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충락 의원 발언
강석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총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문화국 소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진주시 보조금으로서 문화원이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후에 예산 삭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지금 간부로부터 그 외 임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삭감과 행정사무감사에 비판의 도를 높여서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12월 27일인가 8일인가 날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문화원에 이사회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모릅니다. 문화원 이사회는 11월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11월이 아니고 12월일건데요? 문화원에 이사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전혀 문화관광과에서 모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면 언제 개최한다는 전화통보는 받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이사회를 개최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월말이나, 11월 29일인가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9일이 아니고…….
윤선숙위원
아닙니다. 12월이에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11월 27일에 문화원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
윤선숙위원
12월 그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11월 27일…….
윤선숙위원
11월 27일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윤선숙위원
우리 일본 가기 직전이었겠나, 그때 이병수 위원이 참석하셨는데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이사회가 아니고 다른 모임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게 12월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공식적인 이사회 개최한 부분은 11월 27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게 이사회고, 그 다음에 12월 27일에 개최한 것은 이사회 연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 송년간담회를 12월 29일에, 연말 이사들 송년간담회를 12월 29일에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29일에 개최한 것은 알고 있는데 개최하면서 상황 같은 것을 이야기 들어본 적 이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는 12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한 사항도 몰랐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오늘 문화원 관련 부분이 있고 해서 어제 오후에 문화원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12월에 무슨 회의를 개최했느냐 하니까, 12월 29일 4시 30분에 이사간담회 및 연말송년회를 했다는 부분을 어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성 국장님 안 계시나……. 국장님이 그 이후에 한번 문화원에 들르신 일이 있는가 보던데요?
1월에 한번 들렀습니다. 1월 14일에 저하고…….
윤선숙위원
가셔서 송년간담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셨는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혀 송년간담회도 이야기들은 바도 없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1월 14일이었습니다.
윤선숙위원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의원들을 그렇게 말을 했냐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나무란 적도 없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혀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제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인사를,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국장님하고. 가니까 국장님이 인사를 하시라고 해서 문화원에 해도 바뀌고 원장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겠다 그런 인사, 으례상의 인사만 했습니다. 또 저 보고도 인사를 하라고 해서 같이 업무를 하면서 시하고 협의를 하면 좋겠고 저희도 문화원 관련 업무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모든 사항을 할 때는 업무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까지 시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겠다,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문화원에 1월 14일에 가실 때 문화원에 몇 분이 계시던데요? 그날 이사회 회의가 아닌데, 그날은 …….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날 이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가게 된 경위는 이사분과 읍면에 진흥위원회 준비위원들 상견례 한다고 그때 진흥위원회가 22명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들하고 상견례한다고 참석을 해서 인사를 해 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송년간담회에서 내용은 전혀, 과장님이 어제 전화하니까 문화원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이사회를 언제 했느냐고 확인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것만 하고, 간담회 내용은…….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확인하고 이사회는 11월 27일에 한 이후에 12월에는 안 하고 29일에 16시 30분에 이사 송년간담회를 하는데 이사 몇이 참석했느냐고 하니까 27명이 참석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27명이 참석하고 간담회를 문화원에서 하고 평거동 횟집에 가서 송년회를 가졌다, 그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그 내용 중에서, 사회산업에 이병수 위원님도 가셨는데 도의원 윤용근 의원도 가셨어요. 하다가 원장님께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너무 이렇게 했다고 말을 많이 했겠지요. 그러니까 윤용근 의원은 나가셔 버렸고, 이병수 의원은 앞서에서 시에 감사도 있고 할 적에 자기가 힘을 써서 모든 분야 있는데 왜 잘한 것은 말 안 하고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고 하니까 거기에서 원장이 또 제이름, 이병수 이름, 실명을 거론하면서 간담회에서 그날 다른 말이 많이 오갔지요? 제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이사회도 아니고 이런 간담회한다고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제가 언제,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저녁에 확인을해 봤고요.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 통보를 이런 것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윤선숙위원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가실 때는 말씀 안 하시던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갔을 때 그 이야기, 상례적인, 문화원에 죽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하는 시간에 거의 맞춰서 갔습니다. 가서 통상적인 인사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식사를 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윤선숙위원
진흥위원회 구성하는데는 과장님이 한 번도 안 가셨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안 갔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부분에 …….
윤선숙위원
이 때까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윤선숙위원
여태까지 몇 군데 구성된 것은 모르십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것 다 모릅니다. 그날 14일에 22명인가 구성된 사람하고 이사들 상견례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참여하고 상례적인 인사만 하고 문화원에서 머문 시간도 약 20분 정도, 10분 내지 15분이나 20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만 하고 회의하는 것 보고 저희들 나왔습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도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원에 이사들이고 주위 사람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서, 이 간담회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알고 있어……. 위원님, 그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날에 …….
윤선숙위원
전혀 다른 분 한테도 말씀 못 들었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
윤선숙위원
우리 예산에 대해서…….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그렇게 어제 사무국장하고 확인해 본 부분에서 나와진 얘기 부분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제가. 그런 자기들이 한다고 평상시에 모여서 하는 부분에 저희들한테 행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의 사전에, 물론 저희들이 그 쪽에 관리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 파악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윤선숙위원
거기에서 의원들 전체 다를 질타를 했지요? 하고는 이름도 거론되고 지금 동에 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가서 의원 이름을, 그 동이겠지, 의원 이름이 다 거론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화관광과장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벌써 다른 의원들이고 시민이 아시는 분 다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진흥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문화원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흥위원회하는데 몇 개를 했으며, 그래서 엊그제 상견례를 한다, 인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몇 개 면을 했습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황 정도. 그러나 개별적인 어느 읍면동에 언제 하고 읍면동에 무엇을 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윤선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가급적 피하고 현재 문예진흥위원회라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어제로서 스물 여섯 번째 금산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지난 번에 22명 한 것까지만 알고 그 이후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22군데 구성된 것까지는…….
김충락위원
이것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저는 허심탄회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이게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동향보고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2개를 파악하고 금산면에 어제 개최했다고 동향보고 올라온 것은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물 여섯 번째 되는지 몇 번째 되는지 그 부분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고 해서 22개 동에서 저희들에게 다 보고된 부분이 없고 금산면에는 어제 저희들 동향보고가 들어온 걸 봤습니다. 그 외에 일부 동향보고가 들어온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6개가 됐는지 5개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른다는 부분의 답변입니다.
김충락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스물 여섯 번째 오는데 각 지역마다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이 동향보고가 다 올라오는데 스물 두 번째 그것까지밖에 모른다는 자체도 실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진흥위원회 관련은 전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고, 어제 스물 여섯 번째로 금산을 했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스물 여섯 번째 오는 과정에서 직접 가서 인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전혀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견례하는데 가서는 인사 한번 하고 왔습니다.
김충락위원
딱 한번 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한번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에 제가 뭐할 때 물었는지 몰라도 문화원에 관계되는 일은 우리 공무원들 절대 개입 안 시키겠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관련된 부분요?
