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일정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일차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되었던 삼각산동 청사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보건소)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위생과장 박상남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의약과장 오정균 지역보건과장 이윤화 ㅇ주요업무보고(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그 성격상 각 과의 업무유사성이 많아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인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박상남 보건위생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내 2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정회원으로 등록 관리하고 20인 미만은 준회원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유아보육시설에는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인 이상인 곳이 민간에 16곳, 또 국·공립에 3곳이 있는데 이것들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영양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100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없는 곳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만약 100인 이상이고 영양사가 있다면 등록대상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생활안전을 소재로 한 어린이인형극을 공연하여 유아기에 올바른 안전생활습관 형성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유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공연만족도가 82%였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90.4%로 향상이 됐고, 2012년에는 91.5%로 더 향상이 됐고 2013년에는 83%로 많이 떨어졌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생활안전공연극을 2009년도부터 매년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면 보육교사, 그 다음에 원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형극 내용에 가스안전이라든지 화재, 유괴, 교통안전, 화재안전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서 내용에 충실하다보니까 재미면과 아이들이 이해하는 면에서는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또 주제를 좀 축소화시켜가지고 재미있게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중요한데 상대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흥미롭지 못하면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남 보건위생과장님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바뀌어있네요. 가운데 “구의원” 해서 “김동식 의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뀐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제출하셨더라도 지금 여섯 분한테 배부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과에서 보면 바뀐 것이 있으면 포스틱 같은 것으로 붙여서 정정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소홀하지 않은가 섭섭한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을 보시게 되면 ‘식품진흥기금 운용사업’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비에 6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 강북구요식업협회의 선진음식견학비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00개 회원업소가 있는 단체에는 너무 비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원을 운영하는데 2,600만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요식업협회 직원들에게 지도단속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구의 구정목표 중 하나인 건강산업 활성화를 보면 북한산자락을 축으로 케이블카도 타고 숙박도 하고 쇼핑도 하고 한 곳에서 팔도음식을 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진음식견학비 200만원 가지고는 20평 이하인 업소가 70%에 달하는 강북구 업소들이 자비를 들여가면서 타도의 음식을 연구하고 배우러 다니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음식메뉴를 개발하는 것은 개인업소의 몫이기는 하지만 여건이 힘들면 관이나 협회에서도 도와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의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종로구 같은 경우는 670만원, 용산구는 500만원, 성동구는 400만원,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4년에는 1,100만원으로 예정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인근구인 성북구만 해도 1,0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물론 10원도 지원 안 하는 곳도 있기는 해요. 강남구 같은 데는 훨씬 더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의 총액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4억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서 해당분야의 예산을 쪼개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넉넉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음식문화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전통재래시장의 음식점을 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든지 하는 그 점에서는 저도 이정식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구와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음식문화를 개선한다든지 여기에 많이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식업협회와 협조를 하시고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5월 강북구가 국제안전도시로서의 공인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 중에 손상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5월 13일날 국제안전도시로서의 공인을 취득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10년도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관련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체계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손상 관련프로그램도 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것이 웹기반손상감시시스템하고 영·유아손상기록시스템, 노인손상감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기반손상감시시스템은 우리 강북구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손상에 의한 내용을 전부 저희들이 수록을 합니다. 수록을 하는데 이것은 통계청자료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작년도의 자료를 보면 통계청 손상사망자료에 보면 우리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외에 손상으로 인해서 전체 사망이 172건이고 우리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도로교통에 의한 사망자가 13건, 그 다음에 다친 분들이 교통사고나 상해가 1,119건, 그 다음에 소방서가 손상으로 인한 구급출동이 8,277건, 그 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교내에 손상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등 이 자료도 저희들이 입수를 하는데 그것이 최근 1년 동안에 294건 이렇게 저희들이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본적인 그런 자료가 되는 자료입니다. 또 하나 영·유아손상기록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보육시설별로 보육교사가 보육시설 내 원생들의 다친 손상비율을 보육교사가 직접 2주마다 한 번씩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1년 동안 보니까 원생들이 한 30건 정도의 손상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안전인형극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손상감시체계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9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저희들이 분기마다 분기 1회씩 조사를 합니다. 설문지에 따라서 최근에 다치신 적이 있느냐, 어떤 식으로 다쳤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지팡이사업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노인분들이 손상을 당한 것이 경로당을 통해서 조사한 것으로는 한 300여 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과 비교를 해서 타 자치단체의 이런 기반자료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추진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살위험군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운영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비하면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자살예방과 관련한 관련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Gatekeeper)를 우리가 모집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3년도 3월경에 우리가 생명존중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일반직 직원 2명하고 전문상담요원 4명 그분들은 임상병리사라든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 4명을 채용해서 6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살위험군을 발굴합니다. 발굴을 하면 그 중에서 중저위험군하고 고위험군을 또 분류합니다. 그래서 중저위험군은 우리가 육성한 생명지킴이 그분들하고 일대일로 연계를 해서 일주에 한 번씩 대면상담을 한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유기적인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보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경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은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로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질적인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00명 정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골라내고 우리가 위험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발굴한 사람이 147명이 됩니다. 그 중에 생명지킴이하고 연결한 분들이 한 102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결한 분, 그러니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분이 45명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종합적인 누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명지킴이는 현재 18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단체들, 회원들하고 해 가지고 생명지킴이를 양성했는데 사실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제약이 되어 있고 숫자만 많을 뿐더러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 18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 중에서 일대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자살 중저위험군 멘티가 한 200명 되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 한 9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저희가 보건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자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다보니까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겸수 구청장님도 지시가 있었고 해서 보건소 중심에서 지역밀착형 마을단위중심으로 우리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올 2월부터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단위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례가 조금 성과를 봤다고 그러면 저희가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지금 현재까지 수급대상자라든지 우리 관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긴급구호대상자 신청을 합니다. 그분들 한 890명 정도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고 해서 거기에서 위험군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 냈습니다. 발굴을 해 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위험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44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으로 명단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일대일 연계를 해서 조그마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정신적, 물질적 지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제일 높았습니다. 우리 강북구 주민 128명이 2011년도에 자살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2012년도부터는 줄어들었습니다. 91명, 2013년도 64명인데 금년도는 우리가 6월말 현재에는 41명으로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에 고생이 많으신데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공무원만으로는 지도단속이 불가능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원과 강북구 요식업협회와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식업협회의 경우 비회원일 때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비회원은 요식업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소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자율지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요식업협회에게도 비회원업체에 대한 자율지도단속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물론 부작용이 있어서 과거에 시행되고 있다가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이 겁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이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따르듯이 지도단속요원을 교육시키고 사명감을 갖도록 협회와 함께 노력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고로 강북구에는 음식 회원업소가 3,400개이고 비회원업소가 900개입니다.

