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 올해가 60년 만에 처음 찾아오는 백호의 해랍니다. 그래서 2010년도 처음 시작하는 임시회 우리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로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34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1월 25일 월요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지난 1월 7일, 1월 8일 인사이동된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월 7일자, 8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리를 옮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과장에서 승진한 정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다음 기술보급과 환경농업담당에서 승진한 김근규 농정기획과장님.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안건 상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건상정과 관련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책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23명 정원에 현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6,870세대에 12,244명이 선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1,416세대에 3,36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는 12,969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진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을 하고 있는 인원이 151명,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인원 200명해서 351명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노인대학은 9개 대학에 학생은 2,479명이 등록해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훈단체는 전체 10개 단체에 3,135명의 회원이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내실화 시책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전체 소요사업비는 39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원을 연중 실시를 해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사회복지중기계획 수립용역은 예산이 6,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본용역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초쯤에는 용역계획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6월 이내로 완료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은 1억2,000만원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전세자금 2개소에 1억원, 자녀학자금 장학금 2,000만원이 되겠는데 2월 중에는 지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무료 빨래방 운영은 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탁기관이 지역자활센터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초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방문강좌제 운영에 따른 예산은 1,000만원 확보 해 있고 지금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설문조사 중입니다. 1월 27일까지 설문조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그 결과를 취합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3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급도 4월 중에는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훈가족 위안 및 자긍심 고취사업 중에서 보훈가족 위안행사는 6월 하순경에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3,000명의 보훈단체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은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유공자 표창, 공연, 기념품 증정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집 표식부착은 등록된 국가유공자 2,509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모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형 검토는 해당단체와 적극 협의를 해서 적정한 모형을 선정하고 그 모형이 선정이 되고 나면 시행할 업체를 선정해서 3월 중에는 게첨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진주시 주민복지박람회 개최는 금년도 9월에 사회복지 주관에 초전공원 일원에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고 공식행사라든지 홍보마당, 참여체험마당, 공연전시마당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행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참진주 사랑나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참진주 사랑나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액수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활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소득범위가 120% 이내에 드는 차상위계층은 우리시에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우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걸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작년, 2008에 136세대에 3,82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2009년도에 460세대 9,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송사 자막이라 든가 리플릿 제작 배포, 강연 및 설명회, 또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패 같은 이런 사항들을 전달을 해서 성과를 거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2억원을 확보를 했고 2,400명의 학습자 중에서 학습시간을 80% 이상 수강한 대상자에게 개인별 학습비의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도 추진실적이 되겠고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평생교육원과 위탁협약을 보고서에서는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생이 등록 마감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해당 학습교육원과 위탁교육을 체결토록 하고 4월 초에는 지원액 결정 및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는 9월에 같은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마흔 이후 인생학교 운영은 장.노년층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 중심대학에 이 과목을 포함을 시켜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진주산업대학교가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선정이 되면 향후 2년 정도는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도록 지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진주산업대학교가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할 때 마흔 이후 인생학교에 해당되는 과목을 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서 금년도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방문강좌제입니다. 서두에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평소에 일반교양강좌 수강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 장애인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완료기간이 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 설문조사서가 다 취합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 가서 이 분들에게 강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현황입니다. 보훈단체현황입니다. 단체가 10개 단체인데 대표자 상함이 바뀐 단체도 있죠?

나머지 대표자는 다 같은데 진주파월전우연합회 김창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파월연합회가 2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있고 배트남이 있고 그런데 그 2개 단체를 통합한 회장은 김창구 회장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진주파월전우연합회라고 다른 한 단체의 회장은 이 분 말고 지금 현재 법무사하는 분이 되어 있는데 성함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종섭씨입니다. 이.취임식을 가지고 했는데 대표자가 안 바뀌었길래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가는 …….