김충락위원
그런 구성하는 부분에…….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진흥위원회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관여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충락위원
확실히 …….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기억나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이야기 그렇게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문제가 되는 게 왜 구성을 하는데 면이나 동에서 공무원들이 사람 추천해 가지고 구성을 하게끔 이렇게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그 사항은 모른다 동향보고는 모른다, 이렇게 하고 일관하시면 답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항이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분명히 그때 당시는 우리 공무원들 안 한다 해 놓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물론 진흥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읍면동장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혀 진흥위원회 가는 부분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면에는 동향보고가 들어와 지고, 몇 개 조직한 것도 모른 상황에서 22개 조직이 되어서 상견례한다고 와서 인사 한번 해 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 14일에 문화원을 방문했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문화원에서 당신들이 조직하는 부분에 문화원에서 조직하는 부분이지, 저희들하고 협의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하고. 읍면동에 찾아가서 읍면동장들한테 부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이런 게 지금 스물 여섯 번째로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어떤 지침이나 지시도 안 내렸다는 겁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안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을 구성하는 부분이지…….
김충락위원
공무원들이 …….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김충락위원
안 내려가니까 결국은 개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개입이 된 부분은 자기들이 찾아가서 읍면동장님들한테 협조를 해 주라고 요청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전혀 문화, 읍면동 진흥위원회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 버려도 괜찮고, 그럼 시에서는 지침 안 내린데 대해서는 발뺌 해 버리면 그만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발뺌 해 버리면 그만이 아니고…….
김충락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로 면동 직원들도 내나 우리 공무원입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 조직에 위에서 지시나 지침을 내려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관여하지 마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시사항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우리 관여 안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진흥위원회 관련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읍면동에 보고 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국은 개입을 했으니까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문화진흥위원회에서, 문화원에서 읍면동을 찾아 가서 읍면동장님들한테 사람을 추천받고 협조 요청한 부분에서 읍면동장들이 얼마만큼 협조해 주고 사람을 추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시에서 하니까 하지 마라, 해라, 저희들은 문화진흥위원회 관련 부분에는 문화원 개별사업으로 되는 사항이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아닌 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에는 저희 시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시에서는 몰라도 읍면동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든 말든 상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어느 쪽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해도 상관없다는 얘깁니까? 안 그러면 스물 여섯 번째 구성해 오는데도 알고도 안 한 건지, 어느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 금산에서 했습니다. 개입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했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모른다, 이 얘기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시에서 제가 직접 우리 업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아 그것 지원해 주라,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때 우리 공무원은 개입 안 하겠다, 그런 건 안 한다,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 관여 안 한다고…….
김충락위원
이율배반적인 답변 아닙니까, 지금?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충락위원
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원에서 찾아와 가지고 협조를 개별적으로 구한사항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직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 하고 이것 해라, 안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스물 여섯 번째까지 지금 조직을 해 가는데 그 동향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동향보고 받은 데는 금산면 한 군데 들어 왔습니다, 어제.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화진흥위원회는 문화원에서 개발한 부분,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 마라, 왜, 그 다음에 자체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우리 과에서 문화위원회진흥위원회 부분에는 저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우리 시 정보망은 상당히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물 여섯 번째까지 해 가는데 그런 사항도 파악이 안 되었다……. 이게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여 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 안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김충락위원
결국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금산에 어떻게 관여가 되었는지는…….
김충락위원
그러면 하위, 면동에서 하는 것은 본청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섭 안 하겠네요? 행정도 그렇고 간섭 안 하겠네요, 이런 것?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금산에 와서 개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읍면동에 문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협조를 해 주라, 뭐 해라, 이렇게 관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니까 스물 여섯 번째까지 해 오는데 진주시 정보망 하면 뭐 어떤 정보라도 다 캐낸다고 소문이 나 있을 정도인데 스물 여섯 번째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문화관광과장이 못 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 그리고 문화원에 관계된 일이고, 그럼 얘기를 당연히 듣고 있어야 될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은 직접적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한다고 얘기됐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도 그런 지시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한 두번째도 아니고 스물 여섯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읍면동에 문화이사라든지 문화원 회원들이 읍면동에 다 거주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친분을 통했든 어떻게 해서 읍면동의 협조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지시하고 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사업도 문화원 같은 데는 지급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그죠, 이런 부분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 사업체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이런 동향이나 돌아가는 사항을 뻔히 알고도 묵인해 버린다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부서에서 보조금사업 주는 부서에 이렇게 관리 다 되면, 저희 과에서 보조금이 약 100개 단체 됩니다. 100개 단체 되는 상황에서 단체에서 일어나는 사항까지 저희 과에서 다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 집행되는 부분만 관리해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과장님, 그 관리단체에 보조금지급단체가 100개든 1,000개든 간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당연히 관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타 사항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락위원
보조금 관리하면 1,000만원 이상, 이번에 보니까 지침에 1,000만원 이상 되는 데는 전체 감사까지도 확인 절차를 밟아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돈이 몇 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기관을 팽개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감사 부분에,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한 부분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집행을 관리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뒤로 좀 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위원
문화원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든 어디든 간에 더 관심이 거기 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하면서 어떤 동향보고도 받아가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 감사를 마치고 나서 문화원에 불러서 예산 회계부분이라든지 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집행 부분이라든지 제반 규정에 절차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무적인 부분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타, 아까 윤선숙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그 외 여타 사항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가 어렵다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충락위원
근본취지를 문화관광에서 알고 있었냐, 없었냐, 그런 걸 먼저 따지려고 한 건 아닙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충락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감사까지 한 기관에 이런 부분이 되면 예산이 작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또 그때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공무원들은 그런데 대해서는 관여 안 되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직접 하셨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 부분인데도 지금 공무원들 관여된 부분도 있고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기고 또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낙선운동까지도 벌이겠다고 김진수 원장이 직접 입으로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뭔가, 시간이 아직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그러면 새로운 원장이 취임을 했으면 앞에 어떤 문제가 파생되었다, 그럼 그것을 잘 추슬러 가지고 새롭게 정립해 가면서 문화원의 위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새롭게 질서계도를 해 가야 될 부분을, 오히려 전체를 선동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모든 처리가 잘못됐다고, 예산 삭감했다고, 그래서 상임위원들 낙선운동을 하겠다, 심지어 가서 이름 실명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 기도 안 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런 기관을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목적에 맞게, 사업도 타당성 있게 하면 누가 뭐라해, 필요한 사업을 가져 간다는데 우리도 의결해 주고 다 이렇게 편성하겠죠, 시에서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모든 감정싸움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은 시에서도 자제를 시킬 필요도 있고 무조건 모른다, 일관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여론 부분에 저희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다 파악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면 저희가 파악되면 저희들도 문화원이 바르게 가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전에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얘기를 듣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공식적인 얘기가 나와 진다면 저희들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강석중위원장
국장님 안 계십니다.
