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강도석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2010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유치단은 2009년 1월 5일자로 신설되었으므로 2009년 당초예산은 당초에 기업통상과에 편성되어 있어 전년도 예산액 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금곡 일반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도비 2억과 민간제안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9,5000을 합하여 1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중 기업유치단 소관 세입은 9,74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국비 24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도비 5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국비 24억5,000만원과 도비 5억2,500만원, 시비 18억2,418만8,000원을 합하여 47억9,918만8,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투자유치활동 전개 분야에 2,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반 조성분야로 개별입지 유치기업 기반조성사업비 2억원, 민간재난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을 합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에 국비 24억5,000만원과 도비 5억2,500만원, 시비 5억2,500만원 합하여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 300만원과 231페이지 기본경비 5,024만원을 합하여 총 5,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전출금 5억1,7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9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억7,944만2,000원을 합한 3억8,444만2,000원이며 2009년 대비 1억14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4,000만원, 상평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5,000만원,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사용료 7,223만7,000원, 지난연도 수입은 공유재산사용료 760만7,000원과 410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95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3억8,444만2,000원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분야에 1억5,555만2,000원과 산업단지 환경정비 분야에 6,995만원, 그리고 정보화 구축장비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억2,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201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혀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현식입니다. 재정경제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258억이 늘어난 1,080억입니다. 그 밑에 주민세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6억2,500만원, 그 밑에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104억2,900만원이 늘어난 149억7,200만원입니다. 이건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밑에 세목이 합쳐져서 많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도 역시 260억이 늘어난 417억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주행세가 세목이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축세는 2,200만원 늘어난 8,3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는 9,700만원이 늘어난 191억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지방소득세는 12억1,300만원이 줄어든 189억5,4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15억5,400만원,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08억이 늘어난 1,366억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하단부에 있습니다. 7억2,200만원이 줄어든 2,242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재정보전금은 28억이 늘어난 27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6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397억이 늘어난 2,124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들은 각 실과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439페이지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56억이 늘어난 125억5,7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반운영비가 6,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진주경제연구센터 운영 지원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판 이벤트 행사지원에 4,000만원,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442페이지, 시설비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비 7,000만원, 그 다음에 차없는 거리 유지보수에 3,000만원, 문산 정기시장 확장 부지매입비가 5억원, 자유시장 상가 노점정비사업비가 4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이것도 시설비로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가 11억5,000만원, 자유시장 공동 전기.가스.소방 설비 교체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443페이지, 동부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8,000만원, 일반성시장 장옥 리모델링 1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지역경제 역량 강화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444페이지, 시설비로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에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448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보조금 2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로 7억3,500만원, 다음 일자리 창출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청년 인턴십 사업추진에 3억6,500,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억3,1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에 3,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 하단부에 희망근로사업에 36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가 1억700만원을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기업통상과입니다. 기업통상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2억5,100만원이 늘어난 157억5,200만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역량 강화에 5억6,700만원, 그 중에 455페이지 일반보상금 국제교류도시 방문 등 일반보상금이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행정 역량 강화에 해외견학 여비가 3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56페이지, 그 여비내역은 공무원교육 입교자 해외연수에 4,000만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억8,000만원,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가 5,000만원, 직무관련 해외연수 6,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 증진에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비 5,000만원,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복지회관 보수공사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다음 페이지입니다. 45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2개 대학에 1억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건 경상대하고 산업대 국도비에 대한 지방비 대응자금입니다. 이게 경상대에 국비가 150억, 산업대에 150억, 그리고 도비가 7억5,000만원, 시비가 5억입니다. 시비 5억은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금년부터 13년까지 올해 대응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 잘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2억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1억3,500만원, 특허ㆍ실용신안 등록업체 지원이 1억500만원 각각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45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에 하단부에 여비가 6,300만원, 일반보상금이 5,100만원, 그리고 460페이지 중간부분에 각종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가 1억9,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하단부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4억5,3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 실크산업육성에 실크 시제품 개발수수료 지원에 2억원,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 2억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사업에 2억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2억7,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제일 밑에 실크지원기관 운영비가 3억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혁신센터건립에 이건 광특예산으로 10억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실크박람회 개최 지원에 4억원, 그 다음 가공농산물 및 공예산업 육성에 가공농산물 육성지원비 3,000만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비 지원에 3,000만원, 공예산업 육성지원에 8,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생물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에 12억4,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산학연 연구비 지원인데 그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환경생명과학 국가핵심연구센터 사업비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바이오21센터 운영비 지원에 7억1,000만원,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바이오센터는 국도비 지원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불 금년까지는 시비 운영비를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바이오센터 장비유지 및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에 3억2,2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6,9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이 96억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줄어든 13억5,800만원입니다. 세무과는 거의 전년도 수준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일반운영비가 1억2,300만원, 그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이 2억3,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472페이지, 하단부에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에 2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1억5,3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에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체납세 징수활동에 2억200만원을 계상했고, 479페이지 세무과 행정운영비로 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7억이 줄어든 262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62억5,2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에서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36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책자 예산안 36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73억8,800만원이 줄어든 353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331억2,9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유료주차장 위탁 관리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억2,500만원이 줄어든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수입이 2억5,900만원, 이자수입이 1억1,600만원, 하단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4억원, 그 다음 기타회계전입금이 262억5,2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부담금은 4억원입니다. 367페이지 각종 과태료 등 잡수입이 22억9,100만원, 그 다음 하단부에 지난연도 수입이 13억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368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21억9,1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349억2,1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하단부에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 등 시설비가 7억3,3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2억5,000만원, 하단부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7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 8,000만원, 하단부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4억7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373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서비스 개선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비 2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지역순환버스 운행에 5억3,000만원,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비 15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위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무료환승지원금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진교통문화 향상입니다. 378페이지, 중간부분에 예비비가 1억4,9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37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18억4,000만원, 전국호안교통카드 장비 설치비 지원에 9,500만원, 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5억5,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가 218억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으로 중간부분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6억4,000만원 계상되어져 있고, 특별교통수단 구입비가 5억2,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저상버스 재정지원에 381페이지 저상버스 구입비가 6억원, 저상버스 운행지원에 1억2,6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 2억4,000만원, 택시운행 개선에 4억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택시 운행개선 사업비는 참진주 택시브랜드 고급화 사업 추진비 4억원입니다. 382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차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에 일반운영비가 3억2,200만원, 그 다음 385페이지 시설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38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설치 등 시설비가 2억3,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택가 녹색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388페이지, 시설비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비 1억3,000만원,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1억원이 각각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하단부에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1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도 전년도 수준하고 같은 3억9,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중간부분에 1억9,300만원, 그 다음 396페이지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운영경비가 1억1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5억1,000만원이 늘어난 101억2,000만원입니다. 세입에 이자수입이 4,000만원, 잉여금이 8,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이 100억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101억2,000만원입니다. 앞에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입니다. 21억2,000만원이고, 그 다음 내부거래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80억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3억이 줄어든 56억1,6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대가 9억6,300만원, 그 다음 실크전문단지 산업용지 분양대 42억3,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65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2,100만원, 제일 하단에 기타회계전입금이 2억9,5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6억1,6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정비에 6,0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6,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고, 대곡농공단지 식당보수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사실 2001년도에 식당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식당을 한 70평 정도로 지었습니다. 짓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대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5,000만원 얹었는데 농공단지에서 기금으로 지었지만 그 해 2001년도 10월에 진주시로 기부체납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시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선이 필요한데 이것도 위원님들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20억6,8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지출에 실크전문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에 2억3,100만원, 원금상환에 28억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내부거래 지출로 예수금 이자상환이 2억1,7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9,100만원입니다. 세입에 재산임대수입에 중앙지하도상가 사용임대료 14억4,200만원, 이자수입이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액은 20억9,100만원이고, 중앙지하상가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 487페이지 장애인 리프트 설치에 5,000만원,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 연구 설계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적립금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적립금 17억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했다가 질의를 하도록,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진주경제연구센터 운영지원비가 1억이 있는데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건 상공회의소 부설기관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공회의소 부설기관으로 운영하실 거네요?

