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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33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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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페이지에요. 진주마라톤대회는 2008년까지 진주신문에서 개최를 해 왔지요? 원래 절차가 그렇게 됩니까?

원래 위임장을 쓰면 주관 단체가 변경이 가능한 그런 겁니까? 전국궁도대회가 2005년, 6년까지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지원 됐었지요?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고 3,000만원이 된 게 2007년인가 그랬지요?

지금 전국단위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에 중에서 궁도대회 지원금액이 가장 높죠? 그러면 궁도대회 1회부터 4회까지 지원금액하고요. 우리 시에 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특히 궁도대회에서는 행사결과에 대한 게 있지요?

참가인원을 비롯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에요. 족구, 테니스, 합기도, 장애인탁구는 개별적으로 금액을 달지는 않으시고 합해서 해 놓으셨네요?

자세히 얘기를 해 봐 주세요, 4개 대회의 금액에 대해서. 예, 전국 단위 체육대회 족구, 테니스, 합기도, 장애인탁구, 각각의 금액……. 같은 페이지에 초등학생 종합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지원을 안 했었던……. 339페이지에 339에 보면 밑에 종합안내소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홍보 종합안내소 설치……. 그것하고 홍보관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규모도 다르겠고…….

그러면 343페이지에 자원봉사 지원에 행사운영비 보면 종합안내소 설치가 있지요? 이것은 도비, 시비 합해서 3,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 종합안내소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역할은 그러면 339페이지에 있는 종합안내소에서는 똑 같은 것 아닌 가요?

그 종합안내소에서 그 역할을……. 그러면 343페이지에 있는 3,000만원이 소요되는 종합안내소는 몇 개를 말합니까? 한 개입니까?

지금 339페이지에 있는 종합안내소하고 홍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있는 종합안내소에 대해서 규모, 설치비, 안에 비품까지 합한 금액이겠죠? 34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성화봉송 환영 농악대 보상 해서 10팀이 있고, 그 다음에 346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준공식에 종합경기장 준공식 식전행사 보상 해서는 6개 읍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몇 개의 풍물단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총 다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여기서 10팀, 6개팀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 있나요? 성화봉송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가까이 있는 팀을……. 347페이지에 진양호조정경기장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뚜렷이는 기억은 안 나는데 2006년가 2007년에 한번 계획이 제출된 적이 있었지요?

아니요. 자료로, 보고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할게요. 2007년에 정확하게 어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계획하고 같이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필요하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요. 맨 밑에 보면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위탁 비용이 있는데 종합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관리비용이 같지는 않을텐데, 그죠? 다르죠, 면적도 다르고?

그런데 이게 2개소 해 가지고 한 개소당 1,200만원이 드는 것처럼 표기가 되었는데요? 보조경기장이지만 천연잔디 면적은 종합경기장과 똑같다, 그죠? 이 면적이, 제가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어디죠, 문산에 스포츠파크 천연잔디하고는 어떻습니까?

면적이 똑같습니까? 스포츠파크에 천연잔디 관리위탁 비용은 1,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1억2,000이지요?

월 1,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6개월인데 여기는 한 달에 1,2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거든요.

아, 2개소를 관리하니까 ……. 아, 곱하기 2개소 되어 있는데……. 349페이지고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여기 산출근거에 아까 설명하신대로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2개소를 관리하는데 6개월이고 한 달에 1,200만원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거든요?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월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350페이지에 보시면 경기장에 어떤 내부에 비품이 필요한지 별로 감이 없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1식 해서 3억원 해 놓으니까……. 350페이지, 조금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요청을 안 했는데 왜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에 도동어린이도서관 자료 구입해 가지고 9,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구입이란 것은 도서를 포함해서 모든 자료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여기에 따로, 도서관에 보면 도동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 해 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계상한 이유가……. 따로,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따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봉어린이도서관도 2,000만원, 도동도 3,000만원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따로 이렇게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개소, 표기가 그때 또 설명을 과장님께서 도동어린이도서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해마다 지원되는 것이 딱히 한 개소가 아니라 시립도서관 전체에 …….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서 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나 본데요. 60페이지에 밑에 청사운영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정대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날 계도요원은 실제 몇 분 정도 되신다고요? 저도 어린이날 진양호에 가 봤는데 계도요원을 본 기억이 왜 그랬는지 잘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데요. 아까 정대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너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는 서민들이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 날에 멀리 나가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진양호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조금이라도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물진료 장비구입은요. 이것은 해 마다 이렇게 조금씩 구입을 했던 사항인가요?