김충락위원
아, 국장님 안 계시지요. 일단 과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일단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 가지고 향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지 않게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귀가 어두웠는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 하고 저희들이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제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나가면 오늘 아마 이 자리 떠나면 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겁니다. 그것은 뭐 영락없이 들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공무원들 다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누가 안 되게끔 언행에 처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이런, 원체 보조금지급 단체가 많기 때문에 다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답변하실 때도 단돈 1,000만원 이상 들어 가도 그것은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고, 또 앞으로 문화원이라든지 자체 감사까지도 한 기관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수시감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의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합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기 문예진흥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추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삭감됐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락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는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더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얘기 안 나오게끔 잘 지시하고 지도해 가지고 좀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관광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문화관광에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보다도 격무부서로 고생을 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때에 사실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여기 이 자리가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싸음을 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를 맞대서 행정을, 좀 더 나은 행정으로 이끌어서 시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게 목적이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 태도를 볼 때는 굉장히 감정적인 태도 로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업무상도 서로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감정이 안 섞였다고 생각합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목소리 톤이 높아진 부분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좀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양해가 아니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얼마든지 웃으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공격적인 자세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양해가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셔야 되지, 양해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은 공무원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이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과장님이 하시는 태도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하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차후에는 그런 모습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업무상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아까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아마 수 십개 내지는 수 백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일일이 다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일일이 간섭할, 관여할 그런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적인 지도도 불가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관여하셔야 되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셔서도 안 돼요. 바로 관치 아닙니까, 그게? 처음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행정지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읍면동 문화위원을 위촉하는데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시하지 않았지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거론됐습니다. 그때 일부 읍면동에 추천을 의뢰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협조해 주라고 반드시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문화원에서 읍면동장들에게 추천의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하니까 읍면동장들이 어떤 분들을 추천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건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읍면동에서는 단순히 추천을 해 달라고 의뢰가 왔기 때문에 이런 저런 생각 없이 추천을 해 줬습니다, 이런 답변도 들었어요. 그것을 문화관광과장이 읍면동장에게 지시해서 하지 말아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읍면동장의 관할권은, 통할권을 문화관광과장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시할 수 있습니까, 권한이?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
병욱
전병욱위원
없지요? 읍면동장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문화관광과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없지요? 통할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업무적인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시할 수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업무적인 부분이지…….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어떤 업무를 아니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전체 통괄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죠?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여기 총무국장님 계시는데 총무국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장에 대한 관할권을 총무국장께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읍면동 문화위원 추천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추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이라면 읍면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읍면동 문화위원을 추천하는데 대해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읍면동장들이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그게. 문화원은, 문화원보조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할할 수 있지, 그 외 부분에는 관할할 수 없어요. 그것을 왜 관에서 추천을 하고 관여를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국장님.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읍면동으로 지시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원에 현재 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자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귀가 있고 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직접 하루 종일 과장님도 배석을 했었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고서를 쓰면서는 상당히 유연한 보고서를 썼고, 그 다음에 자금회수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이것도 참 그런데, 강민아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건을 더 하면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쪽으로 보고서를 다시 첨부를 시켰습니다. 내용을 처음부터 다 봤을 때 사무국 국장 3명, 전체 다 시인 다 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도 많았었고 진주시가 지원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문화원 자체 자금은2008년도까지는 1,000여만원 자체적인 회비였었고, 2008년도부터 2009년도 그때 2,000만원, 3,000만원 회비를 가지고 있었지, 전체 집행한 것은 약 2억 몇 천만원은 진주시 돈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문화관광과에서 지도 단속이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문화원이 현재는 어떤 단체로 변해 가냐면 정치집단화 단체로 변해 가고 있어요. 왜 문화원이 본연의 의무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쪽으로 현재 전체 위원들 그 다음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거기 따라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오, 그래서 전체 공감대 된 사항을 전체 공개하면서, 위원들이 다 현재 잘못 판단해 가지고 한 것 같이, 정치집단화시켜 가지고 위원을 낙선한다는, 기초단체장을 낙선한다면서, 그러한 단체가 만들어 질 수 있겠나요? 현재 보조금을 이야기하는데 보조금 중에서도 진주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중에서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치집단화할 수 있는 문화원이냐, 문화예술의 본연의 의무로 갈 수 있는 문화원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업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큰 사항이 나오면 우리 진주시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리 시에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고 거기에 따른 애매한 사항,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집행한 사항을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업무, 지금 지도해야 됩니다. 행정지도 해야 됩니다. 사항이 뻔하잖아요. 돈이 얼마 갔습니까? 1억이 넘는 돈이, 2억이 돈이 갔어요. 도비 300만원, 진주시에 가서 도에서 오는 것 돈 300만원이잖아요. 그 외에 어디 돈입니까? 진주시에서 보조해 준 돈이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각 분산시켜서 했잖아요?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사항을 정치집단화 해서 의회 의원들을 공략했을 때 전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기 때문에 오늘 문화관광과장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니까, 문화예술 본연의 의무를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하면 의회에서도 아직까지, 6월 2일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경고하니까, 분명히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행정구역 및 인구, 행정기구, 총무과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시책사업,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 15회가 되겠습니다. 10월 10일 남강야외무대에서 10,000여명의 시민을 모셔 놓고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실있고 차별화된 행사를 추진하는데 2009년도, 금년도에 행사 축소를 재도약의 발전의 기회로 활용을 해서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풍성한 볼거리를 발굴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10회 진주시민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해서 진주시민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민상수상은 총 8명을 시상했고, 2003년도에는 수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촉을 하고 시상계획을 공고를 해서 마지막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10월 10일에, 결정이 되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3회 세계인의 날 행사개최가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입니다. 그래서 5월 20일 현재는 기념식을 할 계획이고, 기념행사는 7월이나 8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는 지방선거 관계로 일부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념행사를 하는 장소는 실내체육관에서 1,200여명 정도를 모셔 놓고 행사를 하는데 현재 외국인주민 등록 수가 4,062명이 되겠습니다. 알찬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2007년 4월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은 동절기가 되어서 추워서 12월, 1월은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질서운동, 청결운동, 친절운동, 항목 별로 철저히 추진을 해서 전국체전 대비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인데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이고 별지 1장 짜리, 이 부분도 당초에 20일에 공포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에서 아직 공포가 안 된 상태고, 25일경 공포가 안 되겠나 싶은데 변경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은 2010년 6월 2일, 잘 아시다시피 그렇고 선거권자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 1991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선거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8개 항목이 되겠고 앞으로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조성과 법정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예비후보자등록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3월 21일이었는데 90일로 바뀌어서 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등록신청이, 이것도 개정된 부분이, 당초에 5월 18일부터 19일인데 5월 13일부터 5월 14일로, 20일로 바뀌었습니다.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위해서 완벽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의 실용 역량강화입니다. 추진내용은 직원 소양교육, 행정능률연찬회, 극기훈련, 외국어학원 수강료 지원 등,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직원 소양교육을 연중 6회, 행정능률연찬회는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민원담당공무원연찬회, 극기훈련, 배낭연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소요예산은 15억3,700만원, 1인당 평균 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금년 1월에 개인별포인트를 확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진주시 소속 공무원 1,950명 정도, 의원님들과 상용, 계약직, 청경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용항목은 필수항목은 생명보험과 보험상해, 신택항목은 건강관리, 문화레져, 생활편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0년 직원종합 검진계획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새로 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부터 종합검진이 실시되는데 시군별 분석된 내용을 보면 거제시가 27만원이고, 함양군이 25만원입니다. 저희들도 25만원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검진비 지급은 월 1회 지급을 하는데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가 되고,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에는 미지급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12페이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주체가 진주시하고 열린사회 시민연합이 되겠습니다. 후원은 경상남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후원을 하게 되고, 개최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진주시청 일원에서 개최를 하게 되고 참여 인원이 전국적으로 약 30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예산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공식행사는 전시관 테이프 커팅식과 개·폐막식, 환영리셉션 등을 개최를 하고 전시행사는 우수사례관, 자원봉사 사례관, 기획전시관, 작품전시관 등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술행사와 문화교류 행사도 동반 실시해서 우리 시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세계의 날 행사 참석인원 1,200명이면 전체 우리 외국인이 1,200명 참석한는 소리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외국인도 참여하시고 …….
