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 건립비 전체예산이 약 30억 정도 증액됨에 따라 그에 따른 계속비사업 조서를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건 당초에 기본설계 계획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했는데 환경부 기준금액으로 조정해서 계속비사업 조서를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 이 부분은 당초에 내년도 계획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을 2011년까지 사업 추진계획을 분할해서 2011년까지 예산을 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평생학습도시 조성부분에 있어 가지고 평생학습 축제 개최,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내년도로 연기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사회위생과 소관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인데 이것도 도비가 추가 확보되고 부지가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확충, 시립 신축 보육시설인데 이것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공중화장실 설치, 이건 해당부지 민원관련 관계 때문에 올해 마무리 못 지우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청소과 소관 2건 시가지 청소관련 해가지고 대형폐기물 보관 장소 설치사업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조금 늦어져서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역시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서도 특별회계 13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건 남강D단위 유역수질 오염총량 관리이행 평가용역 이게 내년 7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 대비 78억4,400만원이 증액된 48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절약 관계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는 59억1,400만원이 증가된 348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분야, 그 다음 페이지 교육 급여,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정적 운영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시비부담 부분 계상한 부분입니다. 486페이지 중간부분에 푸드마켓 설치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1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에 금년보다 10억5,900만원이 증액한 70억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뒤에 수급자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 이런 부분 전부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490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91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지원사업인데 국가시책을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 70% 초과하는 경우에 매월 초과액의 한 2배 상당 하는 금액을 적립해서 이 분들이 2～3 후에 어떤 창업이라든지 주택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립해 주는 시책입니다. 다음에 492페이지, 허브공동작업 및 체험학습장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 부담분 50% 한 부분인데 자활시책으로서 수곡지구에 초등학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자활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생활안정도우미, 그 다음에 저소득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이런 부분 전부 다 국비ㆍ도비지원사업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493페이지 차상위계층 후원결연사업, 후원자 감사패 제작인데 감사패 제작 부분은 전체금액을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1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신규 교복 구입비 지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기반구축 전부 다 국비ㆍ도비지원사업 우리 시비 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긴급복지부분입니다. 긴급복지 부분도 금년보다 6억8,600만원이 증액된 1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97페이지, 진주시 복지박람회 개최, 작년에 하려고 그랬다가 사실상 인플루 관계라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복지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98페이지, 진주시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조사, 이건 4년 단위로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년 단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조사 용역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이 부분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3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에 3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1억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매년 설ㆍ추석 명절 때 불우시설하고 불우계층에 대해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증액시켰는데 증액시킨 게 우리시는 불우세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1만원권 상품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실제 다른 시군은 지금까지 보면 2만원, 3만원, 심지어는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2만원선은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세대를 감안해 가지고 실제 1만원짜리 티겟 주는 건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만원, 1만원짜리 두 장 정도는 줄 수 있도록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이건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부담분 계상했고, 그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 이 부분도 분권교부세하고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2페이지 부랑인 보호 및 지원부분에 9억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지원사업비입니다. 504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부분에 13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거기에 보훈가족 위안행사 이것도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다른 분야별로는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보훈가족에 대한 그런 행사하는 게 없어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시책으로서 실제 보훈가족 이 분들이 전에 자기 몸을 희생하고 또 유족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망인도 있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별도로 위안행사를 개최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이게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참전용사에 대해서 수당을 사망위로금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조례된 대로 주기 위해서 내년도 9억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506페이지, 현충일 행사 관련 제경비 5,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50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현충일 행사 지원에 올해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4억6,1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9페이지에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간중간 새로 신규로 전년도에 예산 제로에서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목 변경이 많습니다. 목 변경 외 신규로 된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은 거의 대 부분 목 변경에 의해서 신규로 된 것만큼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509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운영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각종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계상한 부분인데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12페이지, 사회위생과 소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는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75억5,300만원이 증액된 595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부분에 467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일지리 창출 및 지원에 33억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라든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 51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신규로 된 사업이 노인일자리 창업모델형 이게 신규로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시책입니다. 514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에 1억4,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구직 창업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부분, 노인 일거리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노인복지 기반 구축에 433억6,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271억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51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여기에 15억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요양시설, 그에 따른 내년도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노인계층자립 지원분야에 5억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22페이지, 위에 민간자본보조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시비부분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사실상 2007년부터 경로당 이런 대상을 해가지고 재활용 PC를 수리를 하고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별 있느냐 이래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는 22억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중간에 보면 노인 경로당 중식비 지원 이런 부분도 신규로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3억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경로당 중식비 지원이 목이 바뀌었습니다. 금년에는 노인단체지원 등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목이 바뀌어 가지고 3억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24페이지 장수수당 지급,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은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5세 이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효도수당 지급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금년에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관내 4세대 이상이 사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효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526페이지 하단부에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 이게 경로당 관내 시설에 대해서 신축이라든지 보수, 기능보강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6억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 노인행사지원에 1억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영상문화체험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어르신들에 대해 가지고 영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영화관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들이 즐겨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를 관람시키고자 편성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28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는 13억3,000만원이 증액된 121억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에 41억1,700만원 편성했고, 거의 대부분이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530페이지, 장애수당 지원에 21억1,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내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당지급이 감액된 부분이 1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531페이지, 사회적보장적수혜 중증 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이게 신규로 생긴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에 따라서 중증 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이 부분에 16억9,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53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확충,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4억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페이지 하단부에 읍면동 장애인도우미사업, 여기에는 2억 얼마 줄어들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 거기는 2억9,000만원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이서로 조정되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534페이지, 장애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국비라든지 분권교부세, 도비지원사업으로서 29억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여기도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 장비보강 분야에 1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편의제공 및 단체 보호육성에 5억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도 단체가 내사랑복지협의회라고 신규로 등록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54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내실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 2억3,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주로 장애인 종사자들 인건비 상향 조정되는 부분, 또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29억6,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시비부담 부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각종 대상인원이 증가되고 또 단가인상 부분 이래 가지고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543페이지,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게 국비사업으로서 금년도 추가로 신규사업으로서 국시시책으로서 국비지원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장애인 환경개선 부분에 5,200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 지원사업 부분 시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46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1,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4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기반구축 이 부분에 3억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조금 늘어났는데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금년에 법인등록이 한 군데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이것도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 부분에 2억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이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 하단부에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에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에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4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 제고, 기본적인 사무관리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5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진주음식축제 및 요리경연대회, 이게 금년에 2회째 개최했는데 논개제 기간동안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초 취지에 안 맞다, 낭비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향토음식육성 조례에 의해서 향토음식육성을 위한 전문거리 조성 그 부분에 1억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에 4,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다소 증액된 부분은 위생감시원 수당이 위에 지침에 의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외 인원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 증액되었습니다. 554페이지 위에 둘째 줄에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이 부분이 사실상 신규로 된 셈입니다. 이게 작년에 어린이식생활 안전특별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주변으로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중간에 공중위생관리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55페이지 사회위생과 전반적인 행정운영비 1억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금년보다 51억8,200만원 증액된 574억7,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58억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559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거기에 여성단체봉사활동 재료비 구입 지원 해가지고 1,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해가지고 여성들이 봉사활동 할 때 필요한 앞치마라든지 재료 구입 제공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올해 도민체전도 잘 마치고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능하면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0페이지에 여성주간사업 지원에 표창패 제작 구입에 이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단가조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24만원.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561페이지는 여성가족종합웰빙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여기에 다음 추경 때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경에 국비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이번 에 당초예산에 도비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다 삭감되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웰빙문화센터 이 부분은 위원님 다 잘 아시지만 2006년도부터 사실상 계획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008년도 하반기에 119억원을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를 제외하고 순수 공사비 104억을 가지고 설계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수한 작품, 명품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방 경쟁입찰로 해도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당시에 여성계의 분위기라든지 실무진의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참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명품을 짓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당선작을 가지고 사실상 실시설계를 실시했는데 실시설계를 실시하니까 사실상 당초 제시한 사업비보다 근 30억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걸 다시 공모를 할 수도 없고 또 공모한 걸 백지화하고 그때 다시 일반 경쟁입찰을 부치기도 어렵고 고심 고심 끝에 추가예산이 더 들더라도 명품을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대로 하자 이래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시비를 추가 확보는 어려울 거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국비ㆍ도비를 확보해서 할 그러 의지를 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근 60%선에 와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지금 증액되는 게 30억 증액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당초 건물을 짓는데 포함 안 된 추가로 하는 부분인 것 같으면 삭감을 하고 추가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당초에 원 건물 짓는데 다 포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현재 60% 공정이 된 이 부분을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중단한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30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국비, 도비 내려온 걸 편성을 못하고 돌려보냈을 경우에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또 국비, 도비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불가피하게 시비를 투여하게 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최선을 다해서 사실상 국비ㆍ도비, 중앙에 이야기하고 도의원님들도 협조를 구하고 해가지고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ㆍ도비를 편성을 해서 잘 건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 건물을 짓다가 미완성으로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꼭 살려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라든지 여성들의 기대에 실망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명품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로서 살려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턴 운영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가 완공이 되어지면 그에 따른 시설 운영비라든지 준공개관 행사비라든지 직기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해서 8억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62페이지, 거기에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이걸 1억2,8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전체 면적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너무 과하다 이래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4,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준공식 행사비용에 7,129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 할 적에 저희들이 어떤 개원이라든지 종합해서 비용을 감안한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50% 되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헬스장, 휘트니스 음향시설 하는데 4,113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부분입니다. 여기에 국비, 기금, 도비지원사업으로서 27억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지원,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사업, 그 다음 성매매ㆍ성폭력 근절 지원, 이런 부분 모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시비부담 부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하단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여기에 2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74페이지까지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운영비 등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단 보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계단이 안전성이 덜 하고 해 가지고 안전하게,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단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75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것도 기금이라든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577페이지,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도 1,500만원 편성했는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이 부분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시비부담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79페이지,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 언어발달사업, 이게 국비ㆍ도비지원사업으로서 이것도 국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100만원. 580페이지,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일자리창출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584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국비가 건강가정지원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것도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위기가족상담지원 이것도 국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서 국가시책으로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9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중간에 5,100만원 이런 부분도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가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2페이지 보육 및 가족지원입니다. 보육 및 가족지원에 금년보다 18억7,100만원이 증액된 496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426억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 보육아동복지증진 부분에 11억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위에 아동간식비가 신규로 된 것처럼 되어있는데 이것도 아래 부분하고 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595페이지, 보육돌보미 서비스 이 부분에 78억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이 국비ㆍ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실상 보육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비ㆍ도비 이런 부분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 부분도 국비ㆍ도비지원사업으로서 249억8,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아래 부분에 영아보육료지원 이게 신규사업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99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이게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도의 방침이 내년부터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에만 주도록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600페이지,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 이건 금년도 도의 신규사업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보험료를 별도로 지원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에 따른 신속한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편성했습니다. 602페이지, 아동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여기에도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지원사업으로서 69억5,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폭 한 29억 쯤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609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부분에 금년 추경부터 아동급식부분이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금년 추경부터 대폭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근 34억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6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1억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도 국비, 도비 지원사업인데 지원 기준이 좀 늘어나고 전체 개소가 늘어나고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9억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에 광역특별회계 지원금하고 기금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전부 다 기금이라든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청소년복지행사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17페이지, 청소년예절학습당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 편성했는데 1,000만원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00만원 추경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그 앞에는 또 삭감된 데도 있었고 전에 또 1,000만원 지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기금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서 6억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에 2억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612페이지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8,400만원 편성했고, 다음 629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금지원사업입니다. 631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분야에 4억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5,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634페이지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 지원, 여기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그 분들 역할을 감안해 가지고 가능하면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7페이지, 가정복지과 종합적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금년보다 18억3,000만원이 감액된 24억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2억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도 삭감된 것은 자연보호유공자 표창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에 1억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도비 거의 대부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도시조성에 3억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에 맨 하단부에 그린시티 3회 6년 연속 지정 영상물 제작을 신규로 올해 1,000만원을 했는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시가 지난해까지 3회 연속해서 그린시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상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우리시의 환경 실태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려 하는데, 또 내년도에 그린시티평가가 있습니다.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안 하고 내년도에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1,00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그린시티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에 7억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일반 사무관리비 외는 거의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650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 거기에도 중간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홍보 CD제작 해가지고 1,000만원 편성한 것 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을 앞으로 저탄소 녹색관련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기후변화 및 오존저감 대책부분에 1억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653페이지, 민간이전에 전체가 대기오염, 온실가스 저감 이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인데 민간이전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차 없는 날 행사비에 1,000만원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린스타트가 작년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거기 주관해서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 같은 이벤트행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에 5억3,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 시내버스 15대, 청소차 3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보급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상수도 식수 관리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8억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기본운영비 외에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에 화장실 유지관리에 2억 편성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에 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59페이지에 가축분뇨 자원화 부분에 연구용역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연구 조사용역 여기에 5,00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지역관내에 가축 제한지역을 지번별로 확실한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 편성해 놨습니다. 삭감 2,000만원 되었습니다. 662페이지 청소과 부분입니다. 청소과는 금년보다 15억1,800만원이 감액된 198억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관리에 7억3,100만원이 감액된 46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현재 청소위탁 관리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664페이지 매립장 및 주변관리에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에 국토대청결 활동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중앙에서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서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토대청소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다음 불법쓰레기 투기근절 부분에 1억600만원 편성되어 있고, 하단부에 폐기물관리부분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68페이지 폐기물자원화 부분에 123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이런 부분 편성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670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부분에57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이건 위탁해서 하는데 46억 편성되어 있고,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운영에 9억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72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보강에 49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여기에는 27억4,1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억8,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673페이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 거기에 2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과목을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청소과 전반적인 인건비라든지 행정운영비 8억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 사업소 소관하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별책입니다. 일단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사회종합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금년보다 9억8,700만원이 감액 16억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에 14억1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소 증액된 부분은 사실상 이용자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한 부분 없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 운영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다음 43페이지 여성회관 부분입니다. 여성회관 부분은 금년보다 3억600만원이 감액된 11억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에 9억5,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감사패 부분은 조금 상향 조정되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46페이지도 감사패 부분인데 조금 감액된 게 있습니다. 여성회관 부분 53페이지,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 거기에 한 5,700만원 증액되었는데 55페이지에 사실상 본관건물이 88년도 개원되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할 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보다 73만5,600만원이 감액된 14억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로서 다른데로 넘어갔고, 매립가스 금년에는 국비가 9억 있었는데 내년에 없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15페이지 세입부분은 전체 26억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7페이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부분은 의료급여기금의 안정적 관리, 의료급여기금에 26억9,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의료급여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관리자 인건비하고. 다른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33페이지 세입은 16억8,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435페이지 세출은 저소득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융자금에 16억8,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세입에 70억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 식수관리에 28억7,900만원 편성하고, 그 다음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2억4,600만원, 그 다음 449페이지에 수질오염총량관리에 8,500만원, 그 다음 행정운영비에 인건비라든지 청원경찰 인건비 3억4,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52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금 38억2,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장비 보강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변경해서 명시이월시키도록 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도시 1억6,000만원 이게 금년도 10월에 사업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기능 보강 증ㆍ개축 이 부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세입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보다 49억5,800만원이 감액된 460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 198페이지까지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국비 도비 변경에 따른 정산측면에서 조정 편성한 부분입니다. 198페이지까지.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에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 3억8,600만원 증액된 6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당초예산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 4월에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래 놓고 지급을 하려 그랬는데 편성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주는 건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시군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안 하고 지급을 안 할 계획을 했습니다. 안할 계획을 했는데 얼마 전에 11월인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을 해도 된다는 게 다시 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금년 7월 1일부터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못 준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된 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사실상 추경에 4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남은 12일분만 지급하고 7월 1일부터 주는 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은 참전용사들 그 분들이 6.25참전, 월남전 참전 다 고생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7월 1일부터 조례되어있는 대로 줄 수 있도록 좀 살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6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안은 삭감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 이게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금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얻어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국비 도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꼭 살려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여성가족웰빙문화센터 계속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꼭 배려를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4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 갖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6동 되어 있는데 동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한 200만원……,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의…….

