증가분입니다. 여비는 6,313만5,000원으로 올해 보다 901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직원 3명 증가분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산취득에 민원의 자 테이블 문서 자동 편철기가 우리 차량등록 사업소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세무과에서 한 그것입니까?

세무과하고 지금 회계과 하고는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으로 했습니까?

지금은 드릴 뚫어서 철을 하고 그리했습니다.

드릴로 하다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일 한 사람이 한 권 정도 씩 나오는데 지금은 공공 근로 하시는 분 매일 그것을 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편철기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격이 있죠?

예.

편철기를 어느 정도 규격을 이야기합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102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규격을 이야기합니까? 대중소 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면 중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무실에 문서자동 편철기가 보면 이 정도 안 합니다. 상당히 용량이 괜찮은 것입니다. 500만원이면 보통 우리가 일반 개인 사무실에 보면 100만원 조금 넘게 하는데 일반세무과나 회계과 같은 경우에도 이 규격입니까? 이 용량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죠?

예, 있는 부서를 알아보니까 경리과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맞는 그런 용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민원용 의자 테이블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민원실 근무직원 근무복 구입해서 이것도 지금 예산이1,000여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계절복도 아니고 근무복입니까?

통상 1년에 한번 씩 직원들한테 근무복조로 구입 해 주고 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예.

계절도 안 맞는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올해는 예산 조기 집행해서 봄에 해 입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도 그 정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매년 이렇게 근무복을 해 줍니까?

거의 해 마다 해 주는 것으로…….

여기는 꼭 근무복을 입어야 됩니까?

민원부서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순시 오셨을 때도 근무복이 있는 것이 좋겠다하는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러면 민원 부서가 시민봉사실이라든지 지적과도 전부 민원 부서인데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구입 했는데 또 보니까 예산이 증액 되어서 넘어 와서…….

올해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인원이 3명, 세무과 직원이 넘어 왔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1,000여만원 증액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직원이 3명 늘어나서 인건비 부분이…….

