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진행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비전과 전략적 정책개발을 추진하여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안정된 재무관리와 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선진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지원과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기획재정국 업무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기획재정국)
10시03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이상형 기획예산과장 조상연 재무과장 금영헌 지역경제과장 정찬모 세무과장 장광순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 ㅇ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
10시05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정책방향과 목표 및 일반현황 그리고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 5개 과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기획예산과, 세무과를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인 재무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를 통합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의견이 각 과별로 하자는 것이지요? 통합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앞 시간에 기획예산과와 세무과, 다음 시간에 재무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를 하고요.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음 시간에 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통합해서 하지 말고 과별 건제순으로 하면 되잖아요.
장동우위원
기획예산과가 많기 때문에 세무과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재무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하는 것이.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쨌든 과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순서는 굳이 중요할 것 없잖아요, 하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와서 하는 것이니까요.
장동우위원
상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과별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통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건제순으로 하자는 것이 제 의견인데 다른 분 의견은 어떠세요?
이정식위원
장동우위원님 말씀대로 건제순을 따질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질문사항이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 세무과를 묶고, 하나 하나하면 5개가 되니까 2개 파트 정도로 나누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는데 굳이.
장동우위원
행정관리국도 나누어서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에 질문사항도 많으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통합하지 말고 과별로 심의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2개 과를 묶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장동우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방법이 안 되지요. 2개, 3개 해야만.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쨌든 한 과별로 하는 것이니까, 통합하자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것이니까 위원장으로 과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통합해서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으신 것인데 어떠세요?
백균
이백균위원
통합해서 하나 안 하나 똑같지 않나요?
장동우위원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장동우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해야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 의견은 의견이 있으시니까 과별로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과별로 답변하실 때 꼭 질문을 준비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면 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을 드리잖아요. 아까 위원장 시나리오에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개 과를 한꺼번에 하면 효율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5개 과를 2개, 3개로 나누면 효율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럴 바에야 과별로 나눠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번잡스럽지요. 효율적이 안 되지요. 위원장 생각대로 기획예산과에서 1시간 채워지지 않는다면.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과별로 질문하실 것이 많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과별로 쪼개서 하자는 것이에요. 질문을 꼭 준비하시라고요.
장동우위원
5개 과에서 2개, 3개로 하면 맞아요. 이해를 못하시네요. 앞 시간에 기획예산과, 세무과를 하고 나머지 3개 과를 다음 시간에 하면 효율적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와 나머지 4개 과를 분리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나머지 4개 과로 분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 과장은 이석하시어 기획예산과 감사가 끝난 이후에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행정사무자료 요구 중에 공약사업을 달라고 했더니 한 장만 해왔어요. ‘5기, 6기 구청장 공약사업 및 이행현황’을 보니까 47개 사업에 추진완료가 5기 것 같은데, 6기 것도 포함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조상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업 이행자료 요구를 받았을 때 그 깊은 뜻을 저희들이 몰랐고요, ‘현황’이라고 하셔서 현황만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는 지금 현재 11개 분야에 47개 사업인데 그것은 이미 종료가 됐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가 돼서 정리한 것을 직원이 자료를 복사해 오도록 했고요. 민선6기 것은 지금 현재 구청장님 공약사업, 예를 들어 중앙선관위에 올라가 있는 선거공약사항,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나눠드렸던 공약집의 공고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일단 분야별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류를 해서 과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몇 개 분야라고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분야 이런 분야 이렇게 나눠서 해놨기 때문에 아직 진행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개 분야, 86개 사업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업부서별로 검토보고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선5기 47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해서 프린트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장동우위원님께 저희들이 깊이 이해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
깊이 이해하나마나 지금 5기, 6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내놨는데 이렇게 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
아무튼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고 컴퓨터에 들어가 봤더니 6기 구청장께서는 공약사업집이 이미 공고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 있잖아요. 못 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하고 또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매년 발간하는 중장기책자도 구청장 공약사업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약을 잡잖아요. 그리고 민선5기에도 추진완료한 것이 79%에 그치고 80%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감사도 하고 예산심사도 하고, 또 구청의 설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하면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는 이 자체도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2014년도 중장기책자 제작된 것이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중장기계획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올해 것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위원들이 감사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기획재정국 산하에 기획예산과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 전망도 좋지 않은데 우리가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없는 살림에 쪼개서 입법부로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 시간에도 기획예산과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이 말씀올렸다시피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확정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과 내년도 예산을 수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준비 중에 있는 모든 자체심사도, 구청장 공약사업도,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그런 사업들과 맞물려서 해야 할 텐데, 그러면 그것이 말이 안 맞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지금 자체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왜 이런 것을 보고 느끼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의회가 변한 것이 없고, 만약 시 감사회나 정부 감사였으면 이렇게 감사받는 자세나 태도가 이렇게 부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큰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감사하다가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참고하고 또 여러 가지 진행될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되고, 또 우리가 7대 들어와서 첫 해이고 첫 번째 감사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갔다와서 우리가 보고 또 이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 하나만 보겠습니다. 4·19행사 경우도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그런 것들과 맞물려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감사들이 공약사업이 무엇인지를 봐야만 감사의 초점을 잡고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해서 예산을 심사할 텐데 지금 자료를 줘서 제가 심사하는데 부담을 느끼는데, 감사일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 강평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전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그냥 형식에 불가피하게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총체적으로 4,0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강북구청 살림살이의 총체적인 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구청장 공약사업 또한 맞물려서 5대 때나 6대 때나 다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중요한 자료를 종이 한 장 달랑 내놓으면 이것은 정말 신문기사감이에요. 그렇다고 국장님이 저한테나 우리 위원회에 양해 한번 없었잖아요. 위원장한테도 제가 확인했더니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빨리 주시고요. 이 책자가 나오면 해마다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합니까? 지금 저한테는 옛날 것만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말에 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돼서 예산이 정리되면 그때 구의회, 각 과,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 등에 배부를 하고 PDP파일로 해서 저희구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재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매년 작성하는데 예산과 같이 정리돼서 같이 작성하는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올해는 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중기계획심의회할 때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곁들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우리 강북구청 신청사사업 계획이 금년도 중장기 5개년계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신청사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의 신청사 계획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없다면 5년 안에 지을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지금 구청사는 안전행정부에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짓는 데도 많은데, 안전행정부의 규제는 권고사항이지 무슨 규제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권고사항으로써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확보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도 청사건립은 언급이 안되어 있겠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구청사는 그렇고 동청사는 계획된.
장동우위원
구청사 말이에요. 구청장 공약사업집에도 그것이 없겠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제가 궁금한 것이에요. 이미 아시다시피 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저금했다가 이리저리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요. 혹시 기획예산과장님, 구청사 물품구매비 말고 1년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별도로 뽑아진 것이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수리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한테 올라와 있는 것은 없고요, 해당부서에서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구청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행정지원과에 교부해 줘서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을 전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최근 2년 것하고 1년에 구청사 보수비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가능하신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전달을 해서.
