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장 인사소개 후 동장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2014년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 참석한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 동주민센터 동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13개 동주민센터)
10시01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상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양동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삼양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선 서 인 삼양동장 김희수 미아동장 김기운 송중동장 김순호 송천동장 이종환 삼각산동장 김군수 번제1동장 우종훈 번제2동장 서대석 번제3동장 강대형 수유제1동장 이재진 수유제2동장 고정도 수유제3동장 박동규 우이동장 김귀철 인수동장 김익선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정관리국(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10시04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부금심사위원회, 지명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민대상심사위원회, 새마을건립기금심의위원회, 마을공동체심의위원회 각 위원회별 설치근거조례, 참석자 명부, 회의록, 예산현황, 집행내역을 2012년 6월 30일에서 201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자료를 9월 22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 보시면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5억 9,295만원이며 사용액은 5억 8,176만 8,372원으로 잔액이 1,118만 1,628만원입니다. 맞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선경위원
예, 동 지원사업은 2014년 5억 9,997만 4,000원으로 2013년 대비 7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맞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강북구 예산사정은 2013년보다 2014년이 훨씬 어려운데 소비성 예산을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성 예산이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 게이트볼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게이트볼대회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단체에 약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강선경위원
증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작년보다 300만원 이상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300만원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424만원은 다른 단체에 조금씩 증감됐다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예산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입니다. 특히 일부 사회단체는 예산만 지원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직능단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 소관되어 있는 직능단체들은 그 소관부서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소관부서에서 다 지도·감독하고, 그 다음 집행을 하고 나면 감사담당관에서 일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방치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감사담당관할 때 내용을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감독이 안된 것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지원이 10원에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지 모를 강북구의 현실을 볼 때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예산편성시 참고하시고 본 위원은 2015년 예산 심의시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꼼꼼하게 지도·감독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다음에 예산지원 받은 단체 중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해 본 사실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관 직능단체,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그런 직능단체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 각 부서별로 문화체육과 소관부서이면 문화체육과에서 점검하고, 그 다음 그 점검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결산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감사담당관에서 2차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중 페이지 40쪽을 보시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중 2013년도에는 강북소방서 의용소방대 재난추진예방사업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 맞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2014년도 예산은 58% 290만원을 증액하여 7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58% 290만원을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도봉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강북구과 도봉구를 같이 통합해서 도봉소방서에서 의용소방서를 운영했었는데 강북소방서가 신설되는 바람에 새로 강북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창설하면서 거기에 옷이나 각종 집기가 부족하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심의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증액을 해줘야 되는 형편 같습니다. 신설 단체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증액을 해줬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내역과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서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것이고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강좌별 수강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 강좌별 수강료 납부방법이 달라서 해당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치회관 지도·감독을 하셨는데 이 분야는 지도·감독은커녕 아예 지적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강북구 내 일부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 강좌의 수강료 납부를 현금으로만 받더라고요. 그런데 현금으로만 받게 돼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징수도 하고 신용카드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카드도 받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다만,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 몇 개동에서 카드기가 고장이 나서 정리를 못하고 현금으로 징수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수리를 해서 이용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구민의 서비스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셔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어제 행감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었던 조항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였는데 이를 심의하는 위원이 어떤 분인지 현직에 지금 공란으로 돼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8쪽, 9쪽, 10쪽, 12쪽까지 현직이 공란으로 돼 있는데,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고 감사자료를 준비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중에서 공란으로 돼 있는 것은 맨 밑에 김미숙씨 같은 경우는 전 자원봉사자연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고, 서영경씨 같은 경우는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의 팀장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 김영애씨 같은 경우는 애화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써 주셨으면 이런 지적이 없을 텐데 아쉽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몇 개의 심의위원회가 다 공란이 돼 있잖아요. 바로 직원들을 통해서 전·현직 다 확인되잖아요. 다 프린트해서 배포해 주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바로 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치내역 1번에 예치금액이 6억이고 이자부분이 상당히 발생됐을 텐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재예치가 됐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건립기금으로 출연금이 16억이고 이자가 3억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되면 그냥 똑같이 재예치로 들어갑니다. 2013년 10월 30일부터 2014년도 10월 30일까지 만기가 도래되면 그 이자와 같이 재예치가 들어갑니다. 그런 식입니다.
이정식위원
언급이 없으셔서요, 알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현황 9번 ‘2014년 사회복지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인데 이 보험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려고 드는 보험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요원들,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 대상자가 18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의 보험종류는 사망보험금, 재해보상금이 있고, 재해보상금도 1종 장애가 있을 경우에 재해보상금이 있고 2종 장애가 있을 때 재해보상금이 있고 3급 장애가 있을 때 재해보상금이 있고 공무상 의료보험을 지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별로 쭉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가 한 건에 15만 2,000원 정도로 보험금을 지불한 적이 있고, 2014년도에도 저희가 한 건으로 15만 5,000원 정도로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1번도 봐주세요. ‘2014년 강북구 통장단체상해보험’이라고 돼 있는데 가입내용은 무엇입니까? 통장님들이 무슨 중요하고 위험한 일을 하시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 혜택을 받는 보험입니까? 혹시 이런 것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통장 수행을 하시면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지불하는 것인데 통장단체보험 중에서 통장님이 통장수행을 하시다가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2,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상해를 당하셨을 때는 최대 2,000만원, 상해입원의료비가 최대 200만원, 상해통원비가 1일에 한 25만원 정도로 지불하게끔 저희가 통장님들을 위해서 가입을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까지 통장님이 다치셔서 보상금을 드린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금액이 만만치 않고 한 분도 혜택이 없는데 안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흥국화재보험에 들었고 아까 9번 같은 경우는 LIG손해보험에 들었고 주소가 강남구 테헤란로, 밑에는 종로구 새문안로로 돼 있는데, 대리점 같은 것은 강북구에도 많이 있을 텐데, 이왕이면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하면 강북구 소재지에 있는 분들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데 강북구 소재지에도 LIG손해보험 북부대리점이 있고 흥국화재도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강북구 소재지로 돼 있는 대리점을 이용하시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보험회사별로 공문을 시행합니다. 흥국생명이면 흥국생명, 삼성이면 삼성, 현대이면 현대 이런 데로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아니면 통장보험을 가입시킬 때 본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서 ‘당신네들이 우리가 이러한 조건인데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보험료가 얼마나 되느냐, 저희한테 견적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최저가로 들어온 데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특수한 보험이니까 보험설계과정에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28쪽 각 주민센터의 통·반장 현황을 CD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의있게 준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문화축제 추진상황’인데 올 봄에 세월호문제도 있고 6·4지방선거 때문에 행사들을 못해서 기금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데 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봄에 행사를 못해서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동으로 조금 더 나눠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4지방선거도 있었고 선거관계 때문에 봄철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8월 말까지 행사를 하는 동에 대해서 수합을 해봤더니 한 4개동에서 들어왔습니다. 삼양동, 삼각산동, 수유2동, 우이동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자기부담금,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심의해서 들어오는 대로 100% 다 해 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사실 3,0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8, 9개동에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게 돌아가고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증액을 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동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봄에 행사를 안 해서 남은 것을 나눠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번2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47쪽 ‘자치회관 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12월 6일날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회원 간담회에 참석인원이 45명이고 지급액이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명단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준비가 돼 있으세요?
대석
서대석번제2동장
번2동장 서대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6일날 직능단체회원 간담회는 참석인원 45명이 송년회를 한 것입니다. 참석인원 45명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참석하신 분들 명단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이 같이 첨부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석
서대석번제2동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다음은 번3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9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맨 밑 7월 22일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덕릉로57길 빨간고추피자에서 6만 6,800원인데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는 타구에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형
강대형번제3동장
번3동장 강대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를 타구에서 쓰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요, 관내 업체를 주로 이용해서 이왕이면 우리 강북구 관내지역의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급적 같은 가격이면 강북구 관내를 이용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16쪽에 ‘주민참여 활성화 간담회비’ 같은 경우도 타구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대형
강대형번제3동장
타구에서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같은 가격이면 강북구 관내업소나, 공사 같은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팔아주고 사고하는 행위가 저희구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꼭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보면 수의계약 같은 건이 타구 것들이 많아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어제 지적내용을 보면 전문성이 있거나 기술적으로 강북구에 소재한 업체들이 그런 것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타구를 사용하고 타 지역을 사용한 것은 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런 음식점 같은 것은 강북구에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은 없고 가능하면 사용하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대형
강대형번제3동장
업무추진비는 사실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같은 가격이면 관내에서 사용해 주는 것이 우리 강북구 공무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가격이 10만원 미만이고 직원격려 간담회로 피자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먹는 과정에서, 번3동은 아시다시피 인근구하고 경계가 돼 있습니다. 번3동지역이 아파트가 90% 정도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상점도 없고 해서 그 앞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번2동과 번3동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들 계시니까 가능하면 강북구를 이용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사용하라는 규정이나 어떤 조례가 있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켜서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강대형번제3동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구청에 수리비라고 할까, 1년에 경비가 따로 토털해서 나온 금액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제반수리비는 저희가 예산편성 돼 가지고.