우리 강북구도 요식업협회가 있지요. 그 협회에 업무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데 음식업소가 협회가입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업소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아마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식업협회가 있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회원인 경우에 회원으로 요식업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즉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그것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요식업협회로부터 각종 정보 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지도단속권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필요성을 느껴서 협회에 가입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요식업협회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관련자료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지역구인 송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마침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여름에도 없던 모기가 요즘 부쩍 기승을 부리는데 방역에 신경 좀 쓰라고 당부들을 하시기에 그러겠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우리구의 방역시스템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보건소에 환경이 열악한 저희 삼양동, 송천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드리고 담당한테도 드리고 전화도 여러 번 했는데 한번 나온다고 연락이 와서 같이 방역을 했어요. 동행을 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고 새마을회 동 자율방역단에서 연막을 한다고 해서 같이 차를 타고 한 2시간 돌아봤는데 연막양이 나오다 안 나오다 이래서 봉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신경쓰랴, 운전하랴, 이거 컸다 켰다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적어도 2인1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옆에서 타고 돌기는 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뒤에 보고 안 나오면 “안 나와요.” 그러면 세워서 조정하고, 그런 차량관리 같은 것을 어디에서 하는지, 자율에 맡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신경을 써 주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 9월 12날 구의회 1차 본회의 때 동료의원인 박문수의원께서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모기의 활동시간이 일출 전과 일몰 후라서 낮에 하는 연막방역은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연막소독은 불필요한 일을 한 것입니까? 앞으로의 향후계획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방역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맨 먼저 말씀하신 삼양동 부분은 지금 현재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연기가 없는 연무소독은 연무차량이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삼양동은 특히 좁은 골목길로 해서 접근이 어려운 바가 있어서 연무소독은 덜하고 지금 현재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차량관리 부분에 있어서 차량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저희가 차량관리는 하지 않는데 다만 새마을방역단의 안전교육이나 방역하는 물품사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연무기기라든지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독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박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도 질문내용을 듣고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고 질병관리본부에도 질문을 해서 회신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절기 7월에서 9월까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특별비상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숲이나 하천변에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일출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많은 것은 확실한데 8월에는 일출이 5시 30분 정도 되면 담당이 4시에 나와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연무소독 소리가 굉장히 큰데 그 시간에는 더욱더 크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민원발생 우려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일몰 후에도 했지만 할 때는 언제나 방문을 닫으라고 한다든지 안내가 필요하고 음식을 한 부분에 약품이 날아가 앉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한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좀 지양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오후 3∼4시 경에는 광분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연무소독 하는 것은 정말 개선돼야 할 부분이고 일출 전, 일몰 후에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민원도 생각하고 상황을 다해서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시간 때가 언제인지 또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를 적극 잘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관리는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연막을 하는 차가 지나갈 때 저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저 차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건소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니까 책임감을 갖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하신 연막소독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가요. 5시 반 이전에 하게 되면 다 주무시는 시간인데 소음 때문에, 낮의 연막소독의 불필요성은 모르고 시장도 해봤는데 시장상인들은 음식물에 날아간다고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무기로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지금 박문수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낮에 하시는 것은 지시를 내리셨겠지만 지금 예산낭비하고 불필요한데 한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다니면 욕먹어요. 중단됐겠지만 혹시 아니었으면 오늘 이후에는 중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어르신 독감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구의 대상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되고 몇 명이 접종을 받았지, 또 노인 폐렴접종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독감주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해에 유행하는 유행균질을 WHO에서 선정하면 맞춤백신이 나와서 저희들이 보통 한 10월달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3만 2,981명을 실시해서 전 대상자대비 한 62%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노인인구가 좀 더 늘어서 3만 5,044명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말부터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폐렴구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께서 폐렴구균을 한번 접종하면 접종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독감은 매년 해야 되는 접종인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또 폐렴구균접종은 보건소에서 현재 상시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에 ‘응급의료 관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심폐소생술인데 이는 촉각을 다투는 사항으로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뇌의 손상여부가 달려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처치교육을 49회 8,351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디에서 어떤 분이 시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매년 1만명 이상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문제가 많이 돼서 현재는 시에서도 해주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체 강사를 양성해서 34명에다 또 서울시에서 양성한 분까지 도합 46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보내주는 강사분들은 보통 학교에서 반별 교육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방송이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할 때는 공무원들이나 의무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경찰들이나 자동제세동기라고, AED가 아파트 등 의무대상처에서 한 352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AED를 관리하는 분들을 교육을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교육을 하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주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재로는 1만명이 넘게 교육시키고 있고 올해 안으로 보면 1만명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십자사 같은 데에서 교육을 시키면 제세동기나 그런 기구를 가지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직접 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는 쪽이 더 많은 것을 것 같아서 보건소장님과 저희 생각은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저희 구민들이 직접 행할 수 있는 현장학습을 적극적으로 해서 질적으로 향상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응급처치교육 가능인원을 대강 해보니까 한 27만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강사분이 가셔서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시는 사업 중에서 제일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이것이라고 보는데요. 