장동우위원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예산이 나가는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자체심의 또 국장단회의 심의 등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인데 각 과에서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있나요?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법률적인 검토, 적정한 시기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또 법률적인 검토까지 다 실시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국장단 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각 국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국장단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하는데 위원이 무슨 사업부서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특히 앞으로 수입전망도 좋지 않고 쭉 봐도 쓸 데는 많고 감소추세이고 예상되는 비전이 없잖아요. 우리 살림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 보면,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많은데 이야기를 해 보면 “예산부서에서 깎였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도로포장이나 보수비 같은 것이 많이 책정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책정된 구청 수리비는 다 해야 되고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부서들의 예산은 자체심사에서 50%, 70% 깎여나가니까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산부서 타령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 기준이 있지만 그렇게 평균을 두고, 국장들이야 자기들 제 식구인데 그것이 비일비재 하다고 봐요. 그리고 없는 살림 찢어서 편성하려니까 아마 그런 것이,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지만 그런 예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내년도 예산 전망도 안 좋고 쓸 수 있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가용재산이 9억원이었습니다. 9억원이고 올해는 더 심한 것이 사회복지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9억원도 예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개설분야라지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힘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9억원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질문의 취지는, 지금 국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도 중앙정부의 하나의 정책인데 전체 예산의 사회복지가 54% 된다면서요. 그러면 반 이상이 되는데 9억원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이해나 하겠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가 한 10년전 것을 계산해 본다면 10년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30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62개든가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 것은 다 퍼주기 식,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결국은 이런 홍보성, 그래서 감사하는데 있어서 제가 구청장 공약사업을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국장 말대로 9억원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을 갔다가 구청장 공약사업에 퍼부어 쓸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길바닥에 하루하는 4·19행사하는 기념 같은 것 얼마 하겠습니까? 금년에 반 이상이 불용돼서 지금 자료요구를 해놓았는데 지난연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루에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노인정 같은 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저의 지역구는 아닌데 문짝 하나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 과에 문의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리비 명목으로 했더니 70%기 깎여서 돈이 없어 못해준다”,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 노인인구가 10%라면 강북구가 14%로 4%가 앞서요. 혹시 알고 계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낙후되고 있고, 또 어느 신문을 보니까 노원구 다음에 꼴찌 하위인 24위에요, 알고 있지요? 그래서 구청장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감사의 초점도 맞춰서 보고 조정을 해서 예산심사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본래 취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간에 제가 의회 본회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나 예산심사 때 충분히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2쪽 인력현황을 보시면 7급은 23명이 포화상태이고 8급은 19명, 9급은 12명이 모자라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는데요, 인력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정원조정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7급 정원, 8급 정원, 9급 정원이 지금 현재 있는 정원수를 쫓아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7급이 더 많은 현상이기 때문에 직원들 차원에서는 승급을 많이 시켜주는 형편입니다. 7급은 많고 하위직급이 적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7급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8급하고 9급을 충원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면 전체 정원만 늘어나는 형태가 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8급하고 9급이 하는 일하고 7급이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 정비 및 개선을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겼는데, 지난 7월 25일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본 위원이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아파트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 30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800㎜×170㎜,0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80㎝, 17㎝ 규격만 세울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일률적으로 색깔도 갈색으로 돼 있는데, 그 정도 규격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멀리서 높이 세워놨다고 보면 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때 제가 규제개혁심의위원이라 마침 그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것을 지적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이 의견만 내놓는 그런 명실상부한 심의기관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에 나름대로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간판을 디자인하는 서울시 조례나 우리구 조례를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사찰이나 교회 같은 것도 입간판이 크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없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규격과 색깔이 규정돼 있어서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디자인건축과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바로 그때 참석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 내에서 불합리해서 규제개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간판들이나 간판들이 통일되지 않으면 난립되고 주민들이 찾을 때 혼선을 빚기 때문에 일정 규격대로, 분야별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건축과에서 검토가 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의견을 보낸다는 말씀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업무보고자료 5쪽을 보게 되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0쪽 “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와 행정서비스 만족도평가 등 분야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평가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제안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업무평가심의위원회 등 9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평가위원회만 위원회가 구성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과에 위원회가 있는데 업무평가위원회도 업무평가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구정업무평가 말고라도 각종 중앙부처, 그 다음 대외기관평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 행정서비스 만족도평가, 생산성평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경영은 대표적으로 경영평가대상이 있고, 또한 각 부처별로 위임사무와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인센티브사업을 평가해서 그것을 두고 있고요. 또 대외기관평가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주관하는 평가와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하는 것이 있고, 다산연구소에서 목민대상을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중앙행정부처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인센티브평가가 별도로 있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평가를 다 하면서 순위를 매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9월, 10월경에 평가자료를 다 내고 작성하는 것을 보면 1년 내내 서울시나 대외기관 평가자료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고 그 평가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열 몇 가지되는 대외평가, 서울시평가,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 친절도평가, 전화만족도평가, 민원행정서비스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평가를 받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전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 38개 주요시책에 대해서 101개 평가지표에서 257개 세부평가가 있습니다. 257개 세부평가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위임사무하고 내려와 있는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80% 정도 저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는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중복으로 많이 평가가 되니까 특별히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평가가 중복된다든가 또 직원들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평가자료를 만들고 대외기관의 평가를 받고 발표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해서 효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현직 란에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유독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들의 현직이 무엇인지 현직 란에 아무것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인지 파악이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자료 준비에 성의가 없으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금 현재 총 48분이 계시고 그 중에서 6분이 당연직이고 42분이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은 주민이다 보니까 별도로 직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모할 때 본인들 이름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로 구성이 돼서 별도로 이분이 무엇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해주지 않았고, 여기에도 학교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전문가가 아니라 자격이 주민이면 되니까 무작위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신청한 사업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지금 안 되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획예산과 오전에 끝나면 자료 보고 질문도 못하지 않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서울시하고 저희들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에 선정된 사업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에서 제안된 사업 29건, 강북구에서 제안된 사업 29건으로 총 58건이잖아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사업목록이나 그것에 대해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을 냈던 사항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사업내역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사업목록하고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직원들 통해서 다 배포해 주세요. 지금 바로해 주세요. 엑셀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인터넷에 공모해서 냈던 사업하고 우리구에 제안해서 서울시에 29건을 전달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이미 제출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심의해 선정이 끝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 대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구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 29건하고 강북구에 제안한 사업 29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9건은 우리구에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전달을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9건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다 합쳐서 58건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두 군데에서 접수를 받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받는 것이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8쪽의 기금현황을 보면 기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괄로 관리해서 어떤 현황인지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정리한 것이 있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8쪽에 소송업무 건인데요, 행정심판 외 2건을 패소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소송 패소내용 중 하나는 건축계획심의신청서 반려처분취소 건이 하나 되겠고, 또 하나는 장애등급 결정처분취소 건 이렇게 2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심의신청서 반려처분취소 내용은 피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건축계획심의 신청된 배치도상 현황 통로선이 주민의 통행에 장기간 이용했던 것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조상연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이 124억 정도 되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작년도 가용예산이 한 9억원, 10억원이 채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추경예산은 주로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비 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저희들은 복지비하고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충당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기금경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보니까 9억 정도로 올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추경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북구 도시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이 뒷골목이라든가 하수도 이런 경우에 낡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침수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데에 편성을 다 못 해줬습니다. 하려고 하면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부족했던 부분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쪽 분야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편성했고, 그렇게 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만 일단 정리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영준위원
