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건설시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도시국 총 예산액은 1,454억2,343만1,000원이며, 일반회계 911억5,728만원, 특별회계 502억4,497만원, 재난관리기금 40억2,11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3건, 도로과 5건으로 총 8건입니다. 도시과 3건은 정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 진입도로 개설,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총 사업비 354억9,700만원으로 2009년 예산액은 5억8,000만원으로 2억2,6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 예산액은 135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예산액과 2012년 이후 예산액은 각각 145억, 그리고 69억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의 5건은 희망교 가설공사,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선학아파트 부흥교 간 도로확포장 공사, 남강3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공사로써 총 사업비 1,696억1,800만원으로 2009년 예산액은 71억8,100만원이며 158억2,281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예산은 7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예산액과 2011년 이후 예산액은 각각72억5,000만원, 573억1,378만4,00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 4건으로 사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과 공업용수 지원, 국민임대 일반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로써 총 사업비는 87억672만5,000원이 증액된 1,039억8,136만원으로 2008년까지 예산액 329억3,100만원으로 282억4,384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 예산액 129억4,663만5,000원으로 106억3,833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 예산액과 2011년 예산액은 467억6,850만원, 113억3,522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 등 총 6건 37억3,655만3,000원 중 취약지 개발사업 외 2건은 준공시기 미도래, 연내 집행 곤란사유로 재해위험지 정비 중 정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재해복구지원사업 중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소하천 정비사업 중 일반성 운천소하천 정비공사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준공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 총 8건으로 예산액 113억7,863만8,000원 중 99억2,806만원을 집행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기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미집행된 14억5,057만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30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 외 39건으로 예산액 246억4,750만원 중 2010년도 이월액은 121억1,829만8,000원이며,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 연내집행 곤란 사유 등으로 명시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물량담장 및 노후건축물 정비사업 1억5,000만원 중 2010년도 이월액은 8,130만원으로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전국체전 개최 직전에 집중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 1건으로 도시기반시설 정비 중 내동면 시도 1호선 정비공사 및 시설부대비로서 예산액 6억원 중 2억3,080만원을 집행하고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미집행한 3억6,9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도유폐천부지, 남강수상레저장 재산임대료 2,921만원, 건설재난관리과 도로과의 도로사용료 7억7,541만5,000원이며, 144페이지 하천사용료 3,340만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도시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4,110만원, 그 다음 1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하천점사용료, 도로점사용료 3,110만원, 154페이지 오목내관광호텔 편입사유지 19억4,1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 5억1,949만원, 다음 1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7페이지 건축법 위반한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5,000만원, 다음 158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오목내관광호텔 편입부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및 생태계 보전 협력금 등 5억5,000만원과 평거 구 도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1억1,800만원 등 62억2,139만원이며, 도시과 소관의 정촌일반사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에 106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하도준설사업에 32억4,500만원이며, 도시과의 정촌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8억5,000만원 등 3건에 61억4,900만원이며, 도로과에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 30억원 등 5건에 54억8,500만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혁신도시 발전 방안 등 2건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 상평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억1,100만원 등 32억5,387만8,000원이며, 도시과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 13억1,960만원, 도로과의 문산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지역개발사업 지원 등 10억7,200만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민직업전환훈련 5,000만원 등 3건에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로서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679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6억4,253만2,000원이 증액된 246억5,6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2억2,139만원, 광특 32억4,500만원, 도비 32억5,387만8,000원, 시비 119억3,632만2,000원입니다. 679페이지 민방위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3,797만1,000원이 증액된 12억4,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5,984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2억1,309만9,000원,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 4,552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관리 3억3,670만8,000원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체험장 설치에 4억7,000만원 등입니다. 688페이지 취약지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15억7,074만,2000원이 감액된 70억6,72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41억1,676만원, 자체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0억8,388만8,000원, 도비보조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억1,949만원 등입니다. 다음 692페이지 재난관리 기반구축입니다.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에 대비하여 75억1,459만5,000원이 증액된 94억6,21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도선 관리, 소방시설물 설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화재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 등 안전문화운동 정착비로 3억4,488만원과 배수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상평배수장 등 원동기 가동유류대, 공공운영비, 수방자재 구입비, 재난사전예방 배수장 관리 등 재난재해 사전예방비 8억3,777만2,000원이며,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80억7,804만4,000원, 풍수해보험지원 3,572만원 등 자연재해의 체계적 복구비로 92억7,94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6억9,009만원이 감액된 58억4,407만8,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비로 정촌 예상천 정비사업 외 5개소에 소하천 정비공사비 21억7,887만8,000원, 반성천 하도준설공사비 6억2,300만원, 도비보조사업비로 이반성 장안 하천정비공사 외 10개소의 일반하천개수사업 3억9,500만원, 자체사업비로 소하천 정비비 11억9,730만원, 하천유지관리 인부임 등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로 5억9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분들은 책장 따라 넘기기도 바쁩니다.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늦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710페이지부터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5,369만8,000원이 증액된 3억6,11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장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1억8,155만2,000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억7,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재무활동비로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7,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도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세출 총예산은 전년에 대비하여 142억5,985만9,000원이 증가된 303억2,04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106억6,700만원, 광특 61억4,900만원, 도비 13억1,960만원, 시비 121억8,4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 건설사업은 50억8,500만원으로 전년에 대비하여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정촌 유곡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30억4,000만원, 유곡 집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10억2,000만원, 정촌 호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1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168억6,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수립 용역에 진양호재개발 용역 3억 등 4억5,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에 도로개설비 등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7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3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촌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8억5,000만원, 정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 10억원,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0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시설 정비비로 67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2억9,393만9,000원이며,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등 광고물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 인건비, 사무비 등 도시과 행정운영예산은 2억1,684만9,000원입니다. 72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은 상평공단에서 문산IC 간 도로개설 차입금 및 이자상환 등 1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에 대비하여 114억5,980만9,000이 감소된 340억5,67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특 54억8,500만원, 도비 10억7,200만원, 시비 275억68만7,000원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 사업예산은 99억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학아파트 부흥교 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360만원,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억2,646만원, 초전동 흥한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5,000만원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 간 인도설치 공사 등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 40억1,080만원, 진주교에서 봉래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0개 사업에 37억3,274만원입니다. 다음 730페이지, 읍면지역 확포장 예산은 75억9,582만5,000원으로 유곡 대암 간 확포장 공사 등 18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 하단부분 도로시설 유지관리예산으로 156억6,013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59억2,00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량유지관리에 1억2,904만5,000원, 도로덧씌우기에 30억6,080만원, 인도정비사업에 4억5,216만1,000원, 도로보수정비 22억7,8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하단에 도로정비 관리예산은 97억4,00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유지관리 13억5,204만3,000원,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에 1억3,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7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8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7,000만원,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2억700만원,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와 설치에 19억9,500만원, 시내연결 자전거도로 정비 외 4개 사업에 10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중간부분의 국공유재산 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상단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등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부 8억4,2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49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 전체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7,270만4,000원이 증액된 14억9,27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설운영 예산은 13억6,1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환경정비에 2억3,500만원, 공동주택건설에 5억1,960만원, 대형건축물 경관정비에 2,244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 4,462만5,000원,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3억1,96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0페이지 국내여비 등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3,1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54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8,975만원이 감액된 6억2,9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54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 행정지원분야 예산은 3억6,941만3,000원으로 다음 지역동화사업 예산은 1억2,534만3,000원, 조직운영 및 홍보사업비 1억4,407만원, 혁신도시 편입지역주민의 직업전환훈련비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등 총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 건설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비 1억8,000만원은 혁신도시발전 방안 등 용역비 7,500만원과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7페이지부터 75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업무보조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0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 세출예산안 책자입니다. 먼저 28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세출예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5페이지 예산총괄은 22억2,0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87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7,768만원과 바이오 및 실크전문단지 대여금 이자수입 2억1,700만원, 사봉지방산업단지 대여금 이자수입 3억1,500만원 등으로 모두 6억960만원이며, 288페이지 사업예산의 지출은 지방공기업예산 회계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 230만원, 예산서와 결산서 유인비 400만원, 결산검사비 440만원, 그리고 기본사무비와 급량비 350만원으로 모두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자본예산수입은 2009년 이월금 16억1,050만원이며, 291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신진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조사 5억원, 보상비 10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그리고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진출입사업 위탁사업비 6억원, 예비비 500만원으로 합계 22억600만원입니다. 293페이지 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이월할 순세계잉여금 외 이월금은 29억8,0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자금운영 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3,198만원이 감액된 9억6,4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에 대비하여 1,114만원이 감액된 9억2,8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액을 예비비로 9억6,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5페이지 세입예산은 환지청산금, 순세계잉여금, 사봉산업단지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6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세출예산은 6억6,8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61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가 귀속분 징수교부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수입 등 전년도보다 6억97만4,000원이 감액된 7,167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62페이지 세출예산은 전액을 예비비로 7,167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6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에 대비하여 332억7,800만원이 증액된 461억9,700만원으로 일반산업단지용지 임대료 2억2,800만원, 일반산업단지 용지분양금 19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5억200만원이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5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에 대비하여 332억7,800만원이 증액된 총 461억9,700만원이며, 1단계 문화재 발굴 용역비 3억원과 지적측량 및 감정, 등기수수료 2억5,022만5,000원, 그리고 468페이지입니다. 공업용수 설치공사비 10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277억8,827만5,000원과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비 36억4,100만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편입부지보상비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10억7,700만원 등입니다. 재무활동은 10억1,050만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 4억5,500만원, 2006년도에 차입한 재경부 차입금 이자상환 5억5,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사전예방을 요하는 사업, 용역, 그리고 정비 및 설치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5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과 전입금, 경상남도기금, 2009년도 이월금 등 전년도보다 3,120만2,000원이 증액된 50억1,12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재해예방 정비 사업비에 9억9,007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의무적립금 등 재무활동비 40억2,1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3페이지 2010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은 건설재난관리과에 대곡면 설매세천 정비사업에 도비 8,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4억7,050만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 9억6,500만원 도비 2억8,9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를 6억7,500만원을 부담한 19억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일반예산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682페이지 83페이지 보면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있지요?