이것은 사무관리비 말입니다. 인건비하고 관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세무과에서 인원이 3명 넘어 오다 보니까 전에는 전부 세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고지서라든가 취등록세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세 사람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강홍기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9번째 줄 세출 예산입니다. 조직별 규모 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액은 246억5,659만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으며 49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입니다. 총 예산 중 정책 사업비 236억2,165만8,000원, 행정운영비 3억6,113만4,000원, 재무활동비 6억7,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19페이지 입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 등 총 6건 37억3,655만3,000원은 상사업비 확보 및 1회 추경 예산으로 연내 준공이 곤란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세외수입입니다 167페이지 맨 밑줄 국고 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51억5,142만원이 증액된 62억2,139만원으로 16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10억8,463만4,000원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1억1,8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보조 외 4건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이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지면 사업이 없어져 전년도 대비 16억4,900만원이 감액된 32억4,500만원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권 28억7,200만원 하도 준설사업 3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밑에서 3번째줄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1억9,675만2,000원이 증액된 32억5,387만8,000원입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보조금 외 20건으로 세출 예산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6억 4,253만2,000원이 증액된 246억5,659만원입니다. 그 주요 증액 요인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3억원 상평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80억7,804만원 일반하천 개수사업 광역 3억9,500만원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오지종합개발사업 25억7,0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5억원, 재해복구 분석평가 7억2,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2,000만원, 하도준설사업 6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79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민방위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3,797만1,000원이 증액된 12억4,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업무지침 및 충무계획 책자유인 전시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 및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 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 2,6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연막탄,소화기 유액 충전,교육용 실기용품 등 민방위 교육훈련용 자재구입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훈련동원 민방위대원 참가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98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및 68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비상급수시설 민방위경보 수신단말 민방위 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억4,37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대2동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설개선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율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여성자율민방위대 피복비와 활동영상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8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37개대 안전 예방 점검과 봉사 활동비로 1,924만원을, 각종 방재훈련참여 실비보상금으로 1,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추진시 필요한 종합상황판 제작 등 비상대비 업무비로 1,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안보교육참석자보상 등 행사 실비 보상금 7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 행정 보조 공익근무요원 90명에 대한 보상금 3억3,670만8,000원, 민방위리더양성교육 입교자 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비 4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840만원, 민방위지원대 활동 보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비 3,700만원, 실전훈련 교관수당 2,7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위탁교육비 20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체험시설 설치비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중간부터 692페이지까지 취약지개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5억7,074만2,000원이 감액된 70억6,724만4,000원으로 광특예산 28억 7,200만원, 도비 3억6,900만원, 시비 8억7,576만8,000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전년도보다 13억 66만6,000원이 증액된 41억1,6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중간 줄 지역기반개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1,130만2,000원이 감액된 23억8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합동설계경비, 건설행정관련 책자 유인비 등 2,4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개 읍면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8억, 16개 읍면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문산신촌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외 21개소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예산은 금산면 관방마을 안길정비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하단 댐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댐주변 지역인 대평, 수곡, 명석면 주민숙원사업비 5억1,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아래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남문산 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비 및 전기요금등 운영비로 1억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재난관리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재난대비 및 물놀이 사고 예방 현수막제작 등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 남강 수상 안전예방 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관리 예산입니다. 남강 수상레저보트, 진양호 도선수선 및 남강 유선장 임대계약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양호 도선 운영보조비로 3,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예산입니다. 안전문화 홍보물 및 홍보 리후렛 제작비로 전년도 2,000만원에서 700만원이 감소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재난취약 계층 260세대에 대한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 점검비가 국․도비증가로 전년도 보다 490만8,000원 증가한 1,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예산입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 20개소 및 인명 구조함 9개소 설치비로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소방서와 협조체제강화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입니다. 소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7,210만원 산불 및 풍수해 등 재난재해수습활동비 1,1 80만원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비 2,6 80만원입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119희망의 집 화재피해 주민 건축 보급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 분무 소화 장비설치 사업비로 4개소 설치사업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재난재해 사전예방 예산입니다. 재해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등 일반운영비로 3,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8페이지는 읍면동 강우량 측정장비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3,2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중간줄 수방자재구입비 등 재료비로 2,3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아래 줄 재난사전대비 배수장 관리 예산입니다. 배수장 원동기 정비비 및 나불천,장대, 상평, 월평, 삼곡, 삭평배수장 동력비등 공공운영비로 2억40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 정비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 재해 관측기 유지관리비로 7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중간입니다.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재난재해의 체계적 복구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2억1,269만5,000원이 증액된82억7,9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피해신고요령 홍보책자 및 교육교재 제작비등 일반운영비로 7,8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응급복구 민간인 참여자 급식비 등 민간인재해 보상금으로 3,0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중간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시행 예산입니다. 수해복구 설계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등에 1,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끝 줄입니다. 자율 방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 실비 보상금에 1,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풍수해 보험 지원 예산으로 3,5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80억 7,804만4,000원 중 국비 51억1,800만원, 도비 20억1,100만원, 시비 9억4,9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부터 710페이지 까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보다 6억9,000만9,000원이 감액된 58억4,4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정촌 예상소하천 정비 사업외 5건 국비, 시비 각각 10억8, 463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중간 하도준설사업 예산입니다. 반성천 하도준설공사비 6억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대축천 기성제 외 54개소 정비등 하천유지관리비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소하천 정비예산입니다. 실시 설계비 , 민원해소용 토지보상비 182개소 소하천 유지관리비 문산 동물 소하천외 17개소 소하천 정비공사비 하천 하상정비비 등 소하천 정비비로 16억9,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중간 소하천 관리예산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설계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0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로 3억6,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중간입니다. 하천 경고판 교체 등 사무관리비 8,605만원과 덕천강 배수 펌프장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로 5,4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기성제 정비용 장비구입비등 재료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기성제 정비에 필요한 기계톱구입비등 자산취득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토지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610만원 보상관련 우편요금등 공공운영비 29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및 주요업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일반하천 개수사업 광역입니다. 재정 건의사업으로 이반성면 장안 하천 정비 외 10개 사업에 도비 3억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2번째 줄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5,369만8,000원이 증액된 3억 6,1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장관리, 재난 상황실 운영 관리에 필요한 무기 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8,05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 수용비 2,100만원, 급량비 2,772만원 등 일반운영비 4,8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30명의 관내여비 및 월액여비 등 여비로 1억2,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중간 재무활동비입니다. 진양호 상수원 유도선 보상비 이자등 차입금이자 및 원금 상환비가 2009년도 완료되어 전년도 대비 3억290만원이 감액된 6억7,380만원을 재난 관리기금 전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안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 세출안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예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도 말 40억1,745만7,000원이며 2010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9억9,380만원, 지출 9억9,00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을 40억 2,11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3,120만2,000원이 증액한 50억1,125만7,000원으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전년도보다 2,152만4,000원이 감액된 9억9,007만6,000원을, 예치금으로 5,272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2,1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억2,000만원, 전입금 6억7,380만원 경남도 기금 2억원, 2009년도 이월금 40억 1,74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도 기금 2억원을 포함한 9억9,007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40억2,118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민방위 공공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 되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시설 노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증액되어야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 민방위 총괄적으로 증액된 것은 4억7,000만원해서 민방위 재난 체험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장은 빼고, 체험장은 어차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그것은 빨리 예산이 확보 되어서 해야될 내용이고 다른 것이 특별히…….

오늘 것은 저희들이 올라간 것은 조금 올라갔는데 안보 의식 강화 시대이기 때문에 민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할 그런 차원으로 계상한 것이고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안보 역량이 그리 강화가 됩니까?

저희들 차원에서는 강화하고 민방위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간첩 신고하고 주민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번 시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보면 3,700여만원 증액된 부분에서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가 나열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여튼 돈 받으면 잘 쓰시고 삭감되면 삭감된 대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2페이지에 우리 읍면동에 민방위 창고가 별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 민방위 창고 장비 개선 사업비라 해서 3,500만원 올라 왔거든요. 이것이 거의 읍단위입니까? 군 단위입니까?

읍면입니다.

민방위 장비 창고가 없고 지금 현재 우리 각 읍면에 일반 창고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창고 개선 사업을 할 것입니까? 350만원씩이나…….

