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균석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로써 보건소 이전 신축비 총 151억7,300만원 중 시비부담금 66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의료사업 수입으로 151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건강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수입 등 총 8종이 되겠습니다. 7억4,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상단부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 항결핵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이 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360만원 편성했고 그 아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 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수입을 6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부터 밑에 하단부의 재난의료 지원용 기자재 구입까지 8개 항목 총 2억270만원을 국비내시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신규로 치과이동 진료차량 구입비와 한센간이양노시설 운영비가 증액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기금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등록 인건비에서 그 아래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까지 총 5개 항목으로 써 2억1,500만원을 국비기금사업 내시에 따라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예방접종 등록 인건비부터 199페이지 중간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까지 8건으로 1억8,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95억4,700만원보다 22억3,020만원이 증액된 117억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사업비로 전년도 2억3,200만원보다 1억800만원이 증액된 3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2억4,500만원으로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 5,900만원은 보건소 운영 물품구입비와 의료법에 의한 자동심장제세동기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 정비비로서 전년도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4,390만원으로 주로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의 시설관리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26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예산으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청소용역 수수료, 마을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 등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여 진년보다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진료소 세울행정정보 내부망 설치로 인해서 그에 대한 사용료 부담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8억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주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보건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건축비, 신축감리비 등 부족분과 구강이동 진료차량 구입 및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물품취득비와 재난의료지원용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금 오른 것은 아마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주민진료사업비로 3억9,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전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시설 정비비는 전년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돈은 노후된 보건지소 화장실 수선1, 건물도색, 방수공사와 조경공사를 실시해서 시설방문하는 지역 주민께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토록 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 등 구입예산은 4,085만원으로써 전년보다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비로 전년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 9억5,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게 되면 내년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하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온난화로 인한 방역기간 연장 등으로 방역소독원 인건비하고 재료비 등을 반영했고 공공장소 다중밀집장소 등의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해충유인 살충기 설치를 위한 장비를 조금 편성했습니다. 장비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하고 재료 구입비로 전년도보다도 1억1,200만원이 증액된 5억4,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도 7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영세민, 이런 무료접종 대상군에서 연령을 65세 이상의 전 어르신으로 수혜를 확대함으로 해 가지고 증액된 분으로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예산은 7억4,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대책에 따른 국가지원사업으로 필수 예방접종사업 중 수두예방접종을 유료 접종에서 무료로 전환하는데 따른 국.도비 지원액을 반영했고 그 아래에 936페이지 보면 무료 뇌수막염 병의원 접종비는 당초에 별도 세부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과목이전에 따른 변경분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비로 전염병예방 사무관리비, 전염병 모의훈련참석자 보상, 손 소독기 구입 등 전년보다 554만6,000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당초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던 결핵홍보물 제작비 등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작년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그리 편성을 하였습니다. 9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로서 관계공무원의 직무 전문교육비를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과 같은 5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센환자관리 지원비는 한센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운영비, 한센협회 위탁진료비 등으로 전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억8,80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40페이지,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26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편성했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348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했고 표본감시의료기관 2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교육 홍보비는 전년보다 76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에이즈 예방 홍보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검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홍보비는 전년과 같이 540만원을 편성했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홍보 행사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도우미사업은 결핵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전년보다 754만원이 증액된 2,42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결액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검사하고 홍보비와 결핵환자 접촉 시 환경보호를 위한 살균기 구입비 등을 증액분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종플루 홍보비와 시민 배부용 소독제, 마스크, 위생용품 구입비, 그리고 의료기관 등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제반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여와 수당이 우리 시 조직 내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게 됨으로 해서 47억8,800만원이 감액되어 초과근무수당, 기타직보수, 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한 10억9,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44페이지 하단부터 945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3억5,197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4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상단에 여섯째줄에 민원실 종사자 근무복 구입이 있네요? 30만원씩 1년에 두 번을 맞추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과하고는 형평성이 좀 안 맞네요? 1년에 매년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1년에 두 번을 30만원짜리를 구입해 가지고, 좀 가격이 안 쌥니까? 보통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가 다른 부분하고 밸런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우리가 1년에 버리려고 하는 그것도 쓰레기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차량 구입이 있죠?

예.

보건소 차가 몇 대입니까? 자동차세를 내는 차가 21대입니다.

예, 21대쯤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보건소에 차가 4대가 구입이 됩니다. 되고 보건소에 차량유지 비만 해도 1억3,572만5,000원입니다. 차를 사도 몇 대를 사겠습니다. 그런데 21대가 있고 한데 올해 또 차를 4대 구입하고, 문제가 안 있습니까? 요새 저탄소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1억3,700만원이라는 유지비가 있어야 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사업 자체가 앉아서 맞이하는 사업에서 탈피해 가지고 지금은 방문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사실 주로 방문하는 직원들이 거의 일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간제…….

방문간호사가 열 두 사람 안 있습니까? 또 그분들에게 차를 1대씩 다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위원님 보건소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농촌에서 산업화로 가는 그런 시대 같으면 계속 구입하고 해야 되지만 이제는 차도 씨씨도 줄이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운동을 하고 안 있습니까. 차가 21대 있는데 또 4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12인승하고 승합차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주로 방문보건에 치중하다 보니까…….

방문보건에 사용하는 차가 몇 대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방문보건 요원들은 총 15명이 우리 보건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방문보건차량은 9대입니다. 9대고 남은 차량들은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방문보건차량을 보강하고 이번에 구강보건이동차량은 우리가 국비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 차를 사는…….

본 위원이 그런 것 모르고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세세하게 다 압니다. 전 때 구강보건이동차량이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큰 것 그것요?

예.

검진차량 그것은 앞으로 안하는 것으로, 지양할 걸로 그리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시비가 2대고 국비가 2대인데 진짜 차량을 줄이고 공무원도 격일제로 차를 타라,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저탄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꾸 차량을, 우리가 차량 1대 사면 차값은 얼마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사는 것은 이천이백 얼마고 유지비가 1억3,700입니다. 차량비는 건강증진과에서 사는 것도 2,290만원짜리고 이렇는데 하나 사놓으면 계속 유지비가 들고 건강을 해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약할 때는 절약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알겠지요?

예, 맞습니다.

차가 21대인데 4대 더 산다는 것은, 국가 돈도 우리가 세금 낸 돈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같이 써야 됩니다. 국비 차량을 우리 요구 안하는 차량을 줍니까? 다 계획서를 내고해야 되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941페이지 되겠습니다. 외국인 검진 및 재료비 구입에 예방접종이 있네요?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이 있네요?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재료구입, 민간이전에 307, 있지요? 그러면 이 외국인이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외국근로자가 300명입니까, 등록된 사람이? 여기는 300명인데…….

300명이 어디 있습니까?

300명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낼 때는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 재료비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내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뜬구름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300명 정도 되면 와서 주로 검진을 합니까? 예방접종을 합니까?

과장님, 이것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외국인들 무료 검진하는데 재료비 구입해 주는 그것 아니에요, 그 사업?

맞습니다. 내나 독감예방접종.

그러면 이분들이, 300명이 주로 검진 쪽으로 이용을 하느냐, 예방접종 쪽으로 이용을 하느냐, 몇 사람 정도가 이용을 하느냐, 본 위원이 묻는 뜻은 그것입니다.

예방접종 쪽으로 합니다. 독감예방접종 쪽으로…….

몇 프로쯤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94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지요? 거점의료기관 등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점의료기관이 우리가 지금 2개 안 있습니까? 몇 개입니까?

그것은 저번에 간담회를 병원급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사실 때가 되었는데 밥도 한 그릇 못 사 주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뭐 해서, 사실 거점이용기관 등이라 하면 약국도 있고 그리해 가지고 한번 모이면 다과라도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모이면 밥을 사드려야 되지, 그런데 10회라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바쁜 사람들을 그럴 필요성이 있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그리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리 많이 하지는 않지요?

부분적으로는 또 그리 안되겠느냐 싶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회의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하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예우도 하고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92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제일 하단에 자동심장제세동기 구입이 있는데 지소가 11개소 아닙니까? 거기 1개소 다 주는데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예, 내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엠뷸런스에 부착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응급장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장세정기는 말 그대로 심장충격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장이 정지가 되었을 때 전자파를 이용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심박동을 뛰게 하는 응급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7페이지에 보건소 이전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예결특위에 가면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닥을 딱 지워야 되는 게 지금 보건소 이전부지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도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변경승인 시 조건부가 될 수 있다, 추가 매입부지 앞 번에 보고 안 했습니까. 추가 매입부지가 차량 진.출입로 확보하든지 그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3필지인가 몇 필지인가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여기 올라온 돈이 8억2,9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 추가로 올해 8억2,900만원 올라온 이 돈이 뭔 돈입니까? 어떤 추가 부지매입비입니까?