윤선숙위원
우리하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외국인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윤선숙위원
가족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가족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노동자, 가족…….
윤선숙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 1,200명 속에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거의 80 내지 90%는 외국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작년에 참석 제가 했는데 안 그렇던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작년에는…….
윤선숙위원
반반이 안 되겠던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외국인들을 도우는 도우미하고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4, 6 정도…….
윤선숙위원
요즘에 여기 참석할 정도로, 지금 상평동하고 공장지대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도우미 필요 없이 나들이를 많이 합니다, 진주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선숙위원
사실 보면 이게 전체 다 우리 시 위주로 해 가지고 진주시민들 위주지, 이 분들한테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주관하시는 분도 그러고, 저희들 가는데 부르시더라고요. 김계자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는데, 내년에서 진주시에서 해 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내빈이 그야말로 이 삼 백명 될 겁니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여성회단체장님들도 가시는데 작년에 비빔밥 같은 사례도 우리 시에서 이번에는 다 삭감되었는데 그 분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다더라,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외국인들 아니고 내빈하기가 더 바빴고, 그 분들은 사실 취향에 안 맞아서 조금 싼 뷔페를 자시고 있는데 공장에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지 말고 우리 공장에서 매일 이 분들이 삼십 몇 명, 공장에 사장들도 오라고 해서 같이, 우리가 부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도 않고 그냥 해 가지고, 인사말씀이고 외국인 이런 사람들 사례발표도 시에서 해 가지고 아무 뜻도 없이, 그 분들이 의원이라면 시의원을 알겠습니까? 도의원을 알겠습니까? 무슨 시장님 감사하다면서 혀도 안 되는 소리로 해 가지고 마지막에 인사하고 한국 노래 부르고 이러시던데, 이것보다도 어차피 진주시는 이것으로서 잘해 주는 시로서 이름난 시인데,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선거에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되는데, 해 주시려면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짜겠습니다.
윤선숙위원
건의를 하는 것이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9페이지에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학원 수강료 지원에 900만원 되어 있는데 30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윤선숙위원
희망자가 30명이 안 될 때도 있을 건데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안 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30명 정도가 됩니다.
윤선숙위원
이 분들이 하셔 가지고 효과를 어떻게 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현재 바로 업무에 적용은 안 되고 언젠가는 업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현재는 일어나 중국어나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은 국제관련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윤선숙위원
30명을 하는데 제가 중국어학원에 다른 것 때문에 학원을 갔더니 학원에 강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청 여직원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승진에 도움이 되서 왔는데 7명이 앉아서 스터디를 하는데 우리 여직원이 자주 안 와서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여직원도 아침에 출근하기 한 시간 전에, 저도 주부인데 어떻게 되겠냐니까, 마지막에 왜 시에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분이 매일 빠져서 하려고 하면 빠지고 하려고 하면 빠지고, 그래서 저는 이왕 900만원, 사실 공중화장실 휴지도 지금 아껴 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900만원 넣지 말고 꼭 하시는 분 계시면 외국을 한번 다녀오셔도 되는데 형식적으로 승진 때문에, 그 분들 승진 때문에 할 수 없이 옵니다, 하더랍니다. 오늘은 꼭 오실 겁니까, 하면 자기도 온다고 해 놓고 그 분이 안 오면 스터디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좀…….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체킹을 철저히 해서…….
윤선숙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윤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 상대2동에서 주민자치 시민대학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도 너무 좋고 프로그램도 너무 좋더라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만큼 주민자치 일꾼이라는 게 봉사의 의미도 작지는 않지만 봉사단체 회원으로서 머물러 있었던 것에서 나아가서 진정한 주민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보면 시에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주인이 되어서 투박하지만 현실에 기반한 이런 그 동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기도 하고 그 과정이 딱딱하지가 않고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지면 상 빠져있긴 한데요. 상대2동 말고 다른 지역에는 어디 어디를 할 계획이신지 …….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상대2동은 오늘 졸업식을 하고 다음 주에 칠암동에 하고, 저희들 개강식하는 날 갔었고 오늘 졸업식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할 건데요.
민아
강민아위원
2010년에 총 몇 개동에서 이것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금년에는 칠암동하고 상대2동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2개를 …….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유를 더 드리고 싶거든요. 이것을 모든 읍면동에 확대를 해서 모범사례를 많이 전파해서 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인원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작년에는 여건상 개최가 안 되었고, 올해는 가장 큰 행사 체전과 또 유등축제 겸한 시기에 겹쳐져서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런 행사가 겹치지 않을 때는 해 년마다 보면 유등축제는 행사가 겹쳤거든요. 그랬을 적에 각 읍면동에 참여자들이, 농악단을 비롯한 참여자들이 대기부스가 항상 혼잡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대용위원
실제로 가 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자연히 약주도 드셔야 되고 음식도 나눠 드셔야 되는데 부스가 혼잡하다보니까 음식을 제대로 나눌 수도 없고 편안하게 앉아서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실크박람회 전시장 옮겨 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작년에 그 앞에 년도에 아마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작년에 계획을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읍면동 공간을 넓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플루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도 작년 계획과 참고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대용위원
하여튼 음식 부스를 줄여서라도 시민들이 충분한 공간을 갖고, 음식은 해 놨는 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이라고 플래카드를 달아 놓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면 무슨 시민의 날이 되겠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중가수 초청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적에 한 곳으로 모이지 않거든요.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음식 나누기를 한다든지 풍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참석자 외에는 흩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시간타임을 잘 조정해서 풍물단도, 같이 시민들, 동민들도 함께 대중공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 문화시민 질서운동인데 이게 과연 거리에 서서 캠페인을한다고 해서 시민들 가슴에 어떤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운동을 시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리에서 가두 캠페인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정말 시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없겠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질서, 청결, 친절로 나누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통질서 같은 것은 아침으로 하고, 광고물이나 생활질서 같은 것은 오후로 해 가지고 골목길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저희들은 지속, 반복적으로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의 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전 시민들이 결속을 해서 친절하게 정말 깨끗한 진주시가지를 가꾸어서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2월쯤 되면 총괄적인 전체 촉진결의대회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내실있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하든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게 꼭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질서의식이 함양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시민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봉사단체원들 아침 일찍 나와서 플래카드 들고 거기 서서 한다고 해서 의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몇 년간 해 왔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분위기 조성 택입니다.