옛날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전에는 우리 민방위 창고 방독면이나 이런 것을 여러 종류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한쪽에 쳐 박아 놓는 식으로 되고 위원님들 저번에 말씀하신 관리가 잘 안 된다 해서 이번에는 각 면동에 현실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 주지도 못하고 돈을 내려주면서 우리가 표준 모델을 내려주면서 장비를 전시하게끔방독면하고화생방하고금리하려고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 하면 엄밀히 치면 우리 관의 입장에서 볼 때 민방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위급시에 사용하는 품목들입니다. 이것을 전에처럼 별도 없는데 이런 350만원을 어떤 식으로 내려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기존 읍면에 있는 창고를 한쪽 벽면으로 이것은 실제로 석회가 많이 차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그냥 해라 하지 마시고 아무 래도 민방위 담당하는 부서에 직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각 읍면동 창고의 방향 위치에 따라서 좌든우든 선반형식으로 하면서 요즘 칸막이 얼마 안 가거든요. 지금 이것이 일반 창고로 쓰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 급한 것은 거기 다 재어 놓습니다. 들어 갔다 나왔다 매일 그리합니다. 그리하면 비품 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칸막이 형식으로 민방위 창고를 이왕 10개소를 선정한다면 똑 같은 건물 안에 칸막이 형식으로 민방위 보관 창고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 지침을 주세요.

예, 예산이 승인 되면 저희들이 할 때 위원님들한테 좋은 안이 있는가 하고……..

창고 도색이나 하고 이렇게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는 안 할것입니다.

기 창고를 3분의 1이든지 그규모에 맞추어서 칸막이 형식을 넣어서 예를들어 상부 기관에서 오더라도 우리 진주시에 읍면동에 민방위 장비가 제대로 보관 되었구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렇게 되도록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창고 안에 도색하고 전기 수리하고 입구에 문에 도색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볼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정확한 위에 상부 기관에서 봐도 좋을 만큼 그리 해 주시기를 건의를 합니다. 그 상대 2동 비상 급수 시설은 신규가 아니고 기 있는 것을 다시 바꾸는 것입니까?

예, 내년에 상대 2동에 유수 처리 시설 90억에 대해서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다 보면 전체 견학 지도도 되고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시설이…….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상대 2동에 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규입니까?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존 있는 것은 먹을 수 없었는데?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조금 시민들이 와서 바로 입을 대어서 먹기는 그러니까 좋게 해서 1급수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바로 운동하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것이 4,000만원이나 이렇게 듭니까?

요즘 적외선 살균하고 모든 것을 갖추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가장 최신 제품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여성 자율 민방위기동대 활동 영상물이 이번에는 예산이 800만원 올라 왔는데 원래는 500만원 정도면 제작이 좋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도 있겠지만, 왜냐 하면 우리 채용박람회라든지 기타 우리 진주시가 하고 있는 영상물 제작이 최고 500만원 짜리입니다. 타 과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을 전에 예산이 삭감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삭감하고 올해는 준다 했습니다. 작년에 삭감하시면서 내년에 줄 것이니까,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성 자율 민방위대 활동 영상물을 만들어서 뭐 할 것입니까?

여성 자율 민방위대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가 전국적인 모태가 되어서 제일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가서 시범적으로 발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체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도 우리 활동이 영상물을 보여서 저희들이 앞에서 브리핑도하고 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각 동마다 활동하는 것을 노인들이나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 영상물을 만들어서 우리 진주시가 상당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예,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과다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그리고 이 활동 영상물이 내년은 안 만들어지더라도 2, 3년 주기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활동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난 번에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통과 되면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10년 가고 20년 가면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2년 지나면 또 새로운 여성 자율 민방위대 활동 사항을 재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선뜻 안 주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금년에는 항목을 상당히 여성 자율 민방위대에 걸 맞는 가스 점검이라든지 소외 계층 지원 활동들 해서 구분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원래 600만원으로 김장 담그기를 했는데 그것은 여성 자율 민방위대에 맞지 않다 글자 그대로 일반 봉사 단체 같은 경우는 김장을 담아서 저소득 불우세대에 주지만 자율 민방위대는 글자 그대로 민방위에 준하는 봉사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민방위에 필요한 봉사 사업 그래서 예산이 아마 1,300만원 증액을 하면서 가스 점검하고 소외 계층 지원인데 소외 계층 지원 사업에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번에 보면 일반적인 도배 그리 되어 있는데 이 12만원으로 37개대 돌아갑니까?

도배 같은 것은 간단한 전기 점검했을 때 갈아 주고 가스 점검했을 때 자재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스나 전기 같은 경우는 전문 기사들이 동원이 되어야지 여자들이…….

같이 갑니다. 같이 합동으로 가면서 예산이 풍부하면 많이 주게 되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이것 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은 매년 3년차 600만원 씩 오더니 이번에는 1,300만원 증액된 내용이 김장 담그기를 빼고 가스점검하고 소외 계층, 지원 봉사 활동, 이왕하면 예산이 작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자면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부족한 입장입니다. 과연 이것이 잘 되어갈 런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684페이지에 상단부에 주민 신고 홍보물 제작 안 있습니까? 300만원인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맞습니까? 무엇을 주민 신고를 합니까? 지금 간첩 신고 할줄 몰라서 안 하고있습니까? 주민 신고 안보 역량해서…….

