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입니다.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구의회가 구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등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분주함에도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을 시정, 요구함은 물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82회 제1차 강북구의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주민생활국)
김도연위원장
고한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선 서 인 주민생활국장 고한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여성가족과장 김영모 노인복지과장 구소영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 ㅇ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국)
김도연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부선건재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고한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 시 자료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의 질문은 자료 외의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부서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지원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52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에 보면 2013년도 1인에 4만원씩 지급한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013년도 6월에 2,089명 지원한 것이지요? 4만원씩 지원했다면 금액이 틀립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부터는 5만원씩 지원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오. 계산이 다 틀려요. 2014년도에는 5만원씩 줬고 2013년도에는 4만원씩 줬잖아요. 합해서 12억 9,800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십시오. 52쪽입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대상이 지금 65세 이상 신규신청자는 대상 기간을 전체 소급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 인원하고 조금 다르고 계산은 딱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산이 틀려요. 2,089명에 4만원씩 주면 얼마나 되지요?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다 틀려요. 그리고 2014년도 1월부터 7월까지 계산이 다 틀립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65세 이상자는 소급해서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인원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계산 차이가 총 1,160만원 차이가 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65세 이상 신규 신청자는 소급해서 같이 지급하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 인원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는데 지금 그 인원은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1인당 4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 중에서도 매달 지급하니까 그 지급인원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대상자를 소급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럴 때에는 소급지원한 사람을 따로 몇 명을 추가해서 인원수하고 액수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다시 뽑아서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수하고 전체 금액은 맞는데 65세 이상만 소급해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제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인원하고 지급액하고 차이가 난다고요. 계산을 해보십시오. 계산이 많이 차이 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이해가 가게끔 뽑아서 오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4쪽 푸드마켓,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접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푸드뱅크는 배분이 더 많네요? 과장님, 접수가 더 많으면 배분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유인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보시면 접수가 24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배분이 9억 3,400만원 정도입니다. 푸드뱅크는 21억원, 그 다음에 배분은 17억원 정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접수는 많이 기부를 받아서 배분을 마켓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매장에 비축해 놨다가 단계별로 나눠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뱅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접수하면 바로 바로 그 기관에 나눠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재고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실적, 접수실적은 많고 배분이 조금 적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배분이 적은 경우에는 푸드마켓에 더 갈 수 있도록 해서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발굴하고 또 홍보를 해서 재고가 남지 않게 배분해 드리면 어떻겠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와 광역푸드뱅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구마다 보통 하나씩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동이나 수유동 쪽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가 편한데 송중동이라든가 송천동에서는 조금 오시기가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재고를 비치하고 한 사람이 와서 많이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다섯 가지 물품에 대해서 가지고 가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고가 많이 남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재고가 많이 남는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발굴을 조금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분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뱅크는 직접 갖다 준다고 하는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힘들고 몸 아프신 분들은 직접 찾아갈 수 없잖아요? 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연계해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게끔 푸드마켓 배분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을까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마켓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회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물품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다 분류합니다. 포장이나 분류 같은 것을 다시 해서 항상 비치해 놓고 회원들이 오시는 대로 나눠드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배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들어오면 무료급식소라든가 이런 기관에 직접 배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배분의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 마켓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물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분류해서 상품을 슈퍼마켓까지 비치를 해 놓습니다. 비치를 해 놨다가 오시는 대로 드리고,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또 비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하는데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 이제 푸드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완전히 100%를 전부다 배분할 수는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상시적으로 가시는 회원들을 조금더 넓혀가고 지금 재고물량을 버리는 것도 돈이잖아요. 처리비용이 또 얼마나 들겠어요? 이중으로 돈이 든다고 생각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접수하는 수고도 들어야 되고 또 재고품을 처리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 것 같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물품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들은 완전히 배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도 있고 옷도 있고 그다음에 공산품 이런 것도 많습니다. 종류가 많아서 다 기부해 주시는 대로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힘드시겠지만 접수되는 대로 배분하기 어렵겠지만 조금 쓸만한 물건을 받아서 골고루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 더 발굴하셔서 재고물량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직접 관에 갖다 준다는 푸드마켓에 조금 주면 어떻겠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하고 뱅크에서 오는 물건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켓같은 경우에는 식품류라든가 공산품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뱅크 같은 경우는 우유라든가 급식품,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뱅크같은 경우에는 급식품 같은 것이라든가 우유 같은 것을 무료급식소에다가 직접 배분하면 그것이 배분이 잘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산품, 식품 이런 것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용회원도 자꾸 더 늘려서 가능한 한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꼭 필요한 물품을 제대로 받아서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푸드마켓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40쪽 법인 전입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지관을 위탁운영을 주기 위해서 위탁할 때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는 돈 외에, 보조금 외에 자기들 범위 내에서 투자하겠다는 그런 돈입니다. 그것을 법정전입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입금은 1년 안에만 전입하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덜 전입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전입금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 같이 전입금을 받아서 우리 보조금과 같이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반기이니까 자기들이 약정한 만큼 덜 전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저는 법인 전입금 거기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보니까 법정부담 전입금하고 또 자산 전입금하고 경상비 전입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어느 전입금으로 이체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자산 전입급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산 전입금은 없고 경상 전입금인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32쪽 구립장애보호사업장 노후 컴퓨터 교체 몇 대 했는지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 할 때 몇 명 갔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컴퓨터 교실 노후에 따른 컴퓨터 교체는 컴퓨터 15대를 모니터는 생략하고 본체만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 구매, 기아 모닝차를 하나 구입했고, 그다음에 컴퓨터 1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마켓 시설 장비 부분은 냉장·냉동고 모터하고 냉·난방기의 수리비하고 에어컨 1대, 컴퓨터 2대,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구입비로 해서 74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고,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하고 동사무소, 기관에 사회복지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회복지공무원이 다 해서 몇 명이나 되지요? 제가 109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사회복지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5쪽,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운영횟수가 1년에 2번이라고 했는데 모일 때마다 계속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대표협의체는 2번 정도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다 드릴 수 없어서 분과별로 할 때는 못 드리고 실무협의체 전체적으로 할 때는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9명을 2번으로 주는데 집행예산액을 이렇게 203만원으로 넣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당을 406만원으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수는 18명인데 이것이 36명으로 나온 것은 그 관계공무원들은 수당을 못 받도록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 뺀 숫자를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위원 수는 18명이라고 하시고 집행예산액에는 7만원씩 29명으로 해놓으셨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합치면 36명인데.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8명이면 여기에 18명을 같이 넣어야 되고 위원수 29명이면 29명을 같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계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수당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만 하고 민간인들도 전체적으로 다 참석을 못하시니까 거기에 70%나 80%의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 집행이 된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어차피 29명 주는 것인데 딱 18명으로 해 놓고, 29명도 2번 모인다면서 예산 203만원을 해 놓으셨어요. 2번 다 수당이 나간다고 하셨으니 406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써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2번에 걸쳐서 29명을 주었다고 해서 이제 203만원 정도를 지급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7쪽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장학생 선발을 78명 했어요. 그런데 두 번 주었으면 156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1/4분기 2/4분기 나눠주면 78명씩 같이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 받아서 결정되었는데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이 사람이 다른 장학금도 받고 있는지 조회를 해서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주고 빼고 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4분기 때에는 78명 주었으며 1/4분기 때에는 다른 데에서 안 받았던 장학금이었나 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장학금 선발할 때 구청에서 주는 것은 다른 학교에서나 다른 데에서 받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장학금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데로 전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인원수가 줄 수도 있고 또 중복이 되서 안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전부다 학교에 조회를 하고 중복 안 되는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장학금을 78명 주었다가 73명만 주고 하면 5명은 주다가 안 주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불합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43쪽에 긴급지원내역에서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이 있는데 2014년 지원실적 중 의료지원이 116건 1억 3,663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서면 답변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총 지원건수가 116건인데 그중에서 15건은 미청구된 건수이고 14건은 부적합 결정 및 결정취소 건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된 건수는 83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16건으로 보고가 됐다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이 의료비 지원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우리 구청에도 하고 다른 재단에도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잠깐 15건은 미청구되어 있고 그리고 14건은 부적합 결정이나 취소 결정이 됐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지요. 지금 제가 문의한 부분은 지원실적이 116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83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만큼을 당신에게 지원하겠다고 통보한 실적인데 그것이 나중에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입원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나중에 청구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에는 “이 정도 이렇게 지원결정을 했습니다.”라는 자료를 뽑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정을 했더라도 나중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데이터가 요구할 때 뽑아드리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청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원을 했다고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지원이 안 됐는데 지원이 됐다고 보고를 하고 나중에 “취소됐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면 되겠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뽑을 때 행복e음망이라든가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에는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116건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알게 됐냐면 2013년 건수와 2014년 건수를 비교해 보면 건수는 비슷한데 사실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2013년은 150건인데 3억원이 넘고 여기는 116건인데 겨우 1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3건이라는 건수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의료비 지원액 건수라든가 금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희귀질환이라든가 암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지원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올해는 긴급지원의료비 지원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한 사유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지원 건수 숫자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통계를 다 뽑다보니까 취소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된 것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자료제출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든 서면질문·답변자료든 한 가지 기준을 통일해서 시점은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료 뽑는 기준은 명확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0번, 7번 강북 나눔행복플러스 자원봉사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운영횟수가 현재까지 6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6번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눔플러스행사는 자원봉사연합회에서 이제 1년에 6회 정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매월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은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6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기간동안에는 조금 빠지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6회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시를 몇 번을 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6회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3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몇 회를 실시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4회 실시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에 4회 하셨고 올해는 그러면 2회를 한 것입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저희는 사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가 이렇게 다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오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감사를 해도 되나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쳐주십시오. 다음 생활보장과 업무현황보고 15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 7월 21일 서면 질문·답변서에 의하면 경로당 순회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01곳의 경로당을 순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면자료를 보면 일자가 6월 30일 기준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순회하는 경로당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강북구지부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그 지부에서 온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도움을 받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십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자체에서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노인정의 순서를 정하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의신청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강북구의 경로당이 몇 곳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경로당 자료는 제가.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7개소 정도 되는데 그 당시 대한노인회에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그것을 원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없는가 여론을 물어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이용균위원
선정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중복을 포함하여 101곳을 방문했는데 방문한 경로당 수를 보면 28곳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7곳 중에 28곳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다르게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오면서 경로당 쪽에서 찾아와서 안마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신청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안마사업이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강북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골고루 혜택을 주셔야지요. 한쪽에 치우치고 일부 경로당만 방문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해왔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노인복지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책임지고 노인회의 회장님을 방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경로당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계속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21일 서면질문·답변서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1년에 7건, 2012년에 83건, 2013년에 45건 그리고 금년 4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개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민들이 120 다산 콜센터에 신고해서 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고, 그 전에는 단속보다는 개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었습니다.