예,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공회의소에 부설기관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운영 주체가 누가 됩니까?

운영 주체는 진주시가 되지요.

아, 운영 주체는 진주시가 되고?

예.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할 겁니까?

거기는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산업 경제 성장을 하는데 엔진 역할을 할 거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관련된 제반 문제를 산학연간 협동으로 공동 연구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진주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기업 경제, 일은 그런 일을 하실 거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위에 시설비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지난해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지난해에도 내나 10개 마을, 대평, 수곡, 그 다음 옥봉 등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에 읍면동에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10개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마을에 2,000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을 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주로 저소득층에,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새마을사업 셈입니다.

새마을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까?

예,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마을 선정기준은 무엇을 정합니까?

기준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보고,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이 사업이 되겠다 싶으면 그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그 계획서에 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457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에너지 지원 인력 양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457페이지요?

예, 맨 밑에. 에너지 지원 인력 양성 사업.

그건 기업통상과입니다. 지역경제과만 좀…….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윤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해영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448페이지에 요즘 일부 시군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참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전체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즉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보면 정말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을 사실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줘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시설원예농가 지열냉난방 보조사업을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140RT, 104RT 2기를 설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열에 대한 사업 효과 이걸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지열냉난방사업은 시설원예농가에 그야말로 땅 밑에 지열을 이용해 가지고 난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12월에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2008년도 명시이월되고 올해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 네 농가가 당초에 선발됐는데 두 농가는 포기해서 반납을 하고 현재 두 농가는, 한 농가는 완전히 완성되었고 한 농가는 약 구십 칠팔 프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농가입니다, 그죠?

예, 두 농가입니다.

두 농가인데 당초에 거기 지열을 이용한 전력량을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전력양을 몇 ㎾ 정도로 보고 설계가 되어졌습니까?

3.5㎾입니다.

3.5㎾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RT당 3.5㎾거든요.

아, RT당?

그러니까 104RT.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자, 그러면 이 사업효과에 따른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력량을 체크를 해 봤습니까? 지금 지열에 대한 전력량?

지금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럼 입회를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에너지관리공단에 맡겨 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입회를 하지요?

예.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열을 이용한 시설원예농가에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원가대비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하기 전과 이 시설 이후에 전력량 대비 요금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한 농가 되어 있는데 연간 한 9,000만원 정도가 지금까지 전력량이 나오는데, 에너지비용이 나오는데 지금 해 보니까 한달에 13만원 나온답니다. 13만원.

13만원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상대학교에 신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해 가지고 7,350만원, 이게 지금 경상대학교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운동장을 이야기합니까? 녹지구간을 이야기합니까?

그건 경상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를 지을 겁니다.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게 15,000㎡인데 지하 1층 지상 8층 해가지고, 그게 총 190억 소요됩니다. 190억 드는 사업에 지열사업으로 7억3,500만원인데 국비 50% 4억9,000만원, 도시비가 25% 해가지고 2억4,500가 자부담 25% 이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부담 해가지고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지열 총 얼마입니까?

9억8,000입니다.

9억8,000입니까?

예.

그럼 생명공학관을 짓는데 거기에 냉난방시설을 이 돈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제가 볼 때는 800㎾ 정도에서 1,000㎾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784㎾입니다, 이게.

아, 이 사업비가요?

예.

그럼 이게…….

㎾당 125만원이고, ㎾당 125만원 해가지고 784㎾입니다.

이게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구억 얼마인데…….

9억8,000.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열냉난방 시설을 하는데 784요?

784㎾.

784㎾가 생산이 됩니까?

예.

이건 제가 하여튼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 가지고 태양광주택, 태양열주택, 경상대학교 딱 세 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경상대학교 관계, 작년도에 설치한 시설원예농가 관계 이게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사실 조금 극대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극대화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일부 시군에서는 기후변화대비 계가 있습니다. 계까지 두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예산을 보면 실제로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다른 예산을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다, 다른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그런 사업들을 보면 거의 사실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요즘 최대의 화두입니다, 이게. 이런 좋은 효과를 가진 사업을 이 정도로 우리시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아닙니까? 요새 계속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우리시의 방침이라든지, 또 방침이 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경제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혀 안 맞습니다. 아까 지열냉난방사업 시설원예농가에 하면 한 농가에 6억5000정도 투입되는데, 사업비가. 거기에서 20%만 본인 부담입니다. 그럼 나머지 약 4억 정도를 정부에서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사실 6억5,000만원 중에 자기 1억 정도 대고 5억 몇 천 만원을 대어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 농가는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농가를 보변면 형평성 논란에서 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까지 검정이 완전히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보급사업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하고 이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부서가 우리다 보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과장님 인식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수익적 측면이 있죠,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탄산가스 CO2를 줄이는 거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투자대비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 보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꼭 신재생에너지사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후변화 대비와 관련 해 가지고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사실 어떤 기후변화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조금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걸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우리시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지과고 그렇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수익적인 측면을 따져서는 안 되고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데 주안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점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산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제일 상단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있지요?

