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9-16

회의 전체 보기 849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 저희들은 최선의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으면 많이 가르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도시관리국)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김재준 주택과장 김남규 도시계획과장 심원택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 환경과장 정길용 푸른도시과장 김운식 ㅇ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김도연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금일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인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환경과, 푸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이요. 강북구에 근린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2개소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솔밭근린공원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정확한 인원을 측정하지는 못 했지만 하루에 많게는 2,000~3,000명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역 생활권 주민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사업에서 소나무 수형조절, 애완견 산책로 조성, 산책로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야생화 식재 한다고 했는데 야생화 심어 놓은데 잡초 제거했나 모르겠어요. 민원을 여러 건 받아서 제가 여러 번 전화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추석 전까지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잡초를 다 제거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쉽게 자라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비가 온 후에 갑자기 자라는 바람에 저희가 잡초를 제거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인원을 더 동원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그곳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상시 근무하는 인부는 기간제가 3명이 있고 우리 공무직이 1명이 있고,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를 그때그때 지원 받아서 모두 10명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화를 해서 고충을 들어봤더니 예산이 많이 집행 안 돼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더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인부들의 인건비가 최저 임금입니다. 현재 4만 5,000원씩 주는 것도 최저 임금에 속해 있지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6만원씩 주는 구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보다 올랐으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이 최저 임금 범위에서 오른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민원 소지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솔밭근린공원이 강북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역권 주민들의 휴식공간 아니겠어요? 더 신경 쓰셔서 깨끗하게, 잡초 같은 것 민원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증축은 안 되겠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증축은 안 되고, 층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에서 약간 증축이 됩니다.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 현재 변기가 4개밖에 없는데 8개로 늘어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개 늘어납니까? 잘하셨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리고 남자화장실은 1개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창고가 조금 늘어나고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장화장실 변기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자화장실하고 8개씩 숫자를 맞췄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습니다. 가을되면 또 소나무가 많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는 소나무 병충해가 없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금년 봄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을 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우거지면 겨울에는 눈의 피해를 입습니다.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면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소나무 수형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형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가지가 많이 우거지거나 한 것은 가지를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솔밭근린공원 신경 쓰셔서 좋은 휴식처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자료 10p, 41번 사계절 꽃길조성사업은 업무보고 끝 쪽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제안 사업인데 그냥 우리구에서 하는 꽃길사업.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10p의 41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버스 자동차 중앙차로나 이런 곳에 거리화분 같은 것이 걸려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꽃길조성사업이라고 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업무보고 맨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모하면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시로 제출하여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에서 선정된 곳에 한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오다 보니까 가로수 밑에 꽃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앞에 상가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인부들하고 같이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구에서 조성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조성해 놓은 것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빈 곳이 너무 많아요.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을 계절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꽃을 하나 또 보완해야 되거든요. 사실 계절별로 꽃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가을에는 보충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빈 공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 신경 못 쓰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꽃을 구매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못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그렇게 조성해놨으면 신경을 조금 더 써서 구색을 맞춰서 공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다가 봤더니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관리자라고 상가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 붙여놓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분들하고 조금 상의하셔서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차라리 안 만든 것만 못하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4 19탑하고 강북구청사거리의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 1.5㎞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9㎞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빠른 걸음으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수유역에서 내려서 강북구청사거리하고 4 19탑까지 가는 길에 꽃길조성을 예쁘게 해놓는다면 등산로 진입하는 등산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상권도 형성되고 지역경제 해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구청 앞에 해놓은 것이 시범으로 해본 것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놨는데 시범이 되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작년에 1번 하고, 올해도 1번 하는데 내년에는 봄부터 더 일찍 시작해서 향토작물도 심어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천로 쪽은 보행로가 넓기 때문에 했는데 보행도로가 좁은 곳은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보행로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4 19탑까지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어차피 차로 양쪽 상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수 밑에 심어놓은 그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꽃길을 예쁘게 만들어 놓는다면 도로관리과가 노상적치물로 인한 신경을 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노상적치물이 너무 많아서, 도로관리과와 같이 협의해서 4 19탑에서 강북구청 사거리까지 예쁘게 꾸며놓고 걷기 좋은 거리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청도 수유3동에 있고 역사문화관광이라고 하시는 4 19탑에 많은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를 조금 더 홍보도 할 겸.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차원에서도 많은 효과를 거둘 것 같은데 여기 신경 써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푸른도시과, 행감자료 29p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김환유씨 18, 19, 26번 이것은 공사과정이 다르다고 1개 업체가 여러 공사를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금액이 적은 공사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깔끔하게 잘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록을 해놨다가 나름대로 이런.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배수로 정비공사가 두 곳이고 하나는 수목공사예요. 공사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내용은 달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가 이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이든 어쨌든 한 곳에 3번이나 줄 수 있나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거주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강북구에는 조경업체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곳도 없다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과거에 있다가도 없어지고 일을 줬다가도 본인들이 포기한 경우도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강북구 내에 조경업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애