이게 총 합해 가지고 66억6,800만원, 그게 계속비사업으로써 우리가 시비부담을 안 한 부분이 총 백오십, 그 부분 안에 포함된 겁니다.

아니…….

그것은 향후에 카도…….

지금 이 부지가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 진.출입로 도로 100여m정도…….

그것은 향후에 3필지인가 카도, 각 진데, 그것은 향후에 사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이미 다 되었습니다.

받았는데, 원래 앞에 보고를 할 때 조건부 변경승인 이 사항 때문에 조건부로 부결이 될 수 있다, 조건부 승인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제가요?

했어요,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은 그것 아닌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아직 2필지가 부지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고 부지협의 안 된 그것은 세입자하고 그 다음에 카센터하고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 8억2,900만원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것,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두 서 너 필지 해 가지고 카도에, 카도 그것은 우리가 향후에 그것도 사들여야 되겠다는 걸 전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돈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보를 하든지 추진계획을 받아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변경승인은 다 되어버린 것이다?

다 되었습니다. 2필지의 지주만 협의가 되면…….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안 받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을 때 추가 매입비가 필요할 것 같다, 왜냐 도에서 인가를 할 때 조건부로써 이걸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돈이 한 8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돈은 8억2,900만원이 그 돈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다.

확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오늘 사실은 제가 이야기 드리는 앞에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더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못 보고를 하든지 제가 잘못 알고 질의를 했든가…….

조 위원님, 제가 그런…….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축물 철거비, 부지조성비, 설계비, 감비리,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토털 보건소 이전 신축비가 얼마냐 하면 151억7,313만1,000원입니다. 맞지요?

예.

이것은 정해진 금액인데 이 금액에서 변경이 되기 위한 금액은 카도 부지 매입하는 것 2필지인가 3필지 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하다 하면?

예, 맞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이 금액은 딱 정해진 겁니다.

더 이상 추가로 시설비가 올라간다든지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 외에 부지 매입비가 더 필요하다든지 다른 사항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조 위원님, 66억6,800만원이라는 계속비 사업으로 그 안에 그것은 별도입니다. 기존 바운더리 거기에 소요되는 내용이 안 있습니까, 부족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151억 내에서 우리가 돈을 88년도에 확보한 것도 있고 2009년도에 확보한 것도 있고 또 2010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고 그 금액이 총 151억 이 범위 내에서 되는데 추가로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그 카도에 부지 매입하는 그 돈 말고는 보건소 이전에 따른 신축비는 더 이상 증액되는 것이 없다, 그 결론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금액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도록 그리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면중 위원님.

강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 질의에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조 위원님의 그런 말씀은 쉽게 말해서 여성회관 웰빙센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역사 속에 남는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혹시나 정정이라든지 소장님께서 정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하게 하면 지금 말씀 해주십시오.

어차피 내년도에 이것은 이루어질 사항입니다만 아까 조 위원님 이야기한 것 말고 우리가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추가로 장비라든지 이런 걸 더 넣어야 됩니다. 책상…….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은 별도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답변이 위에 선에 소장님 계시고 또 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변경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를 우습게 보고 또 시민을 우습게 보고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래 가지고 자꾸 지어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원래 계획은 내동 정동보건진료소 건립에 대해서200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도에 건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건소 짓는 것, 이전 신축하는 것하고 재원이 같은 재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내년에 안 짓기 때문에, 지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겠다 국비 지원을 해 달라 하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은 이번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보건소 채점, 채점과정에서 점수가 있는데 국비를 받은 보건소의 국비 지원분이 집행이 좀 덜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되었는데 여하튼 내년도에는 안 되더라 해도, 사실 정동 같은 경우는 오래 되었고 부지도 확보되었고 시급한데 저희들 엄청나게 아쉽게, 실제로 저번에 한번 말씀을 업무보고 때 드렸지만 서울 더운데 올라가 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될 것 같이 하더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탈락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속기록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하튼…….

점수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에서 역량이 부족하게 되면 자료를 챙겨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국회에 올라가 가지고 만들어 낼 것이니까. 그리고 왜 점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표현은 삼가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는 특수지역입니다, 특수지역. 진주시에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서 쓰레기장이 있는 장소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어떻게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좀 특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제가 점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진주시에 국.도비 지원에 대한 점수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진주지역에 최고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의도 하고 했는데 …….

최고 어려운 지역이니까 우선적으로 배정을 시켜 가지고 측정을 했어야 되지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노력이 좀 부족한 …….

언제 시간이 나면 과장선 정도해 가지고 책임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정기 간담회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 차량유지 관리비 관계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방역차 소형승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를 보통 방역을 몇 개월 정도합니까?

보통 5개월 내지 6개월 합니다.

5개월 내지 6개월 하지요? 근데 보면 5개월 내지 6개월 하는데도 유지비가 500만원, 다른 차들은 1년 내 운행을 하는 거지요? 1년 내 운행하는 차도 유지비가 500만원,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 관리 사용내역 있죠? 예산 내일 계수조정하는데 그 전에 이걸 좀 내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26페이지 보건진료소 도색, 보건진료소 건물방수, 또 보건진료소 도배 및 장판교체, 보건진료소 조경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쭉 들어와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자체 예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보건진료소 운영은 사실은 자체 예산으로 약도 구입하고 고칠 것 고치고……. ○이인기 위원 당연히 약은 수입이 있으니까 약을 구입해야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지금 보건진료소에 대체적으로 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데는 있고…….

몇 천만원부터 보통, 예산 상에 안 나타나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내년부터는 자료를 요청하든지 해 가지고 금액을 전부 산출해서 뽑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돈이 남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걸 시에서 장판까지 하는 것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이 그렇지만 보통 보면 저희들이 그걸 봅니다, 1년 동안 결산한 것을. 이런 걸 보면 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또 많이 수입이 된데는, 지출이 적게 된데는 1,500만원 정도 되고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 큰집에서 지원해 주는…….

큰집, 작은집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 특수성이 전체적인 수입을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시세에 보태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 협의해 가지고 내나 보건소 우리 소장님 결재해 주면 되는 거죠? 쓸 수 있는 거죠?

위원님, 추가답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이인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예산 적립된 금액을 파악해 봐보고 자기들 내에서 예산범위가 수용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보건소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보건진료소 예산으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대사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정을 좀 아니까 수 천만원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 천 만원을.

미천이나 이런 데는 또 자금력이 부족한데도 좀 있습니다. 한 번 분석 해 봐 보고 이 내용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조정해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조경사업 같은 이런 부분도 13개소 1,300만원,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협의회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931페이지 냉방기 구입해 가지고 2대에 1,000만원 짜리가 있고 1대에 50만원짜리도 있고 냉방기 구입 진성, 대평 2대 해 가지고 150만원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기가 차이납니까?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 있습니까?

931페이지 자산취득에 자산물품취득…….

자산물품취득비요?

예.

이것은 평소에 저희들이 지소를 점검하다가 금년에 해 보니까 어려움이 없느냐 그러면 내년에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얼마 정도면 되겠나 해 가지고…….

얼마정도하면 되겠나가 문제가 아니고 냉방기가 똑같은 냉방기라면 크게 차이가.○보건소장 김병성 진성하고 대평은 외부환자 대기용이고 50만원짜리 작은 것은 공중보건의 숙소에 조그마한 냉방기,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조금 평수에 따라서…….

냉방기가 차이가 난다?

예, 밖에 외관에 민원대기용 냉방기고 작은 것은 공중보건의 숙소에 있는 냉방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93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전자혈압기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것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우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정식, 대기실에 자동적으로 한번 체크하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걸로 계상했습니다.

943페이지입니다. 마스크 부분 한 번 봐 주세요. M-95하고 일반하고의 어떤 기능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마스크 M-95요?

예, 일반하고 M-95하고…….

텔레비전 같은데 보면 동그랗게 해 가지고 의사라든지 또 의료인력이 쓰고 있는 것 그것이 M-95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네모로 간단하게 쓰고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언론이나 방송에 한번 보도된 걸 혹시나 보시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 기능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전부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고…….

신뢰가 약하다?

