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중 미 수감부서인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두 개 과 전체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두 개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행감자료 17쪽,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공사 잔액이 11억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금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라 연말까지 거의 소진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2쪽 펴보십시오. 그린파킹이에요. 그런데 홍보를 이렇게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번 실적이 46가구밖에 못했네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이 기준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기도 했고 연초보다 홍보가 많이 되면 하반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됩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실적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자랑삼아서 말씀드리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그린파킹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인센티브 사업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14년도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에 돈이 끝나면 시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시비는 반환이 되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반환이 되면 내년에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돈입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우리 주차관리과 조금 더 신경쓰세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저희한테 8억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강북구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 전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실적이 좋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5개 구 중에 1등입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1등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일 잘 한 구가 몇 가구나 했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택이 많은 동네에 해당하는 사업이에요. 13개 동 중에 주택이 많은 동네가 어디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제일 많은 동이 인수동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수동에 몇 가구나 했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몇 가구까지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한 것 동별로 서면자료 부탁할게요.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구청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는 많이 했는데 동주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유인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더 신경 써주십시오. 24쪽,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도 많고 금액이 11억원이나 되네요.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것 대책 있어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는 사람을 보면 생활이 영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택배라든지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이 주로 순간적으로 많이 주차하는데 저희의 대책은 현년도는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보내고 있고 또 지난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년에 한 번씩 보내서 징수가 되겠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과년도는 그렇고 현년도는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과마다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산 없는 구에서 이런 것이라도 받아서 세수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발로 뛰어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3쪽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공단 직영주차장 25개, 민간위탁이 7개인데 민간위탁자의 근거, 위탁자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한 번 맡으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공개경쟁으로 하고 한 번에 하면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 하겠다고 입찰 낸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지만 실제로 위탁은 도시관리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보고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27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 관리현황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이것도 저희가 위탁업체인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를 주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데에서 받아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매월 얼마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위치에 따라서 급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급지마다 다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입이 없어요. 수입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맞게 제출한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입은 공단의 수입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구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그 수입을 관리를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저희들 행감자료에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요구자료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여기에 맞게 자료를 드렸는데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공단에서 받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것도 부탁할게요.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는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불법주차는 일단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견인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견인해 가는 것은 불법주정차로 통행의 불편이 있다든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만 특별히 더 되는 것은 견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태료만 붙이면 되는데 왜 견인까지 하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과태료만 붙이고 그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면 막대하게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견인을 해서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고 거기에 통행하시는 일반주민들에게 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영주차장 22쪽이에요. 현안 중에 기계식주차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5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재도색하고 수리비 예산은 확보했어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은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에서 관리하는 하되 지도는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너무 부식되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부식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깨끗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 행감자료 12쪽 물품구매나 용역·공사 계약현황인데 여기에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관내에는 계약한 것이 별로 없어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분야에서 우리 관내에 없는 그런 것들은 관외에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호선 강북구청역으로 병기하는 것과 미아삼거리를 미아사거리로 명칭 바꾸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우리 관내에 업자가 없습니다. 관내에 업자가 있다면 관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인 단일사업체 충북 괴산까지 가서 했는데 무슨 사업이시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4호선 객실안내 표시기 안내문에 대한 변경용역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없고 유일한 업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인 단일업체,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5,39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5쪽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1건하고 안전표시 1건이네요. 일은 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지난 7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8월달에 각각 2,900만원, 1,200만원으로 그 이후에 기성금을 신청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시공한 다음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대금을 청구하거든요. 7월 31일 기준으로 청구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추석 전에 기존에 한 것들에 대해서 모아서 우리에게 대금청구를 해서 그 이후에 대금이 나갔습니다. 2013년, 2014년도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는 2014년 8월달에 2,946만원이 나갔고 맨 끝줄에 있는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시도 2014년 8월달에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17쪽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해놨어요. 그런데 21쪽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은 아이들한테 어떤 강사가 필요할까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자전거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실, 학교라든지 찾아가서 안전교실을 하고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내용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유치원 및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타는 요령이라든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부분만 시키는 것이군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주차장도 관리하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역 자전거 주차장 하루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월 주차로 하고 있고 지상 1층이 112대를 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09대가 대고 있고, 지상 2층이 126대가 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14대 해서 총 1, 2층 합해서 238대를 댈 수 있는데 거의 1, 2층은 만차가 된 상태이고, 3층은 정기권이 아닌 일일주차를 무료로 하는데 거기에 일일주차를 무료로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역 주변 7번 출구 자전거보관소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7번 출구에서 자전거 주차장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은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번 출구 지하철 입구도 자전거주차장이라고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거치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치대가 아닌 곳에 일반자전거를 세우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가 보셔요. 왜 거기에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놓는데도 가만히 두는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지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새벽에 캠페인도 하고 옮겨놓기도 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안으로 유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자전거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강요하거나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방치하는 자전거는 우리가 매각절차라든지 회수해서 매각하는데 하루 정도 자전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를 한다든지 주차딱지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거기 무단으로 세워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계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계도한 결과는 변함이 없어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더 많아졌어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두번씩 거기에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고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도하고 안내문을 붙여서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 방법 이외에 특별히 자전거를 끌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위반 딱지라도 붙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 자전거를 우리가 과태료를 붙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끌고 올 수도 없고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자전거 주차장을 거금 들여서 세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 실적이 많이 적어요. 그런 것을 이용을 하게끔 유도를 하시고 계도하고 홍보했으면 거기에 자전거 없이 주민들 출입구 통행로를 열어줘야 되고 깨끗이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신경 조금 더 쓰세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 어떻게 변화됐나 제가 볼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먼 곳에서 이틀째 오신 국장님 이하 반갑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네요. 경전철 관련해서 지역사무실에 유대원의원님께서 시·구의원님들 모아놓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009년 착공해서 2014년 9월 완공 예정인데 지금 유대원의원님과 서울시에서 며칠전에 최종적인 합의를 봤다고 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2016년 11월 완공예정으로 다시 재계약이 확립이 되었고 그 사이 26.5개월이 지연되고 예산상 약 100억 정도의 부분에 대한 책임부분도 명확히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소식지나 이런 데에 알렸는지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과정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확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9월 12일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30일로 준공기간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한 번 설명회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주민들한테는 구정소식지라든지 기회 있을 때 결정되었으니 이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모임회는 당연히 할 것이고 대대적인 설명회는 고민이 되시겠네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대적인 설명회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영심위원
보상문제는 환경과에서 진동이나 소음 부분 때문에 많이 하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진동·소음은 환경과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민원을 하지요? 경전철 관련 민원을 깔끔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것이 그나마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민원의견을 들어보고 경전철 관련 업체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우리가 처리공문을 의뢰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는데 박문수위원님께서 그 심의위원으로 계시기도 하는데 거기에 주거용을 제외한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번 경전철 공사와 관련해서 감면을 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과 관련해서 큰 대형건물은 감면을 해줍니다.