유인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부터 박문수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재무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확인하고 했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자료 부탁드릴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에 조경업체가 몇 개 있나.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러 번 지적한 것이지만 가능하면 강북구 관내에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 해주셔야 세금 다만 얼마라도 낼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도 적은 구에서 타 구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7쪽 임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임야 및 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점차 줄고 있다고 하는데 12건이나 행정개도 중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언제까지 그냥 처리 못하고 있을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로 우이동 지역에서 불법성이 많이 적출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름철에 영업하면서 천막을 친다든가 일시적으로 쳤다가 걷었다가 할 때 많이 적발이 되는데 저희가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임야를 끼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이동 유원지 쪽에 영업하시는 분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 써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른 것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삼양로와 한천로 가로수가 우거져서 가로등과 가로표지판이 보이지가 않아요. 가로 전지 언제 할 것입니까? 계획은 있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가로등을 가리는 것은 저희 자체인력을 이용해서 수시로 가서 정리를 하는데 미처 발견 못한 곳이 있고, 주로 가로수 전지는 겨울에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겨울에 한다고요? 그런데 구민들이 불편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물론 간판을 가리는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가서 하고 있는데 미처 하지 못한 곳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지런히 발로 뛰셔서 어디가 불편한지. 가로수 담당 어느 분이세요? 신경 써주셔서 거기 말끔히 정리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3p, 약수터 수질검사 1년에 몇 번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통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합니다. 여름철에는 월 1번씩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월 1번씩 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적합한 곳이 많고 적합한 곳이 몇 곳 되지 않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한 달에 1번씩은 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환경과요. 행감자료 9p, 수유3동에 영남아파트 있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디가 영남아파트예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바로 주차장 옆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경남아파트인데. 그런 것 신경 써주세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자료 18쪽, 2014년도 세외수입징수 현황에서 정밀검사과태료가 나왔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은 무엇이에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지금은 이 정밀검사과태료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징수율이 2%도 아니고 낮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것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오래된 수입이라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은 대개 압류가 걸려 있는데 이분들이 팔 때 외에는 잘 안 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팔 때 외에는 잘 안 내요? 그러면 팔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계속 독촉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세무과에 세외수입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계가 우리 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낸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세무과하고 환경과하고 잘 조정하셔서 얼른 이것 정리해 주셔야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돈도 없는 데서 이런 데서 받아서 예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잠시만요. 감사를 시작한 지.

박문수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장님, 44쪽에 세입징수 현황이 나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같은데 체납이 57건이거든요. 건축이행강제금이지요? 이것 제목이 무엇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과 자연공원법 위반, 국립공원에서 적발해서 보냈는데 저희가 고지를 했는데 아직 못낸 것이 있고요.