그런데 안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제품인데 또 그 마스크를 착용이나 또 하는 국민입장이나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국가기관에서 좀더 어떤 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국민이 어떤 피해 보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의료 용구라든지 이번에 제가 느낀 것도 그런 부분인데 마스크를 쓰면 일단은 아, 내가 안전하다 하는 걸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도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 가지고 그것 아니다, 하는 것 같으면 전부다 불신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예방접종이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방접종도 면역체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스컴이라든지 또 인터넷, 휴대폰 이런 게 전자제품이 많이 발달됨으로 해서 오는 파생적인 홍보 부작용,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간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수 위원 마스크 구입할 때 참조 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941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한번 보십시오. 에이즈 양성교육 2회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인데 에이즈 환자분들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하실 겁니까?

이게 에이즈 예방 양성자 교육이 아니고 선생들 양성하는 그 교육을 말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위탁을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에이즈협회에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미리 수강생들을 모집합니다. 금년에도 40명 하게 되었는데 80명 이상 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됐고요.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쭉 질의도 하셨고 앞으로 가는 방향도 제시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거쳐 가지고 절차를 이행해간 사업만이 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것인데 사업예산에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시 도비국비를 확보한 후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합니다. 여성웰빙가족문화센터처럼 지금 시비만 넣어 가지고 향후 뒤에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를 확보하고 있어요. 우선 순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성입니다. 보건소이전 신축은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 진주시에 가장 일번 순위가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정확성을 기할 수는 없어요. 하다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증액요구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속기록에 남아 주셔야 되는데 무작정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측한 산출기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힘들 겁니다. 산출기초를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예요. 새로 보건소 신축 개원일은 언제입니까, 개원 예정일은?

지금 짓도 안했는데…….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는 개원 예정일은?

아, 만약에 지금 미협의된…….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보건소 신축하면 개원예정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산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순조롭게 협의가, 부지 보상이 협의가 된다면 내년 11월이나 12월쯤 되어서…….

만약에 순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1년, 2010년도 말에 개원할거잖아요. 그리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가 부지매입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더 딜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를 설명해 주셔야 나중에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계수조정 할 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보건소 부지 확보부터 해 가지고, 매입부터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52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업수입으로는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 진료수입과 일반건강검진사업으로 써 1,636만원이 감액된 1억5,400만원으로 감액요인은 건강검진사업 감소로 인한 사업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방교부세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50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래 둘째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2억2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국비 내시에 의해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비 등 5개 사업의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중간부터 178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기금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외에 33개 사업으로써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거나 등으로 전년 대비 4억9,700만원이 증액된 20억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중간부터 200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금으로써 국비 내시에 따른 도비부분과 도비 신규사업 등으로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4,200만원이 증액된 8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46페이지입니다. 946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70억164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1,87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부분에서 5억 정도의 세입 증가가 있었고 도비 부분에서 1억5,000 정도의 세입 증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도비에서 6억5,000정도의 세입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서도 그에 따른 세출증가가 있었고 또 신규사업으로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 등이 있었으며 또 그리고 활동적 생활도시 진주 만들기와 신종플루 검사기 구입, 그리고 검진 사후 관리 및 검사 확대 등으로 저희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은 전체 총 1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46페이지, 건강도시만들기사업입니다.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은 건강도시만들기와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의 2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2억1,100만원이 증액된 6억3,649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는 활동적 생활도시 진주만들기와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된 요인입니다. 먼저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947페이지 공공운영비 그리고 948페이지 행사운영비 등으로 활동적 생활도시 환경개선과 2010년 세계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등과 그리고 2009년 기본운영비에서 목 변경으로 전년 대비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입니다. 948페이지 중간 여비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차원에 선진외국 건강도시 벤치마킹으로 250만원 편성하였고 그 아래 활동적 생활도시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은 947페이지 중간까지로 특수시책인 활동적 생활도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증액부분으로써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입니다. 949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활동적 생활도시사업으로 건강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및 강변둔치 걷기 상설교실 운영 등에 민간이전으로 전년 대비 1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금연사업 등 이동금연클리닉과 지역행태 개선사업 등에 각 보건교육 시나 빔프로젝트 패널 등에 여러 가지 이동 등에 필요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차량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저희들 차량관계가 저희과와 연결이 되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차량은 18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대는 2000년도에 구입한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걸로 2대가 되어 있고 1대는 건강증진과 저희들이 구급차 외에는 다른 차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보건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패널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응급차량 외에 목적으로 못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8대에서 올해 3대를 구입하지만 노후차량 2대는 교체되는 걸로 해서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대수는 1대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 방문, 한방, 구강, 보건, 한울센터 이런 차량들이 사실은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문이동이 필요하고 한방사업도 장수사업이라든지 센터 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차량도 진성에 구강보건센터가 있고 구강보건실이 장재, 반성, 문산 혜광학교 등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국비지원에 의해 저희들이 했고 한울센터차량도 저희들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들 이동 목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한 차량입니다. 물리치료실 차량도 장애인 환자들이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절약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강도시만들기에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2,400여만원이 감액된 9,50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는 사업전환에 따른 회의 개최 등 지역사회참여 등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감액 편성되었고 951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지표정리사업이 종결이 되고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직원들과 지역사회 접근 훈련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체지방 측정을 위한 이동식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2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5,100만원이 감액된 2억1,14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금연 국.도비 지원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954페이지 일반운영비와 행사비 등 955페이지 일반보상금 및 956페이지 자산산득비 등에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57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금연교육을 위한 이동식 빔프로젝트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57페이지 중간에 흡연예방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그리고 957페이지 아래 세 번째 단위사업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1억700만원이 증액된 5억2,100만원으로써 신규사업으로 치매노인사례 관리사업비나 그리고 치매치료 관리비 등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원이 증액되면서 편성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7개에 세부사업으로서 먼저 자체 정신건강사업은 958페이지 중간 매달 개최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센터회원 중식 제공 등으로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958페이지 아래에서 959페이지까지는 국비 보조에 의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 중간입니다. 961페이지 중간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은 경상대학교병원 위탁운영으로써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961페이지 하단부터 963페이지 중간까지에 있는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국비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입니다. 963페이지 중간에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국비내시에 의해서 1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아래 치매노인 사례관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국비내시에 의해서 1,500만원을 치매환자관리 및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비 1억원은 역시 신규사업으로써 국비내시에 의해서 저소득층 대상 치매환자들에게 치료 지원비를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게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3억4,700만원이 증액된 13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모자건강사업 자체사업으로는 964페이지 임산부 건강교실 및 임산부의 날 행사 등, 그리고 965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일반보상금, 그리고 출생아 건강보장보험금 지급 등으로써 8,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하단에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도비 내시에 의 해서 전년 대비 523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입니다. 966페이지 상단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1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중간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97페이지 상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중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그리고 아래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과 968페이지 중간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그리고 969페이지 중간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사업, 그리고 970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플러스사업, 그리고 971페이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 등은 모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72페이지 상단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써 1억1,000만원을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2페이지 중간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5,900만원이 불임부부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7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5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1,000만원이 증액된 6억2,385만 3,000원으로 전년 만성병 관리에 재가암 환자관리사업과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업무분장에 의해서 방문보건사업으로 편성 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과 그리고 인건비 및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가정방문의료서비스는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용 및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되었고 974페이지 중간에 기간제 신규인력 교육을 위한 여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은 전년도에 비해 대상자 증가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비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입니다. 975페이지 상단에 국비지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증액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그리고 976페이지 상단 도비 지원방문보건사업은 도비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76페이지 중간에 재가암 환자관리사업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변경으로 인해서 편성됨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재가암 환자 증가로 인한 관리비용 등의 증가로 6,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비는 업무분장에 따른 단위사업이 방문보건으로 변경되었지만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하단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구강보건사업 관리비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관리비는 전체 7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으로 어린이충치예방사업과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이 2009년 사업명칭이 변경됨으로 따라서 바뀌었고 그리고 의치보철 대상자가 행정안전부 평가 항목으로 들어 있음에 따라서 저희 시비 확보에 따른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979페이지 구강보건실 설치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고 중간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은 97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치아가 건강한 학교 등 센터사업의 확대로 인한 운영비 증액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구강건강증진은 전년 대비 2,900만원 증액으로 구강건강증진사업 중 부족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 시 구강보건교육이나 홍보 등의 참여운영 확대로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입니다. 981페이지,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은 전년 치아홈메우기 사업에서 사업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 구입비 등으로 9,100만원 편성되었고 982페이지 상단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전년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명칭 변경 및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그리고 시비 확보분에 따라서 2억8,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장애인구강사업은 사업 확대 운영으로써 전년 대비 운영비 1,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983페이지, 구강보건사업 평가용역은 정확한 불소농도 유지와 평가를 위해서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중간에 일곱 번째 단위사업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편성으로 먼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 금액으로 인건비 및 한방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5페이지입니다. 985페이지 중간부분 한의약 건강기반구축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하단에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은 한의약 허브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관리입니다.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관리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2억6,4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먼저 에이즈관리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987페이지 중간에 생애전환기 진단사업은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88페이지 상단에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990페이지까지로 전년 대비 2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9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검진건수가 증가되고 그리고 시약단가가 상승되었고 990페이지 신종플루검사기 등에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입니다. 990페이지입니다. 990페이지부터 991페이지까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로서 이 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전국체전 의료병 배치 및 전염병 환자진료 등에 진료실, 한방실, 약품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입니다. 만성병관리는 전체 7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2억1,060만원이 증액된 편성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과 만성질환관리사업 및 아토피 천식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에서는 국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으로써 인건비 및 992페이지 골관절염 수중교실 확대 운영, 그리고 993페이지 골관절 예방 프로그램 지도 자 활동을 위한 예산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입니다. 994페이지 상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1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만성 신부전증 외 110종에 대한 본인 부담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95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위해서 운영비 및 혈압기 보급 확대를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입니다. 996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비 내시에 의해서 교육 운영비와 여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7페이지부터 999페이지로 중간에 아토비 천식예방관리사업은 2009년 시범보건소로서 선정되어 2009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안심학교 운영 및 아토피 천식검진비 등에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입니다. 999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관리사업은 5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가 암 환자관리와 호스피스 운영사업이 방문보건에서 말씀드렸듯이 업무분장에 의해서 방문보건사업으로 편성되어서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아래 암조기 검진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9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전년 대비 3,200만원 증액 편성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암관리사업비는 방문보건사업비로 편성되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암예방 프로그램 관리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전년과 같이 편성하습니다. 다음 1002페이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 대비 3,060만원 감액으로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를 우편 발송료 및 그리고 컴퓨터나 복사기 수선 등의 공공운영비를 과목변경하여서 앞에 건강도시사업의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0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약품비 및 유지관리비로 8,600만원 청소과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7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예.