이용균위원
2011년에 7건인데 2010년 같은 경우에도 건수가 적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 이전에는 개도 위주로 계속하고 있었고, 지금도 전화 들어오면 개도 위주로 하고 120이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개도 위주로 하고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출동하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내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저녁 때 돌아다녀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녁시간에는 사실 개도 못하시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저녁시간에 더 위험하지요. 주간보다는 어두운 시간 때가 더 위험해서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물론 위법을 했지만 구민들에게 재산적인 손실을 주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을 통해서 단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2012년 이후부터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증가한 이유는 주민들의 신고, 어찌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2013년에는 45건이에요. 그러고 보면 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신고가 적게 들어와서 그런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 사유에 대한 분석은 실제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실적이 너무 낮아서, 지금 보니까 홀수 연도에는 낮고 짝수 연도에는 좀 높다 그런 통계인데, 제가 과거의 자료를 보지 못해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기본적으로는 휴대폰으로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되는 부분은 거의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p에 보면 안심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3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월별 사용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택배서비스는 작년도에 수유1동주민센터에 하나 설치가 됐고 올해 7월에 2개소가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수유1동주민센터는 정착이 돼서 매월 400여 건씩 이용률이 나오고 있고 올해 설치한 구청 당직실 현관 옆과 미아동 복합청사 현관 앞쪽은 7월 12일 경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기는 했지만 … 구청 본관 입구에 있는 것은 13건이 이용이 됐고 미아동 복합청사에는 16건의 이용이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미아동 복합청사와 강북구청 당직실 옆은 7월 달에 둘 다 설치된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수유1동이 언제 설치됐다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작년 7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1년 좀 넘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013년도 7월 설치된 이후로 12월 말까지는 2,830여 건의 이용이 있었고요.
이용균위원
여기 보니까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지불되고 있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택배사업은 서울 시비 100% 사업으로 시에서 해당업체를 선정해서 25개구에 설치를 해주고 저희들은 관리 운영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시고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모르신다 이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지금 새로 설치된 두 곳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수유1동주민센터가 잘 활용되고 있고 이용실적이 좋으니까 두 곳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4쪽을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송천동 신축 그리고 번3동, 수유2동, 수유3동 민간연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송천동 신축에 드는 비용은 18억 5,600만원 그리고 번3동, 수유2동, 수유3동에 민간연대 사업비로 6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업무보고 받을 당시 예산액 총 사업비는 24억 56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6,0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업비 24억 5,600만원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송천동에 대한 시설비와 자산물품 취득비를 한 것이고 토지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3동하고 수유2동, 3동은 민간연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좀 더 숫자를 비교해 보고 파악해서, 저희가 시·구비가 90%, 10%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부담률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가급적이면 그 다음 날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님들 여러 분 나와서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여쭤볼 것인데 보니까 명수는 제일 많은데도 예산은 굉장히 적으시네요. 대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과이신데 작년보다 예산도 줄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두 단체 차이점이 무엇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구에서 전반적으로 지역복지관 관장이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단체 대표자 등 대표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이고, 실무협의체란 그런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 과장급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년 동안 회의를 연 것이 대표협의체는 2번, 실무협의체는 1번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단체에 유사점이 참 많아요. 이것을 계속 따로 유지하시는 것보다 통폐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단체가 많은 것도 좋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비슷한 단체는 묶어서 더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하고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각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그 단체장 밑에 실무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든지 큰 틀에서 방향이나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많이 해서 대표협의체에 안건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협의체에서 그런 기능까지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특성상 실무자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밑에 또 실무분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더 세분화된 것이 실무분과인데 거기까지 운영하는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실무협의체는 사실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똑같은 단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지요.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가 있고, 구의회가 있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얼른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서 대표실무협의체는 중요한 정책 결정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복지문제나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은 대표실무협의체에서 하는 이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에 합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행감자료 41p 봐주십시오. 그러면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에 속해 있나요, 대표협의체에 속해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체에 분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대표협의체에 실무분과가 또 있는데, 실무분과가 양 쪽에 다 있는 것인지 오타가 난 것인지. 42p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잘못되셨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에 속한 단체다 이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다 중복되어 있는데 왜 바쁜 사람들 불러다 놓고 만날 이것을 해야 되나 싶어서 통폐합했으면 어떨까하고 의견 한번 내봤습니다. 다음은 17p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회 위원 명단이 나옵니다. 보훈회관 건립기금이라든가 장학기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신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7월 30일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직 의원님들한테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고 빠지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이 지금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되어 있고 당선이 안 되신 분들은 위원회 명단에서 빼고 그렇게 작성해서, 지금 보시면 위원님들 계신 데가 있고 안 계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보훈회관 건립기금에 보면 3번에 위원, 구의원 해서 이백균의원님이 들어가 계신데 그러면 올해도 이백균의원님이 보훈회관 건립기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시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우리가 명단을 넘겨드린 지가 좀 됐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주셔야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30일자로 작성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때는 자료가 안 넘어갔나요?