보면 학교 쪽으로는 전혀 없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경비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령이 사실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도 지방자치제화가 되면서 서울시,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부 예산을 매년 편성하면서 학교에, 쉽게 이야기하면 어차피 우리구 주민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학교시설개선, 학교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학교 지원경비를 교육지원과에 편성을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고맙습니다. 업무자료 30페이지, 2014년 인센티브사업현황에서 15개 사업에 92억원이 사용됐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4년도 인센티브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15개 사업으로 그 금액별로 보니까 인센티브사업 우수구에 보상금으로 주려고 92억을 잡아 놨다는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다 하고 나서 지금 예비비로 4억원 정도가 남았나요? 전체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3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예.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구가 9월말, 10월 중순, 어떤 사업은 11월달에 인센티브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평가담당부서하고 서울시 인센티브평가담당부서들에서 우리구 자료실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실적을 검토해서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자치구에 줄 포상금으로 92억원을 걸어놓고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구에서 추진하면서 서울시 평가기관에 우리가 추진한 실적을 사업별로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노력구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금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돈이 아니고 서울시 돈입니다.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이 15가지 사업실적을 받습니다. 어떤 것은 10월달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강북구가 잘 했는지 아니면 도봉구가 잘 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1등, 2등, 3등을 정해서 그 상금을 저희들한테 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국장님, 자료 35페이지의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을 보니 감소가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보다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전 공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별 등급이 결정되면 구청장이 등급을 가지고 성과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지급률을 결정하게 돼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지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전 시간에 우리 조례에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일부 계약을 하고 또 이 자료에 보니까, 동료위원이신 이백균위원님도 어제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상 지도·감독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수입원은 골프장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다 적자운영을 하는데 지금 상임이사 월급 150%, 이사장 200%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평가는 다등급으로 서울시내 24개 공단 중에 14위, 한 중간쯤 되네요. 이렇게 되면 하위인데 우리 국에서는 별다른 지도·점검방법이 없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따로 하고 있고요. 성과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행정부하고 서울시에서 등급결정이 내려오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등급이 결정됩니다. 만약 가급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300%에서 450%까지 받을 수 있고 나급은 200%에서 250%,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다급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다급은 100%에서 200%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거기에 위반되지 않는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맞춰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지난연도 대비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봉도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지금 지급하는 것이 그 전해보다도 많이 떨어졌는데 경영실적 때문에 떨어진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유지해 줘야지 성과급 지급률이 이사장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영향을 받거든요. 직원들한테도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도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비례 대비해서 얼마 교부금 같은 것도 시범으로 그렇게 주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런 것에 맞춰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한 거예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성과급하고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2013년도 수입은 전부 다 자기들끼리 정산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획재정국에 들어와서.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결산하고 다해서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다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통장은 여기로 돼 있는 거예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에서 2013년도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면 그 결산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법에 의해서 재무감사, 회계감사, 결산감사를 따로 받습니다. 저희들도 1년 동안 했던 여러 현황사항들을 의원님들께 결산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도 별도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결산검사나 이런 것을 다 받습니다. 그 결산감사를 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이고요. 또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은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지만 각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정보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이런 위탁된 시설별로 지도·감독을 매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행정부하고 서울시하고의 경영평가,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것이 있을 때의 지도·감독,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여기 자료 표를 보면 감소가 됐다는 이야기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수입감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제 이야기의 초점을 알고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요. 지금 도표에 보면 감소가 많이 돼 있는데 감소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있다면 요인을 찾아서 지적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기획재정국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알아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은 공기업법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돼 있고 또 금년도 전망도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시설들이 다 낙후돼서, 다음 시간에 감사를 하겠지만 웰빙을 빼놓고는 도서관 7개, 8개 사업팀 그런 부분들의 전망이 아주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전년도보다 더 떨어지고 감소요인이 되면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어제 문화체육과 감사 시에 이백균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주 수입원이 골프장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72타석에서 줄을 설 정도로 성황리에 영업이 되는데 그런 좋은 시설 가지고 방만하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잡고 있을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에서는 자기들이 20억 수입이 나면 민간위탁으로 30억에 줄 수도 있고 40억에 줄 수도 있는 경영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써야 되지 않나,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계속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니고 좀 떼어 내고, 또 주차사업도 수입원이 안 되면 그 전처럼 민간위탁 줘서 자꾸 군살을 빼야지, 제가 내일 도시관리공단 준비를 하다보니까 너무 방만한 경영에 인건비, 물론 구민한테 서비스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골프장 수입을 빼놓고는 전부다 직원들 몇 백명씩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 또 이번에 구청장 방침은 없는데 76명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의원들이 보기에 전문직이 아니라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만한 경영을 기획재정국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획재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또 아까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시관리공단과 상의도 하고 같이 깊은 연구도 해서 좋은 방면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세수 전망도 안 좋은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세원도 찾으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2014년 인센티브사업’ 관련돼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나요? 지금 시점이면 없는 것이겠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2014년도에 무엇을 정할 것인지를 시 행정과의 심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은 인센티브사업으로 하자고 하는 공식적인 인센티브사업이 있고요.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개별부서에서도 일부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인센티브사업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31쪽 2013년도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개별부서에서 한 것이 미포함된 것이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식적으로 인센티브사업은 15개 사업을 인센티브로 하되 아까 말씀대로 별도의 개별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연말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너네 잘 했다.”라고 오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평가시기가 쭉 나와 있는데 15개 중에 평가를 받아서 올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시상해서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올해에도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결과가 나와서 시상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시상금, 쭉 봤을 때 예년도에 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5개 중에 올해 우리가 받는 시상금이 있느냐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나.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것이 된다고 했을 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내년 정도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내년도에 받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올해 받는 것은 없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올해 받는 것은 없다. 그러면 2014년도 인센티브 관련해서 시에서 받는 것은 올해 한 푼도 없는 거네요? 다 내년도로 넘어가서 재정보전금 형식으로 해서 넘어오겠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이 끝나면 서울시 해당부서의 평가를 거쳐서, 지금 말씀 올린대로 9월달에 끝나는 것이 시기별로 있지 않습니까? 끝나면 그것이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말 전에 내려오는 사업도 몇 가지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연말에 끝나는 사업들은 심의를 거쳐서 오면 못 오는 사업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올해 받는 것이 전혀 없다고 확정할 수도 없는 거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5개 중 올해 받을 수 있는 것을 구분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어떤 것이 올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승
구본승위원장
우리가 선정이 된다고 봤을 때 15개 중에 올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예년도에 서울시에서 했던 것이 있으면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확인될 수 있는 것, 확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35쪽, 36쪽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좀 전에 장동우위원님 말씀에 추가 보충질문 성격입니다. 35쪽에 2014년도 성과급 지급률에 대해서 지급률 결정은 아까 그 등급에 따른 범위 내에서 우리구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이사장은 200%이고 상임이사, 직원은 왜 150%가 되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 가, 나, 다, 마급 정해진 것은 저희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이 프로테이지는 안전행정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나서 지침이 내려올 때 공기업법에 의한 평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요율표입니다. 저희들이 100% 준다, 200% 준다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율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00에서 200% 범위를 말씀하셨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안전행정부하고 서울시에서 공기업 평가를 하고 난 후에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정해지지 았습니까, 그것이 정해지면 공기업법에 의한 편성기준에 맞춰서 성과급을 해줘야 된다는 지침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사장이 왜 200%이고 나머지 상임이사, 직원은 150%인지, 다 같은 등급이면 150%이면 다 150% 받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고.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것이 이사장과 상임이사, 직원의 비율이 틀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사장 비율만 말씀드린 것이고 상임이사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사장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다등급이면 200%이여야 된다 딱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다등급일 때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다등급일 때 이사장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공기업법에 의해 100%에서 200%이고 상임이사도 100%에서 150%, 직원은 101%에서 150% 이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따로 이 요율표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등급경영평가가 내려오면 심의를 거쳐서 이 등급 안에서 요율표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우리 판단으로 150%로 다 맞출 수도 있었던 것이네요? 월급 많은 사람이 200% 가져가는 것하고 월급 적은 사람이 150% 가져가는 금액차이가 있는데, 하는 역할도 있기는 하지만 성과급 자체는 말 그대로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과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등급에 따라서 좋은 등급이 나오면 그 만큼 더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면 기여했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급에 따른 적용범위의 제일 상한선을 다 적용한 것인데.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이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까지 안 들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이런 상황인 것도 알겠습니다. 체크하겠고요. 그 다음 36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규정 개정과 관련돼서 조례에 따라서 개정을 했는데 왜 2014년도 개정사항은 없을까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 이 감사자료를 6월 30일까지인가.
