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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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 간부소개 및 선서를 하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소통하는 의정과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운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구본승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도시관리공단)

10시03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 ㅇ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10시05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주요사업 운영현황 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치선 상임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운영방향을 보면 ‘고객 이용 편의제고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웰빙스포츠센터 2층 다목적체육실에 라인댄스강좌가 있는데 운동특성상 음악이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CD기가 문제가 있어서 음악이 나오다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도 예산상의 문제로 개선되지 않다가 본 위원이 개선을 요구하니 그때서야 대처한 것이 수동CD기를 갖다 놔서 운동하다 한 곡이 끝나면 다시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공단에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운영비에서라도 해서, 이번에 요구대로 일단 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CD기를 구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요구대로가 아니지요. 운동할 때 필요한 CD기가 필요한 것이지 가정용 CD기가 있어서 한 곡을 하다가 끝나면 다시 와서 CD기를 돌리는 수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가정용이지요. 요구되는 것은 스포츠용 CD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동으로 돌아가야지 하나 끝나면 가서 다시 켜고, 예를 들어 3층의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 바닥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국·시비를 갖고 와서 해야 되는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못 하면, 어떤 오해를 못하면 공단은 수익성을 본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쟁력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도봉구, 노원구 경쟁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느냐, 목적을 여기에 두지 않느냐. 왜냐 하면 공단은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작은 것조차 바로바로 시행이 안 되면, 그것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도 그러니 보통 이용자들이 이야기해서 그것이 상임이사님한테 전달이나 되겠어요. 전달조차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임시로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별도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구입 예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동골프장을 나가기로 했는데 어떤 것을 갖고 운동을 하는지 그때 들려보려고 합니다. 등록인수가 한 60여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해 주면 안 되지요. 스포츠용CD를 보니 얼마가지도 않던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정식위원

다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연합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연합회 같은 경우는 존재하다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서 폐쇄된 연합회에요. 그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은 운동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실내운동장은 다 배드민턴장이고 산에 올라가도 야산에는 다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에는 실내배드민턴장이 생겼는데요, 일단 실내배드민턴장의 프로그램과 대관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웰빙체육팀에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유회원하고 강습프로그램 2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대관은 2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하루 종일 대관이 꽉 차 있는지도 궁금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데 소요된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 비용에 비해서는 사용자 수와 수입이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낮에 비는 시간이 있다면 구장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있는 테니스, 족구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에서 테니스 같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전용배드민턴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달리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강북구에는 땅도 없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같으면 전용구장이, 물론 배드민턴동호인들이 많은데 전용구장이 없는 데도 드물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여건에 있을 때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연합회도 있으니까, 웰빙스포츠센터 3층 같은 경우는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별것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제목을 배드민턴전용구장,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못 바꿀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바꿔서 다목적으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족구나 테니스 등을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쪼개서 타이트하게 짜서 수익도 창출시키고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 공간도 제공하고,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운영위원 선정기준을 보면 ‘문화계, 교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되어 있는데 명단을 보면, 거의 모든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는 구의원이 한두 분씩 들어가 계셔서 그곳의 특성과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참석을 부탁하는 입장인데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의원들의 참석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운영위원 분들 중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정식위원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1번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박문수의원님을 생각 못 하고 당연직으로 넣어달라는 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당연직이냐 하면 11쪽 맨 아랫부분을 보면 당연직은 수당제외라는 글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구의원들이 수당이나 받으려고 여기 들어가고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들어가게 되면 당연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노옥자 위원장님이라고 신규로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 경력이 도봉도서관 정보자료과장으로 돼 있는데 도봉구에 있는 도서관입니까? 도봉도서관이 도봉구에 있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이정식위원