김도연위원장
그때는 자료가 넘어가지 않고 8월 달에 넘어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는 유인애의원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유인애의원님이 전에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서류를 작성하실 때 조금 성의를 갖고 한 번 더 들여다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21p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용역공사계약 사유에 보면 강북구의 향후 4개년에 대한 종합적 사회복지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개획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단체에 연구학술용역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강북구의 비전은 강북구 사람이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종로구가 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 분이 용역을 맡게 됐는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개획은 4년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국가에서 주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또는 학교나 전문기관에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용역실적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다 보면 강북구는 계속 누락이 돼요. 앞으로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든지 해서 강북구 기업도 이것을 키워야 되고 우리의 정서는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2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8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예산이 6,4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취학 전 만 2세에서 6세까지 아동들에 대해서 맞춤형 독서지도나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학습지를 이용해서 저소득층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교육하는 학습지 교육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ADHD 약간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아동들한테.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1억원이나 남았어요. 강북구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국가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일단 당신들 목표는 이 정도니까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정해줍니다.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홍보는 많이 해도 대상자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또 대상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매년 사업비가 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예산까지 교부받고 그러는데 홍보 많이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신청을 해도 신청 못 받아줘서 자기는 사각지대라고 억울하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 부탁드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환수라는 것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 환수를 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환수 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 환수는 주거비가 1건 있었는데 어디 주거할 데가 없으니까 30만원 주고 고시원에서 며칠 동안 있으라고 했는데 이 분이 임의적으로 퇴실을 했어요. 30만원 지원해 줬는데 고시원에서 며칠 숙박을 못 했으니까 다시 우리한테 반납을 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의료비는 어떤 경우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많이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자료를 매년 제출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이 의료비 부과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거기에서 결정한 금액하고 의료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환수 받은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혜택 받은 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에서 잘못 계산한 부분을 받으신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원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8p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기초 푸드마켓하고 뱅크하고 우선 1번 푸드마켓이 시비가 33.6%, 구비가 66.4%이고, 뱅크는 시비가 51%, 구비가 49%의 재원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인데, 54p에 보면 소요예산에 뱅크가 33,6% 대 66.4%, 마켓이 51% 대 49%입니다. 지금 이게 서로 상반되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어느 것이 맞아요? 앞의 것이 맞나요, 뒤의 것이 맞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페이지가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에 페이지가 맞는 거예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바쁘시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렸나 본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54p 계속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 뱅크이고 마켓은 회원카드를 발급받아서 대상자한테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 카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한 번 발급받으면 그냥 계속?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소득이 높으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나가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통장님들이 어떤 분들은 모시고 오라고 요청을 하셨나 봐요. 명수를 모집 못하셔서 그런지 다섯 품목씩 통장님이 가서 받아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 사람이 계속 회원카드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혜택이 가야 될 사람한테 가야지 안 가도 되는 사람한테 간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이고 해이한 정신상태도 크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쪽에다가 얘기해서 회원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부탁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회원을 다시 받을 때는 동장 추천을 받아서 그분 회원증을 발급해서 나누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신 와서 수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푸드마켓에서 대상자한테 전화로 확인한 다음에 나누어주고 있거든요. 통장님들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간혹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마켓 직원들이 직접 배달은 해줄 수는 없어서,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회원들 추천받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명단에 아예 통장님들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서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합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마켓의 추진실적이 접수가 24억원이고 배분이 9억원이고, 뱅크가 21억원에 배분이 17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물품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물품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온 근거는 어떻게 되어서 어떤 식으로 환산을 하십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금액은 기부회사에서 자기들이 산출해 주는 금액으로 하되 저희들이 거기에서 생산해서 도매가로 접수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세금공제도 받는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남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음식같은 것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하시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푸드뱅크나 마켓이나 이것을 굳이 분리를 해야 되나 싶어요. 이것을 통폐합할 의지는 없으신지 궁금하고 타 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시는지요? 만약에 잘 모르시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마켓하고 뱅크는 현재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시하고 국가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뱅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켓하고 기능도 비슷하지만 광역 푸드뱅크라고 전국 단위로 하는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을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는 뱅크가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로 이제 물품을 기증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옛날에는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수유2동 소재 소방서사거리 밑에 보면 뱅크하고 마켓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지는 않고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 자체를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구를 보니까 통합된 데가 많으시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교부금을 따로 받으니까 정산은 또 따로 해야 되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산관계도 지금 뱅크하고 푸드마켓은 소장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기 두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소장하고 운영은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지금 인력이 23명이나 부족으로 나오세요. 우리 인원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인지 충원계획은 있으신 것인지요? 주민생활과가 굉장히 일들이 많으신데 왜 이만큼 인력이 부족한지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노고를 조금 덜어드리고 싶은데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국 내에 정원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한 5명 정도가 부족한데 지금 출산장려를 많이 하다보니까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들이 많아서 각 부서마다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씩 다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정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진짜 가 보면 일도 제일 많은 과예요. 제가 막 도와드리고 싶고, 물건 있으면 나눠 드리고 싶고 그런데 육아휴직 들어가면 휴직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1년 들어가는데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육아문제 때문에 장기간 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의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어쩔 수도 없고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강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북구에 행정자료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윤영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할 때 성실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 자료의 충실성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야 되는데 일부 이렇게 잘못 작성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작성할 때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봐서 이러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또한 강북구의 행정감사를 충실하게 할 수 없음을 밝히며 우리 고한석 과장님 특별하게 각 과를 조정해 주셔서 자료준비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은 삼선이지만 건설위 소관은 조금 생소해서 초선 의원님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쪽에 보시면 청소년 관련해서 자원봉사사업이 우리 구청에도 꽤 있었네요.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이제 자료를 접했는데 지금 청소년자원봉사 학교운영은 학교를 찾아가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학교는 크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내 중·고등학교를 순회하고 그 다음에 기타 사회복지 유관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국립재활원이나 4·19 국립묘지에 이런 곳에 가서 직접 교육시키거나 이런 종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제 6번하고 8번이 청소년 봉사활동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번은 학교에서 신청 내지는 순회도 있지만 또 다양한 루트가 있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또 다정다감 청소년 봉사활동 이것은 아예 관내의 중·고등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홍보가 되어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학교 순회교육은 학교에서 일정시간 학생들한테 자원봉사점수를 이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하면 학교별로 전 학교에 다 나가서 자원봉사교육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특별프로그램 같은 것은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국가유공자이시고 당연히 해야 할 지원입니다만 또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타 구 25개구도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 유가족 편의지원은 다 하고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이라든지 이 부분은 각 구마다 조례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25개구가 다 하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는 아니고요.
이영심위원
그것은 국비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참전유공자들 명예수당 그것은 국비가 되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수당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은 시비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65세 이상은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전구가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이 시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시비가 9,800만원, 거의 13억이네요. 이것은 시비이고 그러면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 유가족 편의지원도 모든 구가 다 하고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하고 같이 현충일날 참배 지원하는데 동작동하고 대전 현충원까지 차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타 구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원단체가 공식적으로 9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회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엽제하고 두 군데는 따로 지금 강북구 지회가 있는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월남전참전자회하고 고엽제하고는 우리 보훈회관 사무실이 좁아서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고엽제가 최근에 사무실 얻어주신 것이지요? 2014년 7월 4일날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셨는데 그때 얻어주신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월남전참전자회입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구해준 기억이 나는데 월남전참전자회도 차량이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전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아직 없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차량 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요청을 하지만 지금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못 해주고 있고요.
이영심위원
고엽제전후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따로 하시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업을 전부터 해 와서 그전에 차량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보훈회관 건립기금이 처음 조성된 것이 몇 년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부터입니다.
이영심위원
혹시 그때 최규식 의원님이 가지고 온 국비 12억인가 그것이 시작이 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지원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
예.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목표액이 39억원이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번에 서울시하고 이야기가 돼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우선 리모델링을 하고 39억원이나 40억원이 모아지면 보훈회관을 다시 짓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일단 보훈회관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액 39억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39억원이 모금되면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땅 부분은 그것이 시유지잖아요. 박원순 시장 오셨을 때 우리 강북구에 무상양여로 이루어지기로 한 것인가요? 확답은 받았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것은 협의할 안건이 남았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자리에서만 이야기가 오가고 아직 세부적으로 기관 간 협의가 없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39쪽, 제가 자료 요구를 미리 했어야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비 지원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여기 기능보강비 2013년, 2014년도 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3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전부터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것이 계속 같은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몇 회까지 자르고 다시 받아주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을 신청하시는 분의 횟수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
예. 이것이 지금 22억원으로 금액도 굉장히 크고 뒷골목청소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분들한테 기회가 돌아가고 있는지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 실정이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수급자하고 자활특례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과 연계해서 법정분담금이 있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구 자체 사업으로 근로유지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수급자를 위한 예산이 15억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근로형자활사업이 6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자체 사업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 사업은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대상 안에 들어 한 번 신청이 되면 그냥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분이 가진 소득이나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박탈되기 전에는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이 지원이 함께 가는 지원이군요. 그리고 생활보장과 감사자료 22쪽,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이것도 제가 새삼스럽습니다마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인가요? 저희들이 늘 가서 행사하는 곳이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굉장히 열악하고 작은데 지금 이 회관은 언제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조례에 의하면 건립과 구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영심위원