정대용위원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지요.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정신계몽을 해야 되지, 소모성인 이런 행사보다는 좀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정말시민들 의식을 바꿔 볼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9월 30일, 이건 확정된 날짜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9월 30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목, 금, 토…….
정대용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유등축제를 보면 개막식 날 많이 몰리고 사람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폐막식 때 몰리고 주말, 토, 일 이렇게 많이 몰리는데 이때 우리 진주시를 찾는 인원이 약 30만명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 주민자치박람회는 여태까지 참여를 해 보면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타지에서는 참여를 했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30만명이 오면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하고 숙박이라든지 이런 게 혼잡스러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날짜가 안 나와서 토, 일요일 잡았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이것은 원래 계획 자체가 10월경에 하는데 그래도 주민자치박람회만 하는 것보다는 타 행사와 곁들여 가지고 그 부분도 관광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에 와서 박람회에 참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유치하는, 시작하는 날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어차피 10월 1일부터 유등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토, 일요일 피해서 해도 이 분들 30만명은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인원이거든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렇다면 혼잡을 약간 피해서 행사를 하신다면 그 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숙소도 구하고 유등축제도 관람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존중을 합니다만 그래도 개막식하는 날, 첫날 유등축제하고 좋은 모습을 그대로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저희들 욕심을 내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용위원
과욕이 생기면 혼란이 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전국체전하고는…….
정대용위원
관련이 없는데, 전국체전은 6일부터니까 관계 없는데…….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토요일, 일요일을 피해서 열었다면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한 이 분들이 편안하게 박람회도 참여를 하고 진주도 즐기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는데 날짜는 우리 시에서 잡은 거지요?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
정대용위원
지금 변경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지금 예정인데 나중에 혹시 바뀔지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정대용위원
확정은 아니면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단체, 각 과에서, 부서 별로 관장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단체에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강댐 상류지역이나 그 다음에 면별로 세천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하천도 사이 사이에 다 있습니다만 이런 하천에 청결운동으로 단체별로 각 면별로 서로 연대해 가지고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는 그 세천을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세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활동범위로 한번 정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일본에 이번에 가서 세천을 한번 봤는데 상당히 세천의 역사성, 세천에 다리 하나 놓은 역사성 때문에 세천을 보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회단체들도 그 세천정비를 해 주더라고요. 와서 청소를 하고 오염물질을 다, 물은 자체적으로 서로 하지만 그 위에 쓰레기라든지 오물을 전체 다 수거해 가지고 그 천을 누구, 어떤 단체가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그런 것은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 또 남강댐 상류쪽에는 전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과 우리 진주시단체를 연관시켜 가지고 목적을 둔 단체활동을 함과 동시에 그 시간이 됐을 때 같이 가서 이 천은 우리 단체가 관리한다, 이런 것을 각 시정에 단체의 목적 외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함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안 되겠나, 그래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외에도 행정지도 담당이나, 또 담당 중에서도 읍면동별로 나무심어 놓은 데나 단체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 측면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천, 댐상류지역에 세천이나 지방하천이나 말씀하시는데 그 면 단위나 그 쪽에 있는 단체가 관장을 해야 관리하기가 안 쉽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은 아무래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지역에 있는 단체도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경각심도 있고, 그 다음에 큰 단체, 진주시 전체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맡아서 해 줬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가서 청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캠페인을 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그 다음에 깨끗한 하천이 정비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봤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시정에 접목을 해서 추진해도 참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정책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강석중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지는 않고…….
진철
신진철총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안옥련입니다. 시민봉사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정·현원과 민원접수 처리현황, 제증명발급 현황, 여권발급 현황, 가족관계 등록 및 신원조회 접수처리 현황, 120기동대 순찰 및 처리실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와 여권발급센터 적극운영,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관리 운영, 120기동대운영 활성화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One-Stop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을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또 시민편의 민원시책추진으로 G4C 운영활성화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확행 및 SMS문자 서비스 실시, 모범민원실 운영, 주민만족도 조사, 민원안내자원봉사자 운영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센터 적극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시민위주 민원처리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으로 택배수령제와 여권수령 SMS문자보내기, 그리고 노인 등 취약계층 신청서작성 도우미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예약 여권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실 있는 여권발급센터 운영을 해서 세외수입 확충하는데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시민들이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운영입니다. 호적에서 가족관계로 지금 2008년도부터 변경이 되어져서 사실은 정리가 되어진 상태입니다만 가족관계등록제신고 접수처리와 신원조회 업무처리를 성실히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하나도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운영 활성화입니다. 견문신고제 운영을 시 홈페이지에 견문신고방을 활용을 하고 전자문서에 견문신고 게시판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순찰 및 단순주민 불편사항을 포착이 되어지면 현장에서 즉시 처리를 해서 조그만한 부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합동순찰, 그리고 자원봉사대합동순회봉사를 횟수를 조금 늘려서 7회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장비 무상대여는 필요로 하는 곳에 천막 등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용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시민봉사실에 방문해 가지고 느낀 점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얼마 전 각 읍면동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을 적에 시민봉사실에서 하는 것만큼 해 줬으면 그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작성 요령도,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이지요, 정식 명칭이?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 신청하러 오신 분이 대개는 학력도 낮을뿐더러 행정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시민봉사실에 가 보니까 너무 친절하게 여권발급을 도와 주고 서류 작성하는 것 도와 주고 이러는데, 각 읍면동에 희망근로사업이 30명, 40명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간 내에 하면 되는데 이 분들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빨리 해야 자기가 선정되는 것처럼 여기고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몇 번 썼다 지웠다 해야 되고 찢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서 우리 시민봉사과에는 너무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몸소 봉사행정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좋은 기분으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더 노력하시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여권발급이 올해부터 각 지자체 별로 다 시행이 되지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서부경남을 관할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여권발급 신청 수가 얼마, 몇 프로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70% 정도, 30% 정도 줄어서 70% 정도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1월까지는 다른 시군에 홍보가 덜 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 훨씬 많이 오고 있거든요. 하루에 115건 정도 이렇게 오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줄지 않고 있는데 아마 홍보가 되면 삼 사월 정도 되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까지는 변화가 없다, 그죠?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세수로 봐서는 상당한 …….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오히려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창출효과가 있는데, 차츰 줄어들겠죠, 이제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가까운 곳에서 하기 쉬우니까 …….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리고 120기동대 합동순회봉사 안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정대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읍면에, 동은 안 합니다. 읍면에 계획을 내려 가지고 3월 2일부터 정촌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읍면동 순서 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4번 시행할 때는 그러니까 16개 읍면에 하려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횟수를 늘려서 7회를 하면 돌아오는 순서가 빠를 것이고 읍면동에 지금 우리가 벌써 3월에 할 것을 1월부터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이장회의 때나 계속 무슨 모임이 있을 때 홍보를 해 가지고 언제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어져서 그날은 웬만한 사람들은 와서 시에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7회면 16개 읍면동에 1년에 한 번도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내가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 행정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에서 하니까, 우리 같으면 나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늘리라고 해서 늘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업체에서, 업체가 동참을 적극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대용위원
지금 면부에 가 보면 옛날에는 이.미용업소가 두 서너 곳, 큰 부락에는 마을별로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다 시내에 와서 어르신들이 해 가시고 이러는데, 이런 봉사가 활성화된다면 면부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정말 좋은 봉사인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 그죠, 남 모르는?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기동대순찰 처리실적에 보면 도로교통하고 표지판, 현수막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정리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하고 우리가 가다가 분리대, 병 하나 넘어져 있는 것까지 도로과에 연락해서 하면 시일도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수리를 해 주고 오고 웬만한 보도블럭이나 이런 데 조금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직접 시멘트하고 다 싣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하고 들어 옵니다.