본승
구본승위원장
2014년 1월 1일부터 6, 7개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승인한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 승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알아보러 나가신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2014년도 분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좀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39쪽, 자료요청입니다. 일단 연말에 선정을 해서 제안제도에 따른 시상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났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3개년도의 제안제도에 따른 예산하고 실제 선정해서 집행한 내역, 금액뿐만 아니라 등급에 따라 얼마이고 최우수 몇 명 이런 것 있잖아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예산과 집행내역 그리고 설명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사항은 아니지만 2015년도가 개청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개청 20주년 맞이해서 기념식 말고 토론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 기획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직 뚜렷하게 계획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개청 20주년을 맞이해서 아직 기획된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의견으로는 보여주는 행사보다는 20년 동안 우리 강북구가 어떻게 성장해 오고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돌아보면서 구 발전을 원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이 기념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평가와 관련돼서 많이 총괄을 하시는데 업무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상급기관의 여러 중복평가로 인해 개최하지 않는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 말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런 평가도 있고요,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평가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약사업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전화설문으로 주민들이 구정만족도를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해서 그에 걸맞은 행정을 하고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공약사업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공약사항운영평가단을 구성해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운영 중인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 하신 것은 작년에 한번 진행했던 여론조사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애인평가단 진행하셨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생활보장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과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장애인평가단은 생활보장과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약사업 같은 경우도 한정 돼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공약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구 사업이라는 것이 구청장 공약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예전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 한정돼 있기는 했지만 여성구정평가단을 운영했던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고, 굳이 여성만 아니어도 구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여성과 남성을 잘 조정하고 장애인도 배정을 하면서 공약사항도 다루고 아니면 공약사항 이외의 사항도 다루면서 평가과정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들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공약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구정 전반업무가 공약사업에 다 내포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4년도 규약개정 관련돼서 승인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까 이백균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하고 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다 드리세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잠깐 이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가 왔는데, 위원님들께 공약사업 이행사업 다 배부해 드렸나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장동우위원
제 관심분야인데 두 번째 서울동북부의 중심부 건설에서 우이동에 관광특화지구로 지정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좀 의아해서 질문드리는데 구청장사업 중에 동북부건설 이런 것이 있지요? 그런데 ‘완료’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우이동 유원지 일대에 관광특구로 지정한 것이 있나요? 연번 35번, ‘우이동 지역을 관광특화지구로 개발’ 관리번호 9-3, 푸른도시과에서는 추진완료가 돼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이동지역의 관광특구개발사업 내용은 처음 당시에 우이동에 특화할 사업이 없나 해서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해서 우이동에 정거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종료를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추진완료가 아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지역여건을.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추진이 안된 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구청장 5기 취임할 때, 유세 때 저도 기억나는데 저부터라도 선출직에 나온 사람들이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이 안 됐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내용을 보시면 그때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장동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같은 데에서 지정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모든 규제나 계획들을 풀고 간소화 시키는 것인데 지금 변한 것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없고 제 지역구인데 처음 보는 거에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기 때 공약사업 중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돼서, 그때 당시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관광특구로 개발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해서 그 용역사업을 이야기한 것이지 사실상 사업명 자체가 약간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용역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용역사업을 실시한 것을 표현한 것인데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해서 완료가 아니고 용역사업을 하겠다는 공약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
47개 중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거의 기 집행됐던 것이나 집행진행 중인 것이나 기 사업들은 민선 4기 때도 했던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런 자료가 밖에 유출됐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많은 혼동이 온다고요. 무슨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서 마치, 저부터 그렇게 오해가 되는데요. 이 자료를 수정보완하든가 해야 돼요. 왜냐 하면 뭐가 추진돼서 많이 지정이 된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실들이 인터넷 같은 데 올라가 있어요? 다른 광고매체에 올라가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장동우위원
확인해 본 다음에 월요일날 종합평가할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35쪽 공단 성과급에 대해서 이사장과 직원들 간에 성과급이 왜 틀리냐고 했는데 안전행정부 지급기준이 확실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저희들한테 성과결과를 통보해 주면서 내려올 때 이 기준이 전 지자체부터 공단까지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 나, 다, 마등급까지의 기준이 똑같이 기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준범위 안에서 등급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몇 %를 주느냐 이것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백균
이백균위원
확실히 이사장은 200%, 나머지 상임이사, 직원들은 150%의 지급기준이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요. 그래야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37쪽을 보시면 격려금하고 예산성과금 이것은 어떤 차이에요? 예산성과금을 보면 ‘구청사 주차차단기 무인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절약’, 또 밑에는 격려금으로 ‘빨래골 도로확장 공사시 보도포장재 변경시공에 따른 예산절약’, 성과금하고 격려금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난 1년 동안 구 추진 전반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개발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개정이 돼 있어서 우리구에도 운영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분야별로 지출전략분야, 수입증대분야로 구분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격려금이고 어떤 것은 예산성과금인지를 판단할 때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예를 들면 구청사 주차차단기 무인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절약은 그동안 당직자들이 정문에서 근무하면서 출입자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직비를 포함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가는 것이 있었던 것을 차단기를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성과금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심의를 거쳐서 성과금으로 지급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래골 도로확장 공사시 보도포장재 변경 시공에 따른 예산절약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빨래골길 1차 구간을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는데 나와 있는 포장재 표본모델을 이것으로 하면 낫지 않겠냐라고 공사를 시행하는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개선을 하거나 특별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직원이 그동안 업무를 해오면서 느꼈던 바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했기에 이것은 미지급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런 것을 격려차원으로 해서 격려금을 준다고 하면 직원들이 앞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많이 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설득력이 약한 것 같은데요. 성과금이나 격려금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예산절약인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기금운용 현황을 보니까 보훈회관 건립기금하고 장애인회관 건립기금이 지출됐어요. 지금 아직 이것은 추진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훈회관 건립기금하고 장애인회관 건립기금에 지출이 있는 부분은 기금위원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일정부분의 시설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예치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남은 이자가 발생할 때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애인회관에 이런 것은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정부분을 거기에서 지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장애인회관에 무슨 보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리비용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을 수리비용으로 10억을 썼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 수리비도 있고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각 기금조례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그 금액을 쓸 때는 임대료는 얼마이고 보수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하니까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승인을 받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훈회관 건립기금도 한 3억 8,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보훈회관은 세가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임차금이 나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훈회관은 서울시 시유지로서 임차료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확인을 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도 9억 3,0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데요, 재활용선별장 인력의 인건비를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슨 인건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재활용선별장에.