건립과 구입을 병행해서, 지금 고려중이신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건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이 구십 몇 억이 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에서는 힘에 벅차기 때문에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18억 5,000만원에 이자가 한 2,000만원 정도 붙어서 18억원 정도가 있는데 개관을 하려면 부대경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한 15억원 이내에서 일단 구입을 해야 나머지 3억원을 가지고 부대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장애인회관이 새마을회관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겠네요? 주민생활국하고 상관이 없는 새마을회관 얘기가 나와서 잘 모르시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새마을회관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대상자 특히 수급자 관련해서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가 하고 지급이나 이런 것은 생활보장과가 하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수급자라든가이런 복지대상자 적정성 확인조사를 잘 하고 있는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확정 복지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분들의 재산변동이나 소득변동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적정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얼마나 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연 한 번씩 다 총 전수조사는 하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변동대상자에 한해서 하는데 잠깐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떤 재산상의 변동이나 이런 경우 자동으로 데이터로 나와서 찾기가 가능한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총 6,999가구가 자료변동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여 세대가 부적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심위원
1,000여 세대를 2013년에 찾아내셨다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하반기 조사를 9월 22일부터 하는데 현재까지 3,489가구 정도가 변동이 되어서 그것을 조사해서 550세대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조사한 것 중에서 550세대가 중지되었고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 비용환수가 11건, 환수 유예해서 어려운 환수대상이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들을 환수하게 되면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한 79건 정도를 환수 유예시킨, 제외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주로 발굴이나 등록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하지요? 동의 복지공무원들 외에도 통장님들이 주로 해주시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급자 신청을 하면서 금융동의서라든가 이런 데에 본인이 다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대신 신청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자동스크린은 안 되나요? 본인들이 어려워도 자존심상 혹은 몰라서 소외될 수도 있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상담을 시킵니다. “기준이 이러이러한데 당신이 이런 것을 신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기준을 자기가 잘 모르면 우리 동에서 이렇게.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거나 열악해 보이고 대상이 될 사람을 신청하시라고 동에서 요청을 하시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것이 발굴하는 일이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발굴을 저희들이 금년 4월달부터는 자원복지상담사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이제 상담사를 12명 채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됐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심위원
우리 강북구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충원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근거가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계속 저에게 저희 강북 을 지구당까지 부정수급자라며 요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뚜렷한 근거 제시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름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제가 조금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심위원
제가 늘 들어도 잊어버리니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저한테 조금 주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 자료 29쪽에 자활근로사업에서 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 2014년 추진내용을 주세요. 대상자라든가. 자꾸 주민번호나 정보공개법 때문에 안 주시고 하시는데 그냥 몇 명, 몇 명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조금 상세하게, 주민번호 뒷자리를 다 지운다든가 연락처, 전화번호 같은 것 없이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라든가 사업내용을 주세요. 그 다음에 31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면 지금 여기 지원실적이 81가구인데 사업비가 약 4억 4,200만원이 나와 있고 사업계획은 약 300가구, 말은 여기에 259가구인데 제가 관련단체에 들은 정보로는 그쪽 데이터에는 600가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가 구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굴하는 것도 동주민센터가 관여가 되어 있지만 강북주거복지센터가 대상자 가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재단에서 예산지원이나 물품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나 생활보장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구청이 약간 관망 내지는 중간에 연결 정도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아니고 에너지재단에서 주는 예산이니까 조금 더 활용을 하고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줬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에 대한 인력은 동사무소에서 에너지재단 사이트에 대상자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입력한 대상자가 지금 현재 398세대가 누적적으로 입력되어 있고 추가로 말씀하신 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발굴을 해서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81가구밖에 안 한 것이 발굴을 못해서안 한 것이 아니네요. 예산은 현재 4억 얼마가 있는데 우리 강북구가 발굴을 동에서 398가구 해줬으면 구를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찾아가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해서 지금 시공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센터에 두 명밖에 안 돼서 거기에서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시스템으로 봤을 때 동주민센터에서는 398가구를 에너지재단에 입력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에너지재단은 예산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물적 지원이나 사람지원이 가능한 상황인데 대상자를 확정되는 과정 중에 주거복지센터가 2명밖에 안 돼서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에너지재단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체는 공사를 많이 하면 자기네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영심위원
그런데 왜 돈만 많이 잡아놓고 일을 안 했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현재 그 돈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잡혀있고 추진한 것은 조금 적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81세대, 올해는 7월까지 76세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연말까지 가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영심위원
많이 했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래도 턱없이 차이가 나니까 좀 더 구청에서 신경을 쓰시고 에너지재단 측에도 이야기를 하시고 주거복지센터나 전체적인 것에 애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미아동, 송중동, 번3동 한동진위원입니다. 오후 나른한 시간에 전부 여기에서, 조금 쉬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업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행복나눔 푸드뱅크, 마켓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현재 뱅크나 마켓에 후원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4개 업체가 푸드뱅크에 기부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각 후원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품목이나 수량, 단가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은 없고, 만약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매년 호국의 달이면 전적지 순례 지원이라든가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에 유가족 편의를 위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10년 동안 하는 행사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하루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청결캠페인에 참여하거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에 신청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전우회라든가 보훈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상이군경연합회라든가 이런 어려운 데는 현재는 않고 있는데.
한동진위원
그분들은 현재 전혀 않고 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현재 사회 통념상 그분들이 더 먼저 나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나 형제 자매 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일하셔서 그러한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라도 나와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건의해 보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회에서는 태극기달기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그런 사회공헌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8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적정성 확인조사가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조사에서 중지가 102세대가 나와 있거든요. 중지한 102세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중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급여를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수급자 가구원 수에 대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차감해서 급여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이미 지급해서 대상에서 제외됐을 때 지금까지 나간 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 부정수급자 비용환수를 11건을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래서 환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환수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12쪽에 보시면 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청구에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것이 나오는데 2013년 대비 이번 7월 달까지 증감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얼마가 증감했고 또 올해 7월까지 현 기준에서 목표치 더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한동진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특별히 계산 안 해봤지만 지금이라도 계산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달까지 6,700만원이고 작년에 1억 2,800만원이면 산술적으로 눈으로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한동진위원
이번에 소요예산이 13억 4,000만원인가요? 전부 다 구비거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1억 2,000만원.
한동진위원
1억 3,400만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한동진위원
전부 다 구비로 되는데 시비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시하고는 협의할 수 있는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북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한국마사회에서 차량으로 푸드뱅크에 행사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한국마사회에서. 지난 번 행사할 때도 다녀왔는데 뱅크나 마켓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마사회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후원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북마사회에서 푸드마켓에 봉고차 차량을 1대 기증해줬고, 식품나눔행사를 할 때도 물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도 200~300만원치 사서 푸드마켓에 기증하고 그런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쪽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마사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업체에서 우리구를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2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 계약서와 증권을 가지고 있나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보험료 액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놓은 것에 비해서 보험료를 상당히 저렴하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국비하고 시비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반수도 못 미치게 저렴하게 계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12쪽에 보시면 생활보장과 500만원 이상 공사용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있는데 5개 업체 중에서 현재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전부 다 외지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외지사람들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우리 강북구 사람들은 경쟁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진 업소가 그렇게 없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소로 일반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강북구가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가 입찰해서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건이 그렇다면 별 수 없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님, 3p에 보면 안심택배지원사업에 강북구 설치장소가 수유1동센터, 미아동복합청사, 강북구청 당직실에 있는데 한 달에 이용객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택배서비스는 2013년도에 수유1동주민센터 옆과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 두 군데를 했다가 강북문화예술회관 옆에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철거를 해갔고, 수유1동주민센터는 계속해서 운영한 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2,830여 건의 운영실적이 있었고 올해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는 3,100여 건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중순 경에 강북구청 현관 옆과 미아동복합청사 앞에 설치했는데 7월 말까지 실적을 보면 강북구청 본관 옆이 13건, 미아동복합청사 앞이 16건 정도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모모니터링 운영에 보육전문가가 컨설팅을 하는데 안전 분야에 13개 종목을 모니터링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207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매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는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부모와 전문가 5명씩 해서 2명씩 2인 1개 조로 각 어린이집을 나가서 위생, 안전, 건강, 급식분야에 대해서 크게 보면 4개 분야이고 세부적으로 13개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점수가 잘 나온 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점수가 안 나온 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거나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온 부분과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해서 그 어린이집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안심보험 해약환급금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해약하는지와 환급이 발생한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둥이안심보험이라고 해서 셋째 이상 출산아동 희망자에 한해서 월 2만원 내에서 보험을 가입해줬습니다. 5년간 납부하고 10년 간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우리구에 있다가 타구로 전출나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구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보험을 유지하고 싶지 않는 아동들이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에 따른 환급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주가 강북구청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은 우리구 수입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 외에 있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장학생 선발자 결원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결원에 대해서 계획수립 시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반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인
윤연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비 지원 관계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장학생선발을 학기 시작 후에 2개월 이내에 장학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2개월 이내에서는 장학생들을 완전히 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6월 달에 추가적으로 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우리구가 목표한 장학생 수만큼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 가능하면 선발 자체를 6월 달에 장학생을 모집해서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어서 지난번에 전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강북보훈회관 부지 양여요청문제에 대해서 작년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도 현재 땅 소유는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수고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못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유지 양여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는 한번 하셨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도 한 번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냥 지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건물 2개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양여라든가 무상사용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자치구 것이고 땅은 시유지로 된 것이 30건 정도가 된답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해주게 되면 다른 구도 양여요청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굉장히 큰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상양여나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할부로 구입을 해서 신축하는 문제 또 하나는 그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증축하되 지금 환경미화원대기실까지 합쳐서 규모를 좀 더 크게 짓도록 연구하고 계속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됐다 안 됐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복 터진 날 같아요. 지난번에 참전용사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실시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 실적 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전 의회 유군성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인데 저번에도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유공자분들께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없으시고 세를 사셔서 문패를 달아드리기가 곤란한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공자들이 5,500세대 정도가 되는데 문패를 하나 만들어서 부착하는데 개당 1만 7,000원 정도 듭니다.