장동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구청 전반의 수리비.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동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동에는 1억이 잡혀 있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1억 가지고 쓰고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질문드리면 동 같은 경우 전년도에 얼마 주셨지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54페이지 ‘화장실 옥상방수’ 이런 것들인데 해마다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면 동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 당시 교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감사기간 동안에 들어간 것이 1억 돈이 지출됐다 이것이지요? 동에서 소액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송천동 같은 경우 4,200만원이나 지출돼 있네요. 이것은 어떤 공사인데 많이 들어갔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와 외벽타일 교체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으로 직접 다 내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준 겁니다.
장동우위원
송천동장님, 이것은 동장님 계실 때 발주하신 겁니까?
종환
이종환송천동장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종환
이종환송천동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업자 선정방법을 수의계약 했나요?
종환
이종환송천동장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옥상방수공사 1,980만원짜리가 2014년도 5월 22일날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써 5,000만원 이하로 방수공사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해서 공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550만원 자치회관 전기공사 증설공사인데 그것도 수유동에 있는 관내업체 5,000만원 이하로써 수의계약한 사항이고요. 2014년도에 송천동 자치회관 옥상방수공사가 6월 30일날 했는데 한 1,650만원 됩니다. 이것은 방수공사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70만원짜리 7월 20일날 준공된 것이 있는데 송천동주민센터 외벽타일 방수공사도 공사전문면허가 있는 업체한테 소액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구청 기준에 수의계약 금액 정해진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5,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에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물품구매 그런 것들에 대해서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각종 전기공사라든가 토목공사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금액이 2억이라든가 8,000만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법규로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간의 법률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단독으로 일대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홈페이지에 개재를 해서 하는 전자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 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일반 동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적서를 2개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됐고요. 송천동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울러서 삼각산동 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임시로 임대건물을 쓰고 있지요?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얼마에 임대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각산동청사를 하고 있는 그 면적이 당초에 7억을 가지고 전세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면적이 부족해서 그 옆에 있는 공간으로 지금 회의실 공간을 쓰고 또 2층에 일부 서고를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저희들이 전세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건물자체가 너무 많은 근저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월세로 해서.
장동우위원
얼마예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지금 월 450만원.
장동우위원
보증금은 얼마에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보증금 없이, 7억은 전세로 잡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삼각산동장님, 번호 9번에 문제점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장소가 협소하고 문화강좌를 근처에 있는 SK아파트 공간을 무료로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불편한 것은 따르겠지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삼각산동장 김군수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좌실로 쓰는 것이 20평 정도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9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삼각산동 전체가 전부다 아파트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별로 헬스나 이런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2명께서 체조나 그런 것에 문의는 들어오는데 그 외에는 전부다 단지별로 흡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강좌실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동장님으로서 지금 임대하는 동청사 임시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삼각산동 청사를 임대해서 쓰는데, 여기 문제점은 불편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문화강좌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이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다 있지만 아파트대단지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소수의 주민들이 1∼2명씩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삼각산동 임차가 몇 년도에 들어왔지요?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200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삼각산동 매입부지를 몇 년도에 계약하셨나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로 들어가려고 하는 데는 교육경비보조로서 지금 잡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 별도로.
장동우위원
지금.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요?
장동우위원
예.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것은 2013년도 초인가.
장동우위원
계약한 것이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아니요. 토지매입을 한 것이요.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달에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주민센터, 그 다음에 2층에는 자치회관, 3·4층은 도서관으로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설계를 거쳐서 착공을 해서 2016년도까지 지금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동장님도 얘기했듯이 다소의 민원불편도 따르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주민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너무 선투자를 빨리 해 놓고 지금 미루는 것이 아닌가. 2016년이면 지금부터 2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 현장에 가봤더니 그냥 무용지물로 부지만 사놓은 상태이고 해서 심히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개인 같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벌써 망해버렸지요. 그리고 7억에 그냥 보증금만 있는 줄 알았더니 400만원 월세를 또 준다 말이에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담당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저희로서도 복합청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서 많은 문화강좌라든가 또는 동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복합청사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약한 과정, 계약서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배경,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직원들 결원이 72명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인수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이 결원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피력했어요. 72명 중에 대체인력이 한 18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있고, 일단은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업무보고 3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동현황 중에서 과부족이 정원 221명 중에서 현원이 215명, 그래서 지금 현재 삼양동, 미아동, 번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이렇게 6개동이 지금 1명씩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대체인력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동에서는 대체인력보다는 정규직원이 가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저희 직원 수급에 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명씩 이렇게 충원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10명을 요구하면 한 7명, 어떤 때는 6명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복지직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와서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과에 대한 직무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에 대한 조정을 해서 동을 일단 우선적으로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은 조금 후에 행정지원과 감사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각 동별 간담회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과다하게 집행을 했다라는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가령 12∼13명 정도 되는데 35만원 정도 지출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가장 저렴하게 한 곳이 우이동과 수유2동인데 우이동 같은 경우는 20만원 넘게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간담회를 음식점에 가서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 비해서 간담회를 적게 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 참 잘 했더라고요. 수유2동도 그에 못지않게 했는데, 보니까 15명인데 48만원 집행을 했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강북구 예산이 정말 갈수록 해마다 100억 이상씩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씩 지출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13개동 다 합치면 엄청난 비용일 것인데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이동, 수유2동에 대해서 주민간담회의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타 동에도 이와 같은 사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단체 통장님들이 통장역할을 하면서도 각 봉사단체에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만큼 통장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만 통장역할 외에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 다른 일반주부들도 많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단체에 젊은 분들이 많이 가입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마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물어보면 가입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중으로, 삼중으로 통장님들이 단체에 가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가지만 신경을 써가지고 그냥 통장업무라든지 이런 것만 하나쯤 충실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장은 드리지만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통장님이 그 동에 단체가 5, 6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개, 4개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면 통장역할도 활동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수유3동장님, 수유3동 총 부지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지하1층, 2층, 3층 면적은 나와 있는데 혹시 부지면적을 알고 계세요?
동규
박동규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박동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청사 부지면적은 약 121평쯤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노후되고 공간도 협소해서 동청사 건립을 해야 되겠지요?
동규
박동규수유제3동장
빨리 건립이 되면 좋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유3동 동청사에 대해서는 ’91년 8월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5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번 용역에 의거해서 저희가 신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던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수유제3동장
지금 지하공간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곳을 사용하던 환경미화원분들이 다른 곳으로 갔지요?
동규
박동규수유제3동장
그 환경미화원들은 과거 수유5동 장소, 그러니까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 대한병원 뒤편에 있는 골목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유3동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수유3동에 있지 않고 옛날 수유5동 나눔터간 뒤쪽에서 수유3동까지 왔다갔다 하려면 조금 시간적으로.
