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부서 중 미수감부서인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3개 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3개 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여러분,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오늘 귀한 만남 속에서 우리 강북구의 대안을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동일 과장님, 청소행정은 열심히 노력해도 표가 안 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고가 많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쪽 업무분장에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현재 너무 많아서 그 주변에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일정량 정리는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의류수거함 동별 수거일 등 나와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폐태극기 수거함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연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다 쓰고 남은 폐태극기인데 동주민센터에 몇 달씩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마 수거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넘칠 경우에는 가지고 가서 새로운 태극기를 배부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동주민센터에 갔더니 그것이 1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청소행정과가 아니라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7쪽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 있지요. 이것을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청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 조금 신경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 조례에도 없는데 이 신고필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에 대해서는 강북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일증에 번호를 적는 번호란이 있어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신고필증에 번호가 있는데 동에서 버릴 때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13개동과 연계되어서 번호를 매기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에 신고필증이 순번대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유1동에서 1번을 썼다고 해서 다음 번 2번은 다른 동에 쓰는 것이 아니고 1번부터 100번까지 이런 순서대로 신고필증이 이미 동별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대장에 기재를 하고 그것을 발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동에서 기재를 하고 이것 붙인 것만 수거를 해 가는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별 예산으로 배분해서 강북구청장 필증으로 하지 말고 수유2동에서 나가는 수유2동 동장이 할 수 있게끔 동장 필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배출장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배출이 되고 어느 동에서 신고가 됐는지 그 내용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신고필증이 붙어 있는 것도 오래 걸려서 수거가 안 되니까 문제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신고필증이 접수가 되면 배출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배출하는 민원인과 약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배출을 하겠다면 저희가 그 배출일자에 맞춰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재개가 되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접수되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연락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연락을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일주일씩 걸립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현황파악을 하셔서 대형폐기물은 어차피 그분들이 돈도 내지만 따로 이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붙여서 하는 것이 수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른 처리를 부탁을 드리면서, 동주민센터에 청소 담당하시는 분께 교육적인 차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릴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21쪽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3번에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안전화, 안전모, 안전모내피을 구매할 때 강북구 내에 의류봉제공장이 많은데 굳이 환경미화원 근무복도 타구 업체에서 해야 됐는지 여쭤볼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의류하고 안전용품, 방한용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관내에 위원님 말씀처럼 봉제를 하는 업체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전자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 응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강북구 내에 업체가 있기는 있는데 환경미화원 서울시 노조측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의 기여금을 그 업체가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업체에서는 그 부분을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안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내 근무복 제작업체 현황 갖고 계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근무복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봉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42쪽에 계약한 것이더라고요. 21조에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상대자는 매일 토요일 포함해서 민원처리기동대를 운영하며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대장에 기록하고 즉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아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저는 민원처리기동대 전혀 움직이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해놓고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리하셔야지요.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알고 계시지요? 계약에 이렇게 해놓고서 관리를 안 하시는 것은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관에서 제재를 하셔서 관리를 하시고 제재하실 부분은 제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발로 뛰고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행업체 민원기동대인데 민원기동대를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민원일지는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마 미흡한 부분이 주민들께서 신고를 하셨는데 즉시 와 처리를 안 해준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민원기동대를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대행업체에 다시 한번 부탁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리 잘 해주세요. 지나다니면 악취가 나고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한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소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8쪽, 재활용품 판매수입 현황은 몇 년도 현황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2013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의 판매대금을 기재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적립액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적립액은 재활용 선별에 공공근로인력을 90명을 쓰고 있는데 그중 50명은 기금에서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 기기유지·장비유지 관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9쪽, 그물망을 배부해줘도 자꾸 없어지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만 개씩 만들었는데 예산이 각기 달라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매년 그물망 1개당 단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나당 단가가 얼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1,390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물망 없어지는 것도 예방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물망을 가끔 대문 앞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그것을 다시 대문 앞에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 아예 끈으로 대문 앞에 집주인이 묶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비우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자주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이유가 그물망이 없어지는 것을 일일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물망이 전체적으로 10만 개 정도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11만 세대 정도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초창기에 9만 6,000개 정도를 보급을 했고 그 이후에 2011년만 보급을 안 하고 매년 1만 개씩 했는데 자꾸 그물망이 찢어지고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해지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견고한 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없어지는 이유를 차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거하시는 분들이 아무 데나 던져놓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폐휴지 줍는 할머니들이 물건을 수거해서 담아 가려고 많이 줍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관리방안을 한번 생각해서 분실이 덜 되는 방향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자꾸 만드는 것보다도 만들어진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1쪽 민간개방 화장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11번 우이시장 이상근 씨 지금 사망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표를 이 사람으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앉아서 하지 마시고 발로 다니시라니까요. 이 분 돌아가신 지가 2년이 됐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의 강도수위가 낮게 물어보지요. 너무 애쓰고 수고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지 2년이 되신 분을 올려놓으시면 이 행정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화장실 담당이 계시지요? 그것 좀 신경 쓰셔서 다시 한번 다니면서 점검을 하시라고 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5쪽 청결강북사업이요. 어깨띠가 지저분한데 금년도 어깨띠 동별로 배부하셨나요? 각 동에 어깨띠를 언제 준 거에요? 청결사업 분야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차고 부지런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결강북 어깨띠라든가 홍보물은 매년 예산이 전체를 다 교체할 만큼 잡힌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일부 매년 조금씩 이렇게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교체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일부분씩 해서 매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홍보차원에서 어깨띠를 차고 하는 것이잖아요? 많은 돈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기분 좋게 새로운 것으로 만드셔서 옛날 것을 다 폐기처분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서 배부를 조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6쪽 무단투기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금년도 설치현황 얼마나 되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관내에 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각 동에 1.5대 정도 되겠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2대 넘는 2.5대 정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무단투기감시카메라 단속 실적이 진짜 없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감시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없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동은 잘 되고 있지만 지금 장비가 적외선 촬영이 되어서 야간이나 새벽시간 때에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데 이 시간대에 찍히면 먼 거리에 있는 것은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녁에 많이 버리는 시간에 잡아오려고 무단카메라 설치한 것인데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촬영을 해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 이것을 화면캡처를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이 분이 누구냐?”고 수소문을 하면 대부분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안 가르쳐주냐 하면 이웃지간에 가르쳐줘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했을 때 원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도 모른 척 하고, 이것을 다른 동에서는 사진을 출력해서 벽에 붙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벽에 공개를 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이분들을 찾으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됩니다. 이것저것 규제에 다 묶여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버린 사람 확인이 돼도 이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첫째가 그 사람을 찾지 못해요. 주변 분들이 대부분 협조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무단카메라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주민들은 설치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동에서 무단투기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주민들은 설치를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예방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속보다는 카메라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버리면 내가 찍히고 단속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요구하고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데에 설치하는 부분은 ‘주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홍보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인터넷을 연결했을 경우에는 거의 설치비가 170~180만원이 들어가고 인터넷 연결을 안 했을 때에는 7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방지차원에서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조금 줄어든다면 이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집 주변에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면 감시카메라 CCTV 설치요구를 많이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을 적발하는 일자리가 각 동에 40명이 있더라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28명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분들 일에 대한 성과는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명을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개 동에 각 2명씩 26명을 배치했고 저희 청소행정과에 2명을 배치해서 28명이 무단투기단속을 하고 있는데, 동주민자치센터에 2명을 배치하게 되면 이분들이 무단투기단속보다는 주로 무단투기지역 청소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단속이나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내년도에부터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동에는 1명씩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청소행정과에서 2인 1조 팀으로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그 지역 주변에 왜 무단투기가 발생하냐 하면 주로 문전에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배출을 하지 않고 일정 지역에 모읍니다. 모으는 이유가 골목길 같은 경우에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그것을 환경미화원들이 골목길까지 들어가서 다 치우면 그런 점이 적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져서 대형업체에 “강력하게 문전수거를 해라.” 했는데 이것이 습관화되신 분들이 많아요. 문전수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출근하면서 골목길에 들고 나와서 대로변 쪽에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홍보를 위해서 그 주변에 저희가 홍보물을 전부다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각 대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 생활쓰레기, 재활용 수거일자가 각각 동마다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기재한 홍보스티커를 부착을 해드릴 것이고, 그 지역 주민의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으면 실시해서 그 지역의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을 근절시킬 수 있게끔 하면 무단투기지역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 생각은 주민의 의식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무단투기 한 데에는 몇 번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지역을 과태료를 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금 정신을 차려야 해요. 