백균
이백균위원
공공근로자?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공공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0쪽 20번에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을 보시면 ‘마을버스정류장에 비막이 지붕과 기다림 의자를 설치해 주세요’ 해서 1억원을 요청한 상태에요. 그런데 이것은 KT에서 해 주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KT에서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사업 29건 전부 다 서울시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예산이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29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그 다음에 주민공모단이 선정을 해서 올라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나 우편, 방문해서 우리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해주면 지역회의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내정해준 60억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심의해서 안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 됐다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결정이 된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낸 사업을 전부 다 올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거쳐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출했다고 다 선정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중에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4개 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현황인데 18쪽과 19쪽을 보시면 18쪽의 수의계약업체는 업무특성상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타구를 이용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 밑에 공사계약 3년간을 보게 되면 전부 강북구 소재의 업체를 선정해서 노력하신 것이 역력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19쪽을 보시면 연구용역계약에서 착한가격업소 전문위생관리용역을 2013년에는 강북구 소재 신유환경에 용역을 줬다가 2014년에는 강동구 소재 세스코로 바뀌게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은 같은 곳인데 타구로 업체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전문위생관리용역은 당초 신유환경이었는데 금액이 약간 소액이다 보니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견적을 받아서 2014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사실상 이 업체는 본사가 강동구 양재대로이지 북서지사가 강북구 한천로 109길 72 번동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위치만 강동구 본사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문제 없는 것이고요.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0쪽을 봐주시면 올해도 작년과 같이 상자텃밭가꾸기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상자텃밭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노력 또는 실시방안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은 도시농업의 일환입니다. 잠깐 친환경도시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자텃밭, 옥상텃밭, 흔히들 말씀하시는 주말농장 개념의 텃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현재 여건상 상자텃밭과 옥상텃밭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상자텃밭 1,035세트를 구민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802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하게 됐습니다. 갈수록 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2013년도에는 수량이 많지만 내용물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내실을 기하고 주민들이 텃밭을 가꿀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물을 보완해서 상자텃밭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작년 연말에 구의회에서도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적 시책과 또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주말농장 개념의 텃밭을 저희도 한번 보급을 해보고자 현재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하고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민들이 주말농장 개념의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1쪽 두 번째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의 대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대금e바로시스템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2014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e바로시스템은 원도급자의 횡포와 하도급자의 부도를 방지하고 임금체불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3년도 5월부터 시행되었고 그 대상은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원도급자를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자가 있을 경우에도 원도급자, 하도급자 모두 다 대금e바로시스템에 가입을 시키고 국민, 기업, 농협, 우리은행인 시중 4개 은행에 전용계좌를 설정하도록 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일한 은행에 대금계좌를 설정해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자재·장비대금을 원도급자는 원도급자 통장에, 하도급자는 하도급자 통장에 그리고 노무비는 원도급자 노무비와 하도급자 노무비에 대해서는 각 개인구좌에 입금함으로 인해서 임금체불 발생 시에 우리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계약실적은 30건에 102억 8,200만원이고 지급실적은 39건에 797억 9,500만원입니다. 그중 노무비가 27건에 4억 9,000만원, 자재·장비대금이 12건에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가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입이 의무입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일 이상 되는 모든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대금e바로시스템을 우리 강북구 말고 다른 구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페이컴스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 25개 구청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굉장히 좋은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정찬모 과장님께 업무자료 34페이지 ‘전통시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유시장, 숭인시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무등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장을 어떻게 표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등록시장, 인정시장, 무등록시장, 전통시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호칭이 되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시장이라고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절차나 서식을 갖춰서 여건이 돼서 등록한 시장이 등록시장이고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등록을 못한 시장이 무등록시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아니면 그런 조직이 돼 있는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청에 신고가 돼 있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등록시장은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유전통시장, 수유재래시장 이 두 군데는 같은 수유시장 아니에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수유시장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범위가 조금씩 틀립니다. 수유시장도 여러 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무등록 돼 있는 시장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강북구 내에서 현재 등록 돼 있지 않는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 구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전기안전이라든지 화재예방 관련해서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등록시장인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준위원
강북종합시장은 등록되어 있지만 현대화는 아직 안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등록만 돼 있는 상태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강북종합전통시장은 지금 특별법상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되고 고시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북종합전통시장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주들끼리 서로 반목과 의견차가 심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일상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계획이 아직 안 잡힌 것이지요? 등록은 했지만 시장상인들이 모든 조합이나 이런 것을 다 결성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려면 구성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뜻이 잘 맞고 일사분란하게 추진이 되어도 사실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소송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보고 14페이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전력효율향상사업’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200세대 및 복지시설 6개소, 기존 조명 LED조명으로 교체, 총 사업비 국비·시비·구비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이 다 나와 있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조사가 마무리 돼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외의 차상위계층은 안 해보셨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안을 좀 넓혀가면서 차상위계층도 배려를 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20페이지 ‘영구보존 될 지적 종이기록물 전산화’, 현재 보관장소가 한 군데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보존문서라고 하면 지적공보가 1910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 외의 수치지적부 등을 만들면서 생산된 종이기록물을 말하는데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영구보존대상입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토지이동결의서,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등이 있는데 지금 지적공보는 전산화가 다 되면서 DB로 다 구축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DB로 구축하고 있는 종이기록물 문서는 DB로 구축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금년 3개년도를 DB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적공보 중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지금 청도의 보존문서 서고로 저희들이 이관을 시켰습니다.
김영준위원
한 군데에 이관돼 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어떤 말씀인가요?