윤선숙위원
기동대에서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신고할 때는 도로과에 신고를 하거든요.
물론 큰 부분들은 많이 하지요. 우리는 순회를 하면서 눈에 띄는대로 다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 주고 옵니다.
120기동대가 1년에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합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윤선숙위원
그 위에 보면 개명, 이름 바꾸는 게 1,200건 이상 됩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윤선숙위원
진주시내 전체에?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작년에 2009년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윤선숙위원
이유서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요? 법원에서 하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법원에서 허가가 나야 합니다.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지만 건의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봉사과하고 토지정보과가 같이 합해 가지고 각 계장들,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한 시간을 하든지 하루 한 번씩 하든지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한번 했는데 그에 대해서 같이 두 과장이 의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1월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띠 메고…….
강석중위원장
각 계장님이 나오셔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과장하고 계장하고 11명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1월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대용 위원님 오셔서 보셨을 겁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한 사항은 사실상 홍보도 해 줘야 되고 시민들이 우리 진주시가 이렇게 시민봉사과와 토지정보과가 같이 연합해서 이러한 시민행정을 하는데 안내를 친절하게 하고 있다, 정대용 위원은 가서 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고, 이것은 우리 26일 본회의장에서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칭찬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홍보를 하고 잘 한 것은 잘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다니까 마치고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윤선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혼인 건수는 1,492건으로 신고가 되어지고, 이혼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는데 사실상 전체 1년 통계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여기 연령별로 보면 대충 분석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연령대별로?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이혼 연령대별로는 저희들이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분석된 자료는 없고…….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는 현황파악만 하는 사항이잖아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사회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문장비 있지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무상대여를 하는데 16개 읍면에 천막 등 4종을 갖춰 놨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001년부터 …….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2001년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접하지 못 했을까…….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요즘은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많이, 우리가 보관은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이 활용하게끔 보관은 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지금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하니까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강석중위원장
이쪽에 하더라도 장례식 때 필요한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연초에 각 읍면 에 이장단회의 때, 이러한 것은 한번 홍보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사실상 이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이것을 지침을 내려 가지고 우리 면에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하십시오, 이것은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시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봉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본현황, 정원현황과 관용차량 현황, 시청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현황인데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으로서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계획은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을 4월까지 완료를 하고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5월까지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한 후에 의회 심의, 승인을 10년도, 올해 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 받아서 사후에 결산보고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로서 예산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서 공사가 5억원 이상, 용역 2억 이상은 도 계약심사과에 의뢰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은 3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은 저희 전문원가검토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주신대로 활용해서 올해도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지고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입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대부료 부과를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1,672필지 1억5,836만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올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반재산, 잡종재산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국·공유재산처분을 처분기준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전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시행입니다. 용역기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 시행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0억4,600만원, 업체는 에스엔아이솔루션인데 서울에 있는 업체로 되어 있고 지구는 거의 100% 승계를 해서 진주 지역에 있는 고용된 사람들이 탈락이 되지 않도록 다 승계를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입찰하는데 노력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청사관리계 전문성을 기하고 청사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다른 데는 다는 잘 모르겠는데 국·공유재산 상대2동의 예를 들면요, 고물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유지에 고물상의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업을 하는 상대2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시유지인데 거기에 조그맣게 농사를 주민들이 지으시고 그런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업을 하시는 분이나 농사를 작게 작게 지으시는 그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가 어떤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 상대2동에 시유지에 어느 어느 부분이 얼마 정도가 그렇게 무단점유 내지는 그 외의 것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그런 시유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그게 주차장일 수도 있고요. 딱히 무엇을 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선 상대2동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런 게 맞다면, 효율적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게 맞다면 조속하게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있다면 …….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 땅이 기업통상과에서 행정재산으로서 옛날에는 터미널부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고 한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현재 그 용도가 다른 쪽으로 또 계획이 되는지는 몰라도 현재는 자기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잡종재산화 하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무단점유된 부분이 더러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단체에다가 공한지 관리를 맡기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잔디식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에부터 무단점유는 고물상이라든지 일부 농사짓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너무 영세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과감히 대집행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기업통상과에서 무단점유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기업통상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자료는 봤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그 분들을 어떻게 행정대집행을 해라, 이런 요구는 절대 아니고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얼른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다음에 예산사업에서 시청사위탁 관리용역 시행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직고용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들, 직고용되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지요. 그런데 위탁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우리가 책임이 없다 보니까 시로서는 특별히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계약을 할 때 시에서 한번 더, 저는 이렇게 계약을 할 때마다 좀 권고를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 뵈니까 길게는, 하여튼 굉장히 오랜 동안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계약이 되면서. 그랬을 때 깨끗이 청소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도 신경을 쓰라고 시 차원에서 권고를 계약을 할 때마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 부분들은 고용승계라든지 임금인상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최저 임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굉장히 권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윤선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선숙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 보면 주차관리에 보면 전에 주차권발급 요금징수 보면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해서 무료발급이 됩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하던데 …….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무료발급은 무슨 행사를 하는 부서가 안 있습니까. 행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몇 시간 정도 이용하고자 한다, 요청이 들어 옵니다. 그건 행정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3시간이나 필요한 시간에 따라서 무료발급증을 주면 행사 주관부서에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무료발급증을 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간혹 요청하는 분이 있어요, 와 가지고. 그것은 어렵다, 왜냐 하면 주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협의해서 무료발급증을 먼저 받아 가라,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좀 몇 명 안 오시든지 안그러면 귀찮아서 실무자가 그것을 안 해 가지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윤선숙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는 우리 의회에 방문하러 오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도장을 찍어가면 그게 됐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윤선숙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어제부터인가 통 안 됐잖아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증을 여유분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의회에 오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고, 사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시로 오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지난 번에는 심지어 증인 때문에 오셨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직원이 글을 쓰셔 가지고 회계과에 뛰어 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러니까 미리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드리면 가지고 있다가 쓸 수 있도록…….