도봉구 소재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위치는 도봉구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시립이라 하더라도 강북구에도 도서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굳이 도봉구 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들이 호선을 해서 거기서 뽑은 그런 사람입니다. 위원님들이 호선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다시 재위촉 됐으면 그동안 하시던 일들을 너무 잘 하셔서 됐다고 보지만 이분이 신규라면 12분의 회원분들이 모를 텐데 어떤 이력서를 보고 그 중에서.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본인이 나와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보통 호선하게 되면 자기가 인사말씀을 하면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뽑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서 호선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14쪽 ‘각종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수의계약 96건 중 저희 강북구 소재 수의계약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 선에 10%도 못 미치는 숫자로, 저는 초선이라 잘 몰랐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것은 감사 때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독려를 하셔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관내는 관련업체가 없는 등을 제외하면 관련업체를 골고루 이용하는 것을 당부하셔서 매년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을 보니까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아심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관내업체가 19건 중 7건, 2012년에는 34건 중 11건, 2013년에는 29건 중 8건, 2014년 7월말 현재 16건 중 관내업체가 1건입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보면 2011년에는 36%, 2012년에는 32%, 2013년에는 27%인데 2014년에는 1.6%이지요? 다른 과를 감사하다 느낀 것은 계속 많이 바뀌어서 향상이 되고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구나 그런 쪽으로 향상이 되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향상은 됐지만 앞으로도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 연구용역 계약업체를 보면 업체주소까지 없더라고요. 소재지조차 알 수 없는 곳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관내 기업을 중점적으로 수의계약이나 모든 계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의 특성상 공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이 거의 다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자연히 지역 외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 전자수의경쟁입찰을 하다 보니 타 지역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자들한테 많은 계약이 돌아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물론 특수성이 있어서 전문적인 업체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값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할 수 없이 관내업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관내업체들을 설득 시키더라도 같은 내용인데 다른 데는 이런 이용으로 들어왔는데 이 비용으로 할 수 없느냐,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시더라도 관내업체를 사용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치선 상임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문제인데 강북구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서 다소나마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있어서는 안될 곳에 구획선이 그려져 있어서 주민의 보행을 방해한다든지 심지어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를 건의하면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는지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민이 불편하다든가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나가서 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그런 주민도 만나보고 해서 거기에서 그런 장애가 있다면 며칠 내로 의견수렴해서 바로 삭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감히 없애기도 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제 지역이 삼양동, 송천동이다 보니까 송천동보다 삼양동 언덕 위 그쪽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연락을 할 테니까 와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마지막으로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운동장 내 매점 얘기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구민운동장에 행사가 가끔 있기 때문에 가끔들 가보셨을 거예요. 그 앞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동호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낮이고 저녁이고 가면 테이블을 몇 개씩 벌려놓고 술판들을 벌려놓고 있어요. 생활체육사무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괜히 언성도 오갈 수 있어서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을 시켜서 “그것 좀 못하게 해라” 얘기하면 관리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라면을 먹는다든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소주 같은 것도 살짝 따라서 먹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막걸리를 열 몇 병씩 쫙 깔아놓고 열 몇 명이 먹는 것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크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감사자료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너무 글씨가 작고해서 상당히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정식위원