작년에 만든 팜프렛을 안 가져 왔는데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자 해서 지금 위원님 국가에서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제가 또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민방위날 훈련하기 위해서 중앙로터리 차를 타고 가 봤습니다. 옛날에는 실제 중앙로 차선에 대해서 차를 비워 놓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비상로 확보를 안하고 사거리에 깜박이를 넣고 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담당 직원 보고 혼을 내고 시책 평가할 때 내가 짜증을 많이 내었는데 의식이 실제 민방위 훈련을 하면 차가 다니게끔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런 것이 너무 미비하다 저 역시 타 과에 있으면서 그리 안 했지만 와서 훈련을 하면서 나가 보니까 그리되어 있어서 제가 한심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도 해 주고 예산도 증액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과장님 민방위에 관계되는 지금까지 전반적인 부분은 물론 우리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 중에서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맞는 부분만 행사를 하시고 잘 정리해 달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 하겠다는 것 보다는 사실 우리 주민 신고자 자체가 이제는 시대적으로 팜프렛으로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차피 교육을 하다 보면 팜프렛으로 교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지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선정을 할 것입니까?

작년에는 오지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오지개발 사업이 빠져 버렸습니다. 농촌 개발 사업으로 돌아왔는데…….

정주권은 그대로 있고?

정주권 사업이 이것입니다.

용어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예, 그것이 이 사업입니다.

정주권하고 오지 사업하고 합해서?

작년에는 농촌 개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정주권…….

그것이 농촌입니다. 이제는 오지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이 사업이다?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691페이지에 우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보면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일반 소규모 하천이나 보면 우리 대평 있지 않습니까? 대평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매년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출연금 4억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실질적으로 수자원 쪽으로 사업을 돌리고 이런 사업은 일반적으로 넘어오는 것이 안 좋습니까? 다른 대로, 왜냐 하면 어차피 수자원 공사에서 나동 일부하고 대평 중심으로 해서 수곡하고 명석 일부도 있을 것인데 최고 중심은 대평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매년 진주시에 위탁 사업이라 합니까? 돈은 수자원 공사에서 주고 사업은 우리 진주시가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을 하는데 굳이 우리 시의 예산을 주고 대평 같은데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데 대평 여기는 3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각 면별 9,000만원에서 8,000만원, 건수가 3건인데 보면 맨 위에 문산 8,000만원이거든요. 정촌 내동이 동별로 합하면 거의 9,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도 합하면 거의 9,000만원 정도 됩니다.

9,000만원인데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 예산을 할 때 구 진양군 16개 읍면에 갈라 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수자원 공사에서 돈이 오는 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득을 보고 행정 돈은 행정으로 가는 것 보다 수자원공사 쪽에 가는 것은 수자원 공사 쪽에 하고 나머지 돈을 우리 일선 면에 할당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예산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읍면을 하면 인구 비례를 따지면 이것은 비교가 안됩니다. 16개를 갈라 먹기 식으로 해 버리면 인구비례도 아니고 행정에서 유리하면 인구 비례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똑 같이 배당을 해 버리면 면적이라든지 수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 이익을 당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과에서 이중 혜택 보는 것 그리고 수혜가 골고루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나중에 마지막 계수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석 같은데는 넓으면서 자기들은 작다고 하는데 이것은 진양호댐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들은 수몰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고 했다 해서 안개 끼고 더 안 준다고 우리한테 그리 말을 합니다.

수자원 공사한테 받는 다 아닙니까?

출연금은 명석, 판문, 대평, 귀곡 하고 나동 그 구역입니다. 그 분들은 그 분 나름대로 그리 말합니다.

애로 사항이 있겠죠.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자원 공사 출연금으로 하는 지역은 조금 다른데 보다는 1.5배는 될 수 있어도 이중의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5페이지에 소방서, 우리 소방서에 예산이 4,000여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소방서에 돈을 주어서 소방서에서 집행할 것이죠?

예.

우리는 돈만 주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화전 신설 3개소가 되어 있고 소화전 보수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소화전이 우리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소화전 아닙니까? 마을 단위에 지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읍면 지역에 지금 소장 지역 시설이 안 되어서 불이 나면 하기 위해서 소화전 시설한 것이고 또 실제 있는 것도 보수하는 것입니다. 밑에 것은 616개는 진주시 전체 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소방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은 신설이고 골목 같은데 소화전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소화전은 기 있는 것 그 부분에 어쨌든 소방서 이 부분은 예산이 된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재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산불이 집중적으로 나는 부분 그런 쪽도 생각하셔서 재난 쪽에 물론 요즘 헬기가 뜨니까 좋기는 좋은데 일반 차량이 들어 와서 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696페이지 보면 미 분무 소화 장비 설치라고 그것이 이것이 응석사하고 동부 시장 천전 시장하면서 지금 운반식으로 되어서 방금말씀처럼 방어산에 관음사처럼 되어서 이것은 차고 이것은 호수 해서 나가는 것이 10미터해서 초기 진화해서 이것이 내년에 도비해서 4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절은 응석사에 하는 것으로 소방서에서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가 인근에서 주택이 연결 되었다가 산 밑에 안 갑니까? 거기에는 소화전 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헬기가 와서 위에는 다른데 일반 녹지 공원과 일반 차량이 와서 물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에 예산을 주면서 우리 화재에 대비해서 막다른 골목에 상가 가까운쪽으로 하면 차하고 분무기하고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밑에 미분무 소화 장비 설치 4개소 4,40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되어 있는 이것을 말 하는 것이죠?