예.

기동대가 우리 진주시밖에 없는 겁니까?

진주시에서 제일 먼저 창설해서…….

전국에서요?

예, 전국에서 진주시에서 제일 먼저 창설해서 도내에서 20개 시군에 전부 다 작년에 창설이 되어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에 반 정도는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왜 제일 먼저 창설했습니까?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는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는 안 될 거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단체나 이런 데는 없는데 피복비라든지 예산이 아주 많이 가는데요?

피복비는 조끼 한 개 사 주는 그겁니다.

조끼요?

예.

총 인원이 몇 분 되십니까?

오백 수십 명 됩니다.

오백 수십명?

예.

예를 들어서 간담회 개최면 전원이 다 개최를 합니까?

아닙니다.

간부들만?

읍면동에 대장하고 부대장, 총무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개최가 510명이 했는데 2회나요?

읍면별로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다 할 경우에는 500여명이 모여 가지고 한꺼번에 간담회라는 게 될 수가 없으니까 읍면별로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부 민방위대는 또 뭡니까?

이게 예산과목이 우리 진주시는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라고 칭하고 도에서는 ‘주부민방위기동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주부민방위기동대라고 하면 미혼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도에서는 주부민방위기동대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과목을 책정할 때 주부민방위기동대라고 되어 있고, 지금 아마 세항에 오면 여성자율기동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10명에 대한 예산인가 보네요? 도에서는 주부민방위기동대를 할 적에, 진주시 같은 데는 읍면동에 다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7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6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시에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8군데 있습니다.

그럼 관리 말고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48개소요.

톤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량은 제가 정확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한 10,000톤 됩니까?

8,410톤이네요.

아, 10,000톤이 안 된다, 그죠?

예.

확보율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기본법 제14조하고 행안부 지침에 의한 소요량은 6,785톤입니다.

그러 확보율은 100%네요?

확보율은 백 이삼십 프로…….

100% 넘어버리네요?

124%입니다.

아, 100% 넘는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상대2동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 수질개선을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끔 정수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수방식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4,000만원을 가지고?

정수기를…….

여과 방식입니까? 삼투압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예, 삼투압 방식으로 정수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삼투압입니까?

예, 문산에 한 개 있는 게 지금 삼투입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삼투압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게 그야말로 비상급수시설인데요, 제가 위원님 질의에 생뚱맞은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 군인을 60만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전쟁 한번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것의 경우에도 혹시 비상급수를 해야 될 경우 가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이게 수질개선 방식이 여과방식이든 삼투압 방식이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행여나 있을 그런 비상 재난사태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건데 관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필터교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조금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점검을…….

지금 현재 문산읍에 한 개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매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수량이 불어나서 수백 개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하겠지만 8군데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매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683페이지에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추진, 지금 우리시에 사회위생과에 보면 독거노인 가스차단기 설치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서 2,400만원, 그 다음에 건설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취약계층 전기가스 안전 해서 1,546만원, 또 가스점검안전 예방활동 해서 물론 재료비입니다, 1,4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털 합계를 보니까 약 8,426만원 정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계상되어진 내용을 제가 탓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효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8,000만원이란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건 반드시 챙기셔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한 부서에서 예를 들면 가스라면 가스, 전기라면 전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부 이걸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관리해 주면 우리도 업무량을 덜 수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에 ‘체험시설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나 민방위교육장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체험시설을 설치하는데 4억7,1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 지금 건축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 건축공사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720㎡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럼 720㎡면 1층밖에 안 되네요?

예.

1층이다, 그죠?

예.

그러면 건축물 짓는데 한 얼마나 소요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4억9,000만원 정도 그렇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었는데…….

그럼 체험시설을 4억7,000 해가지고 9억7,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9억7,000정도 소요가 되는데 건축공사를 했습니다. 하면 그 안에 체험시설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민방위교육장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지는 시설입니까?

교육시설도 되고요.

강의실, 쉽게 말하면 강의실?

예, 그렇습니다.

강의실 플러스 체험장?

예.

이게 9억7,000만원이다? 이리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게 전년도예산에 부기가 제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이건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시설을 제외한 건축공사비에 예산 한 5억 정도는 별도로 확보되어 있어서…….

4억9,000만원.

발주 의뢰가 되어 있다?

4억9,000만원 가지고 공사계약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체험시설이란 건 가스 이런 거지요?

위에서 로프 타고 내려오는 이런 시설, 화재라든지 화생방 체험이라든지 화재진압 체험, 연기가 났을 때 피난 체험 이런 것, 완강기로 비상 탈출하는 이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건축물 내용에는 체험장, 그 다음 교육장, 그 다음에 실기실 같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5페이지에 소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이건 소방서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해 주는 돈 맞습니까?

예.

국장님 그 이전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소방서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배부를 할 때 그 교부 조건에, 교부조건이 안 있습니까?

예.

그 교부조건에, 우리시 관내에 616개의 소화전이 있습니다.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소화전이 유사시에 대처가 안 된다, 작동이 불능 상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책임한계는 우리시가 집니까? 소방서가 집니까?

소화전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교부조건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나중에 어떤,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거든요.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관리 사후관리까지도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보수비가 또 6,000만원이거든요?

보수하는 것은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 교체를 한다든지…….

그러면 국장님, 수도과에도 보면 소화전 관리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수도과에는 소화전에 대한 관리비가 일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평상시에 이 소화전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그 다음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소방서에서 해야지요.

소방서에서 하는 것 맞지요?

예.

하여튼 소화전에 대한 모든 기능 저하 이런 것은 소방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국장님, 교부조건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4페이지에 보면 이건 제가 오타지 싶은데 저류지 시설이 상대입니까? 상평입니까? 시설비에는 상대가 되어 있고 감리비는 상평이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는 상평이 되어 있거든요.

상평입니다. 죄송합니다.

상평이지요?

예.

그런데 상대 아닙니까?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대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가 전화국 앞에서…….

완충녹지대 거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지요.

유입이 되는 물이 상평공단에 있는…….

아, 그럼 이건 상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류시설, 즉 빗물, 집중호우 증가 시 일시적으로 물을 저류한다는 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꺼번에 저류할 수 있는 저류조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25,000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5,000톤이다. 그럼 25,000톤을 계산을 대어 보면 25,000톤 같으면 길이가 최소한 130m, 폭이 한 35m, 높이가 최소한 4m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녹지대요. 완충녹지대.

완충 녹지대…….

녹지대 나무를 이식하고…….

자, 그러면 국장님 그렇습니다. 길이 한 130m, 폭 35m, 높이 4m이상의 저류조를 지하에 설치한다 아닙니까?

예.

자, 설치했다. 다시 위에…….

녹지조성을 할 겁니다.

녹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 76억의 사업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우리 시비 부담을 다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시비 부담을 다 못해서 시비 부담이 2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5억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경남도에서 받았겠네요?

도에서 투융자 심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가 되었을 거고요?