동규
박동규수유제3동장
수유사거리를 건너니까 직선거리로 5~ 6m 이내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동규
박동규수유제3동장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환경미화원들이 원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저희가 다른 데로 이동시킨 것은 지하에 방수공사를 하더라도 물이 계속적으로 차오른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기밥솥이라든지 이런 것에 밥 같은 것을 해 먹습니다. 그런데 누전이 돼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분들을 다른 데로 옮긴 그러한 사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들이 원해서 간 겁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옮겼습니다. 대형사고가 날까봐, 지하에 방수공사를 해도 계속적으로 물이 새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동청사 건립계획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지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유3동 동청사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현 장소로 하느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뼈다귀해장국집이 있는 일부 면적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또 세 번째 안은 동주민센터 바로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매입해서 건립을 하느냐, 저희는 그렇게 세 가지 안 정도로 지금 현재 제안을 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립을 빨리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치회관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강사들 지급비용이 안 나와 있어요. 각 동별로 보면 우리 수유3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한 강사분이 여러 군데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각 동 동장님들께 취합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자료로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동장님들 가시고 나서 계속하시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동장님들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 감사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계속 여기에서 질문해야 됩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정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구청광장에서 추석맞이, 설맞이 특산물을 자매도시 결연 맺어서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기든지 아니면 늦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청장님께서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사실 양평 같은 경우 개군한우를 알아줍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상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개군한우 같은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일반품목만 들어오게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과장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고맙습니다. 페이지 4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북구여성단체연합회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가지나 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것은 명동가족의 세계문화유산답사 하나만 나와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류상의 내용을 보니까 여성단체처럼 예산지원을 받아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행사를 하는데 이런 단체에다 우리가 보조를 꼭 해 줘야 되는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지원을 해준 것은 이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와 있지만 저희가 6억 가지고 배분을 해주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단체에서 그 중 최고로 할 수 있는 것만 저희가 배정을 해줬을 뿐이지, 사실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5, 6개 행사를 하겠다. 돈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충족을 못시켜주는 그러한 사항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러한 단체가 이렇게 사회보조지원금을 요청했을 때 심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1차적으로 각 과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요, 심의내용은 저희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사업별 보조금액의 적정유무라든지 금액산정여부를 판단하고 교부조건의 적정 및 추가조건여부를 부여하고 직전연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 보조사업비의 집행실적 및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그 사업이 정말 적정한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하면서 지원대상사업은 국민통합, 문화시민운동, 자원봉사, 안전문화, 인권·여성·청소년 권익신장, 자원전략, 환경보존, 기타 강북구가 추진하는 민간협력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준위원
우리구에서도 강북경찰서와 같이 자율방범을 하고 있지요? 지금 7월달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도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지원해준 내역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경찰서하고 같이 하면 경찰서에서 지원은 따로 안 나오는 것이지요? 저희가 해주는 것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 60번을 보면 ‘자동차전문정비 강북지부’에 3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정비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는 충분히 자금력이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해준 이유는 추석명절이나 설 때 강북구민을 위해 자동차 정비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강북구에도 경정비 말고 정비업체연합회도 있어요. 그러면 유사단체인데 여기만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리고 여기는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자기 업종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자금지원을 안 해 줘도 알아서 다 해요. 이런 데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정비업계한테 “당신들한테는 광장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제공해 줄게, 이거 할래?’하면 다 한다고 그래요. 본인들 업체를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인데 자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강남구나 이런 데에서 할 일이지 우리 강북구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3쪽을 보시면 ‘2013년도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사업인 2014년도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가 10월인가 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성과보고회 참가자 사례비하고 원고료 지출을 참가하신 10개 사업팀에 대해서 지출을 했는데 어떤 판단으로 지출을 한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회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려고 그랬었는데 2013년도에는 마을공동체가 탄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자료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수합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예산을 불용시켰습니다. 이번 2014년도에는 저희가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했는데 원고료를 지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공모한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한 이런 팀이 자기의 성과있는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다양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강북구에 존재하는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봤을 때 저는 이 성과보고회라는 것은 선정돼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운영해 왔던 이 단체들이 자신의 활동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라고 봐요. 저는 그것을 구에서 모아주고 그것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자리라고 보면 이런 자리까지 사례비, 원고료까지 지출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애초에 응모할 때 활동성과보고회가 예정되어 있고 우리 계획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분들은 참여를 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사전에 공지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비용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말해서 자기가 노력한 비용, 저희가 원고료 지불하는 것은 한 건당 5만원 정도로 지출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사람이 노력한 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참여하는 단체도 많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성과를 보고하고 나누는 자리까지 사례비를 지출하는 것이, 저는 참여한 단체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것은 의무라고 보거든요. 개별 개별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모아주는 자리이고 그것을 보고하는, 결산이라든지 평가자료 제출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그 다음연도 초에 시기에 맞춰서 서류제출하고 검사받는 것은 있는데, 그것 이외에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무에 대해서 사전에 제기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진행됐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를 나누는 성과보고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의무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자리로 상정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사례비까지 이렇게 지출할 필요가 있는가?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사람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은 분도 이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 우수사례를 제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돈을 지원해준 사람 말고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사람 또 지원도 받지 않으면서 자기가 공동체 일을 하면서 좋은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한테는 약간의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잡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10개 팀이 사업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구분 좀 해주세요. 우리 자치구 공모사업에 어떤 팀이 발표를 했는지, 그리고 자치구 이외의 서울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나 서울시 말고 또 자발적으로 보고하신 어떤 분들인지 그것만 자료로 사업명하고 이것을 구분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자료가 안 와서요. 자료를 아마 준비 하느라고, 그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 자료가 저희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도 같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치행정과는 오전만 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되니까 국장님께 추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매입과정이나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땅이 2필지로 돼 있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각산동에 2개의 공지가 있습니다. 지금 삼각산동을 짓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한 1,500㎡해서 6구역, 그러니까 지금 삼각산학교 바로 앞에 그것은 당초에 문화체육시설로 하고자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1,000평이 넘는 땅이 다시 8구역에 있습니다. 미아사 바로 아래쪽인데 그것은 당초에 주민센터,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평 자리는 동청사 부지로는 너무 크다고 해서 2010년도에 매입을 했던 문화체육시설 부지와 동청사 부지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2013년도에 삼각산동 주민들을 모셔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꾸는 것으로 하고 바꾸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그 다음에 3, 4층을 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 8월에 투융자심사를 시청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하고 금년도에 실시용역을 해서 금년도 말에는 어떻게든지 착공을 하고 2016년도에는 완공을 해서 삼각산동 주민여러분께서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복합청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6구역 1,500㎡ 부지는 삼각산동 청사로 확정이 된 것이네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 두 부지는 일단 매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애당초 계획을 잡고 할 때는 8구역에 1,000여평 되는 부지를 우리구 청사기금에서 100억 주고 샀잖아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부지가 큰데 계획수립 할 때 그런 것을 예상 안 했나요? 강북구 13개동이 체육시설도 안 돼 있고, 처음의 계획은 제가 6대 때 회의록을 보니까 의회에서도 의견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 7대에 들어와서 자꾸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것이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도 안 오고 그랬으니까 제가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 주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보고 어떻게 건의하기가 그렇고,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애당초 매입할 때 8구역에 1,000평은 부지로 설정해서 했는데 사고 보니까 부지가 크고 30억 이상이면 심사도 해당되잖아요. 국·시비 보조관계도 그렇고 해서 작은 것으로 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땅은 무엇을 할 거예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시설로 들어가야 되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대지를 매입 안 해주면 아파트의 결산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계획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요. 관에서 아파트 편리를 봐준 것뿐이 안 되잖아요. 보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관에서 아파트 편의를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곳의 인사발생이나 모든 것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휀스로 해서 일단 별도로 격리를 하고 있는데.
장동우위원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그런 상태가, 그래도 관에서 계획을 잡고 돈이 20억도 아니고 100억을 투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이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상식선에서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현장도 보고, 또 마침 계약이나 계약동기나 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안 와서 질문하기가 부담되는데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장동우위원님 말씀에 추가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삼각산동 8구역 휀스가 쳐 있지 않습니까? 삼각산동 동장님, 제 집이 바로 옆인데 분양사무실 같은 것이 들어와 있어요. 아세요?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그곳은 8구역이 아니라 솔샘시장 바로 앞 두산위브의 부지가 옛날에 종교부지였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분양된 것입니다. 분양돼서 지상5층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그 부지가 그것이에요?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예.
