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774페이지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진 겁니까?

그러면 이게 사전에 개소별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후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진 겁니까? 예, 직접 가서 출장복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사업을시행해도 타당하다는 어떤 그런 근거 하에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까? 그냥 도의원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라고 하니까 해 주는 겁니까?

제가 이 사업비를 쭉 보니까, 물론 도비를 가지고 우리 시 재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774페이지에 대곡면 대포 암반관정개발공사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곡면 대포, 774페이지에, 2,000만원 가지고 암반관정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775페이지, 미천면 안간리 임곡암반관정공사 여기는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가지고.

그래서 비교를 제가 해 드렸고 775페이지 밑에 보면 이현동 명석주유소 옆 배수로 정비공사, 밑에 또 이현동 각한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또 밑에 보면 이현동 각한 명석주유소 옆 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다 한 구역 내입니다. 예를 들어 명석주유소 옆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고 명석 옆에 배수로 정비공사, 두 개 다 옆인데 각한이라는 말만 빠져 있거든요. 다 명석주유소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2,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별도로 부기가 되어 계상이 되어 졌고 그런데 실제로 이현동 각한 중앙배수로 정비공사도 내나 위치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출장을 가 가지고 일일이 이걸 확인하려고 하면 한 달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이라도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만이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하고자 할 때 크게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업의 어떤 취지나 이런데 큰 애로가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에 도의원재정건의사업 이것도 사업성 검토를 사전에 거쳐보는 것도 이 사업추진에 큰 어떤 애로를 차단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화전시회 예산편성을 보면 농정기획과에 행사비로 약 1억7,56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876페이지에 기술보급과 예산을 보면 국화전시회 분국재배에 약 4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2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화를 재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전시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국화 분국재배를 하는 기술보급과에서 전시회를 하면 전시회 때 국화를 놓는 위치 선정이나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더 좋은 국화전시회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담당부서를 일원화 해 가지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국화전시회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농업정보지 1,875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신문 보급 예산으로 2개 신문이죠? 2개의 신문으로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데, 요즘은 농촌에도 웬만하면 다 인터넷이 들어오고 TV 많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문은 보는 이가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농촌에 가 보면 신문이 거의 대문간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업신문을 보는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마구잡이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발송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발행처만 다를 뿐이지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내나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신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TV를 통해서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94페이지에 이웃돌보기 공동취사도구 지원,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사업 효과적인 측면, 저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져 가지고 편성해야 될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212개소만 지원이 되면 우리시에는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795페이지에 마을공동급식 도우미사업, 이게 조리사의 자격여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마을에서 음식을 조금 할 줄 알고 이러면 그 분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특별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여만 합니까? 점심 한 끼 정도는 그냥 마을에 계신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 와 가지고 이 조리사가 음식을 해 놓으면 드시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현실적인 여부에서 판단할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796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생울타리 화단조성,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마을 생울타리 및 화단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은 돈을 주면 마을공동체에서 이장을 비롯한 마을공동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800페이지 밑에 농산물 특판행사 지원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농특산물 특판장 설치비, Feel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비, 농.특산물 박람회장 홍보부스 디자인 해 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되어 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특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박람회장 안에 특산물을 전시를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시물품을 구입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거기 농수산물 품목을 정해 가지고 구입을 안 합니까?

농가에서 자립으로 합니까? 그리면 밑에 재료비에 농.특산물 전시물품 구입비 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801페이지에? 제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하면 Feel 경남 특산물 박람회에 참가를 하는데 거기에 전시품목을 결정을 해 가지고 전시를 해야 되는데 명색이 홍보부스 디자인 이라 해 가지고7,000만원을 들여 하는데 여기에 전시물품 구입은 2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져온다 하면 무상으로 가져가고 자기들이 판매를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특산물을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홍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별 이야기 꺼리가 되는 것이 아닌데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홍보부스도 디자인 측면으로 볼 때 시각적인 효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에 행사운영비는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증액이 되어 졌는데 전시품목은 전년도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맞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1페이지에 농촌복지용 다목적 건조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순수 시비로 자부담 50%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고 794페이지 농정기획과 예산에 보면 다목적 농산물 소형 건조기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시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농정기획과는 1대에 200만원 짜리고 그 다음에 유통과는 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져 있습니다.

물론 50% 지원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같은 국에서 농정기획과에서 도 이 사업을 하고 농산물유통과에서도 이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한군데로 업무를 일원화 시키면 안 됩니까?

물론 지원을 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의 성격이 좀 차이도 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그것도 국.도비 보조예산이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전액. 이것은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좀 시정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2페이지에, 빨리 하겠습니다. 금산농협 공동선별장 신축 부지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이해를 못하는 게 금산농협에서 공동선별장을 지어 놓고 그 건물이 주위에 옹벽공사가 안됨으로 인해 어떤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다음에 선별장을 지어놓고 부지의 어떤 평면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옹벽공사를 한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선별장을 짓기도 전에 신축부지에 옹벽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금산농협에 선별장 다 지어놓고 옹벽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신축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 것이고, 공사 순서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삼천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803페이지에 보면 금산면 청록영농법인 선별장 기자재 지원, 그 다음에 금산면 청전마을 공동선별창고 건립, 금산면 멀구슬 친환경농산물 선별기 구입, 기자재 지원과 말 의미가 다릅니다.