한동진위원
개당 1만 7,000원?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1억원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못하는 정도라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사항인데 우리구에서 경찰서에 고발됐거나 행정처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작년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2013년 6월 1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해서 총 207개소 어린이집 중에 153회 지도점검 실시를 하였고 시정명령이나 시정지도, 행정처분,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 4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시정지도,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간부회의 때 거론된 사항인데 제3기 지역사회 사회복지계획수립 워크숍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워크숍은 8월 22일 10시부터 17시까지 메리츠화재 연수원에서 40명으로 실시하였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민간인이 16명이 참석을 했고 구에서는 공무원들이 18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16명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했을 때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에 속하는 직원들이 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복지관이라든가 각종 복지단체의 실무과장급 내지 부장급이 참석하였고 공무원들은 주로 담당공무원, 담당팀장 이렇게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이 된 부서에서 참석했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한 명씩 참석하셨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꼭 동별로는 아니고 동에서 인원이 조금 안 돼서 대표적으로 몇 개 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 안전교육 실시 안내문이 나와 있었는데 8월 26일 구청 4층인 이 자리에서 300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이 작년 수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고 그 당시에 나오지 않은 미참가자는 각 동에서 자체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미참석한 사람들의 실적이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참여자가 몇 분인가 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분들은 동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켰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따로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름캠프를 8월 13일날 08시부터 16시까지 실시했는데 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39명을 했습니다. 직업체험학습 17개 업종을 했는데 17개 업종에 대한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어려운 한부모가족들이 각종 문화혜택이라든가 또는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송파구에 소재하는 ‘키자니아’라는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업체에 보호자하고 한부모 어린이를 데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 가면 모든 직종에 대해서 외우지는 못하고 조종사라든가 변호사, 간호사 등 어린이들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 본인이 직접 같이 한번 해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 40여 명해서 차 한 대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직종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그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체험학습에 연구원, 조종사, 응급구조사, 바리스타, 의사, 약사, 사진작가, 아나운서, 카메라맨, 외교관, 경찰관, 마술사, 국제공무원, 예술가, 요리사, 변호사, 승무원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 40명이 가면 몇 명씩 팀으로 이뤄서 실제로 교육을 받습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이제 그쪽에 가면 체험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들 하고 아이들이 가서 미리 사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직종이 본인에게 적성이 맞는지를 알고 가서 원하는 직종을 우선순위로, 전체를 다 체험해 보지는 못하고 가능하면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대해서 서너 군데씩 체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한 지 1시간이 경과되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과정 중에 약간 의문이 있어서 첨언하겠습니다. 사람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적절한 자리에 배열하는 것이 인사에서 만사지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특히 토지는 최유효 효용성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보훈회관 그 자리는 조금 전에 이영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예산 특별교부금 최규식의원께서 거액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또 그 땅이 서울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상양여든 아니면 무상으로 그냥 쓰든 하기 위해서 건립예산으로 가져온 것이에요. 조금 전의 답변과정 중에, 이것은 영구적으로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연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현장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가가 쭉 연속되어 있는 자리에 보훈회관 자리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 자리가 동사무소 자리였지요. 동사무소는 일단 사람을 끌어모으는 곳이니까 상가랑 같이 매치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훈회관 자리는 거기 이용객이 월로 따졌을 때 실제 얼마나 됩니까? 그 곳은 상가의 맥이 끊기는 자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유지를 무상으로 기부 받는 상태라면 그 자리에 지어도 됩니다. 그러나 연부로는 지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전의 그 답변은 취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은 영원히 기록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한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연부로 매입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절대적으로 그러한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그 쪽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현황보고 6쪽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일시적으로 위기사항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선지원 후에 사후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문수위원
말 그대로 긴급사항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행감자료 43쪽을 한번 봐주시고 2013년도 후반기인 2013년 6월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인데 2013년도 지원실적은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같은 7개월이에요. 그런데 건수를 봤을 때 물론 아까 이용균위원께서 실제적인 건수를 말씀하셨지만 일단 전체 건수로 봤을 때 지난 연도는 291건이고 올해는 273건으로 건수가 줄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다시 행감자료 23쪽 지난 연도에 1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4쪽 9번, 예산액 6억 3,600만원에서 집행액이 2억 3,600만원, 그 다음에 4억원이 현재 남아있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8쪽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75%의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는 것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신청주의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업무현황보고 10쪽, 위기가정발굴사업에서 발굴이란 단어명이 끄집어내거나 찾아내는 것이 발굴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자, 여기 시비에 1억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건비이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인건비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12명에 대한 인건비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강북구가 34만, 세대수가 12만 3,000세대인가요. 끄집어내는 사람들 12명이 구청에 소속되어서 긴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을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동 단위, 또한 하부조직, 준공무원 형태인 통장님, 반장님들이 옆집 상황들을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억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분들보다는 통·반장님들에게 예를 들면 준사회복지사 교육에 투자시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통장님들 또는 반장님들한테 매년 연초에 수첩을 지급하시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6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선정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그 다음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세대주 통장에 300만원 이하가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교육과 함께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긴급지원 대상을 발굴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통·반장 조직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위기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반장님들을 긴급지원, 긴급위기과정 발굴사업 일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통·반장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협조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개정하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돼서 그런 사항은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께서 위기가정의 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통장님들께서 전문적인 기준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한 더함복지 위기상담사 12명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시고 그분들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또한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상담을 응해서 이분들이 긴급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기과정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일단 12명의 상담사 채용관계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쿼터를 줘서 우리 구청에서 사람만 뽑아서 쓰는 방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업무보고 10쪽, 주요 내용 중간에 위기가정 발굴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 운영 12명, 두 번째 효율적인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사업, 세 번째 기존의 복지급여대상자보다 숨어 있는 이것 또한 발굴이지요. 실제로 이 열두 분이 발굴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발굴은 본인 스스로 찾아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얘기하거나 통·반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열두 분께서 실제 본인 스스로 발굴한 실적이 있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굴실적을 따로 집계해 놓은 것은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반장님들이나 동네 분들이 그러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동에 신고가 들어오면 위기가정 상담사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여건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면 바로 긴급지원이나 또는 수급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질적으로는 원 목적은 발굴업무이지만 실제 발굴업무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발굴실적이 없잖아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하는 것보다, 하기는 하는데 발굴하는 데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단에 홍보물 제작비용 800만원 지출된 것인가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홍보물 자료 조금 주세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북구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단체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울시나 중앙이나 지침에 무조건 맹종하지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지 않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지자체에 시달하는 지침은 물론 행정의 영역은 나름대로 법에서 제정되어 있고, 시행령,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간과 내지는 법령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나름대로의 일관성 내지는 각 지자체 간에 나름대로 똑같은 법적용 내지는 지침을 적용해야만 혼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행정의 연속성 내지 신뢰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침을 저희가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것인데 하루아침에 바꿔지겠습니까? 고민 조금 해 보자는 것이지요. 아까 이용균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43쪽 하단에 비고라고 되어 있지요. 아까 유인애위원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52쪽 하단에 당구장 표시를 해 놓고 65세 이상 바로 이런 부분을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과에서도 담당이 달라서 그런지, 이용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바로 이런 비고란에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면 그래서 비고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위원들의 공통된 요구가 바로 그것이에요.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위원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자료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견해 좀 해명해 주십시오.