상설로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몇 분이 가셔서 하면 될 것을 여러 분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동하는데 시간도 소요되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시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가 질적으로 좀 낫게 하려면 이론교육하고 현장실습하고 하면 3시간 정도, 적어도 2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꼭 체육시간에 체육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3개월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보건소장님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1년에 한 8,000면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이에요. 소방공무원들은 거의 숙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다 위급한 상황이 돼서 쓰러졌는데 배운 사람들도 선뜻 다가서서 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아서 법령이 바뀌어 그 행위를 하다 문제가 생겨서 사망에 이르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상식이 있는데 이런 상식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알더라도 정말 공무원이나 어떤 사명감이 있는 사람 아니면 선뜻 나서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해봤자 그 학생들이 선뜻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사람이 급한 상황이 돼서 쓰러져 있는데 나이 어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벌떡 올라타서 남의 몸을 함부로, 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몇 만명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에 500명을 하더라도 정말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매달 두 번째 토요일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와서 하면 맨 처음에는 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데 저희가 3시간 동안 교육을 하면 완전히 숙지하고 아이들도 자신있게 학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2년에 한 번도 부족한 것 같고요, 사실상 자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상설교육장이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상설교육장 좋으신 말씀이에요.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사람 시켜봐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정소식지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26살, 27살 이렇게 되니까 저도 배워야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것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강북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선착순 몇 명이라든지, 인원이 많으면 횟수를 늘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꼭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주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왔으니까 다른 사람 3시간 할 때 1시간 갖고도 효과가 될 거예요. 전시적으로 몇 건을 해서 몇 명을 한다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운동부족으로 인해서 척추측만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고생도 하고 또 적절하게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 예방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시간과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관내에 희망하는 중학교 2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향후에는 희망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전체 학교, 위의 학생들은 놓쳤다고 보고 어차피 1학년이 올라가면 2학년이 될 테니까 2학년이라도 희망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전체 학교를 해주시는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3개 학교에서 전체 다 하고 있고, 현재 한 2,000명 정도 했고요, 11월달까지 나머지 다 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관내 희망학교’라고 돼 있어서 제가 아쉬운 것이 강북구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전체 학교에 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지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면 2만 5,0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인1동 지역담당간호사제를 운영하고 직접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업대상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건강질환을 가진 대상자입니다. 현재 5,465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1인1동을 담당하면서 환자가정에 직접방문해서 고혈압, 관절염, 당뇨, 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또 허약노인 영양건강관리라든지 운동관리, 보건교육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상급병원 진료라든지 복지문제 등은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연계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가 주1회 직접 방문하는 방문진료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의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통합적인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합병증 예방관리와 자가관리능력을 높여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대상이 30세에서 64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스스로의 관리능력을 높이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서 궁극적으로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인병 예방이 첫째 목표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30세에서 64세 강북구 주민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버스가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버스는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9월말부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업종 어르신들 하시는데 버스가 없다고 그러니까 구청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각 동마다, 어차피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시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다섯 군데에서 합니다.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동에 가까운 데로 해서 다섯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버스의 대여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자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버스에 대한 문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셔틀버스를 활용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노선버스도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업무보고 14쪽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낙상 고위험 어르신 안전지팡이 대여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안전지팡이가 나간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매년마다 400개씩 계약을 체결해서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400개씩이면 지금까지 1만 6,000개가 나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여해 준 것하고 또 회수도 하시지요?