기자재를 구입 지원할 것이냐, 기자재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말도 서로 다를 수가, 이게 청록영농법인, 청정마을, 멀구슬 친환경농산물, 주요 생산물이 뭡니까? 금산에 다양한 어떤 품목에 따라서 선별장을 긴요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전신에 보면 선별장 기자재, 선별장 창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개만 물어봅시다. 지금 금산에 고추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추선별장이 지금 없습니까, 청록법인에? 선별장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보강을 하는 겁니까?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805페이지부터 수출농가 지원에 보면 거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본보조고, 자본이전에 따른 자본보조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출농가 수경재배 설치지원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807페이지, 그 다음에 808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수출농단 선별장 GAP인증시설 개선사업까지, 이 총 수출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총 과장님,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수출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 제가 계산되어 보니까 50억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이걸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쭉 예산서를,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쭉 예산지원 내용을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의 노무미, 즉 인건비 정도만 있으면 이 인건비하고 약간의 기술만 있으면 수출농가의 어떤 품목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보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산처리제까지 다 됩니다.

되는데 이걸 계산 한번 대어 봤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딸기를 수출한다, 그러면 그 딸기 한 박스에 코스트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수출농에 지원해 주는 모든 사업비하고 그 딸기 한 박스를 생산했을 때 노무비 인건비 싹 계산해 가지고 딸기 한 박스에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을 대어 봤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사업적으로 계산 댑시다. 이걸 농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우호적인 지원사업, 위로 사항 그런 걸 떠나서......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제가 짐작이 가고 코스트를 계산 한 번 대어 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딸기 한 박스에 예를 들어 3만원 같으면 이걸 전체적인 토털 코스트로 계산되면 한 박스에 10만원이 넘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이런 식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사업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안맞습니다. 안 맞아요. 거시적인 안목, 쉽게 말하면 예산서 보니까 수출작목 클레임 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원사업까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국가적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시로 봤을 때 어떤 효율성을 따졌을 때 투자 대비 어떤 그런 효과가, 쉽게 말하면 경영 수익적인 측면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경영 수익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지원들이냐, 물론 지원해 주지만 이걸 일일이 따지고 봤을 때, 종목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되어지고 한데, 합당하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마음적으로.

하여튼 이것 지원을 다 해 주더라도 효과가 날 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실제로 어떤 농민들의 소득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형식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얽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849페이지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이게 전년도에도 탑라이스 시범단지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1억 정도 반영이 안 되어 졌습니까?

그런데 목을 변경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지금 제로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사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이거든요.

육성이고, 앞에는 운영이다, 시범단지 운영이다, 이 운영이라는 명목하고 육성이라는 명목하고 사실 상충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차라리 그냥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운영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육성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처럼 계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73농가요? 그러면 계약을 해 가지고 산물벼를 그대로 수매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내용인데 사실 탑라이스 시범단지 운영이나 육성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재배력 기술보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진흥청에서 기술지도를 다 해 줍니까? 우리시에서도 기술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적인 측면, 이게 50㏊ 정도를 이렇게 시범단지로 운영했을 경우에 효과적인 측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장재까지 우리시에서 다 지원해 줄 계획으로 안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 이렇게 우리 시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시범단지를 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시범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범단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확대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지느냐, 그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느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적이다, 그러면 됐습니다. 분명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53페이지에 오프마켓 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작년도에도 오픈마켓시스템 구축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작년도도 동일예산 9,250만원 반영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인체가 어디입니까? 오프마켓 시스템 구축사업하는 게 내나 남가람영농조합법인데 지금 이 오픈마켓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오픈마켓 시스템 구축사업에 작년도도 거의 9,250만원, 올해도 9,250만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계속 향후 지원이 되어져야 합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시비로 9,25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 상거래 자체가 진짜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걸 상거래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이윤추구에 있어서 다른 어떤 판매방식보다 이 판매방식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진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기대치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런 시비를 계속적으로 2년간 계속 투입을 해 가지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준비를 하시면서 물품제작 취득한 것 중에서 꽃탑 설치 조형물 구입하셨죠? ○기술보급과장 한태영 예. 2개 정도를 아마 구입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을 제가 보니까 명품 꽃거리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꽃거리 조성하는 것하고 예산이 총 24억 됩니다. 거기에다가 국화전시회까지 포함하면 26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아까 김계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특수꽃 조형물 설치가 7억7,000만원입니다.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상평 IC 비롯해서 총 9개소라 했습니까? 총 10개소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을 대전서 했죠?

거기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까? 이 꽃탑을 실제로 보면 꽃조형물이 아닙니다. 다 여기보면 표기가 꽃조형물 현수막, 꽃조형물이 입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탑입니다.