이정식위원
저희 동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8구역이 매매가 된다고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1층에 무엇이 들어오고 2층에 무엇이 들어오고 그런 소문이 난무하거든요. 국장님도 삼각산동장님 오래하셨으니까 그쪽지역 잘 아시겠지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소문들이 난무해요. 지하실에는 무엇이 들어오고 분양이 어떻게 되고,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아직 그런 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솔샘중앙시장 앞에 있는 건물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동네 오래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 입에서 막 나와서 동네분들이,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저기에서 말이 많이 들려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일 잘 아시겠지만 팔렸다, 팔릴 것이다, 어디와 계약한다더라, 했다더라 이렇게 굉장히 소문이 많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공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정소식지 같은 데라도 그런 것을 한번 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말이 많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미아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을 보시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16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명으로 한 것인지, 시간대별로 한 것인지, 정확하게 몇 개의 프로그램 강좌를 하시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미아동장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강사에 따라서 계산한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미아동장
그렇지 않고 시간대별, 그 다음에 종목별로 따지고 거기에 투여되는 강사는 13명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에 미아동은 헬스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스는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미아동장
예,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헬스동아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수입은 따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미아동장
예, 따로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 CCTV 국비예산이 내려오면 무슨 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1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11월달에 현장사실조사 등을 마쳐서 내년 3월까지 한 83개 정도 대상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집행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7억이 내려왔을 때 7억에 대해 집행한 내역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고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보조자료에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언제 집행이 됐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 봄에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6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자료에는 왜 안 넣어놨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요청한 자료가 없습니다. CCTV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안 넣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10차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앞으로 할 추진사업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1차부터 9차까지 CCTV 273대 부착한 것에 대해 지금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15억을 집행할 예정이지요? 이것은 몇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 정도로 계산을 잡아보니까 최대한 나온 것이 86대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당 1,500만원 정도?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1,5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화소는 어떻게 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만 화소면 어느 정도.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거리 100m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만 화소이면 야간에 자동차번호판과 지나가는 사람들 식별이 가능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100m까지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통합관제센터를 갔을 때도 보니까 야간에는 화소가치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별이 불가능하면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나마나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차에 부착한 블랙박스는 아주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대수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효과도 그만큼 뛰어나야 된다는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0만 화소는 충분히 식별도 가능하고 효과가 뛰어다나는 말씀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41만 화소는 거리제한이 3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8억과 7억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9,000만원 정도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현황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우리 관내업체가 많이 수의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몇 군데 업체만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 강북구 관내에 주더라도 여러 업체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다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없어지는 업체들 많아요. 몇 군데만 딱 지정해서 1년, 2년, 3년 계속 주면 뭐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공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산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조금 후에 문화체육과도 하겠지만 문화체육과도 보니까 전체 다 그래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 업체하고 결탁을 했다 이런 소문이 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군데 나누어서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를 이용하고 또 관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여러 업체를 지정해서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CCTV 관련해서 15억, 나머지의 추경은 심사때 우리가 충분히 질문하겠지만 지금 각 동을 수합해서 자치행정과에 다 올라온 상태이지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업체와 계약을 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업체는 지금 현재 선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장동우위원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업체선정은 11월달 정도 가면 사업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조달청입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조달청인데 공개경쟁입찰방식인 조달청.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조달청 지정수의계약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전에 CCTV 설치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사항에 하자보수라는 것은 몇 년 두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2년 두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년 안에는 하자가 없나요? 보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수기한에 민원이 들어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화질이나 화소의 차이를 비교해서 입찰 보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 하면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30m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73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지금 기능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현장도 가봤지만, 제가 뒤에 동장님들 계신데, 아마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짐작은 가는데 파출소장과 협의해 취약지역에 주문한 것은 30∼40대씩 되는데 지금 10개도 안 되네요. 국장님, 한 7∼8대꼴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13개동에 83대이면 한 동에 7개, 큰 동은 8개도 되는데, 지금 어때요? 자치행정과장이 수합한 것이 파출소장하고 협의해서 두는 건들인가요, 거의 다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파출소장과 협의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파출소에서 원하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다가 신청을 요청한 것도 있고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범CCTV가 치안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사실상 동장님들도 잘 알겠지만 우선은 그분들이 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민이 요구한 데는 많게는 40대 한 동도 있더라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동장이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맨 처음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구와 동과 구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또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직원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저도 한 지역에 40년 이상 살아도 잘 모르는 건도 있는데, 지금 동장님들이 많게는 2년, 적게는 1년 미만 되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순찰을 통해서 알지만 야간퇴근 후에 주로 취약지구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장이 체크를 해준 데가 많거든요. 다른 동도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괜히 쓸데없는 곳에다가 해 놓고 나중에 흉물스럽고 또 지탄을 받고 또 수요는 많은데 양은 적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지금은 주민들이 몰라요. 설치 안된 소외된 쪽이나 주문했던 사람들이 구청을 또 상대로 민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압박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그것을, 이왕이면 좋은 일 하는데 파출소장하고 뒤에 동장님들이 협의가 안된 데가 있으면 한번 재조사를 직원들이 나간다니까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염려가 돼 가지고 하는 얘기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한번 재조사를 해서 이왕이면 필요한 곳에 놔주면 좋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2개 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노래연습장의 단속실적 위반건수가 총 259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 노래방 업소가 309개로 되어 있는데 위반건수가 259건이면 1년 동안 거의 대부분 업소가 위반한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9개 업소 중에서 259건이 단속됐는데 1년 동안에 중복단속된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 수만 따지면 13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로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하루당 5만원이고 게임장 같은 경우는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에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강북구민운동장과 오동골프장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배드민턴장은 산마다 다 있고 학교마다 다 실내체육관이 배드민턴장이기는 한데 굳이 실내배드민턴장 전용구장을 지은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주차공간이 16대밖에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호인들이 차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그것은 안될 것 같고 혹시 다른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워낙 대지면적이 좁았고 지상에 장애인주차장이 한 대가 있고 지하에 15대가 사실은 되어 있고요, 가시면 알겠지만 배드민턴장 바로 옆 공터에 비공식적으로 라인을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한 10대 정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옆쪽에 보면 저희가 자전거주차장실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5대는 댈 수 있고, 그리고 개관 후에 저희가 주차장 입구에 셧더를 설치했습니다. 외부차량이 가능하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더 이상은 넓힐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고, 하여튼 최대한 가능하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0대만 더 확보해도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이고 또 동호인들한테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홍보를 많이 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리고 다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운동장 샤워실에 대한 것인데 인근 자치구 운동장들은 거의 상시적으로 온수 샤워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만 그것도 영하 5도 이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온수를 이용가능하게 만든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보일러가 기름보일러입니다. 그런데 기름보일러가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저희가 지난번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공사를 하면서 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잔액을 저희가 시에 반납하고 않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의 90% 승낙을 받았고,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가 가스보일러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올 4분기 이내로 내려오면 바로 가스보일러로 교체해서 저희가 연중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에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북구 생활체육회가 29개 연합회가 됐어요. 그런데 지원금은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지원금 속에 리틀야구단 1,000만원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 안 되거든요. 어려운 여건이시겠지만 지원금을 늘려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식으로 증액을 할까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실 생활체육대회 우리구 지원금은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구 예산편성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내년 예산편성에는 구 예산상황을 봐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봐서가 아니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리고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연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구에서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할 때마다 관람입장료를 받고 있지요. 본 위원은 저소득층에게 관람입장료가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 입장료 부담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식위원
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나눔객석이라는 공연을 작년에 11개 공연을 했는데 할 때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중에서 공연을 희망하시면 10% 범위 내에서 무료입장권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작년에 1,200명 정도가 혜택을 봤습니다.
이정식위원
실적이 1,200명이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무료입장이 1,200명 정도입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전통사찰 중 일부사찰을 제외하고는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사찰 보존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또 우리구의 경우 타구에 비해서 전통사찰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을 관리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행정사무감사 55번을 보면 올해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원이 안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구가 서울시에 비하면 타구에 비해서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쭉 사찰정비를 했고요. 이 자료는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7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사찰 보수정비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도선사에 국·시비 2억 5,000만원해서 창호보수작업을 한 것이 있고요. 참고로 올 하반기에 신검사의 불상이 지금 45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7,500만원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검사 사찰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대학 자격증강좌에 대해서인데 현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북문화대학은 영·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격증강좌 같은 경우 강좌를 이수하고 나면 수강생들에게 자격증을 직접 발급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증강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 강북문화대학 자격증에는 바리스타자격증을 비롯해서 한 7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강좌는 실기실습위주로 강의를 하는데요, 강좌를 이수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개별적으로 검정절차에 응시해야 됩니다.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강의를 해서 본인이 거기에 따르는 검증절차에 응시하여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19혁명 국민문화제 정산에 대해서인데 금번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야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 전야제를 포함해서 20여개 프로그램으로 펼쳐질 예정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전야제나 록페스티벌 같은 주요 프로그램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행사예산에 많은 부분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야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잔액정산을 하셨고 본 자료에 의하면 1억 5,400만원이 잔액으로 정산되었습니다. 행사를 얼마 안 남기고 취소돼서 정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4·19 국민문화제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일정이 개최되는 것인데 전야제는 18일 0시부터 강북구청 주변도로를 통제하고 전야제 무대가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세월호참사로 인해서 저희가 4월 17일 오전에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전야제 취소를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시작 불과 10시간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무대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물품에 이미 제작 납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록공연팀이라든가 사회자 등의 인건비도 지급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을 하였고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30%에서 50% 정도는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대비 한 70% 정도는 집행하고 나머지 30%는 정산해서 저희가 보훈청에다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9일날 건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구의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간담회 개최결과 주요의견으로는 건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차시설 구비,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서울시에 스토리텔링 건강사업계획서 신청지원 등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과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날 구의회에서 건강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구로서는 부지라든가 예산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는 사실 지금 검토되지 않고 있고 향후에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2015년도에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스토리텔링 관광명소화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관광자원 등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북한산이나 우이천변 그리고 동네놀이터 등에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모두 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 우이천변하고 북한산에 있는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학교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내 놀이터나 공원에 있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정식위원
과장님, 우이천이라든가 밖에 운동기구를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대강 아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우이천변에 총 8개소에 74대가 있고 북한산국립공원 지역내에 총 50개소에 251대해서 총 325대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이진호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 29개 생활단체연합회가 있지요? 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곳이 몇 군데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체조, 축구, 태권도연합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3개 단체에만 유난히 지급되는 이유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회단체의 활동실적이라든가 그 내용이 맞는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서를 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3개 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단체만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3개 단체만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29개 생활체육 중에서 26개는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공문이나 그런 것을 보내신 적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개 연합회에 전부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모르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제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던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그동안의 활동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준비 안된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3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내년부터 혹시라도, 제 의견이 그래요. 29개 생활체육단체가 있는데 골고루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일단 알려는 주셔야지요. 그래야 거기에서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신청하는 데만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내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페이지 19쪽이요. 강북문화원이 강북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익사업은 아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수익도 있지만 지출이 더 많습니다.