예, 보고 실제 100만원이 필요하면 1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거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거환경개선이니까 집 조그마한 수리 부분입니다. 큰 대형 수리는 아니고.

그럼 벽지나 도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화장실…….

화장실 수리.

예, 그런 부분. 소규모 지붕 달라지는 부분.

그럼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원 지원하는데 한 300만원 들었다, 그럼 자부담을 합니까?

예, 자부담 합니다.

그럼 예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그럼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그럼 결국 건축주한테 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업하는 사람한테. 시공하는 사람한테.

아, 시공하는 시공자에게 돈을 지불한다?

예.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산해 가지고.

아, 시공자는 자기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맞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가 직접 못 하니까 거의 대부분…….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직접 돈을 주더라도 그 분들이 자기가 직접 수리를 못하니까 일반사업자를 데려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정산된 부분을 가지고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공을 해 놓고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시공 전에 돈을 줍니까?

시공하고 나서.

아, 시공하고 나서 돈을 준다?

예.

그럼 정산서 올라오면 현장에 행정에서 나가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삭감되거든요.

예, 그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한 50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아니…….

이 부분이 도비 삭감된 부분만큼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집수리 사업이 도비보조사업 집수리사업이 있고 국비와 포함된 집수리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년도보다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확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488페이지 보면 여기 집수리사업이 국비로 해 갖고 1억이 증액되었기 때문 에 여기 시비ㆍ도비하는 데는 1,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다?

예.

앞으로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수학여행 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호법이라든지 거기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전액 시비를 가지고 예산편성 해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국장님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시비만 가지고 이걸 했습니까?

이 분야는 국비, 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국비, 도비지원은 다른,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는 국비지원이 되는데 우리시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아, 우리시만 하는 사업이다?

예. 실제는 기초수급자가 수학여행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가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 전에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또 조금 전에 우리시에만 하는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 법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 기본법에 의해서.

음……, 경상남도로 비유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진주시가 처음이다?

다른 데 하는 데도 있는 걸로…….

다른 데 어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사회복지공무원 업무 연찬 해가지고 800만원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이 주로 어떻게 하는 게 업무연찬입니까?

나가서 강사를 불러서 강의도 받고 서로 토론도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강사 불러 갖고 강의 듣고 하는 이게 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강사 몇이 불러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서로 업무에 대한 워크샵, 토론도 하고 서로 단합도 하고 종합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 같으면 타 지역에도 가서 잘 된 곳도 보고 올 수 있도록 견학위주로 가야 되는 게…….

그건 하는 과정에서 우수 그런 시설에 대한, 우수분야에 대해서는 견학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497페이지 민간협의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민간측면에서 어떤 사회복지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여튼 민간 자체적으로 인건비만 지원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가 되어 있거든요. 민간협의체에 4대 보험료를 넣어줘야 되는 게…….

그건 코디네이터 인건비.

아.

예, 사람 쓰는데, 사람 3명 쓰고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1년에 3번 견학을 간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견학을 합니까?

견학 어디 있습니까?

내나 민간협의체 우수기관 견학요. 497페이지 맨 위쪽에.

우수기관 견학 이건 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 분야, 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가서 견학도 하는 부분입니다.

497페이지 보면 복지박람회 개최, 복지박람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박람회는 9월이 사회복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복지박람회는 족지에 관련되는 각종 시설, 거기에 하는 종사자들, 또 거기에서 하는 복지 실제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내용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해 보고 부스를 설치해서 우수사례도 발표를 하고 또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공연도 하고 자기가 한 이런 부분. 하여튼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박람회 셈입니다.