예.

작년에는, 이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희망근로사업비 안에 일정 부분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하도록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래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국도비 사업으로서, 그럼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석면 이 관계가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로서 대상자는 선정은 어떻게 하며 지원기준이라든지 또 지붕 개량 가옥수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에 20농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희망근로사업 포함해 가지고.

2009년도에요?

예, 20농가인데 금년도지요 2009년도. 읍면당, 동은 빠지고 읍면당 1동, 큰 면은 2동 해가지고 총 20동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670만원 지원되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석면 처리하는데 한 동에 320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 간판, 슬레이트 지붕하고 그래서 67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670만원씩 20가구를 올해는 실적이 그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정도 수준을 할 겁니다.

내년도에도?

예.

그렇습니까. 지금 이 관계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슬레이트 지붕을 농촌개량사업으로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가루가 날아다니는 이런 시기가 도래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좀 조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지역혁신전략 추진사업에 있어서 출연금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이 1,25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네요?

예, 계속 하고…….

이건 뭐…….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는 내용이 지역의 문화관광, 특산품 및 투자정보 제공, 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홍보관리, 지역기능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자문 이런 걸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출연금을…….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그럼 이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아, 서울에 우리가 출연금을?

예, 출연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걸 인터넷에 올려주면 거기서 전부 다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지역에?

진주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습니다.

운영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다 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자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사백 사십 몇 페이지요?

2페이지요. 문산 정기시장 확장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매입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문산시장은 소하천 작년에 정비사업 할 때 문산시장 일부가 문산천 정비할 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지금도 문산시장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부지를 일부 매입해 가지고 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매입비만 계상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도 포함을 한 겁니까?

부지하고 지장물, 지금 낡은 집이 있습니다, 몇 집. 그것 같이.

그럼 신설 시설비는 포함된 게 아니고 부지매입비하고 철거비만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2011년도에는 시설을 해야 된다 이 겁니까?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면요?

시비 자체만으로는 한 오륙십 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부지 지장물 매입해 놓고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업을 그렇게 하면 되는가요. 국비 가내시도 안 되고, 국비확정을 받아놓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이 사업이 먼저 시행되면 부지매입해서 시설 못 하면 뭐 할 건데요?

그런데 국비지원을 하려 그러면 미리 이런 기반이 되어야 국비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만약 국비가 내려오고 부지보상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부지매입은 언제든지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부지매입비는 얼마 안 되니까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시설비가 그 정도 50억 60억 든다면 국비지원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지방교부세를 자꾸 줄이는 마당에 쉽겠어요, 국비 확보가?

국비확보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계획에 자유시장…….

아니, 계속해서 시 사업 전체를 보면 국비확보를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결국 안 되면 시비를 다 투여하게 되거든요. 작년에 도비 110억 정도 삭감되었는데도 다 뭐했습니까, 결국은 시비를 다 투여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적은 것은 시비 확보 됩니다마는 이렇게 오륙십 억 드는 것은 시비 가지고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지하고 지장물 보상금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제가 과장님 이 사업을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믿고 싶은데 과장님이 지금 현 자리에서 보직기간이 있으니까 전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런 사업들이 계획했던 바가 실천이 안 되고 소규모사업도 아니고 국비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업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과장 자리에 누가 있든 바뀌든 간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단일사업에 이렇게 50억이나 국비를 주겠어요, 이런 시장에?

이건 시설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연간 두건 세건 서너 건씩은 40억에서 60억 정도 사업들을 매년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 꾸준한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예.

자유시장 상가 노점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자유시장 동쪽에 보면 복개천 쪽에 노점상이 밑에 200여미터 있습니다. 그걸 아케이드 식으로 정비하고 위에 가림막을 지어서…….

지금 천막이 이리 된 걸 현대화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현대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노점상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거기는 건의한 사항이고 서로 뭐, 100%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고 상당한 부분 교감이 통하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 하면 시장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5차 공사는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자부담 10%입니다.

10%입니까?

예.

11억5,000, 11억5,000에 자부담……, 지금까지 자부담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까?

예, 지금까지 잘 이루어졌습니다. 종종 시장 현대화사업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이유가 자부담 확보가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주민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자부담이 확보되어야 되고 주민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문산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지가 먼저 되어야 건물이 들어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비가 11억5,000이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4차 공사까지 제가 중앙시장에 한번 가 보면 매 끝마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정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현장에 아침마다 나가보고 현장소장하고 대화를 해서 개선도 하고 상인들 간판, 기둥이 자기 집앞에 서야 된다, 안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 많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자부담을 잘 안 하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자부담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자부담이 잘 이루어지는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일반성시장 장옥 리모델링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일반성시장은 수목원과 연계한 그런 전통시장으로 개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을 현대화시키고 해가지고…….

장옥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장 옥상을 말하는 겁니까? 시설물 옥상을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장옥이?

그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 놓으니까.

일반시골에 가면 2층집을 짓는데 1층은 기계를 공구나 기계를 넣도록 해가지고 비워놓고 안 있습니까? 2층은 집을 짓더라 아닙니까?

예.

그런 식의 장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위에는 이리 하고 밑에는 하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성에는.

아니, 리모델링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게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현재 일반성이 길보다 장이 밑으로 내려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길하고 평평하게 장옥을 만들고 그 밑에는 공간을 해가지고 그런, 그걸 피로티형 건축이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옥을 확장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이 도로면보다 낮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면과 같이 하고 밑에 공간은 따로 사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 공간도 하고 노점상 공간도 하고.

그건 리모델링이 아니고 완전 신축이네요? 다 뜯어내고 뭐…….

신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죠, 리모델링 사업은 아니고 보니까 신축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존 건 완전히 뜯어버리는 게 아니니까 리모델링이라고…….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시장 현대화사업하고 그리 맞물리는, 광특에서 7억2,000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하고 12억 사업을, 이제 앞으로는 일반성시장은 이벤트형 그런 시장, 관광형 시장, 수목원과 연계한 그런 시장으로 하려 그럽니다.

그럼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으니까 광특비를 보조 받았을 거고, 시비를 보조했는데 정말 이런 사업이 시장 활성화에, 그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의심스럽고요. 지금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대해서 상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아마 제 소견입니다마는 60% 이상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할 거예요.