그런 부분에서 돈을 조금 부과하면 소문이 퍼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그런 의식이 변화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2인 1조로 공공근로를 보낸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그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같이 2시간에 한 번씩, 3시간 한 번씩 동네를 순회해서 이런 무단투기하는 분들을 근절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6개 내지 7개 조를 만들어서 무단투기지역만 집중적으로 2주 정도씩 이렇게 홍보를 하고 무단투기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부분을 그분들이 홍보도 하면서 무단투기된 봉투를 파봉을 해서 증거물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도 하고 버리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고,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홍보도 병행하면서 의식을 개혁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결 강북 말로만 부르짖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같이 깨끗한 강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수유2동에 장수노인정 민원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수유2동의 삼성아파트 있는 장수노인정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여기에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만 집계를 한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집단민원이 아니에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집단민원이 아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개인으로 민원을 넣었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공식적으로 문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된 상황은 아니었고 저희에게 찾아오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문서로 된 게 아니라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공문으로 접수된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문으로 접수를 안 하고 그냥 찾아와서 민원을 넣었다고 했지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난번에 해임된 전 회장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사무실에서 상담도 했었는데 일단 회장님은 해임이 되셨고 후속절차로 새로운 회장님을 선출하기 위한 경로당에서 조치된 과정들이라든지 경로당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결정은 안 났고 진행 중입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어른들 식사는 어떻게 하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변함없이 중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신경 써주세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5쪽, 강북구 경로당 필요 가전기구 지원요청에서 상반기 경로당 노후 및 필요 가전제품 교체지원 건에 대해서 물을게요. 노후된 가전제품을 인지해서 바꿔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인정에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가전제품 교체사업은 상반기에 예산이 배정된 후 저희가 91개 전 경로당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필요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로당 회원님들과 회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전제품은 연식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샀는데도 바꿔달라면 바꿔주는 거예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노후되고 고장이 난 가전제품을 위주로 먼저 신청을 받았고 특히 양문형 냉장고 같은 고액인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 경로당마다 1개 정도만 지원이 되고, 소소한 생활가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을 미리 설명을 해드린 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어요. 몇 군데 가전제품을 어떻게 바꿔줬는지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경로당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화기가 많은데 현재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요? 경로당이 96개인데 한빛에 5개, 미양 외 12개면 17개만 교체했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13개만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 책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수도 많고 소화기 연식에 대한 파악이 힘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에 세월호사건도 있고 안전문제가 많이 부각되어 있는 만큼 전체 경로당 소화기가 교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9쪽, 노인일자리. 강북 노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유인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만 9,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노인기초수급자는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노인기초수급자가 3,591명으로 노인 수의 7.1%에요. 노인일자리가 1,352명이네요. 수급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기초수급대상자는 일단 제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기초수급자는 제외입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일단 선발에서 제외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연금 1~3등급 자 또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아니면 다른 정부 일자리사업에 지원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일단 참여에서 제외가 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자 많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원자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수행한 인원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동네를 다녀봤더니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동으로 보냈더니 순번이 안 된다고 하던데 신청자가 얼마나 되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고, 올해 동사무소 도우미일자리에 199명이 일하고 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각 동에?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현재 하고 있는데 올 초에 신청을 받은 숫자는 517명이었습니다. 약 2.5:1 정도의 경쟁률이었다고 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각 동에 517명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신청하신 분이.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5,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네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전체 1,352명에 대한 신청률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그 중에 하나인 동사무소 도우미사업에 199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신청자 수가 517명이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자리가 남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 선으로 봤을 때는 2.5:1 정도의 경쟁률로 선발이 되셨다고 봐집니다. 유인애위원 그런데 왜 동에서는 기다리시는 분이 많다고 하지요?
많으신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전체적인 1,352명에 대한 신청자 수는 2,10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5:1 정도.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하신 분들이 또 하시고 그런 경우는 없고 거기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번 일자리 맡으면 7개월입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9개월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9개월 끝나고 탈락되신 분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하셔서 또 사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일하고 싶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아까 1.5:1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더 많아요. 그분들이 다시 신청하시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기간 9개월이 끝났으면 서비스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일할 수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저도 유인애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령화시대가 되고 또 65세 이상이라도 요새는 굉장히 젊으신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의지들이 많으십니다.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참여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해주세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7쪽 노인장기요양 기관별 장단기 요양인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6번에서 10번까지 노영호씨가 계속 나와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28개소 중에 노영호씨가 5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장소에 5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죄송한데 제가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37p 6번에서 10번입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한 건물에서 별개로 5개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9명씩 들어갈 수 있게끔 5개 공간이 됩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까지는 미처 가보지 못해서 확인을 해보고 추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 과장님이 가실 필요가 없고,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안 가보셨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담당자 분이 확인해보신 결과로는 층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층별로?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층별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개의 방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야간 단기 보호시설 14번에 노영호씨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5개의 방 중에 단기보호를 하시는 방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별개이다 보니까 방은 따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원도 9명씩.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인원도 신고한 대로 그렇게 따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어떤 규정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해서 그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노영호씨라는 분이 방을 무단으로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겸용해서 사용하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9명씩이면 45명인데 제가 여기에 가서 보니까 45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는 것 같던데 한번 찾아보셨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은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이 담당 분 데리고 한번 찾아가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찾아가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점검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6p, 강북구 노인 수가 4만 8,510명이라고 했는데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인원이 300만 명 정도 되네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기초노령연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맨 밑에 기초노령연금 지급(노령), 위에 것 말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밑에서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387명?
인애
유인애위원
7월 달에 조금 더 많아졌어요. 55억원이나 줬는데 신청한 수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의 기준액이 전에는 9만 9,100원에서 단독가구인 경우에 20만원으로 2배 정도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9월 현재 강북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9월 25일에 나갈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7~8월에 나간 대략적인 숫자와 기존에 신청된 분들에 대한 보장을 봐서는 3만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신청이 완료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신청하신 분들은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과정을 거쳐서 나가는데 7월 달에 시작하면서 워낙 신청자 수가 폭증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의 조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나가는 대신 신청하신 달까지는 다 소급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4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3만 명이라고 하셨어요. 계속 더 수급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예상하신 바가 맞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로는 저희가 서울시 10위 정도 되고 수급률은 2위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숫자상으로 봐서는 계속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없는 강북구 살림에 어떻게 책정해야 좋을지 위원으로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과 관련해서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몇 대 설치되어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35대가 설치된 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초로 구매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35대가 된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2008년에 9대, 2009년에 8대, 2011년에 18대입니다.
이용균위원
이렇게 해서 35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과거에도 단속 실적이 없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단속실적이 과거에도 거의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실은 무용지물이다. 그렇지만 요청하는 주민들은 많아서 설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곧 우리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결과잖아요. 단속도 하지 못하면서 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민들을 속이면 되겠어요? 몇 년 전에 경찰청에서 과속감시카메라 모양만 설치해 놓은 경우도 많아서 다 철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행정을 이렇게 후진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확인은 가능한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자료를 보면 동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보면 186건, 과태료가 1,020만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신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 담배꽁초에 대해서 무단투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 기동반이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각 동 청소담당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파봉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파봉을 해서 그 안에 영수증이나 우편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주소지나 인적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투기하신 분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CCTV에 화면이 잡혀서 그 봉지를 또 개봉해서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단속을 하기 위해서 개봉을 하는.
이용균위원
그런 경우에는 동별 무단투기 단속실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CCTV 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이라고 봐야 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에 잡혀서 파봉을 해서 증거물이 나오면 감시카메라 단속 건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감시카메라에 잡혀서가 아니고 저희가 무단투기 장소에서 각 동 청소담당이 공공근로와 같이 파봉을 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서 대부분 부과하는 경우이고 감시카메라로 적발된 경우에 파봉을 해보면 요즘에는 아주 지능적이어서 대부분이 거기에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100번 파봉하면.
이용균위원
과장님, CCTV 화면에 잡혀있는 무단투기는 증거물이 없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대부분 안 나옵니다.