이영심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것 외에 민원에 대응할 만한 다른 사안들은 별로 없네요. 저는 계속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했었는데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저희한테 하셔야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4선거구 쪽 북서울 꿈의 숲의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되었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저번에 현장시장실 오셨을 때에도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도 했습니다. 그때 북서울 꿈의 숲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는 데까지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영심위원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은 없애는 게 낫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없애는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못 한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확대하고 있는 입장에 강북구에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폐쇄는 하지 못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행정상, 숫자상 봤을 때에는 없애면 안 되는 일이지요? 국가적인 차원의 방향도 있고요.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정말 훌륭해요. 하늘도 맑아진 것 같고 자동차 사용도 줄여야 하는데, 강북구 사정상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아닌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고, 우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저같이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춘천도 가족끼리 갔다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 중에 자전거를 가르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타구에서는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골절이 올 수도 있고 저보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현황에 지하철 4호선 객실 안내표시기 안내문안 변경용역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1인 단일업체로 되어 있고 건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계약을 해야만 하는 업무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예를 들자면 지하철 4호선 객실 안내표시기 안내문안 변경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아삼거리역이 미아사거리역으로 바뀌고, 수유역이 강북구청으로 병기하는 과정에서 수유역을 지나는 모든 지하철에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기를 지나치지 않는 4호선이 아니더라도 3호선에도 4호선 노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고쳐야 하는데 각 업체마다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4개로 나눠진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서울시 업무가 아니고 강북구에서 하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강북구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의료원하고 용산구청, 3개 기관에서 통합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 계약만큼은 건이 나뉘어져 있어야 되나요? 구역을 나누신 것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구역이 아니고 안내문이 따로 있고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가 따로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재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안내방송만 하고 어떤 사람은 스티커를 하고 다 분야가 다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합해서 계약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통합을 할수록 예산이 줄어들지 않나, 또 단위가 커져서 수의계약보다는 다른 계약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이 업체 외에는 맡길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사실 연간단가 계약들을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보수해서 연간단가로 이렇게 7,000만원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은 자료를 보고 싶어요. 자료가 많지요? 자전거는 많지 않아서 자료가 적을 것 같지만 이면도로 관련된 것은 수천 건 정도 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그린환경’에 자전거 보관대 세척용역해서 550만원 계약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 자주는 못 보지만 롯데백화점 주변은 깨끗하지 않고 방치된 느낌이 있던데 이분들이 일은 잘 하고 계시는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특히 미아사거리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면 더 좋은데 노점상도 있고 추가 설치할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스럽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분들은 한 달에 1번씩 청소를 하나요? 어떻게 하시지요? 본인들이 수시로 하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봄에는 황사 같은 것이 있으면 자주하고, 이렇게 청명할 때는 좀 줄어들고요.
이영심위원
1년에 550만원이면 아주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되나 하고요. 공공근로 내지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일자리지원 창출해서 하시는 분들 좀 활용하면 안 되나요? 어떤 것이 더 많이 드는지는 계산이 안 나오지만 그 돈이 그 돈인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15p에 연간단가 계약들이 쭉 있는데 ’14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되니까 더 적겠네요. 그 중에 가장 양이 적은 자료가 어떤 것이지요? 대충 한번 보고 싶어요. 설계도면이나 활동실적이나 그런 것 있지요? 공사내역서나 설계도서나 공사실적.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세세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떤 건이나 엄청나게 많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한 가지 설명드리면 교통안전시설에도 보면 안전표지가 여러 가지 있고 문자표시, 방향표시, 횡단보도, 예고표시, 안전지대표시, 선규제표시 소소하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영심위원
이것도 다양하고 많을 것 같아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더구나 올해 것은 진행 중이라서.
이영심위원
올해 것보다는 작년 것 중에 차라리 두 달 끊어서 보는 것이 낫겠네요. 그래도 찾아오기가 힘드신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금년 것은 세세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금년 것이 좀 세밀한 것이 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 정도라도 한번.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에 대해서.
이영심위원
하나 정도만. ’14년은 교통안전시설밖에 없네요. 교통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 그 내용이 다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안전시설을 예로 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과장님, 요일제 감면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가보면 저는 의원이고 하니까 또 상황이 다른데, 주민들이 갔다가 나오면서 오늘 요일제라고 말하면 감면을 해주고 말하지 않으면 감면을 안 해주는 사례가 되게 많대요. 그런데 제가 신문에서 강남 어느 구에서 주차지도요원들이 발급을 할 때는 일반으로 하고 기록상으로는 전부 다 감면 기록을 남겨서 많은 차액을 횡령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 부분을 보셔야 되지 않나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말을 하면 감면해 주고, 말을 안 하면 안 해주는데 기록상으로는 거의 다 감면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CCTV 주차단속 관련해서 솔샘시장 앞에 CCTV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계속 24시간 지도단속을 하는지. 제가 시간을 알았어요. 저녁 10시까지고, 그것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일반도로는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CCTV 단속을 시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반도로는 운영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은 토요일에는 8시부터 14시까지 단속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일반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등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토요일은 주말인가요? 주말로 들어가서 일반도로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토요일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 다음에 솔샘로 뒤편에 래미안아파트 정문 쪽으로 난 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래미안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많고, 주차를 하고 솔샘시장이나 솔샘로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상가를 이용할 수가 없다. 또 시에서 설치한 360도 돌아가는 대형카메라가 있으니 제가 사전예고제를 좀 해달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또 다른 데 사례로는 사전예고하는 방법에 대한 묘안을 찾았던데, 제가 그 기사가 생각이 안 나요. 호루라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좋은 것이 있던데 우리도 지금 사전예고제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사전예고제, 운영에 여러 가지.