정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전통시장에 지원해 가지고 투자가치가 있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마트나 대형 마트나 백화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근본책을 찾아봤으면 되는데 지금 시비 투여된 게 처음에는 그랬잖습니까?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비를 이렇게 쓸 게 아니고 차라리 시설 리모델링비로 쓰자, 그래서 1구, 2구, 3구 나누어서 연차적 투자가 되었다면 충분하게 자산가치도 있고 했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안 하고 아케이드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영업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지요.

사실 싹 뜯어버리고 리모델링하면 제일 좋습니다. 서부시장 보십시오. 몇 년 간 저리 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안 있습니까?

예.

이건 내년에도 몇 정도 계상하고 이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은 18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8명 계상하고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까?

예, 분기당 188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인턴십 사업추진이 있는데, 청년 인턴십 33명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 인턴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인턴을 말하는 겁니까?

예, 금년에는 66명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3명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재료 구입 있지요?

예.

어떤 재료를 구입해 주는 겁니까?

희망근로사업 총 예산이 36억5,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를 73%, 재료비를 27%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각종, 예를 들어서 뭔 사업을 하면 인건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료비를 27%…….

그럼 이게 옥봉동처럼 저소득층가정에 도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비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도배를 해줄 적에 도배 인건비는 재료비에서 주지만 거기에 대한 장판 이런 거는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재료비를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통상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57페이지에 제일 밑에입니다. 에너지자원 인력 양성사업 지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

국장님, 45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요.

아, 에너지 자원…….

지원 인력 양성 사업요.

이건 중소기업형 전문산업기술 인력 양성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국장님, 한번만 더 말씀해 보세요. 중소기업요?

중고기업형 전문산업 인력기술 양성사업입니다.

아, 기술.

거기에는 보면 전력산업 기초우수 인력양성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장 개척 참가보조 지원금 안 있습니까? 시장 개척 참가 보조 지원금.

예.

이건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매년 시장개척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나갑니다. 그때 나가는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경비를 이야기합니다.

단체에요? 지원을 할 때 어느 단체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 주는 게?

그러니까 해외 나갈 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그걸 해당되는 해외 코트라에 전부 의뢰를 합니다. 이런 제품이 거기에 수요가 되겠느냐? 구매가 얼마나 될 수가 있겠느냐고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A, B 정도 점수가 나와야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효과가 크지요.

이게요?

예, 이건 한번 갔다 오는 것 같으면 그 당해연도는 물론이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 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그 나라하고 서로서로?

예, 그렇습니다.

아, 효과가 큰 사업이네요?

예,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62페이지에 보면 실크 시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실크시제품은 실크연구원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전에 이걸 시범 생산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업체에서 이게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모르거든요. 대량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범적으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생산하는 그 금액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발비를 지원하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예, 시제품을 생산하려면 해당업체에서 30% 자기 개발비를 내어야 되는데 그 30% 중에 반 정도를 시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게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원해도 별 다른 뛰어난 제품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던데요? 나옵니까?

이건 그런 시행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 좋은 제품이 하나씩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씩요?

예.

463페이지 보면 실크제품 마케팅 지원사업비가 또 있네요?

…….

63페이지에 실크제품 마케팅 지원사업비가 또 있네요, 보니까?

예.

지원비가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이건?

이건 서울에 실키안에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리스사업 해 가지고, 이게 금년 6월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써.

예,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서울에 매장도 있고 진주에 매장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키안이 참 운영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케팅비 사업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안 없습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제…….

올해가 끝이니까 뭐 할 수 없지만.

이게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오던 게 끝남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 밑에 보니까 컨설팅사업에 2억까지 원해 주고 있고, 실크사업 활성화 개발비가 2억7,000만원, 실크지원기관 운영비 지원이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463페이지에? 실크지원기관 운영비가 있네요?

예, 이건 실크연구원에.

실크연구원에 이것도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2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해서 3억입니다.

실크연구원에?

예.

그럼 또 밑에 실크센터 건립은 뭐하는 것입니까? 또 있네요?

아, 실크혁신센터요?

예, 혁신센터요.

이건 실크전문단지 내에 실크혁신센터가 건립이 되어집니다. 광특예산이 10억인데 총 340억 규모로 금년에 시작은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12년까지 해가지고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운영주체는요?

운영주체는 시입니다.

시에서 하고요?

시에서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실크 시제품 생산부터 완제품 전시 판매 마게팅까지 다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센터를 이야기합니다.

건립하는 거네요?

예, 건립하는 장소는 실크전문단지 안에.

그 안에 속에서?

예.

운영은 시에서 할 거고, 그죠?

예, 5,300평 정도 부지를 현재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467페이지 보면 바이오21센터 운영비 지원이 우리 시비가 7억이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센터는 진주시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원래?

물론 경남바이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진주시 거라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럼 도 지원을 어떻게 이렇게 적게 받습니까?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 지원을 못 받는 까닭이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 지원도 받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했는데 상부기관에서는 차츰 지원을 줄여나가고 대신에 시비는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7억이나 들어가는데.

다른 기술개발비나 다른 사항은 다 국비 도비 지원을 다 받는데 운영비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줄어들고 없고 대신 시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부분 동료 위원들과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여기 계산방법이 통상적인 계산하고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부지확정 측량비가 1식으로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면서 2억에 대한 0.7% 해가지고 144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

그럼 이 2억에 대해서 어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법이 없거든요.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 옆에 보면 삼성병원 들어가는 그 길에 보면 벤처플라자 부지에 길이 넓게 가다가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공사를 할 건데 그에 따른 부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2억은 언제 확보된 돈입니까?

예?

이 2억은 언제 확보된 돈입니까, 과장님?

금년 추경 때.

그래, 금년 추경 때 확보되었는데, 금년 추경 때 그 돈을 확보할 때 시설부대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까?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 말입니까?

예.

그럼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비는 그 때 확보가 되었는데 부대비를 확보를 못해서…….

목을 편성할 때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01 시설비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은 당해연도 시설사업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03은 시설비부대입니다. 그 시설부대비 계산방법은 02에 따른 시설비 곱하기 0.7 요율이 되어야 시설부대비가 되는데 전년도에 시설비 계상 안 했다 해가지고 밑에 부지확정 측량비 해놓고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2억에 0.7% 144만원, 이런 부기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 거는 부지측량비가 맞고 밑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거기 들어가는 부지매입비는 확보를 해 놨는데…….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사업을 못해 가지고 내년에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리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이오센터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이번에 센터장이 바뀌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상임위에서 막바지에 와가지고 의견이 그래서, 센터장 나와 있습니까?