원래는 저희들이 노인분들에게 안전지팡이를 직접 드리고 싶지만 선거법상 그것이 증여라고 해서 저희들이 2년 대여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재 원한다고 하면 계속 쓰시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또 잃어먹고 그런 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대여조건으로 공문상에는 그렇게 주지만 실제로 대여하는 회수율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느 지역 쪽으로 많이 나갔다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팡이를 나누어줄 때,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합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집집마다 나가서 노인분들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이 전 지역에 한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또 방문간호하고 진료까지는 그렇지만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지팡이를 원하십니까?” 해서 답변 받아서 대여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막 동별로 그냥 몇 개씩 N분의 1로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가면서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쪽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몇 살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사업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성이상아는 미숙아는 그램(g)수에 따라서 35주 밑으로 해서 1,000g, 2,000g 이렇게 따라서 조금 지원내용이 달라지는데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또 검사비 지원과 더불어 하나가 생겼을 때 18세 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예, 그렇습니다. 18세 될 때까지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6쪽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이요. 우리 지금 강북구 관내 34만 인구 중에서 결핵환자를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내소해서 결핵이 발견되는 환자 이외에도 관내에 있는 결핵 유소견이 발견되면 저희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고 또 강북구에 주소지를 둔 결핵환자 같으면 전국 어디에 있어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로 판명된 33명하고 병·의원환자 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증가 내지는 감소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6개월하고 완전 나을 때까지 추후 관리하고, 또 낫지 않는 다진행성 환자는 때로는 강제입원 명령도 내리고 해서 서북병원에 의뢰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딱 이렇게, 약간 유동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에는 보건소환자 30명, 병·의원 환자 36명에 비하면 조금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강북구보건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자살예방위원회, 자살예방실무위원회의 각 위원회별 참석자 명부하고 회의내용, 예산현황, 집행내용을 자료로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관련하여 2013년 6월 4일, 11월 27일, 2014년 7월 2일 회의를 하셨습니다. 회의별 참석자명부하고 회의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무료지원협의회에 관련하여 2013년 9월 13일, 2014년 5월 23일, 2014년 6월 27일날 회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 참석자명부하고 회의록하고, 19일까지 가능하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9일까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상남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20쪽을 보시면 2013년 6월 1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보건위생과에서 집행한 각종 수의계약 건수는 총 50건으로써 이 중 김국래씨가 운영하고 있는 신성산업에서 옥상방수 900만원씩 2건에 1,800만원에 옥상공사 방수를 수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하 오폐수 집수정공사 2건에 399만원으로 수주공사하였습니다. 맞지요? 두 번씩 나누어서 있는 것 21쪽하고 22쪽에 있습니다. 맞지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집수정공사와 방수공사가 있어요. 20쪽하고 21쪽을 보시면 나누어져 있어요.