이영심위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어려움이 있고요.
이영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단속시간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사실 공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시간이 있으면 그때 집중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주차단속카메라에 대해서는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설치를 원하시는 주민이 있고 단속을 원하는 주민이 있고 상당히 어려워서 CCTV를 설치할 때나 단속할 때 양쪽 반응을.
이영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래미안아파트 앞길에 식당들이 많은데 단속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화로 전화 한 번 하고 10분 후나 15분 후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궁금해서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점심시간 때 식당가 주변에는.
이영심위원
점심시간에 한정해서 합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11시 반부터 14시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아예 안 하시고?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아예 안 하고 점심시간 때에는 식당가를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솔샘시장도 있고 식당도 많이 있고 그쪽이 삼양동, 삼각산동에서는 가장 상가거든요. 솔샘로에 인접되어 있고.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거기는 사전예고제를 해서 전부 다 전화를 한 번씩 넣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해야 맞다고 보는데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우리구는 아직 사전예고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안 하고 계세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이영심위원
제가 그쪽은 한다고 들었는데.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점심시간 때 저희가 비워드리고 있고요.
이영심위원
주민도 단속이 완화가 됐다고 하시던데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도차원에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 같은 곳은 가능하면 단속 위주로 하지 않고 교통소통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고제를 정식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영심위원
사전예고제 하는 지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골목시장이나 재래시장 주변에?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점심시간 대는 비워놓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얘기였나 보다. 어쨌든 변화가 있었다고 주민들께 들었거든요. 또 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깨끗한 도로, 통행에 불편함에 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는 못했고 사전예고제 정도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이고요.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주차관리과장님 하셨으니까 먼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p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표를 쭉 보다 보니까 부서 전입일에 16, 18, 19, 22에 보면 굉장히 오래 전에 들어오셨더라고요 ’09년 3월 20일, ’09년 9월 1일, ’95년 3월 21일, ’96년 6월 13일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장기로 있을 수 있으신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언화, 이천주씨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교통전문직입니다.
김명숙위원
임기제라고 써있는데, 장성호씨랑 최영덕씨는 지금 5년이 넘으셨네요. 다른 파트 보면 이렇게 오래 계신 분이 별로 없는데 무슨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으셔서 이렇게 오래 계신 것인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토목직들은 5년에 한 번이라든지 시의 인사교류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좀 오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저는 실력이 월등해서 과에서 안 놓아주시나 했습니다. 다음은 4p 보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보면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4,000만원이 예산에 잡혔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시설물 말씀하십니까?
김명숙위원
예, 행감자료 4쪽이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는 우선 자전거 보관대를 정비하거나 34개소 지점마다 있는 공기주입기 정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공공자전거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공공자전거라고 하면 자전거대여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개소에 있는.
김명숙위원
5개 대여소에 있는 것?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지금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보관소가 보통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폐차장처럼. 그래서 제가 둘러봤는데 강북구청에 들어오는 입구 어린이집 앞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2줄, 3줄이 서 있고 거기에 보면 먼지도 많이 쌓여있고요. 실제로 이용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장기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예산이 그런 데 쓰여서 깨끗하게 정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우선 지저분한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장기로 주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붙이고 회수해서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보관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매각 처리하시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장기주차 자전거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10일 동안 찾아가라, 이동하라는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10일이 지나도 그대로 붙어있다는 이야기는 장기 주차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일 동안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동하라고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래도 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해서 매각절차에 따라서 매각합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예산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다음은 7쪽 민원내용에 보면 4번 버스 노선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수유사거리 우회 변경안을 조속히 수용하도록 조정 추진 설명을 해드렸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도 이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거든요. 요진아파트 안 지나고 앞으로 해서 수유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가는 것이. 그런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우선 노선을 한 번 변경하면 6개월 이내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봉운수 측에서 큰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쪽으로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김명숙위원
왜 반대를 한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요진아파트 쪽으로 가면 거리도 짧고 시간도 단축되고 요진아파트 쪽에 내리는 사람도 좀 있고, 수유사거리 쪽으로 돌게 되면 교통신호가 걸리면 2~3분 정도 더 지체가 되니까 배차시간도 늦어지고 기름값도 더 들고 하니까 업체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6월 20일 날 변경이 됐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요진아파트에 내리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요진아파트에서 반대가 엄청나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요진아파트 측보다 오히려 길가 쪽에 어린이집 같은 데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고요. 20p 봐주십시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서 보면 의무보험의 징수율이 현저히 낮거든요. 특별히 낮은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이 소위 이야기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우리가 보험 들 때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의무보험, 책임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들면 그것부터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보험, 의무보험을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주인 없이 남의 명의로 하는 속칭 대포차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의무보험을 안 낸다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과태료 체납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포차들이 보험도 안 내고 과태료도 안 내고 무단으로 운행하고 있어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을 안 들었다는 것은 종합보험도 안 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도 엄청나겠네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우리 강북구에 체납징수반 같은 것이 있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세무2과에 체납징수반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세무과에.