꽃탑조형물, 꽃탑 이리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꽃조형물 해놓았는데 꽃탑조형물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도민체전할 때 우리시에서 꽃탑조형물을 일부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입구에 1개소하고 또 1개소 체육관입니까, 어디 설치를 했는데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5,0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좀 어느 누가 봐도 금액이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타 시.군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여기는 1개소당 부기가 딱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1개소당 다른 시도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여기 김계자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위원들 대다수가 1개소에 7,700만원 예산이 과다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어느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25, 6억 소요 되는데 그걸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예산심의 만료까지 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특수모형작 재배용 시설하우스 신설해 가지고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877페이지에 이게 당초에 없었던 건데 거기에 보면 하우스 설치 실시설계비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그 다음에 분재국 재배용 야외벤치, 또 여기 보면 분재국 한다고 4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별도 국화전시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양한 어떤 모형의 국화를 만드는데 그걸 만들 어떤 장소가 없으니까 별도로 시설하우스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재배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 제가 결론을 한 번 내려볼게요.

전국체전이 언제부터 개최되는지 알죠? 과장님, 전국체전이 내년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5일간입니다. 그때 국화꽃거리라든지 거의 다 대형 화분이라든지 이런데 국화가 우리가 직접 손으로 가꾼 국화가 거기에 될 수도 있죠?

다른 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국화전시회가 언제입니까?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아닙니까? 이 타이밍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또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이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국화전시회를 또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해야 됩니까? 전국체전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걸 같게 할 수가 없습니까? 한몫에 같이 할 수 없는데 어차피 국화가 시가지에 깔릴 것 아닙니까, 깔리는데 이걸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적인 측면에서 내년만이라도 그렇게 가능 안 할까요?

왜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국화관련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기술보급과 직원분들은 내년 한 해 아마 24시간 근무해도 다 일 해 낼까 걱정입니다. 꽃거리 조성해야 되지,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또 해야 되지, 또 국화전시회 해야 되지 이것본연의 업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화시기를 맞추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전국체전,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이걸 좀 함께 해 가지고 일부 예산도 조금 절감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도 제가 볼 때 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내년 한 해 동안 본연의 임무는 조금 등한시 한 채 이 사업에 매진하다가 한해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즉 예산절감도 좀 기하고 일의 효율성도 좀 기하고 사업효과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906페이지하고 9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 신청을 할 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정도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작년도에 가로경관조성사업 해 가지고 연도별 계획을 세워 사회산업위원회 보고를 한 번 하셨죠? 1차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2차분은 어디에서 어디 까지 쭉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겠다, 좀 도와 달라,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해 달라, 그게 다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사업효과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당장 거시적으로 표면화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표면화 되는 사업이 사실 올해 우리시에서 사업한 가로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다수의 시민, 그리고 외래탐방객들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또 벤치마킹도 제가 타시.군에서 많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다 해 놓고 2010년도에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다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추진합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 하시는지 줄 압니까?

우리시는 내년도에 전국체전이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포인트 때문에 가로경관조성사업에 이만큼 예산이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도 그냥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전국체전 지나고 나면 예산확보 되겠습니까?

가로경관조성사업 예산 확보 되겠습니까? 확보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심히 유감스럽고 녹지과에서 예산을 쭉 보면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이래 가지고 기후대응 관련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규로 없습니다. 녹색성장관련 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저는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가로경관의 저해 요인이 뭡니까?

예산도 보니까 9,000만원 정도, 명색이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한다면서 국화전시회라든지 이런데는 돈이 거의 3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오면서 가로수 조성관리에 고작 돈 9,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 있는 나무를 보수하고 보식하고 전정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자, 과장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가로경관의 저해요인, 보통 상식적인 이야기로 일 잘 해 놓고 욕들어 먹는다, 그래도 내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도시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자전거를 사실 토요일, 일요일타고 쭉 시가지를 한번,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별 일없으면 자전거를 탑니다. 가호동, 신안동, 평거동, 칠암동, 하대동, 상평동 특히 강남동 일원, 전국체전을 개최했을 때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 사람이 제일 움집이 되는 그런 가로 도보길에 지금 가로보호 규준틀하고 가로보호덮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왜 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 지금 심각합니다, 국장님. 저희 가호동만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거의 보행자들 완전, 어떻게 표현을 제가 해야 될 지 표현이 안되는데 이런 예산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2, 3억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우심지역에는 빨리 철거를 하고 규준틀을 새로 잡아야 됩니다,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우스개 소리로 듣습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 제가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내용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의지도 상당히 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는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안동 천수교에서 저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옆에 규준틀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고. 엉망이 아니고 참 말로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녹지과 잘못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하면서 그렇게 해 놓은 공사가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인데 책임은 녹지과에서 져야 되고 녹지과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에 잘못되었거나 잘못 안되었다고 하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말은 전국에서 최우수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보면 보호덮개 때문에 자전거 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탈 수 없어요. 물론 보호덮개 자체가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이유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이라도, 추경 때라도 반드시 연도별, 노선별 보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