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용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작년에는 여건상 개최가 안 되었고, 올해는 가장 큰 행사 체전과 또 유등축제 겸한 시기에 겹쳐져서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런 행사가 겹치지 않을 때는 해 년마다 보면 유등축제는 행사가 겹쳤거든요. 그랬을 적에 각 읍면동에 참여자들이, 농악단을 비롯한 참여자들이 대기부스가 항상 혼잡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가 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자연히 약주도 드셔야 되고 음식도 나눠 드셔야 되는데 부스가 혼잡하다보니까 음식을 제대로 나눌 수도 없고 편안하게 앉아서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실크박람회 전시장 옮겨 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여튼 음식 부스를 줄여서라도 시민들이 충분한 공간을 갖고, 음식은 해 놨는 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이라고 플래카드를 달아 놓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면 무슨 시민의 날이 되겠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중가수 초청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적에 한 곳으로 모이지 않거든요.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음식 나누기를 한다든지 풍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참석자 외에는 흩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간타임을 잘 조정해서 풍물단도, 같이 시민들, 동민들도 함께 대중공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 문화시민 질서운동인데 이게 과연 거리에 서서 캠페인을한다고 해서 시민들 가슴에 어떤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운동을 시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리에서 가두 캠페인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정말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없겠습니까? 이게 꼭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질서의식이 함양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시민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봉사단체원들 아침 일찍 나와서 플래카드 들고 거기 서서 한다고 해서 의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몇 년간 해 왔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지요.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정신계몽을 해야 되지, 소모성인 이런 행사보다는 좀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정말시민들 의식을 바꿔 볼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9월 30일, 이건 확정된 날짜죠? 그러면 보통 우리 유등축제를 보면 개막식 날 많이 몰리고 사람이……. 폐막식 때 몰리고 주말, 토, 일 이렇게 많이 몰리는데 이때 우리 진주시를 찾는 인원이 약 30만명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 주민자치박람회는 여태까지 참여를 해 보면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타지에서는 참여를 했거든요. 30만명이 오면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하고 숙박이라든지 이런 게 혼잡스러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날짜가 안 나와서 토, 일요일 잡았습니까?

과장님, 어차피 10월 1일부터 유등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토, 일요일 피해서 해도 이 분들 30만명은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인원이거든요. 그렇다면 혼잡을 약간 피해서 행사를 하신다면 그 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숙소도 구하고 유등축제도 관람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이 없는데, 전국체전은 6일부터니까 관계 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토요일, 일요일을 피해서 열었다면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한 이 분들이 편안하게 박람회도 참여를 하고 진주도 즐기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는데 날짜는 우리 시에서 잡은 거지요? 질의보다는 제가 시민봉사실에 방문해 가지고 느낀 점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얼마 전 각 읍면동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을 적에 시민봉사실에서 하는 것만큼 해 줬으면 그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작성 요령도,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이지요, 정식 명칭이? 그 신청하러 오신 분이 대개는 학력도 낮을뿐더러 행정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시민봉사실에 가 보니까 너무 친절하게 여권발급을 도와 주고 서류 작성하는 것 도와 주고 이러는데, 각 읍면동에 희망근로사업이 30명, 40명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간 내에 하면 되는데 이 분들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빨리 해야 자기가 선정되는 것처럼 여기고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몇 번 썼다 지웠다 해야 되고 찢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서 우리 시민봉사과에는 너무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몸소 봉사행정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좋은 기분으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더 노력하시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여권발급이 올해부터 각 지자체 별로 다 시행이 되지요?

우리 시에서는 서부경남을 관할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여권발급 신청 수가 얼마, 몇 프로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래서 7회면 16개 읍면동에 1년에 한 번도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면부에 가 보면 옛날에는 이.미용업소가 두 서너 곳, 큰 부락에는 마을별로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다 시내에 와서 어르신들이 해 가시고 이러는데, 이런 봉사가 활성화된다면 면부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정말 좋은 봉사인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 그죠, 남 모르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계약업무에 있어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업자와의 계약에 있어서 작년에 보니까 상당수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포함된 게 업자선정 잘못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공사를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약간의 자격이 미달된 이런 업체들이 끼어들었던, 그런 업체들은 거의 보니까 공사를 진행을 못 시키고 지금 다 정지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도 좋지만 업자선정 때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공사가 1년 이상 딜레이 되고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도 불편해 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공사 내 완료 안 되니까 문제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업자선정 시에 입찰 때 좀 명확한 기준 하에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선급금을 70% 이상 미리 주니까 나중에 시에서는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올해 예산서보다 많이 이렇게 보고가 되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올해, 올해 당초예산 세입에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보고 상에…….

이런 것은 좀 계획성 있게, 예산서에 세입 잡힌 것과 보고사항이 같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국·공유재산을 불하해 달라고 개인이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기가 개인이 불하를 받겠다고 신청했으니까 특이점이 없으면 불하가 다 되는 거지요?

역으로 지금 개인소유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주면 좋겠다, 매입신청서를 낸,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시 전체 현황은 파악이 안 되겠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