예,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타당성 인정이 안 되어지는 것 같으면 국비보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대에 이만한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76억원, 부대비 빼고 7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가 싶어서, 왜냐 하면 국장님 이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 91억4,000만원 정도 들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물을 저류를 일정기간 했다가 다시 펌핑하는 역할 이것도 하려면 관로가 별도 매설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도로나 공장이 침수되어지는 그 물을 일단 여기 저류를 했다가 강 수위가 저하되어지면 자연 유하식으로 일부는 도로 빠져 나가고 그 다음에 강수위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배수를 하는 걸로.

국비가 51억, 도비가 20억인데 시비 부담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설계를 나중에 결론이 나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에 시비를 15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하단에 상해보험가입이라든지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전년에는 상해보험가입을 공익근무요원이 80명이었는데 올해는 150명이 되고 예산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560에서 2250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익요원이 금년보다도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각 사회단체도 공익요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년에는 80명이었는데 올해는 150명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증원이 될 계획입니까?

이게 병무청에 통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무청에서 이런 정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올해 배 이상이 인원이 증원이 되었다, 그죠?

예.

예산도 많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69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안 있습니까?

예.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댐 주변지역은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부락에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되는데 계속할 사업내용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토목공사나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육영사업이라든지 장학사업 같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업비가 나오는 게 댐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근거를 하고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하는.

수자원공사에서요?

댐 관리하고 있는 물 팔아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수자원공사가 거기서 수익금의 일부를 댐주변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댐 주변지역에는 그 법률이 존속하는 한 이 사업비는 매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런 사업을 할 물량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토목공사 같은 게 할 게 없으면 나중에 마을회관 같은 것 경로당 새로 지어도 되고 그 유지관리비로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70년도부터 내동 경로당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지역 보호를 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내동에 독산에 있는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지어준 거고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사업도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사업, 육영사업 이런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95페이지 제일 상단에 인명구조함 설치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서 설치를 합니까? 시기적으로 우수기라든지 하절기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인명구조장비 비치하는 것, 여름철에 물놀이할 때 이런 때 구명함 같은 것, 예를 들면 10m나 20m 정도 안에 사람이 빠져있을 때 구명함 그걸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장비 보관하는, 자재 보관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왜 전년에는 그런 사업비가 없었습니까?

차차로…….

신규사업이네요?

시민들의 안전을 좀 더 도모해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건 진작 구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698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감시카메라 통신사용료가 13대에 월 9만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예.

전년에도 되어 있었고 올해 조금 증액되었는데 감시카메라가 어떤 내용으로서 어떤 위치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배수펌프장 주변에, 예를 들면 문산 삼곡이라든지 나불천이라든지 명석 삭평이라든지 집현 월평 같은 데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중보하고 이런 데 수위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사무실에서 수위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우리 시에서 경찰서에도 매년 하고 있고 또 청소과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이건 펌프장하고 수중보 주변에.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떤 내용으로서 어떤 위치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에 방재단에 우의라든지 방재단 모자, 방재단 장화가 되어있는데 133명인데 어떤 대상자들이며 활동범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은 과거에는 명칭을 수방단이라고 했습니다. 수방단이라고 했는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자연재해 발생하는 게 대부분 풍수해를 뜻합니다. 풍수해가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수방 자재를 가지고 수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따른 피복비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133명이라면 우리가 133명을 관리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희망에 의해서, 희망에 의해서. 이건 순전히 봉사입니다.

봉사네요.

예, 우리시에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이 분들한테 나가는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지출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단지 우의, 모자 이런 것뿐이네요?

예, 그렇죠. 비 올 때 그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우의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이런 분은 진짜 순수한 봉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의 측면이 강합니다. 사실은 자기들 자율방재단, 글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김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79페이지, 작년에도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전쟁기념관 및 민방위교육관 교육 차량 임차 있지요?

육백 몇 페이지요?

679페이지.

예.

전쟁기념관 및 민방위 교육관 차량 임차 이게 2009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올해도 이렇게 내년예산도 편성되었는데 이건 행사를 안할 수기 없습니까?

예,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민방위교육을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하려면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도 이런 지침이 하달이 되어지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여성민방위…….

기동대죠?

예, 기동대입니다.

기동대 대원이 바뀌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한 5% 내지 10% 정도는 교체가 되어지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는 부분만 가면 되는데 이 분들이 전쟁기념관하고 민방위교육을 해마다 갈 필요가 있습니까?

매년 가는 그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대원수가 전부 오백 이십 몇 명이 되어지니까 한 3년 주기로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2009년 올해 몇 명이 몇 대를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버스 3대 해가지고 120명 정도.

행선지는요?

서울하고 문경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전시성 행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만 두어야 될 때가 안 되었습니까?

문경 간 것은 전쟁기념관하고 민방위교육관 오가는 도중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쪽으로 돌아온 것이고 전쟁기념관 여기 교육받는 것은 방재청에서 지침이 하달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건 지원근거도 없고요, 이런 행사성 경비는 지출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짚어서 빠진 부분만 몇 가지, 686페이지에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이 있는데.

몇 페이지요?

686페이지. 민방위시범마을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 11월에 지수면에 산불진압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훈련을 내년에는 진성면 월아산에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을, 참여자가 그 지역주민이 됩니까?

그 면에 지역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

대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시범마을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지수면 민방위기동대라든지 민방위대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지. 시범마을이면…….

매년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해 민방위활동을 평가를 해가지고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거기에 합니다.

‘시범대 운영’ 이렇게 해야지, ‘시범마을’ 하니까 ‘마을이’ 뭡니까? 용어 해석이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687페이지에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에 37개대에 100만원씩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되거든요. 지원되고 683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지원 봉사활동 해서 1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것도 이게 목 내용으로서는 맞지 않지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무슨 행사를 하는데 100만원씩 공히 줍니까?

도단위 행사도 있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도에서 도연합대를 거제 몽돌해수욕장에서 1박 2일로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상구조활동이라든지 물에 빠진 사람 건졌을 때 인공호흡하는 거라든지 그런 훈련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시 37개 읍면동 기동대에 100만원씩 공히 줍니까?

도비보조금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아니, 도비가 만사가 아니고요.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다 줄 수 있는가요?

민방위기동대 운영이거든요. 운영하는 경비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금년에 거제에서 한 행사 같은 데 참여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37개 대에 어떻게 줍니까? 개별 대에 100만원 줍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직접 집행을 합니까?

예.

이러니 민방위기대 해체 해라고 난리를 치고, 참. 6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예.

41억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아까 양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안길 확포장이라든지 그 다음 마을주변에 소하천 정비라든지 그야말로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1억 예산이면 이게 목을 안 달고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지출합니까?

이건 각 마을별로, 각 면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이 기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도 다 거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공사를 실시합니다.

이 사업 타당성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 업무 다른 부서에서 해 준 다면 우리는 할배 하고 넘겨주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던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하던?

예.

그래, 예산이 pool로 41억이 얹혀 있는데…….

30억 40억 정도는 매년 계상되어집니다.

참 문제가 많이 있네요. 그러면 6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16개 읍면이 있는데 8억 예산으로, 또 그 밑에 보면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16개 읍면 2억 이렇게 있거든요. 시설유지관리는 이해가 간다치고 위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는 뭡니까?

소규모 시설이라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농로상에 교랑이라든지 그 다음 마을안길 같은 데 파손되어진 거라든지 그런 데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지출합니까? 읍면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합니까?

읍면에서 가령 어디에 있는 교량 보수를 해야 되겠다, 교량을 신설해야 되겠다라고 우리시에 건의를 하면 우리시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고 타당성이 인정되어지면 공사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합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아무래도 관할 읍면장이 관내사정을 제일 잘 아니까 건의를 하면 타당성을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교육 및 현장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몇 페이지요?

695페이지 긴급구조경비 중에 시민안전교육 및 현장체험관이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소방서에 자본이전해 줄 사업비인데요, 시민안전교육은 우리 민방위교육 할 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또는 화재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데 드는 경비 같은 겁니다.

그럼 이 교육을 소방서에 위탁하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을 소방서에, 이 돈은 전부 소방서에 이전해 줄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교육대상자는?

대상자는 각급 학교, 공장 같은 이런 데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 같은 데는 교직자가 이 교육을 받습니까?

예?

학교면 학교의 교직자가 받습니까? 관리자가 받습니까?

교직원은 포함되고 학생들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받는다고요?

예.

69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여기도 행사경비로 1,200만원 지출하네요?

예.

그리고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미분무 소화장비는 동력이 부착된 이동식 소화장비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라든지 초기진화가 곤란한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서부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문화재가 있는 사찰 두 군데하고 이쪽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찰 두 곳은 어디입니까?

잠정적으로 응석사하고 성전암하고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석사 소화전 설치는 다 했는데요, 문화재 예산으로.

소화전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무 소화장비 같은 것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응석사 소화전 설치는 다 이루어졌는데 또 응석사 한다 말입니까?