박문수위원

이 체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게요. 성명, 위법 소재지, 영업을 할 경우에 영업 주소명, 면적, 금액 그리고 첫 부과일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것은 오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정길용 환경과장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 맨 밑에 과년도 체납분 징수를 보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습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이것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것이 시설물하고 자동차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주로 체납되고 있습니다. 아니, 개선부담금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애

유인애위원

차 팔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리고 다른 세금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누적해서 계속 붙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3% 한 번만 붙습니다. 가산금이 계속 붙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굳이 빨리 내려고 들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전산망을 통해서 자동차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독촉고지도 하고 전화로 상담도 하고 찾아도 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 작년도 것인데 찾아가고 독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낼 수 있게끔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조치를 강하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아니요. 직전 과년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일단 그분이 자동차를 팔든가 멸실을 할 때 세금을 먼저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에서 그런다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8쪽,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현황의 점검결과 유지기준 초과 각각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두 군데 다 확인을 했는데 수유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총부유세균 초과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개선명령이 청소 및 소독강화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새서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덜 되어서 창문을 개선하는 공사였는데 창문개선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행감자료 56쪽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이에요.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84억 9,700만원 잔액이 있네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총예산이 1,000만원인데 거기에서 시 보조금이 500만원, 우리구에서 500만원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차수판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자가 세 군데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사업비로 2,58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총 849만 7,420원인데 시 보조금이 420만원 정도 되고 우리 구비도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반환을 해야 돼요? 다 쓰면 안 돼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수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서울시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수판 보조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849만원으로 잘못 봤습니다. 61쪽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이요. 2013년도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했는데 문제점 없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고 그 다음에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부 작년에 붕괴위험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축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철거하고 현재까지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2014년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구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4쪽,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이에요.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50%가 안 됩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걸린 것 아닙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면 좋은데 사실 강북구청에 있는 건축주들 대부분이 영세하다보니 세금을 잘 안 내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체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무과에 의뢰해서 압류같은 것을 처분을 해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려운데 건축을 어떻게 지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려운데 어떻게 건축을 하냐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인 건축주들이 건축비를 다 가지고 짓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제대로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법을 지키더라도 이행강제금 납부를 못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강제로 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냥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을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0%가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안 뛰는 것으로 눈에 보입니다. 자꾸 구 예산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다 받아서 세수확보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유 과장님, 말씀 조금 해보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계획과 행감자료 24쪽 세입징수현황입니다. 징수율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재정자립도 약한 구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받아내서 세수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마다 다 그러네요. 시유재산 변상금, 시유재산 임대료, 시유재산 썼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유지를 쓰면 대부료를 내든가 변상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대부료는 56%이고 변상금은 1.3% 징수가 되는데 여기에 변상금을 내야 할 주민들이 상당히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유지에 거의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유허가건물에도 약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자꾸 점유자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살 돈이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시유지가 아니고 체비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봐줘야 되나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받기는 받는데 워낙 열악해서 돈이 없어서 낼 형편이 못 돼서 지금 독촉은 하고 있고 독려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감사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 보니까 참 어렵다고 그래요. 예산결산 부위원장을 맡아서 준비를 할 것인데 보니까 과마다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평을 할게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면 세금을 부과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형평성 있게,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디자인과는 디자인과대로,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말씀 조금 해주세요. 부과는 시켜 놓고 징수율은 이렇게 낮고 조금 더 관심 갖고 발로 부지런히 뛰어주세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에 돈도 없는데 세수확보를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에 보면 22번에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번동 산17번지에 생태보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해서 우리 공사비로 1억 8,600만원을 책정받아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생태보라는 것이 물을 흐르는 것을 막아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치에 생태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은 일반 계곡이 많이 파지고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를 하면서 물이 조금씩 고여서 흘려 내려갈 수 있게 보를 높이 친 것이 아니라 낮게 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생태보 그런 것보다는 사방사업으로 거쳐서 이렇게 흐르도록 한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정도가 알을 낳을 수 있는 물이 조금씩 고여서 모였다가 흘려 내려갈 수 있는 정도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목적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선 첫 번째로는 계곡이 많이 파지고 계곡을 정비하는 사업이었고, 그 정비를 하면서 같은 값이면 물이 조금씩 고였다가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생태보라고 그래서 이 부지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약간의 사방사업으로. 그러면 이것은 준공이 언제쯤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준공을 하셨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번동 주공5단지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쪽에 보면 8번에 2013년도에 자연발효 화장실 관리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이동식화장실 옆 북한산 그쪽에 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우이천변에 보면 걷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화장실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이동식화장실을 거기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우이천에는 밑에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동식화장실은 점차적으로 없애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을 놓더라도 수세식이나 간이화장실을 놓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서울시나 이런 데에 화장실로 인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직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화장실을 하나 확보를 했대요. 그런데 그것은 강북소방서 건너편 쪽에 하나 만들 것이라고 그러시는데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냄새 때문인데 자연발효식은 냄새가 별로 안 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아주 안 난다기보다는 거의 덜 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우이천변에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산불예방대책 및 추진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 관내 산림이 총 구 면적에 여기는 55%, 어디는 57%로 나와 있어서 우리 강북구의 반 이상은 산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산불 같은 것이 나면 일단 굉장히 크게 나고 다시 또 원상회복하기도 힘든데 뒷장에 보면 산불진화장비라고 해서 현황을 보니까 산불을 끌 수 있는 것이 기계화진화장비하고 등진펌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진화가 충분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고 산불진화 체계는 현재 소방과 우리 행정기관과 산림청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헬기가 있습니다. 헬기가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 헬기 격납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헬기 7대가 우리 서울지역이나 이쪽을 향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나면 1차로 소방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방에는 이런 산림분야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산 위에까지 호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소방에서도 산불진화 장비를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는 소방에서 하고 저희는 끄고 나면 뒷불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기 때문에 그 뒷불을 저희가 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산불 감시하는 CCTV가 북한산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국립공원 자체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더라도 일단 몇 대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시고 있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있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대 있답니다.