영인
윤영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때 가능하면 상세한 내역까지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국장님, 김명숙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위원회 명단이 7월 30일자로 바뀌었으면 그 이후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바뀌어진 명부 있지 않습니까? 바뀐 부분이 수정되어야지요.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저희가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 위원 명단이 바뀌면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원들의 논의는 그것이에요.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 아닙니까? 구민의 대표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데 일반구민한테는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것이 위원님들의 이구동성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 행감자료 13쪽에 이것은 수의계약 건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개입찰이 아니지요. 1번부터 봅시다. 1번 업체 주소가 노원구예요. 정밀안전진단용역 강북구 내에는 정비하는 업체가 없었나요? 또한 4번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에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강북구 내에 업체 있는 것 같은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전자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자수의계약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재무과에서 일반경쟁 입찰하듯이 올려서 하는 것이 전자수의계약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금액은 공사로서 일반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수의계약 사유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면 이 공사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이 1번, 4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디자인건축과에서 전체적인 계약부분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 디자인건축과 할 때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시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안 한지, 본 위원의 판단은 가능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국장님, 청장께서도 주장하시는 것이 복지부분 아닙니까?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및 확대잖아요. 그러면 박겸수 청장이 서울시장이 아니고 강북구청장이고 여러분도 강북구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강북구민에 대한 복지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할 때의 제1의 기본이 일자리 확대예요. 일감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마 전자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구 업체에 주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강북구 업체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그런 공사인 경우 관내업체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타구에 있는 업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은 1, 4, 6번 자료 조금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유인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행감자료 15쪽 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9번까지 관내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거의 관외 업체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의 경우에는 수유동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번2동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설계 자체부터 디자인공모를 실시하여 최우수 디자인을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에 설계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최우수디자인.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에이디모베 건축사사무소에서 구립어린이집 신축하는 디자인공모에 응모해서 최우수로 당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준 것이고, 3번 CCTV설비, CCTV가 가격 자체가 관급자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품구매 사양을 지정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전자 나라장터에 공개를 하면 거기에 응찰한 견적서를 가지고 심의해서 최저가로 낸 업체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아요.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것도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듯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수의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5번, 6번, 7번, 8번, 9번은 우리 관내 업체를 주로.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19개 중에서 4개~5개예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정가격이 2,000만에서 5,000만원까지는 아무래도 전자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13번은 여성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에 계약해서 제작한 업체가 그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14번부터 19번까지는 계속계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둥이안심보험 계약에 대한 건인데 저희들이 매년 출생아동을 예측해서 그 아동에 대해서 얼마의 보험료로 계약할 것인지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에 응한 업체 중에 최저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번 업체를 계약하게 되면 매년 갱신계약을 하게 됩니다. 갱신계약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갱신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강북구에 계신 분들,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굳이 관외 업체.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조례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강북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8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시비네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13억 9,900만원 이것 반납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보조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영아장애반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대체인력이나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 포괄된 예산입니다. 이 중 50%에 해당하는 것이 구에 해당되는 잔액이고, 당초에 2013년 3월부터 영유아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보육 재원 아동 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교사도 늘어날 것이라고 과하게 예산 책정을 했고 그에 따른 구비 부담 50%를 저희가 같이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 책정을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은. 여성가족과장 김영모 그때는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양육수당이 같이 생겼습니다. 양육수당이 생기면서 생각만큼 어린이집으로 많이 유입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워서 내년부터는 집행잔액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추계를 철저히 산출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 28쪽입니다. 대상 시설수를 점검했다고 하셨어요. 대상 시설수가 207개인데 왜 점검 시설수는 153곳만 했는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의 점검실적인데 기간이 1년 1개월이 넘어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207개소 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야겠지만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8월 말 현재 80개소를 모니터링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총 207개소 어린이집 중에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9월, 10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점검하셔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생활보장과 이승하 과장님, 16쪽에 7, 8, 9, 10번 국·시비 반납해야 되는데, 강북구 예산부족인 것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많은 예산 다 반납하실 것입니까? 그것 여쭤볼게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 8, 9, 10번은 국·시·구비 법정분담금에 의해서 우리 부담금이 있는데 받은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것인지, 이렇게 보여요. 공감하십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더욱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 많이 가져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다 쓰고 제로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산도 없는 구에서 준 돈도 못 쓰고 도로 반납한다는 것은 행정이 미숙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에는 편성 잘 하시고 발로 부지런히 뛰셔서 이런 예산 그냥 보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생활보장과 24쪽, 세입징수현황에 결손액이 무엇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보면 현년도, 과년도 수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는 지방세법에서 5년 기준으로 5년의 기간이 지나면 특별하게 압류되지 않은 건은 결손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손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왜 압류 안 시키고 그냥 결손되게 만들었는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사항이 달라져서, 조금 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부양의무자나 갑작스러운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수급자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규정에서 제외된 것이지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반납 받게 되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890만원, 많은 결손액이 났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과년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결손액이 없습니까? 이것은 201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행정처리를 제대로 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믿겠습니다. 33쪽, 장애인 무료급식 대상 및 지원현황이에요. 201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 사람이 3만 742명이네요. 그런데 2014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3만 1,204명이에요. 인원은 늘었는데 지원액은 왜 똑같은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부터 7월이고, 작년은 6월부터 12월까지 숫자를 잡아서 비슷한 숫자.
인애
유인애위원
개월 수는 7개월로 똑같은데 지원금이 왜 이렇게 똑같냐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원금이 같은 것은.
인애
유인애위원
인원수가 462명이나 늘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작년 우리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에서는 동결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동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구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더 지원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비나 시비 같은 것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 편성하셔서 골고루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것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100% 구비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0% 구비 사업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균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행감자료 37쪽을 보시면 생업자금신청 및 융장지원내역 관련해서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 6월에서 12월 신청 건수 1건, 융자금액 0원입니다. 2014년 1월부터 7월 신청 건수 4건, 융자 건수 1건, 융자금액 2,000만원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신청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 자기들 대출기준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는 다 동의를 해서 은행으로 보냅니다. 은행으로 보내면 그분들이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이 사업의 지원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그런데 1,200만원까지는 무보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건수가 없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보증 대출이라고 하지만 연소득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 무보증 대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사실 이 사업은 의미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왜냐, 신청할 사람도 없고 융자를 받을 사람도 없잖아요. 이 사업 왜 하십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또 돌이켜보면 대출해 준 돈은 국가의 예산이고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오는 대로 온정적으로 다 대출해 주다 보면 도덕적인 회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활을 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도덕적 회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두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용균위원
신중해서 접근하시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혜택 받는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에 시스템적으로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법이나 어떤 식으로든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달랑 2년 봤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 전에도 제가 봐서는 뭐 얼마나 실적이 있겠어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시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신청 건수나 융자 건수는 우리구가 이 정도 실적이면 서울시 전체나 아니면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실적 자체도 중앙으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아까 자격조건 얘기하실 때 무보증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600만원 이상 맞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연소득 600만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재산세 2만원 이상의 납부 실적입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어느 정도의 재산에 해당될 때 재산세 2만원이 되는지가 파악이 안 됐는데, 사실 강북구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들이 많잖아요. 다른 어느 구보다도 많은 편인데 이렇게 대상자가 없다?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또 문턱이 높아서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수급자가 새로 선정될 때 그 선정된 안내문에 제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도 한다고 하고 정착이라기보다 이 제도가 생겨서 시행된 것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신청률도 저조하고 대출도 저조한 것은 수급자의 자활의지나 우리구의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p,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관련한 사업들로 여기도 저소득층 주거 현물급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및 실적인데 ‘지원대상자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보통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수급자인 경우가 많이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가구 수급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 미아1~2지구 재개발 쪽에서는 그 시절에는 자가가구라고 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일단 첫째 지원대상자 가장 큰 항목 자가 ‘등’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네요. 자가는 빠지고 결과적으로 해당자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그러면 주택을 소유하고, 지금은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고, 소유자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자, 차상위계층 가구는 본인이 자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대부분이 임차해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무료 임차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무료 임차인의 경우?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월세를 낸다든가 전세로 하고 있다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인 등에게 무료 임차, 월 임차료를 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자가 가구나 무료 임차 대상이 됩니다. 임차료를 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외 대상이 되고 자가 가구나 무료 임차는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몇 년 살다 보면 주택이 낡고 이래도 주거비가 없고 생계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2013년 실적이 27가구잖아요. 27가구 같은 경우 자가와 무료로 임차한 비율이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자가는 무료임차 유형으로 숫자는 없지만 자료는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그러시지요. 왜냐 하면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받잖아요. 사실 본인의 집이면 좋겠지요. 깨끗한 집이 되지만 어찌됐든 타인의 집이고 수리가 됐을 경우에 1~2년 살다가 주인이 “이사가세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무료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비율들은 파악은 안 되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에 27가구에 혜택을 지원했는데 지원하고 나서 무료로 살고 있는 그분들이 2~3년 지나면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했던 혜택을 받던 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도 있고, 신청을 하면 주거사업단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보기 때문에 자기가 도배를 하고 싶다면 도배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가 됩니다.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도배를 하고 창호를 교체한 뒤 2년이 지난 후에 상태가 안 좋아서 도배 요청을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3년이 지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3년 지나면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명단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먼저 여성가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p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8번에 보면 어린이집 설치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있네요. ‘장애아통합반 어린이집 설치 미신청’ 이것이 힘드니까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4개소,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1개소로 총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개소 당 500만원씩 시·구비 50%씩 부담해서 2개소에 대해서 장애아편의시설을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개원한 오동이나 수유 새싹 국공립어린이집이 일찍 개원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신청을 받은 결과 장애아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결국 시비 500만원을 반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이런 것을 하다보면 손이 많이 가고 힘드니까 지원을 안 받겠다 그러시는 것인데 장애인복지관 내에 어린이시설 넣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라서 설치할 시설이 구립어린이집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기회에 몸 불편한 아이들 편의를 봐주면 좋을 텐데 앞으로 홍보 많이 하셔서.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올해 2개소로 개소 당 300만원씩 6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신청을 받아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p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한 내용 비고란에 보면 간판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 공사를 하실 때 “이번에는 어떻게 간판을 교체하십시오”하고 연락을 드리는 것인가요? “간판을 고쳐주십시오”하고 예산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너무 일률적으로 한쪽 공사에 편중이 된 것 같아서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국공립 확충과 관련해서 기존의 구립어린이집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간판을 유형별로 세 가지인가로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신청을 받아서 노후된 순으로 선정해서 올해 8월 달에 다 집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간판교체비용으로 떨어진 것이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너무 똑같은 부분을 같이 고치셨기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30쪽 강북구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정원이 나오고 현황이 나오고 종사자가 나오는데 지금 현원이 50%가 안 되는 유치원,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의 없는 데도 있고 10명 미만인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50% 이하가 되는 어린이집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최소 11명 이상을 상시 보육해야 된다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자영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없다는 것은 보육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육현원이 0명인 데가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저희가 자료된 이후에 본인이 폐업 신청을 했고, 영업정지 됐다가 지금 개원한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폐지한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고 없이 운영이 6월부터 중단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조치로 운영을 재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안 받아들일 때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거의 1,100여 명 이상으로 현원보다 많기 때문에 특히 다섯 군데의 가정 어린이집은 원아모집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원아모집이 안 돼서 재개를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운영정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운영정지 명령을 내리고 운영정지명령이 끝나고도 결국 재개를 못하게 되면 직권폐지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59번을 보면 사과나무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원이 43명에 현원이 8명인데 교사종사자 분은 교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종사자수는 원장, 교사, 취사부, 조리부, 비담임, 담임 다 포함하는 종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8명이라도 원생이 있으니까 문을 닫을 수 없어서 네 분이 종사는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급여는 지원을 다 해 주시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급여는 지금 국·공립의 경우에 원장은 급여의 80%, 영아반 교사에 대해서는 80%, 유아반 교사에 대해서는 30%로 국·공립도 해주고 또 서울형에서도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 70:30의 부담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국·공립이나 서울형이 아닌 일반형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지금 종사자수가 1,739명이거든요. 광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도 원칙을 갖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행감이나 구정질문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강북구에서 일으키자, 다음 두 번째는 어렵게 사는 분한테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자, 세 번째 불필요한 구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억제하자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저는 열심히 원칙을 정하고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사자수가 1,800명이나 되니까 어느 정도 계약기간이나 재임용이나 재취업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강북구에 계시는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게, 제가 아는 분은 강북구에서 사시는데 타구로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두고 싶어도 이쪽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세요. 그런데 1,800명이란 자리가 굉장히 많은 자리인데 들어가지 못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강북구 관내 주민이 수용될 수 있도록, 사실 공개채용이 원칙이라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면접 심사표에 자격이라든가 용모, 여러 가지 다섯 개 분야로 면접을 보고 심사해서 우선순위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출퇴근 용이부분 배점란에 가점을 주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51쪽 어린이집 원장 재위탁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육심사위원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번에 네 군데 재위탁이 되셨는데 강북구가 한 분, 그 다음에 타구가 세 분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신규 위탁이 세 군데가 있었고 예림은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 케이스이고요.