이용균위원
그냥 가다가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증거물이 나와서 단속을 하셨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집중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장소들에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중 무단투기단속 대상 지역 백 군데 이상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는 35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3밖에 설치가 안 되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봉을 하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밤 시간대에 적외선 촬영이 안 되니까 인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화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FULL HD형식으로 밤에도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로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새벽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화면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펴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카메라 화질이 안 좋아서 단속을 못 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화질이 좋으면 법 때문에 안 된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렇게 했을 때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주민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막 갖다버리겠네요. 단속을 어차피 못할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 솔직히 CCTV에 대한 효용성 논란은 많습니다. 사실 저도 3개동 동장을 거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CCTV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100% 못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한 대로 CCTV를 작동해서 거기에서 출력을 해서 붙여놓으면 그것도 초상권 내지는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해야 되는데 저희가 동에서 지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개개의 주민들 얼굴을 다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웃에 가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간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CCTV에 대한 단속은 거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도 금년 초에 신년인사 때 이렇게 보면 CCTV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딜레마인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에서는 속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민들은 자꾸 요구를 하고 저희는 그것을 설치하려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민들이 신청하는 이유는 일단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안 버릴 것이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안 버리는 이유는 뭐냐? 단속을 할 거니까요. 카메라에 잡히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단속 못하잖아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단속을 못하고 있지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거예요. 주민을 속이고 있는데.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사실 CCTV에 대한 효용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CCTV 증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요구를 하고 단속이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난감한데 어쨌든 CCTV 신규 구매 설치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32쪽을 봐주시면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내용입니다. 2013년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관한 권고내용을 보니까 융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 중 소규모 점포 및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인정하는 일이 생겼을 때,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자금, 융자금액은 1가구당 2,000만원 이하(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대부율은 연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융자대상자 선정은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자동차 미소유,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한 후 부동산 소유재산 및 자동차세 납부액 소액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련조례를 보면 융자금액에 대해서 가구당 2,000만원(부동산 담보대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규칙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몇 조 몇 항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조항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1시간 후에 정회할 때 그때 준비하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준비해서 그 사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32쪽에 신청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건수도 많지 않고 또한 대출건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과에 와서 이 부분의 업무를 하면서 왜 이렇게 저조할까 살펴보니까 부진사유 중에 하나가 대출의 특징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보니까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출신청을 하시는 분하고 이 조건에 맞으시는 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구 내에서도 목적이 유사한 대출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장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여성가족과 그러한 유사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신청건수와 그것에 따른 실제 대출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제 생활보장과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신청건수가 없습니다. 여기보다 더 적습니다. 그 부분에 100%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문제는 담보대출 융자대상이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타구에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와 똑같은 상황에 이러한 기금 운용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해주는 목적과 대출을 해주는 방법에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본 바 담보대출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지만 조례를 찾지 못한 상황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저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운용심의위원회 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아까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조례에 되어 있으면 조례대로 하고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33쪽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전담기관이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체적인 기본서비스에 대해서는 다 하는 것인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서비스는 그쪽을 통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독거노인 실태조사 및 관리를 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사자료 정리 및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관리대상 독거노인에 대한 후원 및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 그 부분을 다 한다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이 기본서비스 사업내용이 그러한 것이고 저희가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이 사업수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에서 대상자가 940명입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에 보면 매주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전화는 주 2회 이상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인돌보미라고 36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2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본 사업을 매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2명이 관리자이고 36명이 한다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한 분이 보통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한 20, 30명 정도 돌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거의 한 30명 정도는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30명이면 5일이니까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을 하고 전화도 하셔야 되고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제가 노인돌보미 분 중에 한 분이랑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청소행정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청소차량 구입을 하셨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얼마에 구입하셨지요? 청소차량 2.5톤 구입한 적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 예산 중에서 4,374만 4,000원에 청소차량을 구입했고 나머지 600만원 조금 더 남은 부분은 차량정비고에 운전원과 정비사들 회의실 개선사업을 한 후에 그 뒤에 책상이라든가 캐비닛, 파티션 이런 부분들로 600만원 정도의 자산취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23쪽에 나와 있는 4,999만 4,000원으로 차량구입과 자산 취득을 했다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표기가 차량구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6쪽에는 4,37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사실 서류상으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의문만 던질 뿐입니다. 또 자산취득한 물품계약내역에도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차량을 얼마에 구입을 했고 따라서 그 차액은 어떻게 구입을 했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앞쪽에 차량구입비는 차량 구입한 것만 썼고 뒤의 차량 구입에서 다른 자산취득비를 포함시킨 것은 아마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표기를 해야 맞는데 600만원 사무집기 자산 취득한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앞과 뒤가 맞지 않아서 혼돈을 일으키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예산액 5,000만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20여 만원 정도를 자산 취득하는데 전용을 하신 것입니다. 전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류상으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숫자적인 부분은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실무를 하지 않고 서류로 감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가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부분은 특히 더 정확하게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를 살펴보면 2014년 백우기업을 포함해서 6개 업체에 56억 7,914만 5,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관련 수의계약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9조 1항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12조 2항,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그 부분을 발췌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 정회하는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이후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리고 30쪽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을 보시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점검결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 계약서상에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12조 “종사원 후생복지 2항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는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구 직영 환경미화원 수준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 이내로 인건비를 인상하여 환경부고시(270만원~310만원) 수준까지 임금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 점검을 2013년 6월달에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실화 되고 있는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점검 이후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 대행업체인 백우기업은 현재 월 평균 260만원 정도 임금이 되고 청원환경은 253만원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70만원이나 310만원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 2017년까지 가면 아마 27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2013년도에 인상을 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도 한 10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올해는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조금씩 물가상승분 정도 이상은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서류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지속적으로 임금 처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대행계약서를 잠깐 보시면 원래 계약서상 대행기간이 2013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그런데 언제 계약서가 작성된 지 아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약서는 2012년도에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6월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 계약 조항내용에 만약에 3년 계약이 종결됐을 시에 바로 체결을 못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체결까지 청소업무는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조항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대행계약서는 6월에 작성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준수지침은 1월달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이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계약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준수지침은 어떻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럴 수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하든 하겠지요?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청소대행업체가 청원하고 백우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몇 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초반부터 된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부터 백우나 청원이 맡았는지는 그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청결 강북' 사업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추진한 청결강북 사업은 중점분야로 의식개혁, 교육홍보, 실천 추진사업으로 5대 분야 13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 말 2012년, 2013년, 2014년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현재 시점에서 청결강북 사업평가를 했을 때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구민들 의식이 조금 많이 향상은 분명히 됐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강북 지역에 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동을 거치면서 예를 들자면 제가 2010년, 2011년도 송천동에 근무를 할 때입니다. 제가 송천초등학교하고 삼양동과 경계인 큰마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이 아닌 주택과장을 하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관내에 다니다보면 도로에 사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보곤 했는데 청결강북 시점이 수유초등학교 인근에 쓰레기가 많이 모여서 그 당시 학부모들이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저도 삼양동장을 하면서 수유1동하고 그때 삼양동에 직능단체원들하고 수유1동의 단체원들과 캠페인도 하고 수거활동을 직접 했는데 송천동 가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청결강북 한 뒤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길에 산더미같은 쓰레기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의 무단투기는 예전부터 쭉 있어왔지만 그러한 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주민들 의식도 그렇고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시스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좋아졌다고 저는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청소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번에 보면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한국관 앞에 포장마차에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개인의 포장마차에서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개인이 그 봉투를 쓸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관 앞에 공공용 봉투를 사용했다고 주민이 진정민원을 냈어요. 그 실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공공용 봉투는 가로청소라든가 동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청소할 때에 쓰는 봉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에 지급이 되고 쓰게 되는데 우리가 청결강북운동 캠페인할 때에도 같이 그 공공용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반장님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동네 청소를 위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봉투의 일부가 거기로 유입되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 이후로 각 동사무소에 공공용 봉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공공용에 쓸 수 있는 것 이외에 지급이 되는 경우를 자제하고 통·반장도 꼭 필요치 아니면 주지 말도록 했는데,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캠페인을 하다보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달라고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가져 가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캠페인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없이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 배출을 하게 되면 그분은 자기가 아무 부담없이 배출을 무료로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 달라고 동주민센터에 공문으로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 꼭 철저하게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위탁처리현황에 보면 두영환경하고 대영실업의 위탁양이 두영은 26톤이고 대영은 15톤이거든요. 이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대영이 90톤인데 비례적으로 작은 이유가 혹시 이 사람들한테 제재경력이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비율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위탁처리업체가 세군데인데 처리능력이 대형실업같은 경우에는 약 90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위탁량이 15톤밖에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중랑구하고 성북구 쪽 것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양을 늘렸을 때는 처리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 회사가 강북구하고 어떤 마찰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에 보면 선별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총 집계한 것을 보면 톤당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필름류하고 종이, 병류거든요. 굉장히 다른 것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름류라고 그러면 비닐종류거든요. 그런데 비닐종류가 어떤 재활용으로 선별을 해서 매각대금단가는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은데 왜 이것을 하고 있냐 하면 이 필름류를 고형화를 시켜서 연료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필름류를 저희가 소각을 하면 소각으로 그냥 끝나는데 이것을 고형화 연료로 만들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처리비용보다도 매각대금이 더 적습니다. 그래도 환경부분이라든가 자원의 재활용 부분 때문에 이것은 계속 손해를 보면서도 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원천적인 것은 양을 줄이는 것이 원천적인 방법이니까 비닐류를 적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75쪽 아까 청결강북 우리 국장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결과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음식물쓰레기 외에는 깨끗해졌는데 현재 1일, 11일, 21일 한 달에 3번 하시잖아요. 이 부분 지금 3년차가 됐으니까 주민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 나름대로는 순번제로 해서 단체마다 로테이션을 나가기는 해도 3년 정도 되었고 경과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여보는 것은 어떨지 심도있게 고민 조금해 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3번을 하고 있는데 폭설이라든가 겨울 날씨가 아주 추운 경우, 우천시 이런 경우에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달에 평균 2번이 채 안 됩니다. 저희가 1년 것을 파악해 보면 52주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40회 이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직능단체,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청결강북 행사를 참여하시다 보니까 그것이 순번제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두번씩 해당이 되는 경우가 계셔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참여하는 인원을 조금 다양화 시켜서 통·반장 위주로 하는 것을 지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참여하는 인원을 다양화시켜서 통·반장 위주로 하는 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진짜 통·반장이나 단체장들은 으레 하시니까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을 동원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계절적 요인으로 어차피 줄일 것이라면 한 달에 3번 보다는 한 달에 2번 하시는 것이 훨씬 홍보에도 좋고 주민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서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p, 지금 저희들이나 주민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굉장히 걱정하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4번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고 올해도 많이 남고, 공공근로 사업비가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잔액은 그 전에도 박문수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3개월씩 4회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이 취업이나 개인사정으로 한 달 정도 근무하고 그만 두시면 저희가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조례에 대체가 안 된다고 나와 있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차기 명부 순서대로 연락해서 참여요청을 하는데 문제는 한 달이 지난 후에 대체를 하게 되면 자기가 두 달만 하고 다음에 못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작년에도 그 정도 남았고 그 전에는 1억 몇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때는 관리가 안 돼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저도 직원들한테도 안 남게 해야 한다고 계속 독려를 했음에도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람 숫자로 보면 15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개월씩 4단계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5개월씩 2회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중간에 이런 잔액이 남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진짜 이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일부러도 타 올 판인데 있는 것을 남겨서 이월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다 쓰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6p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 6번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있고 6번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업무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명칭들이 각각 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지역형 사회적기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역형 사회적기업은 국비와 시비로만 되고 5번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구비까지 해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5번, 6번 다 국·시비입니다.