건강도시 대중매체 등 홍보비 이게 TV도 포함이 됩니까?

예, 올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데 TV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입니까?

예, TV도 포함되고 아파트 안에 있는 …….

여태까지 건강도시 관련해 가지고 대중매체를 위해 홍보를 TV로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MBC하고 서경방송, 라이오도 하고…….

전년도에 그러면 홍보비가 얼마였습니까, TV하고 해 가지고?

돈이 건강행태개선사업비하고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긴 한데 잠깐만 봐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8페이지에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 데 둔치 걷기 상설교실 운영 유니폼이 있고 그 다음에 둔치 걷기 상설교실 활동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을 어떤 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뽑아서 이분들이 둔치에서 걷기 상설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도자들이 입을 수 있는 유니폼비와 또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보상금으로써…….

지도자라 함은 어떤 분을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걷기 지도자 양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계획이다?

예.

대상은 주로 어떤 층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할 겁니까?

저희들 생각은 생체협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또 국제대학이나 여러 가지…….

예, 알겠습니다. 95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이 12인승이 되어 있고 또 975페이지가면 승합차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에서 차량을 2대를 구입합니다. 방문보건차량 1대가 2,450만원, 그 다음에 관용차량 구입 해 가지고 2,29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0페이지에 관용차량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건강증진과에는 구급차가 있습니다. 이 구급차는 응급진료 목적 외에는 저희들이 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응급의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교육이나 이런 홍보 등을 할 때 패널이나 빔프로젝트 여러 가지 홍보물 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금연 클리닉에 5명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이동금연클리닉을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관용차량승합차가 1대도 없습니까? 앰뷸런스 이런 것 말고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에 1대 있는데 지소, 진료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쓰시고 있고 저희들하고…….

그리고 975페이지에 방문보건차량 교체 구입 1대, 지금 방문보건차량이 총 몇 대인데 또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는데 방문보건요원들이 저희들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차량은 지금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는데 9대 중에서 2대가 2000년도에 구입한 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대가 노후차량으로써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교체구입이다, 그죠?

예, 그래서 1대가 저희 과에 되어 있고 1대는 농특기금에 의해서 저희들1대를 확보하려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981페이지에 구강보건센터 냉.난방기 구입 250만원, 보건소 이전에 따라 가지고 사실 1, 2년만 조금 견디면 냉방기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그런 기자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냉방기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양해영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실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중앙집중식이 되거든요.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구강보건센터는 진성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거기는 냉방기가 없습니까?

예, 노후로 인해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교육인원들은 많고 한데 잘 가동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3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구강보건센터 평가 불소농도조정사업, 이게 매년마다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지침에 의하면 5세하고 12세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된다는 지침,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990페이지에 이번에 보건소에서는 사실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종플루 검사기 PCR 구입해 가지고 1억5,000만원입니다. 1대를 구입하기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 검사비를 운영할 인력이, 공중보건의가 이 검사비를 운영할 어떤 그런 게 됩니까?

병리검사실에서 병리기사들이 …….

병리기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996페이지에 공공장소 자동혈압기 설치, 이게 150만원 해 가지고 750만원 5대인데 꼭 5대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하고 갤러리아 이런데, 사실 혈압은 증상만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재어보지 않으면 혈압이 높은 지 그런 부분 알 수 없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보건소에 있다 아닙니까?

기존 보건소에도 있는데 실제 지역사회조사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혈압을 재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조기발견사업이 아주 중요한 환자 질환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빔프로젝트, 보건소는 주민이동을 해 가지고 건강강좌를 할 그럴 내용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빔프로젝트가 1대도 없습니까?

빔프로젝트 저희들 안에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저희들 사업만 해도 열 몇 가지 사업, 16가지 사업이 넘는데 교육 나가는 것만 해도 저희들 있는 걸 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중복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대 가지고 요즘에…….

1대 가지고 모자라 1대를 더 구입한다?

예.

그러면 이 빔프로젝트 이게 노트북하고 한 세트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동식으로 해서 노트북하고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노트북도 필요하다 아닙니까?

예, 노트북이 저희들 있기는 한데…….

아니, 노트북이 주민건강 강좌용으로 한 세트로 해 가지고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빔프로젝트니 노트북이니 이런 걸 실고 다니려고 하니까 승합차가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예, 저희들 교육 이동할 때 아주 장비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장비라든지 체지방 측정기 이런 것들도 실고 다녀야 되는 경우도 많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릴게요. 공공장소 자동혈압기 설치 5개소 어디라 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님?

996페이지.

은행이나 우체국, 시장 등에 저희들 일단 희망단체를 접수 신청 시킨 후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저희들 은행, 우체국, 시장 등 이렇게 해서 정해 놓은 5군데입니다.

조금 전에 이마트, 홈플러스…….

그것은 올해 저희들 집행한 장소입니다. 이미 집행한 장소입니다.

그래도 다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는 어떻게 보면 공공장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소규모로 하는 가계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줄 겁니까? 형평성을 맞추어 주셔야 되지…….

어느 일정 시민들이 이동이 많은 데를 위주로 해서…….

그것은 자체에서 하게끔 유도를 하세요. 안 그래도 지방상권이 활성화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우리 계획 안에 시장도 들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안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해영 위원님.

과장님, 9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외국 건강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가 신규사업이지요?

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45개 도시가 협의회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협의회하고 복지부가 내년에 선진 건강도시 견학 및 벤치마킹을 1명 정도의 직원들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갑니까?

1명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951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연구용역비인데 지역특화 인력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용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2000년도쯤에 3개년으로 해서 지역보건인력 리더십 개발이라고 3개년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10년간 정도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형태들은 행안부 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 평가사업들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주는 차원보다는 지역사회 나가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역량을 자꾸 키울 수 있는 사업 패턴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이 아주 역량들이 많이 모자라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좀더 질적인 보건사업이 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기금을 조금 활용을 해서 넣었습니다.

956페이지에 금연치료보조제 구입 있죠? 지금 600명이 관리대상자입니까? 산출에 600명은 어떤 숫자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목표는 이천사오백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금연을 하시다가 보면 여러 가지 입냄새도 나고 뭔가 먹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금연패치나 은단,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구강 청결제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조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600명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내방을 해야 됩니까? 가정방문을 합니까?

보건소안에 금연클리닉도 있고 이동금연클리닉을 매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이렇게…….