김명숙위원

1대 가지고 그 넓은 산을 커버 못 할 것 같으니까 협조하셔서 그것을 증설하시고 산림 단속을 하시는 상시인원도 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의 북한산은 우리의 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훼손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 52쪽, 아까 다른 위원님이 여쭤보셨지만 수질검사를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뒷장 53쪽을 봐주시면 오동샘 같은 경우에 9월까지는 부적합했다가 10월 약간 추울 때에는 적합하고 이래요. 그래서 부적합할 때는 어떤 때이고 적합할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로 부적합할 적이 우기철입니다. 비가 오면 건수가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때 많이 부적합이 나오고 또 비가 너무 안와서 물이 고갈될 때도 역시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강북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들은 물이 고정적으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점차적으로 자꾸 폐쇄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거의 다 부적합이면 부적합표시를 안내판에 부적합이라고 쓰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 이쪽에서 검사한 검사서를 무엇이 부적합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착해 놓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번동에 살다보니까 오패산을 잘 올라갑니다. 올라가다보면 더워요. 그러면 약수터 있으면 먹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봐요. 그러면 저는 이미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차라리 뚜껑이라도 덮으시는 것이 거기에 가면 컵이 다 있어요. 급한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 일단 먹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부적합할 때는 아예 뚜껑을 덮어서 사용을 못하게 했다가 결과가 괜찮으면 다시 개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주민들 중 거기를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막아놓으면 하다못해 허드렛물이라도 쓸 수 있게 내버려두지 왜 막았냐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완전히 폐쇄가 아니라 뚜껑을 덮어서 허드렛물이라도 쓰실 분은 쓰지만 드시는 물로 음용은 하지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드셨던 표주박이 있는 음용수 지역은 계속 부적합이 나와 있어서 이번에 폐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는 이것으로 그만 하고, 환경과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과 겹치는 것인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에 있어서 이 시행시기가 2014년도 4월부터 시행을 하신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냥 했다가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꺼번에 검사를 받겠네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 법 자체가 올 2월에 제정이 되어 그때부터 발효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대형 260cc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소형은 아직 유예기간이 있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당초에는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시행규칙이 6월달에 확정이 되면서 일단 260cc 이상만 하고 낮은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오토바이를 영세업자가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형을 이런 제도로 한다면 어떠한 지원제도라도 만들어놓고 검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라도 소형이륜차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지원책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에 행감자료 20쪽에 보면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 및 환경교육 실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문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환경이라든가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지 커서 교육해서는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더 살리셔서 많은 학생들이 접하면서 무엇인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게끔 좋은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제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친환경제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녹색제품은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알았던 친환경제품으로 환경표시인증제품이 있고 우수재활용인증제품이라고 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크가 붙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여기 분류명에 보면 복사기, 팩시밀리, 텔레비전, 비디오, 에어컨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친환경 녹색제품으로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것도 제작할 때, 제조할 때부터 환경기준에 맞춰서 제조를 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쓰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소재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31쪽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추진현황 해서 2012년도, 2013년도에 71건을 조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71군데를 어떤 데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디자인건축과는 현수막하고 굉장히 씨름 많이 하시지요? 오전에 한번 지나가고 나면 금새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제거하고 다니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물 현수막 담당직원이 2명인데 차 운행하는 직원과 3명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관내 전체를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제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번동 쪽에 오전에 들어가서 돌면 오후에는 수유동 쪽이라든가 우이동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전에 떼었는데 오후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을 따라다니면서 업체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차로 이쪽은 오후에 가고 이쪽은 오전에 가고 이런 식으로도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현수막 제거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거는 합니다.