김영준위원
지출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자부담도 있고, 또 아무래도 강좌료보다는 강사라든가 건물 사용에 따른 제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문화강좌는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로 권장사항이라 구에서 계속 지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제 생각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강좌가 지금 8개인가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 강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준위원
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강좌가 50개 이상 됩니다. 혹시 문화원 강좌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그 자료에 운영되는 강좌가 6개 부분에 160여개 강좌가 있거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대학이 있으니까.
김영준위원
예, 문화대학.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대학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계속 지원이 나가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년 동안 문화대학을 운영하는데 총 수입은 3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3억 2,000만원은 순수하게 수강료로 들어오는 것이고 작년 한해 3억 4,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강사료하고 직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일반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대학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회의 학원보다는 값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지요.
김영준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꼭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3개 동주민센터에서도 문화강좌를 해서 겹치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구 예산도 부족한데 문화대학에다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준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중복되는 것이나 수강생이 별로 없는 강좌수를 줄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자료 41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내역’ 중간쯤 보시면 ‘오패산 산신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번2동에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가 2012년도까지만 해도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쭉 내려가 버렸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10년도 400만원에서 점점 줄어서 작년부터 180만원, 금년도에도 180만원이었습니다. 구 예산사정상 이렇게 줄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만 내려가고 다른 데는 내려간 데가 없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대부분 해마다 10%에서 20%씩 줄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산신제 하는데 계속 참석을 하지만, 사실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군데에서 하면 사실 괜찮은데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편이에요. 예산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의자료 19페이지 ‘강북문화원 지원 및 행사내역’에서 인건비가 구비로 4,300만원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인건비 4,300만원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로 500만원, 그리고 직원으로 과장이 있는데 직원 인건비가 1,800만원, 상용인부임 인건비로 2,000만원으로 4,300만원입니다.
김영준위원
인상분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구비분만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인건비가 세 파트로 시에서도 나가고 구에서 나가고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비부담금만 4,300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사무장이라는 것은 어떤 분을 이야기하시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준위원
여기에 새로 500만원이 그 분 인건비로 추가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고 구비분담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총 3,900만원인데 시에서 1,812만 5,000원이 지원되고 구에서 500만원, 그리고 문화원 자부담으로 1,587만 5,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별정직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문화원에서 뽑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자체에서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33쪽 ‘차량보험계약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입차량대수 총 154대, 보험계약금액이 7,625만 3,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9개 부서에서 각각 발주한 것으로 사료되고, 5개 부서는 일반공개경쟁으로 계약을 하셨고, 4개 부서는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는 182만원도 공개경쟁계약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354만 4,000원, 생활보장과 232만 3,000원, 보건소 523만 8,000원은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강북구 내 각 부서마다 들쑥날쑥 계약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으로 되어 있는.
강선경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금액으로 볼 때 법률 위반사항은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이 따르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일관성 있는 계약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관리는 차량집중관리부서라고 해서 우리 강북구청에 있는 일반 행정차량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주차단속분야는 주차관리과, 그러니까 각 업무담당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지원과는 총괄부서입니다. 총관부서이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관리과 같은 곳은 소액인데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 주관, 쉬운 이야기로 각 과에서 하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은 편성하지만 그것을 모아서 저희가 한꺼번에 하고 해당되는 차량대수에 대해서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는 구청 차량이 아니고 복지관 차량, 복지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복지관 자체에서 듭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는 공개로 돼 있는데 거기는 대형차가 주종입니다. 청소행정과 차 자체가 대형차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 소형자나 승용차 이런 차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는 대형차끼리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공개발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하고 저희 구에서는 일단 소형차량이나 소형화물 이런 것으로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구청 엘리베이터 보수용역과 미아동복합청사 엘리베이터 보수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엘리베이터는 184만 8,000원이고 미아동청사는 288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물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계약 금액이 꼭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보수용역비가 100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아마 크기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규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양쪽 비교견적서가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공용차량 보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와 녹인복지과는 복지관 차량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알아서 했고, 자치행정과는 공개경쟁이고 보건소는 수의계약이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보건소는 차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건소도 구청 내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보건소도 같이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수의계약, 공개경쟁 이렇게 할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수의계약 해도 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나 이런 곳은 3,400만원이니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380만원, 52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인가 감사를 하는 인권위 쪽에서 같은 구청차량인데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한 것을 누구 편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3년도부터 구에서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과마다 하는 것을 쪼개다 보니까, 수의계약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가급적 모아서 한꺼번에 공개로 투명성을 유지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개로 하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복지관 차량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지원은 해 주는데 그 쪽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것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개로 해야지요. 거기에다 요청을 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26쪽 계속사업에 ‘청사시설유지’하고 ‘구청사 안전확보공사’를 보니까 업체가 안 나왔습니다. 승강기, 소방 등 시설관리용역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9,800만원, 또 주차타워 노후부품 교체 2,200만원 등등해서 업체가 안 나왔는데 업체는 어디에 나와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24쪽에 보시면 구청사 보강공사 계약업체.
백균
이백균위원
예, 나와 있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앞쪽에 계약 공사한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사 보수보강공사 이런 것은 다 입찰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1,800만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석면텍스 철거공사는 노원구의 업체를 했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텍스 철거공사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 석면은 특정허가가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공고를 하는데 업체가 응찰을 하지 않고 노원구에서 최저가로 들어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관내업체에서 신청한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4쪽에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옥상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방수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없어서 이 업체가 들어온 것입니다. 또 저희가 조달구매한 방수자재가 있는데 이 업체가 그것을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디에다 공고를 했는데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우리구 홈페이지에 다 공고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홈페이지에 공사업체들이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신청을 안한 것인지, 몰라서 안한 것인지, 이런 좋은 공사가 있으면 모르니까 안 하지 왜 안 하겠어요? 입찰도 아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입찰을 하는 공고란이 있는데 그쪽에 공고를 하면 업체에서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하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다른 마포구나 노원구에 있는 업체가 신청했다고 해서 입찰도 아닌데 꼭 해줘야 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해서 했으니까 저희 관내업체가 안 들어온다고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것은 가급적 업체가 입찰이 아니면 되도록 우리 관내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열심히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엇을 열심히 합니까? 이것을 보고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신경을 쓰라고 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매일 “알겠다, 알겠다”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보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9쪽을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현황’인데 추진현황에 보면 경북 김천시가 서로 교류한 인원도 상당히 많고 제일 교류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서로 왕래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28페이지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경북 김천시의 예산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김천시 한 군데만요? 그것은 별도로 뽑아놓지를 않았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자매도시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작년인가 남해하고도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아직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상호간의 왕래를 하면서 서로 의향이 맞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도를 따지거나 혹은 면적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하고 뜻이 맞는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뜻이 맞으면 무조건 다 자매결연을 한다, 그렇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도 자매결연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을 무작정.
