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건설안전교통국)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도로관리과장 김수인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함명수 교통행정과장 김형환 주차관리과장 이선용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요업무보고(건설안전교통국)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중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3개 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3개 과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전체를 통합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발 아픈데 답변은 괜찮으시지요? 행정감사자료 5쪽에 연번 1번, 집단민원 접수 내역을 보면 노점상과 관련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어요. 가로환경 개선과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과 정비가 필요한 것 같지요? 노점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정비하고 있는지 또 노점영업이 끝나고 나면 일부 포장마차나 적치물 등을 보도상에 방치해 놓고 있는데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거든요.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할 것인지 이에 대해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기존노점은 249개가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노점은 저희가 파악이 어렵고.
인애
유인애위원
파악이 어려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용역이나 외근직원들을 통해서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수시로 발생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기존노점들이 장사하고, 제가 7월 1일자로 여기 와보니까 저 역시도 노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구의 사안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사안 같은데 서울시 전체 방향이 그 전에는 단속위주에서 지금은 관리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노점상들 자체 생각에도 구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왜 단속하냐, 우리구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 오자마자 8월 달에 가로정비의 날을 설정해서 별도로 운영을 해보려고 매주 목요일 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는데, 강북구에서 이런 단속을 해보는 것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는데 반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미아사거리 갔더니 “당신들이 왜 왔는데?” 욕을 막 하는데 누가 주체이고 누가 객체인지 알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통행로 확보는 해줘야 될 텐데.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그 차원에서 매주 목요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직접 나가서 해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노점상들의 행태가 지금은 도를 넘어서 단속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용역회사는 뭐하시는 것이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용역은 면적이 확대되지 못하거나 신규로 발생하는 노점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알아보니까 25개 구청이 손을 댄 구가 없고, 제가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종로구, 동작구, 마포구에 건설과장으로 있어서 통화를 해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차츰 나가면 면적만 좁혀주고 정리를 해주는데 돌아서면 또 원상태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아역이나 미아사거리역, 수유역 가보면 정말 사람이 통행해야 될 부분에 노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없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가보면 기존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 7월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듯이 강북구청사거리에서,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녁 때 되면 통행하는 사람들이 창피할 정도예요. 안 비켜줘요. 노점도 노점이지만 일부 상가에서 노상적치물 밖으로 내놓는 것, 통행로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구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직접 나섰던 부분인데 첫날 미아사거리에 나갔을 때 목을 잡힐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이것이 생존권의 문제니까 막 나가기 식으로 나가니까. 그래도 당신네들이 장사를 해도 보도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계속 가면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확보를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슈퍼나 마트들은 노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통행권에 지장이 되는데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시장노점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시장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단속에서 관리위주로 간다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신발생을 못하게 하기 위해 그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생이 자꾸 늘어나서 관리로 들어가면 기존에 있다고 그래서 249개가 300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남들은 허가 내서 상가 안에서 다 세금 내고 하는데 노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보행하는 길 막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한전 앞에도 제가 저번에 비오는 날 5시에 전 직원 동원해서 하나를 철거했더니, 현재 지나다니시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천막 쳐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있는데 저번에 150명 모집해서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집회신고를 연장해 놨더라고요. 1차가 9월 17일까지 했는데 계속 연장해서 한번 거기를 또 철거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 없애는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나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최대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연위원장
잠시만요. 조금 전에 단속했다는 곳이 한전병원 앞에.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한전병원이 아니고 한전 앞에. 현재 가보면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구청장은 각성하라’ 현수막 붙어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15쪽하고 23쪽입니다. 15쪽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체납액이 200건에 달했고 또 23쪽 점용료 체납액이 88건 강북구가 세수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체납사유는 무엇이고 징수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체납자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 하천 사용료가 있고 도로, 하천에 변상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사용료는 건물허가 낼 때 일시 점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96%정도 나왔잖아요. 징수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하천 부분에 가보니까 무허가건물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부과를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 재산조회를 해보면 재산도 없고 납부할 능력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사용료 하천 부분은 60%가 되어 있고 변상금에서도 도로 나가면 32%되잖아요. 이 부분도 도로를 점유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생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독촉 나가고 그 다음에 1년이 넘으면 체납 관련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과로 넘어가서 이분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 있는 것은 거의 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는 1년 넘으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거기 진행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압류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압류해 놓으셨다고 그랬지요? 몇 건이나 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전체 다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게 되어 있어서 압류 다 해놓으셨다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압류 현황 좀 서면으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압류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압류를 하려면 압류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압류대상이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세무과에서 자료가 나오겠지만 전체 다 압류가 안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압류해 놓은 것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있는 것만이라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쪽,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11억 9,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고 정비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언제부터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점상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한 실제적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용역을 실시해야만 노점상 정비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거기에 부연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우리구에서는 하루 4명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제한경쟁입찰을 시켜서 매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호성안전’이라는 주식회사에서 맡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동과학의원’이라는 주식회사에서 맡았고, 재작년에는 ‘참존환경’이라는 주식회사가 맡아서 매년 입찰해서 결정된 업체가 노점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입찰을 결정할 때 여러 번 했었다면 그 회사가 얼마나 노점단속을 잘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실력이 아닐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작업일지를 매일 쓰는데 저희가 120콜센터라든지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자료를 줘서 그분들한테 정비를 해서 오라고 하여 그날 정비를 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어 그 실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정비한 단속실적을 보내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드리기에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단속을 했으면 과태료를 물렸을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실적은 다음 자료밖에 안됩니다. 과태료 부과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되지 않은데, 그러면 왜 용역을 줘요? 이 많은 돈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우리구만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용역업체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능직 업무를 담당하는 외근 직원들의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있고 기존에 채용된 분들은 정년이 되면 소멸하는데 자동으로 현원이 감소되면 그 인원이 감소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명까지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외근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분들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용역을 해도 별로 결과도 안 나오는데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외근직원이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당당하고 주인 같아요. 제가 가서 몇 군데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보다 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관에서 너무나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계속 위원님 의견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구의 차원은 아니고 정부차원이라든지 서울시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선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의식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풀어지다보니까 지금 수유역 같은 데를 가보면 보도에 포장마차가 있어서 보도가 아닌 데로 사람이 지나가는 이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 시정과 강북구 시정이 사람이 먼저인데 그런 캐치플레이어에 어긋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안전치수과 행감자료 5쪽에 우이천 덕수교 재설치공사 공정률 70%로 11월 30일 준공예정인데 준공이 기한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준공이 가능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쪽을 보니 손영화 씨 민원이 들어왔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위원님 질문·답변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2013년도까지 약 6년간 강북구 안전치수과에 근무를 하다가 서울시 도시개발시설본부, 물관리부, 풍수해 관련 부서에서 수방대책, 하수관 기본계획 등 다양한 업무를 하다가 이번 7월 25일자로 강북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우선으로 하여 서울시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풍수해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적극 대응하여 강북구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현대적인 안전행정을 적극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면에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훌륭한 분이 오셔서 강북구 안전치수과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쪽, 진정 들어온 것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되셨나요? 가 보셨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가 봤습니다. 여기에 민원접수일시가 2014년 5월 13일 접수가 되었고 민원인은 손영화 외 7인 주민께서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민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우이천의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주변에 덕수교 재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그 앞에 8세대가 살고 있는 오성빌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인접건물이 균열이 가고 마당이나 주변에 침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접 건축물인 다세대 주택건축물하고 도로 등에 저희가 계측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집안의 침하라든가 건축물의 균열 등을 계속 감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었지만 제가 강북구로 발령받고 첫 번째 민원현장을 자연스럽게 가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해보니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사항의 대응차원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 이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주민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덕수교 예산이 얼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덕수교 예산은 총 19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덕수교 예산이 처음부터 바뀌었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19억 6,000만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처음에는 17억 6,000만원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지 않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설계비와 용역비, 시설비를 구분하다보니 다소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설계가 조금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9억 6,000만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준공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도 지켜가면서 잘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쪽 3번, 5번, 7번, 13번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수유2배수구 하수관 정비공사, 관내 하수시설 정비공사, 송중동 8-30일대 하수관 개선사업 공정률 61%, 81%까지 진행되어 있네요. 금년도에 준공이 가능하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하천은 이제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는 금년 내에 충분히 준공이 가능하고 수유2배수구하수관 정비공사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내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준공이 가능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정대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23쪽 2014년도 재난취약가구 점검, 2014년도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정개선사업으로 보조금 및 교부금을 받았더라고요.