김명숙위원

보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끝없는 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더 욕심을 내보자면 개인적인 현수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관이나 또 구청에서 붙인 홍보물도 현수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사분란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 저해도 되고 교통장애도 돼서 이왕이면 관에서 붙인 현수막도 조절을 해서 너무 흉하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23쪽 현황보고에 불법전단지 근절 강력추진에 대해서 미아삼거리나 수유리에 가면 깔린 것이 전단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통신사하고 업무체결을 해서 알려드리면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청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정지된 적이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 통신사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통보를 하는데 통신사에서 실질적으로 오는 답신이 대포폰이기 때문에 소재지가 알려지지를 않아서 그 전화번호는 전부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정지는 하고 있으면 다행이네요. 25쪽, 특정건축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성화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12월 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는 것은 심사가 어느 정도 통과가 되었는지 자료에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총 대상 중에서 1,918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사용승인 처리한 것이 216건입니다. 그래서 총 9회 해서 심의를 한 것까지는 291건이고 전부다 통과를 하고 1건만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반려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전부다 통과는 다 시켰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은 왜 그러실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 홍보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화를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양성화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현재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옛날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한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고, 이것이 사용승인처리를 해주기 전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1회 부과를 하거든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해서 한번 그런 것을 양성화 하려고 하다가 과태료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하니까 아예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양성화 받아봐야 재산상에 크게 이득이 안 되는데, 설계도면 그리고 강제이행금 내야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시니까 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하여튼 간에 나머지 기간동안 만이라도 홍보 조금 더 신경 써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0p에 보시면 커뮤니티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사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순수한 공동주택지원하고 또 하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 쪽에서 주민들 단합을 통한 행사를 계획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비 50%, 구비 50% 확보를 해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 전체에 공문을 보내드리고 심의에 의해서 교부금을 결정해서 사업내용을 보고 하는데 예로 들자면 벽산라이브파크는 녹색장터, 도시농업, 나눔봉사활동 중에서 녹색장터라든지 주민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를 보조받은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주택과에서도 그런 것을 해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김명숙위원

홍보가 덜 돼서 많이 이용 못하시는 것 같네요.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떨어지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내년도에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김명숙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5p 시설물 일제조사에서 D등급이 ’13년도 8개, ’14년도도 그대로 8개겠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8개에 대한 건축물 현황 부탁드리고, C등급과 D등급의 차이가 뭐예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고란 C에 보면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를 C급이라고 그러고 D는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D급 이상이 재건축대상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D급에 대해서 해서 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삼흥연립 8개동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다 삼흥연립 8개동이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여덟 군데가 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 단지에 8개동.