연변을 말씀해 주세요.

8번, 그 다음 뒤에 12번. 그러면 집수정공사 두 번 하신 것 맞지요? 뒷장에 22번, 두 번 공사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상남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중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중복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로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뒷장은 수의계약 중에 수주공사 현황이니까 같습니다. 거의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두 번 하신 것이 아니라?

공사를 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제일 앞장에 수의계약 현황에서는 그 시설공사한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뒤는 그 중에서도 3년 이내에 시설공사현황만 따로 추려낸 것이기 때문에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쪽을 보시면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1년간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자료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독계획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썼지만 그 계획은 2013년도 12월 1일부터 2016년도 11월 3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3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대상 영양위생관리 지원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총 2억 7,000만원의 매칭사업으로써 성신여대 산하 협력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강북구 어린이집 현황은 총 228개로 이중 100명 이상 규모의 영양사가 법적으로 고용되는 21개소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명 미만 어린이집 27개소를 상대로 하여 사업계획이 짜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14년 7월 업무보고자료에는 100명 미만의 영유아보육시설 64개소를 정회원으로, 20인 미만의 어린이집 14개소를 준회원으로서 총 78개소를 맞춤지도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행정사무자료에는 총 80개소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자료와 행정사무자료가 2개소 어린이집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업무보고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두 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준회원이 늘은 건가요, 정회원이 늘은 건가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이 예산이 지금 2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그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육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한 50개소에서 80개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그것이 식약청 지침상 총 예산이 2억 7,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직원들은 7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명이 넘어가서 110명이 되면 정확히 1억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억 7,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센터에서 90개소를 저희들이 등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적정된 예산을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없으니까 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올려줄 수 없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등록을 안한 업소들을 보면 이분들도 하고는 싶은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간섭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처럼 자꾸 지도감독하고 그러니까 그런 피해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술센터가 운영하는 것을 아는 데는 설사 100인 이상에서 영양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요청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각종 정보는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초창기 시행할 때보다 급식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등록된 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판을 걸어줍니다. ‘여기는 서울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해 가지고 서울시마크, 우리 마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것이 붙어있는 데가 낫지 없는 데는 자기들이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후로는 그런 보육원에서 신청한 등록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아까 78개에서 2개가 늘은 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보면 저희들이 자꾸 관리를 하니까 오르는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동안에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꼭 이 숫자가 78개이다, 88개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보제공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등록은 안 시켜도 한 10개 정도해서 총 9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숫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히 등록한 수가 이번에 최근에 7월 1일자로 제가 업무보고할 때하고 지금은 2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초에 제출한 자료하고 나머지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 본 자료가 80개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틀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숫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이 관리를 받기 위해서 원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원래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취지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보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먹거리 안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요즘에는 그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니 뭐니 해도 어린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영양, 안전, 위생안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그 이하는 안 그렇습니다. 주로 조리사만 두고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식중독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 가지고 시행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각종 위생, 식단, 영양, 레시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육시설에서도 보면 조금 기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색다른 고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문제를 그렇게 요구해 오면 지침상에 그러니까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피를 했는데 지금은 선호를 많이 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센터로 물어보면 그 센터에서는 자기들도 80개소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런 등록을 안 하면서 자꾸 각종 정보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정회원, 준회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또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정보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직접 나가서 무슨 순회교육이라든지 방문교육을 안 해도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국·공립이라든지 여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가보시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맞습니다. 등록은 안 하고 그 관리에 대한 것을 자료만 받는 것을 더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그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일부 어린이집을 상대로 여론 수렴한 결과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는 여론이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다수 어린이집은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직접 감독기관인 구청의 눈치 보는 것을 참여해 놓고 빠져나올 수 없는 실정이라는 불만이 매우 높았고요, 그쪽에서 이 사업에 동참하면서 솔직히 간섭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귀찮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회원에 대한 등록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때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들 위주로, 저희가 주민이나 어린이들 위주로 어떻게 하면 복지라든지 영양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에 저희들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50인 이상 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준이 맞추어져 있어요. 재정여건도 그렇고 또 운영하는 데도 좀 활발합니다. 그런데 20인 이하 준회원인 경우에, 원래 정회원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준회원까지 했어요. 작년에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인 이하까지도 준회원을 관리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7, 8명 아이들 데리고 있는데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영양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고, “식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요. 그래서 싫어할 겁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정은 알지만 이 센터를 운영하는 전체 취지를 보면 어린이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시설에서도 그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학부모들이 무엇을 좋아할 것이고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미 참여한 학생은 어린이집 80개소 전부와 미참여한 나머지 어린이집에서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제가 실시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지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4쪽을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정은 개업 6개월 이상의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강북구 전체 3.3% 음식점을 지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3.3%이든 10%가 넘어도 그 해당업소가 모범음식점의 대상이 되면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모범업소를 지정하려면 6개월 이상된 업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 강북구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이 된 데가 123개소라는 얘기입니다.

강북구 전체에서 123개소 3.3%가 된다는 말씀이시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기준 좋은 식당 이행여부 등 평가기준 70% 이상을 만족시키는 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예, 맞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용역위탁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위생등급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기준 70% 이상을 만족시키는 업소를 지정하고 예정이라고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권고사항이지요?