김명숙위원
특히나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공자전거에 대한 비용 4,000만원을 쓰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대여소가 5개가 있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거기에 총 130대가 있습니다. 제가 네 군데는 다 돌아봤고 강북구청은 제가 위치를 못 찾았어요. 구청 안에 있는 줄 알아서 왔다가 지저분한 보관소만 보고 왔는데 자전거 대여소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저는 못 돌아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안 돌아보셨습니까? 당장 한 번 시간 내서 가보십시오. 우선 번동 2, 3, 5단지에 각 30대가 있는데 없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일단 빌려갈 때 전화번호, 연락처 남겨놓고 가는데 왜 회수가 안 되지요?” 그랬더니 “그것은 구청에서 하니까 몰라요. 저희는 그냥 티켓만 해서 빌려만 줍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강북구청인 것이고 거기에서는 카드만 줘서 빌려나가고 오는 것만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2단지 같은 경우는 7~8대 없어졌고 3단지 같은 경우도 4~5대 없어졌고 5단지 같은 경우에도 6~7대 없어졌고 그렇게 분실이 되는데 전에 예산이 잡힌 것을 보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보충해 주시더라고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잡힌 것은 보충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교체를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분실했다고 그러는데 분실은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단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장기임대라는 것이지요. 오늘 빌려갔다가 오늘 반납을 해야 되는데 매일 반납하고 매일 찾아가기 귀찮으니까 소위 한 번 빌려가지고 며칠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누가 빌려갔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적도 하고 또는 고장 난 것에 대한 수리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현재로 분실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직접 여쭤 봤더니 경비아저씨들이 이것은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고 없어진 것도 많고, 금호아파트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1대는 고장이 나서 수리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장기대여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여기 와서 빈 지 오래 됐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파악을 하시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자전거도로도 사실상 유명무실하잖아요. 없앨 수도 없고 그것을 또 유지할 수도 없고. 제가 알아봤더니 이용률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대씩 있는 것을 앞으로 보충하실 때는 반씩만 하시는 것이, 이것 1대당 35만원 든다면서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막대한 예산이니까 차라리 반만 해도 충분히 회전은 됩니다. 그것 갖고도 충분하니까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반만 보충해서, 그러면 우선 CCTV도 1대 없어지고 장소도 넓어지고 또 관리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이것을 반영해 보시면 어떠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고,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보관하는 대수 대비 이용하는 실적을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없는 강북구 살림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주차관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p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 불법주차정차 무인단속카메라 CCTV설치를 하셨는데 3대를 하실 것인가요, 하신 것인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9월경에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하고 행정예고를 한 다음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은 안 하고 있고 행정예고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북서울 꿈의 숲에는 현재 CCTV는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기존에 있는 것이 있었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저희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북서울 꿈의 숲 서문이고, 동문 쪽에는 서울시에서 3대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쪽에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서문 쪽이 우리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번동 쪽이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법으로 많이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저희가 불법주정차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주차장은 해줄 생각이 없어서 저희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주말에 굉장히 불법주차 많잖아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가족들이 아이 데리고 와서 즐겁게 놀다 가고 싶은데 스티커 딱 붙어버리면 이미지 나빠져서 다시는 안 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 차원보다도, 서울시하고 의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차라인을 그을 수도 없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쪽에서는 차라리 양성화 시키고 합법화시켜서 돈을 받자 그러면 마음 편하게 대고 즐겁게 여기에서 소비시키고 가자 그러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제가 그때 동장할 때라서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시장님께서 여기 방문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도 하신 것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서울시의 상징적인 정책 때문에 우리구도 힘들고 놀러오는 분도 피해를 입고, 그러면 CCTV를 설치해 버리면 계속 불법주차를 다 찾아내시는 것인가요? 어느 시간은 봐주시는 시간도 있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저희가 12월 한 달은 개도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CCTV를 설치하면 풍선효과가 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미리 피해가실 분은 다른 데 주차하시겠지만 하여튼 불법주정차는 철저하게 색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융통성을 두셔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거기 상권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경제가 살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11p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폐합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두 단체 다 위원 선정과정에서, 뒷장 명단을 보겠습니다. 회원명단을 보면 방위협의회, 노인건강협의회, 방위협의회, 민통, 장애인분, 방위, 방위, 여성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하고 주정차 위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선정이 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언뜻 보면 무슨 친목단체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친목단체는 아니고 주정차 위반한 것은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저희한테 진술서를 내는 것인데 특별히 전문적인 것은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가정에서 계신 분들 보다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저희가 단체에 있던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까지도 이해한다 치고, 이왕이면 각 동에서 한 분씩 있으신 것이 낫지 우이동에서 방위에서 똑같이 두 분, 인수동에서 두 분 왜냐 하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 주정차는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났다고 변명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분들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위촉하셨을 때는 이왕이면 동이 겹치지 않게끔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김명숙위원님께서 동 배려까지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협의회 우이동 두 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들어간 것은 완전히 누가 봐도 친목단체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뒤에 교통 민원신고도 그렇고 어느 분이 추천해서 들어가셨는지 다 그러니까 반영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 25p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 8,518면에 7만 3,342대 여기서부터 계속 뒷면까지 주차면하고 주차대수 이런 것을 다 조사하셨더라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에 주차시킬 수 있는 총 주차면수는 얼마나 되고 강북구의 등록차량 대수는 어느 정도 돼서 우리의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 주차시설은 어느 정도 맞는데 장소 여건 때문에 주차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p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면수 현황에 보면 구획수가 3,150면이고 배정구획수가 2,900면이 나와 있거든요. 댈 수 있는 면적은 3,100대인데 댄 것은 2,900대라는 이야기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차이는 왜 나는 것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어느 구역에서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날짜를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원래는 주차전쟁으로 대기까지 있는데 자리가 빈 곳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매년 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최초로 발생한 것이 몇 년도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20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20년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이 1,000㎡, 약 330평 이상 건물에 부과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파악했더니 863건에 9억 965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이 98.9%의 높은 실적을 올린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건에 대해서 추징실적을 보면 적발·확인 245건, 자진철거 189건, 강제처리·견인 47건, 현재 처리 중 9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처리 중인 9건은 무엇입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처리 중인 건은 무단방치 자동차를 매각할 때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기간 같은 것이 있습니다. 회수해서 바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찾아가라고 공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견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공고를 한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길을 가다보면 현재 무단방치된 자전거, 버려진 자전거 또 간혹 부속을 빼서 자동차 바퀴만 열쇠에 달려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대책으로 세우고 계시는지요? 현재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길거리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라든가 버려진 자전거가 길가에 있어요. 