이동검진할 때 필요한 사람한테…….

예.

958페이지에 정신보건심의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매월 하게 됩니까?

예, 예전에는 도에서 계속 입원심사청구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것을 매년 했는데 올해 4월부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8명 구성을 해서 매월 계속입원심사 청구나 그런 퇴원 심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해야 된다?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정신보건센터 회원 중식 제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원인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오시는 환자분들입니다. 정신장애인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하루에 35명 정도 되십니다.

작년 예산에서 배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그 분들이 종합복지관에서 식사를 안했습니까?

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500원씩 해서 했는데 그 쪽에서 식사를 지원하실 수 없다고, 또 복지센터가 식당이 좁다 보니까 안 되어서 저희들 따로이 식사비를 책정해서 외부에서 저희들이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 때는 밑에 지하에서 봉사자라든지 봉사가족이라든지 식사를 티켓을 구입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년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부터 합의가 안되어서…….

그러면 반입을 해 가지고 먹습니까?

예, 지금은 어디 다른 업체에 …….

업체에 계약을 해서 3,000원씩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밑에 식당에서 이 때까지 했는데 거기 식사가 영양사가 하고 조리사가 해서 괜찮을 것인데 왜…….

거기가 하루에 500분 정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것 더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도저히 못하시겠다고…….

그리고 제일하단에 현관문 여닫이 교체를 작년에도 했고 또 올해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한울센터에 가 보시면 알겠는데 출입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하면 세 군데가 출입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험하게 되어서 저희들 올해도 같이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구입하고 올해도 구입해야 된다?

예.

96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있죠? 보험금 지급이 작년에 8,850만원인데 올해는 1억8,000만원인데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년에 조례로 해서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금이 저희 시비로 해서 그때 이병수 위원님이 이런 부분도 많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셋째 아 출생부터 건강보장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전년 당초예산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개월분을 다 넣어서 이렇게…….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출생아가 생기면?

출생아가 생기면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하시러 오십니다. 거기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다 비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한달에 몇 분씩 저희들이 그걸 보험회사에 넘겨주고 그 쪽에서 찾아가셔서 이런 서류들을 …….

몇 분 그 분한테 지급해 줍니까?

저희들 2009년에 200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1회만 해 줍니까?

아니, 달마다 해서 5년 동안 이렇게 내어서 10년 후에 환급받는…….

아, 5년간 행정에서 지급해 준다?

예, 보장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73페이지에 가정방문 의료서비스에, 전 시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방문건강 전담 피복비가 25만원되어 있거든요. 방문간호사들인 것 같은데 피복비가 25만원씩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렇고 이 방문간호사들이 피복비를 입는 것은 보통 대상자들이 노인들이고 한데 가정방문을 할 때 너무 정복을 입고 가는 것은 딱딱할 것 같고 본인도 그런 것을 입고 가는 것 같으면 위축되는 것도 있고 보는 환자들도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딱딱할 것 같은데 자연스런 그런 것이 안 좋습니까?

거의 사복에 비슷한 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방한복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한복이 실내복하고는 또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저희들 시장조사를 하고 넣은 건데…….

방한복도 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보면 방한복을 어떤 과는 10만원해 놓은 데도 있고 7만원 해 놓은 데도, 20만원 해 놓은 데도 있고 진짜 좀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한번 보고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음에 편성할 때는, 우리도 집에서 옷 하나 사놓으면 몇 년을 입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가 우리가 그리 넉넉하다고, 몇 년씩 입고하는데 가운 하나 사놓으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인력 차량임차라든지 977페이지 호스피스가 있는데 2개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견학을 1년에 우리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청락원이라든지 보수도 안 받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우리시에서 1년에 한번 보냅니다. 상락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 1년에 한번 견학을 보내는데 그런 분들은 무료봉사하거든요. 하루 1만원 받고 와서 하는데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한번 시작하기가 겁이 나는 것이라, 뭐든지. 시작할 때 단단히 해야 돼.

위원님, 부기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포함이 안되어 있고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예전 전년사업에 호스피스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었고 방문보건 저희들 12명에 대해서는 격려차원으로 올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년 1회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90명 정도 되다 보니까 한번 움직일 때 차량이 2대 정도 필요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그렇게 쓰시면 안되지 90명이면 차량이 45인승이니까 2대 1회 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 좀 그렇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한번 질 내어 놓으면 내년에 두 번 가야 되고 세 번 가야 되고, 신규사업 할 때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참고로 해 주시고 97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영양제 구입이 있네요? 영양제 구입이 방문보건하는데 사용하는 영양제인데 작년에 2,500에서 올해는 3,750,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양제가 단일품명입니까? 여러 가지 종합영양제가 내용이 되겠습니까?

골다공증 관계되는 칼슘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일품명이 아니고 1만2,500원 중에서 여러 가지 약품 품명이 포함되었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명이나 되는데 방문보건관리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저희들 8,777명인데 내년에 9,0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수불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먹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환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가서 약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낙상 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약을 안 먹는 식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건강해 질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건이 진주는 좋아서 의과대학도 있고 노인건강연구센터도 안 있습니까, 경상대학교. 그런 분들은 미국 가서 연구를 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 분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가서 무조건 파스를 주고 영양제를 주고 소화제를 주고 이런 것보다도 환자 어르신들 가정방문하시는 분들이 건강관리를 하는데 보건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 참고로 해 주세요.

접근차원으로 넣어 놓긴 넣어 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걸 배부를 하는 것보다 소화력도 안 좋고 하는 분, 그런 것보다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른들이 낙상을 한 번 하고 나면 근 1년을 더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또 우리 손길이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대해서 교육에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82페이지 맨 하단에 구강용 전동칫솔 구입이 있네요?

칫솔 외 5종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칫솔은 본 위원도 써 봐도 일반치솔보다도 쓰기가 불편하고 관리도 불편하던데 1,000명에게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까?

치솔하고 구강용품하고 초음파 진동칫솔하고 그 외 두 가지 종류가 더 되어 있는 걸 산출근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시설 11개소하고 또 장애인학교는 이런 전동칫솔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교체하는 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예산으로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배정을 장애인 학교라든지…….

예, 장애인시설에 대부분이 …….

예, 주로 그 2개 시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시설 11개소 정도…….

전동이 좋은지 직접 하는 것이 좋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되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9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활동적 생활도시 선포식 및 2010년 세계보건의 날 행사 준비해 가지고 2,000만원 있죠? 3월에 한다고 했죠?

예, 3월이나 4월에 계획 중…….

보건소도 직접 하지 않습니까?

예.

94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하고 행사보조 보셨습니까?

잠깐만요, 949페이지요?

예, 바로 밑에 하단부에. 이것은 민간이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안하지 않습니까? 경상보조 한번 봐주십시오. 건강도시 공모사업에 2,000만원, 건강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5개 단체에 2,500만원해 가지고 1억2,500만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보면 경로당 체조발표는 몇 월입니까?

보통은 건강축제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가을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시민건강대회 행사는요?

시민건강축제는 보통은 저희들이 봄에 많이 합니다, 보건의 날 즈음해서.

아까 우리 양해영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시에서 직접 하면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되다 보니까 절대로 그 분들이 같이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올해도 걷기대회하고 건강축제하고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3, 4월 하면서 시민건강축제에 6,000만원, 걷기대회에 2,000만원, 경로당 제조에 700만원 또 보건의 날 행사 때 1,000만원 하면 1억이 넘습니다, 이 축제가. 왜냐하면 올해부터 예산은 복식부기로 가는 취지가 뭔지 과장님 아실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는, 특히 경상보조는 절대 지양을 하고 앞으로 하지 말고 경상적 수입은 많이 있어야 되지만 민간경상보조는 없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성과물이 나타나야 돼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는 앞으로 안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런 성과물이 2012년도에는 예산부기가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는 3년 이상 되면 일몰제를 해 가지고 성과물이 없으면 폐지를 해요. 축제라도 폐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시점에 왔다는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지원해 버리고 행사보조 해 가지고 지원해 버리고 연례적인 사업은 하지 말자 이 뜻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것은 다 복합적으로 합해 가지고 진짜 한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를 줘 가지고 진짜 알차고 내실 있게끔, 행사를 째지 말고.