박람회 기간은 며칠입니까?

박람회 기간은 한 3일 정도 그렇게.

타 시군에서도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한 몇 군데 정도? 우리 경상남도에는 몇 군데 정도 합니까?

도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예, 가 보고 합니다.

타 시군에는 뭐…….

다른 도에도 가 보고 합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던가요?

다 시작한 지는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다 1～2년 내에 시작해 가지고 하는 데가 더러 많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발간 되어 있는데 어떤 책자를 발간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합적인 복지 계획 그걸 책자를 만들어서 복지관련 단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배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책자를 매년 발간을 해야 됩니까?

이게 사회복지종합계획 4년마다 세우는 게 있거든요. 그걸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해 그해 해당되는 세부 실천 계획 셈입니다.

그럼 전년도 우리가 한 책자 있지요? 그것 한 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보면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년도 대비해 갖고 약 9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금년 7월부터 할 건데 그건 추경에 편성해 놨고,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조례 근거에 입각해서 이걸 지원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전체 예산편성이 대부분 전부 다 시비입니다.

예.

좀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가에서는 보훈청을 통해 가지고 일부 나가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별도로, 타 시군도 거의 대부분이…….

아니,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억이나 20억 이리 해도 계속 편성해 줘야 되나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1인당 2만원 이리 했는데 의회에 심의과정에서 2만원은 너무 작다 이래 가지고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조례에 3만원…….

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정액으로.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86페이지에 주민생활 현안사업 추진요.

예.

거기에 보면 가정복지 업무추진, 사회복지 업무추진, 저소득생활안정 업무추진하고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및 홍보 업무추진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주민생활 업무추진, 이게 쓰레기불법투기단속 홍보 업무추진 이 관계는 청소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굳이 여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국 전체 업무…….

국 전체입니까?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아, 국 전체 업무추진비를 넣어놓은 겁니까?

예, 주무과에 국장 업무추진비 이런…….

아, 그럼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사회위생과 쪽이고 이런 식입니까?

예, 국 전체.

아, 국 전체 업무추진비를 이야기 하십니까?

예.

아, 세분화되면?

예.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건 간단히 대답해도 됩니다. 자녀 수학여행비 이게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되어 있는데 100%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100%요?

100% 정도 잡아 가지고 기준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럼 숫자가 지금 현재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100%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혹시 묻는 이유가 이것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가는 애하고 안 가는 애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묻는 겁니다.

대상자는…….

대상자는 다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활근로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89.

89페이지요?

예, 간단히 설명해 주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자활근로사업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계층에서 자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분에 대해서 일을 시켜 가지고 그에 따라 보수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그냥 무슨 특정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인건비를 준다, 일을 시키고?

예.

공공근로처럼,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6억 아닙니까, 증액된 게?

예.

증액 6억인데 이게 본인들이 찾아서 가는 겁니까? 시에서 여기 해당되는 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작년도 10억하고 지금 현재 6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한다는 돈은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참여자들에게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묻는 뜻이 이 돈이 일 이천만원 증액된 게 아니고 6억이 증액되었는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걸 쉽게 말해서 센터나 기관을 통해서 확대할 것인지, 개인이 일을 해서 돈을 줄 것인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대상자를 늘려서, 실제 대상자는 무궁무진하거든요. 무궁무진한데 참여자가 늘어나는 거지요.

아니, 저는 근본적으로 복지관련 예산은 확대했으면 했지, 깎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모든 사업들이 쉽게 말해서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편협되지 않는 예산을 써야 안 되느냐,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현재 진주시가 갖고 있는 자활센터를 총체적으로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근로자를 확대해서 이 돈을 지급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50명 했으면 올해는 한 250명 한다 이런…….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가 만약 사업규모가 100명만 써야 되는데 돈이 온다고 150명을 쓸 수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일거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있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아까 국장님 설명 어떻게 했냐하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70% 이상의 돈은 통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슨 창업을 하거나 꼭 필요할 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죠?

예.

설명을 한 번 더 해 줘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국비 도비, 국가 지원시책이라면 시책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근로소득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한 2배 상당을 한 이삼 년 동안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근로자 최저생계비가 얼마인데요?

그건…….

월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49만원…….

그럼 49만원이 넘는 수입이 되었다, 그럼 수입된 것 중에서 70%를…….

제가 잠시…….

예,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참 이해가 어렵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활근로사업이나 희망키움사업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의지를 배양하기 위한 그런 시책인데 희망키움사업은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그 소득 2배를 2년 내지 3년 정도 적립을 했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탈수급을 전제로 합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가 되면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국고로 되돌려 환수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현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가 70% 넘는 것은 적립을 했다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 내에 자기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돈이 다시 국가로 환수한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단은, 왜 이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보상적 차원이거든요. 보충적 급여입니다. 금년도에 기초생활 최저생계비가 1인의 경우에는 49만원 정도 되는데 자기가 소득이 40만원일 것 같으면 차액 9만원을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가만히 일 안하고 앉아 있어도 49만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건데 일단 2～3년 정도 적립해서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조금만 더 보태어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가 된다 그걸 목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아까 창업이라든지 주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국장님이.

예, 주택 구입 그런 데 보태어 쓰도록.

주택 구입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희망키움통장 이 자체는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고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이 돈을 지급해서 그 돈 일부분을 적립해서 2년 내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러나 자립 안 되면 다시 환수하고.

통장에 모아 놨다가.

아, 그렇다면 굳이 쉽게 말해서 환수해도 관계는 없겠다. 왜냐하면 내가 노동력을 행사한 거는 아니니까.

예, 써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

허브 492페이지에 2억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체험학습장 리모델링이라 했는데 아까 하기로는 수곡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허브공동작업장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2억이란 돈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나면 돈이 얼마나 남습니까?

남지는 않습니다.

안 남지요?

예.

그러면 이게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인데 체험학습장 학교 자체를 리모델링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렇죠?

애당초 이 사업비는 당초 지역자활센터에서 접수될 때는 약 5억 정도 소요된다 라고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비가 책정된 건 1억이거든요. 1억하고 그에 맞추어서 시비 1억, 2억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 2억이 편성이 되면 사업비에 맞추어서 부득불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억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예.

만약 특위에서 승인되고 나면 2억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리모델링만 다 쓸 것 아닙니까?

예, 리모델링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정도는 갖출 계획입니다.

깔려집니까?

예.

그런데 이게 수곡이라는데 만역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출퇴근은 어떻게 합니까?

출퇴근은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이동수단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예.

어디서 나갈 겁니까?

지역자활센터가 옛날에 기독육아원, 평거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자활센터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그쪽에 위탁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 현재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이유가 여기 보면 허브공동작업 및 체험학습장 리모델링 사업 해서 2억이 편성되면 현재 학교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시설은 할 것 아닙니까?

예.

하면 여기에 안 나왔던 부분이 시가 주체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이면 위탁이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그럼 거기 위탁되는 관리비가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건 기존부터 자활센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기존 일반운영비가 그럼 만약 삭감하면 그 운영비는 필요없겠다, 그죠?

그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다른 사업도 하는 건 아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일억 육천 몇 백 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운영비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적으로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 개 해야 될 게 감사패가 전 국이 다 그래요. 전 국이 10만원에서 12만원입니다. 감사패를 주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패가, 물론 특수한 감사패야 3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부가세가 붙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 7만원만 해도 감사패 괜찮거든요. 그런데 과에도 거의 10만원, 12만원 짜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기할 때 진짜 내 돈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감사패가 크다고 감사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 감사패 아크릴해서 참 좋은 것은 좋거든요. 그래서 감사패 금액을 통일시켜 주면 좋겠다, 금액을 낮추어서.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부 다 통일해 가지고 6만원 선에서 나머지 부부은 다 삭감할 겁니다.

예, 그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표적이지. 이것 가져가봤자 집에 놔 둘 데도 없어요. 사실 감사패 받는 대부분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작으면서 하나의 징표지, 이걸 꼭 이렇게 10만원 12만원 해가지고, 이건 하나의 낭비성이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차상위계층 후원ㆍ결연금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거기에 800만원이 있고 서한문 제작 해가지고 500원에 2,000매 해서 100만원 있고, 후원자 감사패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대상을, 차상위계층에 후원을 해라고 발송할 거란 이야기지요, 대충 할만한 사람들한테요?

예.

그리고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운영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군데를 할 겁니까?

예, 이것도 자활센터 거기에 위탁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저소득층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제 어려운 계층 각 가정에서 일반 소규모 의류 이런 건 집에서 하지만 실제 큰 거는 애로가 있습니다. 세탁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빨래방 운영해 가지고 가서 수거해 와가지고 다시 세탁해서 갖다 주고 어려운 계층 지원 측면에서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이미 자활근로자에게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까지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빨래방이 대형세탁기겠다, 그죠?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못하는 이불이라든지 그런 종류를 하는데 시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한 대도? 한 대도 없었어요? 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일부 자활근로자들 그것만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하고 있는데다가 저소득층을 다 붙여서 숫자를 확대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자활근로자들 위주로 되어 있고.

예.

이건 저소득층을 위한 홍보를 해가지고…….

예, 큰 세탁기를 이용해서 여유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소득층까지 확대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차피 나중에 홍보할 때 같이 이것도 예산이 성립되면 하겠네요?

예, 같이 홍보해 가지고…….

자기들 수거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같이…….

다 무료로 할 것 아닙니까?

예.

무료로 해줄 것 아닙니까?

예.

일반운영비로 다 쓸 것 아닙니까?