무단방치된 자전거라면 현재 거치대에서 그대로 매달려 있는 상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부속을 빼서 바퀴 하나만 아주 보기 싫게 거치대에 덜렁 달려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민의식이 지금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자전거의 열쇠를 분리해서 보이지 않게끔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33건을 회수해서 매각한 바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가 원래 상태가 아닌 일부만 있다는 것들은 즉시 처리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어서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증금 신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가보증금을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일단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유가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몇%나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구 관내에 1,261대가 있는데 톤 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1t 이하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월 지급량이 최대 683ℓ, 그 사람들이 쓴 기름만큼 지급하는데 최대한도는 683ℓ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갖고 있어서 1,000원어치를 썼으면 그중에 보조단가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단가는 경유가 ℓ당 345.5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영세민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현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지요? 혹시 몇m 거리로 설치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우선 과속방지턱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속방지턱에 대한 찬반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속하는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급정거를 하기 때문에 소음으로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일단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물어봐서 찬성하면 저희들이 법규상 타당하다면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6번 마을버스가 미아사거리의 2번역에서 출발해서 송중초등학교를 거쳐 258번지 저 위에 당진슈퍼까지 올라갑니다. 송중동 주민센터에서 조금 가다보면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258번지까지의 거리가 약 2.2km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지나가면서 방지턱을 세어봤더니 무려 22개예요. 2.2km 구간에 22개의 방지턱이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동의를 얻어서 설치한다고 했다면 그 주민들이 간담회에 의해서 22번의 의견을 거쳤을 텐데 참 대단합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여기뿐만 아니라 오패산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거의 주택가이기 때문에 과속을 절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동진위원
그쪽이 현재 전부 연립주택이고 주택가이거든요. 경사진 곳은 일부분인데 한 5개뿐이 없고 마을버스를 한번 타고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조금 가다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 불평, 불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 낭비에 이것저것 해서 보면 얻은 것보다도 잃은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송중동에서부터 당진슈퍼까지 차를 타고 한번 가보세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한번 전체적인 실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자료 39쪽에 보면 수유역 마을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이 이번에 시작이 되었지요? 수유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주차여건 개선으로 시장 내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 추진했는데 이번 공사의 소요예산이 무려 137억 1만원이 투여됐습니다. 강북구 관내의 열악한 시장도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유시장만 배려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번동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번동북부시장, 수유시장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수유시장 주변에 수유재래시장이 있고 또 수유시장이 있어서 거기가 시장 중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는 것은 모든 시장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 됐는가를 판단해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수유마을시장이 채택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5대 때 그 당시 수유시장에 무려 72억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왜 수유시장만 지원을 하느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송중동에서 북서울 꿈의 숲으로 가는 길에 예전에는 4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재임시 자전거길 조성으로 인해서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좁혀지게 되었지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2차선으로 인해서 서문 주변의 교통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통정체가 심한데 거기에 2차선을 종전과 같이 4차선으로 되돌리면 어떨까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힘들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구에서 당면 현황사항으로 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힘으로는 조금 어렵고 서울시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북서울 꿈의 숲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차수요는 있는데 주차를 단속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면 불편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옆의 음식점 밑쪽으로 해서 주차장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올렸더니 서울시에서 거기는 암반이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되겠다고 하여 그 다음으로 고려한 것은 서문의 건너편에 청소 관련해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냄새도 나고 해서 시에서는 거기를 검토를 해서 그 시설을 지하화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고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그러한 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시에서의 입장은 그 주변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는 경관이 안 좋으니까 다른 데로 없애든지 옮겨달라고 하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공단 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결국 공단 수입이 우리구 수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옮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한 것이 안 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까 한동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구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중간에 혹시 위원님들의 어떤 고견이 필요하다면 진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서울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처음에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교통체증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 서문이 정문이 되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그대로 2차선을 한다고 해도 자전거 차선을 시에서 전체 허락을 받아서 제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갔을 때에는 송중동 사무실까지 거의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한 줄의 자전거 도로를 시민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차의 흐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쓰지도 않는 자전거길을 만들어 거기에 봉만 세워서 그 길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통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다시 시에 건의를 했더니 서문 정문 앞에 세운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없애면 안 된다고 해서 현재 그대로 봉을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 주차구획선을 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당분간 주차장난은 크게 안 날 것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송중동 4-1구역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차를 굉장히 많이 주차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안도 생각하셔서 비좁은 공간이라도 당분간 쓸 수 있게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28쪽,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접수 창구 운영인데, 신고자가 자동차 등록업무상 차량 소유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징실적이 78건이에요. 내용에 “불법명의 자동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자진신고 접수창구 운영을 통하여 현황파악 및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과 유통을 차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자가 당사자인 명의자가 신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고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다시 정리해서 내 차인데 내 소유를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겠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명의 신고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유로든 명의를 빌려줘서 둘 사이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면 신고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계속 체납한다든지 과태료가 제 명의로 자꾸 날라오는 경우에는 당사자인 제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내 차는 불법명의 소위 대포차라고 등록팀에 와서 신청을 하면 우리 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신고차량임’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표기한 다음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불법자동차라고 해서 강제견인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강제 견인은 못하지만, 일단 등록원부에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불법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15% 정도는 다시 회수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경찰이라든지 전국 자동차등록망이 연관이 된다면, 경찰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등록팀에 한다면 전국적인 자동차 시·군·구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열람하여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아직 협조가 안 되어 있어 연계·호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검찰에 불법명의 자동차를 신고한 내역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행법상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동차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직접 제재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면 지금 불법명의 중에 정상적으로 의무보험도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있고 세금도 아무런 체납 없이 내고 있다면 현행법상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로 걸려오는 것이 의무보험 과태료인데 의무보험을 안 내면 소위 과속단속카메라에서 적발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때 의무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다는 말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 여러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건을 질문하신 이유는 아시지요? 관내 지역주민들의 일거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쩔 수 없는 수의계약, 예를 들면 1인 특허업체이거나 1인 단일업체 이것은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13쪽 두 번째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실명제 표지판 제작설치는 광고물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특허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타구와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박문수위원님께서 기회 있으실 때마다 강조하신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대 실명제 표지판이라는 것이 일반 수리가 아니라서 우리 관내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실명제 표지판이라는 것이 특수한 주문제작입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 자전거를 구매한다든지 자전거를 판매하는 부속품이라든지 자전거는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 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제작·설치는 이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끝난 것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박문수위원