…….

설명이 안 되시면 그냥 두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과 보니까요 오목내 어디고…….

오목내 716페이지 나옵니다.

사유지 사 넣은 것 하고 있대요?

사유지 사용료요? 세입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세입에 안 들어 있던데요?

세입에 있습니다.

사용료 앞에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서 따지려 했는데?

양동성 다 있습니다. 세입에 19억4,000짜리가 있고 5억5,000 다 있어요.

15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세입이 돼 있어요? 유스호스텔 짓는다는 겁니까?

유스호스텔이 아니고 관광호텔입니다.

관광호텔, 개인 땅을 우리가 사 넣은 겁니까?

우리시에서 사 놓아 가지고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민자투자자에게 땅, 민자투자자가 짓고자 하는 관광호텔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땅값을 우리시에서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네요?

혜택을 주는 게 아니죠. 내나 감정을 해서 그대로 파는 겁니다. 오히려 시에서 수년 전에 한 10억 정도 주고 사가지고 19억 받는 것 같으면 시에서 수익을 많이 올린 겁니다.

받은 겁니까? 그건 놔두고 720페이지 보면, 국장님 720페이지가 아니고 722페이지 아래부분에 시설비 불법광고물 안 있습니까?

예.

우리시에 전체에 플래카드를 몇 개 정도 달 수 있습니까? 우리시 전체 달 수 있는 게?

플래카드에 현수막 게시대가 시가지 내에는 42개인가 있고, 그 다음 읍지역에 29개 이래 가지고 전부 71개 있습니다. 71개 있는데 한 군데 한 5개 정도 달 수 있으니까 350개 정도는 플래카드를 달 수 있습니다.

350개 정도 다는데 플래카드를 달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 달 수 있습니까?

우리시에 와가지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지요?

예.

그럼 한 플래카드가 달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주일요.

일주일요?

예.

예를 들면 플래카드를 사실 추첨하여 달고, 대학에서도 달고 싶어서 못 달고 있는데 우리시의 행사, 상을 받은 이런 건 어찌 일제히 달 수 있습니까? 미리 예고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관계부서에 협조요구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 갑자기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의 건 마음대로네요? 다른 것은 플래카드를 한번 달려면 절차가 있어 가지고 광고회사에서도 제 걸 하나 달아 달라 하면 광고회사에서 요새 안 받거든요.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 되어있는데 우리시에 무슨 상 한번 받았다면 읍면지구에 금방 내일부터 달려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없어요? 지금도 있는데 나가 보면?

그리고 솔직히 떡 장사 지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그리 하면 무슨 법이 있고, 그럼 국장님 친하면 ‘일주일 달아 주세요’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떡 장사…….

국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니는 며칠 더 달아라’, ‘니는 우선적으로 달아라’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시의 홍보는 괜찮고요?

그거야 우리 시정홍보하는 거니까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전국대비해서 보면 각 과에서 오는 플래카드가 350개가 아니라 한 1,000개가 넘습니다. 어떻게 제지를 할 겁니까?

1,000개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됩니다.

불법광고물은 우리 눈에 띄는 대로 철거를 해 버립니다.

철거를 해요?

예.

수거는 시민봉사실에서 하대요?

아닙니다.

기동대에서 안 합니까?

우리 불법광고물 수거 트럭이 있습니다.

또 있고요?

예, 광고물 관리계 직원들이 시내로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눈에 띄는 대로 걷어 와버립니다.

전국체전 이건 부서별로 하면 1,000개가 넘는데 이건 정말…….

1,000개가 넘는다는 그건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제가 뽑아드릴게요. 그래서 자꾸 삭감을 시키거든요. 하는 데마다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뭘 삭감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일 문화관광에서 전국체전에서 20개 올라오면 15개 줄이고, 자꾸 줄이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지금 공익이나 공공성이 있는 광고물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서도 없이 해 줍니까?

순서가 없이가 아니고 적정여부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예를 들자면 속된 말로 거지가 자루 벌린다고 자루대로 동냥 다 줍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20개 설치하겠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판단해서 20개 너무 많다 싶으면 10개로 줄일 수 있고.

아, 저희들이 안 줄여도?

예, 그리고 한 군데 2개 3개 걸지는 않고 한 군데 한 개씩밖에 안 해 줍니다.

7일 이상은 안 갑니까?

예, 7일 이상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정말 참 참작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비속어는 자제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16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진양호 재개발 등 용역을 3억을 들여서 올해 하네요? 어떤 식으로 진양호 용역을 어떤 계획을 해서?

진양호를 공원을 포함한 진주 서북부지역에, 지금 사실 도시 전체를 놓고 보면 도시계획 학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전축이 있고 개발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개발축은 동남부지역으로 되어있고 서북부지역은 보전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북부지역이 동남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지고 하니까 여기에 좀 보전을 해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가 하는 학술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치가 진양호 내도 들어가고?

진양호 공원이 포함이 되어 집니다. 포함되어지고 명석, 대평 이런 데를…….

아, 그런 지역도?

예, 그렇습니다.

서부지역이 판문동이라든지 주변지역이 다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717페이지 상단에 오목내 지장물 철거공사라든지 석면페기물 처리 건인데 유원지에 석면폐기물 같으면 석면폐기물이 지붕 개량을 말하는 겁니까? 또 다른 시설물이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에 편입되어지는 건물 중에서 슬레이트집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집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슬레이트 그게 석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사업 할 때 전부 다 초가지붕에서 석면을 다 했다 아닙니까?

예.

아, 그 내용이.

예.

신규사업으로서 2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때 보면 관광호텔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예.

신축이 된다 이런 보고를 수년째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지금…….

민자유치가 되었다든지 이런 보고가 안 많았습니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는 다 되어졌고요.

설계는 되었어요?

예, 설계는 다 되어졌고 거기에 토지소유권을 완전히 100% 확보를 못해서 허가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

민간투자자가.

시부지도 있고.

관광호텔 짓고자 하는 자가.

아, 부지확보가 완전히 다 안 되었네요?

예, 완전히 다 안 되어졌습니다.

10년 전에부터 오목내 관광지 개발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참 어렵다, 그죠? 민자유치를 하려니까 어렵네요?

예, 민자유치를 하려니까 민자 투자하는 사람도 자기가 이윤이 남아야 민자투자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은 호텔을 짓고자 하는 민자투자자도 이윤이 발생한다고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우리시에서 개설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과가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업무가요?

예.

되어 있지만 그건 수익성이 사실 우리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다 아닙니까, 자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에서 많이 지원해서 온 시민이 관광호텔은 빨리 신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719페이지에 강남주거환경정비사업이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지역으로 강남지역이 지정된데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항상 몇 개년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번에 강남지구를 정비할 그런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에 정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에 보면 시설비에 공업용수 설치 공사 관로매설 3.3㎞, 배수지 설치, 배수지가 용량이 한 얼마나 됩니까?

4,500톤 규모입니다.

4,500톤 정도의 규모 같으면 역세권이라든지 지금 호탄구획정리 이걸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게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수압에 별로 영향이 없습니까? 정촌산업단지까지, 시 상수도지요? 시 상수도입니까? 아니면 광역상수도입니까?

예, 광역상수도요.

아, 광역상수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춘에 있는 정동수자원공사 정수장에서 광역 수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 상수도 수수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정촌산업단지에 보면 우리가 산업단지부지 성토라든지 구조물 설치하는 즉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 외에 공업용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진입도로 개설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 이 투자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아, 전액 국비로 건설되고.

예.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어차피 공사는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공업용수 이용시설은 우리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권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도 산업단지조성하고 나면 단지 내 도로도 장차 시에서 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종말처리장도 그렇고 배수지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공정, 공업용수하고 진입도로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할 것이고 단지조성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도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되고 준공되고 나서는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은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가 준공이 되고 나서 단지 자체 내에 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관리는 안 하고 공업용수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 그에 따른 기반, 도로에 따른 관리는 전환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입주 업체라든지 이런 데 원인자…….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719페이지 강남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이게 내나 거점확산형 주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사업비가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2007년도지요, 2007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지금 사실 지구지정만 되었을 따름이지, 확정이 되거나 그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아니고, 단지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 단체에, 모 기관이나 이런 데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그…….

예, 지금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인데 언제 쯤 완료가 됩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이.

그럼 선도사업자라든지 이런 건 아예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LH공사하고 협의…….

협의 중에 있지, 결정 난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 사실 이게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아닙니까?

다릅니다.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사실 강남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계획되고 있는 그 부분 지역이 우리시로 봐서는 사실 굉장한 그런 이벤트적인 요소, 즉 체류형 관광단지로서의 그런 메리트가 있는 지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물론 이게 공공의 이용차원도 상당히 배려가 되는 차원 아닙니까?