김명숙위원
국·시비?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5번에 보면 구비도 있거든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관리비 쪽입니다.
김명숙위원
운영비, 관리비 쪽으로?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것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회적기업을 계속 발굴 육성해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구에 사회적기업이 9개 있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9개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우리구에서 구매한 실적은 있으세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인센티브에 관련이 되어 있어서, 타 구에 비해서 여건은 나쁘지만 열심히 해서 시 전체 5위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세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 품목을 저희한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6p 8번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고란에 보면 사업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상세한 내용 칸에는 국비, 시비 없고 구비만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은 마을기업이 선정됐을 때 국비, 시비, 구비가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될 것을 가상해서 25%만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마을기업이 책정돼서 운영이 되면 국비, 시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는데,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잖아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에서는 협동조합이 몇 개나 있어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협동조합은 현재 9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협동조합도 9개, 사회적기업도 9개씩?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것도 명단을 부탁드릴게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일자리지원과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심의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 청소행정과 소관 오현적환장 및 재활용 선별장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일시중지하고 중식 후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장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일시중지하고 현장감사 후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오후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두 과는 했고 이번에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금 노인복지과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민원은 기초연금 민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데 자격이 안 돼서 취소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율은 법이 바뀌어서 그것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보상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의 5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55% 정도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0p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이 나오는데 현재 적립액이 7억 2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금목표액 10억원 적립을 위하여 공금성 정기예금으로 적립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적립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적립을 못해서 구 재정여건상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10억원을 목표로 해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 예산이 나아지지 않는 한 내년이라고 해서 운용계획이 특별히 달라질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기금목표달성액에 따라 조금 더 큰 사업을 사업목적에 맞게끔 벌일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답보상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10억원이 될 때까지 갖고 있는 것인가요? 그동안에 쓸 일이 있으면 일단 이자 부분에서 빼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목적에 맞게끔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조성된 것 같은데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작년에 대한노인회에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분들이 하시는 실버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보니까 기금이 2009년도에 1억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안 들어왔고 작년도에 실버축구로 200만원이 나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 바둑대회가 있던데 거기는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둑대회는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고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 예산도 많이 깎였다고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그러시던데 여기 과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p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에 보면 난방비와 냉방비가 있잖아요. 난방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주는 것이고 냉방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주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비는 1/4분기하고 4/4분기로 주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과 다음 해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냉방비는 7월과 8월 두 달간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냉방비는 얼마씩 지불하고 계세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냉방비는 15만원씩 두 달해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경로당에 15만원을 드리면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돈을 드리고 나중에 공공요금에 관련된 영수증을 징구해서 저희가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경로당 회장님 몇 분을 만나 뵀더니 냉방비를 15만원씩 주는데 정산해서 남은 것은 환급하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에너지절약, 절약하는데 귀찮아서 그 돈 계산해서 돌려주려고 그러시겠어요. 추워도 빵빵하게 트신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면에서나 우리 강북구의 구비 면에서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1년에 2번 나가시잖아요. 차라리 전기사용료를 직접 구에서 지불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중랑구인가에서 사후 정산을 받아서 했는데, 반대로 너무 여유롭게 있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시에서도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각 구마다 집행을 해보고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비교해서 운영기준을 정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끼는 경로당도 있는 반면 반대로 아까우니까 많이 써서 원래 정책목표와 맞지 않게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숫자에 약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정산하라고 그러니까 영수증 챙기기도 귀찮으신 거예요. 앞으로 타 구와 비교하셔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5p 밑에 보면 경로당 필요 가전기구 지원요청이라고 해서 6,400만원 나간 것이 있잖아요. “필요한 가전기구 신청하세요” 그러면 어떤 경로당은 아직 쓸 만하다고 신청 안 하시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회장님, 우리 이번에 이것 신청했어요”해서 주방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직 이것 멀쩡한대요” 그러니까 멀쩡해서 안 바꿀 수 있는데 바꾸라고 그러니까 바꾸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비는 꼭 가전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 내려온 경비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처음 경로당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원래 사업계획서에 가전제품하고 노후된 가구 같은 것도 같이 교체하도록 잡혀 있습니다. 유인애위원님과 김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처음 집행하다 보니까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인데 하반기에 집행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집행되고 하반기에 4,000만원이 안 되게 남아 있는데 상반기 조사할 때 아직 필요 없다고 신청을 안 한 17개 경로당에 대해서 먼저 지원하도록 하고 그래도 예산이 남으면 노후된 가구 등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상담드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꼭 품목을 정해서 뭘 도와드릴까요가 아니라 금액을 정해서 거기에서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서 도와주시는 것이 서로 효율적일 것 같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유도리를 두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 31p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의료시설에 노인질병으로 입소하시잖아요. 그런데 장기요양급여는 어디로 신청하시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입소자격은 어떻게 돼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입소 자격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요양기관이나 요양공동가정시설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3등급 정도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요양비는 구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조금 나오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보험금은 공단하고 수급자 간에 금액을 정산하는 부분이고, 단지 시하고 구에서 하는 것은 양로원에 입소를 시키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급여가 있고 집에 방문을 해서 간호나 목욕 등의 서비스를 하는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급여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부담을 해서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에 대해서는 시하고 자치구하고 분담비율을 두고 공단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가 66%, 우리구가 3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요양시설에 강북구 분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타 구 분도 들어가시고 우리가 타 구에도 입소를 하시는데, 지원하는 구비에 대해서는 우리구 분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강북구 시설에 있는 분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사람 위주인지 시설 위주인지.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시설 개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가시설 전체에 대해서 급여분을 분담해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시설에 보면 타 구도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들도 공기 좋다고 먼 데로도 가시기도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그러면 시설에 있는 분을 기준으로 다른 구가 있어도 일단은 우리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인원에 맞춰서 우리 구비로 지불을 하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시설이라는 것을 빼고 구의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가보험금에 대해서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설장한테 돈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분담한 일부가 있고 연금에서 나오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험금을 받게 되잖아요. 보험금은 공단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공단에서 나가는 돈의 비율이 어떠냐를 보면 시와 구가 분담을 해서 나눈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분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37p 봐주세요. 아까 유인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요양공동생활가정에 9명씩 다섯 군데가 있는 곳이 있고 그냥 45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차이가 뭐예요? 시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공동가정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법상으로까지 준비를 못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은 그냥 하나를 해야 설치비용이나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공동생활가정 9명씩 있는 데는 사회복지사와 요양사를 따로 둬야하는 기준이 있어서 왜 그런지 모르니까 시설기준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7월부터 기초연금이 나가고 명수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연말까지 했을 경우에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어떻게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을 짤 때부터 부족하게 짜였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 8월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비가 3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9월분을 집행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이고, 아마 28억원 정도가 구비에서 모자란다고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7월 1일 이후로 나가다 보니까 28억원이 아니라 31억 5,000만원으로 구비분도 더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 수도 많고 적합자 수도 많고 금액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 구 마찬가지의 사업인데, 지난번에 기초연금 때문에 25개구 노인복지과 과장 회의도 했습니다. 바로 이 예산 때문에 회의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구가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추가분 신청을 하자는 의견을 내서 우리구에서도 예산팀에서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전액을 다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시기가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되더라도 국·시비에 이미 집행된 것을 당겨서 미리 집행비율에 상관없이 9월이나 10월 정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당장 9월하고 10월 정도는 있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마저 편성이 안 된다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명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계속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1쪽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이 매월 25일 날 지급이 되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우리구에서는 기초연금 지급하는 자금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9월 지급분에 대해서 구비가 3억 5,000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비 자체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동진위원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지난번에 구청장 간담회에서 시장한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소요예산이 41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 아주 큰 문제가 돼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로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현재 서울시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잡혀 있고, 서울시가 16.5%, 저희가 1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과장들 회의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국비 부분을 증가시켜야 된다. 최소한 70%가 아니라 80%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된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모든 것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에 보면 집단민원이 나와 있는데 송중동 경로당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4일 선거 끝난 뒤에 이것을 알게 됐었는데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윤혁구팀장님하고 임기현주임이 굉장히 애를 써서 해결을 다 했어요. 아마 과장님 교육받으러 가셨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팀장하고 주임님한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이 거의 매일 가다시피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그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교양프로그램이라든가 그밖에 노래라든가 체조라든가 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진척사항이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이고 프로그램 일정상 지금 시일이 걸렸는데 수일내에 그쪽에서 생활체육인 요가 프로그램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한번 여러 가지로 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중동 경로당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1층에는 80세 되시는 분들이 거주하시고 2층에는 70세 되신 분들이 거주하시는데 양쪽 간에 서로 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잘 처리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가스가 없으면 밥을 해먹기 위해 스위치를 올려놓으면 밑의 80대 되신 분들이 스위치를 내려버립니다. 현재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그러한 문제가 주임님이나 팀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해결이 다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이 안 된 것이 있는데 가스가 있어야 2층에서 식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가스렌지를 놔주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다음에 하시고 업무보고자료 24쪽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고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1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17개 사업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동환경도우미, 자전거보관소 사업이 있고 저희 과에서 예절 및 문해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전문강사 파견, 복지시설환경도우미, 북한산둘레 지킴이,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홀몸노인 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스쿨존교통지원수업,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노인복지시설돌봄지원사업, 공동작업장, 가발수업 희망교부, 농어촌일손돕기사업이 있습니다. 번2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파트 택배, 삼양동 종합복지센터에서 다락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청결강북 추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1일, 11일, 21일 3일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각 동에 몇 분씩 나가고 계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일, 11일, 21일 한 달에 3번씩 청결강북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각 동하고 각 실·과로 이렇게 담당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에 따라서 한 4개조 내지 5개 정도 나눠서 4명 내지 5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4명 내지 5명이 나간다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각 과에서요.