추가로 또 하게 되면 관내로 알아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쪽 제일 하단에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도봉구이지요? 사유는 관내 공기주입기 보수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34구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도 법상으로 이 업체를 꼭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판단에는 공기주입을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관내업자 중에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관내업자에게 주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요? 이것은 특허 아니에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우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기종에 맞는 부속품은 이 업체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기주입기를 다른 것으로 설치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기기에 맞는 부속품은 이 업체밖에 갖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자전거 이용시설물 예산액과 지급액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관내업자가 있을 경우 관내업체에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유선상은 재고가 힘들다고 답변하셨고 본 위원이 그래도 공문을 한번 보내보자고 했습니다.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본 적이 있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 이전에도 공문을 보냈고 올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후 다시 서울시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조금 주십시오. 또한 이것도 모든 위원들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자전거주차장 그 다음에 수유역 7번 출구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무단 주차하는 자전거들, 원칙이 그렇지요. 사실 자전거주차장 위치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천대받고 외면 받는 것이고요.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미 건물이 지어져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자니 그것 또한 맞지 않고, 어찌됐든 빈 곳은 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으로 무단 주차하는 것을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자전거주차장 이용료를 얼마나 받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이용료.
박문수위원
됐고요. 일단 이용료 받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1개월 3,000원, 3개월에 6,000원 받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2011년도 행감 때 자전거주차장을 일단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수유역에 불법으로 세워놓은 것을 일단 끌어 모으자 했더니 집행부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우선 3층은 1일 주차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월 주차로 하면 1개월에는 3,000원이고 3개월은 6,000원을 받고 있는데 옥상에 1회 주차하는 것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조금 전에 주차요금 물어봤을 때도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공단을 동원해서 안내문을 일일이 붙인다든지 거기에 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3층에 가면 무료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에 관한 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인애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과태료 규정을 한다든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이동할 수도 없고 옮겨라, 이동하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한다든지 하면 과태료 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혹시 그 자료 보고 계시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이 아니고 노점상 관련해서 같이 추진하려다가 추진을 못한 사항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자료는 2010년도 5월 20일자 구보이니까 제가 구의원이 아닌 민간인일 때의 구보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전거(이륜차) 주차금지구역 수유역 디자인거리 지정공고, 우리구에서는 수유역 디자인거리를 자전거(이륜차)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2010년 6월 20일부터 불특정 다수의 무단주차 자전거(이륜차)에 대해 도로법 제38조, 제65조, 제101조 및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견인대상지역임을 공고합니다. 견인대상 금지구역 내의 자전거(이륜차) 단속기한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이후에 혹시 본 위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공고, 폐지된 공고가 있었는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폐지된 공고는 제가 확인해보겠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징벌적, 제재적 조항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서 열거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는 자전거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단적치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상 보면 자전거는 차량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하는 것도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이라든지 자동차관리법 이런 데에 적용을 해야지 자전거 무단방치를 도로법에 의한 노상적치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폐지한 공고는 찾아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자전거도 자동차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도로법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법률 규정에 맞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공고가 잘못됐다? 구보는 공문서 효력을 갖고 있잖아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적인 문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물론 법률적인 검토는 더 자세히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생각한 것으로는 근거조항이 애매하다고 판단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법률적인 견해를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월요일 날 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인 검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건 수립이 됐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2013년도인가 수립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제6조의 1호에 보면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도 나오더라고요. 또한 3호에 보면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그 다음 제8조에 보면 보행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따라서 2호에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제9조에 보면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각종 보행환경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지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행환경 시설물은 어떤 것이고 연 2회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연 2회 정비 실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우선 이 조례의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인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턱을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도로관리과이고 지금 노점상 관련이나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실적들은 건설관리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매년 그것을 수립하거나 건설관리과에서 신청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제정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지만 여러 과에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시행부서가 있고 정책적인 부서가 있잖아요.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고 또한 이 조례의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에 맞게 정책수립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행부서인 도로관리과나 건설관리과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박문수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해당 부서에서 실적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은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수립하는 것이 맞고 세부 실천계획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적도 추진하는 부서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전 의원 열네 분 모두가 우려하고 짜증나는 것들이 도로의 쾌적성이잖아요. 쾌적성이 안 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쾌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세상 이것을 바꿔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쪽, 마을버스 민원조치사항 신고민원 82건 중에 정류장 외 승하차 3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주차장표지판이 있는 데서 앞뒤로 10m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안에서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외에서 주차를 하면 승객들이 거기까지 뛰어다니게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밖에서 승하차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정류장하고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였을 때 불편하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자기편의를 위해서 띄워서 정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근거법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외 조항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요? 야간에 여성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하는 경우 있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 여성이나 학생들이 오면 위험하니까 집 가까이에 하차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예외규정으로?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야간 개방 부설주차장, 야간에 안 쓰는 주차장을 민간에게 개방할 경우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지원 예산액이 얼마이지요? 그냥 실적 물어볼게요. 예산은 있고 실적만 답변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현재 SK아파트에서 33면을 야간에 개방하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월 달에 했었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9월 달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면을 개방하는 것인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33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원액은 어느 정도 지출했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야간 개방 지원을 한다면 2,000만원 이하에서.