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제 집행할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이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이 지금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다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소득층을 조금더 신경 쓰셔서 잘 마무리 하세요. 연말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지출을 안 한 것은 일을 안 한 증거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8쪽, 재난대비 수용시설 관공서 1개소, 기타 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난발생시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난 수용시설은 풍수해 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이재민이라든가 피해주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평소에 저희가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각종 반상회 회보라든가 홍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정된 장소로 신속하게 이재민들을 이동시켜서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시설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공서 1개소라고 정해 놨는데 어디인지 정하지를 않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실제적으로 위치를 정해 놓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청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상세한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애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3쪽 저소득층 주민의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개별보험 가입자가 한 분도 없네요. 이 보험 좋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우리 강북구에 기초수급자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건수가 없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해서 재난발생시 저소득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서부터 2013년도까지 특히 강북구에 재난위험으로 들어가는 시간당 30mm의 강우가 지속적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부족해서 풍수의 보험이 강북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도 가입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피해가 발생이 되면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져 가입실적이 많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한 재해 빈도가 많은 강우라든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약간 멀어져서 저희가 독려를 하더라도 가입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독려 여러 번 하셨나요? 얼마만큼 홍보를 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반상회 때 1, 2번 밖에 한 것 같지 않은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고 저희 강북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해보험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천변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좋은 보험을 마련했다면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넉넉하게 이러한 보험이라도 가입이 돼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본 위원은 더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더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 이런 것이 있다면 확실히 해서 좋은 건수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연번 27번, 삼양로 500-18 (수유동) ‘로즈가든’이 리모델링을 해서 호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업무파악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어제 직원한테도 말씀을 했어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패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4·19탑 가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곳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서울시 산하기관을 통해서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에 따라서 이 부분의 수질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급수시설 중 음용수는 1년에 4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해서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급수시설 현황에 장소가 32개네요. 오신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을 하십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관리과입니다. 행감자료 8쪽에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이에요. 사업하는 업체명이 없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식에 따라서 했고 업체명은 구분란에 적혀있지 않게 되어 있어요. 25쪽에는 집행잔액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업체명이 왜 기재되어 있지 않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업체명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9쪽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빨래골 도로확장공사, 수유동 534-551간 도로확장 공사, 우이령길 인수천교량 재설치공사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그렇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보통 2년 정도 걸리는데 빨래골은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가 첫 해이고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 우이령 공사도 내년 2월까지인데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늦어지는 이유가 상가에서 성수기를 피해달라고 해서 조금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이것은 시비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국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끝나는 것이라 공사가 끝나는 기간까지 그 돈이 남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14년도까지 끝나고 다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사고이월을 시키면 1년 연장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3쪽 세입징수현황 기타 수입이 무엇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소송비용 환수입니다. 지금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기면 소송비용을 받는데 그러한 소송비용에 대한 것이 많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징수율이 낮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제대로 해놓지 왜 이렇지 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7월 1일 기준이어서 그 전 해에서 결정을 해서 다음 해에 거둬들여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현재 미납액이 다 들어왔다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의 다 들어왔지만 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소송이 결정되면 그 해에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보이게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현재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41쪽, 도로굴착복구 추진과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미납액이 있는데 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돈을 먼저 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불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받기 때문에 지금 2013년도의 1,000만원 건은 납부가 완료되었고, 2014년도 8,400만원도 90%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지막으로 51쪽 2014년 제설제 절감대책추진, 액상제조 및 살포시스템 도입이라고 했는데 액상제조는 얼지 않겠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얼지 않는 것으로 해서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일로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녹입니다. 그 녹인 것을 통 안에 갖고 다녀서 뿌리는 것입니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물은 잘 얼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동절기 대비해서 염화칼슘 비축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되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이 한 500t 정도 되고 소금도 150t 정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눈이 많이 오면 더 많이 쓰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쓰는 염화칼슘 1년의 양은 얼마나 돼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50쪽 맨 하단에 보시면 사용량하고 확보량, 잔여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5cm 정도의 눈이 오면 130t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5cm가 오면 2번을 뿌리거든요. 그러면 250t 정도 나가서 눈이 안 오면 많이 남아있는데 눈이 자주 오게 되면 금방 없어져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왜 각 동에서는 눈만 오면 염화칼슘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우리가 계속 나눠주는데 시간차가 있잖아요. 눈이 계속 오면 골목으로 전체가 나가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간으로 한 골목이 끝나면 다음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동에 있는 것은 25kg짜리 2개밖에 안 들어가서 제설을 많이 못 해요. 그래서 뒷골목 큰 도로는 구청에서 저희가 별도로 1t짜리 4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골목은 우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큰 골목은 당연히 관에서 해야 되고 이면도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면도로를 한다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문 앞.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자기 집 앞은 자기가 해야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기 집 앞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다니기에 눈이 녹고 얼은 곳이 미끄러운 데가 많아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동사무소로 가지러 가면 없다고 안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주민들이 와서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안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염화칼슘 수량이 부족해서 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동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시간대별로 눈이 오기 전에 제설제를 채워주고 동에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동에서 부족해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올해 제설작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동절기 대비 염화칼슘을 넉넉히 준비 하셔서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유인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행감자료 24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과 업무보고 현황 8쪽을 비교해 보면 건수차이가 많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많고 업무보고는 금년도의 업무보고를 잡아서 2014년도 1월 1일부터 자료를 뽑다 보니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서 숫자 차이가 났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 ‘가로 정비의 날’ 8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리가 아프셔서 계속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추석 전에 수술을 해서 못 나가고 직원들만 나간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 노점이지만 적치물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나 추가로 옆에 세워놓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가면서 계속 단속했는데 다시 되돌아와 보니까 그 자리가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현 상황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우리 직원들 보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 주고 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아사거리에 갔더니 적반하장 격으로 “왜 통보도 안 하고 와서 단속하고 싫은 소리를 하느냐?” 노점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도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의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차량을 가지고 노점을 한다든지 주말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단속하고 기존노점 플러스알파 노점이 생기지 않도록 주력해서 용역직원들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미아사거리역, 수유역, 솔샘시장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노점들이 많잖아요. 원칙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따라서 신규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노점들에 대해서는 통행권 확보 차원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솔샘시장 앞쪽에 살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할 때나 평상시에 차량을 가지고 가면 사실 한 차선이 죽어있어요. 그 부분을 복원시키려고 제가 직접 단속을 나가보려고 했는데 못 나가고, 저번 주에 우리 직원들만 나갔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단속할 때만 싹 치웠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우려하는 부분 저희가 공감은 하지만 강하게, 저는 솔직히 예스나 노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불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고 싶지만 여기에 와보니까 그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도로관리과, 13쪽을 보시면 다수인 민원처리 민원내용 중에 미아동 791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 요청, 많은 자금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791번지가 삼양동인데 삼양동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도로망이 전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이고 제가 2주 전에 지역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시유지 땅 위에 무허가건물들도 많고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민원 건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예산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계획한 적이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해야지 단순히 서울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처리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해보니까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도로망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삼양동 주민센터 건너편 미용실 뒤쪽인데 저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1m도 안 되는 길이고 단층이고 짐도 옮기기 힘든 정도예요. 그래서 청장님도 불러서 구청 차원에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봤었어요. 도시관리국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또 우리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낼 수 있느냐 그런데 도로를 내려면 중심도로를 2~3개 해줘야 되거든요. 6m 이상 돼야 차가 2대가 다니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십자도로만 해도 보상비하고 하면 150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것이 있어요. 미아2지구하고 수유1지구. 아시겠지만 그쪽은 환지를 받아서 도로를 내고 시비로 투자해 주고 그랬거든요. 도시관리국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주민들끼리 옛날에도 하려다가 주민들 동의가 반이 안 돼서 못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도시관리국에서 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동의가 우선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삼양동 주민센터 맞은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현장에 갔던 곳은 벽산아파트 앞쪽.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미양초등학교 옆이요.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그 뒤쪽으로 해서 삼양초등학교 사이.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균위원
거기는 사실 비슷하긴 한데 삼양동 주민센터 맞은편보다는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사도가 훨씬 심하고 계단도 많고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이면도로, 골목길 공사를 하시잖아요. 삼양동이 제일 많잖아요. 계단길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매년 비 한 번 오면 하자보수 할 수도 없고 대부분이 도로과에 문의하면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골목길 자체도 열악하고.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강구해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이 예산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담장하고 경사가 급하잖아요. 구부러지고 계단이 있고 경사로 포장이고 바닥 보수하려고 가다보면 공사를 해도 직통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바닥 포장을 건드리면 담장이 무너져요.