예.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지지만. 여기에다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교육박물관이라든지 유등체험전시관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거기에 유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유등전시 및 체험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그런 것도 과연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하는 그런 것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쪽으로 시에서 조금 유도를 하면…….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하고 조금 부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아주 생활이 곤경한 분들도 많고 대지 자체가 아주 소규모 필지들이 많고 이래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예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하나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MBC 옆에 호탄택지 개발사업, 경남개발공사에서…….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아, 가호지구. 호탄지구 아닙니까? 그 사업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요즘?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사실이 민원이 조금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인데 사실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감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사업이 신역세권 도시개발사업하고 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용적률이 120% 되어 있습니다. 120%입니다. 120% 되어 있는데 국장님, 간선도로 폭이 최소한 두 사람이 교행을 하려면 1m50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보도 폭이?

예.

그런데 보도폭이 되어 있는 게 90입니다. 90이고, 도로변에 주차를 한대 해 버리면 다른 차가 교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로1류, 중로1류를 그걸 떠나서 그 기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존 도로, 대경아파트에서 MBC 간 GL선하고 지반고하고 지금 택지조성이 되어있는 지반고하고는 거의 차이가 4m에서 5m 정도 납니다. 앞으로 집 어떻게 지을 겁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도가…….

지반고.

아, 지반고가.

예, 지반고가 4m에서 5m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사를 한다고 방호벽을 설치해 놨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그 방호벽을 뜯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집 어떻게 지을 겁니까? 건축부서에게 허가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나중에 허가 어떻게 해 줄 겁니까? 또 그리고 이건 우리시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대한민국 땅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경계석을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집 지으면서 전부 다 파손되게 이삼 십년 후에는 전면교체를 다 해 줘야 될, 하지 않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타 공사를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비 관계 때문에 최초에 분양가 상승으로 주민들의 거부반응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역세권 개발 설계 시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합시다.

예, 역세권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서, 역세권 저건 우리시에서 할 사업이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신역세권 개발 실시설계 할 때는 그런 미스(miss)가 없도록, 어느 누가 봐도 실제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건데 경남개발공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경영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저는 여겨지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가치 측면에서 볼 때 는 맞지 않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716페이지 진양호 재개발 용역사업이 있는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럼 과업지시서가 안 만들어졌는데 3억이란 용역비를 계상한 거는?

용역비나 공사비를 할 때는 추정사업비로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예산은 3억이지만 용역설계를 해보면 2억5,000만원만 든다면 2억5,000만원만 집행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상은, 실무적인 구상은 대략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과업지시서가 완성되려면…….

어떠어떠한 내용의 용역을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은, 아이템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실제로 정밀하게 설계를 해 보면 실제로 소요금액이 3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못될 수도, 3억이 초과하더라도 3억밖에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진양호는 진주시민으로서는 아주 오랫동안 친숙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진양호개발은 제한에 묶여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걸 진주시의 명물로 탄생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작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용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오목내 유원지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시부지는 매각이 이루어져서 세입으로 잡힌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상을 하고 잡아 놓은 겁니까?

감정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매각을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대로 세입을 잡아 놓은 거죠?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오목내를 시 공영개발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결국 개별입지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관광호텔이 다음 달쯤 되면 소유권을 확보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되고 나면 과거의 민자투자자로 선정되었던 이 사람이 포기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새로 민자투자자를 물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개별입지가 아니고 전체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계획 순서대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오목내 관광지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종전의 민자투자자하고 상의해서 수립했던 그 계획을 다소 수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오목내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로와 시설물을 갖추고 분양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려면 우리시에서 토지를 일괄 매입해서 그 다음 기반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게, 택지개발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방법도 있겠지만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영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민간인이 개발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해서, 보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어떤 시설물하고 나면 시에 기부체납하는 걸로, 이런 방식을 많이 택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방식이 아니고 전면 기반시설을 시에서 다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하듯이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윤이 많이 창출되어지는 사업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도 너희가 해서 우리시에 내어 놓아라’ 이게 되어지는데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니까 도로 같은 이런 시설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정촌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국비로 가지고 진입도로나 상수도나 폐수처리시설 이런 것 전부 다 국비를 들여 해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양가를 낮춰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건 경제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경제논리로 굳이 따진다면 오목내 호텔이 몇 실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까?

109실 규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09실 규모로 들어선다면 진주시에 창출되는 효과가 뭡니까?

글쎄요. 그걸 지금 단순히 얼마 남는다, 어떤 효과가 있다 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좋은데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전이 내년에 열리는데…….

아닙니다, 호텔이 들어서면 국제회의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고 국내 다른 회의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체전대비해서 숙박문제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프게 의논을 하고 제안도 하고 되었는데 결국은 이게 안 이루어지고 또한 유스호스텔 건립을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결국 안 이루어졌거든요.

유스호스텔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오목내 전체 플랜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시설을?

나머지 부분은 콘도라든지 전통음식거리 같은 것까지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정도 기반시설하고 나면 민자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약 20년, 오목내관광지로 지정되어진 게 한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전부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공무원들이나 시의 유지들이나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양면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간인에 대한 특혜의 우려성도 있다. 어찌 보면 시 발전을 생각하면 당연히 기반시설해서 민자유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719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공공기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설명해 주세요.

공공기반시설 정비는 망경3지구, 망경4지구, 강남지구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광특보조사업인데 망경3지구에 도로를 150m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망경4지구에는 도로를 278m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지역에는 공공기반시설하고 부지매입비하고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지구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 도로 내는데 소요되어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전액이 망경 3ㆍ4지구에 도로개설비다, 그지요?

예, 망경3ㆍ4지구하고 강남지구에 공공기반시설 일부 부지매입하는 것하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36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옥산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이 있네요?

예.

작년에는 금산교 안전진단을 했지요?

예.

결과가 어땠습니까?

금산교는 그렇게 시설물 유지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이 되어졌고요.

그러면 올해는 옥산교하고, 옥산교 같으면 문산입니까?

문산 옥산입니다.

문산 옥산이고.

그 다음 나불교하고.

아, 나불교하고.

그 2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가 생긴지는 오래 되었다 그죠?

예.

보통 몇 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공하고 나서 10년이 경과되면 1년 이내에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는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739페이지에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8톤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네요?

예.

이건 순전히 염화칼슘 살포기 같으면 주로 제빙, 얼음 녹이는…….

눈 올 때 비탈길 같은 이런 데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눈이 빨리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살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진주시에 그런 게, 신규사업이네요?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요 1대 더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 2대 더 있는데 1대 더 산다고.

예, 지금 있는 건 조그만 게 있습니다.

이 8톤 차를 사는 것 같으면 그건 눈 제설작업만 쓰지, 다른 데는 역할을 못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염화칼슘 내나 뿌리는 것 아닙니까, 눈 위에?

예, 눈 올 때 눈 위에 뿌리는 겁니다.

눈 위에 뿌리는 거다, 그죠?

8톤 짜리니까 평소에는 도로보수용 장비나 자재운반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네요?.

예.

진주지역에는 별 눈도 많이 오지도 않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으로 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량사고가 많이 나면 결국 시민들이 피해가 가니까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손으로 수작업을 했지만 요즘은 다 기계화가 되니까 빨리 빨리 하긴 해야 됩니다. 742페이지 상단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있네요?

예.

이건 산출기초가 없어서, 단가를 얼마나 계획하며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학교 4군데.

아, 학교 앞에 하는 겁니까?

예,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카메라 20대 정도 설치할 거라고 한 겁니다.

올해 20개요?

예.

학교는 정해졌습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을 딱 세워 놨네요?

예.

743페이지 위에 상단에 중앙도시계획도로 …….

부분은 하대동에 배수로 복개하고 있는 것 남은 구간 계속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은 구간?

예.

중앙도시계획도로, 하대동에 어디 쯤요?

하대동 현대아파트 옆에요.

하대 현대?

예.

국장님, 가로등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시내에 중앙지역에 중앙로터리에서 다리, 중앙로터리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주위에 시민들이 밤이 되면 너무 어두워서 시가지가, 차라리 주변 강가보다도 더 전등이 희미하고 이런 것은 전등을 씻어야 되는 거냐, 시내가 이래 되겠느냐, 차라리 중심가가 변두리보다 못하다 하는 이런 시민들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그래도 시가지는 역사성이 있고 격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면 시가지 옛날 어릴 때 추억에 서린 그런 곳을 다 거닐기도 하는데 거기가 너무 침침하니까 밤이 되니까 쓸쓸하다, 변두리보다 못하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상대동 현대아파트 안 있습니까? 그 도로하는 게 선학산 밑에 그쪽 아닙니까? 현대아파트 뒤쪽에? 맞습니까?