예, 이건 자활센터에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런 것은 좋습니다. 사실 큰 이불 제대로 빨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복지종사자 워크샵하고 종사자 친선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오다가 한 1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이 행사는 필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사회복지사들이 이제는 차원을 달리해야 된다. 뭔 말이냐 하면 통상적인 체육대회 행사를 가보지만 그냥 체육대회,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특수직업입니다. 진짜 이건 자기의 사명감과 자기의 의식이 정말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런 의식이 없으면서 못하는 직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워크샵이라든지 친선체육대회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예를 들어서 조금 질적으로 이 돈이 부족하면 더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이 뭔가 나름대로 자기직업에 대한 사명 긍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그냥 단순하게 한 이 삼백 명 모여서 체육대회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정말, 물론 진주가 복지 관련해서 3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지만 다른 타 시에 좋은 그런 게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질적인 수준으로 이 행사를 갖췄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체육대회하고 그냥 단순히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지양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질적으로 높여야 된다, 시대적으로.

예, 하여튼 뭐…….

우리 진주시가 우수상 받잖아요? 그럼 남 하는 체육대회 와서 있고 워크삽이라고 하지 말고 세분화된 워크샵 그런 부분으로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리고 긴급복지 예산이 작년보다 100% 더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국비사업인데 긴급복지는 보통 긴급복지 안에 진주시복지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긴급복지하고 이것하고 맞는 겁니까?

복지박람회는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아, 그런데 긴급복지는 보통 어느 쪽으로 합니까?

긴급복지는 우리가 생활하는 어려운 세대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가장이 중병을 앓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에 따른 긴급한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생계비도 있고 의료비도 있고 주거비도 있고, 심사를 해서.

지금 복지관련 해 가지고 기존 예산이 되어있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까?

예.

그리 안하면 기존 되어 있는데 돈이 부족할 때, 이게 예비비 형태입니까? 그리 안하면…….

그건 아니고, 이건 긴급복지 지원.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도 평소에 급여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다든지 집에 불이 났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국장님…….

한 달이면 한 달.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묻는 게, 기존 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에서 여기에 예산편성되지 못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 사업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 국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았던 이유가 이 사업의 무슨 뚜렷한 목적이 없는데 기존 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에서 이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고 쉽게 말해서 긴급 돌발상황이 있을 때 지원한다 그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우리 국장님이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복지박람회 이게 사실 논란이 많다가 개최가 안 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신종플루보다 선거용이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료위원님들도 아까 지적도 하고 필요하냐 여러 가지 했는데 타 시에 군부 놔두고 시 단위는 경남에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된 게 있어요? 담당계장님, 경남도내에 몇 군데나 합니까?

이 부분은 매년 복지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 안했습니다.

안 했고 진주시가 처음으로 시작하려다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했거든요.

매년 복지의 날 행사를 하루에 하고 있는데…….

복지의 날 행사는 하고 있는 거 알고요.

그러니까 복지의 날 행사하고 겸해서 병행해서…….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이것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시설 종사자들 우리 시설에는 이런 걸 한다, 또 시설종사자들 나름대로 전시, 체험, 사례 발표, 복지관련 공연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3일간 날짜는 조금 길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그 3일 같으면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 굉장히 깁니다. 내가 볼 때는 2일간을 하되 예를 들어서,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를 종합적인 사회복지대회를, 개회식 할 때 사회복지대회를 하고 실질적인 공연, 또 예를 들어서 포럼도 있을 거고 토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설, 시설들이 자기 부스를 활용할 것 아닙니까?

예, 부스 설치해 가지고.

진주에 관계되는 복지시설은 부스를 다 해가지고 자기들 자랑할거다 말입니다.

예, 전시도 하고.

저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복지전시용으로 행사는 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이건 복지에 종합적으로 정말 진주시가 모든 걸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3일을 끌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행사를, 평생학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행사는 오래 끌어 좋은 것 없습니다. 볼거리는 오래 두는 게 좋은데 이런 행사는 짧고 굵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종사되는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들도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흔히 이야기하면 선택과 집중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 줘야, 그러니까 진주시 복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걸 한번, 이 방법을 내용을 계획을 잘 세워 두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시민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잘 세우겠지만 예를 들어 복지활동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부스를 설치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걸 하루 이틀 해가지고 문을 닫고 철거해 버리는 것보다는 이왕 설치한 걸 다문 한 3일이라도 복지시설 종사자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3일 정도 계획을 잡는 부분입니다.

그건 내용의 질 따라 틀립니다. 어쨌든 내용의 질에 따라 틀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뛰는 이 분들이나 시설에 할 때 장기간 장시간보다는 짧고 굵게 집중해서 진주시 복지를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질적인 향상을 해 달라 그 건의를 합니다. 건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요람은 각 시설에서 안 만듭니까? 다 있다 아닙니까?

예?

종합적으로 할 겁니까? 49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지금 현재 2만2,000원 해서 200부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사회복지시설 요람 책자 발간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시설에서는 자기들 요람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진주시에서는 각 시설에 종합적으로 만들 거다 말입니까?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예, 종합해서 만들어서.

일단 일반 사회복지증진에 관련해서 거듭 부탁을 합니다마는 복지박람회는 진주시 전 부서가 흩어져 있는 복지관련 이걸 종합적으로 국에서 질적으로 내용 있게 만들어 보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연구용역비, 참 우리 진주시가 걸핏하면 용역비가 군데군데 있는데 참 너무 많은데 아마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속에는 4년 단위로 복지관련 욕구조사를 한다고 그랬지요?

예, 4년 단위로.

4년 단위로 한다 그랬지요?

예, 4년 기간에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보통 진주시 대학에 줄 겁니까?

주로 지금까지 진주에 있는 대학에서 했습니다. 경상대도 하고 국제대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진주에 경상대나 국제대, 산업대에 보면 진주를 잘 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마인드 폭은 좁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주시에 전체 용역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부터 제가 항상 하는 게 용역비는 충분히 주되 예를 들어서 정말 수도권이나 진짜 선진국형 성공한 사례를 했던 연구 집단 이런 데 줘야 되지. 여기에 진주시가 계속 용역의 90%를 경상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가 그 교수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 속에 뭐가 들어 있겠어요, 발전된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이 예산삭감을 부활시켜 주더라도, 그리고 진짜 이 8,000만원 예산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책 이것 모양인데 진주에 지역경제 전반적으로 1억3,000짜리 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받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 보세요. 진주에 지금 현재 복지 관련해서 3개 대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정말 진주시에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진주시가 느끼지 못한, 행정부서에서 느끼지 못한 색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 수의계약 할 것 아닙니까?

복지관련 복지사회연구원도 있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뢰를 하셔 가지고 실무자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4년마다, 특히 매년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4년 동안에 진주복지 업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실 있는 용역비가 되어야 된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건 그냥 돈 던져 주고 과업 몇 가지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진주시가 앞으로 향후 바라는 복지에 관련된 과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집단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50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하고 불우계층 위문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아까 1억7,000 증액된 것 중에서 삭감이 되고 이게 아마 작년에 만원인가 조례로 된 겁니까?

조례는 안 되었는데요.

작년에 만원인가 하고,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는 그래도 2만원은 줘야 안 되겠나?

예.

그런데 작년인가 한번 해가지고 설에 만원, 추석에 만원 1년에 2번 그 이야기를 제가 아마 예결위에서 했을 겁니다. 제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사실 만원 짜리 해봤자 워낙 화폐가치가 없기 때문에 설 추석에 그래도 만원 만원씩이라도 줘야 된다. 그런데 하필 내년이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보장적수혜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우리시가 재정이 허용한다면 이제는 빈부격차 속에 가장 고달픈 이 부분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지역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다는 용어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가,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사용 행사보다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게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현재 만원짜리 하나 주다가 2만원 준다 해서 어떤 선거에 연관되게 생각을 하고 안 있습니다. 안 있는데…….

물론, 마침 내년이 지방선거다 보니까 아마 이런 논란은 또 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건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504페이지 보훈가족 위안행사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냐 하면 지금 물론 이 분들 보훈가족들이 연령대가 거의 70이고 80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말 속에 뭐냐면 각종 행사용 행사보다도 실제로 사람 30분 전에 한 시간 전에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 위안 잔치 좀 하고 나면 그 분들이 얼마나 위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돈을 가지고 보훈가족들이, 물론 조례 때문에 3만원 나와 있는데 이런 행사용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진짜 보훈가족들이 뭔가 가슴에 국가나 지방에 진주시가 참 따뜻하게 해준다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지. 진주시가 행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진주시 행사 전체 몇 개인지 국장님 다 모르시죠?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비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행사보다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회위생과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내실 있는 그 사람들이 피부로 진주시가 참 따뜻하게 뭔가 해 준다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옳은 말씀인데 이 행사 여는 것도 보훈의 달 이런 기회에 자기들에게 어떤 행사를 해 주므로 해가지고 ‘아, 우리를 챙기구나’ 이런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한다고 해서 크게 개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생각을 하셔 보세요. 물론 연세 많은 분들 해가지고, 저도 노인의 날 하면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나이 많은 사람 땡볕에 앉혀 놓고, 한 시간 두 시간이나 앉혀 놓고 보면 진짜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그 하다고 10분 전에 가고.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특히 보훈가족은 상처가 엄청난 분들입니다. 남편 잃은 상처, 어쨌든 상처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행사를 매끄럽지 못하면 오히려 상처를 역으로 줍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가 모르겠는데 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 이 부분에 국가보훈처가 지금 현재 해당되는 사람들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매달?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죽고 나면 미망인이 받는 것, 몇 년까지?

예.

그 부분에 시에서 자료가 있습니까?

…….

그러면 자료를 보훈처에다가, 지금 현재 6.25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분들이 지급되는, 나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미망인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요청해 주세요. 안 준다하면 어쩔 수 없는데 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쨌든 의원 발의지만 3만원씩 주는 것도 자료 보면 5～6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옛날에 6.25때 지리산 빨치산 주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료해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건 간단한 거니까. 이것도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만원이 아니라 더 주면 5만원도 줘야지요. 그런 부분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 지원에 보면 지금 매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30명에서 50명 돌아가셨죠?

예.