이 부분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참진주 사랑나눔에 2010년도는 대상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별도로 계획을 정해 놓지는 않은데 차상위계층이 앞서 기본현황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가 1,416세대입니다. 1416세대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게 460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반 이상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자분들을 확보하는 게 강권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문강좌제 운영, 지금 사업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 한부모가족, 장애인, 그다음에 다문화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의 연계성이나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사실 다문화가족의 안정 정착을 위한 사업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에 보면 사업비가 무려 2억5,1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문강좌제 운영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대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이것은 조금 제외시켜도 관계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교육이나 복지 시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 다 참석을 해서 시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거기에 참여가 안 되는 그런 부분, 또 설령 참여를 했더라도 지역에서 다다익선이라고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거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수는 정원 26명,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소 및 시설 수는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외 3개소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입니다. 세대수는 918세대 3,669명으로 다문화가족 17개국 중 베트남이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모자가정, 부자가정 저소득자와 수급자 1,060세대 2,76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정부지원시설 15개소와 민간 151개소, 가정 68개소, 직장 1개소입니다. 보육 정.현원과 종사자 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시설입니다. 기독육아원, 공동생활가정 5개소, 지역아동센터 28개소, 청소년공부방, 푸른솔 중고등학교 등 37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원봉사자로서 봉사자 등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 등록봉사자는 약 5만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우리 여성봉사자가 약 60% 됩니다. 다음 31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일반여성 및 여성단체 취약계층 여성 등을 대상으로 연중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지위 향상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가정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사업 및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16억6,500만원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지위 향상에 9,8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미혼모가정 지원에 11억3,1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문화가족이 918세대 3,669명을 대상으로 7억7,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도 8월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래 2009년도 추진은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내실화와 기관. 사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가정 복지지원, 방문교육지원 등을 하였으며, 2010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안정적 생활을 위한 체계구축 및 복지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사업 및 여성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한국어교육사업,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문화행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진주시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전 세대, 전 시민을 대상으로 3억7,100만원이 투입되며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등 각종 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 세부추진은 가족돌봄지원 서비스 등 6개 분야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대상시설이 255개소 영유아 10,153명, 종사자가 1,88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26억8,600만원으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에 390억9,600만원, 그리고 보육아동복지 증진에 11억4,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에 14억2,900만원, 보육환경개선에 10억1,700만원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건강한 아동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아동 청소년이 약 8만여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억600만원으로써 세부 추진계획은 아동보호 및 건전 육성에 69억5,200만원, 그리고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에 3억5,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49,541명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 대비 15%이며 소요예산은 3억9,600만원으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확대 모집 및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또 자원봉사자 신규 심화교육, 새희망집 짓기가 15가구 3,0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사업이 20개 단체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91회 전국체전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2010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의 걸쳐 우리 진주시를 주 개최로 해서 19개 시군에서 개최되며 참가인원은 25,000명으로 경기종목은 41개 종목이 되겠고 우리시에서는 1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5,8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으로서는 자원봉사자의 운영은 소요인원은 2,000명, 1일 2,0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1일 2교대 근무 또는 전반부, 후반부를 근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후에 기본소양교육 및 심화교육과 발대식은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자원봉사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연중 교육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억300원으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 분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정기회의에서 우리 국.도비 예산 확보 관계로 강면중 부의장님께 이런 무리한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업개요는 내동면 삼계리 663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6,55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교육공간, 문화공간, 스포츠공간, 사업비는 14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공정이 77%입니다. 2010년 상반기 3월말경 정도로 건립공사가 완공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도서관 설립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까?