이용균위원
예, 맞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간신히 울타리로만 해주고 오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참 문제더라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 했다고 해요. 제가 봐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가니까 또 망가진 것이지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런 현실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다수인 민원 3번을 보면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아파트 145동 앞 버스정류장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인데 답변으로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차단시설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앞당길 수 없는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가능한 앞당기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최대한 앞당겨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를 방음벽으로 할 수는 없고 터널 위로 유턴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그것이 보이니까 반만 하고 반은 안 되어 있어요. 추경이 될 것 같으니까 설치할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은 수유전통시장 진입로 가로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엊그제 제가 받았던 자료와 현재 집행된 행감자료의 자료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감자료 상은 13억원 정도 사용을 하셨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저에게 준 서면자료에 의하면 철물공사나 포장공사, 전기공사 이런 공사에 공정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좀 나거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25쪽에 보면 전체 묶여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액, 집행액.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13억원이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20p에 물품구매용역 공사계약현황, 지금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수유전통시장 진입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철물공사 비용이 서면답변서에는 6억 419만 1,000원인데 여기 물품구매 용역공사계약 현황에는 4억 8,7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관급자재 구매한 것이 빠져서 그런 것인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이 여러 가지로 찢어져서 발주가 됐어요. 분야별로 전기공사도 있고 LED도 있고 이래서 25쪽에 있는 것은 다 합한 것이고 물품 제조 구매할 때 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낙찰차액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별도로 알기 쉽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9월 11일 날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답변주신 것에 플러스 알파해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수유전통시장 진입로 가로환경 개선공사를 마무리했잖아요. 이 공사를 한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제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풍족하게 요구했는데 시에서 다 줬어요. 위원님이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진입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유초등학교하고 엮어서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유초등학교 정비도 하고 수유시장 안에 LED 전기시설 안내판 이런 것을 문주까지 전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 아름답기도 하고 거리가 되게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서 보면 노점들이나 상가의 적치물들이 다시 나와 있다 보니까 효과 자체가 상쇄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에서 공사를 예쁘게 했지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제가 수유시장에도 가보고 그러면 노상에 적치물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는 안 하더라도 차량통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관련 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유관기관 그리고 관련 부서들과 함께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2013년도 이면도로 정비공사와 2014년도 연간단가를 보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산문제입니다.
이용균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예산이 매년 똑같지가 않거든요.
이용균위원
그렇기야 하겠지만 많이 줄어서. 거의 30% 이상 감액된 것 같은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추경을 또 주시고 그러거든요. 이면도로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경이 또 합해질 때 3억원이 늘어날 때가 있고 제로가 될 때가 있고 이래요. 30% 이상은 왔다갔다 합니다.
이용균위원
제설대책 추진현황에서 특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번2동 이런 동들은 경사가 심해서 눈이 왔을 때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량으로 제설작업이 되는 지역은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차량으로 할 수 없는 지역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님, 반장님 댁이나 주변에 아니면 보관함에 보관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는 사실 거기까지는 제대로 한 번, 두 번 정도만 배포가 되고, 사실 눈 오기 전에 항상 배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오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눈을 치운다고 하더라도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쓸어서만은 대책이 없거든요. 계단이라든가 경사 있는 도로에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열악한 지역.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어려운 점이 눈이 한 번 오고나면 다 써버리거든요. 다시 채우는데 3일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내놓으라고 그러면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눈이 왔다가 바로 또 오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미리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동에서도 빨래골 와서 수시로 가져가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이용균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열악한 지역은 가지고 오기도 힘들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실적으로. 왜냐 하면 가지고 들고 가야 되거든요. 차량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조치를 해도 눈이 오고 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채워야 되니까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용균위원
조금 더 발 빠르게 뛰셔야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안전치수과, 23쪽 2014년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생활안전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재난위험시설 및 노후 생활기반시설 등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2월에 사업대상을 저희가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이 솔매로 22길 19 등 2개소 노후계단정비를 저희가 자체 발굴해서 전액 시비를 노력에 의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얼마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7,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약자를 위한 노후 계단정비를 착공했는데 공사사업 시행은 시설물에 관한 주관 부서가 도로관리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관리과에 예산을 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노후계단 정비사업하고 연계돼서 같이 하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노후계단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액 3억원.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산만 안전치수과에서 추가로 와서 같이 합쳐서.
이용균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3억 7,5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1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9쪽을 보시면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5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심의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의 사용목적은 재난의 발생 또는 재난발생 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사용용도에 맞게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난시설, 방재시설, 보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올해 2014년 기금심의를 2차에 걸쳐서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아동 791번지 석축 보수·보강 공사하고 하수도 준설공사 그리고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에 총 5번의 심의를 해서 심의액이 5,069만 9,000원을 집행학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5번의 심의를 했는데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회를 한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올해 2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올해 2번하고 작년에 3회 했습니다. 심의일시는 5월 달에 1번하고 6월 24일 날 1번해서 총 2차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5월 24일 날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셨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6월 24일이요?
이용균위원
올해 처음에 했던 것.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5월 1일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미아동 791-2, 3, 4, 7 석축보수보강공사인데 이것은 디자인건축과에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이 5월 24일 날 하셨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5월 1일입니다.
이용균위원
5월 2일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1일.
이용균위원
5월 1일. 그 다음에 했던 때가 언제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6월 24일 정기 1차를 했는데 이것은 3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 말에 마지막에 했던 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작년 말이요?
이용균위원
예, 정비공사가 좀 많았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작년 말 재난관리기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8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준설공사, 펌프장에 대한 정비공사, 시설물 정비공사 그리고 저소득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하주택에 대한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상세한 심의일자하고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미아동 791번지 석축공사는 긴급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저희 선거운동하고 있을 때 저의 지역이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해서, 현재 공사가 다 마무리 됐나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던 것 같던데. 노후계단도 포함되어 있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무너졌을 때 가운데는 것은 건축과에서 시공을 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치수과하고 관련이 있고 그 옆은 도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계단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용균위원
노후계단?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함명수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지변 설치나 차수판 설치 또는 모래받이 쌓기, 지하펌프 설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막이판의 경우는 저희가 신청 가구 수를 받아서 구비 50%, 시비 50% 지원요청을 하면 시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물막이판은 원래 디자인건축과에서 하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지하주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똑같은 물막이판 사업인데 소상공인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하고 주택은 안전치수과에서 한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주관부서도 지하주택에 대한 물막이판 주관부서는 하천관리과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주관부서는 시 건축계획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도상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따로 하지만 일부 구청에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안전치수과로 예산을 재배정 해줍니다.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산도 많지도 않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차라리 시에서 예산편성 시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물론 업무의 범위는 다르지만 편성을 함께 해주면 좋은데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행약자를 위한 노후계단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노후계단공사는 다른 때에 비해서 공사가 늦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산이 늦게 떨어지면 설계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최근에 공사 시작한 것을 봐서, 명절기간인데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조금 늦게 떨어집니다. 8~9월 달에 와서 그때 설계하고 7월 달에 와도 마찬가지이고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11월 달이나 12월 달 되면 날씨가 춥잖아요. 공사가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공사가 비슷한 공사던데요. 계단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갈 수 있는 것인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여태까지 있는 것들은 거의 콘크리트도 아니고 블록에 미장하는 수준이거든요. 그것을 털어내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합성목재로 합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이고 마찰력도 좋아서 보기도 좋고 그것이 관악에서 제일 처음 수준향상을 시키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구도 높은 데가 많으니까 불편한 것이 많아서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파손도 덜 되고 오래 갈 수 있는 공법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래도 개략적인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글쎄요. 푸른도시과에서 산에 그런 것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산에 많이 있는데 파손된 것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일부러 파손시키기 전에는 오래 가는 것으로 수명이 반영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최대한 날씨가 춥기 전에 공사를 완공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 도로관리과장님도 그렇고, 노점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안전치수과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대부분의 어려운 분들과 관련된 분들이 가장 먼저 요구를 할 텐데 조금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미아역, 수유역 일대 불법노점상 실태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중식 후 현장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장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현장 감사 후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김명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과장님, 행감자료에 43쪽 맨 윗줄을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허가조건입니다. 1.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구청허가서를 교부받아 시행하고.
김명숙위원
거기까지만 읽어주시고 이 내용을 보시고 느끼시는 것 없으신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미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후불로 하고 하수도 같이 개인이 하는 것은 선납입니다. 유관기관은 수도나 LG유플러스, SK텔레콤, 상수도 이런 것들로 예산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복구비를 정산을 하거든요. 수도 같은 경우에는 100m를 판다고 했다가 70m로 줄여서 파는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후불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3년, 2014년 나와 있는 미납액이 전부 유관기관에서 미납된 부분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을 때 분명히 그것을 밝혀 주셨어야지요. 여기에 허가조건에는 친절하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선납으로 되어 있고, 미납부분은 다 수입이고 미납은 그것 때문에 후불로 들어와서 미납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전체적으로 분명히 아까 후불이라고 하셨거든요. 듣는 사람은 착오의 여지가 있겠지요? 앞으로는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번째에 보면 제설장비 성능개선 및 수리비로 해서 835만 6,000원이 나간 것이 있고 그 밑에 다섯 번째에 보면 제설장비 성능개선 및 수리로 해서 718만원이 나간 것이 있어요. 1년 사이에 두 번씩 수리가 들어갔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차가 다릅니다.