한동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명에서 20명씩 나옵니다.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바쁜 시간에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4시부터 4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이 안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청소는 각 동에 협력단체가 다 있거든요. 통장님들만 나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밖에 협력단체가 보통 7개에서 8개 다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이 주관해서 그분들을 로테이션 하면 공무원들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시행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건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나 같으면 다른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 3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기업 멀티사무원 양성 교육과정이 있지요. 거기에 현재 1차, 2차 합쳐서 61명이 현재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밑에 보면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사 양성교육과정에 의해서 21명이 교육을 했고요. 그런데 멀티사무원 양성교육과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사 양성 교육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61명하고 21명의 몇 달동안 교육시킨 것입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대략 보면 시간으로 하는데 거의 한 3달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3달 정도 교육하는데 5,500만원 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구비 100%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티사무원이라고 양성교육을 한 것은 우리구에서 우리구 환경에 제일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일 취업이 잘 되는 멀티사무원 양성교육이 우리구 실정에 제일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구비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작년부터는 이것을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로 85%를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이제 9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공모에 들어가면 고용노동부에서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상세하게 타당성이라든가 기존사업인 경우에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시킵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취업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육기관에서 취업률이 그렇게 안 높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거의 한 30, 4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명이 수료해서 26명이 취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이제 멀티사업교육이 18일까지 완료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여름 중이고 취업이 되려면 바로 취업이 안 되고 몇 달씩 끕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 보면 멀티사무원 양성교육은 지금 3명 되어 있는데 내일까지 해서 취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취업을 계속 알선할 것이고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사 양성과정은 올봄에 추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한동진위원
이것은 현재 첫사업입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작년까지는 1개 사업이 공모되었는데 올해는 추가로 사업이 1개 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인보험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에서 처음하고 유망한 업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13명이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어제 확인을 했고 여기에 멀티사무원 양성교육도 교육 끝난 기간이 여름철이고 지금 가을이 됐고 그러면 여기에도 5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험대리점 관리사 현재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보험대리점 관리사가 원래 보험회사라든가 보험감독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험감독을 해서 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16과목인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야 보험대리점 자격증을 줘요.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21명 나와서 19명이 수료한 이 사람들은 아마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할 것 같은데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제목은 관리사과정 양성교육이라고 했는데 자격증까지는 아니고 보험대리점들이 옛날 같으면 커다랗게 하는데 요즘은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혼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활동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전화도 받아주면서 보험상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 취업상담 및 일자리 발굴단에서 제일 아래쪽에 2013년 추진 실적이 있거든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38회를 운영해서 구인업체 200개 업체, 구인업체 306명, 알선 2,001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선만 했지 현재 취업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1명 중에서 취업실적률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취업상담실 일자리 발굴단 이렇게 따로 항목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통합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해서 통합적으로 그것이 다 나온 자료인데 이제 구분을 하다보니까 취업상담실 일자리 발굴단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하면 내방민원까지 다 합해서 21쪽에 취업숫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쪽에 2013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까 위원 한 분이 말씀을 주셨어요. 2013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집행잔액이 8개 항목 중에서 쭉 나와 있거든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조금은 결산이 다 끝난 것이고 여기에서 구비는 당연히 저희 예산으로 되어서 다시 예산이 되겠고 시비나 국비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50%, 20%, 25%에서 시에 반납을 해야 되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구비를 제외한 국비, 시비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경로당 개보수비가 전에 우리구에서 몇 억원씩 책정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액 시비네요. 전기제품 주는 것하고 시비 지원이 계속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최근에 늘어난 것인가요?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공사 예산액 1억원, 노후 및 필요가전제품 교체지원 1억원 전액 시비인데 맞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보수비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에서 공모가 되어서 우리구로 배정이 되어 올해 1억원 책정된 것은 구비이고 작년에 2억 5,000만원 책정된 것은 시비입니다. 매년 오는 것은 아니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온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경로당개보수를 다른 해에 비해서 활발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활발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소리없이 활발하게 많이 하셨네요. 18쪽에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임터 고치기 해서 시비 100%, 2억 3,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항상 경로당 개보수비가 없어서 도배장판도 어떤 때에는 못하고 “다음 해에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풍족해졌나 했더니 작년에 한번 시비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가전제품 교체지원은 매년 주고 있나요? 대충 상황은 아는데 저도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TV라면 TV로 주제를 정해서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해주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1억원 나누기 97개로 계산을 했는데 한 경로당당 103만원 정도 책정이 되더라고요.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 상황이 어떠신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현재의 집행상황이라든지 하반기 집행예정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별로 노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같은 의견들이 위원님들 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 이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잡힌 예산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지금 2013년에 처음으로 잡혀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예산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그만큼 처음 잡힌 예산인 만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 1억원이 2014년도에 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2013년도에 TV나 전기밥솥 등을 많이 교체해 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1억원을 한 경로당당 97개로 계산해서 103만원인데 이것도 시비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가전제품 교체 금액은 전액 구비이고 아마 작년같은 경우에 어떠한 그런 가전제품이라든지 소규모 교체가 있었다면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 경로당 운영비로 잡혀있는 예산에서 아마 지원을 해줬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심위원
2014년도에 1억원이 따로 잡혀서 상반기 동안 가전제품 지원이 있었겠네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상반기 동안 79개 경로당에 102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내역 자료를 조금 주시고 최대한 어르신들은 잘 모셔야겠지만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어려움은 한이 없잖아요? 또 노인 쪽에 예산을 쓰더라도 우선순위가 또 다른 시급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없었던 예산이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각 노인들의 욕구를 한없이 들어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감사자료 30쪽, 어르신 노인 일자리가 다양하게 있는데 담당자 직원은 한 분이시더라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담당이 1명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팀장님하고 주임님이 협의해서 하실 텐데, 이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배우시고 고급인력이 할 일이고 또 여기에 보면 복지형이나 공익형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육체노동이라든가 배움이 적으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이것을 선별하고 면접하고 또 정해주는 것을 누가 다 하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전체를 다 진행하고 있지 않고, 우리구를 포함하여 5개 기관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하고 있는 데가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하고 시립 강북노인복지관에서 거의 한 900명 가까운 숫자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구에서 전부다 파견을 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뽑는 것까지 기관에 위임을 했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뽑는 것은 수행기관에서 합니다.