서울시 권고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무슨 식단을 만족한 업소를 평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6개월 이상된 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서울시로 올립니다. 분기별로 올리는데 올리면 서울시에서 직접 나와서 할 수는 없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기준에 맞는 70%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음식문화개선운동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업소를 실사해서 진짜이냐 해서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범식당 지정은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실사를 통하여 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도 자체조사를 하지만 이런 이런 업소가 모범업소로서 우리 강북구에 선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서울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보면 모범음식점 아닌 데가 없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따로 용역기관인 사회복지환경연구원이라든지 또 실사도 나가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다, 알겠습니다. 오정균 의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있지 않고 지난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3년, 2014년 검사시약 구매리스트와 검사시약 관리대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지요?

예.

제가 약 이름은 모르니 2013년 관리대장에서 연변번호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먼저 2013년 검사시약대장을 보시지요. 2013년 56번입니다. 56번 2012년 이월개수가 1개였습니다. 2013년도 구매개수는 4개이고 사용은 3개를 하셨습니다. 잔고가 2개인데 관리대장에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관리대장에 1개가 더 많이 되어 있네요?

죄송하지만 검사시약에서 그런 것인가요?

예, 검사시약대장을 보시면.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소와 보건소 약품관리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2개 사용했다는 그것 아닌가요?

예, 2개 사용인데 관리대장에는 잔고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제 자료하고 틀린가요? 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예.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예, 56번이요?

관리대장과 구매리스트를 같이 보셔야만 맞을 겁니다. 구매리스트는 몇 개를 하셨고 구매는 총 4개를 했는데 사용은 3개가 됐고 잔고가 2개가 남아야 되는데 1개가 더 많이 남았어요. 확인이 됩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맞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면 안 될까요?

또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잡아도 못할 것 같아요. 70번 2012년 이월개수 12개인데 2013년에 구매 20개, 사용은 17개, 잔고는 15개가 남아야 되는데 관리대장에는 25개가 있습니다. 81번 2012년 이월개수 1개인데 2013년에 구매 2개, 사용은 3개, 잔고가 0개이어야 되는데 관리대장에는 4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인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2014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88번, 2013년도에 이월개수 11개, 2014년 구매를 50개 하셨는데 사용은 20개, 잔고가 41개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대장에는 1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개가 부족한 것이지요? 92번, 2013년 이월개수 1개, 2014년 구매개수 7개, 사용잔고 2개, 잔고가 6개이어야 되는데 관리대장에는 1개만 있습니다. 5개가 부족합니다. 93번, 2013년 이월개수 1개, 2014년 구매개수 6개, 사용 1개, 잔고가 6개이어야 되는데 관리대장에는 이것마저도 5개가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각종 약품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월한 숫자와 구입한 숫자 그리고 사용한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 약품은 남고 또 다른 약품은 턱없이 부족하고 약품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셔도 되는 것인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엑셀 처리돼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부족한 약은 1개에 수십만원씩이나 되는 높은 가격의 약들입니다. 제가 단위는 모르니까 개수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게는 70만원짜리도 있었고 20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70만원짜리가 5개이면 얼마입니까?

확인 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번호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엑셀작업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약품구매를 하실 때 실제로 재고 파악은 안 하시나요? 물건을 구매하셨을 때는 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약만 보고, 구매대장하고는 같이 비교를 안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만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보통 실장님이 계십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잖아요. 왜 빠지냐는 것은 추후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물품구매, 재고관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저희가 보통 구매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연초에 100만원 이상 된 시약들은 구매하라고 단가계약이 돼서 구매 양을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의거해서 제출하면 한 8, 9월달 정도 되면 구매를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엑셀자료로 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더 잘못된 것입니다. 엑셀자료에 있으면 개수는 다 맞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이월한 개수가 있을 것이에요. 2013년도에 남은 개수가 2014년도에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연도가 지난다고 약이 폐기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직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는데 엑셀작업으로 했다고 하시면 약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약인데 2013년도에는 0개로 돼 있고 2014년도에는 1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셔야 됩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약은 과망간산 칼륨용액이고 수산용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가 지나면 버리는 것입니까?

보통 화학약품은 그렇게 변질이.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없던 것이 1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강북구를 위해서 이것을 사 놓으신 것이에요? 아까 엑셀작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엑셀작업이라 하면 그 숫자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2013년도 자료를 없애버리고 2014년도에 다시 새로 자료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한숨만 쉬시지 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더 답답했습니다. 이것을 맞추면서 더 답답했어요. 지금 몇 개 안 되시는 것도 못 맞추시잖아요. 저는 2013년도, 2014년도 이거 다 하나하나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하시는데요?