김영준위원
우리 구청지하, 지금 보관된 장소가.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보관문서함 서고에는 가 있지를 않습니다. 문서함 서고에는 지적공보에 생성된 문서는 아니고 일반문서들이 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이 주로 준영구 이상 오래된 보관문서이기 때문에 습도나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이 종이가 습기를 많이 먹고 있어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습도나 온도 유지 때문에 일반서고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고, 일반서고에는 일반문서, 서류철 그런 관계철만 가있지 지적공보와 관련해 생성된 종이기록물은 저희들이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세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매되는 차량은 폐차가 아니고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폐차가 아니고 공매 후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2014년 7월말 현재 공매예상이 59대에 1억 5,700만원이면 평균 266만원 정도이고, 7월말 현재 완료된 것을 보면 47대에 9,200만원,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이 12대에 6,500만원인데, 완료된 것이 47대에 9,200만원이면 평균 한 대 가격이 195만원 정도인데 운행되는 차량인데 195만원밖에 안 될까요?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이 12대에 6,500만원이라면 여기는 또 평균 540만원 꼴이 되는데, 일단 맨 처음에 공매된 것이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공매가 된 걸까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특별히 구분해서 추측하지는 않는데 지금 말씀처럼 59대에서 1억 5,700만원, 또 완료된 47대에 대해서 9,200만원, 현재 진행 중인 12건에 대해서 6,500만원인데 각각 내용별로 하다보니까 차종이라든지 내용에 따라 상이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평균치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전혀 그런 것하고는 무관하게 현재 진행된 차 내역에 따라서 체납액 수치를 집계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일단 부담이 되니까 저렴함 차부터 공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행되는 차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195만원이면 200만원 정도라고 보고 그렇게 싼 차들만 있을까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47대 중 어떤 차종이 완료됐고, 진행 중인 12대가 어느 차량인지 차종의 연식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시간 오래 걸리시나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을 보시면 ‘수납기관의 수납 지도·검사 내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난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5개 은행지점에서 수납기관 금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맞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관순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이를 통해 수납인 누락 167건, 일계표와 수납소인일자 불일치 건이 71건, 집계오류 및 분류착오 75건, 지연처리 안건 등 총 314건이 발견되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5만 6,570원을 부과했습니다. 맞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감사를 통해 국민은행 서울강북지점 직원들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년간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들과 공모하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일부 은행에서 수납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감스럽다는 그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물론 이 15만 6,570원의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수납지도, 금고검사를 통해서 314건의 지적사례가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2의 강북지점 횡령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수납기관 금고검사를 통해서 지적사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세무과장님, 26쪽을 보시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위 50위까지의 체납금액이 19억 3,800만원에 이르고 1억 이상 체납자도 6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1억 이상 체납자의 경우 김종민씨가 1억 6,700만원, 주식회사 제이로닉이 1억 5,100만원, 최재욱씨가 1억 4,800만원, 도전씨앤디가 1억 1,100만원, 나종윤씨가 1억 900만원, 성금건설이 1억 600만원으로 총 7억 9,100만원에 달합니다. 특히 메타웍스의 경우 재산세 등 체납건수가 170건에 달하고 주식회사 제이로닉은 100건이나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규모만 무려 약 20억원에 달하는 체납을 어떻게 징수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말씀처럼 고액체납자 1위에서 50위권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위인 김종민씨의 경우 1억 6,700, 50위인 제일 하위가 1,1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지방소득세라든지 여타 경미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로 폐업이나 부도가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지방세 전체 세액의 큰 액수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중 최소한 2회 이상씩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은닉재산이라든지 여타 재산들을 확인해서 수시로 채권확보라든지 부단한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하면 다 받아지나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셨음에도 지금 안된 거잖아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세무행정이 사실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체납유형이 법인의 폐업이라든지 또는 소송 진행 중에도 무재산인 경우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재산은닉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년간 처리한 경험상으로 봐서는 은닉재산은 극히 드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38팀들이 있고 또 서울시에도 38기동팀들이 있고 해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고, 소송 같은 경우도 불복이라든지 법인폐업, 또 지금 말씀처럼 1억 6,700이나 되는 김종민씨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을 해서 망한 분이 돼 가지고 재산이 무일푼입니다. 그런 분의 경우도 차후에 재산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징수가 아주 어려운 것을 갖다가 지나치게 행정낭비적인 요인을 초래하면서 체납 관리하는 것도 계속 새로 발생되는 신규세원에 비해서는 행정손실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결손처분을 해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물론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풀고 즉시 다시 채권확보를 하는 등의 제반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지방소득세 국세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와 관련된 부수적인 이런 과세되는 세목들이 돼 가지고 사업부도와 관련해서 이미 저희가 부과처분을 하고 채권을 갖다가 실행할 당시에는 이미 망한 상태가 가지고 채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나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받기 힘드니까 이 업무는 인력낭비이다 그래서 안 하시겠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선경위원
지금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했다면 저희가 지방소득세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부과했던 시점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과는 하지만 지방세를 갖다가, 채권을 갖다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징수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분이 다시 형편이 펴져서 뭔가 자금이 그분 명의로 유입이 될 때 다시 그때 가서 저희가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없는 무재산한테 저희가 계속 매달려서 돈을 확보한다는 것은 행정낭비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편의상 일정한 독촉이라든지 세부절차를 거친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고 수시로 1년에 2회 이상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다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과했던 시점에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어떤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세금부분보다도 국민의 생존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지금처럼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더 해 주신다고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는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이것은 힘든 부분이니까 넘기고 받기 편한 것만 추적을 하겠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강선경위원
해마다 체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강북구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 반드시 징수해서 어려운 강북세입에 큰 성과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본 위원이 쭉 지켜보겠습니다. 금영헌 재무과장님께 52쪽 ‘변상금 부과·징수·체납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유지변상금 징수율은 92.8%로 징수실적이 양호한 반면 구유지 167건 중 징수 105건, 징수금액이 9,184만 2,000원으로 징수율이 44.6%에 그쳐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맞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변상금을 한다는 것은 구유지에 있는 땅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든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이 없고 오죽했으면 변상금을 내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경제사정이 굉장히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자 현황에 15위권에 든 것을 보면 최대 3억부터 5,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한 열다섯 분이 됩니다. 그 집을 가보면 사실은 도리어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 데가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변상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독려하고 받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직원들이 나갔다가 눈물을 흘리고 오는 경우가 숱하게 있습니다. 가면 정말 어려운 집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소송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 체납금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정찬모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자료 26쪽 ‘농수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설에는 직거래장터는 지역상인 보호와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서 미개최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 추석에는 어떻게 했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는 도·농상생을 위한 어떤 화합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결연지 7개 시·군·구와 함께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기획을 할 때에는 설날하고 추석하고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구청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다보니까 민원들이 생기고 해서 그것을 추석때 한 번으로 줄인 상황입니다. 모든 일이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저희 주민들은 오히려 이런 사업을 좋아라하고 이용을 많이 하시지만 또 저희 상인들도 우리구 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두 번씩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인 사업입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한번을 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물론 주민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인 상인들도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을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은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년에도 1년에 한번 하실 계획인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저는 이 사업을 어제 김영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직거래장터에서 구민들로서는 좀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도 있지만 가까운 수유시장 같은 우리의 전통시장도 좋은 점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한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과연 이것이 존속을 해야 될 필요가 더 강한지, 존속을 해서 얻는 이익과 존속을 해서 잃어버리는 손해에 대한 측량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시간을 갖도록 하시지 말고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상인분들 장사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힘들게 하면 안 되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27쪽을 보시면 ‘중소상공인 지원금’이 있지요. 지원을 하신 업체는 25개 업체인데 업체목록이 없거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목록은 저희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목록과 지원된 금액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30쪽을 보시면 ‘전기안전관리자 지도·감독 실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위임단체에서, 그러니까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지도를 하지요. 