백균
이백균위원
자매결연을 많이 맺을수록 좋은 점이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양질의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주민한테 공급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가령 양평이라든지 김천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면서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우리 주민들이 지난 7월달에도 김천 포도체험을 갔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저렴한 값으로 갔다올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를 들어서 김천은 포도, 전남 보성은 녹차, 전남 함평은 나비축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쪽은 나비축제로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백균
이백균위원
익산은 어떤 것이 있지요? 쌀 그런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특산품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당진은 무엇입니까? 당진은 뚜렷한 것이 없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뜻이 맞아서 한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곳은 기존의 재매결연을 해 왔던 곳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뜻이 맞으면 전국의 지자체를 할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에 뜻이 맞으면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뜻이 맞아도 개수가 너무 많으면.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개수 많으면 뭐 어때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오고가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무조건 맺지 말고 서로 필요한 것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한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오전시간에도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수의계약 건은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해서 강북구 관내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시정이 덜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 관내의 업체를 주더라도 몇 군데 업체에 한해서만 공사를 주고 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8쪽에 26번을 보면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2,330만 8,000원 왜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됐지요? 우리가 2,000만원 이하, 그러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입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일반 소액수의계약이 있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하고 거의 시스템이 같고 단지 다르다고 하면 공고기한이 좀 짧고 적격심사가 없는 것 차이이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인데 왜 수의계약이냐 하면 금액자체가 수의계약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고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300만원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백균
이백균위원
전자공개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확한 명칭이 전자공개수의계약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전자공개수의계약.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27번도 마찬가지이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전자공개수의계약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송파구, 서대문구 업체가 된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전자공개수의계약입니다. 저희가 5,000만원까지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25번에 여운형선생묘소 정비공사.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다 그렇습니다. 여운형선생묘소 같은 이런 문화재 보수정비공사는 전국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저희가 찾기가 힘듭니다. 전자공개를 해야만 입찰이 들어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700만원이 전자공개로 한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재 보수업체는 전부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받은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자공개한 것 내용을 줘보세요. 그리고 뒤쪽에 24억 이런 것은 다 입찰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비고란에 안 나와 있어서요. 앞쪽은 수의계약 해놓고 뒤쪽 장에는 ‘ “ ’로 쳐놓아서 ‘ “ ’이가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쪽 ‘ “ ’이 쳐놓은 것이 다 입찰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920만원, 510만원 이런 것도?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920만원 말씀하시는 것은 밑에 7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7번이나 9번 이런 것.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7번, 9번은 다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금액상으로 굳이 전자공개할 필요가 없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8쪽 앞쪽에는 소액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번 같은 경우 80만원 이런 것도 다 어떤 수의계약입니까? 전자입니까,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문업체에다가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문화재 보수만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7번 ‘봉황각 보수공사 설계용역’, 설계한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설계비용이 80만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서초동까지 알아가지고 갔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 즉답이 어려우면 확인을 해 가지고.
백균
이백균위원
설계사무실이 서초동만 있나 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봉황각 같은 이런 문화재 같은 것을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서울시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보수업체를 전자공개로 띄우면 서울에서 보통 6, 7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인정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7쪽에 보면 오동골프클럽만 빼놓고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오동골프클럽에서 수입된 것을 다른 데에 메꾸는 형식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적자가 1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경비하고 인건비.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운영경비하고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워낙 건물이 크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것을 수익성 사업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오동골프클럽을 보면 약 20억 정도 수익이 나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 민간한테 준 적이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주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오래 전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혹시 얼마에 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자료가.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강북구청에 계신지가 몇 년 되셨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한 8년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30억원으로 입찰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30억 정도가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 35억 정도 해서 민간한테 입찰 넣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문제가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직원들이 가장 문제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공단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폐단이 왔다고 봅니다. 정말 인원을 너무 많이 확충을 해서 이렇게 된 현상인데,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 강북노인지회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 하면 노인지회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노인지회 그분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타 시설들을 위탁해 버리면 우리 공단직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강구 안 하면 심각합니다. 35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단체현황을 보면 단체가 약 30군데에요. 36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단체별 지원을 한 곳이 24곳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한 곳이 지금 7군데이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6곳.
백균
이백균위원
7곳이에요. 체조연합회, 국학기공연합회, 보디빌딩연합회, 택견연합회, 이종격투기, 요가, 야구해서 7곳을 안 하고 있어요. 택견은 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종격투기는 대회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요. 대회를 안 여는 야구나 요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회를 열고 있는 곳도.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대회를 열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야구나 요가는 일단 신설팀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원이 없었고 나머지 팀은 작년에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대회가 없는 곳은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원이 없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체조 안 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자료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체조대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감자료는 작년 그리고 올해는 하반기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국학기공연합회는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국학기공대회는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군데는 다 안 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강북구 생활체육회해서 기타라는 곳이 있어요. 수영연합회, 복싱연합회, 시민체육대회, 강북구생활체육회 해서 기타가 있는데 무슨 대회를 했기 때문에 기타라는 것으로 표시를 한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범대회, 예를 들어서 수영대회 할 때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시범대회 할 때 저희가 추가로 지급한 겁니다. 정식대회가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복싱은 공개시범경기를 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시민체육대회는 그렇다치고, 또 강북구생활체육회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회 자체에서, 저희가 생활체육회 예산을 지원해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캠프라든가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유소년 생활체육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각 청사에 혹시 공기정화기 이런 것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저희구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공기청정기는.
백균
이백균위원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들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들 설치해 주면 좋아하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좋기는 좋은데 예산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이진호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북구 체육회 체육발전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2,200인가 들어가 있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내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 2,200만원입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금년도는 2,2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였거든요. 2,000만원 내역을 보면 1,000만원은 유소년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만든 풋살축구대회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도 다 참가하시고, 그러니까 정식선수가 아닌 각 초등학교의 축구동아리들이 모여서 하는 축구대회를 저희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생활체육단체 동호인대회할 때 지원금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25개 단체한테 골고루 나간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대회를 열 때요.
김영준위원
구청장배나 연합회장배 할 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나간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2페이지 ‘근현대사 기념관 건립’인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가 공원용지로 묶여있는 곳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풀어달라고 해서 지금 풀어져서 기념관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일단 그것이 북한산국립공원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해제를 해서 저희들이 그곳에 기념관을 짓도록 하는 변경계획을 저희들이 국립관리공단에다가 해 가지고 지난 8월 7일날 북한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공단 바로 앞에 저희들이 대지 한 2,000㎡를 지금 쓰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쓰는 대신에 다른 토지를 다시 바꾸는 그런 계획을 구의회 승인을 받고 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의회에 10월 12일경에는 실시설계를 마쳐서 12월달에 건축허가를 해서 빠르면 내년도에 완공을 해서 지금 근현대사 기념관을 우리 학생들, 또 주민들, 또 우리 북한산을 찾는 외부인들한테 어떠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국립공원 또 공원용지 이런 부지를 해제시키려고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하고 국에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일단은 국립공원은 관리주체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밑에 어떤 국립관리공단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이동과 관련된 분소가 있고 해서 그쪽 계통을 밟아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내주게 되어 있고, 아까 김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 뒤에 보시면 지금 소요예산이 28억이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되는 내용이라든가 또 시에 협조할 사항들은 서울시와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구에서 번2동 산 25-2번지도 지금 현재 공원용지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공원용지로 묶여 있어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운동기구나 그런 것밖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용지라 하더라도 과연 그 소유주가 국가이냐, 서울시이냐 거기에 따라서 대상을 관리하고 가서 면접을 받고 그러한 것들이 별도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근현대사박물관은 소유주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이진호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중 강북문화원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문화원에 이미 구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예정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강북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예산이고요.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중복으로 하니까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검토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그것이 제외됐어요. 제외되는 바람에 부득이 금년도 1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서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올해에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에.
이정식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에.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이 480억 이상 조성되어 있었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각종 사업에 360억 이상 지출이 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118억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며, 구청사는 신축예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117억 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 쓸 계획은 삼각산동청사에 60억 정도 지출될 예정이고, 수유3동 청사에 6,000만원 정도 타당성조사와 설계용역비가 올해 지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 새로 짓는 문제는 사실 장동우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쪽에 옛날부터 돈을 많이 모아서 저희가 청사를 지어볼까 하고 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도 안 좋아서 청사 쓰는 데 저희가 많이 소모를 했고, 또 우리 청사 지을 무렵에 성남하고 용인 이쪽에 호화청사를 짓는다고 해 가지고 지자체 청사를 짓는 것을 보류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거나 2013년도에 지방자치를 개편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청사신축을 좀 보류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접수돼서 현재까지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올해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청사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현재 올해 공사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더 현 청사를 오래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오래 쓰시면 다 쓰시겠네요. 그러면 2009년도 이전에는 저희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지금 25개구에서 24위로 아는데 2009년도 그때는 저희가 상황이 좋아서 청사기금을 마련한 겁니까? 그때는 한 5등 안에 들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만 해도 재정수입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각종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약해져서 저희 재원이.