윤선숙위원
수시로 쓸 수 있게, 그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좀 위임하는 택이지요. 그런 쪽으로 채널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윤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계약업무에 있어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업자와의 계약에 있어서 작년에 보니까 상당수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포함된 게 업자선정 잘못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공사를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약간의 자격이 미달된 이런 업체들이 끼어들었던, 그런 업체들은 거의 보니까 공사를 진행을 못 시키고 지금 다 정지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도 좋지만 업자선정 때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공사가 1년 이상 딜레이 되고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도 불편해 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공사 내 완료 안 되니까 문제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업자선정 시에 입찰 때 좀 명확한 기준 하에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에 의한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느냐 그런 걸 측정하는 게 주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요건으로 해서 탈락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도 제한, 전국 제한이 있는데 진주시내 업자가 아닌 도 제한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 왔을 때에 시내업자를 이렇게 하청을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인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업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또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선급금을 70% 이상 미리 주니까 나중에 시에서는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챙겨 주시고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올해 예산서보다 많이 이렇게 보고가 되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작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
정대용위원
올해, 올해 당초예산 세입에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보고 상에…….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정대용위원
많이 하겠다 이겁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수입을 올려 보겠습니다.
정대용위원
그런 뜻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숨은 세원도 발굴하고 무단점유자 실태조사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대용위원
이런 것은 좀 계획성 있게, 예산서에 세입 잡힌 것과 보고사항이 같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국·공유재산을 불하해 달라고 개인이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신청한 건수가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자투리땅이 생겼다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 주민들이 보고 들어오거든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무작위로 신청을 해 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게 소요가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 일환 자투리 땅 같은 게. 그런 소요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국유지 정도,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 게 10건 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촌에 이렇게 무단점유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도에다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 땅이 큰 땅이 아니고 도로에 공사하고 남은 땅들,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이 더러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10건 정도 지금 …….
정대용위원
자기가 개인이 불하를 받겠다고 신청했으니까 특이점이 없으면 불하가 다 되는 거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역으로 지금 개인소유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주면 좋겠다, 매입신청서를 낸,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것은 행정목적일 때는 행정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매입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잡종재산화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대용위원
없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정대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시 전체 현황은 파악이 안 되겠다, 그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각 부서별로 사업 …….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사업 부서별로 매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달입찰을 하고 있죠, 물품구입 시?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물품구입 시 조달입찰 할 때 조달입찰을 할 수 있는 물품, 전체 등재되어 있는 업체가 무슨 물품, 뭐 다 등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업체에 한해서만 조달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업체 …….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조달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데 개인적으로 의뢰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조달품목보다 훨씬 싸게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조달품목만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조달품목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갖고 있는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려고 했을 때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조달입찰의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건의를 좀 해야 되겠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합니다만 정부 쪽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조달전문기관인데 경기가 좋고 수급사항이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든지 물건이 생산이 잘 안 되면 우리 공사는 제때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필요 시기에 적절하게 배분이 안 되면 공사를 딜레이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강석중위원장
조달입찰 중에서 제일 문제가 철근이 보면, 철근을 관급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하고 사급처리 했을 때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조달입찰을 하면 철근은 지역에 따라서 물가변동 사항하고 적용을 하는데 철근이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관급자재, 현재 진주시가 메인스타디움 보면 상당히 철근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계약업소로서는 안 해 봤지요? 저쪽에서 발주한 업체로부터 자기들이 디씨를 한다든지 업을 시킨다든지 그 사항만 보고받아서 정리한 거지 자체적으로는 안 해 봤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조달청 자체에서 원가심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에 조달입찰을 했고 원체 물량이 많으니까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는 보면 우리가 좀 덕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물품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에 될 수 있으면 조달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달입찰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조달입찰을 하는데 사실상 물품은 더 비싸다, 이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건의를 해 봤다는데 몇 번이나 건의를 해 봤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희들이 회의 가면 그런 얘기하는데 …….
강석중위원장
회의에 ……. 자체적으로 …….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실제로는 정부에서 자기들은 조달 전문기관으로서 잘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서면 상으로는 건의를 받아봐야 받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건축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계속해서 몇 년도 동일한 금액만 하는데 현 물가라든지 전체 집의 수준을 봐서는 안 맞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2년 정도 건의를 해 가지고 금액이 약 4,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건의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현재 조달입찰의 문제점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에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이지만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 주는 게 정당하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달입찰만 한다 해 가지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전문원가검토연구기관에 계약심사과를 의뢰하고 우리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면서 먼저 추징해 가지고 한 금액을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을 추징을 했습니다. 올해도 품셈단가 적용 시점을 봤을 때도 이게 공사내역금을 보면 다 틀리거든요. 설계를 한 그 업체마다 금액이 다 틀린다고……. 그런데 그게 틀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물품단가라든지 적용을 하는 것은 틀려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상 설계내역 보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의뢰를 했을 때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도 이것은 정확하게 좀 해 주고 어떤 기준점이,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그 설계 시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되는 게 되어야 되는 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적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특별회계 재산과 일반회계 재산은 구분되어 있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 회계간에 구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총괄관리기 때문에 현황을 잡고 있으니까…….
강석중위원장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특별회계 재산과 일반회계 재산은 전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신안동 청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신안동 청사…….
강석중위원장
신안동 청사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신안동 청사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그 신안동 청사는 공영개발로써 해 가지고 얻어진 그 부지 위에서 지었어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당시에 일반회계로 안 넘겼거든요.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해 보시고 우리 일반 공공재산으로 되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재산으로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청사가, 특별회계 청사는 아니잖아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당시에…….
강석중위원장
그 당시는 했는데 …….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석중위원장
예?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매입을 한 것으로 …….
강석중위원장
매입을 했으면 현재 공공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일반회계로 정리해야 되는 재산이다 이 말이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특별회계는 재산이 아니잖아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 다음에 처분기준에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데 관리계획이 2010년도 수립이 됐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월 별로…….
강석중위원장
계속해서 수립하고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월 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강석중위원장
요청과 제반 그 사항에 따라서…….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연 계획은 수립된 게 없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월 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월 별로?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당시에 소요 있을 때, 그때 월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시 청사가 우리 전체 용역비 예산은 12억원이었지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예산액은 12억원이었고, 여기에 10억4,600만원인데 우리 입찰 기본이 몇 % 로 할 수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하한율이 78%였는데 …….
강석중위원장
78%?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78%였는데 1차, 2차 순위 업체가 그때 ……. 1차, 2차 순위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격심사에서 탈락되어 가지고 3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번에 3순위 업체다, 그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3순위 업체가 현재 앞에 2009년도까지 한 업체는 다른 업체입니까? 이번에 같은 업체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 업체는 8순위였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번에 새로 업체가 되어졌다, 그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면 1순위에는 78%를 입찰을 했고…….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78% 조금 올랐었는데 …….
강석중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를 이야기……. 1순위는 78%…….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2순위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2순위는 80% 이상 됐습니다.
강석중위원장
3순위 입찰된 것은 몇 % 인지 압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3순위가 88%였습니다.
강석중위원장
87.475인데 87. 167%…….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그 쯤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87.167%고 78%로 입찰한 사항하고 80% 입찰한 것하고 우리가 입찰할 때 87.745입니까, 475입니까? 기본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본, 일반적인 입찰을 할 때 87점 몇 프로입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게 용역 10억 이상은 정확하게 하면 77.995%인데 78% 정도 됩니다, 10억원 이상은. 10억 이하는 85%고 …….
