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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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총 8일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문을 했지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총평은 오늘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위원입니다. 처음 해보는 행정사무감사를 접해 보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도 없고 본 위원이 전문가인 공무원이 작성한 것들을 서류로 심사한다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니 올해와 다른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아쉽고, 이미 위원들이나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개선되기를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개선도 많이 되고 좋아지겠구나 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시작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2014년 4월 1일 첫 출발하는 규제개혁추진단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은데 어떤 법적인 규제에 의해 합리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지금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꼭 새로 도입된 규제개혁추진단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느냐 하면 몇 가지는 아니었지만 민원들을 해결하다 보니 한 부서에서 종결되는 것이 별로 없고 부서별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국·과장님들이 다 모이신 이 자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서로 협조해 주셔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각 과의 업무도 과중하신 가운데 감사에 성실하여 임해 주신 모든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종합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도시관리공단 규정개정승인건에 대해서 2014년도 승인건이 누락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개정승인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규정개정승인건에 대해서 누락된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 관리·감독사항과 관련해서 공단의 규정이라든가 내용을 작년 사항은 기재 했는데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검토를 제대로 못한 착오로 올해 있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인사규정이라든가 정관 일부개정을 담지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관 개정사항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부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 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원현황표를 개정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제관리규정 일부개정을 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직원의 직종 중 환경미화, 주차관리, 시설경비 등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직을 신설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규정 일부개정을 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직종별 채용자격 기준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상세히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누락된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가 안 됐으면 다시 배포를 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자료에 누락되어 있어 다시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제안제도 시상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바가 있는데, 저한테 답변해 주신 것을 챙겨 보시지요. 뒤에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보시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제안제도 예산현황하고 시상금 내역인데 매년도 제안제도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우리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1에 액수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민제안예산으로 250만원이 들어가 있고, 직원 제안으로 250만원 이렇게 구분이 돼서 편성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250만원, 250만원 하면 500만원이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구민제안으로 250만원 한도를 지켜야 되고, 직원제안도 250만원 한도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드린 자료에 보시면 구민제안도 최우수 1명에 100만원, 우수 2명에 70만원, 장려 2명에 50만원, 노력 3명에 30만원씩 드려야 되지요.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250만원 더 되잖아요. 1인당 70만원 2명이면 140만원이 되는 것이고, 지난번 자료에는 총 합쳐서 800만원으로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구민이든 직원이든 간에 이 제안제도예산이 매년 800만원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800만원으로 생각하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2013년도 집행내역이 구민이 60만원, 직원이 310만원, 그러면 370만원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2012년도는 구민은 없고 직원이 200만원, 2011년도가 구민은 없고 직원이 300만원, 그러면 예산 8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이 조례규칙에 따라서 매년 고정적으로 800만원을 무조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규칙에 다 정해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년도에는 직원들이나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민홍보를 위해서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홍보방법으로 강북소식지 등 지역신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주민제안이 몇 건 더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결과에 두 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기하고자 했던 것은, 일단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800만원인데 실제는 50%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유동적인 것이 있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불용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상황을 고려해서, 현실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체크를 하고 사후에 조금 더 제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님, 제가 서면질문·답변 받은 것 중에 각종 감사결과에 있어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고 각 부서에 대해서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수용여부를 체크해 달라고 하셔서 쭉 봤는데 그 중에 많은 내용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저한테 주신 자료 제도개선목록 4번,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정보화지원분야 관련돼서 정보사무기기 PC구매방법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 되어 있고, 이 자료상에는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방식으로 구매방식을 변경했고 예산절감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요?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결과 수용하겠다고 답변이 와서 저희는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난번 제가 정보화지원과 질문할 때 이것을 제가 구두로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는 난감함을 표명했고 해당부서도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고 정보화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개선사항이 제기가 됐고 협의가 됐는지를 질문했을 때 난감함을 표명했잖아요. 두 부서 이야기가 틀린 것 같아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장섭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답변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차이가 약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난색을 표했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5,000만원 이상과 금액 차이에서 소량을 구입할 때 그러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희가 PC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 직원 1,140명이 5년에 한 번씩 계속 교체가 되는데 교체가 될 때 조달구매가 아닌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다보면 저희가 A/S부분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해의 차이가 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제기했던 개선방안으로 제3자 단가계약에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방식으로 구매방법을 바꾸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감사담당관에서 건의를 했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장섭

정장섭정보화지원과장

제3자 구매방식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드린 것인데, 사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문서야 같은 것이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을 텐데 수용됐다고 이야기 하시고, 정보화지원과장님은 무엇인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하시거나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추후에 답변을 들을 테니까요, 정보화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것은 두 분이 말씀을 나누셔서 추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