예.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죠?

예, 그런데 중앙 시장하고 없다 해서 시장통내에 하고 응석사하고 산불 같은데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크게 필요합니까?

시장통내에 급하게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 대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선정 잘 하시고 시골에 인구 밀집 지역 중에서 끝나는 부분에서 소화전에서 물을 바로 끌어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잔불 방지라든지 긴급했을 때 같은 읍면의 직원들이 출동해서 물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성당 뒤에 불났을 때 뛰어가도 물이 있어야 꺼죠. 남의 집 수돗물 가지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적재적소에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재 피해 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 보급 보다는 우리 선진국처럼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있을 때 위급상황일 때 119에 바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바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한집 아닙니까? 그렇죠? 한 세대죠?

예.

1년에 한 세대해서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처럼 지금 현재 독거 노인이라든지 시골에 보면 있는데 119희망의 집이라 든지 이것을 건축 보급 보다는 이 예산으로 한해에 예를 들어 10세대 혜택을 보면 119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무슨 베이징 사업이라고 있을 것인데 앞 줄에 보면 밑에 다섯 째 줄에 보면 베이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630세대입니다. 이것은 만약 자기가 아프면 노인들이 시스템이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에 가서 몇 번에 어느 집에서 환자가 발생 했다는 것이 소방서에서 호출하듯이 초인종 시스템이 독거 노인들한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입니다.

119희망의 벨이라고 할까 이것이 시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이 많은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이 가장 더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해서 약 6억3,7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것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위원님 아까 4억7,000만원 재난 체험장 시설 그 건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1,100만원 도비가 2,600만원, 우리 시비가 12억 정도 들이 갔습니다.

작년에 재난 체험장을 국비를 확보 못해서 시비를 넣다 보니까 그리된 것입니다.

시비가 12억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국비 도비 노력하는데 우리 과장님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집니까?

다른 파트에서는 국도비 노력하니까 효과가 있던데 이 부분에는 역량이 부족한 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 건에 대해서 몇 번 올라가고 했는 데도 저희들이…….

국비 한다. 과장님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부기상 보니까 3,7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2억 들어 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해서 상대 2동에 정수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소리 입니까?

지금 기존 위원님 우리 우수 저류지 시설하는데 비상 급수 시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녹지 공간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우수 저류시설을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하다 보면…….

이것을 하고 다른데로…….

아닙니다. 그 시설을 A급 시설로 좋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아무 나도 어린이 들이 와서 우수저류시설을 하게 되면 관광지가 되고 시민들이나밖에 사람들이 오게될 것 아닙니까?

저류시설하려면 거기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대로 놔 둘것입니다. 비상 급수 시설은…….

그 부지 내에 안 들어 갑니까?

장소는 복합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놔 두어야죠. 또 되더라도 이것은 파이프 하나입니다. 밑으로 파이프를 꽂아 놨기 때문에, 150미터 관 하나 이지 장소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개선해서 좋게 물을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상시 음용수 로 가능하게끔 수질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추진 사업에 가스 점검 등 안전 예방 활동에 그러면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가 가스 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점검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가스하고 전기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여기 부기상에 보면 가스점검 및 안전 예방 활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예, 가스하고 전기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를 편성해서 나가도록 그리 조를 편성하고 그리 활동을 할 것입니다.

여기 가스나 전기에 대한 지식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간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 사람들은 활동비를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협조 차원이지 돈 주고 그런 것은…….

37개 읍면동에 40만원 나누어 주고 나면 점검 활동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점검합니다.

여성자율 민방위 기동대하고 주부 민방위 기동대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같은것인데 왜 전에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여성자율 민방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 갔는데 경남도에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부만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 생각은 여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0이 되어도 시집 못가면 여성 민방위대 활동 못합니까? 그리 해도 여성인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성이 되어야 하는데 주부라하면 시집가버렸을 때 기 때문에 저는 여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예산부기상 내려 왔기 때문에 그리 얹은 것입니다.

부기상 어쩔 수 없다……. 688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실기 교육 체험 시설 설치에서 시설비가 4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공사비입니까? 설계 용역비입니까?

사업비입니다.

공사비입니까?

예.

공사비가 4억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 갑니까?

전에 5억 확보 해 놓은 것은 실시 설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4억7,000만원 정도로 된다는 말입니까?

다다익선이지만 이것으로 저희들이 만족하는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반동가리 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몇 평을 하기로 했습니까?

전에는 크게 하기로 만들었는데…….

몇 백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본 계획을 한 번 보세요.

그것은 나중에 조감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해서 16개 읍면에 8억 새마을 시설 유지 관리에 16개면에 2억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해 놨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소규모 숙원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효과가 큽니다.

16개 읍면만 합니까?

동에는 하기가 그래서 없지만 판문이나 초장 같은데는 있는 경우에는 오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부기상 16개 읍면 되어 있어도…….

새마을 시설 유지 관리는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 새마을 시설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만 특히 지금은 경로당으로 변경 안 된 옛날 새마을 그대로 되어 있는 회관 다리발 농로 모든 것이 다 새마을 시설입니다.

지금 그런데는 농정과에서 지금…….

마을 안길 같은 것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회관 앞에…….