맞추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 개수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하신 대로 약품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면 검토하고, 그 다음 지금까지의 약품관리는 실단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에서 전체적인 약품수급상황을 보고 부족하면 발주를 내고 구매하고 그리고 들어오면 재고에 기록하는데 저희가 미처 그것을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면서, 비록 이 시약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약품들에 대해서 이 기회에 다시 점검하고 제대로 수불 그리고 입출고 정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시고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에 대한 것이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된 것도 있으실 것입니다. 맞지요? 있지요?

예, 지나는 경우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있으면 다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전부 다 정리하셔서 저에게, 시간은 많이 필요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이달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달까지 하셔서 꼭 주십시오.

예.

27페이지 보시면 행정처분 21건 중 약국관련 10건은 모두 고발조치하였고 의료기기 판매업 6건 중 고발 2건, 시정조치 3건, 고발 및 업무정지 1건 등으로 보고하셨는데 의료기기 판매업 중 고발 2건은 어떤 내용을 위반한 것이고, 시정지시 3건은 위반내용이 좀 경미하다는 것인지 자료상으로는 판단되기 어려운데 고발된 업체와 시정조치업체의 위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정지시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문제가요?

보통 인터넷으로 광고를 많이 잡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시정지시하는 경우는 광고에서 치료에 관련되어 문제가 있었을 때 보통 시정지시를 하고 복지부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그것에 관련해 겸용해서 고발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는 인터넷상에서 과대광고를 했을 때 시정조치이고 고발한 내용은 복지부에서 다시 연락이.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보통 걸리는 경우가 광고쪽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셨나 본데 이것을 보시면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것은 똑같아요. 위반내용은 거짓과대광고, 거짓과대광고인데 어떤 것은 시정조치이고 어떤 것은 고발조치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보통 1차적으로 시정지시를 하고요.

횟수에 따라 틀리다?

예, 그리고 2차는 고발조치합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횟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시면 되는데요.

같이 겸용할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38쪽, 예방접종사업에서 독감예방에 별도로 더 드린 것이 없네요. 각 동에서 독감예방과 관련해서 다른 대책이 있는가 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병·의원에서 한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 기사를 못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상으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려면 보건복지부가 일단 예산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아직 국회예산도 안 열렸고 본인들이 편성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이 되고 저희한테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래야.

지금 그런 것을 집행해요?

아직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금년도는 금년 예산으로 집행해서 그냥 전년도 식으로 하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동별로 계획 나온 것이 있습니까?

29일부터 저희가 지금.

그것을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드리고요, 제가 해마다 보고 느끼는 것은 지금 13개동 중에 동이 합동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합동돼서 동은 하나이지만 두 동이 합동되다보니까, 여기 기사도 보셨고 들었겠지만 굉장히 번잡스럽고 힘이 들어요. 맞으러 온 분들도 ’60년대 후진국의 그런 현상으로 줄 서 있는 것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아마 그런 대책으로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라고 했는데 내년부터 어느 동네의 어느 병원이나 의원에서 어르신 독감예방을 무료로 접종한다고 해서 514억이 신규로 편성되고 대상은 650만명이에요.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하나 복사해 왔는데 그런 것이 하달되면 좀 해소가 되겠지만,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난연도를 답습한다면 굉장히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 뻔하고, 특히 지금 삼각산동이나 인수동, 또 합동된 동이 어디입니까? 송천동 그런 곳은 대상자도 많고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보건소장님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아마 한심할 것이에요. 보니까 인력도 적게 있고, 금년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많이 기다리면 2시간 정도 기다리고, 그래서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옛날 인수동 같은 경우 수유5동 쪽은 날짜를 하루에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일자를 나누어서 이틀에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위원님들께도 주민들이 많이 하시고 직접 저희한테도 하고 또 구청장님실에도 하고 다년간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지금 복지부가 하겠다는 병·의원을 이용한 접종 그리고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사실 가장 좋은 해결방안인데, 그 고민을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현재 3억이면 저희가 직접 놔주는 비용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병·의원에 하게 되면 약 10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3배 이상의 돈이 들어서 도저히 구청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 25개구 중에서 10개구 이상은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재도요?

