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지금 상대2동에서 주민자치 시민대학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도 너무 좋고 프로그램도 너무 좋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만큼 주민자치 일꾼이라는 게 봉사의 의미도 작지는 않지만 봉사단체 회원으로서 머물러 있었던 것에서 나아가서 진정한 주민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보면 시에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주인이 되어서 투박하지만 현실에 기반한 이런 그 동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기도 하고 그 과정이 딱딱하지가 않고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지면 상 빠져있긴 한데요. 상대2동 말고 다른 지역에는 어디 어디를 할 계획이신지 ……. 2010년에 총 몇 개동에서 이것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유를 더 드리고 싶거든요. 이것을 모든 읍면동에 확대를 해서 모범사례를 많이 전파해서 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다른 데는 다는 잘 모르겠는데 국·공유재산 상대2동의 예를 들면요, 고물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유지에 고물상의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업을 하는 상대2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시유지인데 거기에 조그맣게 농사를 주민들이 지으시고 그런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업을 하시는 분이나 농사를 작게 작게 지으시는 그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가 어떤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 상대2동에 시유지에 어느 어느 부분이 얼마 정도가 그렇게 무단점유 내지는 그 외의 것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그런 시유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그게 주차장일 수도 있고요. 딱히 무엇을 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선 상대2동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런 게 맞다면, 효율적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게 맞다면 조속하게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있다면 ……. 자료는 봤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그 분들을 어떻게 행정대집행을 해라, 이런 요구는 절대 아니고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얼른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사업에서 시청사위탁 관리용역 시행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직고용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들, 직고용되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지요. 그런데 위탁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우리가 책임이 없다 보니까 시로서는 특별히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계약을 할 때 시에서 한번 더, 저는 이렇게 계약을 할 때마다 좀 권고를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 뵈니까 길게는, 하여튼 굉장히 오랜 동안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계약이 되면서. 그랬을 때 깨끗이 청소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도 신경을 쓰라고 시 차원에서 권고를 계약을 할 때마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