밖에 길은 우리 도로과에서 할 것이고…….

도로과에는 큰 도로 법정도로만 해 주고 저희들은 집 앞에 회관 앞에 조그마한 도로가 16개 읍면이면 많습니다.

목을 편성해서 해 놨는데 포괄적으로 이런 것은 693페이지입니다. 지금 보트 수선 이것이 전년도에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전년도에 우리가 새로 시설 계류장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다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있는 사항의 수선하고 관리 하는 것입니다.

보트 수선하는데 2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한 척을 수리할 것입니까?

다는 안 되어도 그때그때 개수가 20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리배가 그것400만원 선에서 보수하고 수선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새 배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새 배하는데 600만원 내지 700만원 듭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면 다 들어 내고 바꾸어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추경에 올라올 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올려서 전체 계류장하고 모든 시설을 갖추기로 했는데…….

계류장이 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못 올라왔습니다.

계류장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진양호 도선 수선해서 한 척에 500만원되어 있는데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행은 정기준씨라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번 운행합니까?

하루 8번 운행합니다.

지금 수선하면 500만원 들여서 수선하면 수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계 같은 것…….

기계가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40년 되었다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색도 해야 되고 관리하고 그리 해 주고 저희들이…….

거의 보면 도색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데 엔진에는 별 문제가 없죠?

예, 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자료비에 보면 피디 마대 되어 있는데 이것 실제 관리가 안 되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관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잘 됩니까?

관리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는 가스점검은 전문가가 같이 할 것입니까?

예, 같이 할 것입니다.

공공요금이나 자료비가 과다하게 요구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만 있으면 작을 것인데 재난이 붙음으로 해서 우리가 방재 업무에 있어서는 배수장 관리가 있고 기계, 강우량 기계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시 만약을 위해서 비가 오면대비하는 업무기 때문에 사전에 비가 왔을 때 100%가동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어야 하는 예비비가 많습니다.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을 양수장 물 안 퍼고 전기를 안 돌리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은 편성해도 내년에 불용하는 예산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배수장 전기비 배수장 기름비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그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을 보고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필요해서 하기는 한데 이렇게 많이 요구한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우리 응급 복구할 때 장비 임차를 할 때 보통 장비가 어떤 것을…….

포크레인하고 덤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계상할 때는 경유를 합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응급 복구 민간 장비 동원 유류대해서 휘발유를 계상했는데 단가를, 별 차이는 아닙니다만 리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이런 것은 경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702페이지에 1,672원이면 휘발류 단가 아닙니까? 지금 경유는 1,400얼마 되어 있는데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수장이 관내 6군데입니까?

지금 예산상 7군데입니다.

나불천 장대, 상평, 월평, 삼곡, 사평 여기 부기상은 6군데 되어 있는데요?

수곡이 빠졌습니다.

왜 수곡은 안 넣었습니까?

지금 이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7명입니까?

예.

그리고 전년도 실제 우리가 전기료 동력기 고압도 있고 저압도 있고 수도 요금도 있고 실제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작년에 비가 안 와서 1억7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나불, 장대, 상평, 삼곡, 월평, 사평해서…….

작년에 비가 안 와서 그리했다고 하는데 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 2009년도 본 위원이 수도 요금이 12월까지 부과가 되었고 전기료는 12월까지 부과 안 되었고 4만9,000원 하고 5만8,000원 이렇게 하는데 쭉 공히 내년도 예산에 24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일률적으로 6군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고압, 저압 수도 요금이 공공용이 합해서 작년에 과장님 말씀처럼 1억800만원 집행 되었는데 올해 1억4,000만원 가까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수해가 오고 많이 돌리면 이런 것도 적당하게 집행액을 보고 편성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수기 지내 봐야 알겠지만 적정한 편성을 바라겠습니다.

예.

소하천은 예산 이 정도해서 집행하면 어느 정도 개수율이 올라갑니까?

개수율은 올라갑니다.

소하천 돈 많이 들고 한데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고생하십니다만 소하천 개수율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94페이지에 보면 재난 취약 계층 정비 및 가스 시설 안전 점검 예산이 1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260세대라 했죠?

취약지 안전 시설은 기초 생활 수급자가 6,356가구에 진주시에 1만1,000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은 아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재난 취약지 계층 및 전기 가스 그것은 기초 생활 수급자가 6,3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파트 보다 못 살고 기초 생활하고…….

그 분들을 재난 취약 계층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까?

예.

이러한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 복지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하고있는지 안 그러면 여기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만 하는지…….

이것은 협의를 못했는데 시행하면서 같이 그쪽 파트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같은 우리 진주시에서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목도 똑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699페이지에 피피마대하고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 창고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난이 있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물론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매년 계속 축적을 합니까?

안 삽니다. 소요성이 나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삽니다.

매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 오지만 사용 안 하고 우리는 포크레인비는 놔 두었다가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페이지 보면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2억이 증액 편성 되어 있는데 이 용도는…….

이것은 읍면동에서도 재해 위험지에서 여름에 출장 나가서 실제 하면 큰 사업비는 못주고 16개 풀 사업비 정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풀 사업비 성격으로 책정만 해 놓은 것이지 사업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이렇게 많을 것이다 예상해서 증액 편성 해 놓은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으로…….