지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독한 사항을 우리구에 부적합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렇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정처분 업체현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저희구가 지적이 된 것이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처분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인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행정처분이라고 한다면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을 명백히 해 가지고 저희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이나 저희가 권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점검을 미진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감독을 해서 통보해 준 건은 몇 건이나 되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전에 했던 국에도 이 공사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관내업체와 많이 계약을 하고 공사를 했어요.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몇 개 업체만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한테만 계속적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과마다 보면 한 2∼3개 업체 선정해 놓고 그 업체만 계속 줘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웬만한 업체만 빼고는 소규모업체는 다 어렵습니다. 물론 큰 업체도 어렵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개 업체만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각 과에서 그것이 재무과로 넘어오지요. 재무과 건도 있겠지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대부분 다 알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또 이 업체가 올라왔네.’ 재무과에서 알 것 아닙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영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것도 전 같으면 소액이나 이런 것이었으면 그대로 지적했었는데 요새는 이런 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그 적정업체가 견적을 보내오면 그 견적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도 각 과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지금 수의계약 얘기한 거예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동일업체가 짧은 기간에 수차에 계속 반복될 때에는 제가 결재하면서도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꼭 그 회사만 그렇게 수의계약할 당연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재무과에서 계약을 안 해주면 그만이지요, 그렇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제가 거부를 하려면 상당한 그런 사유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충분히 해당과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똑같은 업체가 지난번에 올라오더니 또 올라왔느냐.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기고 반복되면 그런 것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공유지 매각 내역에 대해서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합쳐서 9필지해서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38쪽에 보면 동별 시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녹지부분이나 공지 이런 부분들은 매각을 안 합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점유하지 않은 공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만약에 10㎡ 미만 이상 되는 데도 녹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또 매각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내년도 10년도계획에 작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측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부터 한다는 것은, 물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녹지부분 123㎡나 공지 99㎡, 62㎡ 이런 부분들은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한 100㎡, 123㎡ 하면 한 30평 정도, 30평이면 어느 정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매각을 해 버려야지요. 이대로 놔두면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내년에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기에도 안 좋고요. 대부분 보면 주변에 주택들이 다 있어요. 만약에 그 공지에 주택이 세 군데가 겹쳐 있다 이랬을 때 공개매각을 하면 되잖아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안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거기에 굉장히 많아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매각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택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점용료 연체된 이런 곳도 있겠지요. 그런데 구유재산이나 시 토지 이런 것들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국유지는 관리를 안 하지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6월달부로 해서 자산공사로 전체 넘어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넘어간 것에 대해서 넘어간 이후로는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것은 자산공사에서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운영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어떤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구에서 관리할 때에는 그것을 부과했는데,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부과했잖아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저희들이 다 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구에서 했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뒤로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일손이 딸려서 그런지 정확하게는 제가 예측할 수 없지만 원래는 시에서나 구에서도 자산관리공단에 넘길 때는 운영권과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부과해야 된다 이런 판단은 섭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인력이 좀 딸려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력이 딸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그동안 부과했던 것 그 내용 그대로 줬으면 넘겨줬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 있는 소재지 왜 강북구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저희구에서 자산관리.
백균
이백균위원
당연하지요. 그동안에 부과를 하다가 안 해 버리니까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만약에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을 알면.
백균
이백균위원
정확한 위치가 아니고 그것은 확인해 보면 나와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들은 모두 다 안 한다.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저는 넘겨줬으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는 25%가 우리 수익이 되는 것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속비율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까 시유지 매각한 것이 한 건이었던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한 건 있었습니다. 6억 500만원짜리 하나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25%를 우리가.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그러니까 1억 5,000 정도 수입 잡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구유재산뿐만 아니라 시유재산, 국유지는 안 되고 시유재산도 웬만하면 매각을 해서 우리구 수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52쪽을 한번 보시면 ‘변상금 부과’가 있고 시유지 변상금 징수율이 90%가 넘는데 구유지는 이렇게 많이 저조해요. 이런 것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도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민들 많이 어렵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사실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내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57쪽을 한번 보실까요. 57쪽에 ‘개인컴퓨터’ 해 가지고 장부금액이 86만 3,000원, 처음 구입한 가격이지요?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매각을 했는데 매각하면 보통 얼마 정도나 받습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매각할 때 당시는 저희들이 개인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고쳐서 활용할 수 있을 때는 관리전환 또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있는 데에다가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저히 쓸 수가 없을 정도인 폐기처분 정도 되는 것들을 이번에 매각을 하는데 그때는 1∼2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못 쓰는 고물형태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라든가 고엽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물상에 견적을 받아서 고물형식으로 파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서 묶어서 그냥 팔아버린다?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군데 보니까 무슨 컴퓨터가 천 몇 백만원짜리가 있던데 이것이 어떤 컴퓨터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영헌
금영헌재무과장
중앙컴퓨터라고 해서 부동산정보과에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속사업에 있어서 22쪽에 보시면 ‘강북봉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보증금하고 또 몇 개층을 사용하고 있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2개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보증금 3,000만원에 월 341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와 재계약을 할 겁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 구비로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시비로다가 3개년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돼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운영비 예산을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협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마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원회라든지 예결위가 진행이 돼 봐야 저희가 시비 확보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속사업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동안에 거기에서, 교육생들이 6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3개월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개월 교육을 해서 봉제업체로 취직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면 그동안에 했던 분들, 또 앞으로 할 분들은 어디 가서 하게 됩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서울시 문화산업과가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강북구에만 특별하게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지요. 강북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도 하고 있고 다른 타구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구에서 직접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타 구인 중랑구와 성북구는 시에서 직접 위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에서 직접 위탁을 했다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구도 만약에 자체적으로 하다가 안될 시에는 직접 시에서 위탁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필을 해 봤는데 시의 입장은 성북구나 중랑구도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타 구도 지금 정리를 하겠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갔을 때 시에서 용역결과를 저희한테 보여줬는데 다산플라자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중복이 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중복은 할 수 없다 그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봉제센터를 내년부터 운영을 못하게 된다 이랬을 때는 봉제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가령 LED조명이나 닥트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년 운영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도 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 사업을 한 가지 줄이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인건비도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 정도로 다시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비로는 힘들잖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시비가 안 되면 구비 확보를 위해서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어려울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 돈이 나옵니까? 이 강북구가 애초에 돈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시비도 정말 가망이 없다고 한다면 구비로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많은 봉제업체들 우리 강북구에 한 수 백개 정도 되는데.