그럼 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지요?

질문을 할 겁니다.

예, 바이오센터장 오셨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센터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이오센터가 아까 의회에서 염려하는 바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물먹는 하마다, 이게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동안 센터장님의 경력을 보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바이오센터가 실질적으로 아까 윤선숙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도 차원인데 실제로 보면 진주시입니다. 진주시고 여기 이사장이 진주시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있는데, 바이오센터가 매년 예산이 증액되면서 실질적으로 바이오센터에 연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직도 미흡하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지난번에 실제로 센터장으로 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문제도 많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관련해서 지금 이건 참고를 하고 정말 센터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 비전이나 센터로 하는데 센터장님의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자신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산면 갈전리에서 태어 나가지고 이 곳에서 진주중학교,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카이스트 등을 거쳐서 현재 배제대학교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이번에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이 곳에 센터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곳이 저의 태어난 곳이나 고향이고 본적지도 아직 그 곳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쪽에서 센터장으로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일 해 보고자 응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제가 센터장으로 와서 있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도의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도나 지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비, 인력양성사업과 기업 지원사업비는 받아 오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진주시에서 현재 조달이 되어 저희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의 자료에는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센터가 지역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재단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자립 운영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업무는 인력양성사업과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립도는 약30% 정도는 주 수입원은 현재 입주한 기업에 임대료 수입과 장비 사용료 등에 의해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자립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은 더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잘 나가는 기업은 졸업을 해서 나가고 새로운 기업이 창립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바이오가 근래 붐이 사그라지면서 새로 창업되는 기업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소위 잘 나가는 기업은 졸업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장비도 자체장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장비수입료도 줄어듭니다. 이런 현상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대책으로서는 자치적인 수입을 벌어들이는 일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R&D사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연구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했었기 때문에 R&D 사업에는 좀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 쪽으로 이 기관을 육성 발전시켜야만 자립도에 조금이라도 나아갈 걸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R&D사업을 구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R&D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갖추어야 되고 인력도 앞으로 많이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연구는 기업과의 공동연구 수행 등으로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진주환경독성연구소가 이웃에 건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상당부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인력도 그 쪽에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쪽에서 수입을 벌어들일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현재 저희 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이 공단과 협조를 해서 기업을 도와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저희 센터 내에 R&D를 할 수 있는 연구실을 앞으로 소위 구축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는 대형장비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R&D를 할 수 있는 소형장비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연구실 기반구축을 하고 2011년도부터는 연구 활동을 개시해서 점차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을 시켜야만 자립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립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축하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현재 저희가 올린 예산 중에서는 행정동 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와 도색, 센터 홍보용 동영상 제작 등에 의해서 추가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는 현재 R&D를 하기 위한 자금은 상당부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비를 수주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어떤 과제를 수주해서 이 부분에 최소한 자립화 기틀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제가 처음으로 의욕을 가지고 이 지역에 21센터장으로 부임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 센터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센터장님, 조금 전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바이오가 근본적으로, 아마 짧은 기간에 오셔 가지고, 실제로 1억이란 운영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행정동을 시설 보강, 또 현재 우수기 침수 해라고 돈 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말씀 중에 센터 홍보용 동영상이라든지 이게 2,0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돈은 바이오센터를 기술적인 면에서 쓰시라는 이야기지, 이걸 가지고 건물에 관리비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지난번에 보면 처음 출발할 때는 박사라든지 석사라든지 연구원들이 보강되어 있다가, 실질적인 인건비 문제 아닙니까?

예.

아까 장비부분하고 인력입니다. 고급인력, 그러니까 고급장비와 고급인력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바이오가 퇴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정권에서 쭉 왔던 바이오관련 산업들을, 저는 센터장님께서 바라는 게 뭐냐면 센터장님 지금 현재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정말 의회에서나 진주시에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중앙의 연구기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센터장님이 해 주시고, 고급인력과 장비의 부족함, 그러니까 장비가 꼭 고급이라는 게 대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 맞는 장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 앞으로 바이오센터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그저 지금 현재 돈 1억 들어가면 또 내년에 1억 들어가고, 또 1억 들어가면, 뭐냐 하면 계속 외형적인 부분만 할 뿐이지, 실제로 동영상 제작 이것도 500에서 1,000만원만 하면 떡을 칩니다, 용어가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실질적인 바이오센터를 진주에서 특화된, 경상남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센터를 한번 마무리 지으시고 퇴임하시는 게 명예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태 못했던 센터장들이 그저 스쳐가는 자리가 아니고 아까 센터장님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고향에 마지막 사실은 여생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예결위원들은 비록 일곱 분이지만 각 상임위마다 대표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의를 받고자 저도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센터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시대 시기적으로 맞는 고급인력과 장비, 그리고 중앙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정말 경남을 대표하는 센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훗날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센터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바람입니다. 아직 짧은 기간에 대체적인 포괄적인 부분만 자료가 왔네요, 보니까. 세부적인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예결위 특위위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 아시고, 하여튼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 아까운 시비들이 보람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의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해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7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 상단에 과오납 환부 자동안내시스템 설치 안 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예.

어디 한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까?

세무과에 설치할 겁니다, 1대.

세무과에요?

예.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이건 안내시스템 설치비.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화로 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바로 입력이 되어 갖고 계좌를 정리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면 받아 가지고 바로 녹음되어 정리가 되고…….

그 시스템 설치하는 사업비.

그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 안 되는 수가 있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476페이지에 요금계기복합인증기 구입 안 있습니까?

예.

그건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요금계기복합인증기 자산취득비에 있네요?

예.

매년 구입하고 있네요? 전년에도 3,200만원을 갖고 구입했거든요.

소모품인데 민원발급기에 소인하는 그 기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게 계속 쓰기 때문에 마모가 된 건, 오래 된 건 교체를 해 주고 없는 데 이어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477페이지 하단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직원 방한복 구입 안 있습니까?

예.

올해 첫 구입을 하는 거네요, 방한복이?

예.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방한복이 지금 실과에서 20만원 하는 과도 있고 10만원 하는 과도 있고 25만원 하는 과도 있고 한데 방한복 가격이 세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괜찮은 것 사려고 하면 한 3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각 부서마다 달리 올라오니까 문제지요.