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위원님 예산 편성 해 주시면 그런 일이 없게끔 사업비 성격에 맞게 달성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그 부분에 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굴삭기 덤프트럭 내년에는 확정되었는데 아마 다음에는 할 때 여유있게 해야 될 것이 이번 7월달에 보면 일선에서는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전에처럼 장비 업자들 보고 해 달라는 시대는 갔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에서 그때 작업을 하루 인가 이틀인가 했는데 굉장히 바쁘게 제대로 마무리를 못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여유있게 해 주셔야 금년에는 특별한 재난이 없어서 다행이지 실질적으로 만약 있었다면 물론 예비비로 지출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여유 있게 해 주면 면에서 굴삭기 덤프 트럭이 엄청나게 바쁘고 하루 종일 한 번 따라 다녀봤거든요. 이것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나 일선 면에 굉장히 활력이 됩니다. 많이 확대 해 주시고 그 밑에 재해 복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년 9억에서 8억8,100만원해서 침수 흔적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침수 흔적도라는 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피해가 나면 침수 입었을 때 지형도에서 지적도에 업어서 다음에 그 지역에는 사람이 빨리 이주하라는 종합 계획도입니다. 말 그대로 침수 피해를 입은 현황 조사도입니다. 피해가 나자마자…….

그러니까 앞으로 과학적으로 지역을 관리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시스템으로 관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올해 올린 것인데 그리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9억인데 지금 8억8,100만원…….

침수 흔적도는 작년에 안 했고 올해 처음 올린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억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9억을 재난 방재 문산천 끝남으로 인해서 3년 지나고 나면 평가 재해 영향 평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9억원이 줄어들고 침수 흔적도는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해마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전년도 예산에 9억이8,000만원이 삭감되고 침수 흔적도는 우리가 조금 그 지형 지물을 과학적인 근거에서 관리하는 차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순서라든가 이 일정을 흐트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2010년도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 예산은 2010년 규모가 총 세입 규모가 1억7,000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가6,000만원 도비 보조 1억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세입 부분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보시면 국고 보조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혁신 도시 발전 방안 등 용역비에 2,500만원, 이전 기관 임직원 가족 문화 탐방프로그램 운영비가 3,500만원에 대해서 6,000만원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혁신 도시 편입 지역 주민 직업 전환 훈련비 5,000만원, 혁신도시 발전 방안 등 용역비가 도비 2,500만원, 이전 기관 임직원 가족 문화 탐방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가 3,500만원 등 도비가 전체적으로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는 도비 국비를 총합하여 1억7,000만원으로 세입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에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혁신 도시 건설 지원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8,000만원이 감소가 된 6,2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지역 동화 사업 예산이 1억2,534만3,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072만원, 일반보상금이 7,4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5,720만원, 이전 공공 기관 초청 차량 임차비가 1,920만원, 공공기관 결연 사업비가 1,200만원, 이전기관 홍보용 특산품 구입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75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만 일반보상금 7,462만3,000원은 행사 실비 보상금 6,702만3,000원, 기타보상금이 760만원이고 또행사실비 보상금은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축제 행사 초청에 1,829만2,000원, 공공기관 관계자 회의 및 초청 행사 보상에 대해서 2,683만2,000원, 혁신 도시 각종 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1,500만원, 이전 기관 교류 사업이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는 760만원입니다만 기업 행사 우수 작품 시상에 대해서는 120만원, 지역 동화 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64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운영 및 홍보 사업비로서 1억4,47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1억2,607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민간 행사 보조금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9,372만원, 공공 운영비가 755만원, 행사 운영비가 2,48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혁신도시 홍보 팜프렛 제작에 3,600만원, 혁신 도시 건설 추진 위원회회의참석 수당이 672만원, 혁신 도시 편입 지역기록 보전 1,000만원, 혁신 도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 운영비에는 전국 혁신 도시 지구 협의회가 있는데 자치단체 부담금이 시군구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전 기관 홍보물 및 업무 관련 추진 관련우편료가 175만원, 사이버 고향 마을 유지 관리비가 48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혁신도시 기획 행사 홍보물6,000만원, 기획행사 현수막 제작에 480만원, 엠프 임차가 200만원, 홍보물 설치가 800만원입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민간 행사 보조로서 혁신 도시 정책 과제 심포지엄을 필요한 경비가 1,500만원, 그리고 직업 전환 훈련에 대한 일반 보상금으로서 직업 전환 훈련비 도 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 사업으로서 지역 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에 있어서 1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혁신도시 발전 연구 용역비가 7,500만원과 이전 기관 임직원 가족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500만원으로서 혁신 도시 발전 방안 등 연구 용역비는 광특에서 2,500만원, 도비에서 2,500만원, 시비에서 2,500만원 해서 도합 7,5000만원입니다. 임직원 가족 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는 광특에서 3,500만원, 도비에 3,500만원, 시비에 3,500만원해서 1억500만원입니다. 임직원 자녀 진주 캠프 운영을 2회를 계획하는데 6,000만원, 이것은 임직원 가족 탐방프로그램을 3회에 걸쳐 계상하는데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무기 계약 근로자가 우리 단에 1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1,831만1,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기본 경비로는 일반운영비가 2,340만원,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급량비가 840만원이고 여비는 3,440만원 중에서 관내 여비기 2,400만원, 관외 여비가 1,0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 건설 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혁신 추진단에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2억정도 삭감된 입장인데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금년 2009년까지 통상적인 행사비를 전년도 하고 같이 같거나 축소 했거나 그렇죠?