예.

언제까지 됩니까?

전체 사업이 소요되어지는 게 한 15억 정도 소요되어집니다, 전체 사업비가.

이 8통 2개 다요?

예, 8통 상대현대아파트 북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이번 예산주시면 마무리 짓습니다.

3월에 마무리 지어요?

3월까지는 어려울 거고요. 이거 하려면 보상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내년 중에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마쳐요?

예.

내년 몇 월 정도요?

몇 년 그건 약속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상반기 하반기 있을 것 아닙니까?

하반기 가야 됩니다.

하반기까지 가야 됩니까?

예.

예, 744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2억이나 됩니까?

예.

유지보수비가요?

자전거도로지역에 도색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아무리 못 올라가게 해도 자동차가 올라가서 경계석 같은 것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매년 이 정도씩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실 보면 자전거에 도로니 행사 이런 건 많이 해도 법규에 관해서는 아무 지침이 없대요? 자전거도 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엊그제…….

뭘 만들면서 법규는…….

엊그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자전거를 차량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되어 질 거라고 입법예고를 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는데 자전거는 관련되는 법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인가 하여튼 법률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차가 올 적에 지나가는 거리는 자전거를 사람이 안 타고 끌고 가는 것하고 이런 법규가 있던데요?

그건 도로교통법에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같으면 보행자가 안 되어지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간주되어 지는, 도로교통법에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28페이지에 개양변전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금 이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32억 들여서 변전소 부지에 매입을 다 했습니다.

한 10억 정도 증액되어 올라왔다, 그죠?

10억 이건 공사비.

작년도에 올라온 돈 가지고 보상하고 나서 잔액 좀 없었습니까?

보상비 지급된 게 28억 얼마 됩니다.

제가 우려했던 대로 예산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올해 10억 계상되는 이 돈하며 상수도 이설문제하고 도로개설에 따른 기반시설하고 모든 게 완료가 되지요? 더 이상 추가예산의 증액요인은 없지요?

예,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729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 이게 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이건…….

매수청구인에 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순위는 매수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요구한데 따른 예산확보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지요?

접수된 순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된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0억인데 4억밖에 안 되었네요?

금년도 예산에는 전년도에서부터 이월되어진 게 한 5억 정도 있었거든요.

장기미집행 그게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요구가 없어서 이월이 되었습니까?

아니, 감정을 해놓고 나면, 감정하고 나서 잘 안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아, 그런 경우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734페이지에 진주종합경기장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국장님 이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공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목을 진주종합경기장 연결도로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진주종합경기장진입도로는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되었지.

예, 발주되어 있고 이 부분은 금산면에서부터, 금산면소재지에 있는 데서 금산교 쪽으로 나오다가 거기서 송백리 있는 데로 남강 변으로 이렇게 오는 도로…….

저는 표기가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도가 되어놓으니까, 시도니까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혹시라도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다음에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예산 투쟁하는데 종합경기장 연결도로 사업비 지원해 주라는 일종의 트릭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억 갖고는 사실 사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예, 안 됩니다. 실시설계밖에 안 됩니다.

안 된다 아닙니까?

안 됩니다. 13억인가 그럴 텐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조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경기장 연결도로 기본실시설계에 있어서 총예산액을 얼마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공사비를요?

예.

공사비는 대략 한 400 내지 600억 정도 들지 않을까, 그 범위 내에서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략 추정사업비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여러 가지 노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노선별로 공사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하면서 그 부분은 대략 근사치에 가까운 사업비가 추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설계 하실 적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는 조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730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미불용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미불용지, 예.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미불용지는 어떤 사유에서든지 간에 사유재산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용지, 그 토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토지 이게 가끔 가다가 소송을 통해서 또는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한 사람이 우리시에 사용료 내놓아라고 소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토지를 사기 위한 것이라든지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현황파악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우리시 소유의 도로에 편입되었다든지 공공시설물에 편입되어 있다든지 이런 현황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체적인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데 미처 파악이 안 된 그런 땅도 더러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런 건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민간 개인의 토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걸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게 소유권등기가 우리시로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보상비는 지급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미처 이전등기를 해 오지 못한 경우, 공무원이 실수를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대응해 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739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이게 도로보수 유지관리비로 pool로 14억이 책정되어 있는 반면에 체전대비 읍면도로 정비 시 경계, 시가지 입구 등 2억이 또 잡혀있거든요. 같은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다. 체전대비 읍면도로 정비 이건 뒤에 괄호에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시 경계라든지 다른 인근 시군하고 경계되는 지역이라든지 시가지 주변 입구 이런 데 각종 시설물 같은 것 도로변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pool사업비 14억원은 수시로 도로가 파손되어진 데라든지 소선변형이 와가지고 포장을 새로 교체해야 되는…….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체전대비해서 시가지 경계정비에 따로 이렇게 2억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환경정비사업비입니다. 도로변 정비사업비입니다.

도로변 정비사업이다?

예.

74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내년 사업비로 20곳을 설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대당 3,500만원인데.

대략 그 정도.

그 정도인데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쓰레기불법투기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관리할 겁니까, 설치가 20개 되면?

내년에 처음 할 게 되어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 다른 시의 사례를 봐가지고, 예를 들자면 창원시에는 금년인가 설치한다 했는데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지관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20대면 상당히 관리비가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을 안 하겠습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관리비로 전용해서 쓰겠다?

예, 그것 가지고 다음에 추경 때 목을 바꾸어서라도 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당초예산 올라오실 적에 설치비 관리비 이렇게 왔으면 참 좋았는데 빠트린 것 같고요. 3,500만원이면 화소가 요즘 문제인데 화질이, 얼마 정도의 화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자료준비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최근에 설치하는 것 같으면 어린이들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상착의나 이런 게 충분히 식별될 수 있는 그런 기계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정말 잘 설치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청소과에서 23대 한 건 거의 야간이나 비 오는 날, 흐린 날은 판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적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인데 한번 하실 적에 가격이 조금 단가가 높더라도 화질이 선명한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44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중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이는 장비 임차료 이게 필요 없는 게 내용에 들어있는 거지 싶은데 시설부대비인데…….

그러니까요.

예,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부대비인데 장비임차료로 쓸 수는 없는 건데.

그렇지요?

예.

돈은 500만원입니다만…….

위원장님, 그런 게 있습니다. 타자를 치는 사람들이 편의상 저 위에 있는 걸 복사를 해 놓고 착착 지워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지우지 못해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실 적에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있는데 어디 하실 겁니까?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놓은 데가 17군데인가 있습니다. 그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17곳 중에 한 곳에 해 줄 겁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거의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정도면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의회 동편에 주차시설을 이용해서 자전거보관대 설치한 것?

예.

그것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때 요구가 있어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있어서 했습니까?

그때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시범도시로 선정되어지고 그리할 때 저런 게 설치되어진 것으로 인해 자전거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 지고 했거든요.

어느 날 저게 설치가 되었거든요.

일반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자전거 이용 하실 때는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는 끝 쪽으로 있다가 앞쪽으로 한 칸 더 이번에 설치했더라고요.

예.

했는데 저건 주차 면을 없애고 했거든요. 주차 면이 11면인가 그렇던데, 제가 세어보니까. 저기에 자전거 하루 몇 대 게류한다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과에 자전거계도 생기고 한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건 불필요한 시설을 하셨기 때문에 청소과에, 청소과가 신안공설운동장 부지에 있다 가 기동대 쪽으로 이전 안 했습니까. 거기에 자전거게류대가 꼭 필요하답니다. 설치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삭감하고 ‘저 시설을 도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갖다 옮겨다 써라’ 제가 어제 제안을 했습니다. 업무협의를 해보시고, 저기는 주차가 필요한 곳이지, 자전거게류대가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하루 5대도 안 갖다 댑니다. 지금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활용도를 한번 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

부서 간 업무협의를 해서.

이설하든지 그리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에 이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이전에 건축과에서 한 2～3년 전부터 상당히 시행을 해오면서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주시 건축공사장 가설 시설물 설치 기준이란 게 있지요? 그게 2,000㎡이상 되면 가설울타리를, 그걸 좀 1,000㎡로 확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시 내부인데 지금 철제 휀스보다는 조금 디자인이 우수한 그런 개념으로 도입해서 도시미관을 조금 개선시킨다는 그런 의미, 친환경적인 공사장의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지금 기준이 2,000㎡ 되어 있는 걸 하향 조정해서 1,000㎡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2,000㎡ 이상 정도로 한 게 대부분 아파트단지라든지 또는 대형건축물 이런 위주로 되어있는데 그것보다 더 작으면 휀스 이런 데 어떤 경관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한 1,000㎡ 정도가 어떠냐라고 제시하시니까 면밀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내나 건축과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진주성 주변에 경사지붕이라든지 이런 것, 또 남강형 수변경관하고 어울리는 건축물 조성 이런 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실 예산심의가 거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인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일 눈에 띄는 신규사업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조금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지, 실제로 타 시군에서는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사실 녹지과에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비라든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복사열이라든지 차단할 수 있는 길이 향후에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옥상녹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옥상녹화사업이 지금 시설비가 얼마냐면 안전진단비 포함해 가지고 2억2,000 되어 있습니다. 5개소입니다. 그죠?