저희들 건강축제가 사실 일주일간 정도의 행사가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하긴 했는데 할 때도 사실은 아주 여러 개 단체들이 …….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축제 속에 경로당 발표회라든지 건강걷기대회라든지 다 건강축제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건의 날 행사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민간행사보조로 줘 버리니까 거기서, 우리 행정에서 다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업무가 바쁘니까. 이 부분을 집합적으로 한꺼번에 하자는 말입니다, 예산을. 6,000만원, 8,000만원, 700만원, 2,000만원 하면 1억이 넘어요. 이런 예산을 째지 말자는 말입니다. 세분을 하지 말고 건강축제 속에 다 포함을 시켜 달라 이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조발표회하고 걷기대회하고 말씀하신 WHO 행사하고 활동적 생활도시 선포식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사실 연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건강축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단체들이 위원님들이 아주 많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시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른 축제예산에 비하면.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를 하다 보면 그 때 불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다 맞아요. 또 시에서 행정에서 하다 보면 인원도 부족하다 보면 예산이 좀 남아요. 차이점을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축제 속에 경로당 체조발표회라든지 다 포함시켜 주면, 포함되면 이런 예산이 따로 없잖아요. 6,000만원 속에 들어가면 되지, 700만원이라든지 그게 낭비성도 될 수 있잖아요. 내실화를 좀 기해 달라 이 뜻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복식부기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성과물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3년 지난 지 1년째는 일몰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메뉴얼에 되어 있어요. 국가지침에도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예, 평가가 그렇게 나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이제는 검토할 때가 왔다 말입니다.

검토를 하는데 모자란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됐고요, 소장님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보건행정과에, 지나간 사항인데 지금 보건소 이전 매입비가 총 얼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66억6,8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총 예산이 151억7,313만7,000원인데 2010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66억6,800만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9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시비는 127억 중에서 얼마 지금, 90억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국.도비 합해서 총 90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60억은 언제 확보하실 랍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66억6,800만원 확보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조현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927페이지에 부지매입비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8억2,900만원 올라온 것은 이것은 총 151억 사업비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되는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앞에 카도부분 땅 2필지 확보할 것, 예산 포함된 것입니다.

그게 포함된 것이죠,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실 때 착각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됐고 지금 도에 주거환경개선계획 승인은 다 떨어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홍보비는 주로 어떻게 씁니까?

저희들 TV를 쓰기도 하고 신문이나 UCC나 이런 컴퓨터에도 쓰고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 나오는데도 쓰고 버스, 택시비 이런데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만들고…….

둔치 걷기 상설교실 해 가지고 720만원 예산에 잡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한 달에 4회 정도 시민들이 많이 걷는 둔치에 나가서 상설교실을 열어서 걸으시는 분들한테…….

지도를 한다?

교육도 하시고 하는 걸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걷기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다 설치를 한다는, 장비를 무슨 장비를 산다는 말입니까?

둔치상설교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기구에 관계되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걷기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시면서 교정도 하시면서 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기구가 어떤 종류의 기구입니까?

바른 걷기자세 교정용 기구도 있고 또 걸을 때 우리가 어느 쪽 다리나 이런데 더 체중이 분포가 되는 것들을 모니터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걷는 자세가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을 교정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구로 되어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런 교육들은 실질적으로 둔치에서 행사를, 그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은 지방언론매체에 상세하게 걷기운동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잠깐 동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한 훨씬 효과가 있을 건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하는데 시간을 많이 끄어서 저는 이만할 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최금경입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8억8,000만원이 증액된 289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204억2,000만원, 지출 177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 85억원, 지출 112억원으로 자금잉여금의 수입과 지출은 28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영업수익 191억, 영업외수익 12억, 자본잉여금 수입 43억, 이월금 39억원을 포함하여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8억원이 증가한 총 28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11억9,000만원과 댐저수 사용료 지원금 2억5,000만원, 배수지 증설 원인자부담금 이월금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이 174억5,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가동설비자산이 101억7,000만원으로 26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89억2,000만원으로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읍.면 상수도 확대 공급과 수압불량지구 시설개선 및 배수지 증설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89억2,000만원 중 인력운영비 51억원, 운영경비 62억4,000만원, 가동설비자산 101억7,000만원 외 7개 항목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금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204억2,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가정급수공사 증가로 상수도 급수공사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75억8,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정수장 등의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원수 및 취수비 33억8,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취수장 근무자의 봉급과 제수당 및 약품비, 원수 구입비, 동력비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정수비 36억2,000만원입니다. 정수과와 수질검사소 인건비와 제수당 및 정수장 운영경비로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23페이지 정수장 운영비 1, 2 정수장 시설 노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서 6억8,000만원과 234페이지, 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간부터 257페이지까지는 급배수비로 수도시설 급수, 누수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의 인건비와 제수당 및 운영경비로서 54억6,000만원을 편성, 15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5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부터 264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 13억7,000만원으로 수도행정담당 인건비 및 제수당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264페이지 하단부터 272페이지까지는 정수 및 수용가관리 10억6,000만원으로 요금과 지하수관리담당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 및 운영경비로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71페이지 하단 보전금 등 민간검침 활동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급수 신설 공사비는 18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3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지방채무상환이자가 1억2,000만원, 예비비는 1억2,000원으로 수익적 지출의 합계는 금년 당초 대비 3,000만원이 감소한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자본적수입은 43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중간에 이월금은 39억5,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원과 배수지 원인자 부담금 19억5,000만원이며 수용가 미수금 과년도 체납요금수입 2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세입은 수익적수입 204억원과 자본적수입 85억원으로 총 2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09억1,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01억7,000만원으로 25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구축물 시설비는 읍.면 상수도 확대 공급 40억5,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8억원,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8,000만원, 진성 통합배수지 10억원, 서진주 IC에서 중촌간 배수간 매설 5억원 등 8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하단의 기계장치시설비는 구역유량계 설치 1억원을 비롯하여 배수지 및 가압장과 취정수장의 각종 기계 장치 정비를 위해 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는 상수도 계량기 관리를 위한 소형 경차 구입비로 상수도 계량기의 설치 폐전을 위하여 필요한 공구를 적재 이동하는 차량입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정수장과 수질검사소 비품 구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1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돗물 수질 향상을 위한 수질검사장비 구입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재정자금상환금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대비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기타 자본금지출은 배수지 증설 원인자부담금이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수익적지출 177억원, 자본적지출 112억2,000만원으로 총 28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명시이월조서는 명석, 이반성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 등 8건으로 총 사업비는 5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진주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가징수에 2억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에 5,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이 증가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공운영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여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증가는 지하수 이용 신고허가 및 유지관리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가 관리에 필요한 출장자 및 민원업무처리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80페이지 방치공 원상복구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지하수 계량기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로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지하수 검침 및 민원해결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수도요금과 통합관리에 따른 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진주시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만 도 보조금 신청할 때 우리 수도과에서는 신청 몇 건 하셨습니까, 요구를 할 때?

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좀 많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관리에 보면 1,300만원 올해하고 똑같이 내려왔는데 도에 보조금 같은 것은 조금 수입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 보십시오.

수시로 저희들이 도에 직원들하고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급수수익에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욕탕1종이 있고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100만원 정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의 영업수익 중에서 가정용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전년도에 비해 1,100만원 영업수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사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1,100만원 같으면 조금 적은 금액 아닙니까?

지금 주택이라든지 또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농촌지역에 주로 상수도 집단으로 할 때 그때 늘어나는데 크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수가 그리 늘어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상 다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급수수익이 조금 작은 것 같고 231페이지에 정수장 외곽울타리 정비, 현재 1정수장하고 2정수장에 휀스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능형망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설치한 겁니까?

설치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정수장에는 약 30년 전에 했는데 조금 부분적으로는 보수를 했고 특히 2정수장은 1996년도 그 무렵에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이 하지는 않고 칠만하고 보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1정수장하고 2정수장 휀스 자체가 10년 이전에 설치한 능형망 휀스가 Y자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둥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외곽휀스를 교체를 할 때 사실 컬러휀스라든지 이런 걸 교체를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울타리를 이번에 정비를 할 때 1정수장하고 2정수장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같은 재질로서, 컬러휀스로써.

지금 저희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그걸 능형망 되어 있고 컬러휀스 되어 있고, 같은 능형망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 다 …….