그런데 현재 행사지원비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참여자가 매년 많이 늘어납니다.

왜 참여자가 늘어나는데요? 사람은 계속 돌아가시고 해당도 없는데?

돌아가더라도 유족들이 오니까요. 본인들 오는 것보다도 유족들이 많이 오니까.

그럼 본인이 돌아가시고 미망인도 없는데도 유족은 옵니까? 그건 아니죠?

유족도 해당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전용사예우에 관한 법이 되어 가지고 일반 월남전이라든지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도 오기 때문에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간소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예산 쪽으로 편성해 주세요. 어차피 이런 예산은 이리 되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행사에 가서 행사용 행사예산은 진짜 내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만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평생학습에 보면 회의참석이 10명에 7만원 되어있고 추진위원회 간담회, 같은 추진위원회입니다. 4만원에 15명 되어있는데 4만원 짜리는 밥만 사줍니까? 7만원 짜리는 뭐고 4만원 짜리는 또 뭡니까? 회의는 뭐고 간담회는 뭡니까?

위의 그건 공식 회의참석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만원 그 부분.

그 부분이고 밑에 추진위원회 간담회 이건 공식회의 외에 어떤 업무협의를 위해서 간담회 계획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평생학습추진 회의수당 7만원 10명 3회 이건 차라리 분기에 한번 해서, 평생학습추진을 하는데 1년에 3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을 1년에 3번 합니까? 한 번 한다 아닙니까?

한 번 합니다.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집행부에서 안을 검토해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나서 부족하다면 한 번 더 할 거고, 하고 나면 나름대로 결산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많아도 세 번입니다. 그런데 뭣이 평생학습을 그렇게나 많이 한다고 간담회를 세 번 또 넣어놨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위에는 평생학습추진이고 밑에는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다르고 위에는 민간위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밑에 간담회 개최 경비 4만원은 대부분 위원들이 공무원들입니다. 일부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실무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할 때 기본 경비,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잘 나왔는데요, 평생학습추진위원하고 축제추진위원하고 구분이 민간하고 이쪽은 공직자들인데 공직자들이 돈 4만원씩 받아 밥을 먹어야 됩니까? 나중에 명단 요청합니다.

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일단 과장님 됐습니다. 추진위원 회의수당 10명 명단하고 축제추진위원 15명 명단을 나중에 바로 주세요. 마치는 대로.

학습추진 이런 건 연중 하는 것이고 축제는 축제하는 기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단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되어 있는데 그게 1억1,000만원되어 있습니다. 1식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노인대학이 개설되어 있는데다가 나누어주죠? 1식이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부 다 9군데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9군데 노인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증액이 한 3,500만원 되었거든요. 3,500만원 되었는데 그럼 진주시 노인회 산하에 노인대학을 개설하는데다가 다 지원하는, 이게 종합적으로 강사비도 들고 그럽니까?

3,500만원 증액된 거는 밑에 보면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지원 이게 국비가 1억5,000만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우리시에서 10% 1,5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노인대학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중심대학으로 산업대학이 지정된 게 있습니다. 금년에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1억5,000 지원되는데 대응 10%를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1,5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이고, 밑에 방문 강좌제 운영 이것도 올해 새로 신설했습니다. 찾아가서 어떤 강좌를 해 주고 하는 방문 강좌제, 노인대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강좌제가 각 노인대학에 어디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방문 강좌제는 노인대학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당이라든지 하여튼 노인들이 많이 찾아 가가지고 어떤 강좌를 베푸는 이런 내용입니다. 노인대학 운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강사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이런 필요한 부분에 나중에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 분들 보낼 것 아닙니까?

예.

이건 거의 강사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가 1억1,000만원 이게 9군데에 지원되는 게 뭐 지원합니까?

노인대학 전반적인 운영비.

식비를 줍니까?

식비는 별도로 안 주고요.

안 줘요?

예.

그런데 5,000원씩 준다던데, 노인대학에 다니는 분들이?

식비는 별도로…….

5,000원씩을 받아 가지고 3,000원인가 5,000원씩 받아 가지고 노인대학 마치고 점심식사 하러, 지원하는 게 없어요?

예, 식대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운영비 지원 자체는 강사비가만 나가는 겁니까? 강사비하고 재료비?

재료비도 있고 저 사람들 보면 또 한 번씩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왜 내가 묻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먼저 해 버렸는데 저도 입학 졸업 몇 번 가보면 재료비해도 간단한 거고 강사도 뻔한 강사도 1억1,000만원 해가지고 한 대학에 평균 천 몇백 만원씩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선진지 견학처럼 가시는데 거기에 차량임차라든지 해 준다 그 말이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최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50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랑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문산에 있는데…….

어디요?

문산에요.

문산요.

예, 현재 사랑마을 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시설이 있는데 이게 현재 지대가 낮아 가지고 건물 자체도 아주 허름하고 해서 거기에 현재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침수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완전 개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1억7,600만원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랑마을이 하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장애인이란 이런 부분에 재활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지금 시설규모가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용인원은 정원이 15명입니다.

여기서 숙식을 겸하고 있습니까? 이 시설에서?

거기에 1일 당일 당일 계속 거기서…….

출퇴근?

숙박은 안 하고.

숙박은 안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까?

예.

여기는 중증장애인은 되지 않을 것 같고 일부 장애가 극히 불편하지 않는 사람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겠네요?

예, 중증은 예를 들어서 수족을 못 움직이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장애가 덜한 사람들을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로 이 분들이 1년 단위로 교육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6개월 단위입니까? 1년 단위입니까?

그러니까 교육은 수시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와서 교육 받고, 예를 들어서 6개월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 달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몇 개월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여튼 작 희망에 따라서.

희망에 따라서입니까?

예.

그럼 시설은 우리가 보강해 주지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자기 법인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마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시설은 전부 다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해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505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적에, 아직도 한 건도 지급하지 않았죠?

예,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2,400명으로 계상했는데 이게 정확한 계산입니까?

정확하게 숫자가 1명까지 딱 맞지는 않지만 추정해서 2,400명 정도는 될 걸로 보고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현재는 2,400명 이건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 선 되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이게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을.

이 자료는 보훈청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일단 참전유공자께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신청해서 보훈청에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과정이 아직 안 거쳐졌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당초 금연 7월 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서 이전에 조례 발의되고 난 이후에 진주보훈지청으로 부터 참전자들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급할 그런 준비를 다 거쳤었는데 보류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정확한 숫자가 2,400명 맞느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 사항에서 지금 현재 7월 1일 이후에 세상 버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각 읍면동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급할 겁니다.

약 6개월 동안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 30명선 된다고…….

6개월 만에 한 30명?

예.

아무래도 이 분들이 연령대가 높으니까 후유증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사망률이 늘어날 겁니다.

예.

이것은 조례 자체가 이게 참전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다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소멸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소멸될 건데 사망위로금을 150명을 계상해 놔서 이 정도로 많은 분이 한 해 동안에 참 운명을 달리하실 건가 이렇게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얹어야 되는데, 물론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6.25참전용사는 지금 연세가 제일 작은 분이 75이랍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 상당한 애로를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평균수명보다 좀 떨어진답니다, 생존하시는 기간이. 그걸 참고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조례 발의가 있었고 예산안만 통과되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원에 따른 예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다 갖추어져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통과되면 지급할 수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지매입 시비로 합니다.

과장님이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 변기가 수선사업이 60명 해서 420만원 되어 있는데 좌변기 1대 예산이 얼마입니까?

52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노인가장세대.

7만원입니다.

7만원이 돌아갑니까?

돌아갑니까, 60세대에?

예, 돌아갑니다. 올해도 기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아니, 좌변기 하나가 가격이 얼마인데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데 좌변기 하나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올해 60개소 한 데 자료 있지요?

내년에 할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었다 아닙니까?

예, 올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26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성과 보고회 1회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올해도 이번 주 금요일 2층 시민홀에서 활성화사업 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사업 보고회할 때 노인유공자할 때 표창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리고 각 경로당별로 장기자랑을 합니다. 우리춤 체조라든지 장수체조라든지 나가가지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한 2시간 가량 보고회를 갖습니다.

결국 시민홀에서 경로당별로 모아서 행사를 치루는 이런 사업이네요?

아,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한 거는 경로당 활화사업 보고회가 100개 경로당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침해예방교육이라든지 안마서비스라든지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관리자 인건비, 활동비, 자원봉사자 교통비, 운영비 이런 내용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요?

예.

아니, 성과 보고회 1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과 보고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맞습니다.

그럼 시청 시민홀에서 전 경로당을 모아서 장기자랑을 하는 그런 게 성과보고회입니까?

이번 금요일 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모아서 하는 사업은요. 그 밑에 시설비 되어 있습니다, 527페이지. 경로당 보수해서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을 통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보수할 대상지 수요조사를 하고, 보통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누수라든지 보수할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하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에서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보수라든지 동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아파트에 저희들한테 지원이 들어올 수 있는 예상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안편성을 시켰습니다.

그건 공동주택관리계가 건축과 내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관리계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아니, 쉼터도 하고 들어가서 내부 있는 도로도 수선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은데 여기서 위생과서 할 사업이 아니네요, 이건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그 대상이 경로당 보수뿐만이 아니고 하수도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보안등이라든지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유지 보수, 또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휴게시설 이래 가지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야를 결국 총괄적으로 공동주택관리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을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계에서 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럼 하수과에 있으면 하수과 예산편성 해 놓고 그럼 수도과에 있으면 수도과 예산편성 해놓고 이리 편성해서 할 것입니까?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계에서는 각 분야별로, 이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면 소요되는 대상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수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겠네요?