김명숙위원
제설장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제설장비는 ‘이테크’라는 곳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뒤에 염화칼슘 살포기 실은 것이 있는데 삼각형으로 되어서 염화칼슘을 집어넣고 뿌리는 것은 살포기이고, 4.5t과 8t의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같은 장비가 아니고 다른 장비입니다. 그리고 살포기는 별도로 있는데 살포기도 크기에 따라서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그 제설장비 명세서가 여기에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볼 때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 제일 처음에 10월달에 수리를 한 것은 이해가 가요. 다가올 동절기를 위해 수리를 한 것인데 또 한 대는 7월에 고쳤단 말이에요. 제일 더운 이 시기에 갑자기 이것을 손을 봤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궁금증이 들거든요. 7월에 수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점검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정비사업소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 ‘이테크’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 겨울 전에 수시로 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설 정비는 동절기 오기 전이거나 동절기 후에 바로 수리를 봐서 다음에 쓸 수 있게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7월 달에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가서 성능을 개선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수시로 점검해서 고친다는 생각으로 보면 딱 정해진 것보다는 동절기 전에 언제가 되었든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명숙위원
동절기 전과 후.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동절기 바로 후는 잘 안 나타나요. 이것이 외부에 노출하다보면 녹슨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닦아놓고 있다가 보면 여름에는 뜨겁고 비올 때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 8월에 주로 수리가 많아요.
김명숙위원
10월 달에 수리를 하고 한 게 없어서 앞으로는 일단 작업을 하고 사용을 했으면 사용을 한 후에 제대로 정비가 들어가야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조금 해주십시오. 7월 달에 수리를 해서 궁금했는데 앞으로는 사용 후에도 바로 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제설장비 명세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명세서 하나 주시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30쪽에 간선도로 측구 정비가 건널목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측구는 경계석과 보도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칠한 부분이 이게 측구라고 합니다. 이것이 차도로 아스팔트 도로이고 보도는 조금 높게 되어 있지요. 여기 사이에 있는 것이 경계석입니다. 경계석, 보도, 이것을 측구, 빗물받이도 간혹 가다가 한 개씩 있지요.
김명숙위원
요즘에는 빗물받이가 옆에 되어 있더라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중간 중간에 있는 것이 빗물받이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경계석 하나의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m입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수유역 사거리 횡단보도에 신한은행이 있고 우리은행 있는 사거리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턱낮춤이 너무 작아서 휠체어로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고 지나다니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가봤더니 경계석 하나 사이즈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경계석 두 개 사이즈가 있고 건널목이 8개가 있는데 그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계석 턱낮춤이 작은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조금 넓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여건을 봐서 능동적으로 해야겠지만 기준은 1m에서 1.5m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주시고 어떤 데는 2m가 되는 곳도 있고 경계석 2개가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옛날에는 중간에 올록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전체를 낮춤블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차량 진출입로는 전체 낮춤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다가 차도 올라타고 보도도 망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1개만 하는 것으로 1m에서 1.5m만 하는 것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횡단보도가 8m 이상이 되는 넓은 곳은 2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규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데에는 2m로 늘리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수유역은 휠체어 타신 장애인들이 구청에 오실 일들이 많으신지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조사를 해보셔서 넓힐 수 있으면 조금 넓혀주셨으면 좋겠고, 그 경과과정도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도로관리과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점심 때 노점상 현황 파악하느라고 갔다 왔는데 진짜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기에는 괴롭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합법화된 노점과 불법의 노점이 차이는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에 대해서 합법화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일단 강북구 관내에 가로판매대 3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수선대가 25개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우리구에서 점용료, 대부료가 부과되어서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249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수시로 나타나는 차량노점이라든지 보도상에 돌출해서 나타나는 노점, 그것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일단 박스를 갖고 온 사람들 신고는 하고 하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12월달에 받아서 1월달에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김명숙위원
주로 그분들은 거주지가 어디예요? 강북구 관내 사람들이 대부분인가요? 타구에서도 들어와 있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가판대는 거의 강북구 사람들이 많고 노점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가 강북구 사람이고 일부는 옆에 성북구나 도봉구 이런 데 사시는 분들로 파악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노점 단속하시는 것이 너무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그냥 두기에는 비싼 권리금, 세금 내고 집세 내고 들어와 있는 일반상가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노상적치물을 계속 쌓으면서 앞으로 나오고, 누구 탓할 것 없이 저기에서 하는데 나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북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짜 우리 구청장님이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한꺼번에 단체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지 지금 당장 힘들다고 내버려 뒀다가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민간대행업체한테 넘겼으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신발생이 없게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부여할 수는 없나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신규발생이 생겼다면 다음에 너희들하고 계약을 안 해주겠다, 이런 것을 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노점에 대해서는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수시로 사진을 촬영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인적사항 파악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가든타워 앞에 많이 내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점용료도 부과를 해야 하고 고발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적사항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 이름 정도는 파악이 되는 부분인데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어서 점용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내는 것이 없이 장사하는 분들이지, 절대 그분들은 생계형이 아니거든요. 엄청 잘 살고 그러는데도 계속 규모는 커가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과장님이 제일 힘드시겠지만 그렇다고 손을 안 댈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 7번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과거 본인이 노점을 했다가 잠깐 중지하고 자기가 다시 하고 싶다고 해서 민원을 낸 것인가 봐요. 이것을 중지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일단 안 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거든요. 철거를 했다가 새로 하게 되면 신발생이 됩니다. 오늘 한전에 가 보셨지만 그 자리에도 원래는 작은 규모로 갖다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갖다놓은 이유가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왜 치워서 신규발생으로 보냐고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규발생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 박스 정도의 큰 것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치우니까 오늘 작은 굴러가는 것을 갖다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용납이 안 된다. 해서 신규로 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자꾸 노점상 가지고 얘기하기가 죄송스러워요. 15쪽, 아까 먼저 위원님도 물어봤으니까 다른 것은 넘어가고 맨 밑에 보면 건설기계/건설업해서 징수율 20.5%이고 체납액이 13건에 597만 5,000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영세상인도 아니고 차압을 해서 잡을 것도 있는 사람인데 왜 체납해서 못 받으셨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서 그 부분이 계속 중복 부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체납된 것은 아니고 한 사람 돈이 이렇게 체납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도저히 잡을 재산도 없으신 거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금년 4월부터 조금 회사 상태가 좋아져서 금년도에는 체납이 안 되고, 작년 것까지 체납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안 낼 수는 없고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가 회생이 되면 다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사람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몇 건이 안 된다면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13건씩이나 안 냈다는 것은 상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본때를 보여줘서 계속 이런 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생이 가능한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체납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6쪽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등록업종은 351개인데 업체는 227개 업체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한 개의 업체에 업종이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뒷장에 1번에 보면 ‘번성종합설비’라고 상호로 업소는 하나인데 가스 제3종 하나하고 난방 제2종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숫자가 겹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북구에서 일어나는 공사 같은 것이 지금 351개 업종이나 있거든요.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강북구의 업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웬만한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타부서에도 얘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과는 덤프트럭이나 지게차, 굴삭기, 로더 이런 것은 우리 강북구에 소재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 열관리, 보일러라든지 이런 시설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강북구 사람들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타부서에도 업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세요. 타부서들 보니까 자꾸 다른 구의 업자 수의계약을 주시기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건설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13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단에 보면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다 다양하게 검토분야에 따라 오셨는데 주소가 각 구마다 다르거든요. 이것 선정하실 때 지역하고 상관없이 전문분야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님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각 재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인 도시계획분야, 토질 및 기초. 토목환경 등 전문가들을 선임을 하다보니까 물론 우리구 관내에 이런 기술자 분들이 있으면 강북구 현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들을 선임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 거주지외의 분들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5쪽 여기 물품에 보면 바켓 준설기 수리 및 부품구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강북구에 바켓 준설기가 몇 대 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바켓 준설기는 지금 12대가 있습니다. 이 12대에 대해서는 공무직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3대가 다 다른 것이겠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대수가 아니라 12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입니다. 하수 관련작업을 하다보니까 소모품이 주로 주철제품이나 쇠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에 노출되다 보니 내구성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18쪽을 봐 주시겠어요. 15쪽도 계약금액이고 18쪽도 수의계약에 보면 계약금액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것에 금액이 달라요. 부과세가 포함된 것도 아니고 15쪽에 942만원이 되어 있고 18쪽에 995만 1,0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858만원이 905만 7,000원, 942만원이 991만 5,000원인데 어느 게 진짜이지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부품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켓도 있을 수도 있고, 와이어로프도 있을 수 있고, 꼬질대라고 하수관이 막혔을 때 사용하는 부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부품을 사용하는데 단가가 다 틀립니다. 이 부품에 대한 가격은 조달청에 계약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3건은 동일 건 아니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제목을 정하면서 세부적으로 바켓 준설기 수리 및 부품구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부분에 대한 금액 차이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이 맞는 금액입니다.
