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과장님, 조금 전에 윤선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피하고 현재 문예진흥위원회라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로서 스물 여섯 번째 금산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저는 허심탄회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이게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동향보고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스물 여섯 번째 오는데 각 지역마다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이 동향보고가 다 올라오는데 스물 두 번째 그것까지밖에 모른다는 자체도 실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고, 어제 스물 여섯 번째로 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스물 여섯 번째 오는 과정에서 직접 가서 인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에 제가 뭐할 때 물었는지 몰라도 문화원에 관계되는 일은 우리 공무원들 절대 개입 안 시키겠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문제가 되는 게 왜 구성을 하는데 면이나 동에서 공무원들이 사람 추천해 가지고 구성을 하게끔 이렇게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그 사항은 모른다 동향보고는 모른다, 이렇게 하고 일관하시면 답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항이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분명히 그때 당시는 우리 공무원들 안 한다 해 놓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게 지금 스물 여섯 번째로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어떤 지침이나 지시도 안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 버려도 괜찮고, 그럼 시에서는 지침 안 내린데 대해서는 발뺌 해 버리면 그만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로 면동 직원들도 내나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에 위에서 지시나 지침을 내려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관여하지 마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시사항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과장님, 결국은 개입을 했으니까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시에서는 몰라도 읍면동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든 말든 상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어느 쪽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해도 상관없다는 얘깁니까? 안 그러면 스물 여섯 번째 구성해 오는데도 알고도 안 한 건지, 어느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 금산에서 했습니다.

개입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했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모른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때 우리 공무원은 개입 안 하겠다, 그런 건 안 한다,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물 여섯 번째까지 지금 조직을 해 가는데 그 동향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 정보망은 상당히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물 여섯 번째까지 해 가는데 그런 사항도 파악이 안 되었다……. 이게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면 하위, 면동에서 하는 것은 본청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섭 안 하겠네요? 행정도 그렇고 간섭 안 하겠네요, 이런 것? 그러니까 스물 여섯 번째까지 해 오는데 진주시 정보망 하면 뭐 어떤 정보라도 다 캐낸다고 소문이 나 있을 정도인데 스물 여섯 번째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문화관광과장이 못 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 그리고 문화원에 관계된 일이고, 그럼 얘기를 당연히 듣고 있어야 될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은 직접적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한다고 얘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지시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한 두번째도 아니고 스물 여섯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사업도 문화원 같은 데는 지급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그죠, 이런 부분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 사업체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이런 동향이나 돌아가는 사항을 뻔히 알고도 묵인해 버린다면……. 과장님, 그 관리단체에 보조금지급단체가 100개든 1,000개든 간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당연히 관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보조금 관리하면 1,000만원 이상, 이번에 보니까 지침에 1,000만원 이상 되는 데는 전체 감사까지도 확인 절차를 밟아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돈이 몇 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기관을 팽개칩니까? 문화원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든 어디든 간에 더 관심이 거기 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하면서 어떤 동향보고도 받아가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취지를 문화관광에서 알고 있었냐, 없었냐, 그런 걸 먼저 따지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감사까지 한 기관에 이런 부분이 되면 예산이 작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또 그때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공무원들은 그런데 대해서는 관여 안 되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직접 하셨고……. 그런 부분인데도 지금 공무원들 관여된 부분도 있고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기고 또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낙선운동까지도 벌이겠다고 김진수 원장이 직접 입으로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뭔가, 시간이 아직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그러면 새로운 원장이 취임을 했으면 앞에 어떤 문제가 파생되었다, 그럼 그것을 잘 추슬러 가지고 새롭게 정립해 가면서 문화원의 위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새롭게 질서계도를 해 가야 될 부분을, 오히려 전체를 선동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모든 처리가 잘못됐다고, 예산 삭감했다고, 그래서 상임위원들 낙선운동을 하겠다, 심지어 가서 이름 실명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 기도 안 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런 기관을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목적에 맞게, 사업도 타당성 있게 하면 누가 뭐라해, 필요한 사업을 가져 간다는데 우리도 의결해 주고 다 이렇게 편성하겠죠, 시에서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모든 감정싸움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은 시에서도 자제를 시킬 필요도 있고 무조건 모른다, 일관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국장님 안 계시지요. 일단 과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일단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 가지고 향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지 않게끔……. 제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나가면 오늘 아마 이 자리 떠나면 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겁니다.

그것은 뭐 영락없이 들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공무원들 다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누가 안 되게끔 언행에 처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이런, 원체 보조금지급 단체가 많기 때문에 다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답변하실 때도 단돈 1,000만원 이상 들어 가도 그것은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고, 또 앞으로 문화원이라든지 자체 감사까지도 한 기관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수시감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의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합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기 문예진흥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추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는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더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얘기 안 나오게끔 잘 지시하고 지도해 가지고 좀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