이영심위원
이것도 상당히 형평성 문제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일자리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예절교육, 경로당 한글교실 이런 것은 현장은 안 봤지만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이 아침에 녹색어머니회 대신에 그냥 아침에 어르신들이 내 손주 등굣길 봐준다고 전담을 하실 수 있도록 대폭 뽑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엄마들이 바쁜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 밥해서 먹이면서 또 내 차례가 되면 아침에 가서 녹색지도 하는 일이 없이 그런 부분들을 때맞춰서 해주는 것이 어떤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사업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해마다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운영성과라든지 효과 또는 지원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만이 아닌 서울시하고 얘기가 되어서 서울시 전체가 함께 한다든가 예산지원이 대폭 된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필요한 일자리지만 학력에 상관이 별로 안 되고 전 학교, 초등학교를 다 맡아서 해주시고 녹색어머니회는 없어도 되는 교육청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도 학부형이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부분이 꼭 봉사만의 의미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부 없애달라는 의견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 부분도 저도 아이를 셋을 길러봐서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녹색은 노인일자리나 경찰서 쪽으로 넘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던 얘기입니다. 함께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한 번씩 경로잔치 겸 식사대접하는 것 있잖아요. 사실은 1회성 식사인 이것을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꼭 해야 되나 하는 회의도 들었고 이쪽저쪽 동마다 날짜가 다르면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셔서 예산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날로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예산이 현저하게 줄었는지 지금 한 개동에 가장 통수가 많았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400만원까지 지원이 된 것 같거든요. 지금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작년 경험으로 많이 부족했거나 어땠는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3,000만원이고 대부분 동에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조금 큰 동이 3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한 결과보고서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동에서 특별히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없었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지만 항상 풍족하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여러 개 동에서는 안 듣고 200만원 책정된 동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다른 동도 그렇지 않을까. 송천동 같은 경우는 400만원 가까이 받다가 300만원으로 줄어드니까 100만원 차이가 나면서 조금 힘들다고 인사 다니다가 동장님한테 들은 바가 있거든요. 다시 또 회의를 갔다가 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어땠는지 실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한 날 했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한 날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다른 동에서 들어온 것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특별히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타 구는 현수막 재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정질문으로 할까 했는데 타 구 사례도 알아보시고, 현수막 가지고 백도 만들고 하시는데 수입창출이 되는지 실태도 알아보시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요양기관 지도점검도 한 분이 근무하시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요양기관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 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최소한 1년에 1번에서 2번은 다 돌아다니시는지요? 보니까 어린이집보다는 훨씬 적네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5개소에 대해서 특별히 생계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회계부분과 같이 점검을 하라는 시의 지침이 있어서 한 것 같고요.
이영심위원
시의 지침으로?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일단 45개소에 대해서는 회계 부분하고 같이 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했고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지도점검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1년에 1번 정도는 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방문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회계면 회계, 시설이면 시설 한 번 쫙 해주고.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점검을 할 때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 단독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나 전기, 가스 공사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님, 현장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청소차량 내구연한 7년 12만㎞, 어느 정도 초과하고 교체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7년 초과 12만㎞를 넘어섰을 때 청소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는 7년은 경과를 한 것이고 노후도가 심해서,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구간이 장거리를 뛰지 않기 때문에 12만㎞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실적으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현실적으로 못 채웁니다.
이영심위원
관내에서 왔다 갔다 같은 구간만 하는데. ㎞는 의미가 없고 연수가 더 중요하겠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내구연수가 7년을 초과했을 때 노후도에 따라서 차량을 교체하게 됩니다.
이영심위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뿐 아니라 내구연한 지난 것은 빨리 교체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을 생각하면 좀 더 써도 되지 않나. 이미 이것은 교체를 했습니다만.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16p 하나 여쭤볼게요. 2014년 환경미화원 근무복, 작업복, 안전화를 매년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하시는 일이 오물이 많이 묻고 험한 일이라 매년 구입해야 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한 2년씩 쓰면 안 되나요? 꽤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거친 작업이라서.
이영심위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북구는 사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학예사나 도선사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산 속이다 보니 절에서 소각장을 만들어놓고 재활용 선별 없이 마구 태우는 것 같은, 제가 뚜렷한 정보는 없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혹시나 우리 강북구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점검했으면 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환경호르몬도 나오고 소각은 원래 불법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불법입니다.
이영심위원
우리 강북구는 아니고 다른 데서 봤는데 아무 개념이 없이 병이고 뭐고 넣고 막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49제를 지내면서도 별 것을 다 태우고. 어쨌든 시·구 방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혹시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서 신경 써주시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위원회만 4년을 하면서 정말로 일자리지원과장님은 중책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했고. 보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대체로 저소득층 위주로 단기에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이나 조금 더 넘어선 정도라는 것이 아쉽기는 한데,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감사자료 4p에 있고 맨 마지막장 26p에 나와 있네요. 2013년 6월부터 1년 정도 하셨고 2013년 61명 2014년 62명, 26개 시설 28개 시설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2억 2,700만원 맞지요. 전액 구비네요. 이것 누가 생각해내신 것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은 2011년부터 구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그래요. 좋은 일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고, 사실 가정주부들도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이고 하다못해 어린이들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정한 시간에 돌아오는데 계속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나 노인들에게만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진정성 있게 돌아가는지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 공무원 퇴직은 60세인데 교사는 65세예요. 교사들은 공무원보다 월급도 훨씬 많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퇴직을 하면 연금이 최소한 200~300만원 이상 나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면서 몇 십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도 강북구민이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2억 얼마를 쓰는데 차라리 가정주부들 불러다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달 시키고 수당을 드리세요. 내 아이를 보내기 때문에 열심히 눈에 불을 키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직원이 한 분이시라면 학부모분들 데리고 다니면서 매달 점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떼어먹고 부정을 하고 그러겠어요? 방과후교실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더 잘 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맞지 않는 행정 같아요. 그분들도 연세가 되셔서 소일거리 찾으시고 아이들과 연계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역할을 하시리라고는 봐요. 그런데 예산이 의외로 많이 써졌더라고요. 시간당 1만 5,000원이면 봉사차원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실직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자들이 집에서 아이 기르다가 경력단절이 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까 한동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험 그쪽으로 하고 미진한데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세금 내고 있는 층, 없는 사람들한테 거저 주는 일은 그만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도 문화를 즐기고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은 잘 아시겠지만 취업효과도 있고 교육효과도 있고 이중적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도움을 받는 과도 여러 군데 되고.
이영심위원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겠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여성가족과나.
이영심위원
어제도 여성가족과의 사업주제나 테마 속에 제일 위에 들어있더라고요. 방과후교실 지원이 주로 여교사만 취직시켰나 이런 생각했지요. 그쪽에 기여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만 풍부하다면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아요. 우선순위 면에서 다른 부분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사실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야지요. 과장님 혼자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CCTV의 설치효과 면에서 장·단점을 다시 한 번 밝혀주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설치되게 되면 우선 그 지역에 버리게 되면 단속이 될 것이라는 것이 있고, 주변 주민들이 CCTV가 설치되면 안 버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 건수가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효율적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단속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CCTV 촬영을 해서 주변에 탐문을 해야 됩니다. 탐문과정에서 무단 투기했던 분을 쉽게 찾아서 당신이 무단투기를 했으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공개하거나 주변 주민들한테 돌리게 되면 정보공개법에 위반되고 초상권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쉽게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답변과정 중에 어느 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초상권 침해를 해서 불편 겪은 것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무단투기는 범죄행위입니다. 단, 죄가 경중하다는 것이지 범죄행위예요.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범죄행위예요. 사진 찍힌 것을 주위 분들에게 탐문하는 것 관계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탐문은 가능한데 그 사진을 주민들한테.
박문수위원
CCTV에 나온 것 출력을 해서 탐문하는 자체 하등의 법에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일단 타 구에서 그런 선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13개 동에 청소담당이 계시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단속실적은 올려야 된다. 제로가 나오면 안 된다.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연간 운영비 예산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효과는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질문·답변 과정 속에서 '몇 몇 가지의 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제로가 당연한 것처럼 결정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각 동사무소에 청소담당에게 단속실적 올리도록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쪽,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고 추진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사업선정 후 참여기관과 세부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업무협약서 주시고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단에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사 양성과정의 교육 참여가 21명이었고 수료자가 19명이었어요. 취업알선 자료 좀. 아까 답변 중에 13명이 취업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잘못들은 것인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19명 중에 13명이 취업이 됐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내가 또 잘못 들었나? 그래요? 13명이면 50%가 넘었잖아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이번에 새로 한 것인데 서울시에도 저희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13명 취업현황, 어디에 취업이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왼쪽에 2차 20명 교육수료 진행 중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 18일 날 끝나는 것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취업진행률은 어떻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여기는 18일 날 끝나면 본격적으로 취업알선을 하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지금부터 미리 협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아무래도 끝나야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차에 20명해서 18명이 교육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1차에서는 몇 분이 취업이 됐습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여름철이어서 3명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1차 교육기간은 언제였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6월13일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6월 13일 날 수료를 했는데 현재 3인이 취업이 됐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2차는 취업이 제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문수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름철이고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또 취업이 한 달 안에 바로 되지 않고 몇 달씩 걸립니다. 또 취업된 사람한테 확인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소규모멀티사무원 양성사업은 6월 13일 날 18명이 수료하셨는데 현재까지 3명이시라면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소규모멀티사무원 양성교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해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면 선정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문제점은 계속되다보니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한다고 하면 힘들겠지만 가능한 젊은 사람들 위주로 모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요구 중에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사 양성사업 취업 현황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분들은 보험사, 보험모집인에 귀속된 양성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보험사에 취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사에 취직된 것을 취업률로 기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에 보면 위원이 나오는데 네 번째 있는 분이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성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분이 성전환수술을 하신 것인지, 또 하나 8번은 우리 환경과장님이신데 이 분이 여성인데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도 성전환을 하신 것인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5쪽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중간에 여섯 번째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공사예요. 계약자는 광진구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1,60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굳이 타 구로 하신 특별한 사항이 있으셨던 것인지, 이어서 18쪽 최상단에도 똑같은 업체지요? 강북구가 아닌, 내용이 똑같은 것이라서 그런가요? 내용이 똑같은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타 구로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 개선공사는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아니고 수의계약 대상인데 왜 광진구 소재 업체가 선정됐는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참여인원이 나와 있고 근무조건이 월 20만원, 월 20시간에 36시간이 맞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20시간, 36시간 이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무조건 20시간 하신 분도 20만원을 수령할 수가 있고 36시간을 하신 분도 20만원을 수령하시는 것인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유형 중에서 교육형은 20시간이었을 때에도 2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유형에 대해서는 36시간에 대해서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드리면 아무래도 교육형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고 위에서는 판단을 해서.