현재 우리 다문화센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센터가 2개가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어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안되면 지하층이라도 해 가지고 올해 도서는 좀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책 한 권 빌려 볼 수도 없고 자기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전혀 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특별히 도서관을 설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이제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정말 예산확보부터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과 예산확보, 고생도 하셨는데 모든 사업비 149억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이후 개관한다는 이 일정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굳이 3월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문화센터가 부실도 방지하고 내실을 좀 기해야 되기 때문에 차근 차근하셔 가지고 감리부터 챙기셔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전번 업무보고와 별 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그린시티 진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및 수질보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건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탄소포인트제가 시행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5,0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실제적으로 탄소포인트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건인데 이것은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또 우리시에 보다 더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반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어떤 방법으로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건인데 탄소포인트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진주시청이 신청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환경감시단 운영은 본 목적이 진양호 상수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변구역 해당 면에 감시단을 구성하는 내용인데 철저히 활용을 해서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영입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환경미화원은 현재 43명입니다. 차량현황은 2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써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등 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청소업체에 책임추진지도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개 업체에서 비용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수수료 산정용역을 통하여 적정금액을 1월 중에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관은 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익년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업체 점검 및 수시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깨끗한 진주 가꾸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진주 가꾸기 시민청소의 날 운영과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가지가 깨끗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대상업체가 1,455개소인데 여기서 717개소 정도를 점검대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경.정비나 세탁소, 세차장 이런 것은 소량지정업체로서 분기별로 10개소씩 의무적으로 선정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사전예고를 실시해 가지고 시민에게 시가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올바로시스템 교육을 통하여 인식제고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수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역 주민과의 어떤 설명회라든지 부분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분위기를 개선하고 현재 금년도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분 사업계획한 104억에 대해서 별도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도 2월초쯤에 계약을 하여 금년 중에 6, 70% 공정을 마치고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시운전을 통하여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특수시책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 작년에 조현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이 사안이 큰 예산을 수반 안 해도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지속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60여개소에 크고 작은 공한지라든지 또 꽃담장 이런 데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영훈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환경개선으로써 노인분들께서 만족하는 복지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복지관 이용 어르신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와 예산보고 시에 이미 언급이 되어 졌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정보를 카드 한 장으로써 파악을 해서 회원정보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본관을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3개 관은 내년 내지 후내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78페이지 특수시책 부분 되겠습니다. 노인볼보미 자질향상교육 1일차 2일차 해 가지고 10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향후에 1차적으로 이렇게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 다시 심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대책도 가질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단기를 한번 시범케이스로 해 보고 심화교육도 성과가 좋으면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좀 전문성을 더 강화해서 교육의 효과를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안배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10시간 정도면 전문성을 배양하기까지는 조금 미흡한 시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한 분들에 대해서 기수별로 나오고 나면 이것이 초급이라고 보면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여기서 좋은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가서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립현황에 가서는 지금 현재 반입량은 1일 약 18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율은 약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직영매립에 소요되는 장비현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반경 2㎞ 이내에 진주시 관내의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비 약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불만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립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과 대기오염 저감으로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과 청정 이미지 홍보에 목적을 두고 사업비는 약 30억원으로써 국비 9억과 민자 70%에 해당하는 21억원으로써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기술공모 2회를 해서 현재는 예비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가스발생조사 등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착공해서 금년 중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판매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확보로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을 대신하여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행사에 나가서 아직 못 들어와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노인복지 수범도시 육성입니다. 금년에 경로당 신.개축 등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노인일자리사업도 14개 분야에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노인들을 모집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사업은 효도수당 지급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외된 노인보호 시책추진입니다. 이것은 무료경로당 식당운영 등 4개 분야에 분야별로 안전지킴이사업이라든지 노인가장세대 지원, 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랑의 안심폰 설치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소외된 노인계층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신축이 2개소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1개소는 착공을 했고 1개소는 민원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다 준공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 저소득장애인 6,000명, 장애인단체 9개 단체,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또 일자리 확충, 그 다음 장애인시설 운영 내실화, 또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등 하여튼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 또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에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위생업소 친절 및 환경 개선입니다. 저희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9,65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전국체전이 개최됨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어떤 친절이라든지 환경, 이런 분야에 중점 지도점검을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업무협의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양균석입니다.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방역소독사업으로 해빙기 방역소독과 춘계, 봄철에 방역소독, 그리고 여름철 방역소독,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살균소독, 유충방제소독을 해 나갈 것이고 특히 금년 10월에는 전국체전이 우리시에 축제기간 중에 열리기 때문에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임원들 선수숙소 이런 데 대대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또한 축제행사장 주변이라든지 또 숙박업소, 다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라든지 시설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작년에와 같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44,700명, 그리고 성인접종, 작년부터 시작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리고 계절인풀루엔자 예방접종 해 가지고 약 13만여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접종자는 인터넷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염병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한 조치로 확산을 방지하는 방침으로써 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음식물로 인한 매개질환관리와 올바른 손씻기 보건교육 등을 통해서 환자발생을 억제하고 또 결핵관리사업은 환자의 조기발견과 등록관리를 함으로 해서 결핵퇴치사업에 우선적으로 임하고 환센관리사업, 나정착촌 및 재가환자관리도 금년과 같이 해 나가서 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미 협상된 부지 2필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서 금년 4월에 착공하면 아마 연말에 준공되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우리 시민에게 보건 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축사업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4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셨습니까?