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한 680개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중에서도 사업자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들 다들 올해 못 받은 분들은 내년에 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 가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받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시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시의 시장님을 찾아가서라도 이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저희구 시의원님들한테 관련자료를 전부 드렸고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봉제업체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향산업이기 때문에 자꾸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3D업종이다 보니까 갈수록 누가 근무하려는 분들이 없잖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최대한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도시농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 있어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상자텃밭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지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근 구인 도봉구나 노원구나 이런 구를 봤을 때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충분히 주말농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삼각산 주말농장, 또 우이동에 제일은행 옆 그 부지 지금 주말농장하고 있는 데 사실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임대를 줘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이백균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도시민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여가선용,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자연학습 그리고 요즘 유행되는 힐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해 보자고 기초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지라든지 과연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공유지를 찾을 것이냐,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냐, 관리인은 몇 명을 두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상자텃밭, 옥상텃밭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팀이 과에 신설을 해서 과에 팀을 꼭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5개구를 조사해 보니까 8개구가 도시농업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도 지역경제과에 도시농업팀을 신설하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농업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팀을 구성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에 대한 조직도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현황’을 보니까 사실 심각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한지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사용이 언제부터 정확히 사용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적으로 경유, 연료가 굉장히 비싸다보니까 도시가스로 전환되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가스 공급이 어느 정도 확대가 많이 됐어요.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요즘 와서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들어갈 만한 곳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갔다고 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도로변인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공사비가 1,000만원이 넘는 거예요. 그 큰 공사비를 감당하면서 어느 개인주택이 공사를 하겠어요? 그 거리가 불과 한 10여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인도를 파헤쳐야 되고 또 나중에 포장을 해야 되고 여러 등등해서 그만큼 들어간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한 200, 300만원이면 됐는데 그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29쪽을 보면 삼양동부터 해서 인수동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미공급지역이 있어요. 물론 재개발 추진하는 데는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재개발 안한 지역 이런 곳들은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직까지도 도시가스를 사용 못하고 비싼 경유를 쓴다면 이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요즘 시골에도 도시가스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1쪽에 전기공사업체 현황을 보면 이것이 우리 강북구에 등록된 업체입니까? 등록된 업체만 우리가 공사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본인들이 등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등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공사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도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전기공사도 다른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원내역’에 대해서 수유북부시장, 수유재래시장, 장미원골목시장, 수유중앙골목시장, 번동북부골목시장 여기에 시비 1,723만원 지원해 줬는데 이 다섯 군데를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장미원골목시장만 지원해 준 겁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다섯 군데 시장 전체에 대한 전기안전점검과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 장미원골목시장, 수유중앙골목시장, 번동북부골목시장 여기는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무등록시장의 경우에도 안전시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이라든지 화재예방 관련해서는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장미원시장은 골목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작년부터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이 좀 더디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인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 상인회를 구성 안 하고 있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우선 상인회가 구성돼야 구심점이 돼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인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다보니까 추진력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과 해당팀에서 좀 나서서 해줄 수는 없나요? 상인들이 장사하랴 생활하다 보면 시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팀에서 나서서 해줄 수 없을까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시장 상인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인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상인들 간에 뜻이 맞아야 결성이 되고 운영이 잘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자기 생활이 바쁘고 자기 장사에 바쁘다보니까 그분들께서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 재래시장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우리 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계속사업 17쪽을 보시면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특별정리대책에 있어서 2013년 19억, 징수해야 할 금액이 원래 얼마입니까? 19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는 18억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목표가 18억이고.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실적은 19억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단하네요. 어떻게 1억을 더 했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 징수목표액이 25억인데 이것은 지금 얼마인 겁니까? 7월 31일까지 기준해 가지고 한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2014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해서 31%가 올랐고 현재 지표상 6월말 현재 7억 8,0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추세로 나간다면 올 연말까지 했을 때 한 15억∼16억 정도 됩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당초 징수목표액은 저희가 세입 전망추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목표를 많이 배시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연말에 저희가 예상하는 징수액이 약 2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해서 한 13∼14억을 더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억 2,0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2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3억이 약간 상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통상 저희가 하반기때 더 매진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 실적이 월등히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했을 때 납부를 안 하면 몇 회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최고 1차 가산금이 3% 붙습니다. 그러니까 3%가 붙고 나머지는 중가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1,000분의 12, 그러니까 1.2%씩 해 가지고 60개월이 붙습니다. 그러면 도합 합쳐서 전부 77%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7%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중가산금 60개월 다 포함해서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나중에 끝에 가서 붙게 되다보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세액 30만원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30만원 이하의 경우는 3%만 붙고 중가산금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77%까지 부과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매년 1,000분의 12.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연체돼 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1억 6,700만원까지 내지를 못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그런 경우는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인데 이미 양도가 되고 그분이 빈털터리가 된 시점에서 세무상 불가피하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미 이익실현하려고 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국세 관련되는 소득세 관련한 지방소득세 부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안 해놓고 가족한테 만약에 했을 때는 가족들한테 부과를 시킵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저희가 그것이 은닉재산이라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적법한 조치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런 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파산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법인의 경우도 청산이 돼야 완전 종료가 되는데 사실 법인이 파산됐다고 하면 채권확보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청산 전이라고 하면 껍질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상당히 정리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해 버리고 그렇게 되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채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시효결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불납결손의 경우는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서 종료를 하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1쪽에 ‘감액 결의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시세에서 등록세 차량 1건 감액건수가 있는데 감액세액은 40만원이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취득관계상 아마 미등록이 되고 어떤 하자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를 1년 것 선납했을 경우에 지금 10%를 감해 주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10%를 잔존개월수에 세액의 10%를 할인해 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0%, 7.5%, 5%, 2.5%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러니까 선납한 시점에서 그 이후 산출된 세액의 10%입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따라서 7.5%도 될 수가 있고 5%도 그런 이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6개월 전에 미리 내면 5%까지.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렇다면 5%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서도 선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 1%대 한 자리 수준을 감안할 때 10%라는 것은 엄청난 세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보면 ‘과오납 사유별 현황’ 그래 가지고 자동차세 선납 후에 말소를 했거나 이전했을 때 그것을 내주게 되어 있잖아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것은 후 소유자한테 승계하는 방법도 있고 소유권 변동하거나, 폐차의 경우는 당연히 1할 계산해서 환급조치를 해 줘야 되고 이전의 경우에는 승계를 해서 양수인한테 넘겨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전 시점으로 해서 1할 계산해서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어떤 분을 보니까 환급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기록에서 어떻게 누락이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 실무상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백균
이백균위원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을 못 받았다 말이에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시스템상에 승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환급을 해주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분한테 양도, 양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안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저희 관에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양도·양수의 경우는 당연히 나가는데 개인들이 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등록원부상에 소유권 변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적인 경우는 저희 공부상에 표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는데 공부상 표시가 나타나면 당연히 그것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조치가 돼서 나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그런 점에 있어서도 그런 실수가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세무과장
예, 그런 것을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중에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