박문수위원
거기는 얼마나 지원됐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거기는 2,000만원으로 최대 금액이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현찰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야간개방을 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야간개방을 하게 되면 CCTV나 차단기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3,80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1,800만원 정도 남은 것이네요? 그런 지원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해에는 한신대학교 했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한신대학교에 지원액, 세부내역 그리고 이번 SK에 지원액, 세부내역 그 다음에 협약서 작성하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한신대하고 SK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박문수위원
꽃집 민원 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이 내용은 수유동에서 발생한 민원인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상가로 사용하였으니까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부설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시정촉구를 하고 위반건축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차장법으로 위반된 것은 부과대상이 2004년 7월 이후에 발생된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2002년 8월 달에 발생한 건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으로 이것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나 보니까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토부에 질의하니까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이 왔었어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건축법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현재까지는 회신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직 법률적인 검토를 못해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이 건물에 대한 위법건축물 표기는 삭제됐나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위법건축물로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위법건축물은 맞는데 단 이행강제금은 부과 못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법건축물은 맞는데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와 유사한 건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다시 정리하면 강북구 내에 2002년 8월 그 이전에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해왔던 것들이 현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분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있다면 환급조치를 해줘야 될 것이고.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이 있는지.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 저한테 알려왔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로 고발한 건수는 있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고발 취하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글쎄요. 저희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회신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꽃집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은 굉장히.
박문수위원
혐의가 없다면 위법건축물도 삭제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혐의가 없는데, 죄인이 아닌데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아니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법적인 결정이지만 저희 행정 쪽에서는 위반건축물은 표기를 한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아니,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고 왔는데 기소유예도 아니고 기소중지도 아니고 혐의가 없다는 이야기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위법건축물 표기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정리 좀 해봐주시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정리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해서 그것도 같이 좀.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행감자료 7쪽에 1번 사실 이 건은 제가 제안했던 건인데 선거운동 과정 중에 미아사거리에서 유세를 하다보면 미아사거리역이 사람과 차가 뒤엉키는 그 현장을 보고 저것에 대한 완화가 없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완화라는 이야기가 결국 사람이 분산돼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아니면 도로를 확 넓혀버려야 되는데 강북구 예산과 서울시 예산이 도로를 확대할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고민을 짠 것이 258번지 고지대 분들이 미아역 이용을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또 같이 맞물려서 전통시장인 수유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 또한 미아역에 대한 사람이 모이면서 활성화방안 네 가지를 주목적으로 해서 마을버스 회장께 사정을 해서 노선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민원을 간파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258번지 일부분에 극렬한 민원도 계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참 고마운 분들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생각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에 대해서 저나 집행부나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버스 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요진아파트 길은 우리 강북구 전체의 이면도로, 말하자면 마을버스 다니는 길로 보면 도로폭도 많고 상당히 좋은 도로입니다. 또 하나는 요진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수유역에서 걸어오시거나 아니면 미아역에서 걸어오기 때문에 저는 요진아파트 사람들의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했었어요. 왜냐 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출근시간은 아니지만 퇴근시간만큼은 이용할 수 있겠다 싶었고, 물론 이용하는 주민도 얼마 전에 파악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많은 시간대에는 4~5명 정도 하차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검토할 때도 수유사거리로 미봉운수 측에 가라고 했었는데 그쪽으로 가면 교통도 정체되고 손님도 없을 것 같고 해서 그쪽은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일학교를 고집하다가 차선책으로 거기라면 수용하겠다고 해서 했던 그 길로 운행을 했던 것인데 마을버스 이용하는 분 측에서는 찬성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반대하는 측에서 지금 말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실에서 그쪽 민원인 대표자 두 분하고 미봉운수 측 두 사람하고 오늘 저녁, 요진아파트 측에서 민원 넣으신 분이 직장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시간이 난다고 해서 6시 넘어서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만나서 삼자가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미봉에서 양보를 하거나 요진아파트 측에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거나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인데 오늘 삼자대면을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고생 좀 해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분수대에서 번동으로 넘어가는 길,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자전거도로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북서울 꿈의 숲을 이용하는 차량을 주차하는 사람들은 외지인입니다. 그분들의 주차를 위해서 그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결국은 번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과정 중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단, 서울시장이 1박 2일 강북구에 오셨을 때 암반 문제와 또 한 가지 오현적환장 지하화 부분,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 있는 암반은 공사도 크고 그래서 오현적환장을, 그 부지가 마침 서울시 땅이라고 하니까 서울시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오현적환장을 지하화 하면서 주차장을 조금 더 넓히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주차문제를 그리로 같이 몰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상은 공원을 하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배드민턴 이용객이 많으면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거나 그것이 옳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관련된 시의원,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 자리에서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계자 분들한테 당연히 어떤 의견을 받는다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서, 당장에 쉽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더 신중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같은데 수유마트 앞 수유사거리에 주정차단속 CCTV가 있나요? 거기가 강북사거리인가요? 수유마트, 신한은행, 우리은행, 강북구청사거리입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마트까지는 아니고 도봉로에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매일 그 길을 다니는데 양쪽 면으로 르네상스 거리와 수유마트 번동 쪽으로 가는 거리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봉로에 CCTV를 설치를 했고 번동과 솔샘길에 1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48대 정도가 있습니다. CCTV를 설치를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식점 같은 경우에 지역의 상권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거기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수유마트 쪽에 불법주정차해서 물건을 내리고 나르고 하면서 계속 고정적으로 주차시키는 경우도 많고, 위에 단속주차금지라고 써 있는데도 대형차가 몇 대씩 불법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했더니 거기가 사유지라고 주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사유지에만 대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유지를 빙자해서 쭉 서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용