30만원 같으면 실제로 좀 셉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세무민원실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내용이 뭡니까?

아, 여기 환경정비사업은 화분도 비치를 하고 잡지류 같은 것은 것도 비치를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어떤 특정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고?

예.

화분을 교체해 나간다든지…….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게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그걸 갈아야 될 실정입니다.

사무실이 넓다 보니까 규모가 큰 화분 이런 거는 일정기간 되면 갈아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드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세정업무 연찬회도 있는데 연찬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1년에 한번쯤 연찬회를 하는데 그 적당한 장소에 나가 가지고 사례 발표도 하고 그에 따라서 잘하는 데는 시상도 하는 일종의 직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외부에 나가서 합니까?

예, 주로 마리나 같은 데, 하여튼…….

당일 하죠? 1일?

예, 당일. 1일입니다.

이게 어떤 강사초빙도 있고?

예, 강사초빙도 있고 업무연찬도 하고 직원단합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안 했습니다.

하지 않았고요. 그럼 밑에 한마음체육대회도 안 했습니까, 올해는?

예, 올해는 안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리고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 있지요?

예.

수당을 지급하는 고지서가 몇 종류에 얼마 정도 됩니까? 어떤 고지서 내용입니까?

이게 재산세, 자동차세 그런 류의 고지서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몇 종류입니까?

다섯 종입니다.

다섯 종류입니까?

예, 다섯 종류의 배부 매당 500원입니다.

지금 이게 다섯 종류 다 자동납부가 가능한 거죠?

예, 자동납부 가능합니다.

지금 자동납부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0% 정도 선입니다, 자동납부가.

올해 기준입니까?

올해는 32%요.

조금 증가했다, 그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성실납세자 우대지원이 2만원씩 500명 있고, 재정확충기여자는 그대로 둔다 해도 이렇다면 2만원씩 줄 것 같으면 위의 고지서 수당하고 따져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차피 시에도 편리하게 행정을 하려면 적어도 50% 선까지는 자동납부를 권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납부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납부를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고 쉽게 납부를 하는데 조금 의심이 가고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꼭 고지서가 와야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니, 자동납부자도 고지서가 전달되잖아요, 자동이체라고 딱 적혀 가지고?

전달은 되어도 이게 제대로 통장에서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그런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못 믿는 편이지요. 그러니까 자동납부를 꺼리고 하는데 계속해서 자동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홍보물을 본 적이 없고요. 자동납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행정의 간소화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2억3,000이라면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매수가 얼마 안 되니까 실제로 500원 해 봤자 얼마 수익이 안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귀찮아하는데, 전달해야 되니까 하는데 우리시를 봐서는 워낙 매수가 많으니까 2억3,000이라는 큰 돈이 나가거든요. 그럼 이 액수의 요금을 가지고 자동납부를 성실하게 시에 다섯 가지 다 하면 밑에도 있지만 1만원을 준다든지 5,000원을 준다든지 티켓을 준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전환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통장님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그지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는 10% 할인을 하거든요.

아, 자동차세만 10% 할인합니까?

전액 연납을 할 때 10% 할인을 해 주고, 3개월 단위로 5%씩 해 주는데 이걸 일반 재산세라든지 기타 세금까지는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하면 10% 하면 너무 큽니다, 금액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 세목까지는 못 하고…….

아니, 다문 이삼 천 원이라도 재산세가 얼마 선까지 하면…….

자동납부 위텍스를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의 인식도라든지 전산에 대한 컴맹이 많고 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납부를 많이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포상금 문제인데요, 이게 작년에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에서 다 타 부서의 보상금은 거의 삭감 내지는 폐쇄를 다 하고 세무과는 좀 특수업무다 이래 가지고 작년예결특위에서도 손을 안 되고 그냥 넘어갔는데 너무 많은 포상비가 계상된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일부 478페이지는 또 1,000만원 정도 삭감시킨 예산을 편성하고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이렇게 굳이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건 첫째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고, 두 번째는 실제 세수확보를 잘 하고 체납세 징수를 잘한 직원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포상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직원들의 지방세 확보 독려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 이 세무부서가 여러 가지로, 전부 민원이고 전부 뭣 때문에 세금을 이리 많이 매겼네 하고 하는 그런, 한번도 좋은 소리 듣는 부서가 못 됩니다. 그래서 포상이라도 줘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안 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체납기동팀 같은 경우는 본연의 임무인데도, 물론 본연의 의무이지만 포상을 해야 되고 우수 읍면동은 또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이관되면서 또 안 하니까 줘야 되고 그런 겁니까?

…….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대신에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비켜 주시고, 과장님 답변을 듣겠답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진주시내버스 차고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까?

예.

지금 내동면 신율리에 건설 중인 공영차고지 외에 몇 군데, 세 군데입니까?

예.

자, 이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있습니까?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 그죠?

예.

원래 시내버스 주차장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동의하시죠?

예.

내동면 신율리에 건설 중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게 원래 당초계획으로서는 무료순환제다 동부지역에 순환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그 다음에 노선체계를 변화시킨다, 또 지역순환버스를 동서남북으로 운행하는데 활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내동면 신율리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졌습니까?

90% 조금 안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되어졌습니까?

곧 납품됩니다.

자, 곧 납품됩니다. 그럼 실시설계 납품이 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죠?

예.

자, 사업비가 작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 47억7,700만원, 맞죠?

예.

올해 보니까 시설부대비 합해 가지고 14억 정도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내동면 신율리가 공영시내버스 주차장입니까? 순환버스와 연계된 주차장입니까?

다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순환버스를 그 지역에서 어떻게, 어떤 지역에 버스를 순환시켜 거기에 주차를 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개념이 맞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동부5개면에 순환버스를 경상대학교 정문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갈아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 노선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순환버스 체계가 맞습니까?

그런 체계는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을 보면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순환버스 환승주차장…….

그러니까 동부5개 지역에 순환버스를 환승주차장 하는데 그 지역이 맞습니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 내동면에 건립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동부5개면 버스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남부지역…….

당초에 동부5개면에 5개 노선에 이런 식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건 반성이 환승주차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동부5개면에 5개 노선을 그걸 환승주차장 시킬 때 그 주차장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당초에 계획은 제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동부5개면 환승주차장은 지금 현재 반성터미널 거기가 되는 것이고 내동면에 하고 있는 주차장은 남부지역 내동면, 정촌면…….