그런데 이것은 할 때 같이 다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칼라휀스로 다 해 버려야 어떤 정비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 일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수장 외곽 울타리가 가 보면 방금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Y형으로 되어 철조망을 막 이렇게 돌려 가지고 녹이 쓸어 엉망입니다. 능형망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한 지가 20, 30년 지났기 때문에, 정수장 지을 때 만든 휀스거든요. 그래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완전히 다 교체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지금은 녹이 슬어 기둥이 부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 해 두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곽에 보이는 부분,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은 휀스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컬러휀스로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고 보이지 않는 외곽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도장하는 걸로 해서 그것도 2, 3년간 계속 버티면서 부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물론 좋습니다. 예산상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기존에 능형망으로 되어 있는 걸 일부분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만 컬러휀스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면적이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되는데 이런 사업비 3,000만원, 3000만원 찔끔 식으로 공사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쫙 다 해 버려야, 사실 화장을 하더라도 콧잔등에 화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깔끔하게 완방에 다 해치워 버려야지 이걸 보이는 부분만 찔끔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능형망 되어 있고 일부 보이는 부분은 컬러휀스 되어 있고, 그것은 조금 보기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대어 보니까 한꺼번에 최소한도 전체를 다 갈려고 하면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1정수장 먼저 하고 2정수장 나중에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하여튼 이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3,000만원, 3,000만원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공사하면 사업적인 효과가 제가 판단할 때는 경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왕이면 하려고 하면 다른 데 좀 적이하게 분배를 해 가지고 할 때 완방에 끝내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좋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5년 이상된 노후 계량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계량기 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량기 교체재료 구입 봉인선, 앤드캡, 밸브 이 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 보면 교체용 계량기 구입 3만원, 개소당 3만원짜리 이게 5년 이상 되면 그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그 계량기는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해서 다시 수선을 안 합니까? 그 계량기 구입비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신규 계량기…….

이것은 고장이라든지 파손 이런 데 대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아니, 이 계량기 구입이 3만원짜리가 신규 계량기 구입비입니까? 3만원짜리 이게?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신규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수선계량기는 해마다 계량기 교체를 하면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그걸 수선을 안 합니까?

전에는 수선을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면 새로 신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선하는 게 새 것보다 못하다…….

수선하는 것보다도 새로 구입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선해 놓으면 재고장이 나고 하니까…….

그런 관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렇고 그리고 폐전 계량기 처리 안 있습니까? 계량기 교체 해 가지고 6만8,340원 되어 있는 것 단가, 1개소당 교체 단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계량기보호통에 있는 계량기를 뜯어 가지고 신규 계량기를 교체하는 단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6만8,000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계량기 교체비가 2억4,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량기보호통 안에 있는 계량기를 신규로 교체하는데 6만8,000원 얼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56페이지에 이것 하나만 제가, 유수관리시스템 U-city에 대해서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봉수동 지역 외 4개 지구에 설치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했습니까?

256페이지.

이것은 블록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진주지구에 전부 25개 구역으로 나누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4개 지구를 하는데 블록화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물 흐름의 제수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거기서 유량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물 흐름을 우리 수도운영센터로 받아 가지고…….

9층에 있는 수도운영센터에…….

예, 거기까지 자료가…….

자료가 다 송부가 자동으로 전송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감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9층에 상시 근무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시 근무자가 없는데 그걸 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유수관리시스템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효과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 중에서도 25개 구역을 나누어 하는데 4개 지구를 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만 하는데 진주시 전체 다 하면 실제 우리가 물을 흘려보낸 것 하고 또 사용하는 것하고 누수가 되는 이런 량을 일목요연하게 점검도 하고 어디서, 어느 시점에서 누수가 되는가 이런 것 등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유수관리시스템이 일부 이 사업이 구축이 되었을 때 사실 이 사업은 유수율 제고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유수율 증대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가 되면 요금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도 증가되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효과가 거시적으로 나타나리라 여겨집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당장은 안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고라든지 이런 걸 즉시에 파악하고 또 물 흐름을 어느 지역에서 물이 이상여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또 탐사를 하고…….

과장님, 9층에 정확한 수돗물 뭡니까, 이름이…….

운영센터입니다.

운영센터를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약 4억6,000만원 정도.

그러면 이 센터하고 쉽게 말하면 체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유수관리시스템이 시내 전역에 구축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우선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되어졌으면 앞으로 인력도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 아닙니까? 3억 정도를 한 해에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면 10억 들여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 어떤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억 정도 가지고 4개 지구에 이게 …….

맞습니다. 전체 관리시스템 자체에 사업비를 전에 한번 받으니까 30억 내지는 40억 이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우선에 부분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제가 질의 한 번 더 드려볼게요. 매년 노후 급수관 교체도 하고 누수탐사 수선해 가지고 2억 하고 하는데 올해에 그러면 유수율은 몇 프로입니까?

올해 유수율이 70%…….

내년에는 몇 프로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71% 정도 보고…….

그러면 90% 올라갈 때는 몇 년도로 예상합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이 좀 좋지 못하다 해야 됩니까, 이걸 현상…….

그래서 항시 강조하는 것은…….

현상유지가 급합니다. 1년 지나가면 내나 또 노후관은 1년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노후관이 발생하고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회계 이것은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때는 올려야, 동료위원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발행해 가지고 투입할 것은 투입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약품 구입에 있어서 원수 전염소 처리약품 구입이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200㎏ 했는데 올해는 400㎏ 계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수는 물론 전염소는 톤당 얼마를 투입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약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가뭄이 많이 와 가지고 수질이 악화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가뭄이 와 가지고 조류현상이 오래 동안 발생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염소를 좀 많이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타 과에는, 총무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45시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는 50시간이고 청경은 67시간을 공통으로 해 놓고 상시 현업근무자는 작년에 67시간에서 72시간, 우리 공무원 45시간에서 50시간, 차별화가 된, 특별한 상수도사업소 다른 공무원 하고 차별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행자부인가 어디 지침에 의해서 현장근무자들은 이 분들이 전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실사를 했습니다. 현장근무자들은 72시간으로 하고 또 그 외…….

그러면 현장근무자들은 특별한 …….

예,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행자부 방침이 있었다?

예.

일반공무원들도 작년에는 45시간에서 50시간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총무국이라든지 저런 데는 내나 45시간이더라고요. 차별화가 있었는가 싶어서, 다른 공무원 기준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다른 과보다 많이 주라는……. 그리고 출장여비는 또 좀 틀리더라고. 관외여비는 다른 데는 8만원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작게 되어 있고 예산편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던데요.

그것은 똑같이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관외여비가 시청 전 과가 8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상수도사업소만 7만5,800원 되어 있거든. 신경을 안 쓴 것 아닙니까, 자료 낼 때?

몇 페이지입니까?

241페이지입니다, 관외여비. 국내 및 월액여비에 관외여비, 하단에. 다른 과는 다 8만원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다른 과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행자부 방침이 없으면 특별한 예가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226페이지에 맨 밑에 위탁교육 참석 등록 수자원공사하고 자치경영협회 교육 등록 내용이 있는데 전년에는 1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수장에 정수사 자격증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정수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일정인 이상 근무토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숫자를, 자격취득을 위해서 숫자를 좀 올렸습니다.

자격취득을 위해서 교육시간을 늘렸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30페이지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유지관리비에 각종 건축물이 내용이 되겠는데 전년도 우리 예산을 봤을 때는 9,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9,200만원인데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정수장이 자꾸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좀 노후화되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점차점차 정수장시설도 그렇지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파손되는 이런 부분에 정비를 하려고…….

노후화되어서?

예.

그리고 과장님, 227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한복 관계가 전년도에도 20만원씩 해 가지고 180만원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269페이지는 보면 전년도 6만원에서 15만원, 251페이지는 22만원,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은 통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각 사업장마다 조금은 틀려서 이리 한 것 같은데 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해야 됩니다.

사업장마다 입는 옷이 좀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만원 하다가 올해 15만원 했어요. 그것은 너무 대폭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옷은 안 그렇습니까, 입을만 하면 내년에 입고해야 될 것인데 매년 예산편성 할 때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중에 폐기처분해야 될 것은 새로 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옷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도 수시로 교체도 되지만 또 교체가 되면 옷을 구입해 줘야 되지만 기존 있던 사람이 한 벌을 가지고 계속 입기는 좀 뭐하니까 매년 구입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매년 구입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낡은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가격관계 그런 것도 서로 과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통일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사업장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 내부에서, 사무실에서 하는 사람,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하단에 약품구입비에 PH 조절제가 작년에는 300만원 했는데 올해는 4,725만원인데 량이 많이 증액했습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PH 이런 것은 딱 정해진 수량을 넣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해서 일정 더 넣어서도 안 되고 작게 넣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다만 구입을 어느 시기에 했느냐에 따라서…….

상수도시설소 약품구입은 진짜 미리 수를 다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니까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까? ○김계자 위원 그런데 전년에 300만원에서 4,725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계자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따로 하겠지만 230페이지 보시면 4,800만원 부기 산출기초가 차이나요, 맨 상단부에. 그것은 참고로 알고 계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원수 취수량이 1일 몇 톤입니까?