경로당 부분만 여기에 종합적으로 해서 사회위생과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포함되고 일반 경로당도 보수도 포함되고.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목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자, 민간자본보조 해 갖고 경로당 신개축 해 갖고 여기도 예산이 10억입니다. 어디 사용할 건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것도 아직까지 10억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 받은 대상지는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읍면지역에 경로당을 위주로 많이 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읍면지역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동지역에 새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대상지가 선정 안 되었다하면 문제입니다. 대상지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라했는데 읍면동에서 말을 안 들어서 수요조사가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건의 들어온 데는 있습니다, 몇 군데.

아니, 10억이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의 들어온 몇 군데 가지고 될 예산입니까?

아니, 그런데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에는 부지매입하는데 우선적으로 신축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칠 팔천밖에 소요가 안 되지만 동지역은 부지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면 한 동당 2억5,000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10억이란 예산을 했는데 사실 보니까 목도 편성 안 해 놓고 pool로 잡아놓은 겁니다. pool사업비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pool성이지요.

그냥 됐습니다.

위원님, 이건 우리가 파악된 부분이 지금 9억5,00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몇 군데 올라와서 무슨 pool사업비가 아니다 말입니까?

pool성이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pool성을 가지고 선정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로?

예.

예, 같이 편성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에 따라 선정할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52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로당 보수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맞거든요. 결국 여기서 경로당 보수라 함은 사실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노인시설은 빠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 말씀맞다나 공동주택관리계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한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산수립해서 그게 하수관거 설치일 수도 있고 개보수일 수도 있고 그게 놀이터일 수도 있고 그게 노인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원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심의위원회에 부칠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부칠 건데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줄는지도 모르고 이 노인정 부분만 이렇게 됐다면,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분명하게 기억하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하면 예를 들면 이게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이다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이 예산부분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 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 부분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것 다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해서 사업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예산범위 내에 한정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그걸 지원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져야지, 마치 경로당 보수가 그냥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같이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동지역아파트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거하는 건 일부분이고 제가 서두에 읍면동으로부터 수요조사한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듣다보면 마치 공동주택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 줘야 되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포함되었습니다.

그래,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한 사업은 이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거기에 책정이 되고 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하고 사업을 받아 심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정해야 되지. 마치 이걸 여기에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이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답변을 자꾸 하실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고 온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조례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설명이 맞지 않다 라는 거죠.

아니, 이 증액된 예산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만 증액된 게 아니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먼저 2010년도 경로당 보수할 부분에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현재 파악된 바로는 82개소 한 5억2,000만원 정도, 그리고 보통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수시로 누수 발생하는 부분은 한 1억8,000정도,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들어올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어쨌든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이 사업진행 조례를 제정할 때 지원하는 기준이나 지원하는 대상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질문이 있었고, 분명히 예산을 별도로 조례 담당부서에서 수립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목적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부분이 이 부분의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표기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또 하나, 아 이건 조금 더 들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서는 안 맞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을게요. 경로당 신축 보강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잘못 예산편성 한 게 지금 경로당 보수 이건 엄밀히 치면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시키면 합당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이 증액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부분이 진주시내에 있는 진주시가 관리하는 경로당 방수부터 누수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몇 백 만원부터 일이천 만원까지 나가는 그 pool 돈 아닙니까? 이것도 pool성입니다. 맞다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게 여기 시설비에 박아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들어가면 민간자본보조는 기능 보강사업하고 경로당 신개축인데 기능보강사업을 왜 민간자본을 넣습니까? 신개축은 읍면동 해가지고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주면 돼요. 재배정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경로당 신개축은 쉽게 말해서 진주시가 7,000만원부터 한 1억까지 정도 나갑니다, 시비는. 도비가 1억2,000 이상 나가고. 그러면 신개축 10억 이것도 뭐냐면 pool성 사업인데 우리 진주시내 각 읍면동에, 아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한 게 일단 위에 시설비에 경로당 보수 10억 이건 진주시 전체 경로당에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 건축물에 해당되는 개보수를 읍면동을 통해 복지계를 통해 사업을 받아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읍면동에 수요조사 받은 게 있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예.

맞는데 아까 거기다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을 들이미니까 안 맞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합니까? 읍면동에서 안 합니까, 재배정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엄밀히 치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개축 경로당 보수 같이 들어가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경로당이 두 가지 아닙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뭐냐 하면 첫째 하나는 경로당 신개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경로당을 개보수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세 번째가 경로당 기능 보강입니다. 맞다 아닙니까, 크게 경로당에 관계되는 건?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켜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다 pool성 사업이에요. 선정을 읍면동 올라온 것 갖고 선정해서 사업을 내려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 아니다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건 편성 자체를 잘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산 증액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조금 말씀을…….

예, 말씀하세요.

시설비는 경로당 보수하고 이건 시에서 직접 안 하지만 읍면동 내려주는 이건 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이 아니고 그리 편성된 부분이고, 밑에 경로당 기능 보강하고 신개축 이 부분은 우리가 읍면동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신개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이전 한 부분이고, 기능보강은 이게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건강기구라든지 에어컨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노인회지회에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부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기능보강사업을 왜 노인회를 줍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국장님, 예를 들어서 신개축 될 때 지금 현재 경로당에 기능보강으로 4종류이죠? 과장님, 몇 종류입니까?

예, 4종류 맞습니다.

4종류 맞지요?

예.

이 4종류를 기능보강사업을 왜 노인회에 줍니까?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아니, 이걸 노인회에 기능보강사업을 4억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돈이 5억이나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계속 지금까지 위탁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경로당의 문제가 뭐냐면 왜 이걸 노인회 차원에서, 위탁인데 그럼 노인회에서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수익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굳이 수익사업이 아닌데 그 힘도 없는 그 능력 안 되는 노인회에 이 사업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하려면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주시 몇 개입니까? 600개 안 넘습니까?

한 500개.

490개.

490개, 그럼 500개입니다. 500개의 전체적인 기능보강사업의 실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네 가지 노인회에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가 아마 분명히 연식이 있을 겁니다. 몇 년 되면 그 했다든지 사용에, 이게 되면 실태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서 이걸 장비를 공동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A라는 마을에 이건 5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교체해 주고, 이게 체계화되어야 되지. 이런 막대한 5억이라는 돈을, 그럼 노인회에서 물건 사가지고 갖다 준다? 이건 안 맞지요. 수요조사는 하는데 왜 이걸 노인회에, 민간자본에 이게 안 맞는 거죠. 전체 삭감입니다, 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가요! 왜 이런 식으로 노인회를 앞을 세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어떤 데는 쉽게 말해 마을회관에 필요 없는 장비도 있고 관리가 몇 년씩 해서, 과장님 각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각 마을에 나간 장비 일체 목록이 다 있죠?

예, 경로당 관리대장에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보관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노인회에, 그것 자료 요청할게요. 몇 년도에 뭐뭐가 나갔는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 이건 실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주시가 앞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어제 녹지공원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면에서 시내에 시부지가 있을 때 녹화사업으로 소공원을 만들어서 큰 나무를 심어줘야 저탄소가 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도 좋은데다 그 옆에 온 쓰레기처리장처럼 지금 하는 게 시민들이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겁니다. 지금 사후관리비가 내년도 예산부터 지금 얼마 올라왔는지 압니까? 경로당 이 사업도 한 마을에 경로당을 2개 준 데도 있고,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람 이삼십 명도 안 되는 데다, 예산을? 우리 행정마을 예를 들어서 500개 같으면 경로당이 500개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그런데 분명히 한 마을에 윗담 아랫담에 경로당을 주는 이런 무분별한 시책을 하지 말라고요. 내가 면하고 불러줄까요?

그건…….

그래서, 잠깐요. 국장님, 경로당 보수 10억, 경로당 기능보강 5억인데 신개축 10억, 시가 평균 8,000에서 1억을 신개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물가상승 때문에 거의 1억을 주면 경로당이 괜찮고 8,000 주면 상당히,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마을이 큰 것 작은 것 그런 것 잘해서 잘해 주시고.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경로당을 신축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부재매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은 마을에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동부는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 줍니까?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과거 진주시는 시에서 부지매입하고 건축비하고 다 해 줍니까?

여태까지 경로당 신축부분이 주로 읍면지역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지역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마을에 우선적으로 건물을 신축을 해 주다 보니까 그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칠 팔천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거의다가 아파트 단위 경로당은 있고 그렇지만 마을단위 2개통이나 3개통 이상, 그런 마을단위 경로당이 거의 없습니다. 동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몇 개 통이 어울려가지고 경로당을 하나 좀 해 주라 그런 건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지역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시부지가 없는 다음에는 부지를 확보해야만 경로당을 신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2억5,000정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까?

무슨 말씀 말입니까?

이건 얼마나 잘못된 방법인지 압니까? 그러면 읍면에 사는 것도…….

아니, 동지역도 지금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부지에 있는, 시부지가 지역은 시부지를 활용해서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저는 이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그럼 시에 동부는 시부지가 있으면 거기다 우리가 건축비를 대어서 지어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죠?

예.

그럼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왜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동부는 쉽게 말해서 땅값이 비싸니까, 쉽게 말해서 시부지를 찾아서 시부지에 마을경로당을 지어 배려를 해 주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땅을 구입해야 내어 놓아야 건축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리 하지요? 무슨 규정입니까, 그게?

그런데 500개나 되는 경로당을 일일이 동지역 시지역 할 것 없이 시비가지고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건 무리가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되어 있는 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만약 읍면지역에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시장실 난리굿이 납니다. 엊그제 한 15일 전에 열린시장실에 사건 아시죠? 아십니까? 모릅니까?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어찌 담당과장이 경로당 현황을…….

문산 말씀이십니까?

예.

그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저는 분명히 제기하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하면 됩니까! 그럼 읍면지역은 시부지가 없습니까! 시부지 찾으면 다 해 주렵니까! 국장님! 이게 읍면지역도 시부지가 있으면 경로당 신축 해 주렵니까! 해 줘야지요!

지금까지 쭉 그런 일을 해왔는데 부지매입하는 이 부분은 현재 경로당이 거의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마이크 좀 켜시고.