원래 이 공영주차장 계획할 당시에 동부5개면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업무보고가 그런 식으로 되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작년도에도 예결특위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본 위원도 현재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뭔가 좀 착각이…….

2008년도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제가 주공그린빌에서 현재 공영차고지까지 인도 공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가 완공이 되어지면 그 도로는 확장을 안 할 각입니까?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인도포장은 뭐 하러 합니까? 인도는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그건 그 노선을 보면 과장님, 이건 필요성이 아니라 이건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이걸 왜 도로과가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업무협의도 없이, 물론 협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도공사를 왜 그런 거액의 사업비를 들여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과장님, 지금 공영차고지를 실시설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보면 사업비가 부지 매입 있을 거고 기반시설이 있을 거고 또 그에 따르면 시설물이 있을 것이고 기타 공사가 안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오수처리장이 들어 있습니까? 자, 오수처리장, 수도, 하수도 어떻게 처리…….

오수 처리는 정비동에 정비하는 건물이 따로 설치가 되거든요.

자, 식당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 오수처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체 오수처리장을 합니다.

거기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예.

오수처리장 들어있고 화장실도 들어있고 간이정비장도 들어 설 거고?

예.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나서 여기에 이 시설비 가지고 당초에 계획이 얼마냐면 분명히 보고를 하기로 68억이 소요되면서 도비를 20억 정도 확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 보고했습니다.

예.

자, 이 68억이 갑자기 얼마로 줄어 드냐면 6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61억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더 이상 사업비 추가 없습니다, 그죠?

예.

없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확보 못한 사유는 뭡니까?

예?

도비를? 전액, 원칙으로 따지면 수익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물론 공영주차장 이게 버스공영제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작년도는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보고를 시비를 확보하는 대신에 도비 20억을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도비 확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또 시비가 14억 올라왔습니다.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도비가 잘 안 되고 해서 대신 국비라도 얻어 볼까 해서 노력도 중앙부처에도 수차례 방문을 하고 작년 당초에 도비 20억은 도에서 ‘우리가 최대한 확보되게 해 줄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우리시뿐만 아니고 마산, 통영, 김해시 등에서 공영주차장 예산 지원요구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가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뭐냐면 공영차고지가 진짜 공영차고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공그린빌아파트에서 공영차고지까지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서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같이 밸런스를 맞춰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그 예산이 올해 계상이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해야 될 공사는 안 하고 인도 공사를 노선계획도 없이 그냥 생긴 그대로 해가지고 사업비 투자를 지금 해가지고 공사를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건 저는 참……,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과장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리 했습니다. 당초에 계상이 68억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최종 사업비가 68억이다, 68억 이내에서 수도, 하수, 오수처리장, 왜냐 오수처리장 그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좌천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오수처리장 그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좌천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가좌천의 오염원인의 주 발생요인이 현재 있는 차고지 식당하고 세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오수처리장하고 모든 게 뒤에 옹벽하고 차고지 부지매입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미에 이야기한 두 가지 사안 안 있습니까?

예.

이건 반드시 충족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추가 사업비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61억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행과정에서 조금의 차이가 생길는지는 아직 실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실행과정에서 생긴다는 거는 안 되는 거고, 68억이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68억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61억 정도 올라왔다니까요.

그건…….

왜? 모르겠습니다.

건축물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두 가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이것도 내나 공영주차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387페이지에.

예.

과장님, 지금 진주시내 차량보유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예, 12만…….

약 12만2,00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부설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주차장 보유면적이 몇 프로 알고 계십니까?

80…….

제가 알기로 50%, 한 50%, 70%…….

80% 정도 됩니다.

80% 됩니까?

예.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80%?

예.

그리 높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예산을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되고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게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녹지과,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을 보면 실제로 조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필요한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시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국유자산에 대해서 대부계약만 하면 얼마든지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걸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을 이용해 항공사진촬영 도면을 보고 나대지 찾아 가지고 소유권 확인하면 아마 진짜 한번 해 보자 하고 달려들면 그런 토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토지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8,000만원이 뭡니까? 대부계약하고 주차장 한 10면 만드는 정도 예산밖에 더 됩니까? 이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이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이런 예산 진짜 많이 되어야 됩니다. 주택가에 국유지 같은 것 찾아 가지고.

387페이지에 있는 8,00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비는 현재 택지개발 지구 내에 초전, 평거…….

이것 말고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까? 계상되어 올린 게 있습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예, 주차장 확보사업비가 그것 말고 그 밑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좀 있고, 388페이지 보면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가 1억3,000이 되어 있습니다.

아, 1억3,000이네요?

예.

1억3,000도 작습니다. 이건 진짜 10억 정도 되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시내지역을 샅샅이 다니고 있거든요. 찾고 있는데 찾는 대로 가능하면 우리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 이야기처럼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가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루 날 잡아 가지고 항공사진 검색해서 찾으면 저도 10필지는 찾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조금 높게 계상을 하세요.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윗사람들한테. 이건 사업의 필요성이 확고히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안 있습니까?

예.

꼭 올해 안으로, 아까 도로 관계 안 있습니까, 꼭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도로관계는 도로과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뭐 예산사정상…….

예산상 그런 이야기 하지마세요. 예산서 보면 그것보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그게 시급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윤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주시내 택시 안 있습니까?

예.

택시 위에 참진주 판 달아놓은 것, 우리 시에서 그냥 달게 강요를 한 겁니까? 택시 거기서 단 겁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원을 전체 100% 다 지원했습니까?

예.

100% 지원이지요?

예, 100% 지원입니다.

왜 100% 지원했습니까?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되고 나서부터 택시 손님이 많이 줄고 그러다보니까 손님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 우리도 그냥 있어서 안 되겠다, 좀 뭔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손님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건의가 있고 해가지고 그런 보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겁니다.

택시업계에서 몇 분이 그랬는가 모르는데 다른 분들 말씀은 또 안 그렇던데요? 달기 싫은 것 억지로 달았다 하던데요?

일부…….○윤선숙 위원 자기들은 자기 개적으로 달아 놓은 게 얼마 안 되었는데 어찌, 시에서 언제까지 안 달면 안 된다 해서, 그것 단다고 해서 택시업계가 불황을 이긴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PR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일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5페이지에…….

65페이지요?

365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위탁관리에 유료주차장 56개 있지요?

예.

세입이 어찌 1억2,5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요새 추세가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지요?