박문수위원
보수기준에 따라서.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박문수위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분이 233명이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 527명,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가 579명 다른 데는 9명, 4명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혹시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이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이분들을 20만원씩 주면서 예를 든다면 지회비로 얼마를 제외하고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혹시 그럴 수도 있나요? 예를 든다면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아니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분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영비로 이분들에게 20만원이 아닌 1만원을 뗀다거나 5,000원을 뗀다거나.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인건비랑 운영비는 당연히 별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런 설이 있어요.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아보시고 그에 대해서 가부를 저한테 개별로 알려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2쪽 전세자금 융자 추천현황에서 제외가 6건으로 되어 있는데 6건 사유가 중형자동차 소유, 소득초과, 건축물대장 상 고시원계약, 소득초과, 자녀 명의의 주택, 소득초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를 받기 위한 절차방법이 우리구 구청에서 추천을 해줘요. 추천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안 됐을 때에 제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지. 제외표현이 무엇인지.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우리구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하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나와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인가요?
박문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제외를 했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추천을 해준 이후에 금융기관에 서류를 다 집어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제외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사전에 제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을 헛걸음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박문수위원
만약 혹시 그렇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제외를 시킨 숫자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밑에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대상자 두 분이 제외가 되었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부적 사유로 인해서 대출을 못 받은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37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정원이 100석인데 현원은 94명, 며칠 전에 가보았더니 보완이 되어서 99명이더라고요. 39쪽에 9번 강북실버데이케어센터가 있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실버데이케어센터를 계속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저도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저는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데이케어센터라도 이 정도 시설로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가 우리 강북구 내에도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데이케어센터하고 강북실버데이케이센터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데이케어라고 해서 반드시 낮시간에만, 물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고급스러운 시설에서 데이케어센터를 누리시는 분들도 강북에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설 때 원칙은 종합복지센터 주목적이 24시간 노인을 모이시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요양원 성격으로 건물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바뀐 거예요. 데이케어센터는 24시간이 아니지요. 주·야간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때 신청서 들어왔던 것과 용도가 약간 변화가 되니까 승인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제가 그 전에 승인과정까지는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변경승인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내부심의를 해서 변경확정을 해줬겠지요? 그 통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44쪽, 우리 강북구 노인무료급식사업 올해 같은 경우 2014년도 예산액이 12억원, 작년 같은 경우 2013년도 예산액이 8억 7,900만원이었거든요. 작은 돈이 아니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작은 돈이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점검내용에 보면 네 번째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실태가 나와요. 점검결과는 하단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비교적 양호입니다. 서울시인지 보건복지부인지 상급기관에서 나온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지침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르신 무료급식보조금은 서울시 및 자치구 정책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별도로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시·구 보조금 급식인원과 수행기관 자부담 인원은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후원 등을 통하여 급식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후원내역과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11개 단체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후원금내역 조사한 바 있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후원금 내역은 조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운영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 실태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하신 것 아닌가요? 견해 밝혀주십시오. 상급기관에서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조금 전의 자치구 정책은 넘어가고 그 내용 중 급식운영관리 2번에 ‘시·구보조금 급식인원과 수행기관 자부담 인원은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후원 등을 통해서 급식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에 후원내역과 사용내역을 명확히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11개 중에는 급식과 관련해서 후원금 받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이지요. 무료급식에서 자부담 내지 무료급식을 통해서 후원금이 들어올 경우에는 결국은 자부담으로 포함시켜서 시비나 구비를 활용하지 말고 거기에 급식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엄격히 말하면 유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개 중에는 후원금이 들어오는 곳도 있고 안 들어오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만큼은 일단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운영지침대로 후원금에 대해서 우리구가 현재는 받은 것이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11개 무료급식 중에서 후원금이 있는 데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후원금 있는 데는 저희가 추후점검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점검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 201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급식과 관련해서 위원회 기타의견 혹시 들은 부분이 있나요? 무료 노인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의견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식자재 부분에 대해서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산 식자재 사용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그것을 본 위원이 집행부에 다시 요구하니까 지난 1월 21일자에 11개 업소에 그대로 공문을 발송했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리고 7월에 한번 더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결국 너무 저렴한 단가를 의식해서 좋지 않은 식자재를 쓰지 말고 또한 식자재 구매를 타구가 아닌 이왕이면 관내업자에게 구매를 해라. 그래서 일단 관내업자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좋겠다는 내용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시행을 했고 급식 수행기관에도 점검을 할 때 일일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 관내업자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 창출부분에서 하고 계시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었어요. 자료를 대충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자료를 봤더니 아주 황당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업체, 어느 단체인지는 일단 생략을 하고, 중간에 어느 평가서를 봤더니 단체에서 기재한 총괄평가 내용 중에 급식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꾸렸었나 봐요. 거기에 대한 문서내용인데 ‘선정위원은 자치구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해 구성하였으나 공무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불참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노력이 아쉬움으로 남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선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게 자격이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어느 업체를 선정할지 선정위원회로 선정이 됐으면 회의 때 참석을 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또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이 미리 조사를 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 처음 듣고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일단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또 모업체의 납품업체선정계획안을 봤는데 사업장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및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되어 있어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또 선정공고내용입니다. 우리 11개 중에 하나인 모 업체인데 ‘현재 연간납품실적 100억원 이상인 업체’ 심하지 않은가요? 강북구 업체가 아니라 이것은 대기업한테 퍼주기지요. 그래서 결국 대기업이 들어왔어요. 견해 밝혀주십시오. 이것도 자료를 못 봐서 모르시나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자료는 내가 별도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준 자료예요. 구매현황입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지하에 식당이 있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식자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식자재는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이 식사하는 곳이에요. 공무원들이 드시는 식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나쁜 제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표를 구하고 11개 업체의 단가표를 비교해 봤어요. 우리 구내식당은 강북구 내에 있는 사람이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가하고 11개 업체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난 7월달 구매현황이에요. 부추 kg당 강북구청에 납품한 단가가 2,200원입니다. 그런데 모 무료급식에서는 4,430원, 그 다음에 애호박이 kg당 2,600원에 우리 강북구청은 납품받았는데 4,700원입니다. 연근이 3,500원인데 5,200원, 깻잎순이 5,000원인데 9,840원, 비듬나물이 kg당 우리 구청은 2,000원에 납품받았는데 5,550원, 근대가 kg당 3,000원인데 4,160원, 건보리새우가 1만 5,000원인데 2만 1,753원, 그 다음 장에 다진 마늘이 우리구는 kg당 4,500원인데 8,000원, 피감자가 1,300원인데 2,100원, 피대파가 1,600원인데 2,800원, 단미나리가 3,000원인데 7,160원, 수박 10kg짜리를 1만 6,000원에 납품받았는데 8kg짜리를 2만 2,880원, 특란 4,800원인데 7,885원, 갈치절단 kg당 7,500원인데 1만 990원 그 다음 장도 대동소이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전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7월달 자료만 가지고 조사한 것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 쭉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견해 밝혀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신 자료를 보니까 사실 저도 상당히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강북구청 지하식당하고 여러 복지관 수행기관하고 비교를 했는데 모든 품목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영역이 사적인 부분에 어디까지 미칠지 정확히 범위는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거의 근사치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담당 수행기관장들을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7월달만 지금 조사한 것이고 계절별로 식자재 가격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월달부터 하시란 말씀입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7월, 8월달까지 해보십시오. 그 정리된 것을 가지고 11개 단체장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해도 이것은 너무 하지요. 정도껏 해야지요.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오늘 국장님하고 오현적환장 현장 다녀온 곳이 있지요. 그쪽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전에 오현적환장을 지하로 하고 위에 쓰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공원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운동시설을 유치하는 부분으로 한때 정책적으로 세워졌다가 그 인근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서 그 계획이 무산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주민들의 의견은 그랬어요. 저것을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라. 결사반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화 하는 것도 반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해하는 부분은 박겸수 청장께서 직송화를 하면서 악취부분이 조금 감소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이해하는 부분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서 만일 지역주민들이 지하로 의견을 모은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에 거기가 음식물 적환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옮겨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환장을 옮기고 거기 북서울 꿈의 숲 때문에 거기를 서울시에서 공원화 하겠다. 그리고 그쪽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지하는 주차장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오현적환장을 옮겨라. 그런데 대체부지가 없어서 못 옮기니까 결국 직송처리를 하게 된 것이고, 지금도 조금은 냄새가 납니다마는 직송처리를 한 다음에 거의 냄새가 인근아파트까지 풍길 정도까지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그 부분 전체 땅이 서울시 시유지입니다. 이 시유지를 서울시에서 사용을 허락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하화 하게 되면 4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서울시장 현장민원실 운영과정에서 그것이 나왔는데 그때 서울시 입장은 우리 오현적환장을 옮겨가고 그 지상은 공원화 시키고, 지하는 주자장을 만들겠다. 