원수가 1일 14만톤 정도, 14, 5만톤 됩니다.

10만톤 면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는데 이 요인은 어디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원수 구입비에?

이것은 사실상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조금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우리가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조금 불어났네요.

하단에 동력비도 올해 예산 비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취수장 동력비는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입니다. 상수도 선진 해외국은 어디 국을 예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까?

아직 정확한 대상지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우리보다 시설이 나은 데를 선정을 해서 한번 견학을 하도록, 아까 말씀처럼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 놓았는데 결과는 올해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 해외견학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수장에요?

예.

정수장에 한 39명 정도됩니다, 취.정수장에 전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2009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7,400만원이 감액된 총 680억2,9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도세입부족 등으로 하수도사업 14억7,400만원이 감액된 563억6,300만원이며 지출도 수입에서 14억7,400만원이 감액된 488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입은 14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수입이 14억7,400만원이 감액된 17억4,200만원입니다. 감액된 내역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5억9,300만원,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6,900만원,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1억2,500만원,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억7,300만원, 12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5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억7,400만원이 감액된 488억5,700만원입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가동설비자산으로써 3개 마을 외 11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2009년도에 준공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된 도비 5억1,300만원을 시비로 충당하였습니다. 11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5억9,300만원,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1억2,500만원,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6,900만원,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억7,3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다음년도에 조정이 가능하여 도비 교부 금액 조정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개 마을 외 11개 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외 충당된 시비 5억1,300만원이 감액된 74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약품비에 미생물 종균제 구입이 있습니다. 보면 1,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또 밑에 보면 미생물 종균제 구입 1,000만원이 내나500㎏, 키로그램당 5,000원 해 가지고 2,000㎏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고 이게 똑같은 명목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밑에 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예, 한 가지는 삭감을 시켜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약 56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현. 신안지구에 하수관거, 내나 분류식 관거 말이지요?

예, 분류식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이 교대앞 쪽하고 이현동사무소 주위하고 신안동 갑을가든 주위하고 이 일대는 거의 공사가 완료 안 되었습니까?

공사 완료되었는데 내년 6월까지 완료 기한입니다.

거의 마무리 다 안 되었습니까?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 6월 되면 마무리 됩니다.

완료가 안되었습니까?

예.

공사하는 데가 없던데…….

공사를 지금 숲골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설비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에 하수관거 유지관리용 덤프트럭 구입 이것은 몇 톤을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몇 톤짜리를?

지금 차종은 화물을 해 가지고…….

15톤입니까? 25톤입니까?

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8톤 1대입니다.

8톤입니까?

예.

과장님, 물론 하수과에서 관거유지 관리용으로 덤프트럭을 구입하겠다는 주된 이유는 그냥 적기에 준설토를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직영 덤프가 1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걸 하수과에서 유지관리적인 측면, 덤프기사도 있어야 될 거고 또 해마다 여기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측면하고 비교 검토를 했을 경우에 굳이 8톤짜리 덤프를 직영으로 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점에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한 연후에 이 덤프를 구입하겠다고 결정을 안 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운반차량 적재 한도가 물량이 5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운반이 3.5톤 밖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수처리 잔여물이 약 23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생된 량을 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로 운반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3회 정도 왕복 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5톤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12, 3톤 정도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준설토 잔량을 전량 하루에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아 저희들 내년도에 구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설토가 하수관거 준설토, 흡입차를 가지고 뽑아서 덤프에 적재를 해서 처리를 안 합니까? 그런 경우가, 만약에 그럴 때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하수구 준설설계를 할 때 사실 덤프도 다 포함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로 그러면 직영덤프를 어디에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존적으로 하수관거 준설토를 처리할 때는 기존 설계에서 하기 때문에 덤프가 필요없고 업자 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덤프는 주로 어떤…….

이 덤프는 시내 전역에서 하수준설해 가지고 우리 처리장에 오게 되면 준설토 처리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협잡물 자체를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부족해 가지고, 하루에 직원들은 안 되면 아침 7시에 나가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3.5톤 정도 해 가지고 실어 나르고 있는데 량이 많이 나올 때는 우리가 청소과에 대형차를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운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적기에 처리가 안 된다?

예.

그래서 부득이 하게 덤프를 구입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영업수익에 좀 감이 된 그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해 봐 주시죠.

다시 한번 더 질의…….

영업수익에 사용료수익…….

몇 페이지입니까?

311페이지.

현재 영업용 부분에 대해서는 840만원 줄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 10월말기준으로 해 보면 현재 영업용에서는 25억 정도 밖에 수입이 안 올라옵니다. 25억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수입이 좀 줄어들 것이다, 지하수물이라든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작게 잡아놓았습니다.

예금이자도 변동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금이자는 크게 지금 이율이 올라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수치를 잡아놓았고요. 혹시나 내년도에 금리가 인상되면 내년도 다시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자수입을 좀 많은 대로 해 가지고 그리 정기예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324페이지 중간에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해양투기 처리비용이 있죠? 전년에 비해서 용역처리비용이 작년에는 7억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억 넘게 해 놓았네요. 10억375만원인데 해양투기는 용량이 나온 것이라든지 이런 게 큰 차별화가 안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0,000톤 이상은 저희 같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요. 10,000톤 이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동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 증이 된 부분은 2009년도 10월말 현재 1일 저희들이 발생된 량이 46톤입니다. 톤당 처리비용을 따져 보니까 5만5,000원 정도 해 가지고 10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현재는 46톤인데 내년도에는 50톤 정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50톤 기준으로 해서 조금 증을 시켜 놓았습니다. 또 이 해양투기 처리비용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이 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혹시나 금액이 나오면 내년도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도 그렇고 다 1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하는데 작년에는 43톤을 했는데 올해는 50톤, 그런 것은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다, 그죠?

예.

330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세경마을 같으면 금곡마을입니까? 피뢰침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예.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세경마을, 세경마을이 금곡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계자 위원 피뢰침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전 때는 사용을 안 했습니까, 피뢰침을?

올해 신설로 하는 것이네요?

처음으로 신설합니다. 우수기 때는 낙뢰로 인해 과실류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피뢰침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331페이지에 우리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외선 소독기 램프 구입이 있고 하단에 보면 문산. 사봉. 대곡에 램프 구입이 있는데 예산규모가 시설용량에 대해서 하니까 문산 같은 데는 1대 80만원이고 위에는 90만원이고 차별화가 많은데 용량 관계 때문에…….

예, 용량에 따라서 자외선 소독기 램프가 차이가 납니다.

용량에 따라서 예산편성…….

진주는 15만톤이기 때문에 사업비 좀 많이 책정되어 있고 문산. 사봉. 대곡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공공요금세제에 상하수도 협회비가 있는데 570만원,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협회비는 이 때까지 한 번 안 냈습니까?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 협회비가 연회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평가를 잘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협회비를 낼 생각입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까?

내야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뭡니까?

상수도협회에서요?

예.

저희들 직원들이 상수도협회에 가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진주시만 받는 게 아니고 전국에…….

협회라는 것은 원래 명칭 뜻이 협회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만 드는 게 아니고 전국에 드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드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협회에.

그러면 가서 우리가 단지 협회비를 냄으로써 그 사람들의 역할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그런 것 밖에 없네요?

예.

그런데 협회비가 너무 많네요, 570만원 같으면?

처리 용량에 따라서 협회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협회비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통사항인데 하수도사업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도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과하고 형펑성이 안 맞는데, 작업복 구입라든지 우리 시청에 예산편성 2009년도 기준을 보면 작업복은 10만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7만원, 어떤 과는 10만원, 어떤 과는 20만원, 심지어 이런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그런 것은 재료를 참고를 해 가지고 수도과라든지 서로 공통적으로 해서 동일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하고 소장님 계시니까 예산서에 없는 것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분뇨처리장에 저희들 근무하시는 분이 일용직이죠?

일용직이 아닙니다. 기능직공무원들입니다.

기능직공무원입니까?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 고생하시지만 진주시 공직에 계시는 분 보면 진짜 고생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정수과에 어찌 보면 위탁 주면 되겠지만 기능직들이 청소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분뇨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니까 장려수당이 월 27만원이네요?

예.

특별히 다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장려수당도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혐오시설이고 고생해서 예산편성을 조례 개정해서 27만원 주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도 25만원인데 2만원 더 많은데 세 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 신경을 좀 써셔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도 위로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