김명숙위원
동일 건인데 착오가 있으신 것이지요. 착오한 부분 해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검토하셔서 이런 실수가 저희들 눈에 안 띄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인출에 5,000만원이 인출이 되어 있는데 밑에보면 집행액이 5억 3,79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하단에 있는 2013년, 2014년 집행을 심의를 해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면 현재까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그 시기에 실제 돈이 집행된 지출한 금액이 5,699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이 해당사업이 완료되거나 기성금이 청구가 되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밑의 집행액이 5억원으로 더 많잖아요. 집행은 많이 됐고 인출은 적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하단에 있는 것은 2013년이고, 상단에 있는 것은 2014년입니다. 제가 잠깐 착오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2013년, 2014년까지를 집행한 금액이고 상단에 있는 것은 현재 2014년입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지금 명세에는 2013년까지인데 왜 제목은 2014년까지라고 하시고 집행일자를 보시면 3건이 2014년이거든요. 이 금액만 합쳐도 벌써 얼마인데요. 맨 밑에 5,699만원 한 건만 올해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집행을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부분은 계약행위는 이루어져 있지만 지출은 안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2014년 것이 끝에서부터 3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출이 잡힌 것은 맨 끝에 한 건이 잡혀 있고 두 건은 집행이 되었는데 아직 지불이 안 된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 출연금 4억 5,9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재난관리기금에 출연금은 어떤 식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계십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대답을 드리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하는 것은 우리구 보통 세액의 3년간 평균액의 1/100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명숙위원
적립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목표액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간 보통세액 평균액에 1/100 금액을 적립합니다.
김명숙위원
꾸준히 적립하시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2쪽,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설치현황에서 보면 세대수는 계가 3,025세대이고 설치유형을 보면 역류방지시설이 7,231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 당 두 개 이상 꼴이라는 얘기인지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방지 설치사업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설치대상은 집중호우시 하수역류가 예상되는 지하주택입니다. 매년 저희가 우기 이전에 또는 우기 중에도 지하주택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데 신청방법은 저희 관할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민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현장을 파악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하 세대보다 많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한 가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고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집수정 플러스 자동펌프 세 가지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지하주택보다 두 배, 세 배 많은 숫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의 지하주택에 사시는 분 세대수가 3,025세대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현재 이 숫자는 지하주택의 숫자로 볼 수 없습니다. 지하주택에 대한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직원한테 “우리구 관내 전체의 지하주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설치하지 말고 우리가 더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의 숫자를 파악해서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는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고 우리구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저도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자료를 받으시면 저희들한테도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장 43p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사실 만일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지하주택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를 보면 저소득층들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풍수해 가입실적의 단체보험가입을 보면 수급자가 149명, 차상위가 45명, 일반 4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로 봐서는 너무 수급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수급자는 아니지만 지하에서 살면서 어려운 분들이 있고 어렵지는 않더라도 일단 자기네 집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이것은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재산상이나 인명상의 손실 등 여러 가지 손실에 대비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보험을 가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인애위원님도 첫 번째 질문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별보험 가입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험가입 대상자들이 아주 영세한 분들이고 지하주택의 독거노인,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이런 보험에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보험 가입 건수가 2013년도에 4건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없는 것은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게 되면 국고라든가 이러한 보조금을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아직까지 통보된 것은 없지만 아마 가입한 숫자는 몇 건 정도 있을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드린 답변서의 프로테이지처럼 주민부담이 한 14%에서 45%로 비율마다 다릅니다.
김명숙위원
14%에서 45%, 이것이 무엇이지요? 일단 다 100으로 칠 거 아니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가입상품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보험가입 주택이라든가 또는 침수·반파·전파와 혜택 받는 것에 따라서 보험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하는 요율이 다릅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 표를 하나 드리면 보실 수.
김명숙위원
주시고요. 국비·시비 교부금 비율은 어떻게 돼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풍수해 보험은 국비가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국비도 나가고 그러는데, 진짜 지하세대에 사시는 분들 나중에 일 당하고 나서 괴로워하시고 긴급자금 나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우리 통장님들이 독려하셔서 많이 가입을 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장님한테 보고는 그만 받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께 한 건을 받고 싶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6p에 보면 오패산로 정비구간 위치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로 정비구간은 경찰서 앞인데 이미 완료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완료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이 완료한 것이에요? 아까 지나가다보니까 다들 ‘여기 안 했네.’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아까 도로과장이 설명한 대로 측구하고 그쪽으로 해서, 그곳이 약간 바닥이 안 좋았는데 그것을 해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큰마을길은 연말까지 할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비례이기는 하지만 사는 곳이 번1동, 번2동, 수유2·3동인데 번1동 주민들이 불만스러우시고 굉장히 민원이 많으세요. 시장도 옛날에는 북부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수유시장으로 다 뺏겼고요. 지금 이 길의 상권도 강북구청 쪽으로는 활성화 됐는데 이쪽으로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도로포장을 다 해주셨으면 벚꽃이라도 심어서 봄에 사람들이 걷기 좋은 거리 뭐 벚꽃축제 행사를 해서 알리면 그쪽부터 쭉 걷다 보면 북부시장 쪽으로 빠지기도 쉽지 않습니까? 사실은 북부시장 쪽도 너무 개발이 안 됐어요. 북부시장을 개발할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오기 전에 기획재정국장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수립을 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래도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강남·북 균형발전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강북구 내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개발이 되고 구정의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이러한 생활불편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또 제가 건설안전교통국에 와서 지금 챙기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 해두고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노력하신다는 것을 보니 아직 개발계획 잡힌 것은 없네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개발계획이라기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조만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할 단계인데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포괄비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정비라든가 이렇게 어떤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얼마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해소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이 발생한 순서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직원들이 순찰을 다니면서 열악한 지역은 조금 더 보수가 빨리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을 고려하자, 예를 들면 그런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창하게 우리구 개발계획에 무엇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직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신경이라도 써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사실 번동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 동안 개발도 안됐고 여러 가지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활성화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길에 벚꽃을 심기는 어려운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보도가 너무 좁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조금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 좁아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고요. 김명숙위원님이 번1동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용균위원님도 아까 791번지 많이 말씀하셨고, 삼양동 쪽이 번1동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하여튼 전체를 놓고 최선을 다해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골고루 잘 분배가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번1동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수 국장님, 지난 4년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같이 겪었는데 굉장히 많이 아시고 스마트한 것을 아는데 질문의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개발에 관련한 것은 도로관리과나 건설관리과의 분야가 아니잖아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김도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어떤 개발상황을 묻는 것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의 여지가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제일 졸릴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도로관리과이신가요? 몇 분은 알겠고, 그냥 섞어 앉으셨지요? 두 줄씩 두 줄씩 3개 과로 앉으시면 제가 파악하기 좋은데, 잠 좀 깨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점상 부분은 항상 관심이 있으나 크게 기대는 하지 못 하는 애로사항을 아는 부분인데요. 노점상 부분은 당선 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 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범죄와의 전쟁처럼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해야만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1억 얼마씩 쓰고 용역업체를 쓰고 있는데 그 분들도 나름 성과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성과가 있지요? 신발생을 줄인다든가, 그 분들이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니까 현황파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민원을 파악해보니까 한 6,000여 건 들어오는 중에 120콜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74% 그 다음에 전화로 들어오는 것이 한 14%,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 9%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74% 부분을 거의 용역직원들이.
이영심위원
커버를 한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바로 인터넷에 뜨거든요. 뜨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오는데 그것이 하루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니까 민원이 재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안하게 되면 구청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의 필요성은.
이영심위원
민원에 대한 대응은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또 한두 명의 직원으로는 할 수 없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용역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렇다고 외근직원들이 한 10명 전후가 있었는데 정년퇴직으로 쭉 나가시다 보니까 현재 3명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가 안돼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영심위원
용역업체에 용역은 줘야 된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경찰서의 협조라든가 그쪽으로 업무이관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경찰서 업무이관은 아직.
이영심위원
현재 협조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저번에 단속 하나 하는데 경찰서에서 오는데 굉장히 회피적입니다. 그 분들은 멀리서 관망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쪽 편으로 더 기울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단속업무가 전적으로 넘어가면 정말 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영심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요청 같은 것은 있었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없었고요, 저번 8월 달에 자치구 팀장들 회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점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줬으면 하는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2007년부터 단속정비에서 관리단계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를 자치구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을 저번 회의 때 구두로 지시한 바가 있다고 우리 팀장이 저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서울시에서 총체적으로 정비나 단속보다는 관리로 하는데 협조를 해라?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이영심위원
25개 구 같이 움직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가능하면요.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넘겨서, 그 분들이야 자기업무니까 좀 더 공권력이 강화가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건설관리과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하고 13p 민원내용 중 다수인 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미아동791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요청은 “예산지원 요청하였음”하고 도로관리과에서 현재 상황은 끝난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아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건입니다.