예.

5개소인데 사업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선정을 저희들이 5개…….

그래, 5군데인데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5군데인데 신안동 건강가정지원센터…….

아, 이것 공공건물에서만 할 거지요?

예, 공공건물에서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건믈에 대해서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소 해놨기 때문에 개인빌딩 같은 데 이런 데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 제정도 생각해 보시고, 이 사업도 앞으로 예산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하고 협의가 같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56페이지에, 지금 단장님 안 계시지요?

예.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에 혁신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잘 압니다.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혁신도시지구에 토지가 편입됨으로 인해, 쉽게 이야기해서 전업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편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체농지 확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시키는 훈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금년 봄에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해서 중장비학원에 가서 중장비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국장님, 제가 길게 안 묻겠습니다. 직업전환훈련을 받은 자료, 직업훈련을 시킨 자료,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아 가지고 취직을 한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취업한 사람이 9명 있고, 직업전환훈련을 받은 사람이 35명 있습니다.

35명인데 소부락이냐 문산이냐 금산이냐 35개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고.

소 그쪽입니다. 그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허위로 하지 마세요. 제가 참고를 하려 그럽니다. 반드시 이건 참고를 하려니까 허위로 하지 마세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사실은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조금 목적과 기능에 상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한데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놓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6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중에 여비로 산업단지 선진지 견학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몇 페이지입니까?

467페이지요.

467페이지……, 산업단지 선지지 견학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가 관련해서 다른 산업지자체나 개발공사나 이런 데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수집도 하고 그리 하기 위해서 여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업무관련자들이?

관계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지금 분양을 담당하는 우리도 있고 기업유치단 같은 데서도 지금 이 여비를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차수정안에 도로과에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시비를 붙였는데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안 있습니까?

예.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사업이 천수교 주변에, 천수교 입구 이쪽저쪽에 경사로 그걸 설치하고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방호텔에서부터 진양교까지 뒤벼리 그 쪽에 자전거전용도로를 1.4㎞정도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수교는 경사로는 가능한데 동방호텔에서 진양교까지는 남강변에 따라서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설이 되어 있는데 손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손 봐야 될 구간이 많아요?

예.

예산이 작지는 않거든요. 19억인데?