이선용주차관리과장
CCTV 설치를 못하면 저희 단속직원들이 수시로 그쪽을 돌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현황보고 27쪽, 사업개요에 규모를 보면 노면표시 232km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전체의 길입니다.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대상구간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전체 대상구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보통 1년 동안에 노면표시나 안전표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3km정도 노면표시를 했고 안전표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 단위로 하는데 35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5.3km가 아니라 53km 아닙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비한 것으로 말씀드려서 5.3km입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제 자료에 의하면 53km가 맞습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53km입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보통 그 정도 매년 하신다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일방통행 노면표시도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비좁다 보니 일방통행을 하는데 노면표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 간의 다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규정에 의해서 몇 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노면표시가 흐릿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마을버스 관련해서 강북 10번 버스와 10-1번 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현재 10-1번이 1대 운행되고 있고 시간은 약 30분 내에 1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벽산아파트, SK아파트 10번의 연장구간이라고 하는데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 “벽산, SK아파트 주민의 출·퇴근 시간대 승객수가 많지 않고 기존 노선 승객수는 많음에 비해 배차 대수는 3대로 불편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운수업체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의해 기존노선 4대, 연장노선 1대로 2008년 5월 8일 변경·등록 처리되었으며, 연장노선의 배차대수 및 배차간격 개선은 운수업체의 순수 증차가 관건으로 사료됨.”이라고 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1 버스가 벽산아파트를 운행하게 된 계기가 예전의 솔샘길이 지금은 확장되어서 4차선인데 예전에는 SK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가 이미 입주되어 있는 상태로 2차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SK아파트나 벽산아파트에서 미아사거리역으로 가려면 삼양동 사거리까지 빠져나가는데 30분 정도로 거의 교통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분들을 미아역으로 분산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금 10-1번 노선을 투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운행했는데 지금 솔샘길이 확장되고 나니까 SK아파트나 벽산아파트에서 미아역으로 올 이유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차량도 1대를 감차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샘길이 확장되는 바람에 그 노선을 타는 승객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별로 없다는 것이 승객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버스정류장이 벽산아파트 상가 앞에 하나 있고 터널 위에 하나 있고 SK아파트 145동 앞에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차가 30분에 1대씩 오는데 누가 30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일단 우선 먼저 오는 차를 타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30분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거기에서 지켜봐도 30분 만에 안 옵니다. 점검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올 5월인가 6월에 들어온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10-1 운행시간에 대해서 안내표지를 해달라.” 왜냐하면 보통의 마을버스나 일반버스들은 5분, 10분 안에 다 오잖아요. 여기는 30분이란 말입니다. 30분이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30분에 1대지만 5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면 두 번 버스를 안 타도 되니까 제가 5분 기다리지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 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표지를 하셨습니다. 안내표지는 하셨는데 한 번 현장에 가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버스정류장 3곳, 그리고 미아역 4곳을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민원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4곳에 가보면 버스운행시간이 벽산, 솔샘터널, SK아파트 버스정류장 시간이 0분에 도착하고 30분에 도착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류장을 어떻게 그렇게 작성할 수 있지요?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할 것 아니에요? 생각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성의없이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안내표지판을 해 놨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아마 출발하는 기준으로 한 모양입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출발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각 정류장에서 몇 분, 몇 분, 몇 분에 도착할 것이고 여기가 몇 분 도착하고, 사실 그렇게 안내표지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분을 기다리면 탈 수 있겠구나 알 수 있지요. 단 차량운행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할 수 없겠지요. 그것은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출·퇴근시간에 차량운행이 안 되면 지금 SK나 벽산 주민들 입장에서 미아사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교통체증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많이 걸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솔샘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불법주청차로 2차선은 힘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차선이 이용되고 있고 그것이 소통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에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10-1만 출·퇴근시간에 운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회차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미아역까지는 가는 데에는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당연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일단 출근시간대에 10번 버스가 미양중·고등학교 앞에서 출발해도 차가 거의 만원인 상태로 오는데 만약에 그쪽 차량 하나를 10-1번 쪽에 배차를 한다면 배차간격이 더 늦어져서 더더욱 차량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승객이 많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번호를 두 군데로 분산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10-1번 단일노선으로 이미 1대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측에서 일단 희망해서 10-1번 쪽에 증차를 한다든지 10번을 10-1번으로 옮기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증차를 하게 되면 사업주도 희망해야 되지만 서울시의 전체 TO로 묶여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그쪽으로 하나를 더 투입하기에는 손님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증차부분은 한 마디도 안 했고 문제는 10-1번 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운행을 안 하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1번을 이쪽으로 배치하지 않고 그쪽까지 돌기를 바라면 배차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차량을 타기가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0번 버스가 미양중·고등학교 앞에서 회차해도 손님이 가득 차서 미아역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회차를 하면 배차간격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10번과 10-1번이 노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함께 계산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차량을 당연히 늘려야지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늘리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차량도 한 대를 사야 하고 차량 한 대를 증차하기 위해서는 7,000만원을 서울시에 납부를 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서울시에 전체 TO가 잡혀있기 때문에 TO를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수업체는 합이 5대인데, 만족하는 이익이 나고 벽산, SK아파트 주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차량이 출·퇴근시간에 운행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용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벽산, SK아파트 민원보다 오히려 그쪽으로 회차했을 때의 민원이 훨씬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아마 지금 대부분의 민원이 차량을 증차해 달라는 민원일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삼양시장에서 내려오면 승객이 다 차서 그냥 가더라고요. 따라서 오히려 증차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무튼 출·퇴근시간 부분에는 운행을 하는 부분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버스 10-1번에 대한 서울시에서 조건부가 내려온 것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는지 시간과 차량이 몇 대인지 의견서가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형환
김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