이정식위원
그것은 강북구만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25개구 다 마찬가지인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각종 복지재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복지지원도 우리 강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구도 어려운 여건이었고 우리도 2009년 전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사가 낡았으니까 새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곡차곡 마련해 놓은 것인데, 모으는 것이 어렵지 쓰는 것이야 뭐가 어렵겠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돈 쓰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쓰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정식위원
일부러 쓰는 것이 어디 있어요. 480억 아니라 지금 5,000억을 줘 봐요. 우리 강북구에서 두 달이면 다 나눠 쓰지요. 이렇게 쓰면 나중에 우리 구청사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사가 아직 보수해서 쓸 정도가 되니까 다시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보수공사 하신다니까 여쭤보겠는데, 요즘 옥상을 자주 올라가봤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공법입니까? 물이 담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물 구배 때문에요.
이정식위원
김영준위원님하고 앉아 있다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물 구배 때문에 보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나마 좀 남긴 것도 놔둬야 되는데 쓸 데가 정해져 있네요. 삼각산동 65, 수유3동 6,000이면, 동청사 짓는데 쓰면 없겠네요.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요. 78쪽 ‘부서별 결원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최소 1명에서 11명까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다른 부서보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직원이 11명이나 부족한데 부족한 상태에서도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없어도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왜 11명이나 비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11명이 부족한 이유는 정원조정을 4월달에 했습니다. 노령연금하고 의료체계 일이 상당히 많아져서 그쪽 분야의 정원을 늘려놓고 8월 6일자로 사회복지직 12명을 서울시에서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명 정도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각 동의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사회복지직 부족한 것 다 채워줘서 오늘 날짜로 동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사람이 없고 다만 미아동과 수유3동에 행정직이 1명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아동과 수유3동은 대체인력을 쓰고 있고,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도 현재 6명 정도 비어 있는데 앞으로 복직자가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복직자가 들어오면 그쪽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계획이 다 세워있는 것이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힐링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직원들이 블랙컨슈머 같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근무 직원들의 자살사건 또 복지업무 관련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 힐링교육의 세부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직원들, 특히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민원분야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힐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말, 4월 초에 강원도에 있는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라는 곳에서 민원직원들을 대상으로 1박2일 힐링교육을 했고, 그 다음 하반기에 템플스테이라는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박2일로 가면 민원실 직원들이나 사회복지는 여자들이 많은데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북한산둘레길을 순례하고 그 다음에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우선권을 주고, 그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항상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구민의 힐링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직원분들 힐링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임재홍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쪽을 보시면 ‘강북구 공무원 단체보험계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금액이 2억 2,646만원입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어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유찰이유는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유찰되었겠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 공고를 합니다. 다만, 유찰된 이유가 매년 하는 업체마다 이익을 보지 못하고 거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억원을 가입했으면 실제 우리 직원들이 타가는 것은 2억원보다 더 타간다고 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우리 직원들이 아프거나 암 발생이라든지 혹은 사망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특별히 이익을 보지 못 한다고 합니다.
강선경위원
특별히 이익을 보지 못 한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익을 보지 못해서 계속 유찰이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안 한다는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설득을 하고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 하면 맞춤형복지로 전 직원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인데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와 달라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찰되는 것이 한 업소만 되어도 유찰이 됩니다. 2개 이상 와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응찰한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보험을 가입해 주시면서 사정하셔서 하시는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사정이라기보다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이어서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찰이 한번 되고 나면 보험이 가령 1월부터 시행돼야 하는데 유찰이 되면 2월부터 되거나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간 내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것, 쉬운 이야기로 이익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응찰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전에 흥국생명도 했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보고 이익이 안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응찰하지를 않습니다.
강선경위원
입찰공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올립니까? 홈페이지에 올리셨으면 지금 그 자료를 볼 수 없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지금 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진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을 보시면 문화정보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실적에 관해서 전년도와 올해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해 현저히 이용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전년 누계는 작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금년 누계는 아직 안 나와서 7월까지 반 실적입니다.
강선경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약 70만명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7개월이면 5월만 남은 것이잖아요. 평균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한 70만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수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도서관 이용자 수가 전자책도 있고 수유역 앞에는 무인발권기도 있고, 지금은 굳이 도서관을 안가더라도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책 열람을 신청하면 그 책이 수유역에 도달돼서 저희가 그것을 직접 보고 반납을 하는, 도서관에 직접 안가는 시스템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책도 많이 생겨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갈수록 도서관 이용률이 사실상 감소하는 추세로 되고 있는 성향입니다.
강선경위원
감소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은, 여기 문화정보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문화도서관도 있고 솔샘도서관도 있고 송중도서관도 다 있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가까운 거리에 미아정보도서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객들이 그쪽으로 분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4·19국민문화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사는 모두 다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난번 예산이 얼마였지요? 2013년도가 첫 해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첫 해입니다.
장동우위원
얼마였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4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는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5억 5,0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일정을 잡았다가 세월호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일부만 지원하고 일부는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불용처리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4억 6,000만원 중 부득이하게 계약관계 때문에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불용을 시키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출을 얼마하고 얼마 남은 진행사항을 서류로 볼 수 있도록 지금 받을 수 있지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은 서류가 오면 보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것인데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뽑아봤는데 제10조제1항, 아마 그 조례가 준비 안 됐을 거예요. 체육시설 계약관계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대관관계요?
장동우위원
아니, 골프장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골프장과의 계약은 저희가 했고, 골프장 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장동우위원
물론 주체적으로 계약자가 운영하는데 큰 틀에서 도시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한 상태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만약에 민원이나 위반사항이 제10조1항 같은 경우라면 이 조례로 보면 취하도 구청장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모르는 것 아니고 없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반해서 계약을 취소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강북구청장 명으로 도시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제10조1항에 운영하다가 그런 사유가 발생될 때는 기한 내에라도 수탁자하고 계약관계가 취소되는 것이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사유가 위반됐을 경우에는 해지.
장동우위원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없었느냐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위반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분야별로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업무점검만 하는 거예요? 계약만 하고 그것으로 땡 치고 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물론 1번에 한 번씩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도 하고요.
장동우위원
그것 말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3년에 한 번씩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계약만 주무과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계약하고 민원 들어오면 해결하고요.
장동우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골프장을 직영해서 운영하잖아요. 운영하는데 운영책임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무슨 관리·감독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영수입이라든가 그런 정산을 받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산의 책임이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산책임 당시에 주무과에서 그런 것이 확인된 것이 없느냐는 것이에요. 지금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은 금요일날 도시관리공단이 오니까 확인해서 종합평가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014년도 을지훈련과 관련해서, 전에 의원생활할 때는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청에서 큰 행사라고 보고 본 위원이 7대에 들어와서 2일차인가 의원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 당시 동료의원 전부하고 방위협의회 고문님들, 또 재향군인회 회장 및 회원들 3개 단체가 와서 보고를 받고 갔는데 그 당시 그 시간에 구청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참석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령상으로 구청장은 2014년도 을지훈련의 총 수장이고 총 책임자 아닙니까? 또 지역의 유지라 할 수 있는 방위협의회 고문들, 소위 강북구청의 오래된 지역의 원로들인데 그것도 그렇고 의장을 포함한 저, 의원들 모두 다 와서 관람하는데 전혀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날 국장님도 동석을 했지만 제가 훈련 중에 이야기를 할까하다 그냥 지나가고 오늘을 기다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날 구청장님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 시간동안에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확인 좀 시켜 주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날하고 그 다음날도 을지연습 참관이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또 재작년에 비해서 을지훈련 참관기관들을 축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습 총괄부서가 일단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상황실장이 그렇고, 저하고 부구청장님과 같이 의원님들 오시는 것 또 참관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어쨌든 그 시간에 청장님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청에 굳이 꼭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행사가 축소됐다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7대 의원들이 처음 방문한 것이면 구청의 주인인 구청장이 나와 있어야지요. 그것이 의전상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이야기하기 불필요한 것이고 그런 공식일정에는 나타나 줘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와 흡사한 질문인데 전보기준, 인사관리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1일자 직원인사가 있었을 때 몇 개동은 인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요?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명백히 구청의 인사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준일 뿐이지 그 전에도 의원 생활할 때 보면 그럴싸하게 그냥 기준은 잡아놓고, 물론 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귀에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격무부서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항간에는 구청장이 2명이다, 이것은 항간의 설입니다. 혹시 행정관리국장도 말만 국장이지 나름대로 어떤 전보기준에 의해서 행하지만 구청장실 또 비서실에서 다 관여를 해서 들러리만 서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준이 무시되고 당연히 행정관리국이 있는데 전부터 전혀 고쳐지지 않는 관행처럼 격무부서, 선호부서로 나눠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비춰지지 않고 적게는 동장들도 6개월에 전보를 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백번 이야기하고 6대나 5대 때 감사를 봐도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데도 “너네들 감사장에서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런 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차분하게 고민을 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전보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전보기준은 7급 이하에 대하여 2년 6개월 이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하되 다만 부서장이 전보유예를 할 경우 3개월에 걸쳐 한 차례 전보를 예외시키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보직을 받은 6급 팀장과 동장, 과장에 대해서는 그런 별도의 전보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한 사항,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보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보기준을 똑바로 지키는 것이 물론 맞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1,150명에 대한 인원을 1년에 거의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승진에 따른 승진인사도 있고 또 전보에 따른 전보이동도 있고 또 고충처리 또는 타 부서와의 1대 1 교류에 의해서 수시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원칙적인 인사이동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00명에 대한 인사를 하다보면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인사전보, 승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 질문의 중점은 국장님 답변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이야 당연한 말씀이신데 혹시라도 행정관리국장님 생각에는 그렇지만 우리 구청장을 보좌하는 비서실 그런 데가 관여가 되느냐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인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틀을 만들어서 저나 부구청장님, 최종적으로 구청장 결재가 나서 시행이 된다는 것을.