눈이 아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꼭 한 페이지에 맞추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세로가 아니어도 횡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자료 제작에 있어서 추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황치선 상임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시면 2013년 6월 1일에서 2014년 7월 31일 1년 동안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수입은 16억 4,100만원이며, 지출은 29억 6,900만원으로 세입보다 무려 세출이 13억 5,552만 7,200원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큰 폭의 적자는 주로 인건비와 경비지출이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적자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을 크게 나누면 수영, 헬스 같은 것을 저희들이 운영합니다만 2층에 있는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문화강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대공연장을 구청에서 직접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방위교육도 지금 행복실이라든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단에서 수익성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영하고 헬스 이런 강좌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열비라든가 이런 수도광열비 같은 비용이 5억 이상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예산편성을 한번만 해 주면 수입이 바로 그날 구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별도의 수입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무료 사용하는 것이 있고, 문화원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광열비를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전부 비용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전부 무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적자이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요. 인건비와 경비지출이 좀 많지 않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팀 소속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라든가 미아복합청사라든가 이런 보건소의 분소라든가 우리 관리직원 인건비가 전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술팀 소속으로 직원은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보건소로 해서 별도로 또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건비는 사실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지출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구청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수영이라든가 헬스 우리 수익사업 갖고는 도저히 그 직원들이 인건비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북문화예술회관에는 지금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원인을 또 말씀드리면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15년, 16년 우리 공단이 창립되면서부터 조례상 사용료라든가 수강료를 한번 도 현실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문제점을 아시면 더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구민들이 일단 부담도 되고 사실 국가적으로 물가에도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꼭 수익성만 보게 되면 우리 공익성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많이 보다보니까 수익성에서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공익성과 수익성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자를 내는 곳도 주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곳 아닙니까? 맞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이 상황은 양면을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36쪽을 다시 보시지요. 도시관리공단 사업수지 현황입니다. 사업수입 122억 8,311만 7,690원, 사업비용이 145억 9,684만 2,507원으로 연간 적자예산이 23억 1,372만 4,817원입니다. 경영기획에서 12억 정도가 적자이고 주차사업팀에서 14억이 흑자, 웰빙팀에서 4억 6,000여만원이 적자, 문화정보팀에서 28여억원이 적자이고 수익 내는 곳은 오동골프장에서 20억이 흑자입니다. 맞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적자요인으로 가장 큰 것이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중 인건비와 경비지출에서 적자발생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맞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오동골프연습장에서 연간 20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도시관리공단의 수입과 지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전면적인 경영혁신 요구가 절실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의 획기적인 경영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1개동의 도서관을 가까이서 1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읽는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지금 동주민센터 신축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연간 28억, 지금 사실 감사기간이 2개월이 늘어났기 때문에 14개월치입니다. 28억이 이렇게 적자폭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강의프로그램 한 1∼2억 정도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28억이 도서관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지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보면 적자라고 꼭 얘기하기보다 구민을 위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개선한다면 실질적으로 체육관 같은 것을 이용하신 분들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부담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가면 이런 수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또 다른 곳은요? 그 한 군데만 개선하시면 다 해결되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또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말씀하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문화예술팀 같은 데도 보시면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년 최저임금이 7%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인력도 새로 수탁을 받지만 인력도 많이 감축해 가지고 운영을 아주 타이트하게 인력을 줄여가면서도 새로운 수탁을 하면서 비용을 줄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여태껏 인력을 줄이신 적은 있으셨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런 데 할 때에도 인력을 뽑지 않았습니다.

강선경위원

있는 인력으로 충원을 하셨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데에서 더 빼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서 하고 그랬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동안에 인력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좀 더 힘들더라도 같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하실 의향은 강북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사용자가 좀 부담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인력을 보충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하시겠다? 그렇게 하면 지금에 있는 2억 3,000여만원 적자가 보충이 되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까지야 개선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서관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같은 것은 일부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획기적인 경영개선책을 좀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그냥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시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개선하려고 매년 개선책을 계속 냅니다. 직원들이 각자들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지금 몇 억씩, 몇 억씩 나오는 그런 것은 아직 못나오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직원들이 개선책을 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업무개선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것을 계속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제도개선도 되고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이 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결과물이 있으면.

강선경위원

받고 있는 중인데 기존의 것하고 지금 조금 개선 됐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가 개선이 됐는지? 변화가 조금 있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느끼지를 못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일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우리 인력을 조금 더 줄이려면 노인회에 위탁을 하면 인력을 감소하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고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하셔서 하고 계시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아주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은?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연령이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안 뽑는 그런 결과로.