혹시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개설한다든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로서 보건소 이전신축비 총 151억7,300만원 중 시비부담금 66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서 보건행정과 의료사업수입은 건강진단서발급, 예방접종수입 등 총 8종으로서 7억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1,465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중간에 건강증진과 사업수입으로서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진료수입과 일반건강검진사업비로서 총 1,6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요인은 건강검진사업 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보건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39만6,000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157페이지 상단 과태료 수입으로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을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로서 치매상담센터운영비 25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상단 농어촌의료개선사업부터 하단부 재난의료지원용 기자재 구입까지 보건행정과 국가보조금 총 8종으로서 2억275만5,000원이 국비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치과이동진료차량 구입비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2억289만원이 감액된 1억6,13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서 국비 내시에 의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상단 기금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등록 인건비에서 그 아래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까지 총 5종으로서 2억1,500만원이 국비 기금내시 사업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여섯 째 줄에서부터 178페이지 마지막 줄까지 건강증진과 기금사업으로서 지역특화건강형태개선사업 외 총 33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4억9,777만5,000원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 예방접종등록 인건비에서부터 199페이지 중간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까지 총 8종으로서 총 1억8,3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5,03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사유로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지원분이 감액되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터 200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도비보조금으로서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외 27개 사업으로서 총 8억9,02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4,263만3,000원이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95억4,718만2,000원보다 22억3,028만원이 증액된 117억7,739만9,000원으로서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보건소 신축사업비를 반영하여 증액되었고, 먼저 중간에 있는 보건소 운영사업비입니다. 운영사업비는 전년도 2억3,246만9,000원보다 1억823만4,000원이 증액된 3억4,07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일반운영비는 2억4,570만3,000원으로서 보건소 운영관리 사무비 및 차량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공동운영비로 책정되었습니다.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 550만원과 그 아래 있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의료영상 흉부촬영 판독비 3,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5,950만원은 보건소 운영 물품구입비와 의료법에 의한 자동심장제세동기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건소 및 진료실 시설정비로서 전년보다도 2,230만원이 감액된 4,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예산으로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등 청소용역 수수료, 마을건강원, 진료원 보수 교육 등으로서 전년도보다 3,213만6,000원이 증액된 7,88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요인으로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새올 행정정보내부망 설치로 인한 사용료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국도비 포함 68억7,5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보건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신축 감리비 등과 구강이동진료 차량구입 및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물품취득비와 재난의료지원용 기자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8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건지소 운영비로서는 전년도보다도 967만6,000원이 증액된 1억9,01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서 보건지소 공공운영비 중 전기료, 공공요금과 제세비용 등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보건지소 주민진료사업비는 3,060만원을 증액한 3억9,020만원으로서 증액사유로서는 지역주민의 한방진료사업에 대한 수혜 확대와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진료인원 증가로 진료비 약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보건지소 시설정비로서는 전년보다 1,700만원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보건지소 화장실 건물도색, 방수공사 등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보건지소 의료장비는 전년보다도 1,04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비내용은 보건지소에 부족하거나 노후된 치과진료장비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측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부터 934페이지 하단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전년보다 6,434만2,000원이 증액된 9억5,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내년에 개최될 전국체전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방역기간 증의 수요증가로 방역소독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등을 반영하였고, 공공장소라든가 다중 밀집장소 등에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비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4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비는 전년보다도 1억1,288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유행성독감접종비로서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족지생활시설 등 어려운 환경 층에 있는 노인들에게 접종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 중간에서 936페이지 하단까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은 전년보다 2억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저출산 대책에 따른 국가지원사업으로서 필수예방접종사업 중에서 수두예방접종을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한데 따른 국도비 지원을 반영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무료뇌수막염 병원접종비는 당초 별도 세부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과목 이전됨에 따라서 변경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 전염병 관리사업비는 전년보다 554만6,000원이 감액된 2,58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로 감액사유로서는 당초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던 결핵홍보물 제작비가 별도 세부사업으로 이관되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급성전염병 관리는 일본전염병 격리치료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도보다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전염병 전문가교육비로서 관계공무원의 전문 직무에 관련된 전문교육비로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53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있는 한센환자 관리지원비는 한센정착용 간이양로시설운영비와 위탁진료비 등으로서 전년도보다 1,300만원 증액된 1억8,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 있는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264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주요 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12만원이 감액된 348만원으로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그 아래 하단부터 941페이지 중간까지 있는 성병, 에이즈 교육 홍보비는 전년보다 7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올바른 손씻기 홍보비는 전년도와 같이 5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부터 942페이지 하단까지 혈액도우미사업은 결핵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754만7,000원이 증액된 2,42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터 943페이지 중간까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항하기 위한 사업비 3,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신종플루 홍보비와 시민배부용 소독제 및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행정운영비로서 먼저 인건비 중 보수업무가 총무과로 일원화되면서 47억8,8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초과근무수당은 기타직 보수, 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한 10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로서 944페이지 하단부터 945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3억5,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70억164만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5억1,8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내년도에 시행할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활동적 생활도시 만들기와 신규사업으로서 치매관리사업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어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비는 건강도시만들기 외 총 3개 단위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5악5,269만2,000원이 증액된 66억3,2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올해 새로 할 인공수정 시술 지원사업비 및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한 부분과 특수시책으로서 활동적 생활도시 진주 만들기와 건강한 만들기 등 증액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은 건강도시 만들기와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 2개의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억3,65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서는 신규사업으로서 활동적 생활도시 진주만들기와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증액 편성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부터 950페이지 상단까지 건강도시 만들기로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947페이지 공공운영비, 948페이지 행사운영비 등으로서 전년대비 9,506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활동적 생활도시 환경개선과 2010년도 세계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복사기, 컴퓨터 수선비, 냉난방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운영비에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여비는 선진외국건강도시 벤치마킹 등 전년대비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있는 연구개발비는 활동적 생활도시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로서 전년대비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있는 일반보상금으로서 949페이지 중간까지로서 전년대비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요인으로서 특수시책 사업인 활동적인 생활도시 프로그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민간이전입니다. 전년대비 1억3,900만원이 증액된 2억5,980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50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과 금연사업, 건강도시사업의 팀 운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 2,2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 중 950페이지 중간부터 953페이지 상단까지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지 전년대비 2,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먼저 사업진행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과목 변경되어 감액 편성되었고, 연구개발비는 건강도시 장기개발용역이 종결되고 2010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활동적 생활도시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95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체지방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편성하였고, 953페이지는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자치 자체사업으로서 전년대비 5,185만9,000원이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된 2억1,14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도비 지원에 의한 금연 프로그램 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 금연클리닉 운영비와 영화상영관 금연 홍보 광고료 및 세계 금연의 날 행사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3,1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으로서 세계 금연의 날 행사비와 금연 성공자 기념품 등으로 전년대비 46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955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이전은 전년대비 금연보조제 치료구입비가 594만원 감액 편성되어있습니다. 957페이지, 상단의 자산취득비는 금연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 등 구입비 증액 편성과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감소로 인해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7페이지 중간에 있는 흡연예방 사업으로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957페이지 아래 부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전년대비 1억75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 치매노인 사례관리사업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사업 자체사업으로서는 74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에서 감액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20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9페이지 상단에 있는 국비보조에 의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작년대비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정신보건담당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로서 전년대비 19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있는 일반보상금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 증액 편성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1페이지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출장 교육용품 빔프로젝트 구입비 4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960페이지 중간에 잇는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경상대학병원 위탁 운영으로서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961페이지 하단부터 963페이지 중간까지로서 국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63페이지에 있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국비내시에 의해서 치매조기검진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경상대학병원에서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서 전년대비 16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노인사례 관리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국비내시에 의해서 1,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페이지에 있는 치매진료관리비 지원사업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대상 치매치료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964페이지부터 967페이지까지로서 총 14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3억4,76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자건강사업은 임산부 건강교실과 임산부의 날 행사 등 출산장려를 위한 일반보상금, 출생아건강보장보험금 지급 등으로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있는 정난관 복원시술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비 내시에 의해서 5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 상단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966페이지 중간에 있는 신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5,7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7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1,40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있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043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있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8,11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8페이지 969페이지까지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과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각각 266만원과 6,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1,79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 상단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2,427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971페이지 하단의 임산부 풍진 검사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전년대비 568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1억1,000만원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에 있는 인공수정 시술비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5,922만원을 불임부부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고, 973페이지 상단부터 978페이지 하단까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총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1,011만4,000원이 증액된 6억2,385만3,000원으로서 증액사유로서는 만성병관리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 부분과 인건비,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73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정방문의료서비스는 전년도 비해서 1억2,99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서는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과 방문용 가방 추가구입 및 기초조사 기록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되었고, 974페이지 상단의 방문인력 신규교육을 위한 여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방문보건인력 사기진작으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 편성하셨고, 947페이지 중간의 민간이전은 전년도에 비해서 방문관리 대상자 증가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병비 및 입원진료 치료비 지원비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간병비 인상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방문차량 노후로 인한 교체 구입 등의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975페이지, 상단에 있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국비지원으로 신규 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증액으로서 국비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1,23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상단 방문보건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976페이지 중간 재가암 환자관리 사업은 만성병관리 담당에서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6,7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상단에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만성병 관리 암관리 사업에서 있어서 방문보건관리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다음은 978페이지에 있는 구강보건관리사업은 전년대비 2억2,504만4,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서 어린이충치예방사업과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사업이 명칭 변경에 의한 증액을 포함하여 5억2,46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은 국비지원으로서 인건비 증액과 일반운영비가 감액 편성되었고, 중간부분에 있는 구강보건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3,34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구강증진은 전년대비 2,926만원 증액된 5,87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비지원사업의 구강검진사업 중에서 부족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진료기록부 제작 및 홍보용 물품 제작과 치아의 날 행사 운영, 시민건강축제 구강 행사 확대로 인해서 행사운영비 등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 상단의 어린이충치 예방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올해하고 있던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9,12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및 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에 있는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2억8,5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에 있는 구강보건사업 용역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983페이지부터 986페이지까지로 전년대비 1,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83페이지 중간부터 985페이지 중간까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90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에 있는 한의약 건강기반 구축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588만4,000원이 감액되어서, 국비내시 변경에 의해서 51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하단에 있는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사업비는 전년대비 2,850만원이 증액되어서 6,1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관리로써 990페이지 상단까지 3개의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억6,410만8,000원이 증액된 5억7,03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에이즈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4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에 있는 생애전환기 진단사업은 전년대비 2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988페이지, 상단 건강검진 각종 검사는 전년대비 2억6,22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보건소 이용자의 검진 건수 증가 및 신종플루 검사기 구입 등으로 해서 자산취득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9페이지에 있는 의료구료비는 신종플루검사 시약구입과 시약단가 상승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990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신종플루 검사를 위한 구입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입니다. 991페이지 상단까지로서 2개의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064만8,000원이 증액된 1억1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입니다. 991페이지 상단에서 999페이지까지로 총 7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1,0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과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아토피 천식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비는 국비내시에 의해서 303만8,000원이 증액된 5,786만3,000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991페이지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골관절염 수중운동과 골관절염 예방 지도자 육성에 대한 소규모 프로그램비로서 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은 전년과 동일하게 장애인 건강검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93페이지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재활기구로서 작업치료용 도구구입비로서 전년도와 같이 400만원 편성하였고, 994페이지 상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대비 1억6,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4페이지 중간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995페이지 상단에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전년대비 1,540만원 증액으로써 만성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장소 자동혈압기 비치를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6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구축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비내시에 의해서 교육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996페이지 중간에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해서 각 지역의 건강수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국비내시에 의해서 94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7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진주시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선정되어 전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안심학교 운영 등 아토피 천식 검진비 등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관리 사업은 999페이지 상단부터 1001페이지까지로 5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65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 기능검사비로서 전년대비 33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그 밑에 있는 암조기 검진사업은 국도비 지원으로서 전년대비 9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0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암검진비를 분기별로 보험공단에 예탁시키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10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0페이지에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2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밑에 있는 암관리 사업비는 호스피스 사업으로서 3,830만원이 맞춤형 보건사업에 편성됨에 따라서 2,1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 중간에 있는 암예방 프로그램 관리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폐암 및 자궁경부 확대 촬영 검진비로서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에 있는 건강증진과 행정운영비로서 전년대비 3,065만3,000원 감액 편성으로서 주요 감액요인은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등 과목 변경하여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02페이지 상단의 인력운영비비는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써 5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있는 기본경비로서는 건강증진과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써 3,01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에 있는 재무활동으로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국비지원으로서 8,609만원이 공기업자본금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이어서 보건소 201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등으로서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이 2009년 12월부터 보험적용으로 사업비 지원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3,7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페이지 보조금은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역시 같은 사유로서 188만1,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써 요실금 수술비 지원금 800만원과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에 의해서 건강증진과 예산의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2,720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수정요인은 신규사업으로서 도비지원사업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과 요실금 수술비 지원액 증액과 어린이충치 예방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하단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서 4,00만원 편성되었고 30페이지 상단에 있는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7,5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역시깃 신규사업으로서 요실금 수술비 지원비가 민간위탁금으로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26페이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도색 소곡하고 중도,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소곡 같은 데나 중도 같은 데는 82년도에 신축된 진료소로서 건물이 아주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색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 되었습니다. 그 밑에 방수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고, 보건소 화장실 수선은 시급을 요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예, 보건진료소 방수는 명석 동전, 사봉 부계인데 여기도 내나 마찬가지로 82년도에 지은 아주 노후 된 보건진료소로서 여름철에 옥상에서 비가 세고 해서 방수를 해야 되고 보건소화장실 수선은 보건소에 좌변기가 앉아서 하는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변식 화장기 1식이라도 설치할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양변기로 바꾼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전기수선 및 증설은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보건소에 아시겠지만 각종 의료장비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 복지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으니까 자꾸 에어컨이라든지 용량이 많기 때문에 과부하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용량을 증설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조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13개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신축된 보건진료소도 있고 대개 오래된 보건진료소인데 아무래도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건물주변이 환경정비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누추해 보여서 조경도 함으로 해서 깨끗하게 이미지도 개선할까 싶어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조경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13개소에 100만원씩 하면 조경사업이 되겠습니까?

예산은 100만원 곱하기 13으로 했습니다마는…….

신규가 몇 군데입니까?

새로 지은 데가 4군데 정도 지어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