예.

어쨌든 혁신 도시 통합 이전본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돈을 만약 집행이 되더라도 만약 승인이 나더라도 효율적으로 쓰실 줄 알고 있고 이것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연구 용역비 혁신 도시 발전방안 용역 이것은 사실 지금 통합 본사가 이전에 따라서 앞으로 상당히 유동적 아닙니까? 과업을 줄때 그렇죠?

우리 혁신 도시가 공공기관이 12개 기관이 오고 그렇습니다만 공공 기관 외에도 다른 어떤 발전 방안을 위한 어떤 발전적인 방안이 없느냐 이런데 해서 하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녹지의 어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조성 후에 조성자로부터 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편익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진단 해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연구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놓고 지금 우리 진주시가 찾아 봐야 되겠다 그리해서 이 과업을 줄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따른 문제는 통합본사 이전 문제가 우리가 뜻대로 되었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 12개 기관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12개 기관이 이 땅을 전체다 활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에는 일단 개발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다소 개발 계획 내지는 실시계획을 지금 시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경쟁입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일부 우리 하수 처리 시설이 우리 진주 하수처리장으로 이전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인 혁신도시가 지금 공공 기관이 이전 해 오고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해도 그것이 어떤 방안으로든지 예를 들어 주택 내지는 공공시설 공공 기관 이전 이런부분에서 또 혁신 클러스터 용지도 있습니다만 녹지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잘 짜임새 있게 해 나가느냐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우리 단장님은 진주 지역 쪽으로 용역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전문화 된 집단에 줄 것입니까?

지난 번에 하고 있는 것도 경상대학에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의 연계 발전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부분인데 그것은 주로 우리 지역의 대학이라 든가 꼭 지역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지역의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 든가 수주를 할 수 있는 방안에서 나름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역대학을 꼭 주어라 주지 마라 이런 차원 보다는 우리가 경상대를 중심으로 한 산업대를 중심으로 하는 거의 진주시의 용역을 보면 거의 그것이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한계점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수도권에 준다고 해서 그렇게 탁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토론회에 나가 보거나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전부 그 틀 안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은 이 업무를 수년간에 걸쳐 지금까지 해 오고 있으면서 아마 실무적으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126만평이라는 이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생산성 있는 우리 진주시에 그런 방향을 이 과업을 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각도에서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진주 경상대 주면 교수들 뻔합니다. 그 교수들이 할 것입니다. 하면, 이것은 조교들 앉아서 숫자 장난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한계점을 용역 보고서를 각종 받아 보면 이것이 똑 같은 맥락 밖에 안 됩니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여기 혁신도시 처음 참여한 교수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 조금 진짜 저는 7,500만원이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실제 1억 정도 되어야 됩니다. 실제 혁신 도시 큰 틀을 우리 기존 진주시와 어떻게 연계하고 진주시의 장래를 볼 때는 7,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실제 용역은 능력 있는 진짜 연구도에 사실 이것은 일반 교수 한 두 사람해서 조교하고 줄 것이 아니고 과업은 우리 진주시가 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과업은 진주시가 주는데 이것이 된다면 예산을 1억 정도 주어서 용역 다운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 용역 받으면 지금 우리 단장님 구상하는 것 외 그 이상 안 나옵니다.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토론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정말 된다면 1억 정도 주어서 아주 고급화된 아주 질적으로 정말 우리들이 생각한 그 과업 이상의 아이디어가나 올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산학련 클러스트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저쪽 지역에 할 세라믹 여러 가지 앞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용역을 조금 늦출 수밖에 없는 것이 통합 본사하고 맞 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기관 또 지금 현재 각 기관에서 노조들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 진주시가 이 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같이 주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12개 기관 온다 그러면 나누고 나눈 거기에 무엇무엇을 둔다 이것은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서 또 이 부분에서 또 더 첨부해서 우리들 머리에서 생각하지 못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진짜 이번에 혁신도시는 다른 일반 용역 나오는 5,000만원 주어서 하고 지금 다른 용역도 1억5,000만원까지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다른 과에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은 예사로운 용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할 것이다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단장님 방법이 있다면 돈은 돈대로 주고 용역 다운 용역을 한 번 받아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죠.

일전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 연계 방안과 인력 양성 방안이 있는데 그것도 일정이 잡히는 대로 최대한 보고를 드리고 좋은 충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기 발전 방안 용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혁신 도시 지구 안에 많은 공원이 있는데 공원 배치에 관한 공원 계획을 꼭 지역에 얽 메여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경상 대학 해 놓으니까 색다른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주어 놓으면 여러 가지 비평이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이 건은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연구 집단들 이것을 진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상대는 지방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상대를 들먹여서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 도시 공학 전공한 분들이나 일반 전공한 교수님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에 구애 받지 말고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의 성공 작품들 그 쪽으로 해서 진짜 멋진 혁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마지막 용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역에 얽메이지 말고 서울에 주었다고 욕하는 사람 누구 있던가요? 우리 의회도 아무 소리 안 하면 아무소리 안 할 것인데…….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