현재 경로당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만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여 여기 질문은 안 하는데 표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동부는 시부지가 있으면 시에서, 물론 경로당사업비를 주면 시에 기부체납이 됩니다. 여기에 심지어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시부지를 찾아가지고 회계과 가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입찰? 시부지 다시 불하하는 것, 불하를 받아서, 불하도 마을주민들이 돈을 대어 가지고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해서 불하받고 나면 건축 지어줄 수 있다, 한 시에 살면서 이런 불합리한, 이건 진짜 엄청난 문제입니다. 내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해 달라고 그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결위 끝나고, 예결위 끝나고 아직 남았습니다, 우리 임기가. 진짜 잘못된 정책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경로당만큼은 어쨌든 그 해당되는 마을에서 부지를 내놓고 나면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신개축비가 들어오고 짓고 나면 진주시로 기부체납합니다. 그래서 매년 268만원인가 돈을 지원받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맞죠?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부는 땅을 사고,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천시가 이리 법을 한다면 이해가 돼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종합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이 아니고요. 이건 분명히 저는 이의제기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정립을…….

16개면에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이때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립이 아니고 바로 안 바꾸어주면 하여튼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시책을 폅니까! 구 진양군 16개면에 고한다는 글을 낼 게요. 어디 이런 식으로 일을 집행하고 있어요, 진짜! 촌에 사는 것만 해도 불쌍한데. 내가 이것 보고 진짜 놀랬어요!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진짜 치를 떨었습니다! 얼마나 시달리는 지 압니까, 면부의 의원들은! 진짜 우리 의원들이 속았어요! 4년을 내가 속았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질문에 들어갑니다. 512페이지, 저는 시간이 많이 걸려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관계,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가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싶은 게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시가 의례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 모아서 한 달에 돈 이삼 십 만원 주는 이런 형태, 골목에 쓰레기 줍는 이런 형태를 탈피해야 되겠다. 그럼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두 종류를.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은 법적인 노인입니다. 과거에 75세 이상 되는 분들은 그렇게 전문가 집단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그러나 지금 이제는 65세 넘어서 75세까지는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지,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많습니다. 퇴임한 공직자, 행정이든 경찰이 농협이든.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진주시가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제안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골목에 쓰레기를 끌고 전봇대에 휴지를 떼고 하는, 조끼입고 하는 단순 노인일자리 창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젊었을 때 전문성 있는 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그냥 나이 많은 노인들 모아서 돈 이삼십 만원 주는 형태의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저희들도 내일 모레 60이 다 되어가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65부터 75세까지는 전문가 많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숫자는 줄어들더라도 나름대로 그 분들의 그 동안 모든 노하우를 정말 후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분들 보고 골목에 쓰레기 끌러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뭐 해 먹었는데 조끼 입고 골목에 쓰레기 끌고 전봇대 떼라고 하면 떼겠습니까? 내라도 아직 못 떼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이걸 정말 진주시가 단순 우리 하는 노인들, 특기없는 분들, 그러나 전 직업이 괜찮던 분들을 후대들한테 뭔가 하나의 본보기로, 이런 분들이 일할 자리를 전문성을 살리는 두 가지, 국장님 동의를 합니까?

예, 지금 노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실제 전문성 없이 단순노무밖에 못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라 안 합니까? 한 가지를 해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65에서부터 75세까지는 전문성 가진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 분들한테 노인일자리 창출 그 분들 오라하면 안 옵니다. 옛날에 공직에 간부 했던 분들은. 경찰서 경위했던 분들도 안 와요. 경찰서 퇴임한 사람 그리 많아도 여기 한 분이 삼현여중 앞에 교통정리합니다. 파출소장 퇴임한 분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들 옛날에 자기직업을 후대들한테 뭔가 봉사 겸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명예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 분들도 그냥 가서 골목에 쓰레기 끌어라 하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어 보자, 진주시가.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부분은…….

한번 살려보세요.

현재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 노력은 다른 노력이 아니고 그것만 딱 해 보세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먼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고급인력들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자리도 되고, 그 분들이 진주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끌고 들어옵니다. 온갖 단체 만들어 가지고 선거용으로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노인일자리사업은 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벽보 뜯고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이 15개 분야에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성을 가진 분야도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 파견, 아파트 택배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꼭 거리환경개선사업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자료 한번 봅시다. 얼마나 수요가 나갔는가요. 그리고 밑에 노인일자리 창업 모델형 이건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1억5,000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 신규사업인가 싶은데 노인일자리 창업모델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수행기관이 진주시니어클럽인데 올해 노인인력개발원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실버전통식품이라 해서 감자부각 반제품을 가공생산해서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처음에 시니어클럽에 한 3년 전에 참기름 사업한 다시 연속성입니까?

그건 별개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 이겁니까?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참기름 사업은 잘 됩니까?

예, 참기름사업은 호응이 좋습니다.

이는 감자사업이고요. 51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차원으로 합니다. 민간위탁사업.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것도 전문성 중에 한 개입니다. 지금 노인도 같은 노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 밑에 어린이안전 파수꾼, 그 다음에 할머니 보육교사인데 단순하게 계속 이것만 타이틀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충효사상, 예를 들어서 여중에서 옛날에 교직에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할머니들이.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하자면 과거에 예를 들어 교직에 계셨던 분들은 혹시 자라는 새싹들한테 이런 충효사상, 어른 알리기, 가정교육이, 왜냐 하면 지금 젊은 부모들이 가정예절교육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른들이, 왜냐하면 그 동안에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거의 부모들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면 특강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에 3개 분야만 언급이 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조금 전에 15개 분야 21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한 이 3개 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인데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3개 사업만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맞다나 새로운 사업, 옛날에 교직에 종사하다가 그만두신 그런 분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현재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 그 분야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시비로 민간이전되는 사항만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시비 아닙니까?

예.

과장님, 다 시비 아닙니까?

이 3개는 다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걸 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원 타이틀은 3개인데 할머니보육교사 여기에 할아버지 보육교사 넣어도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교장 퇴임하고 나서 지금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내 주변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어른을 알 수 있는 가정예절교육을, 유치원이나 보육교사의 선생님들이 하는 거는 딱 틀에 잡혀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저희들 어렸을 때는 할머님 밑에서 컸지만, 할아버지 밑에서 컸지만 지금 애들은 쉽게 말해서 아이들 크면 어른도 모릅니다. 저 엄마 저 아버지도 모를 겁니다, 시대가. 아까 인건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쪽으로 내실 있게 확대해서 정말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참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건 목 세 개 중에 넣으면 돼요. 그리 좀 추진해 보세요, 귀찮겠지만. 그러면 교직에 계셨던 분들 나온 분들이 충분히 활용이 될 겁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시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같이 넣으면 되는데요. 이런 것 유치원에 통보해 가지고 자기들 요청하는데 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어린이들한테 한 30분 한 시간 정도 특강하고 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이. 그리고 520페이지 거기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급외자하고 의료급여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이게 진주시가 관리공단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급외자 이건 현재 진주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대상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운영비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주노인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6개소에.

밑에 1, 3은 건강관리공단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1～3등급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건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입니다.

아, 진주시 예탁금입니까?

예.

실제로 사용은 안 하고요? 돈 사용 안 합니까?

이건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인데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연동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나 보험수가 나가는 것하고 같이…….

내나 지원된다 아닙니까? 돈을 쓴다 아닙니까?

예, 도비 75% 시비 25% 지원됩니다.

왜 이걸 예탁금이라 그럽니까, 명칭을? 예탁금이란 명칭을 쓰면 예탁을 해서 안 써야지요. 예탁금이라 하면 안 되지요. 쓰는 돈 아닙니까?

예.

예탁금이라 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예탁금이란 용어를 쓰면 안 되지요. 그 다음 밑에 52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제가 복지 관련해서 한이 많이 맺혀서 합니다. 아까 괜히 경로당 때문에 톤을 올리고 해서, 좀 조용히 할게요. 5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예절학습당 운영하고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하고 노인PC인터넷 교육하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이것 부분에 제가 그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절학습당 운영을 지금 총무과 향교 측에도 그 부분을 했지만 담당과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안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옛날 예법은 지금 3～40대 젊은 세대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초등학교나 중학생들한테 이걸 적용을 바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니까 지금 이 시대에 좀 맞는 그런 예절학습 이런 쪽으로 변형을 시켜 주는 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소화하기가 좀 쉽다. 왜냐하면 과거 조선시대 하는 것 안 맞습니다. 우리도 안 되는데 그 애들이 되겠어요? 이 부분에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것 갔다 와서 애들이 완전 머리가 그 되어 가지고 향교에 가서도 듣도 보도 못하는, 텔레비전에나 사극 보면 하던 그걸, 돈만 내버리는 겁니다. 저 엄마 저 아버지도 안 되는 판에 애가 되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예절교육, 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 달라. 특히 담당계장님은 와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을 잘 보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 시대에 빨리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 그것 하나 드리고.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 이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로.

이것도 이관되었네요?

예, 그리고 위에 예절학습당 운영 이것도 향교에 가는 게 아니고 노인회지회에서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향교는 총무과 이야기고, 이건 노인회 아마 가는가 싶은데 노인회도 지금 노인회에 연세 많은 분들은 우리도 고리타분한데 애들이 얼마나 고리타분하겠습니까? 녹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현실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 이야기 들으면 머리가 아픈데. 그리고 노인PC인터넷 교육 이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남강 거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전화국, 아닙니까?

가좌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좌사회복지관요?

예.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 이것 점검을 얼마나 나갑니까?

저희들이 도에서도 한번씩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그래, 지금 우리시에서, 몇 군데입니까?

10군데입니다.

시에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딱 있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올해 5월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안 나갔지요?