이영심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관리국 차원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도로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요청을 하고 완료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개설하려면 도시계획선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175건에 1,90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끝나야 이것을 순서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 3번 솔샘터널 입구에 상부유턴 부분의 버스정류장 방음벽 설치 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이 되는 대로.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심의는 저희가 하지만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들어왔냐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예정물량이지만 이것은 포함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방음벽은 아니고 차단시설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에 붙여서 하는 것이니까요. 방음벽은 돈도 많이 들고요.
이영심위원
거기서 원하는 것은 상당히 대대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영심위원
아예 이렇게 양쪽도로를 연결해서 해달라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규모가 그냥 정류장 위에 약간의 파고라처럼 이 정도만 한다는 것이 아닌가요?
김영준위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돌아가는 데까지 차단시설이 끊어져 있거든요.
이영심위원
조금 더 해달라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거기서 조금 더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가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가 사업규모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추경에 지금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 제가 아직 체크 못해서.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시작하기 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예산상의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15p 7번 보도블록교체는 어떻게 됐지요? 여기도 저희 동네 같은데 위치가 어디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 지역은 사유지가 많은데요.
이영심위원
217-87, 대충 어디인지 위치만 말씀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저도 좀 오래돼서.
박문수위원
수유시장하고 미아역 중간.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에 뒷길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민원 받은 곳과 약간 비슷해서 그곳인가 하고요. 31p 기금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기금이 10억원 이상 조성이 돼서 이자나 이런 것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도로관리과 기금은 보니까 2억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기금은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복구비를 받습니다. 굴착복구기금입니다.
이영심위원
복구비를 받아서, 그것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원인자 복구를 하면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나머지 간접복구비만 받고요. 우리가 복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으로 조성해서 굴착복구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럼 원인자들이 쓰지 않나요? 우리가 쓰는 부분도 있다는 것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공적으로 하는 일.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시도인 경우는 북부사업소에서 하고, 구도인 경우는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연간단가 계약관련해서 계약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그때그때 물량이 적거나 그럴 때 연간단가 계약을 하면 상황에 따라 실적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비교적 매년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영심위원
부족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물량에 따라서 예산이 좀 넉넉하면 골목은 10m할 것 20m할 수 있는데 부족하면 반쪽만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약간 고무줄이라, 업무를 쭉 하셨으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계약을 하시리라고 보고요. 제가 연간단가계약 하나 자세히 보려다가,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기술직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느껴요.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칭찬을 하셨지만 아무튼 제가 치수 관련한 민원처리가 굉장히 흡족한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주임님 몇 분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확인을 안 해도 나중에 보면 꼼꼼하게 사후설명까지 잘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직원들 많이 독려해주시고요.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교체공사도 하고 계속 보완을 해나가면서 장마철에 게릴라성 호우가 있고 나서 지하주택이나 상가의 침수 건이 현저하게 줄었겠네요. 맞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5개 구청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아마 가장 침수피해가 적고.
이영심위원
강북구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최근 3년 이래 피해가 없는 지역을 뽑으라면 아마 강북구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 지형적인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성도 잘 해주시고 해서 사전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서울시에서도 꾸준히 하수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시기는 한데, 올 여름에는 지하주택침수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구청에 데이터가 다 보고가 되나요? 동으로 해서 다 되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이영심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에 대한 침수피해 건수는 오늘 현재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올 여름에 없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없었는데, 비공식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게릴라성 집중호우, 저희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강우가 시간당 30mm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영심위원
지난 10일 날 오후 늦게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침수가 몇 군데 됐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없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25개 구청 중에서 아마 3개구 정도만 비가 왔는데, 저희 강북구가 시간당 최대 53mm.
이영심위원
엄청나게 왔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이 정도 비면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이천 산책로를 산책하던 주민들이 대피하던 사태가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침수피해가 없었는데, 이것은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 송중동에 할머니가 잠깐 병원에 진료를 가는 바람에 일부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개인 부주의적인 침수피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응급조치를 해드리고 또 송중동 동장님께서 다음날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젖은 가재도구를 일부 말려주시고 해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침수피해로는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설대책 또 여기 재난시스템을 보니까 분야별로 업무이관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타구도 이렇게 재난대책본부 유형이 비슷하지요? 강북구 잘 되어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제가 와서 보니까 강북구도 나름대로 사무실 옆에 취약지역이라든가 또 하수박스에 대한 수위계 현황, CCTV 이런 방재시설을 굉장히 잘 설치를 하고 사무실 내에서 직접 그런 취약지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우리구에 점포 및 적치물이 아까 240개라고 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9개를 기존노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249개 중에 미아사거리에는 몇 개의 점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미아사거리역에 61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미아리와 수유리가 거의 다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수유역이 74개, 수유시장 주변이 40개, 미아역 별관 주변이 27개, 미아사거리역이 61개 그 다음에 솔샘로 주변 솔샘시장 앞쪽이 31개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을 취급하는 점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점심때부터 새벽까지 하고 있는데 구민의 위생안전을 위한 위생 점검을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 과장님이 합니까?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시겠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249개 중에 95개소가 음식조리를 하고 있는 실태인데 노점 자체가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는 불법 업소이기 때문에 위생 점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한동진위원
그러면 위생 점검은 사각 상태에 되어 있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한동진위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생 점검까지 한다고 하면 제도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무언가를 만들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보건위생과에 상의를 해봐서 위원님이 의도하는 위생 부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점포 및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보행권이 굉장히 침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보고 받았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맥도널드 앞에 비만 오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둘이 우산을 쓰고 갈 수가 없어요. 우산을 접고 가야지. 협소한 데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용역직원들한테 지시해서 최대한 범위를 확대 하지 않고, 맥도널드 앞부분은 저도 그 지역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기존에 계속 이용했고, 지금 추가로 밖으로 돌출하는 경우는 없는데 가능하면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에는 천막을 걷었다가 비가 올 때는 그것을 내리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천막을 해놓고 통행인들도 우산을 들고 가고 그러다보니까 부딪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어렵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p, 2013년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 4건이 보상완료가 됐고, 토지 2건이 현재 재평가가 되는데 왜 재평가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상비 59억 1,200만원을 투자했는데 어느 곳에 했는지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사업명이 2013년도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재평가인데 번동 산25-2번지의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임야로써 6,247㎡가 되겠고 7월 30일 날 재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하고 1년이 지나서 협의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평가사무소에서 평가가 아직 안 들어왔군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감정평가를 했었고 보상협의 통보를 8월 28일 날 했고 손실보상협의를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3년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또 있거든요. 토지 2건, 주택 1건 보상완료가 됐고 28억 8,400만원인데 그 주소지는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강북구 번동 산17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7,200㎡가 되겠고 예상보상액은 29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한동진위원
28억 8,000만원.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나간 것이고요.
한동진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송중동 하수도공사 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 1필지, 건물 1채 5억 9,300만원으로 보상완료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오패산로 31길 14번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동네 가운데 골목에 들어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한동진위원
거기가 그 전에 우리 동네인데 바로 옆집이 2년 전까지도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헐고 거기에 집을 짓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8월 4일 날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몇 년 전에 송중동에서 월계로까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계획은 있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부터 20m에서 22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입안하기 바로 직전 상태였는데 민원이 하도 많고 시비로 투자를 못해 주겠다, 구비로 해야 된다. 저희는 몇 백억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시비를 가져오려고, 시비로 투자를 해주든가 아니면 시도로 전환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전부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안이 됐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당시에 민원도 많고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포장을 할 때에 과거에는 전부 다 걷어내고 나중에 아스콘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포장한 데를 보면 그 위에 덮어씌우기만 하더라고요. 비용이 적어서 그렇게 합니까 새로운 공법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우리 관내가 거의 다 콘크리트 도로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도로를 다 까서 새로 아스팔트로 하려면 강성포장하고 연성포장이거든요. 그러면 또 돈이 많이 듭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보조기층, 기층, 중간층, 표층 이렇게 아스콘하고 골재가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와 골재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워낙 크고 차도 못 다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존 콘크리트에 아스팔트만 씌우면 비용이 적게 들고 마모층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수명을 연장시키고 먼지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장 좋은 공법이라고 생각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2번, 3번 할 수는 없고 걷어내야지요. 평삭기로 평삭을 해서 높은 것은 걷어낸 다음에 다시 합니다.
한동진위원
요새 아침 7시 되면 살수차로 도로청소를 하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한동진위원
청소행정과입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한동진위원
우리과에 관련이 안 되지만 요새 물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지 알고 계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글쎄요.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한동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가 아닌데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 7시에 대지극장 앞에 비상급수에 연결해서 물을 쓰고 다니는 것을 제가 몇 번 발견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7~8톤 되는 탱크에 수돗물을 가득 싣고 가서 길에 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줄 알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것을 언제 회의 있을 때 말씀해 주세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한동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 과장님 남으셨는데, 1개월 동안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분발 좀 해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한동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송중동 관내에는 체류지펌프장하고 빗물펌프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체류지펌프장이나 빗물펌프장은 정기적으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가동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시설은 우기 전, 우기 후 정해진 기간에 정기점검을 통해서 우기 때 가동이 차질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빗물펌프장 위에 송중초등학교에서 체육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상부에 휴게실 설치하는 것은 구조적인 검토 또는 사용상에 문제가 없는 것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송중동 31길 14, 하수도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월 말 토지 1필지와 주택 1필지에서 5억 9,300만원을 보상 완료했다고 건설관리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수도 개선공사가 언제부터 실시되겠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건물은 총 6세대가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2세대는 지금 이주가 완료됐고 1세대는 이번 9월 말에 이주를 완료할 예정인데 그동안 연락이 안 됐으나 얼마 전에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까지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관 이설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동진위원
연말까지 완료가 돼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최대한.