동물들을 진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상주를……. 355페이지에요. 자치행정지 구독 되어 있는데 어떤 행정지인지요?

기획예산과에도 4종류의 행정에 관련된 잡지를 구독을 하고 있어서, 50권은 어떻게 배부를 했고 100권은 또 어떻게 배부를 하실 계획인지……. 시정수행 휴대전화 교체 구입이 작년에도 교체를 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나보죠?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356페이지에요.

열린시장실에 민원응대용 재료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료가 2009년 예산서를 보니까 다류인 것 같더라고요. 차 마시는 그런……. 행사용 앰프장비임차 같은 경우에 단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009년에는 30만원을 해도 6회가 가능했는데 50만원으로……. 357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동그라미 세 번째 행사출연자 보상 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바로 위에 행사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딱 이만큼 증액이 됐는데 해마다 그건 해 오던 행사 아닌가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똑 같은 페이지에 당직사령실에 매트리스 교체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올해 구입을 했는데 매트리스가 1년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나요, 1년 사용하시고? 침대시트라든지 이런 것은 이불이나 요나 베개나 침대시트는 이런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매트리스를 1년 만에 새 침대를 사셔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나 싶은생각이 드는데요. 359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중절지와 백상지 구입, 이렇게 해서 550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0연,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연이라는 개념이 한 연이 어느 정도의, 단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중절지는 A3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산출근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전지를 말하는 거라면 이해를 시켜 주세요. 2009년에 530연, 밑에 것은 120연, 그래 가지고 기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전지 개념이 어떤 건지 ……. 361페이지에요.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보조가 되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는 올해 몇 회를 개최했습니까? 주로 협의회 회의보다는 주로 소요되는 게 설, 추석 때 군경위문이라든지 이렇게 소요가 되던데……. 문화시민질서운동 결의대회를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하지요? 368페이지요.

새마을문고 우리 도서구입비를 1,000권을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나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새마을문고를 포함해서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까지 실태조사를 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여기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새마을문고를 포함해서 관내에 등록된 모든 작은도서관, 문고 이런 것을 일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혹시 받아보셨느냐고요? 결과를 보니까 새마을문고만 봤을 때 7개가 운영이 그나마 되고 있고 나머지 13개가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그래서 도서를 지원할 때 일괄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업효과를 볼 수 있도록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1,000권으로 20개의 새마을문고를 나누면 7개가 양호하고 13개가 운영이 미흡한데 다 합해서 나누면 50권씩이 되거든요.

제 얘기는 만약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를 하셔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69페이지에요.

평통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지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1,000만원 정도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삭감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신규로 올린 것도 있죠? 그것을 구분해서 한번 …….

삭감된 것은 저는 3개 아니면 4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항목을 보더라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평통 관련 예산을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것을 갑자기, 물론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만 올렸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건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대폭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것을 총무과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기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요, 평통관련 예산은. 왜 갑자기 진주시에서 평통에 대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 갑자기 의지가 생기신 것인지, 그리고 또 저는 이 예산을 올리신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해서 평통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 편성해서 올린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도 제가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평통에, 중앙에는 많은 인사가 바뀌고 정권의 코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혹시나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통일의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의 논리로 편성되고 또 승인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확대 편성한, 진주시에서도 대답이 있어야겠고, 여기에 대한 의회의 입장도 분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76페이지에요.

직원능력개발비에 공무원 독서풀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우리 총무과 자체 내에서 제안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377페이지에요.

퇴직공무원들에게 봉사상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 예산이 올라와서 편성되는 건가요?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09년에는 이게 얼마였지요?

퇴직공무원 봉사상 시상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이미 퇴직하신 공무원들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해하겠는데, 40만원하고 100만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