조금 현실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도 2009년도에 약 40면이 줄었거든요. 건물 같은 것 신축을 하면 진출입로가 확보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준 게 한 40면 줄었고 입찰금액도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실제 운영이 해 보니까 수입이 많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입찰금액을 조금 낮춰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면도 줄어지고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위탁계약 할 때 좀 저가가 된다, 이런 두 가지 면으로서 좀 줄어졌다, 그죠?

예.

367페이지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안 있습니까?

예.

과태료도 8,000만원이 올해 줄어졌네요? 과태료?

예, 조금 줄었습니다.

차는 계속 정차되고 있는데 왜 과태료는 줄어지고 있습니까?

주로 8,000만원 줄은 원인이 세 번째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약 6,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늦게 받으면 매기는 과태료인데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해서 검사받는 율이 조금 높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법을 준수 잘 하고 있다, 이거다 그죠?

예.

371페이지에 시설비에 시내버스 승강장 정류소 표지판 설치가 안 있습니까? 있지요?

예.

그런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올해 20개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2억2,000 예산으로서 계획되어 있는데 이미 장소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곳은 없고요, 읍면동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원하는 데는 50군데도 더 되는데 그 중에서 이용객이 많고 이용할 빈도가 높은 데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 요구사항이 강남동에 구 강남극장 앞에 거기는 주위 주민들이 왜 이 지역만 승강장이 없느냐 하는 것을 몇 번 건의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교통행정과,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근무복이라든지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검토해봤을 때 373페이지는 12만원, 375페이지는 10만원, 377페이지는 운행지도는 20만원, 383페이지는 20만원 25만원, 385페이지는 10만원 이래 갖고 들쑥날쑥 들쑥날쓱 한 국에서 근무복이 보면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일률 지급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도 어느 기준을 세워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그리, 보면 매년 이걸 구입하더라고요. 내년에도 예산편성 할 때는 입을만한 거는 입고 폐기되었다든지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거는 구입을 하고 가격을 좀 명분이 있게끔 지급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말입니다, 유료주차장 위탁 관리 사용료가 1억2,500이 감소했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2009년도에 주차면이 40면이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이 도로과에 유료주차장 설치한 옆에 건물 신축이 되고 나면 진출입로를 확보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40면이 줄었고 입찰단가 자체가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하향 추세로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실제 유료주차장을 운영해 보니까 전에 너무 많이 써 넣어 가지고 수입이 거의 없다 그래서 단가가 약간 낮아지는 걸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은 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이자가 몇 프로를 받고 있습니까?

공공예금이자는 시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6%, 7%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이점 몇 프로 정도, 3% 이쪽저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모양이네요?

예.

366페이지에 세외수입입니다. 전입금 중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해가지고 운영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휠체어 택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봉고차에 휠체어가 같이 탈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 아, 기타회계에서 전입된 거네요?

예, 특별회계…….

그러면 내년도에 15대를 더 추가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시에 총 50대를 확보해야 되는 법적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이통편의증진법에 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는 50대를 확보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한꺼번에 50대를 확보 못 하고 연도별로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일시적으로 구입하라는 소리는 안 했을 거고, 몇 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후 내년 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년까지?

예.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가 있습니까, 휠체어 택시가?

올해 구입이 15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구입이 15대, 내년에 15대, 2011년에 20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걸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신흥택시라고 택시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택시에 위탁관리를 한다? 50대면 인원이 상당히 많고 대수도 많은데 이것도 어차피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시 보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 교통수단 운영비라는 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다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구입비는 369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구입 해가지고 1,750만원 곱하기 15대, 그러니까 도비가 50%가 오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되고 그렇습니다.

도비 50% 지원되고?

예.

국비지원은 전혀 없고요?

예.

그럼 이게 2009년도에 15대 확보되어 있고 2010년 내년에 15대 하면 내년 운영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20대분만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올해 15대 확보가 되고 내년도 구입하는 걸 연초에 구입을 안 하고 지금 올해 구입하는 15대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운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구입하려고 운영비는 20대만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지금 자원이 많이 모자라는데, 체전 때문에. 그럼 추경에 하시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미리 확보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내년 1월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차량구입비를요?

구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참 앞으로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50대를 다 어떻게, 장애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50%를 장애인 택시를 보유한다는 것은…….

그래서 50대 구입 부분을 좀 완화를 해 달라, 30만 이상 도시는 좀 과하다, 한 30대 정도로 낮춰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부 그런 필요성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난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내년에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은 2010년도에 세금은 들어오는데 2009년도 이전에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010년도에 받으면 지난연도 수입과목으로 잡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 건수가 상당히 많다, 그지요?

예.

그리고 3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인데 공영주차장 설치, 제가 이 뜻을 몰라서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뭡니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입니까?

예,

지금 우리시에 신호등이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 등수가요?

예, 교통신호기가 363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표시기 그걸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꼭 원하거든요. 내년에 150개 하면 어찌됩니까? 거의 100% 다 설치가 가능합니까?

다 안 됩니다.

다 안 됩니까?

예.

얼마나 남습니까?

한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 밖에 안 됩니까? 150개나 하는데도 반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요?

예.

이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데 하는 겁니까?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하는 겁니까?

주민들 건의도 받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관련 시설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고…….

아니, 이런 부분도 교통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예. 아니, 교통발전위원회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심의를 합니다.

지금 BIS 차량, 그게 뭡니까? 시내버스 도착시간…….

예, 안내시스템.

안내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

안내기가 18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182개소요?

예.

그런데 이걸 유지 관리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치회사와 계약하실 적에 몇 년 간, 뭐라 그럽니까? 제가 공사 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A/S.

예, A/S기간을 몇 년으로 두고 있습니까?

A/S기간은 지났습니다. 지나고 지금은 돈을 주고 연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관리비가 적은 액수가 들지 않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그 정도로 182개소 설치되었는데도 더 설치할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예,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든지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그런 데는 계속 설치 대상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BIS안내기 조사요원이 있지요? 조사한다고 조사인부임이 있던데? 그런 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올 2009년도에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게 정확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안내기 표시 정확도가요?

예.

일부 고장이라든지 그런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립니다. 들리는데 그런 착오가 생길 때는 바로 바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도가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노약층, 청소년 등 이런데 이게 오작동로 인해서 버스를 놓쳐가지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고요. 또한 결행하는 횟수가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업체까지 안 들먹여도 그 제보하시는 분은 무슨 회사버스가 안 온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이건 인건비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하시고 또 버스가 결행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단속 CCTV 설치 같은데, 385페이지입니다.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