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5월 2일 구본승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안하신 구본승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화두가 규제, 개혁이 화두이거든요. 그것이 요즘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절차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규제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를 만들어서 오히려 번거로움을 주면서 과연 목적하에 실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견해를 달리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은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를 따르자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표시는 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6대 의원들 간에 물밑작업으로써 서로의 의사전달, 자기가 의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부의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등등은 속기록에 기재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형태는 다 취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속에서 표결에 참여를 하고 표결에 따르고 그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새로운 규정을 만들게 되면 번거로워진다는 것이지요. 번거로워지면서 실제적인 이익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견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