장동우위원
지금 승진 같은 것을 할 때 다면평가를 해서.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승진에 대해서 다면평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직원을 아는 사람은 다면평가를 참여해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그 직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다면평가는 제외를 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에 수, 우, 미, 양, 가로 근평을 줍니다. 그 근평을 받은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고 또 한 명의 결원이 생기면 4배, 4명 정도의 추천을 받아서 일단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승진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대상자가 선정된 것을 최종적으로 구 인사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2차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직원들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직원들은 별도로 뽑습니다. 저희들이 무작위로 뽑아서 금년도 상반기에 두 사람이 승진소요가 되는데 8명 중에서 그 사람이 과연 승진으로써 적격한가, 안 적격한가를 직원들 스스로 체크를 하고 파악을 먼저 해서 그 다음에 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것을 구청장이 최종결정을 해서 승진합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은 의례적으로 면피용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다면 우리 구청을 점수 준다면 몇 점을.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지금 직원승진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정확하게 승진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근평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면 서열 순에 의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과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불화라든가 불만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팀장님들 중에 보직을 못 받은 팀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74명이 무보직으로 일반직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일단 6급에 대한 정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진급은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70여명이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팀장들이 자연적으로 나가고 전보가 발생하면 그 승진소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한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그래도 보직이 있는 것을 기다리다 보면 그만큼 진급이 늦어지다보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장동우위원
당연히 기한되면 진급을 시켜야 되겠지만 동에도 보면 승진하고 직급은 팀장인데.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어쨌든 진급을 시켜놓으면 빨리 보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장동우위원
2년이라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본 것이고, 인사관리를 잘해도 본전인데 강북구청 퇴직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해요. 승진 못한 사람들은 그런 불만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래서 가감해볼 적에도 투명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여튼 그런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잘 하십시오.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이정식위원님도 질문을 했던 바 있는데 감사자료 19쪽에 ‘강북문화원 지원 및 행사내역’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항목에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문화강좌 운영으로 2,300만원 잡혀있는 것이 실제 우리 과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텐데 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돼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올해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제출했다고 하고 내년도 관련돼서 제출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상황과 본예산으로 입안을 했던 과정이 합당하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는 금액 중에 2,300만원이면 그 금액을 떼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역할은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떠신가요?
상만
김상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만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보니까 같은 항목이 작년도, 올해 2,300만원 같이 지출되고 있고 이것이 예산을 조정하는 차원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깎는 것도 아니고 잘 조정하는 차원이니까 충분히 국장님께서 잘 챙겨줬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장님 관련돼서 감사자료 37쪽을 보시면 ‘동주민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이 나와 있고 38쪽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표로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38쪽 이 표 중에 수강인원으로 표기된 것이 체육교실을 듣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신규로 모집돼서 듣는 사람이에요? 21명 이렇게 쭉 된 것이 어떤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교실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체육교실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강사가 있고 강사가 뭔가 지도를 하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양동 같은 경우 보면 축구가 있고 배드민턴이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뭔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참여인원 확인은 그냥 곱하기만 하신 것이지요? 실사는 안한 것이지요? 출석 체크하시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동에서 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내려주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정산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이 참여인원이 실제 참여인원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곱하기만 하신 것인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연 인원이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연 인원을 그냥 대략적으로 뽑은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참여인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결과보고가 들어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출결표를 작성하나요? 수강인원에 대한 출결표가 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각 동주민센터 출결표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보면 ‘수강인원×주3회×13’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고 이것이 평균치 계산이지 실제 인원수를 뽑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그렇지요. 이것이 매일 23명, 25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19명이면 그 산출내역을 보자면 21일날은 19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것이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각 동에는 그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루었을 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일날은 15명, 2일날은 25명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여기 수강인원이라는 것이 평균치네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출결현황까지 체크를 하면 가로안에 산출내역이라는 것 없이 참여인원을 “출결표에 따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닐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출결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주기적인 것 같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43쪽에 보시면 ‘강북문화대학 강좌’ 관련돼서 밑에 운영현황에 대해서 표로 나와 있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수강료 수입이 있고 수강료 환불이 있고 그다음에 강사비 지출이 분기별로 쭉 나와 있는데 수강료 환불이 매 분기마다 수입의 한 13%에서 15%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수강료 환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신청을 하고 개강 개시일 전까지 취소요청을 하면 전액 다시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수입을 받았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면 90%를 저희가 환불해 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강생들이 여기 표에 봤듯이 10% 이상이 수강신청을 하고 중간에 도중에 취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개강하기 전에 취소하신 분들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00% 환불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00% 환불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다가 이것이 분기이니까 3개월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개월만 하고 취소하면 2개월치에 대한 것을 또 돌려드린다 이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한 15% 정도의.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환불액이 발생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 수강환불에 대한 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을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수강환불이 많다는 것은.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에 와서 보면 만족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례가 많은 것은 저희가 다음 프로그램할 때 참고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새로이 또 개발해서 병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업무보고에 문화체육과 ‘난치병어린이돕기 종교연합바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을 1년에 8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최대한 해 드린 겁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요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3개 단체에서 관내행사를 하는데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는 차원에서 이 800만원은 거의 쓰레기처리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부수적인 비용입니다. 최소한 우리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불교, 기독교, 천주교에서 종교의 벽을 넘어서 3종교가 함께 난치병어린이돕기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난치병어린이돕기에 몇 명이나 도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 8억원을 모집했고 총 262명, 그러니까 보통 해마다 한 20명 정도 1인당 300만원 거의 평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해에 6,000만원 정도.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해서 262명이 혜택을 받아서 새생명을 살 수가 있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말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줄 수는 없나요? 물론 예산이 좀 들겠지만 이런 좋은 행사에 다만 얼마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보면 작년에도 KBS 각종 3사에서 9시 뉴스에 보도되는 행사이거든요. 이것이 강북구에서는 자랑스러운 행사인 것은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우리 강북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종교를 합치는 것이 세계에서도 드물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많이 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세계에도 이것이 드물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도 한 1,000만원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검토하시겠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을 보시면 우리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6,2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이 건물 옥상 방수공사에 6,200만원 소요된 겁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몇 년이 아니고 저희가 누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합니다. 한번 해서 누수 없으면 공사를 안 하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6,200만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옥상방수라는 것이 몇 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방수.
백균
이백균위원
저는 전문가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방수를 하면 그 방수가 깨지기 전까지 누수가 없으면 사용을 계속하고 저희가 누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발생되면 그때 보수공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그 말씀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자꾸 거기를 밟게 되면 방수가 금이 가고 닳게 됩니다. 또 햇빛을 자꾸 받으면 이 방수라는 것이 탈색됩니다. 그래서 노후청사 건물 옥상에 자꾸 직원들이 올라가서 밟게 되면 보수해도 이 보수 오래 못갑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른 데 갈 곳이 없으면, 쉴 곳이 없으면 옥상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많은 돈 예산 들여서 방수 한 번씩 하면 오래 못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집이 왜 기하를 하고 슬래트를 안하는 줄 아십니까? 방수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사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6,200만원씩 들여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해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