예.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죠? 52,575명 이게 전년도하고 같지 않습니까, 같지요?

전년도하고는 조금, 인원이 저번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5세 이상으로 잡아서…….

수치를 대충하셔 가지고 한 것입니까, 65세 이상?

예, 65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전년 대비 변화된 업무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진주 만들기 사업은 건강도시사업과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금연 등의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5,600만원으로써 전년 조례 제정으로 통합 신설된 위원회 활동과 건강도시사무국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 참여와 조직화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써 2가지 사업은 뒤에 27, 28페이지에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확산 및 건강형태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지속 운영하고 한층 더 지역참여가 활성화된 시민건강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올해는 3월말에서 4월초 사이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운동사업, 그리고 영양사업, 비만사업, 절주사업, 금연사업 등은 전년에 이서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 금연거리 등을 지정하는 금연지역을 설정하여 분위기 조성에 올해는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사업예산 5억2,100만원으로써 올해는 치매환자 약제비를 50%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어서 홍보를 통해서 좀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및 알콜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예산은 13억8,300만원으로써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통해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사업 등이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과 그리고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등을 통한 보충식품제공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임산부등록 건강관리, 영유아사업, 그리고 건강한 신혼가꾸기사업 등 정관.난관 복원시술사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지원사업 등이 지속되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예산은 6억2,100만원으로써 등록관리 수가 전년 8,447가구에서 9,000가구로 증대되어 운영되어 지고 사업 전반에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더욱 더 맞춤형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4,900만원으로써 올해 구강보건이동차량을 구입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그리고 이동차량 진료차량을 운영하여서 취약계층 순회진료 및 장애인시설 등 방문진료 및 구강건강 관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그 외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사업예산 1억5,800만원으로써 올해는 한방홈페이지 웹프로그램 보강을 통해서 증대 운영계획으로 있고 기존 12개에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외에 2개의 신규사업인 한방 뱃살빼기 프로그램과 방과 후 학습아동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더욱 추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300만원으로써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건강검진협력협의서 작성을 통한 5대 암 건강검진 의료기관 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검자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 건강교실 운영, 그리고 37개 읍.면.동 이장님들을 통한 교육과 유아지도자들을 통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설명회를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건강검진 사후관리로는 건강행태개선 사례 간담회 및 검진결과 활용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서 질환 의심자에게 건강생활 실천자료 홍보 등을 발송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 관리를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험공단에서 저희 보건소로 이관된 업무인 건강검진의료기관 지정관리업무를 135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00만원 예산으로 전년에 이어서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암관리사업입니다, 25페이지. 사업예산은 8억8,000만원으로써 지속 사업을 실시하고 암 조기검진 및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검진률 증대에 특히 노력하고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과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 등에 더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400만원으로써 지속적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예방과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써 상설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과 성인병 검진, 방문보건 대상자에게 내소환자 검진 등을 실시하고 공공장소 자동혈압기 설치 독려 및 지원을 확대 실시하며 올해는 저소득층 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 및 당뇨캠프 참가자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확대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시범사업의 두 가지로 들어 있는 헬스엑션존 사업인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불평등에 기초한 표준사망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008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경상남도에 확대되면서 도비 지원이 되어지는 사업으로써 사봉면 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일반성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의 건강 문제 도출을 통해서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써 행정부서와 협력 및 연계를 실시하며 건강취약지역 건강 증진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3년간에 표준사망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당 4,000만원의 도비사업비 지원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적 생활도시 진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일부 공모사업을 활용하여서 저희 건강도시 주 사업으로 되어 있는 활동적 생활도시에 대한 사업을 일부 운영할 계획으로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속되어 오던 계단 활성화사업과 그리고 올해 WHO에 주제와 이벤트로 같이 되는 1,000개의 도시, 1,000개에 삶의 캠페인과 연계를 해서 건강걷기대회 등을 동참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적 생활도시 진주 만들기 선포 등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실시하고 둔치걷기상설교실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