김명숙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수평·수직 균열이 나도 C급이래요. 그 정도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D급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외부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같은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분야별로 봐서 벽 외부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도 수평·수직도 어떤 기준점이 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까지 연결되어 있고, 외부만 균열이 있다면 아마 C급으로 될 것이고, 심각하다면 D급으로 관리가 되고 이러한 기술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삼흥연립은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조합추진까지 들어와 있고 그쪽 일대가 전부 다 20m로 최고고도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를 시키면 28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철저를 더 기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가 관리주체에 보수토록 통보만 하시는데 그 이상의 조치 방법을 취하셔서 건물상의 안전문제는 없이 살아가실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주택과 끝내고 한 가지 남은 도시계획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p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서 생활권계획이라고 나옵니다. 생활권계획하고 일반도시계획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시범구역으로 수유생활권을 서울시에 올렸는데 인수동, 우이동, 수유2동, 수유3동 이렇게 4개 동을 수유생활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수유생활권으로 묶은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관 위주의 계획을 주민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 관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일치시켜서 발전해나가는 그런 계획이 생활권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예산도 편성해야 될 것이고 또 각 동에 생활권계획에 따른 위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5명과 한 동에 속해 있는 주민대표 중에서 10명씩 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도출사항을 발굴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이 이번부터 시작했으니까 더 주민친화형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셔서 주민들 살기 편하게 해주시고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9p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역 지구단위계획 특별제한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대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까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해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 건인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다 해제시켜서 지금은 민원이 없어졌다는 것인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만씨라는 분이 5번의 민원을 냈습니다. 번동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민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예, 그런데 미아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하는데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주민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고 강북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미아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은 이번에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거기를 5개 블록으로 나눠서 1개의 특별구역과 4개의 가능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수정 가결된 상태에서 수정된 부분을 보완하면 올해 10월이나 11월경에 서울시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시를 할 사항인데, 거기를 특별구역이나 개발가능구역으로 묶으면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은 지정으로 해서 2~3개 필지를 하나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권장으로 해서 건축면적은 충분한데 주변에서 볼 때는 건물이 협소하다든지 했을 때 같은 토지와 묶어서 개발해서 규모가 큰 건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 또한 큰 대지 같은 경우는 단독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블록으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구역으로 저희들이 묶어놓은 이유는 반대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다시 일반지구로 환원돼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이것은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방향, 어떻게 개발한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소수의 센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건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3p에 보면 이병호씨라는 분이 14건의 민원을 넣으셨어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민원의 요지가 무엇이고 강북구의 입장을, 제가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이병호씨라는 분은 삼성 래미안에 뉴타운사업이 완성되어 있는 조합원입니다. 원래 이 분이 거기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임원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임원에서 탈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과의 소송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소송에 관계된 자료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았고 또 저희들에게 조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하나하나를 전부 자료를 요구하고 조합장 위임하는데 잘못됐냐, 잘 됐냐 또 임원을 선출하는데 시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조합원 수가 863명인데 861명으로 계산됐느냐 이런 것을 계속 진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도 저희하고도 했고 조합하고도 했고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뭐든지 다 이해당사자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들이 달라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오동근린공원 녹지사업이라고 해서 13억원 정도 든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역을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오동근린공원의 사방에 일어났던 공사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오동근린공원에 어떤 공사가 얼마씩 들어갔는지, 이 정도면 오동공원 완전히 옷을 다 갈아입힌 것인데 그것 한번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