한동진위원
공사실시는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실시는 잔여세대 이주가 완료되는 17일 이후에 바로 착공을 해서 연말이 아니더라도 바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건물에 하수도 개선공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 저희한테 제출된 민원은 없고,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건물 활용방안은 검사를 해보니까 이 건물이 ’99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건물상태가 양호합니다. 건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가 타 구 사례, 지역주민 의견의 수렴 등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동진위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집을 철거하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반발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주택가인데 만약에 소공원이 된다고 하면 그곳의 소음이나 저녁부터 새벽까지 젊은 학생들로 인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주민들이 그것을 염려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주민간담회 협상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교육받으러 가셨을 때 정명화라는 민원인이 직접 다녀왔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과장님께서 지역주민 간담회를 할 때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도 해주시고 또 건의사항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에 7번, 회신내용을 보면 이것이 현황 도로이지만 사유지라서 차후에 부당이득금 소송에 휘말릴 우려 때문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약에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못 해주는 현상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수는 합니다. 전체 재포장은 어렵지만 파손됐거나 구멍이 나서 불편한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전면 보수도 가능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파손된 보도블록만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면 보도블록 전면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파손된 보도블록만 교체한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41쪽,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조건부로 허가조건을 교부하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43쪽, 시공자는 이 허가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6번에 보면 ‘보도공사 시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 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 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 이것보다 더 좋은 재질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부직포는 사용금지)’ 부직포는 요즘에는 오히려 환경오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금지를 하는 것 같아요.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부실시공 및 조건 미이행 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라고 되어 있고 가, 나, 다. 그래서 가. 복구지연 시(원인자) - 3일 이상 지연 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징, 나. 부실시공 -1회 경고(재시공), 2회 이상 적출 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로 되어 있고, 다. 굴착토·자재 방치로 주민통행 및 시민생활 불편 초래 시 - 1회 경고, 2회 이상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고발 및 과태료 처분한 경우가 있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개략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013년도는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1건?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1건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고발된 것은 없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고발은 안 됐습니다. 돈을 안 내면 과태료 부과해서 고발시킵니다.
박문수위원
법적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과태료 부과했을 때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당연히 법규명하고 조가 따라가니까 과태료 부과 통지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과태료를 납부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허가가 나갔을 때 구청에서 상시 점검을 합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보통 구도 보다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시도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문수위원
구도일 경우.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구도인 경우는 자체 복구를 할 때 저희 감리원이 2명 있거든요.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굴착한 다음에 덮개 작업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 수시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나갑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나갈 경우 어떤 건에는 몇 번 나간다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이 있지 않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어떤 건에 몇 건 나가야 되는 규정은 없고, 저희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굴착감리원이 2명 있습니다. 굴착허가가 나와서 시공을 하게 되면 차로 수시로 확인하고 돌아다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이 9월이지요. 9월 1일부터 추석 전까지 굴착감리원 두 분의 업무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안전치수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 정기예금이 있고 하단에는 공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예치기간을 정해놓은 것을 정기예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공공예금은 공적인 돈, 구청의 돈은 공금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예금은 일정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지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금액이 공공예금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여기는 예탁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2개월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요. 12개월 기간을 정기예금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공공예금으로 표시했어요.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한 것인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적립하는 예금은 정기예금과 저희가 기금심의를 통해 인출해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예금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예탁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라는 것은 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표시했다 그런 뜻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출금 자유로운 것이 2%라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입·출이 자유로운 공공예금의 이율이 2%로 오른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금리가 3개월 변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알고, 그러니까 공공예금이라는 명칭의 이율 2%가, 물론 3개월 마다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2%가 될 수도 있고 2%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율이 3개월마다의 변동에 따라서 된 것이 언제부터 된 것인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그 기간은 저희가 은행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류상에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밑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적립 현황 중에 2014년도 인출이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하단에 2014년 6월 2일자가 5,000만원이에요. 이것 맞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또한 바로 위에 2014년 1월 7일 6,900만원, 1,600만원 이 지출일자는 맞는 거예요. 이것이 지출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출할 것도 아니고 이 날짜에 지출한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3건을 지출한 것이고 지출액을 다 합치면 1억원이 조금 넘는 것이지요. 단,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에서 인출이 5,000만원 된 이유는 회계 원칙상 원래 1월부터 12월 말까지지만 12월 말 이전에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그 다음 2월 말까지는 지출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계법상 이렇게 분리된 것이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14년.
박문수위원
잠깐요. 국장님, 아까 질문·답변 중에, 기획재정국장하셨잖아요. 이 건을 부연 설명해 주셨어야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아까 김명숙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안전치수과장님 답변이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25쪽에 나와 있는 2014년 1월 7일 자 2건은 연도는 2014년에 지출을 했지만 이 기금도 우리 일반회계 예산과 마찬가지로 연도폐쇄 원인행위를 하면 2월 말까지 지출을 하더라도 그 전년도의 기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2014년 재난안전관리기금 적립 현황에 인출 5,069만 9,000원하고 맨 아래 부분에 2014년 6월 2일 날 1건 5,069만 9,000원 이것 1건만 지출이 된 것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이고, 이 부분은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도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정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나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고 소액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자가 강북구가 아니라 성동구이지요. 그런데 이것의 사유가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전문업체를 고려했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광고물 업체가 우리 강북구에 꽤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반 광고물 업체가 이 사설안내표지판을 못하는 것인지, 사설안내표지판이 특수면허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지 그래서 그 특수업 면허를 갖고 있는 강북구내의 업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타구로 외주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금액이 총금액을 다 해야 3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간판 하나에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강북구 관내에서 응찰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업체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연간단가계약이니까 내년 1월이나 2월에 발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내업체한테 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6쪽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필지수는 3,370필지예요. 필지수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강북구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고 한쪽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거나 하천, 도로 일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요. 파악까지 못하는 것도 때때로는 있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전담원을 한번 고민해 보는 부분,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예산과에 협의를 하셨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협의는 안 했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로 해서 예산확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한 3월, 4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이것이 전반적으로 도면이나 정형화 된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야 하겠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일단 예산을 확대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지만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예산지원을 받아서 일명 기간제든 뭐든 활용을 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전수조사를 매년 했었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한번 적극적으로 세수확보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세수확보를 하면 오히려 예산 투입한 것보다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누차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신고포상금까지도 내년에 1,500만원 정도 편성하려고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수립을 해놓았거든요.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안전치수과 조금 전에 도로관리과장과 대화했던 부분, 굴착과정하고 위에 덧씌우는 부분에 대해서 수유2동 배수구 현장에 가보셨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박문수위원
느낌상 잘 되는 것 같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전보다 포장이라든가 인부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노점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니신지, 한편으로 기대도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7월달 업무보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9월이지요. 불과 3개월이 채 안됐는데 오늘 과장님의 답변은 조금 죄송한 얘기이지만 실망이 큽니다. 3개월도 안 된 사이에 저렇게 심각해지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업무보고할 당시와 지금 현재의 입장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 변화가 커서 많이 위축되신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는 예, 아니오를 확실하게 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업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업무도 한번 칼같이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 두 번 나가다 보니까 벌써 미아사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우리 사무실까지 오는데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맥 빠지는 일이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해야 하는 일인가?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너무 무방비하게 놔뒀던 것 아닌가? 그리고 기존의 249개가 제가 봐서는 10년 이내에 생긴 것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존으로 봐줬던 전임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제가 잘못되었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박문수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인 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칼이 들어와도 할 것은 하는데 그런데 해야 효용성이라는 것, 능률성, 효율성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는 업무가 아닌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고 나면 실적이 쌓여야 하는데 하고 되돌아서면 다시 돌아오니까 이것이 실망감이 커지고 이것이 우리구에서 몇 번 나갔더니 ‘강북구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단속을 왜 심하게 하냐’, 다른 노원구의 예를 들면서 노원구는 관리차원에서 하는데 왜 강북구만 유별나게 단속을 하냐고 하는데, 단속도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얘기 들으실 것이고, 그런데 어차피 보행권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은 제가 항상 머릿속에 기준을 두고 보행권을 확보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장애 가지신 분들 통행할 수 있는 장애보도시설 그것은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개념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속이라는 용어를 아예 쓰지 말라고 왜 강북에서는 단속이라는 용어를 쓰냐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고 일단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가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겸수 구청장의 사인여천, 참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혼자만이 사인여천 해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1,141만 전공무원이 그 말을 따라줘야 빛이 나고 수긍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점상에 대한 것 과장님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당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5개구가 전체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과정 중에 4개 구 협의체 말이 나왔는데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25개 구가 뭉친다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날 한 시에, 여기에 보면 매주 목요일인가요. 매주 목요일 이것보다는 전국 25개 구에서 지정된 날에 일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응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식하는 경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계형을 막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형을 막자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는 점포 보증금 내고 월세금 내고 권리금 주고, 세금 꼬박꼬박 내요. 그런데 경기 없어요. 요즘에 파리 날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객이 전도되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자기네들 땅이라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일반 점포에 영업하는 사람들보다 수익은 더 많아요.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서울시 합동 각 개별, 각 구별로 동시에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건위생과 음식물 불법이지요. 무허가업소 단속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강북구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 또 서울시 전체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시행계획 봤더니 준수사항 안내 이것을 아마 전달하면 그 사람들 곧바로 흥하고 구겨서 버릴 것입니다. 내용은 좋지요. 노점의 타인양도·매매·임대, 종업원 고용공지, 지금 양도되는지 매매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보행권 확보노력 2m, 1.5m 이것 참, 그 다음에 야간운영 포장마차의 주간시간대 도로상 방치 금지, 한번 의견 표명해 주시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일단 안내문을 다 전달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웃고 그냥 구겨서 휴지통에 그냥 길바닥에 버릴 거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오전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갔더니 당신 통보도 안 하고 와서 단속하냐는 식으로 대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보행권 확보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위생법을 떠나서 도로법만 보더라도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가 있고 제114조 벌칙이란 것이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법 제117조의 과태료 알고 계시고요. 벌칙이 2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경찰이 협조 안 한다고요? 정식요청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244조 누구나 다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이 되면 경찰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2차 파악은 의지만 있으면 며칠 내로 가능해요. 그런데 단 강북구만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 공무원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모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8쪽 56개의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가 있지요. 원래 그전에는 더 많았는데 자연감소한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자연감소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구두수선대가 업종이 바뀔 경우 폐쇄가 됩니까? 아니면 가로판매대로 인정을 해줍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업종변경은 안 되고 폐쇄입니다.