강석중위원장
10억 이상은…….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10억 이상은 78%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7.995니까…….
강석중위원장
78%를 77.…….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995%…….
강석중위원장
그런데 78, 80%하고 87% 하고 적격심사에서 87.167% 나온 업체로 선정을 했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적격심사 여부에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그게 됐습니다. 이해를 하고 부채비율이라든지 법적인 사항이 미달되기 때문에 자기들 다 이해가 됐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입찰할 때는 전체 하고 적격심사는 되고 난 후에 적격심사를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80% 입찰이 됐는데 87.167%인 3위의 순서를 간 회사가 적격심사에서 합격해서 계약업무를 한다?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3년간 했습니다. 3년 1개월로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계약조건이 …….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아니, 이번에서 그렇게 했는데 앞에는…….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3년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앞에도 3년?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계속해서 3년 합니까?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예, 예산확정하고 일 마치는 시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3년 1개월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사항이 지역에 업체는 입찰에 응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공공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진주에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건을 결국은 보면 서울 업체하고 진주 업체하면 어떤 퍼센트 율에 의해서 이번에는 계약이 끝났으니까 한데, 후에는 지방 업체에 몇 프로 하고 위에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상 지방업체는, 진주에 있는 업체는 진주청사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싶어도 자격요건이 안 되고 큰 건물을 관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혁신도시가 내려 와서 공공건물이 서 져도 거기도 보면 나중에 그런 사항이 되면 서울 업체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지역업체가 공공건물을 관리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앞으로 지역업체에,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은 할 수 있잖아요, 계약조건에.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도 그것을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지역업체를 협력업체로 삼아 보려고 풀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용역 규정 상, 행자부 지침 상 용역만큼은 컨소시엄이 안 된다, 공사는 컨소시엄이 되는데 용역을 컨소시엄 하면 나중에 문제생기면 니 미락 내 미락 하면 어디 부분에서 하자가 생겼으며 문제가 생겼는가를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은 컨소시엄이 안 된다는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풀지를 못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법으로 집행하는데 의회 위원들로 봐서는 지역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공공건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큰 건물을 한번 함으로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의 역량을 넓힐 수 있는데 묶여 가지고 근접도 못하거든요. 이런 사항을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책임의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보증 다 되어 있고, 지금 BTL 사업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컨소시엄 되어 있고 현재 제일 큰 사업하고 있는 1,800억짜리도 전체 컨소시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볼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사실 뭐 이번에 제가 이야기한다 해 가지고 이게 3년 후에 적용될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 검토는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성봉
김성봉회계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을 못 풀어낸 이유는 지침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실제로 컨소시엄을 해 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이번에 단독으로 했고 그 대신에 고용은 100% 승계를 시켰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토지정보과에 발령사항을, 계장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에 있다가 지리정보계으로 오신 강태균 계장님이십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계시다가 새주소 담당으로 온 김정로 계장님이십니다. (직원 인사) 토지정보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정비입니다. 이것은 해 마다 하는 사업입니다만 대한지적공사와 업무협조를 해서 금년도에는 읍면 지역에 있는 측량기준점을 조사정비해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추진계획에 보시면 추진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법정기일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업무를 철저히 해서 정확하고 객관성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신뢰성 제고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연중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달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무서,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계속적으로 중개업지도 단속에 나서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2월달까지 건물번호판을 읍면동 지역에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까지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도로명 주소고지 및 고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은 1/4분기에 설치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새주소 도로명 홍보에 주력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진주시 생활지리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저희 생활지리 안내시스템은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금 더 저희들이 가미해서 이 시스템에 도시개발계획 사전입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은 일조권분석이라든지 어떠한 도시계획시설 지구 내에 편입 필지가 몇 필지나 된다, 또는 토석채취량이 얼마가 된다, 또 여기에 지목별, 면적별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이 계속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3개년 계획으로 되면 2012년도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측량기준점 한 번 하고 나면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이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측량기준점을 신설하고 보수를 합니다. 이건 왜냐 하면 각종 공사로 인해서 기준점이 망실될 일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저희들이 다시 신설을 합니다. 이게 신설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이러 이러한 공사로 해서 폐지 처분하고 새로 놨다, 이래 가지고 행안부에 보고하고 공보에 게재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측량기준점이 한 번 움직였을 때 거기에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지역이 변화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옮겨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측량기준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공부가 정리가 잘못됐을 때, 그게 측량을 하면 편차에 범위가 생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옛날에 그러니까 줄자로 할 때는 그러한 편차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은 광파기기 때문에 이러한 도근점을 놔서 하는 것은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우리 진주시는 아닌데 다른 시에서 자기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을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한번 측량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신력 때문에 다시 변동을 못하더라고요. 말은 그 사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한번 측량을 하니까 그 측량을 고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측량 지정점이 한번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옮겨지면서 거기도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계가 발달해서 나가는 것하고, 현재 진주시도 어려운 지역이 측량기준점이 산업대학교 뒤쪽이 좀 어렵잖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거기는 현재 누가 손을 못대는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는 분쟁만 되면 니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힘든 지역인 줄 알고 있지요? 결국은 측량기준점이 문제가 된 사항이고 그때 장부가 정리가 안 됐던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측량기준점이 현재 정리가 되어 지고 다소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손을 안 대려고 그러잖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이러한 부분이 오면 최대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분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현재 거기에서는 현재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아실 거고 그렇지만 현재는 현재 기술로서 측량기준점이 정확하게 이제는 정리가 되는데 지적공부 상에 경계측량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측량기준점을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공신력이 있게끔 정리를 해 주고 한번 더 점을 빈틈없이 정리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지금 설치하는 것도 밑에 지반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깊이가 많이 안 들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깊이가 많이 안 들어 갔을 때 누가 발로 차서 조금만 흔들어놔도 전체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있으니까, 그것을 아무래도 측량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하잖아요? 업무대행은 측량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강석중위원장
올해 2009년도에 우리 실거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실거래 건수 말씀이지요?
강석중위원장
예.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사실상 지금 실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대량건축을 하는 그런 지역 외에는 일반적인 실거래가 많이 일어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의 모든 거래는 실거래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장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전체 거래 금액은 각 지역마다 다 틀리는데, 부동산거래가 좀 움직이므로 해서 경기의 동향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좀 다른,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비교했을 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2009년도에 총 실거래 건수는 15,835건이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2008년도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2008년도는 정확한 치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장
우리는 그래도 혁신도시라든지 대형사업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보상체계가 갖추어 지면서 대형공사에 따라서 이게 건수가 좀 있지 일반적인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사고 팔고는 많이 없었지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라서 이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공시지가 하면서 좀 조정은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원만하게 다 정리가 되던가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해마다 이의신청은…….
강석중위원장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원만하게 조율이 되어져야 되고 자기들이 보상을 받고 자할 때는 올려줬으면 싶고, 그 다음에 소유를 하고자 할 때는 몇 년 있을 때는 낮춰 주면 싶고, 그에 따라서 그 사항이 인근 주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큰 분쟁은 없나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분쟁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석중위원장
하여튼 공시지가는 그 사항에 따라서 본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하지만 이것은 공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를 1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