김명숙위원
강북구가 두 분이고 타구가 두 분이시네요. 그런데 한 분이 위탁을 받으시면 5년 내지 10년이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최초위탁은 지금 현재 5년이고 재위탁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그전에 가끔 TV를 보면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를 때린다거나 학대한다거나 이런 것이 종종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어린이집에 계시는 교사님들한테 별도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을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아동학대가 금지되어 있고 아동학대를 목격한 종사자는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집에 있는 종사자들인 보육교사,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의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15번에 걸쳐서 3,100여명의 교사들을 교육을 했고 올해에도 지금 3회에 걸쳐서 60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53쪽에 보니까 보육교직원 교육이라고 69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도 들어가 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사실 부모들은 유치원에 보내 놓으면 어린 아이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북구 어린이집은 안전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주지시켜서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어린이집 점검을 나가고 있어요. 직원들이 전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에 나가서 점검한다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런데 47건을 적발한 후 지적을 해서 조치를 취하셨는데 이럴 때 다 직원이 적발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내부고발자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신고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207개소에 대해서 평가인증우수시설이라든가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우수시설로 인정받은 몇 개소와 운영정지 중인 곳을 제외해서 한 190여개소를 연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온 것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수시점검을 하게 되는데 언론보도가 됐거나 또는 민원을 유발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로는 잡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한 횟수에 보면 보육교사와 원장 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저희한테 전화로 고발이라든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를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나가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계속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고발 얘기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분쟁이 되어 있는 강북몬테소리와 구립수유2동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소송이 다 끝났고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지개 한번 피세요. 간단하게 2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행감자료 22쪽에 보면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이 현재 10억원이 남아있거든요. 1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 10억원에 대한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금의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밑에 보면 대여 2억 9,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의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원마련은 자활사업수익금, 기금이자, 출연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 441만 5,000원이 적립되고 있고 그중에서 은행에 들어있는 정기예금이 7억 1,400만원, 대여된 것이 2억 9,000만원인데 자활센터 전세자금으로 2억 7,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조금고에 2,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여자금이 2억 9,000만원으로 해서 10억 400만원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마련 목표액은 얼마로 잡고 계신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원래 최초에는 1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10억을 넘겼기 때문에 목표액은 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1쪽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한테 일을 시키는데 놀이터 청소년 안전지킴이나 무료급식도우미를 시켜요. 그러면 그 분들 사실 몸이 힘들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켜서 그동안 사고가 났다거나 힘들어서 못한 경우는 없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도 보고 추천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신체조건이나 어떤 능력에 맞는 작업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중증장애인인데 청소년 안전지킴이나 무료급식은 판도 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1, 2, 3급의 급수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 부위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 일하면서 어떤 절망감이나 그런 것 갖지 않게끔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만 남겨놓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질문해 주셔서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공립 구립에 아이를 맡기는 데 있어서는 더 안심하고 또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송천동 구립어린이집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가정에서 길러질 수 있도록 보육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여기에서는 신설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줄 알지만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갖춰야 될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냥 어린이집이 어렵다고 한없이 국비나 구비나 시비를 쏟아붓지 말고 정말 어려우시면 손을 들고, 듣기에 따라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까 조심해야 하는데 구립으로 전환을 시켜주셔서 이제 그 분이 영리가 아닌 월급쟁이로 그러다가 만약에 운영을 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위탁이나 관리자를 바꾸면 되니까 그것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구립이 되려면 민간이 구립으로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확충을 서울시에서 계속 주도해서 4년 내에 1,000개를 확충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적으로 봐도 구별로 한 40개씩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40개씩 안 하고 올해 송천동에 하나를 추진하고 우이동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각 동별로 2개소 미만인 데가 번3동하고 수유2동, 수유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동은 빼고 송천동까지 현재 4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한 두 개소씩 증설할 계획이 있는데, 송천동까지는 기존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놓은 상태라서 신축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외에 번3동, 수유2동, 수유3동 그 이상의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는 자가 소유의 민간어린이집을 10년을 무상임대로 주는 조건으로 해서 최초운영권 5년을 주는 방법으로 민관연대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유2동에 1개소가 저희한테 상담을 해서 조건이 되어 서울시에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9월 중에 아마 심의가 되면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하여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연대조건은 당연히 무상임대를 10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여야 되고 200㎡ 이상의 건물이어야 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부채비율이 50% 정도 이상 너무 높으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관연대 방식으로 다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제 생각과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천동에 구립어린이집 신축을 계획 중인데 또 그 인근에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면 요건을 갖추면 될 것 같은데 동별 개수에 상관이 없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각 동별로 2개소가 안 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 곳이 지금 송천동하고 번3동, 수유2동, 수유3동입니다. 거기까지 마치고 나면 구분없이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송천동 구립어린이집은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기존에 한번 부지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건물주하고 가격이 맞지 않아서 실패했고 부지를 다시 선정해서 사업변경심의를 서울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의가 통과되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매입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매입은 올해 안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환이 된다면 개수가 계속 늘어나도 되겠네요? 구립이 많아지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제 바람도 똑같고 제가 2013년 11월에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2013년, 2014년 지금 상반기까지 몇 개소 하셨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2013년 하반기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153개소 실시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2013년 11월달에 했는데 18개만 추가가 됐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차이가 나오는데 지금 부모모니터링에 의존을 하신 것인지 12월 한 달은 내버려두고 상반기동안 이렇게밖에 점검을 안 하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로 보면 당연히 지금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207개소 다 해야 되지만 저희가 작년에 테스크포스까지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팀이 2팀으로 영유아보육 1팀과 보육지원 2팀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은 늘려져 있지만 구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다보니까 인원이 증원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영심위원
정원만 늘려놓고 현재로는 인원확충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인원이 적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최근의 지도점검일자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일단 최대한 장기지도점검이 없었던 그런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해서 1년 6개월 이내에 2년 이내에는 다 지도점검을 한 번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지난번 답변에서도 어린이집이 총 207개인데 연간 135개 정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작년 1년하고 올해 상반기를 합해서 153개소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18개소만 늘어난 것인데 그때 11월에는 한 달 밖에 안 남았음에도 구립이라든가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구립어린이집 12개 중 지도점검한 곳은 10개소로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하셨나 모르겠네요? 10개소 남은 구립어린이집은 지난번 구정질문 이후로 지도점검을 다 하셨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지금 유형별로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정원만 늘었지 아직 인력보강이 안 되었고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시느라고 국·공립 확충에 노력을 쏟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구립으로 전환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중요하지만 현재 민간어린이집들을 잘 지도점검하는 것이 그 취지에 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연내에 207개소 다 마무리하도록 실천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도 아까 처음에 제가 숫자를 대지 않으니 계속 답만 이렇게 남발하시고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또 나중에 숫자를 파악해서 똑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영모 과장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 아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소와 그네가 없어졌잖아요. 드림스타트사업들과 중복이 되고 구에서 할 만한 예산이 전혀 없고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이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훼손을 시켰어요. 