박문수위원
가로판매대는 옛날에 버스표인 토큰을 파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토큰제가 없어져 버렸고 가로판매대가 자유업이 된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자유업이 되었습니다. 가로판매대의 업종은 바꿀 수 있는데 상속은 안 되고 지금 현재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대상자 영업자를 선정 해주거든요.
박문수위원
구두수선대는 업종이 바뀌면 폐쇄, 그리고 가로판매대는 31개가 있는데 업종이 자율인가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아무거나는 한정인 것 같고요.
박문수위원
업종의 다양성이면 아무거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침이 있을 거예요. 지침을 조금 주시고, 요즘 가로판매대 31개의 위치가 좋은 곳은 몇 가지를 팔아도 영업이 가능한데 위치가 안 좋은 곳은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서 도로를 또 침범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우 보셨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도로를 약간 침범한 것은 있는데요.
박문수위원
가로판매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앞 도로를 점령해서 물건 판매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도로 순찰하면서 그런 것 보셨는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미아역 별관 앞 7번 출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벌점이 1회에 10점에서 30점 정도 주는데 120점이 되면 승계를 안 해주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밑에 행정조치 6개소에 벌점 부과 2개소, 미아역 7번 출구 앞이라고 했나요? 그것은 벌점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번에 우리 담당이 벌점 주는 것을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보통 한번 나가면 벌점을 몇 점을 줍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벌점이 30점 이하 정도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도 자료 같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건의할 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도로관리과 행감자료 30쪽에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걷기 편한 행복거리’가 어떤 것을 ‘걷기 편한 행복거리’라고 할까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 편한 행복거리’는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 시에서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 이름으로 해서 예산을 줬는데 이것은 대로변 시도에 있는 보도에 대해서 파손이 많고 이런 것을 수정하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측구라든가 경계석이 미끄러운 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총칭해서 ‘걷기 편한 행복거리’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돈이 아직 남았네요? 시행을 안 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해서 끝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0쪽 걷기 편한 행복도로의 보도 유지관리 2014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비고란에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밑에서 세 번째 2014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무엇인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진행 중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어디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관내 전체이지요. 위치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정류장 부분이 미끄러운데 겨울에 경계석 부분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비가 오면 미끄럽고 그래서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버너를 가지고 튀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행한 곳도 있고,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 부분만 하얗게 되거든요. 발을 대보면 덜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측구에 물이 고이는 곳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려온 금액이 1억 2,000만원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푸른도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수유역에서 국립4·19묘지 거리를 ‘걷기 편한 행복한 거리’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수유역에서 4·19 입구까지는 ‘르네상스’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르네상스’로 되어 있으나 일반도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 비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르네상스’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오세훈 시장님이 있을 때 시 전체에서 각 구에 한 군데씩 ‘르네상스’ 거리를 지정해서 일률적으로 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정을 해놓았지만 다른 거리와 비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거기에 사인보드도 있고 요즘에는 푸른도시과에서 나무 밑에 조그마한 화단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빈공간도 많고 제 생각에는 요즘에 고무보도블록이 나오더라고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고무보도블록은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저는 어제도 푸른도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강북구청사거리에서 4·19탑 입구까지 보도블록을 예쁘게 깔아서 관광객, 등산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걸어다니면서 예쁘게 만들어 놓고 특별한 ‘르네상스’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좋으신 생각인데 문제는 그것이 얼마 안 돼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보도블록을 또 까느냐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있다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재료도 지금부터 조금씩 수준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도도 좋아지고 탄성도 좋아지고 그런 재료가 나오게 되면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보도블록을 까셨다고 하셨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까셨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경계석은 정류장 부분이요. 보시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버스정류장 있는 중앙차로 있는 쪽, 횡단보도 건너편 양쪽 경계석 윗부분을 미끄럽지 않게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강북구청사거리에서 4·19탑 가는 길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북구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제일 사람이 많은 도봉로부터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주민들 생각이 강북구 4·19탑 순국선열들이 많이 잠들어 계시고 또 문화특구, 관광특구라고 박겸수 청장께서 슬로건 내걸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4·19탑까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서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좋은 일 하면 특별하게 다시 뜯어서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주민 뜻에 합당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멀쩡한 것 뜯느냐고 그러는 민원이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멀쩡한 것을 뜯을 때 이야기하겠지요.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헌 것을 뜯어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경우는 한번 공사할 때 과마다 뜯어서 낼 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주민들 이해를 시켜가면서 하는 것은 주민들 뭐라고 절대 안 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고 검토하셔서 이런 취지를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인
김수인도로관리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20쪽 약 19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덕수교 우이천 재설치 사업을 완료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면서 우이천 관련한 공사에 있어서는 그 전의 주택이나 모든 건축물 관련해서 장애인시설이 반드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량이라든지 우이천의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장애인시설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게끔 여기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규에 있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덕수교 재설치 사업은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천 내 진입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안전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로 내려가시는 것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이 우이천에 장애인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여러 가지의 불편사항을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이 덕수교 설치 또한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한번 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안전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봉이 설치되어 있는지 기타 등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리고 또한 강북구에서 도봉구로 넘어갈 때 장애인들이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징검다리에 돌은 있는데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쪽 강북구에서 도봉구로 원활하게 왔다갔다 할 수가 없어서 우이천에 오고 싶어도 자주 오기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징검다리 중간 정도에 건너갈 수 있는 장애인시설이 가능한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별도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나 저희가 우이천 산책로 조성 및 홍수방어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치수과는 안전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2p에 보시면 맨 하단에 담당업무 중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가면 저소득층 도시가스 배관검사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도시가스 배관을 고무배관에서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하는 시기가 올해 안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하거나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시배관을 교체한 적이 있으십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관사항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가스관리공사에서 이 사항을 우리 자치구에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 자치구에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소득층 관련해서 도시가스의 폭발사고가 대부분 고문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고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 교체한다는 사실조차 우리 자치구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유관단체기관에게 의뢰를 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는 가구 수를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사실을 저소득층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치수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러한 미비점이 있는 가구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또 유관기관에 건의도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명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5급 사무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사무관은 부서장으로서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또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업무분장을 잘해서 직원들이 최대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가장 크고, 또 대외적으로는 부서를 대표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대응하고 그런 종합적인 판단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기관의 협조라든가 할 때 부서를 대표해서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김도연위원장
한 부서를 이끌어 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임자로서 관리직인데, 더불어 5급 사무관은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치수과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미리 오셔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 본 위원장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중요한 부서장의 교체가 있거나 새로 부임이 되신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례가 있었다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인사를 다 드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