강선경위원

안 뽑고 그런 식으로.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개선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서면으로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금 강북구노인지회에 공영주차장 위탁을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7개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이 23개, 노상이 9개해서 32개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노외공영주차장 말고.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23개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개동에 23개가 있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7군데를 위탁 줬는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나머지 16개도 줄 예정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구청의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업무가 복잡한 곳은 직접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한 곳, 한 곳씩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1개 공영주차장에 약 7,0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지회에 위탁을 하게 되면 2,160만원 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5,000만원 정도가 줄어드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약 4,800몇십 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 후에 퇴직하고 그분들을 다시 보충을 안 하게 된다면 약 240명 정도의 직원들이 몇 년 후에는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숫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인가는 업무진단을 해서, 직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면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느 선까지 될 것인지는 계속 검토해 가면서 해야지, 그리고 또 민원이 직영하는 것하고 노인지회에 위탁하는 것하고 민원처리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서비스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어르신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면에서 강북구노인지회에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것이 자전거주차장인데 자전거주차장을 버젓이 만들어 놓고 수유역 부근에다가 계속 노상주차하고 있는 것, 정말 이것은 대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자전거들이 불법으로 인도를 점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단속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다 끌어다가 자전거주차장에 주차를 시킨다든가 해서 “이 자전거들은 모두 다 자전거주차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라도 해놓을 수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구청에서도, 원래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도 협조해서 같이 합니다만.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여기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자전거주차장을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 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전거 관련해서 이것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단속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보건위원회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적극 협조를 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요청을 해야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저희들이 그 관계는 계속 구청에 협조를 해 가지고 자전거가 보도에 있는 것은 안내문도 부착하고 계도를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여러 차례 거기에 계속 있는 자전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 그 요지에다가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해 놓고는 이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가서 보셨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가끔 순찰 나가서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상임이사님, 팀장님, 직원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번2동 148번지 거주자우선주차를 15일날 신청 다 받으셨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신청을 9시부터 받으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9시부터 계속 전화를 돌렸는데 통화가 안 돼요” 그런 분들 중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이 30여분이 돼요. 9시 반정도 되니까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 일단 그날은 다 받고 나서 거기에서 추첨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되는데 다 끝났다고 더 이상 접수를 안 받으시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혹시 다른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시더라도, 우리 148번지가 특수한 위치여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생각을 해주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전부 다 받아서, 그런데 특수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랬는데 6개월 후에 그분들한테 순환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서면자료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이렇게 왔는데요, 기간제근로 하시던 분들 20명 정도가 올 3월달에 정규직이 되셨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60명 중에서 20명이 그렇게 됐으니까 40명이 남으셨는데 60명 중 정규직으로 선발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20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2011년도 3월부터 2014년도 7월까지 해서 퇴직하고 실제로 정식으로 된 사람은 체육강사, 수영강사 6명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줄어든 분은 통계적으로 합계가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퇴직하신 그런 분들 숫자입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이.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011년도 3월달이기 때문에 3년 4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의 전체적인 숫자가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하고 또 이런, 지금 다섯 개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혹시 그쪽으로 예산이 따로따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시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팀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영지원팀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팀별로 예산을 아끼면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 차원은 아니고요, 성과급은 직원들이 일의 양이나 능력에 대해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성과급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이 나옵니다. 각 공단별로 가, 나, 다, 마까지 등급이 내려오면 그 등급별로 몇%까지 줄 수 있다고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성과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급을 하는데 직원별로도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등급을 받았다면 다등급이 100%에서 150%를 준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150%가 넘게 받은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등급을, 그런 것은 나중에 일의 양이나 능률을 평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팀장 이상 되시는 직원분들의 서비스교육이나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정규직원들도 연간 교육시간이 있으면서 교육시간 내에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다 받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은 팀 내에서도 교육받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교육을 계속 합니다마는 교육은 시간을 정해 놓고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상에는 전부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처리가 되는 것인지? 이렇게 처리라고 해놓으면 제가 잘 몰라서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면서 이해와 설득이 다 됐다는 것으로 통보가 된 것이고요, 그 중에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것은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처리’에요, 90%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