예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윗 부분은 공원화를 시키고 지하 쪽은 적환장하고 주차장을 동시에 건설해 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장 민원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검토를 저희에게 보낸 사항에 보면 강북구에서 적환장 이전 및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어보이므로 명확한 구청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식의 답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환장을 이전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쪽 의견하고 서울시 의견하고 그 부분이 다른데 서울시에서 저희 쪽 의견만 받아들여서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국장님, 어쨌든 간에 그곳은 행정지역은 번2동이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번3동 지역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번3동 지역의 시의원, 국회의원과 개별적으로 협조요청을 하는 부분은 어때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내부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부의견을 조율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을 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이때 넘기면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도 세우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빨리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현재 우리 무료급식단체 11개 중에 대기업 쪽에 납품을 받고 있는 몇 곳이 있는데 일단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체결기간 동안에는 해지사유가 명쾌하게 있지 않은 이상 해지사유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모 단체에서는 주식회사 삼성하고 주식회사 CJ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북구 관내에 CJ가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저도 어제 그 부분 때문에 CJ 본사랑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CJ프레시웨이 한우리사업단이라고 해서 본사와 어떤 관계인지 유선으로 통화를 해봤더니 CJ는 식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 회사인데 거기에서 각 지역마다 유통을 해주는 업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접 용인에서 다 갖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CJ 부분의 유통업을 하는 데가 바로 우리 구에는 CJ프레시웨이 한우리사업단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이미 계약체결된 것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없고 물건이 과다해서 해지하겠다는 이유는 그쪽에서도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만큼은 물품을 쓰되 본사에서 물건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점에서 물건이 오면 지점사람들은 대리점 마진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맨처음에 지적했다시피 지역사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제품은 똑같은 제품을 쓰는 거예요. 단 납품을 지역에서 납품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협의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 조금 밝혀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고 제안하시는 부분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강북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구민들의 고용확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 재개할 때에는 저희가 수행기관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입니다. 일자리지원과, 24p입니다. 구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건비 지원이 있고 하나는 사업개발비입니다. 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명칭이 다른데.
인애
유인애위원
특화사업이라고 특별하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것은 개발비라고 보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음에는 이름을 바꿔서.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명칭이 혼란스럽습니다. 역사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이 보면 특별하게 일하는 사업 같이 여겨져서 제가 여쭤봅니다.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예비기업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주관이 시라든가 고용노동부 이러니까 명칭이 애매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인건비나 개발비한다고 그랬는데 24쪽을 보면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따로 2,654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하고 사업개발비하고 그런데 여기 지역특화사업.
인애
유인애위원
명수만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2p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청년일자리사업, 어떤 것을 가지고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하지요? 무엇을 하셨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 젊은 분들은 거의 사무요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무요원으로요. 그것도 5~6개월 써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와 똑같이 5개월씩.
인애
유인애위원
똑같이 5개월씩이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2회 실시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하나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나이 많은 분이 많고 청년층은 적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청년들이 여기에 지원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업이 어려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굳이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그들이 5~6개월 일을 할 수 있나 싶은 의문이 들어서.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청년일자리에 대한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해야 되겠고, 요새 각 과에서 직원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청년일자리들을 많이 요청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공공근로 쪽으로 하지 말고 다른 것을 개발해서 청년들이 조금 깊이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수반해야 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청년이 몇 세까지를 지칭하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 지침에는 18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거의 65세 이하로 뽑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년은 18세부터 30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지침상에는 18세에서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9세로 칩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이 구분하기 애매한데 저희는 50대층이 제일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5개월씩, 7개월씩 공공근로로 일시키는 것보다 그들이 전공과목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구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요. 그래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청년일자리가 됐으면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청년들 취업 안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진짜 답답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가 기껏 해봐야 알선해 주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발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해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 과장님께서는 무료급식운영 지원현황 장소에 대한 서면답변 부탁드릴게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 14쪽 보시면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운영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석경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상담 쪽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다 하는 일입니다.
이용균위원
명칭이 왜 이렇게 통일되지 않고.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찾아가는 일자리 운영은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1층에 직업상담사 3명이 와 있는데 시비로 기본급을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칭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용균위원
어찌됐든 사업 자체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는 사업명도 통일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준
석경준일자리지원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노인복지과, 11쪽을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계약일자가 나와 있는데 계약일자들이 다 맞는 것입니까? 날짜가 2013년에 했다가 2014년에 했다가,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소영입니다. 제가 날짜 순서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날짜가 워낙 뒤죽박죽이라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너무 뒤죽박죽하지 않습니까?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러네요.
이용균위원
그것에 대한 다른 특별한 답변.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지금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계약일자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날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날짜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데 여기 기재된 순서가 통일감이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보통 업무처리를 하면 통상적으로 2013년 리스트 작성하고 2014년도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 2013년 것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뒤에 월별을 보면 또 맞아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었고 순서가 통일되지 않게 정리돼서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제출할 때 시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25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운영비가 2억 6,062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1일 날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억 4,811만 5,000원입니다. 1,2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와 비교를 해주셨습니까?
이용균위원
행감자료에는 2억 6,062만 8,000원이고 2014년 7월 21일 날 저에게 서면답변해 주신 것을 제가 합계해 보니 2억 4,815만원입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행감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을 작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한테 드린 7월 중순경과 날짜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2014년 7월까지의 운영비?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7월 말까지 운영비였습니다.
이용균위원
월말에 지불하는지 월초에 지불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금액상으로는 6월과 7월의 운영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다고 보고 7월 때문에 1,200만원이 차이 난다는 것인지요?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이 난방비도 그렇고 냉방비도 그렇습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전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균위원
난방비와 냉방비는 맞고, 중식용 쌀 1,400여 만원 차이 나고 운영비에서 1,250여 만원 차이 납니다.
소영
구소영노인복지과장
예. 운영비하고 중식용 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복지예산 관련해서 노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주민생활지원과 현 주민생활국에서 사실 기초연금, 무상보육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강북구에서도 10월 말 되면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사실 중앙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요즘 신속하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땜질식으로 처리하려고 해서 지방재정이 파탄 직전에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그리고 보육정책,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정상화 시키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정상화시켜 지방보조금을 확대하는 방법 둘째, 현행 지방소비세가 11%입니다. 11%에서 16%로 5% 상향하는, 지방소비세 5% 상향했을 경우 약 1%당 4,000억원 정도됩니다. 따라서 5%면 2조원 재정이 확충되거든요. 또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소득세를 정상화시키면 연간 8조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중앙정부 재정도 훨씬 좋아지고 당연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도 조정될 수 있겠지요. 물론 강북구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들께서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켜 법률제정이 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건전화 내지는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지방재정이 튼튼해지면 지방정부는 모두 다 환영할 것입니다.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좋다 나쁘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방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내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청소행정과, 아까 질문·답변 하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져오셨는데요. 조례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자료에는 그대로 기재가 돼서 한참.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옛날 12조로 기재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조례 명칭부터 바뀌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어제 상당히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아무리 조례를 찾아도 없고. 지금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2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본 위원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을 하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서비스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한 업체는 ’95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한 업체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두 업체가 계속 저희 청소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타 업체가 도저히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한 군데는 20년 이상을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8년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북구 전체를 했던 것은 아니고 조금씩 해오다 보니까 한 업체는 20년 된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면 경쟁이 되니까 대행비가 저렴하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청소대행업체가 인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 차고지, 청소차량 같은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다 구입해서 완전한 상태로 참여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가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행업체의 용역계약 비용을 현실화를 더 많이, 지금 우리가 직영보다 60%~70% 수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70~80%까지 올리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리고 서울시 전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지역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이 묶여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 업체여야 되고 관내업체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경계를 푼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기존에 청소업무를 하던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 계약이 끝나고 2016년에는 저희도 공개경쟁입찰을 해볼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게,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주민들의 서비스나 청소에 대한 민원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