예, 현재도요.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재정여건상 그것이 어려운 점이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고요. 차선책으로는 날짜를 많이 하는 것인데 사실은 4년 전만 해도 오전에 한 동, 오후에 한 동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합동도 하고 여러 가지 기다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하루에 한 동씩하고 있고, 작년에 보니 특히 인수동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으신 동이더라고요. 그런데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하루 했더니 그때도 민원인이 많이 대기하셔서 올해는 거기를 이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다 이틀을 할 수 없는 것이 독감이 한 시즌에 그냥 확 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이것을 한 동에 이틀씩 하다보면 저희가 한 1개월 반 이렇게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는 분들은 효과를 좀 늦게 봐야 되고 해서 가능한 한 동에 하루씩해서, 그렇게 해도 토요일, 일요일 빼면 3주 걸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날짜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의 문제입니다. 장소가 넓으면 편안히 앉아서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작년, 재작년, 올해 봄에도 학교나 이런 데에서 넓게 편안하게 하실 수 데가 있나하고 동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하루 종일 낮에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대여를 못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나 이런 데는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복지부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은 하지만 해결방안은 그냥 공공기관을 저희가 좀 더 늘려서 세 군데 하던 것을 올해 다섯 군데로 늘리고 분산정책은 그전에 그냥 하루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대개 오전에 다 몰리시거든요. 그래서 통·반을 저희 나름대로 그냥 오전은 어느 어느 통, 오후에는 어느 어느 통 이렇게 좀 나눠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 이후는 그렇게 대기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시간대를 조금 더 분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그 다음에 대기의자도 많이 놔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그 선 정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간호사 선생님들은 기존 멤버로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접종을 위해서 따로 진료의사 2명하고요.

별도로?

예, 별도로요. 그리고 간호사를.

접종기간 동안에만?

예, 그 기간 동안인 한 달 정도만.

우리 강북구에 금년도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대상은 지금 장애아까지 합쳐서 5만 5,000명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맞으시는 분들은 한 3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이 5만 5,000인데 3만인 60% 이상?

평상시에 한 60% 정도 하시니까요.

서울시 노인인구 통계를 봐도 우리 강북구가 월등히 높더라고요.

예, 노인인구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시가 10% 되는데 14%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도 많고 그것을 보면서 저도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부에서 또 이런 좋은 것을 내년부터 한다니까 안심은 되기는 하나, 예산은 얼마나 잡힌 것이지요?

지금 올해 것은 3억 잡혀 있습니다.

3억?

3억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예방접종 할 때 나가보세요?

예,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예.

왜냐 하면 보건행정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청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서비스차원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삼각산 분소를 포함해서 수유1동 치매센터, 한방센터까지 해서 위탁을 주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중독관리센터와 노숙인 관리는 알콜중독자인데 그 두 사업은 한 군데에서.

그것을 해당업체에 위탁주고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관리는 저희가 매월 운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참석해서 운영회의를 하고요?

예.

제가 수유1동 한방센터를 감사 전에 들려봤는데 실적도 보니까 그렇게, 한방 의사님이 나와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지요?

예, 직영입니다. 1층 한방센터의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은 저희 정식직원이고 2층의 알콜중독관리센터가 위탁주고 있는 곳입니다.

물리치료 정도이지 보약 같은 것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로 침 시술하고 정제되어 있는 약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진료는 안 되고요?

예.

다른 보건소에도 한방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5개에서 1∼2군데 빼놓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일일 30건이라면 별로 실적이 없어요.

한 분당 침놓고 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맥시멈을 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고 오후에는 시간대별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좀 빠지는 편입니다.

오전에 알아봤더니 인근 일반 한방에서 한 50명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30명 본다면 다른 일반 한방병원보다 선호를 하는 것은 아니네요?

아무래도 병원에 비해서 제한된 서비스를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방 방문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소하시는 분보다 방문도 좀 늘리고요, 그리고 그쪽은 적지만 또 다른 지역의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는 한 분이지만 지역을 좀 나눠서 요일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산 분소는 계약이 언제 끝나지요, 고려대에 위탁준 것이 언제 끝나지요?

건강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고려대하고 한 것은 치매지원센터이고요.

고려대하고 한 것은 언제 끝나지요?

올해 12월입니다.

금년이요?

예.

그러면 평가를 해서 재위탁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업체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4·19탑의 치매센터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4·19삼거리 가기 전에 치매지원센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고려대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고려대에서 합니다.

그 건물은 임차한 것이에요?

예, 임차했습니다.

임차기간이 언제이지요? 임차계약서를 복사해서 주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홍보부족으로 저도 몰랐던 경우를 많이 알았어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신경쓰셔서, 꼭 인터넷이나 구민소식지를 받아도 통·반장 이용하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등 생활체육 관련해서 행사때 구급차나 간호사분들이 보건소를 통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행사때, 큰 행사 때는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지원해 주시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강선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약품 관리장부상 숫자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9월말까지 조사하고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께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삼각산동 청사 예정부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일시중지한 후에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