예.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한번 씩 나가세요. 노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진짜 무료경로식당 이건 내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문산이라고 이야기 바로 할게요. 이건 돈 남길 생각하지 마라. 진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라. 반찬, 나이 많은 노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의원 니도 와서 한번 먹어봐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가슴 아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분명히 과장님보고 정확히 말씀하라는 게, 1년에 한번 나가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 줘 놓고 너희 알아서 해라? 1인당 1,8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2,200원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2,200원이면요. 그래서 뭐랬냐면 관계자보고 이건 실질적으로 인건비정도나 관리비하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돈을 벌거라고 쎄 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음식 질이 떨어진다. 왜, 상락원이라든지 여기는 진짜 음식 좋거든요. 평이 좋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데 물론 돈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 안 해도 거기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거기 와서 밥 잡수러 오겠어요. 이걸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혀 댈 생각하면 안돼요. 남긴 남는데 지금 남는 것 반만 남기라고 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예.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짜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지금 남겨먹는 것 반만 남겨먹어라 하세요. 어쨌든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 따뜻하게 반찬 해 주라 하세요. 감독계에서는 무시로 한 달에 한 번씩 날짜 정하지, 날짜 정하면 그날 반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시에 11시쯤 되어서 그냥 가세요. 가시면 분명히 딱 나옵니다. 절대 전화해서 직원한테 서로 그 한다고 '내일 나와 볼 거니까 어떻는가 한번 가 볼게' 해버리면 내일 되면 진짜 반찬 질 좋아집니다. 이것 내가 한번 점검해 볼 겁니다. 괜히 죄 없는 우리한테 욕 안 들어오도록 하세요. 거기에 5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노인여가선용 재활용PC 보급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뭡니까? 정보과? 그걸 가지고 재활용합니까? 어떻게 재활용합니까? 이걸 구매를 합니까, 물량을요?

이번에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에 한 7명이 컴퓨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 두 군데 정도 경로당을 다니면서 연중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아닌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50만원 해서 30대 해서 1,50만원인데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재활용PC보급 정보관리과에서 시청 안에 직원들이나 PC 새 걸 바꿀 때 그걸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산이 1,500만원, 그럼 50만원은 또 뭔데요? 시설비입니까? 30대, 50만원은 뭣 때문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인터넷 회선료 10개월분하고 그 다음에 PC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당 5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과장님 이야기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다 기술이 좋으니까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준다더라고요?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정보관리과 이야기는 시청에 나오는 PC를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다, 그래서 각 노인관계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 복지시설 이런 데 준다고더라고. 그래서 왜 굳이 50만원이란 돈이 왜 드느냐 이거지요.

인터넷 회선 깔고, 10개월간 인터넷사용료를 지급하니까 대당 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30대를 경로당에 주는 겁니까?

경로당을 주는 겁니다.

경로당을요?

예.

그런데 경로당에 컴퓨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해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노인들한테 경로당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데 있겠지요?

예.

하는데 있는데 활용도가 좀 돌아갑니까? 어렵지요? 사실 어렵지요? 그럼 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도시권에 참 그 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의 삶을 질 향상에서 이런 걸 배려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지 그리 안하면 신규사업인지 물었습니다.

아니,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요?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밑에 사회경로당 중식비하고 에어컨 전기요금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돈이 얼마 나갑니까, 각 경로당에? 기부체납 받은 경로당에 종합적으로?

운영비는 매월 10만원씩 나가고요.

매월요?

예, 난방비는 1년에 두 차례 35만원씩 70만원 나가고 중식비는 1년에 두 차례 60만원 나가고 그렇습니다.

에어컨 밑에 전기요금 이건 뭡니까?

이건 올해 2010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1월이나 되면 특별 난방비라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지원해 주는데 하절기에 에어컨은 다 경로당마다 구비를 시켜 놓고 전기요금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절기 경로당에 에어컨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어버이날 경로효도잔치하고 실버한마음 어울마당행사하고, 실버한마음 어울마당 행사가 큽니까? 어버이날 행사 이게 큽니까?

실버한마당 어울마당행사 이게 내나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이게 좀 더 큽니다.

노인의 날요?

예.

어버이날은 야외 거기서?

5월에…….

5월에 한 그거고요?

예, 그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물론 행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똑 나이 많은 분들 뭐 끌듯이 동원시켜 가지고 끌고 와서 앉아 있다가 노래 몇 자리 듣고 하고 도시락 줄 서서 타가고 하는 이런 게 인원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차피 예산은 섰습니다. 서 있는데 한번 이것도 담당부서에서 한번 조금 색다른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구태의연하게 읍면동별로 사람 태워 와서 공무원들 인원 동원한다고 동원해야 되고 앉아 있다가 그놈 도시락 한 개 해서 진양호 다리 밑에 쭉 돼지몰이 하는 식으로 끌고 왔다가 끌고 오고, 참 보니까 안쓰럽대요. 진짜 안쓰럽디다. 진짜 행사방법이 잘못 되었어요. 시대적으로 옛날 구 시대하는 그 행사입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하고 밑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관계, 아까 국장님 목 변경입니까? 533페이지요. 그건 삭감이, 목 변경입니까?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사업 거기에는 2억3,900이 줄었는데요, 밑에 2억9,000 늘어난 부분 이게 바뀌어 가지고 조정된 부분입니다.

목 변경 그 부분입니까?

예.

그리고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 한번 물어보겠는데, 장애인들이 취직을 하고 나면 쉽게 말해서 혜택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주시가 바꾸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취직해서 돈 받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 가만히 놀고 받는 게 나아요. 진짜 정책이 잘못되었어요. 이건 정부서 딱 사람 게으르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체장애 한 3등급이나 2등급이나 4등급 받은 사람들이 뭔가 아침에 되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서 활동하고 일을 하고 그 보수를 받으면 쉽게 말해서 주는 혜택이 싹 빠져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는 글자 그대로 정신장애까지 와 버려요. 진짜 이건 정책적으로, 저는 국회의원한테 이 부분을 건의를 할 겁니다마는 진짜 문제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한 백 삼사십 만원을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놀아도 돈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일을 하러 나가면 돈을 100만원 받아요. 그러니 노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이 장애안 일자리 만들고, 나는 이해가 안돼요. 내가 두 사람 소개했다가 백(BACK) 되었는데 집에 노는 게 돈 번다고 하는데 하지 마라 했어요.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을, 담당계장님, 와 계시지요?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짜 장애인들이 뭔가 내가 일도 하고 내가 일한 사람은 안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혜택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 정신도 맑아지고 육체도 움직여질 건데 집에서 먹고 노는 게 편해요. 이건 잘못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를 합니다. 장애인단체 행사는 뭐라 하면 이상하게 되어질 거고……. 그리고 54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보면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해 갖고 6명 해가지고 3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을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보다 농촌, 우리는 농촌이 차라리 낫습니다. ‘어’는 빼도 됩니다, 진주시는. 장애인 주택개량 개조사업에 지금 우리 진주가 조사된 게 얼마나 됩니까? 문턱을 좀 낮춘다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집을 드나드는 부분에 몇 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구태의연한 답변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정말 장애인을 위한다면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조사가 일선에 다 되어있는 가운데서, 지금 6명 되어 있길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6명 이건 위에 국도비 내려오면서 6명분이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래, 과장님 저는 묻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실태조사가 되어 있어서 만약 진주시에 100명이다? 그럼 이런 걸 국도비 받을 때 진주시가 현재 이런 사항으로 100명이다?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앉아서 국비가 얼마 내려오니까 거기다 도비 비시 붙여서 하는 이런 안이한 행정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조사가 되어 있으면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년차 5년차 이런 계획 하에서 어떻게 할 거다? 안 그래요? 지금 몇 가구 조사도 안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럼 언제,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닌데 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럼 예를 들어 읍면동이나 연락해서 사회복지사나 담당계장 해서 내려오면 거기서 또 누구누구 가리고 현장확인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시비가 그 하더라도 진짜 불편합니다.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한번 되어 보세요. 우리가 다리 하나 부러져서 그래도 진짜 불편한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시행정 큰 덩어리보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정상인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내 몸에 직접 와 닿는 이게 행정에서 해 줄 겁니다. 이 예산을 저는 깎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생각하면 내가. 내 가족이 그한다 생각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좀 담당계장님은 이 부분에 내년에 조사해 보세요. 조사하셔 가지고 진짜 진주시가 얼마고, 그럼 시비를 그해서라도 이런 게 해야 장애인들이 ‘참, 진주시가 참 고맙다’ 이리 이야기하지. 장애인 돈 1만원 짜리 하나 갖다 준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일상생활 24시간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해 주는 그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지요. 그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서 뭐. 음식축제는 삭감하려 했는데 삭감되어 버렸네요, 보니까. 그리고 향토음식점 전문거리조성 552페이지, 여기에 보면 CCTV하고 환경, CCTV는 뭐합니까? 훔쳐갈까 싶어서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청소년수련관 옆에 구 해중장 여관 그 골목입니다.

과장님, 향토음식점 전문거리가 되려 그러면 진주시를 대표하는 수십 년 내려오는 전통음식점이 있는 가운데 되어야 됩니다. 그냥 팻말 하나 붙여놓고 지금 그걸 어떻게 만들 겁니까? 진짜 진주의 전통비빔밥 거리라든지 마산 같으면 아구찜이라든지 진주가 대표성을 갖는 향토음식점이 최소한 100m 안에,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해오는 그런 고풍스러운 게 되어야 전문거리 조성이 되지. 여기 또, 하지 마세요.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제가 조금 설명을.

하세요.

우리시 관내에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정을 해서 거기다 향토음식점을 유치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 데가 딱 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 점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점포가 몇 개나 있어요?

점포가 한 26개 있습니다.

그럼 거기 나중에 지원 안 해 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 내부 개량이나 내부구조나, 이게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점다운 모양으로 바꿀 것 아닙니까?

예, 기금을 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여러 수억이 들어가 줘야 돼요. 업종 자체를 향토음식점을, 향토음식점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