그런데 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적어도 그분들의 조직이 있고 자족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소와 그네가 사회복지공공모금회로부터 연간 6억씩 3년간에 걸쳐서 지원받고 운영하다가 2012년 말 우리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영역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시소와 그네 측에서 우리 구와 협약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고 그 당시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하면서 예산 재원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과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입이나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조금 어떻게 살려내는 방법들이 있나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4월 말일로 운영정지, 폐지를 시킨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자발적인 사회단체활동이었기 때문에 어떤 신고제도라든가 직권으로 폐지를 시킬 이유는 없고 본인들의 운영비가 없다보니까 운영을 스스로 중단한 것인데 그 이후로도 중단하기 직전까지 제가 청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그런 아동들 현황을 주면 드림스타트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드림스타트에 수용이 안 되는 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관리지원센터 심리치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 연계를 하겠다. 아니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 내에 어느 부서가 맞고 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는 사실 연계사업은 없습니다. 예전에 시소와 그네가 영유아라는 단어를 쓰고 예전에 청소년팀이 여성가족과가 있을 때 시소와 그네를 여성가족과에서 하다보니까 일반 사회단체인 시소와 그네 단체를 민원 차원에서 응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 일도 아니고 스스로 예산을 마련해서 하다가 된 것은 맞는데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예산을 이 업무분장 내에서 어느 부서가 맡아서 적어도 연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아까 구청장님과 가셔서 다문화는 다문화에 연결시키고 저소득이나 차상위까지는 드림스타트사업에 연결시키고, 연결시키는 일은 누가 했냐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그쪽에서 아동현황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저희가 달라고 했을 때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함께 더 관심을 가져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셨더라고요. 저라도 만나보고 싶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조금 성의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구청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조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소와 그네 문제는 어쨌든 구청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나름대로 딜레마에 빠져있는 문제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과정은 생략을 하고 저희가 그 당시 시소와 그네에서 지속적인 운영여부를 논할 때 우리구의 입장은 일단 그분들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아동명단을 주면 저희가 거기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드림스타트라든지 여성가족과장이 말한 대로 다문화라든지 아니면 건강가정 여러 가지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전혀 협조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명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더 알아보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반형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한없이 어렵다고 손을 벌리는데 정부에서 어디까지 도움을 줘야 되나 고민도 해보는데, 일반형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의 차이가 우리 보육환경을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일반형은 교육비가 더 들어가니까 기피하게 돼서 학생 수 모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립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숫자를 많이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보육료 차액을 우리가 대주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노력도 하되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만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4쪽, 제가 행감자료를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숫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여 지난 주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몇 개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한국어 교육 450건에 2,270명 그것이 4,234명이고 가족통합교육에서 839건에 인원수는 6,867명 그리고 상단에서 68건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한 것이 90건입니다. 그 내용을 수정하시고요.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단위가 건수와 인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건수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횟수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통합교육, 교육지원, 자조모임, 상담은 건수입니다. 각 활동별로 건수 내지는 모인 횟수로 해석을.
이용균위원
횟수로 생각을 하시고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다문화가족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뽑아놓은 자료는 아닌데 가정으로는 1,600여 가정이 되고 가족구성원 수로는 4,0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도 4,100여 명.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4,100여명 정도 됩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 이야기 들으셨지요. 다문화가족 총 인원수가 4,1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1만 836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많은 일을 한 것이잖아요. 횟수가 무지 많잖아요. 참여인원도 2만 6,235명으로 수정되어서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횟수도 많고 그렇다면 자료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자료 제출의 기준이 누계로 나온 것 같습니다. 누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일을 안 했다고 하겠습니까? 다 잘 했다고 하지요. 실제로 한국어 교육을 하면 보통 기초과정 3개월, 4개월 하는데 그것을 수강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4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했다면 한 달이면 8회, 3개월이면 3X8=24, 24회 했다고 해요. 24회에 5명씩이다 그러면 한 달에 5X8=40 거기에다가 3개월이니까 120명이 했다고 보고서가 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누계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월 단위 내지는 3개월 단위로 교육을 했고 5명, 10명의 교육생들이 있었다는 부분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추가 자료로 받은 내용 중에 한국어 교육 진행회기 1,407건, 인원 1,407명, 참여자 실인원 127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문화가족 총 인원이 4,100여 명 되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한 인원수를 보면 2만 6,000명입니다. 그러면 총 인원이 최소한 6번 정도는 돌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되잖아요. 최소한 통번역서비스를 1번이라도 받았든가 아니면 한국어 교육을 받았든가. 제가 봐서는 통계자체를 표준화하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여 위원님들이 해석하기에 상당히 난감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과장님, 2013년과 2014년의 프로그램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는 변경하는 부분은 지원센터에서 하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가보조사업으로 국비, 시비 50:50으로 우리구 예산 자체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지역담당관이 사업유형을 기본사업이라고 해서 다 정해줍니다. 그리고 각 센터별로 특화사업 1~2개 정도 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두고 나머지 기본적인 사업들은 다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본사업이 있고 홍보 등 운영 그리고 상담실적, 방문교육, 자녀 언어 그 다음에 언어영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기본사업을 제외하고 이 부분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뒤에 나온 부분들도 다 기본사업 범주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용균위원
다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언어영재교육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특화사업으로 언어영재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그 특화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행감자료 46쪽이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현황 2013년도 7월하고 올해 둘째아, 셋째아 몇 명씩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영모 과장님, 서면질문 하나 할 것인데요. 행감자료 49p에 보면 강북구여성단체연합회해서 57명이 있거든요. 강북구여성단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며 회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은 내일까지 모든 위원님 명수에 맞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영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국공립 구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개수대로 위탁 관계를 주시면 되겠네요. 몇 년 동안 어디에 해왔는지 언제 교체가 됐는지.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올해 들어서 신규위탁을 세 군데 했고 민간연대로 전환 한 군데도 신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위탁을 3개소씩 2번, 6개 더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몇 개 안 되니까.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10개소에 대한 위탁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중 포하 받으신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답변 과정 중에 행감자료 3쪽 2014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 제출 내용 중에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에 안심택배사업이 1번으로 들어가 있지요. 사업기간은 2013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2013년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지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뒷장으로 넘어갔어야 돼요.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을 했고, 그렇다면 이 중에 누락된 것이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강북문화예술회관 앞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2013년 6월에 설치되어 있다가, 본 위원 생각에는 6월 이전에 설치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2013년도 6월에 설치됐다가 6월 달에 이용실적이 9건, 7월 달에 0건 그래서 2013년 9월 11일 날 철거를 했지요?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입지 선정이 참 중요하다. 또한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액 시비로 설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여성안심택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미아동에 소재한 미아동 공영주차장을 가봤어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공영주차장은 사람이 불도 밝혀져 있고 24시간 근무를 해요. 또한 번동 148번지 햇살주차장에도 공간이 있더라고요. 아마 다른 데 공영주차장도 눈여겨 살펴보면 공간이 있을 거예요. 담당자나 과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액 시비로 장소만 지정해 주면 서울시에서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증설, 추가 설치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자료 확보를 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안심택배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총 예산과 총 설치 목표 개소 수를 서울시에서 정합니다. 각 구로부터 장소를 신청 받는데 저희들이 주민 왕래가 많고 전기시설을 끌어들일 수 있고 비 가림이나 눈 가림이 될 수 있는 캐노피시설이 가능한 곳 이런 적합한 적지를 물색해서 5개소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강북구청과 미아동복합청사 외에도 롯데백화점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쪽에도 주민들이 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쪽과 수유역 쪽에도 신청을 했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도 현장조사를 해서 신청했는데 서울시 예산이나 목표 개소에 따라서 두 군데를, 서울시에서 총 50개소를 추가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개소를 이번에 할당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계속 확대해나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햇살주차장이나 미아동 공영주차장과 롯데백화점이나 수유역 등 적지에 대한 리스트를 잘 파악하고 있다가 증설할 때 바로 신청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우리구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자료입니다. 생활보장과 37p, 무보증 대출융자 건수와 관련해서 타구 사례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저소득계층의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잉여물품과 잉여자원을 재생산해서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의 노력으로 점점 많은 저소득층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량은 많은데 배포가 상당히 적은 것은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후원자 또는 후업체를 발굴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노력들을 관계공무원들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도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행사를 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기업체분들 만나서 대화도 하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연말연초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자원을 발굴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